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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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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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잇따른 부동산 실언… 진선미 “아파트에 대한 환상 버려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미래주거추진단장인 진선미 의원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말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민주당이 이달 초 출범한 당내 부동산 대책 기구다. 진 의원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현장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우리가 임대주택에 대한 왜곡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새삼 더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 동대문구 엘림하우스와 강동구 서도휴빌 등 다세대주택을 둘러본 뒤 “방도 3개고, 내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진 의원 본인은 최근 전세가가 8억∼9억 원에 이르는 서울 역세권 신축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실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올해 3월 국회공보에 따르면 진 의원은 신축 역세권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래미안솔베뉴(전용면적 84.63m²)에 전세권 가액 1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월세는 수십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입주한 래미안솔베뉴는 지상 35층에 1900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단지 바로 앞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이 있고 고명초등학교와도 맞닿은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로 인기가 높다. 최근 온라인 시세는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월 100만 원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전용 84m²는 입주 당시 전세가 4억 원이었는데 임대차3법 시행 이후 8억∼9억 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고 했다. 야당은 진 의원의 발언을 즉각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잘못된 정책에 대해 억지 궤변으로 꿰맞추려다 보니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황당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파트와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진 의원은 왜 임대주택이 아닌 아파트에 살고 있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 “배고픈 군중에게 ‘빵이 없으면 쿠키를 먹으면 된다’는 프랑스 마리 앙투아네트의 어처구니없는 망언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최근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민심’과 동떨어진 ‘실언’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이낙연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호텔방 전·월세 전환 방안’을 언급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호텔들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했고,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20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차3법은 국민소득 1인당 3만 달러를 넘어가는 우리 경제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성장통”이라고 말해 또 한 번 기름을 부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진 의원은 “질 좋은 임대주택을 살펴보면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취지였다”며 “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는 마냥 송구하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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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독대해 전세난-秋尹갈등 우려 전달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독대한 자리에서 전세대란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각을 앞두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최근 현안 관련 민심과 이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 장관의 교체가 앞당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이 대표는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최근에 문 대통령을 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 “거기에는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문제도 포함됐다”고 개각 관련 논의 사실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과 독대한 것은 맞다”면서도 “(특정인에 대한) 해임 필요성을 말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역시 “(해임 건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부동산 민심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1차 개각 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차 개각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등 사회부처 장관 3, 4명을 교체한 뒤 내년 초 2차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부동산 정책 총책임자인 김 장관의 교체 가능성을 막판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등으로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세대책이 이제 막 발표된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만일에 대비해 올해 안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고 있다”면서도 “김 장관이 일단은 올해 이뤄질 1차 개각에서는 유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추 장관은 당장 교체될 가능성이 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통령에게 최근 연일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한 우려와 함께 두 사람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을 수는 있다”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사법개혁 마무리가 최우선 과제이고 아직 윤 총장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추 장관을 교체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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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원 “김해 백지화 결론낼줄 몰랐다”… 與 “결과 폄훼 말라”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검증 결과가 발표된 직후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내부에서 다수 위원들 간 이견이 분출되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검증위원들은 전날에 이어 동아일보와의 19일 통화에서도 “결론이 이상하게 나서 아쉽다” “국토교통부에서 보완도 하기 전에 검증을 맡긴 타이밍 자체가 잘못됐다” 등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복수의 위원들은 “검증 결과가 막판에 갑자기 뒤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문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수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검증위원회는 검증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9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서 미리 예상되는 결과에 맞춰 보고서를 두 개 안으로 나눠 작성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안전 분과 내 위원들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A안과 B안으로 나눠 보고서를 써둔 뒤 한 달여 뒤 나온 법제처 유권해석을 토대로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했다. 이후 법제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사업을 일부 보완해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로 최종 결론의 뉘앙스가 확 바뀌었다는 것이 일부 위원의 주장이다. 한 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우린 (김해신공항을) 수정 보완해서 유지하자는 쪽이었는데 ‘부산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들어오면서 검증 결론이 이상하게 났다. 아쉽다”고 했다. 그는 “부산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절차상의 이유로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한다면 처음부터 입지를 다시 찾는 게 맞다”며 “가덕도신공항은 난(難)공사이고,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른 위원은 “‘김해신공항 추진, 근본적 검토 필요’라는 검증 결과 보도자료와 328쪽짜리 보고서 원문을 비교해 보면 뉘앙스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우리 의견은 산을 깎지 않고도 안전은 보장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비행 절차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만약 운항이 가능하다고 하면 김해신공항 유지를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검증을 의뢰한 시기 자체가 적절치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위원은 “김해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및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하고 있었다”며 “보완 작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금 단계에서 검증을 한다는 것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이날 기자에게 “검증위원회는 이미 해산됐고 발언에 또 꼬리를 무는 실상을 염려한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여권은 ‘속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는 사필귀정”이라며 “검증 결과를 폄훼하는 것이야말로 또다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혜령·강성휘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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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검증위원 일부 “부울경TF로부터 강한 압박… 두려움 느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10개월 넘게 이어진 검증 작업 끝에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검증위에 참여한 검증위원 가운데 일부는 “외압” “압박” 등을 언급하며 하루 만에 결정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2016년 결정된 김해신공항 사업을 4년 만에 백지화시킨 검증위 결과 발표에 대해 검증위 내부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A 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서 작업을 마무리하면서 검증위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외부 압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며 “그 결과 상당수가 특히 부산울산경남의 김해신공항 TF로부터 상당히 강력한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해신공항 TF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부산(오거돈 전 시장) 울산(송철호 시장) 경남(김경수 도지사)에서 나란히 당선된 민주당 단체장들이 함께 만든 조직이다. 이 위원은 “개인적으로 여러 통의 문자메시지 등을 받으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며 “검증위원들이 자신들의 실명 공개도 원치 않았던 배경”이라고 전했다. 일부 젊은 위원들은 두려움을 느낀다고도 토로했다고 한다. 일부 분과 위원회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며 중간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도 있었다. 전날 김수삼 검증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증 결과 발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압박’이라는 단어를 직접 쓴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는 “검증위에 사회적 정치적 압박도 가해졌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한다는 입장이며, 다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일부 위원은 검증 자체가 사실상 편향된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설계됐다는 아쉬움도 드러냈다. B 위원은 “왜 (김해신공항에 더 유리한) 경제성 분석은 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 애초에 국토부와 부울경이 합의해서 우리에게 제시한 ‘4개 분야(안전, 시설운영·수요, 소음, 환경) 22개 항목’에 대해서밖에 검증을 할 수 없었다”며 “시험지 자체에 경제성 분석이 없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해공항 전체를 들여다보라는 책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 치중해 답변하다 보니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라고 했다. 결론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C 위원은 “김해신공항에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증위 결과가 우리가 냈던 결론과 다르다”며 “우리는 국토부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김해신공항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 유권해석은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 큰 변수가 아닐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판에 법제처 문구가 들어오면서 결론이 확 바뀌었다”며 “검증위 보고서와 보도자료 간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 이유”라고 했다. 반면 한 위원은 “검증위에서 발표한 건 팩트”라며 “검증위가 정치권에서 압력을 받아 신공항을 무산시킨 걸로 보면 안 된다”고 말했다. 말을 아끼는 위원들도 적지 않았다. 한 위원은 압박을 느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을 못 하겠다”고 했고 또 다른 위원도 “일을 다 마치고 뒷이야기를 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검증위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항공 교통 등 관련 분야 교수 및 협회 이사 등 민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이새샘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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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윤석열, 정치적 중립 생각 없다면 거취 선택해야”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 정치적 중립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총장의 자진 사퇴 논란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권여당 대표로서 직접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 달라”고만 답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 총장을 선거판으로 불러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로서는 윤 총장에게 ‘나오려면 나와 봐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연일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타일이 아쉽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이 전부 옳다고 보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었던 사례들에 대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일리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언급하며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와 품격의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성을 자신의 브랜드로 삼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 총장에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내준 것에 대해선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어 1등 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차기 대선을 겨냥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는 “유의하겠지만, 특정 세력 눈치를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친문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며 “(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났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 장관에게 회의 도중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가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분(지지자)들도 같은 당원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열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치한 게 폐해였다고 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약점은 팬덤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걸 보면 어떡하란 얘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최근 막말 논란이 이어진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한 쓴소리도 했다. 그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늘 말을 골라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가장 예민하게 포착하는 게 오만의 끼(기)다. 우리 동지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현안들에 대해 줄곧 직언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한 질의에는 ‘반성’, ‘패착’ 등의 단어를 연이어 쓰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미안하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도 일부 인정했다. 이 대표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데 이에 대해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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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려면 나와 봐라’ 메시지?…이낙연 “윤석열, 본인이 거취 선택해야”

“윤석열 총장은 그 자리에 계시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하는 게 맞다. 정치적 중립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거취를) 선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 요구가 여권에서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시비나 검찰권 남용 논란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집권여당 대표로서 직접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그런 시비를 받지 않도록 처신해달라”고만 답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야권 대선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윤 총장을 선거판으로 불러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로서는 윤 총장에게 ‘나오려면 나와 봐라’는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연일 윤 총장과 각을 세우고 있는 추 장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스타일이 아쉽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 방식이 전부 옳다고 보는 건 아니다”면서도 “검찰 내부가 수사 대상이었던 사례들에 대한 수사 지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에 대한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일리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후보의 미 대선 승리를 언급하며 “미국민이 통합의 정치와 품격의 지도자를 선택했음을 뜻한다고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 상대적으로 통합과 안정성을 자신의 브랜드로 삼겠다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총장에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내준 것에 대해선 “지지율이 좋았을 때는 저만 혼자 뛰어 1등한 것”이라며 “이제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해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는 “유의하겠지만, 특정세력 눈치를 보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친문으로부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며 “(문 대통령 국정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드려야 한다”고 했다. 당 대표 취임 후 문 대통령과 6차례 정도 만났고 전화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 장관에게 회의 도중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가 극성 지지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그 분(지지자)들도 같은 당원에게 지나칠 정도의 상처를 주는 건 자제하는 게 좋다는 지혜를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열성 지지자들 중심으로 정치한 게 폐해였다고 하고, 바이든 당선인의 약점은 팬덤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걸 보면 어떡하란 얘긴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모순이 아닌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했다. 현안들에 대해 줄곧 직언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 지적에 대한 질의에는 ‘반성’, ‘패착’ 등의 단어를 연이어 쓰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미안하다”며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고 사과했다. 특히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해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는데 충분히 대응 못했다”며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 전월세로 내놓는 등의 전월세 대책이 금명간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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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사업 속도 붙을 듯… 대구경북 반발 목소리 커져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을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요구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논란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에 속도 붙을 듯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7개 산악지형의 절취 문제는 위원 간 협의가 안 됐다는 문구가 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고, 신규 활주로의 착륙 길이가 3000m로 짧아져 검증 기준에 미달한다는 점도 적시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6년 동남권 공항으로 경남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북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의 목소리가 벌써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김해신공항은 지난 10여 년간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밀양과 가덕도로 나뉘어 갈등한 끝에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라는 세계 최고 공항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한 신공항의 대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신공항을 바꾼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낸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대책회의를 연 뒤 김해신공항 백지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곽상도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동남권 공항으로 김해신공항을 건설할 것이라는 국토부 입장이 번복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표심만 바라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사실상 미리 결론지어 놓은 듯한 추진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혈세 낭비’ 논란 될 것”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지난해 총리실이 이 문제를 재검증하기로 한 뒤로 “검증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 넘는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결론이 난 문제를 뒤집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의뢰로 19억 원 규모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16년 진행한 ADPi는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태풍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기본계획안 용역에만 30억 원 이상이 들었고,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정치논리에 따라 백지화한다면 국책사업이 정권 따라 휘둘리는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공항 건설을 결정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전해서 새로 지을 대구공항에 가덕도 신공항 안까지 확정되면 한 권역에 신공항 2개가 한꺼번에 추진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안, 양양공항 등 적자 지방 공항 사례처럼 공항은 한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 난 사업을 정치 셈법에 따라 재추진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soon9@donga.com·김지현·최우열 기자}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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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17일 결과 발표…사업 백지화 방안 유력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사업 적정성을 재검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김해신공항 사업을 백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여권이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요구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논란을 거친 끝에 최종 결론을 내고 이미 수십억 원의 세금을 투입한 추진 중인 국책사업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해신공항 폐기 수순…가덕도 신공항에 속도 붙을 듯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검증위는 법제처가 ‘안전 문제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로 내놓은 유권해석 결과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가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을 발표할 당시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함께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 동남권 공항으로 경남 밀양을 밀었던 대구경북 지역 여론은 벌써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홍의락 대구 경제부시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해공항 백지화까진 그렇다 해도 가덕도 신공항으로 곧장 추진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절차상의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여권 내에서도 표심만 바라본 결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사실상 미리 결론지어 놓은 듯한 추진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차기 대선을 의식해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는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진 중인 사업 뒤집는 것…‘혈세낭비’ 논란될 것”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재검증하기로 한 뒤로 “검증위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10년이 넘는 공방과 연구조사 끝에 결론이 난 문제를 뒤집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의뢰로 19억 원 규모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을 2016년 진행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보고서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이 밀양과 가덕도보다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은 바다를 매립해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남쪽 끝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다 태풍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6년까지 김해신공항을 완공할 계획이었다. 기본 계획안 용역에만 30억 원 이상이 들었고, 사전 연구용역까지 합하면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상태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김해신공항을 정치논리에 따라 백지화한다면 국책사업이 정권에 따라 휘둘리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공항 건설을 결정할 경우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전해서 새로 지을 대구공항에 가덕도 신공항 안까지 확정되면 한 권역에 2개의 신공항이 한꺼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무안, 양양공항 등 적자 지방 공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공항은 한 번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정치적 셈법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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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중진 예결위원장 저격한 추미애… 당내 “통제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극문’(극단적 친문) 지지층의 팬덤에 힘입어 너무 ‘업’된 것 같다.”(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최근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여야 관계없이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 수준이다.”(민주당 재선 의원) 추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추 장관의 지나친 자기 정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결위 회의 등에서 연이어 보여준 추 장관의 지나친 강경 발언과 답변 태도에 여권 내에서조차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추 장관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로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12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한마디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는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이 답장을 보낸 것이다. 이 글에서 추 장관은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라며 “그 길에 우리는 함께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추 장관이 이미 ‘통제 불가’ 상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법안’ 추진을 강행하자 자칫 내년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도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잊을 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이런 장관은 없었다”면서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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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정 최고금리 낮춘다… 20% 유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현재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가량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20%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8년 2월 27.9%에서 24%로 낮춘 지 약 3년 만에 또 내려가게 됐다. 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정부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인하 폭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최고금리를 20% 아래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0.5%로 떨어지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에서 하향 조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고금리를 낮추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된 뒤 영업이 어려워진 대형 대부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대부업 이용자도 2017년 말 247만3000명에서 지난해 말 177만7000명으로 줄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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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검증위 ‘김해신공항案 폐기’ 가닥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이르면 17일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확장안으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최종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 확장으로 추진해 왔던 동남권 신공항 사업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여권 관계자는 “김해신공항 건설 시 활주로 안전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절취 등과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을 검증위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김해공항 확장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검증위는 앞서 9월 법제처에 김해신공항 확장을 위해 신설하는 활주로 인근에 항공기 충돌 위험이 있는 산을 깎는 문제를 부산시와 협의 없이 국토교통부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부산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입장을 최근 전달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검증위에서도 장애물 충돌 우려 등 기술적 문제들을 반영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해신공항 안이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여당뿐 아니라 야당도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결정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권 일각에선 선거를 의식해 기존 정책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15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총리실 산하 검증위의 최종 발표 이후 반발에 대한 대응책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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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물밑 행보… 차기 주자들 잇따라 만나

4·15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을 떠나 잠행을 이어온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물밑에서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15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최근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국무총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여권 주요 대선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원장 측은 “친한 선후배 사이의 만남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최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자 여권의 친문 표심이 사실상 갈 곳을 잃은 상태인 만큼 양 전 원장의 행보에 여권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실제로 양 전 원장은 최근 전해철 의원 등 당내 친문 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참여하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친문이 다시 세력화할 가능성에 대한 당 안팎의 불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이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들어가는 만큼 양 전 원장도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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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지나친 자기정치” 與 피로감 호소…당내 “이미 통제불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부 ‘극문’(극단적 친문) 지지층의 팬덤에 힘입어 너무 ‘업’된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최근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여야 관계없이 국회 전체에 대한 모욕 수준이다.” (민주당 재선 의원) 추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여권에서도 “추 장관의 지나친 자기 정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예결위 회의 등에서 연이어 보여준 추 장관의 지나친 강경 발언과 답변 태도에 여권 내에서조차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추 장관은 1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애하는 정성호 동지에게’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12일 예결위에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했다가 친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정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한 마디 했더니 종일 피곤하다”는 글을 올리자 추 장관이 답장을 보낸 것이다. 이 글에서 추 장관은 “한 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 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 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 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나”며 “그 길에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추 장관이 이미 ‘통제 불가’ 상태라는 반응이 나온다. 특히 추 장관이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 추진을 강행하자 자칫 내년 보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권도 추 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입법부에 대한 도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 해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5일 “잊을만하면 국민과 의회에 회초리를 드는 이런 장관은 없었다”면서 “이런 아노미를 방치하는 대통령도 없었다. 대통령에겐 국민과도 바꿀 수 없는 추미애 장관인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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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김경수 만나 가덕도신공항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최근 2심에서 2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회동해 가덕도 신공항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근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폭넓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 총리가 친문(친문재인) 지지층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심을 동시에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2심 결과로 인해 현실적으로 차기 대선 출마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12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11일 행사 참석차 부산을 찾았다가 모처에서 김 지사와 따로 만나 최근 재판 결과에 대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최근 법제처가 사실상 ‘재검토’로 유권해석을 내놓은 신공항 문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는 “이번 유권해석을 계기로 부산울산경남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기반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총리는 지난달에도 부산에서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이 외면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힘 실어주기에 나섰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지사가 그동안 신공항 이슈에 대해 총대를 메고 정 총리에게 따로 지역 여론 및 향후 방향 등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검증위원회를 꾸려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적절했는지를 검토해 온 총리실은 17일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정 총리는 김 지사에게 “현재 위치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김 지사가 추진해 온 도정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총리로서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고 한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쉽지 않게 되면서 친문 지지층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졌는데 그 틈을 정 총리가 파고들려고 하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최근 정 총리는 차기 대선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사실상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0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연 취임 300일 간담회에서 그는 미국 대선 결과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 당선인을 선택한 시대정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로 통합과 포용이 아닌가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을 언급하며 다른 여권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신의 강점이 통합과 포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정 총리 측근들이 주축이 된 ‘광화문 포럼’이 50여 명의 현역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 강연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 측 관계자는 “정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정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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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국민의힘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물러나야”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논란에 대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한 적은 있어도 직접 사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만 올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피해 왔던 여권도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만약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이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후 전광석화처럼 (월성 1호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2019년에는 동일 사안을 이미 3건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고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까지 겨냥한다”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편파 과잉 수사”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오후에도 “윤 총장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 질의에 “임기제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윤 총장을 향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윤 총장)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는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 조직 전체를 혼란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애당초 중립을 지켰어야만 하는 검찰의 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적었다. 야당은 오히려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참 짜증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당연히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낸 장본인은 문재인 정권과 추 장관”이라며 “추 장관이야말로 사퇴하고 다시 정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추 장관 발언 등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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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민주당도 ‘총공세’ 모드 돌입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논란에 대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한 적은 있어도 직접 사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만 올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피해 왔던 여권도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만약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이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후 전광석화처럼 (월성 1호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2019년에는 동일 사안을 이미 3건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고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까지 겨냥한다”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편파 과잉 수사”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오후에도 “윤 총장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 질의에 “임기제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윤 총장을 향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윤 총장)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는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 조직 전체를 혼란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애당초 중립을 지켰어야만 하는 검찰의 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적었다. 야당은 오히려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참 짜증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당연히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낸 장본인은 문재인 정권과 추 장관”이라며 “추 장관이야말로 사퇴하고 다시 정치하라”고 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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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3%룰’ 일부 완화 가닥… 재계 “의결권 제한 자체가 문제”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됐던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주주 합산이 아닌 개별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잠정안을 마련했다. 경영권 침해와 기술 유출 우려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재계는 여전히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반응이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원내대표부와 당내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태스크포스(TF)는 전날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감사위원을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도입하되,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가 아닌 개별로 최대 3%씩 인정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회의에선 또 감사위원 선출과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주식 보유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TF 절충안과 정부 원안 등을 놓고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서도 “기업 옥죄기” 우려 주요 기업들은 상법 개정안에 따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4대 그룹의 한 대관담당 임원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도 개별 투자자임을 고려해 ‘개별 3%’로 봐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완화안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개별 3%’ 안을 적용하면 ‘합산 3%’에 비해 최대주주 측의 의결권이 확대된다. ㈜LG의 경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구광모 대표(15.95%)를 비롯해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3.05%), 구본식 LT그룹 회장(4.48%), 구본준 LG그룹 고문(7.72%), 고 구본무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4.20%) 등 총 5명이다. 이들의 보유 지분은 합산 35.4%로, 원안대로라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3%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변경안이 확정되면 5명이 3%씩 총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재계 의견을 들어보니 대기업은 지배구조 개편, 중소기업은 다중대표소송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경제 3법이 결코 기업을 옥죄거나 발목을 잡는 법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전날 회의에선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3%룰까지 더하면 과잉규제”라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과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르면 16, 17일에 해당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측은 내부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며 상임위 상정 일정 연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재계 “근본적인 대책 아니다” 재계는 여당이 기업의 우려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투명한 지배구조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독려했던 그간의 정책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지주사의 자회사 지분이 높을수록 3%룰 적용 시 잃는 의결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개별 3%’를 적용해도 해외 투기세력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합산 3%를 적용하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국내 기관투자가, 연기금 등을 합한 국내 지분의 의결권이 총 8.55%였다. 개별 3%를 적용하면 17.7%까지 늘어나지만 외국인 기관투자가들의 총의결권(27.61%)에는 미치지 못한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의결권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개별 3%’를 적용해도 경영권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상장사는 120개 사나 돼 현행 대비 4.6배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상장협은 “3%룰은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모든 주주에 적용된다. 하지만 글로벌 헤지펀드들의 경우 페이퍼컴퍼니를 자회사로 세워 3%씩 지분 쪼개기로 본인들의 의사를 관철하려 할 수 있다”고 했다.허동준 hungry@donga.com·김지현·강유현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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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 ‘국정원’ 이름 유지 가닥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지 않고 기존 간판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명칭 변경 등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이날 소위원회에서 국정원 명칭을 바꾸지 않고 유지하자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며 “해외 정보기관들도 명칭에 직무 범위를 한정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청은 7월 국정원의 활동 반경을 대외정보로 한정하기 위해 국정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다. 당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국정원 명칭을 바꿔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관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으로 전체회의를 거쳐 개정안 중 명칭 변경 부분만 삭제하고 나머지 내용은 여야 간 협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정원법 개정안 가운데 최대 쟁점으로 꼽혀 온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13일 추가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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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새 기회” 野 “그동안 잘못된 대북정책 폐기돼야”

여야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향후 대북정책과 한미외교에 가져올 변화에 대해 공통적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야권은 ‘잘못된 대북정책 폐기’에 방점을 뒀다. 9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양국이 외교안보, 경제통상 분야 등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한반도 평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미국 새 행정부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및 정책 사전 조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바이든 당선인은 손녀와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한반도 분단의 고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분”이라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의 새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보수야권은 대북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몇 년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오판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북핵 폐기와 한미 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 있는 한반도 정책으로 복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진 의원은 “막무가내식으로 종전선언을 앞세우며 설득만 하려고 한다면 한미동맹은 미국 새 정부 출범부터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정권의 희망 사항을 마치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인 것처럼 표명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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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장관 “보궐선거는 性인지 학습기회”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사진)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지게 된 내년 보궐선거 비용 838억 원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성폭력 피해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선거와 결부되면 과잉 정쟁이 될 확률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답변을 피했다. 야당은 “여가부 장관이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여성이 아닌 여당을 위한 장관”이라며 “여가부 장관이 아닌 N차 가해자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여가부 장관이 눈치와 심기를 살펴야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이 아닌 성폭력 피해 여성과 여전히 성폭력 위험에 노출된 대한민국 여성들”이라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 피해자가 “내가 학습교재냐”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이 장관은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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