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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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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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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4%
정치일반4%
기업2%
사회일반2%

  •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아직도 국회 계류…여야, 27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21대 국회 들어 침수 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18일 현재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을 넘어서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 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서 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지난해 10월 침수대비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국회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망자 7명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이지만 1년 가까이 잊혀진 법안이 됐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도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행안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수해 방지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7일 열기로 합의하고 ‘법안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서 발의된 침수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여야가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각 상임위 간사들에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취합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쯤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 타 상임위 법안들을 심사하고,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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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與, 김태우 사면 거론 vs 민주, 13명 지원

    내년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1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에선 김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 원칙이 맞다는 주장과 ‘8월 광복절 계기 김 전 구청장 사면’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예비후보로만 13명이 지원했지만 ‘미투’ 의혹 및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자격 미달인 후보가 많다는 당내 우려가 크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12일까지 1차 후보 공모를 받은 결과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이창섭·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 13명이 지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인구(약 57만 명)가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데다, 국회의원 지역구만 3개(강서 갑을병)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바로미터라는 것. 특히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왔지만, 마곡지구 등이 개발된 뒤 치러진 선거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자 중 미투 의혹, 음주운전 전과 기록, 국민의힘 당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제3의 인물 또는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 법적 처분을 받아 행정 공백이 생겼다”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깨면 이후 있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관련된 ‘공익제보’였던 만큼 사면을 통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당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거 사범이 아니니 사면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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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우크라行 전후 5번 수해 대응 지시”… 野 “폭우로 국민 목숨 잃는데 귀국않고 일정 연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고심해야 했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서울과 화상 연결 등의 방법으로 5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오후 4시경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응을 지시했다는 서면자료를 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16일 오전 폴란드로 돌아오는 기내에서도 한 총리가 진행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현장을 연결해 20∼30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중대본과 화상 연결을 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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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야”… 상임위도 연기

    전국에서 폭우로 인한 수해가 이어진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16일 앞다퉈 수해 현장을 찾아 특별재난지역 지정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피해 복구에 주력하기 위해 이번 주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19일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괴산댐이 넘쳐 수해를 입은 충북 괴산군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가 그치는 대로 신속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한 김기현 대표는 귀국 전 페이스북에 “최대한 빠른 항공편을 수소문해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LA 공항에 도착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와 이재민 대피소, 피해 농가 등 수해 현장을 둘러본 뒤 “심각한 수해가 발생한 지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군 부대를 투입해서라도 신속히 복구 지원을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는 당분간 정쟁을 내려두고 수해피해 복구에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 개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17일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 등도 모두 미뤄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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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당장 한국가도 수해상황 바꿀수 없어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 집중호우 피해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데 대해 “그때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방문 기회는 전쟁 끝날 때까지 없을 것으로 보였다. 고심해야 했다”며 “당장 한국으로 뛰어가도 그(수해)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기에 (대통령이) 수시로 보고 받고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방문부터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서울과 화상 연결 등의 방법으로 5차례 대응 지시를 했다고 공개했다.대통령실은 15일 오후 4시경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직후 집중호우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응을 지시했다는 서면자료를 냈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16일 오전 폴란드로 돌아오는 기내에서도 한 총리가 진행하는 중대본 현장을 연결해 20~30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 50분경 윤 대통령은 폴란드에서 중대본의 화상 연결을 하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지자체와 협력해 저지대 진입 통제를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해 달라”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폭우로 국민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귀국 일정을 연기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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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불체포특권 포기’ 호소에도… 의총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닥친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 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를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를 미룬 것. 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 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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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망한다” 경고에도…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불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13일 의원총회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쇄신안인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추인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박광온 원내대표가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자”며 결의 추인을 호소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왜 포기하냐”는 등 일부 의원 반발에 부딪힌 것.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고 경고한지 하루 만에 민주당이 사실상 이를 거부한 셈이라 당 안팎에선 “이럴거면 혁신위를 왜 만들었냐"는 비판이 나왔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의총 시간도 짧았고 여러 의견이 있어서 향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혁신위가 지난달 ‘불체포특권 포기’을 요구한 지 20일 만에 처음으로 의총 안건에 올라왔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논의로 미룬 것.의총 비공개 자유토론에서 5선의 설훈, 3선의 전해철 등 다선 의원들이 결의 추인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 의원은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운다고 하면서 왜 무장해제를 하려고 하냐. 혁신위는 정무적 감각이 부족해 현역의원을 더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 권리를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내려놓을 수 있냐.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반면 강훈식, 조오섭, 고용진 등 초·재선 의원들은 “1호 혁신안을 그냥 뭉개고 가면 내년 총선 앞두고 뒷감당이 안 된다”며 1호 혁신안에 응답하는 방향을 고민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당 지도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당내 의견이 엇갈리면서 ‘불체포특권’을 두고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재선 의원은 “중진 의원들이 향후 혁신위가 본인들의 기득권을 뺏을 것을 우려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가 결의안에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이라는 단서를 단 것을 두고도 당내 일각에선 “결국 주관적으로 ‘정당성’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겁한 결의”라는 비판도 나왔다.혁신위는 의총 이후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혁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대단히 실망스럽고 하루빨리 재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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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평고속道 국정조사하자” vs 與 “정쟁 확대”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을 재차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확대하자는 뜻”이라며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가 점입가경”이라며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정권이 바뀐 뒤에 노선이 바뀐 것에 대해 국회 국토위원회뿐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당장 국정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백지화 소동을 벌이고 국민을 속이려 해도 이번 사태 본질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수석원내부대표 등 15명은 전날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에게 14일 전체회의를 열자고 개회 요구서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나 “정쟁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위기를 맞았으니 정쟁을 걷어내고 지역 주민의 뜻을 어떻게 받들거냐에 집중해야 한다”며 “17일에 상임위원회가 열리니 궁금하거나 문제 제기 할 것 있으면 충분히 하고 소명할 것 있으면 하겠다는 게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한가롭게 국정조사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선동 정치를 사과하고,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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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때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하게 추진 279억 낭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 사업에서 필요 없는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문제점들을 지적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인 2019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선이다. 다만 감사원은 “같은 고속도로이긴 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건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도로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 우선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같은 시기 국토부도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7월에는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km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봤고, 시속 140km로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추가로 투입된 279억 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돼 공사비 121억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고속도로 내 ‘방아다리 터널’에선 시공업체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 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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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 ‘강상 종점안’, 2018년 계획에 담겨 있었다

    경기 양평군이 2018년 2월 공개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담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계획이 국토교통부 대안 노선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선산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이 종점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노선만 추진했다”는 주장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은 ‘2030 기본계획’에 강상면인 남양평 나들목(IC)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제시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계획 노선과 국토부 대안 노선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라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기존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다. 정 전 군수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은)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지낸 유영민 전 비서실장 가족의 땅도 원안 종점 인근에 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유 전 실장의 부인 소유 땅과 건물이 정 전 군수 일가 소유의 땅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며 “2018년 12월 말에는 유 전 실장의 아들이 어머니 소유 땅 바로 옆 필지를 1억3000여만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유 전 실장과 정 전 군수, 강하IC에 인근에 땅을 보유한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역공에 나서자 “그럼 전수조사하자”라며 맞불을 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거주 목적의 땅까지 문제삼으며 ‘민주당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 일대를 전수조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 보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추진위원회’를 출범하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원안 재주친을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발족식에서 “의혹과 의혹 제기를 덮기 위한 백지화 소동은 총체적 국정 난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상임위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하나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맹탕 상임위’를 만들기 위해 발버둥 친다면 더 강도 높은 조치인 국정조사 또는 그 이상의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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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前양평군수, 예타통과 넉달전 원안 종점 인근 땅 매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2020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을 3필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며 비판했지만 정 전 군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10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전 군수의 배우자 박모 씨는 2020년 12월 8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의 토지 3필지 총 853㎡(약 258평)를 3억457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정 전 군수와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 앞 공터였다. 박 씨는 2000년 이곳 일대의 땅을 산 뒤 이듬해 건축된 2개 동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남편 정 전 군수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4개월 전이다. 당시 노선안은 양평군 양서면과 박 씨가 땅을 추가로 사들인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고속도로 종점인 양평 분기점(JC)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전 군수의 집은 양평 분기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이 땅을 포함해 정 전 군수와 배우자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4개 필지 2200㎡(약 6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훈 부대변인은 박 씨의 토지 매입 사실이 보도되자 “김의겸 흑석동, 이해찬 나들목에 이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전 군수는 “당시 살고 있던 집 진입로에 살던 할머니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다음 매입자와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 전 군수의 토지 보유 과정 및 배경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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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도, 대안이 예타안보다 교통분산-환경 유리”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양평군 강상면으로 하는 현재의 대안 노선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교통 체증 해소나 환경 영향,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감안했을 때 대안 노선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은 국토부 발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보겠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시점에 양서면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5월 공개된 대안 노선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에 땅을 보유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자 갈등이 증폭됐다. 원 장관은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지난달 29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와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안 노선이 예타와 달라진 데 대해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예타는 사업 진행 여부를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고, 여기서 문제없다고 하면 더 자세히 보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했다.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작점이나 종점이 바뀐 게 14건으로 예타안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국토부는 대안 노선의 교통 체증 해소 효과가 예타 노선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대안 노선 통행량은 하루 2만2300대로 예타 노선(하루 1만5800대)보다 32.7% 더 많다. 인근 국도 6호선이나 지방도 88호선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야당과 양평 주민 등이 강하게 요구하는 양평군 강하면 나들목(IC) 설치도 예타 노선으로는 힘들다고 했다. 양서면에 IC를 만들면 예타 노선상으로 양서초등학교나 경의선 선로가 주변에 있어서 IC 노선이 복잡해지고 운전자가 위험해진다는 것. 대안 노선으로는 강하면에 IC를 무리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양평군에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차량이 95%”라며 “예타 노선은 우회해야 하지만 대안 노선으론 바로 진입이 가능해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 대안 노선은 한강을 1차례 가로지르지만 예타 노선은 2차례 지나야 하는 데다 마을까지 관통해야 해 환경 훼손이 덜하다고 했다.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1조753억 원으로 예타 노선(1조613억 원)보다 많지만 교통 분산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높다고도 했다. 양평군이 제시한 ‘양평군 1노선’도 종점이 양서면으로 강하면 IC를 설치할 순 있지만 환경 훼손이 심할뿐더러 교통량 분산 효과도 낮다고 봤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예타 노선을 두고 “강을 두 번 건너고 ‘L’자에 가깝게 휘는 도로는 찾기 힘들다”며 “정부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지도만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열고 국토부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안추진위원회 맹성규 공동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토부 발표는 강하면 IC가 있는 대안과 없는 원안을 놓고 비교한 결과”라며 “그렇게 비교해서 교통량 증감을 제대로 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토부는 도로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사업을 재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정치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세가 더 강해져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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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前양평군수, 예타 통과 넉달전 원안 종점 인근 땅 매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2020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을 3필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며 비판했지만 정 전 군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10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전 군수의 배우자 박모 씨는 2020년 12월 8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의 토지 3필지 총 853㎡(약 258평)를 3억457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정 전 군수와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 앞 공터였다. 박 씨는 2000년 이곳 일대의 땅을 산 뒤 이듬해 건축된 2개 동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남편 정 전 군수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4개월 전이다. 당시 노선안은 양평군 양서면과 박 씨가 땅을 추가로 사들인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고속도로 종점인 양평분기점(JCT)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전 군수의 집은 양평JCT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이 땅을 포함해 정 전 군수와 배우자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4개 필지 2200㎡(약 6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훈 부대변인은 박 씨의 토지 매입 사실이 보도되자 “김의겸 흑석동, 이해찬 나들목에 이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전 군수는 “당시 살고 있던 집 진입로에 살던 할머니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다음 매입자와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 전 군수의 토지 보유 과정 및 배경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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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서 시비 ‘양평고속道’, 백지화 아닌 사업 중지”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 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날 백지화 선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백지화 선언 하루만에… 與, 주민 반발 커지자 출구전략 모색 국책사업 백지화 논란원희룡도 “고집은 안해” 물러서野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하루 만에 “일시적 중단” “재추진 건의”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양평 주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커지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북부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뜻은 ‘중단’의 의미”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선동 공세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백지화’ 대신 ‘중단’이란 표현을 쓰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고속도로 사업의 장애 요소는 민주당의 괴담뿐”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양평군민들의 (사업 재개) 요청을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백지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는 독단적 결정이란 취지를 강조한 것. 원 장관은 “(민주당의)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백지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백지화’ 선언 수습에 나선 것은 총선 9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심이 있는데 국책 사업을 어떻게 중단하겠느냐”며 “민주당의 공세를 종식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 장관 출석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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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노선 변경은 요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교통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국도 6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 나들목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 나들목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 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목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예타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늘어나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이라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나들목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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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IC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IC(나들목)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 대안에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양평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양평군 관할 내에 IC를 각각 넣어놓았는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IC를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IC뿐이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하 IC 설치는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2020년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IC가 아니라 JCT(갈림목)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이날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국토부 내부지침인 ‘도로의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JCT를 만드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에서 제시된 종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한강과 가까워져 터널을 나온 직후 480m 도로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는 것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상 JCT와 IC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가까워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 남양평IC보다 더 남쪽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현재 종점으로 정했다“고 했다. ●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한 뭐 확정한 걸(노선) 변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도 “부처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에 또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뒤집거나 바꾸려고 하는 일이 드물다”라고 했다.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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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양평고속道,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재로 만들고 김 여사와 연관시키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 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원안에 IC추가 요구한것”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IC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IC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독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이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증가해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을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IC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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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도로 두고 여야공방…與 “민주당 때문” vs 野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원희룡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여야는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백지화 후폭풍이 거세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선 것.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원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인사권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상의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원 장관이 전날 일방적으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버리겠다는 거냐”고 했다. 이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마치 어린애들 생 떼쓰듯 ‘나 싫어’ 이런 태도가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 8000억 원의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라며 원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 장관이 혼자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와 맞는 자세인지 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원 장관 출석 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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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허위선동에 양평고속道 백지화” 野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갈림목(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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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野 선동 원인 제거”…이재명 “장관이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 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 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 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 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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