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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효주

손효주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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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효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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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7~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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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 대사 “韓, 살상무기 공급할 해결책 찾길”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사진)가 동아일보 화정평화재단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27일 공동 주최한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특별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한국 정부에 무기 지원을 요청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맞아 “한국산 무기가 지원된다면 긍정적일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밝힌 지 3일 만에 또다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는 건 언제든 환영”이라면서 “그 전에 한국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통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국 정부에 이(통화)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포노마렌코 대사는 기조연설에서 “각종 재래식 무기 능력이 러시아와 유사해진다면 이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더 빨리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는 반격 작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중장갑차, 포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표준 탄약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 지원용 155mm 포탄을 추가로 구매하겠다고 요청해 정부가 판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무기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선 볼로디미르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차관도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이 전쟁이 끝나기를 희망한다. 지난 1년간 우크라이나 국민은 많은 고충을 겪었다”면서 “대한민국이 이 처참한 전쟁을 끝낼 수 있도록 다른 국가들과 합심해 도와 달라”고 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협의 경과 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기본 방침이지만 향후 무기 지원 검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1년 평가 및 향후 전망’ ‘우크라이나 전쟁 전훈 분석 및 국방혁신 4.0 시사점’ ‘우크라이나 전쟁과 K-방산’ 등 세 가지 주제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강규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쟁을 해결하는 데서 전쟁이라는 수단이 거리낌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고 말했다. 또 “향후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에 대한 기대를 낮춰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군비 증강의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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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정상화 길 열렸다… “전자파 인체기준 충족”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운용 정상화를 위한 9분 능선으로 평가되던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다. 초안에는 2016년 사드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인체 유해 논란이 불거진 사드 레이더 전자파와 관련해 “내외부 모니터링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당 10W)을 만족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체에 유해할 정도의 수치를 넘지 않았다는 뜻이다. 국방부는 24일 “성주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이 완료돼 성주군 초전면 행정복지센터와 경북 김천시 농소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공람할 수 있다”며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2017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진행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도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다 이번에 초안이 마무리됐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나머지 평가 절차가 끝날 경우 성주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017년부터 임시 배치된 상태인 사드가 정상 작전 배치 상태에 들어가 6년 만에 사드 정상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초안에는 사드 레이더 전자파 평가와 향후 전자파 저감 방안 등은 물론 주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초안은 기지 인근인 김천시 월명리에서 측정한 전자파 수치가 ㎡당 0.003845W로 기준치인 ㎡당 10W에 크게 못미친다고 제시했다. “김천시와 성주군에 자동측정망 총 5대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주민이 (전자파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세계 각국 레이더 배치 기지 인근 지역에 이 같은 전광판이 설치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많으면 실제 전광판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쳐온 강현욱 사드 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처리했다”며 반발했다.사드 정식 배치 4월경 착수… 전자파 수치, 전광판에 실시간 공개 사드기지 정상화 길 열려 미군기지 인근 전광판 설치 이례적… 국방부 “내달 2일 주민설명회 예정”설명회 못열어도 절차 진행 가능, 반대 단체 “6개월만에 졸속 평가”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24일 공개되자 사드 정식 배치가 본격화되는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드 임시 배치 상태는 한미동맹의 쟁점이었다”며 “이번 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등을 시작으로 정식 배치를 마무리하게 되면 (동맹의 갈등 요소 가운데 하나가) 해소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軍 “이제야 정상적 기지 모습 갖출 것” 주한미군은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의 임시 배치를 시작한 이후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는 등 작전 운용과 관련된 장비를 모두 반입하고도 정작 시설 공사 진척이 안 되자 여러 차례 군 당국 등을 통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기지 내 공사를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명분인 환경영향평가가 시민단체 반발 등으로 시작부터 막힌 탓에 임시 배치도 정식 배치도 아닌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컸다. 기지 내 장병 일부가 천막이나 컨테이너 막사 등에서 생활해야 하고 하수처리 시설이 부족해 오·폐수가 넘치는 등 열악한 환경 탓에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다. 이번 초안 작성을 계기로 이르면 4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면 기지 내부 공사에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당장 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추가, 장병 숙소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사드 기지가 평가 종료를 계기로 이제야 정상적인 군사 기지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우선 24일부터 시작되는 초안 공람을 통해 20일 이상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는다. 다음 달 2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같은 달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나 공청회는 주민 방해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됐더라도 정상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후 4월경 주민 의견을 반영한 ‘초안 수정본’인 본안을 만들어 이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가 보완 내용 등을 담은 ‘협의 의견’을 국방부로 보내면 환경평가 절차가 마무리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7년 10월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지만 평가 절차는 5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시작됐다. 환경영향평가의 첫 단계인 평가협의회를 운영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주민대표 참여가 막혀 협의회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협의회는 지난해 정권 교체 뒤 구성돼 8월 19일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심의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협의회 개최를 계기로 환경영향평가를 본격화했다. ● 사드 반대 단체 “환경영향평가 졸속” 국방부 측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결과 전자파를 포함해 모든 평가항목이 (인체 유해)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드 반대 시민단체들은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 1년 안팎이 걸리는 것에 반해 이번엔 약 6개월에 그쳤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사드 기지와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참석 여부를 고민하는 분위기다. 이날 소성리 마을회관에서 만난 한 주민은 “설명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졸속 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부지가 소성리 일대로 결정된 2016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해 2017년 9월 초까지 평가를 진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규모 평가는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에 급급해 평가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이미 축적한 자료가 상당해 지난해 시작된 이번 평가 기간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해온 중국은 사드 정식 배치 움직임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2017년 보복 당시 한국이 혈혈단신이었다면 현재는 중국에 대항하는 여러 국가 연대가 만들어진 상황이어서 쉽게 추가 보복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성주=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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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포탄수출 美요청, 거절 힘들어” 허용 가닥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155mm 포탄 수만 발을 추가 수출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는 것. 미 정부 인사들은 이미 포탄 수출이 유력한 한국의 한 방산업체에도 다녀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접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아닌 만큼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을) 거절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올해가 한미 동맹 70주년인 만큼 동맹 강화 차원에서도 미국의 요청을 뿌리치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의 포탄 구매 담당자들은 최근 방한해 우리 방산업체에까지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산업체는 지난해 1차로 미국에 155mm 포탄 10만 발을 수출했던 곳이다. 한미는 포탄 수출 성사 시,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로 포탄을 수출했을 당시와 같은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현지 시간)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나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장관은 회담 후 언론 브리핑에선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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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우크라 지원 위해 포탄 수만 발 추가요청… 정부 고심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한국산 포탄 추가 구매를 요청해 한미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년이 지나며 우크라이나군 포탄이 소진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던 포탄 재고도 감소하자 지난해에 이어 포탄 추가 구매 의사를 밝힌 것. 정부는 한미 관계 등을 고려해 포탄 수출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한-러 관계 파탄”을 경고한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고려해 수출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 정부는 최근 우리 정부에 포탄 수만 발 구매를 요청했다고 한다. 요청한 포탄은 155mm 포탄으로 견인포, 자주포 등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탄약이다. 정부 소식통은 “미군은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55mm 포탄 100만 발 이상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다”며 “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포탄 재고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자 한국 정부에 추가 구매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미 정부는 지난해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 10만 발을 1차로 구매했다. 다만 미국은 당시 이 포탄을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않고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뒤 한국산 포탄으로 미군의 부족분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가 전쟁 개입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 방식을 요청한 것이다. 이번에도 한미 정부는 추가 수출 성사 시 지난해와 같은 방식을 택할지, 미국이 한국산 포탄을 구매해 곧바로 우크라이나로 보낼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포탄 수출 가능성 열어놔… 푸틴 “관계 파탄” 반발은 부담 美, 한국산 포탄 요청 한미 관계-우크라 재건참여 등 고려일부 ‘선제적 수출’ 주장까지 나와러 교민 안전-경협 차질 등엔 우려 정부는 한미 관계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등을 고려해 미국 측에 포탄을 추가 수출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한-러 관계에 미칠 수도 있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 美 “우크라 포탄 재고 감소” 韓에 수출 요청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에 계속 인도적 지원만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등과 얼굴을 붉힌 뒤 지원에 나서는 모습보다는 선제적으로 미국에 포탄을 수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차로 10만 발 수출을 결정할 당시처럼 미국을 수출용 포탄의 최종 사용자로 한다는 단서만 달면 이를 내세워 우회적 지원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응해 얻을 수 있는 동맹 밀착 효과가 요청을 거부할 때 발생할 손실 등과 비교해 더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동맹 70주년을 맞아 4월 말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상황도 정부가 포탄 판매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는 배경으로 꼽힌다. 우크라이나가 자국 재건에 필요한 비용을 7500억 달러(약 962조 원)로 추산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전쟁 후 진행될 재건 사업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했다. 이 역시 포탄 수출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 수출을 통해 간접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어느 정도 해줘야 재건 사업에서 우선순위에 나설 자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을 정부는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파탄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미국에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이라 해도 또다시 한-러 관계 파장을 위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처럼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미국이 추가 구매한 한국산 포탄을 미군용으로 보충해 놓는 방법을 택해도 러시아가 이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주장하며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 한-러 관계 파장 부담러시아에 거주하는 교민들이 입을 수 있는 불이익도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러시아에 주재하는 기업인들의 교역 활동에 불이익이 가거나 교민 안전 문제가 발생할까 우려해 다자회의 계기 등 틈나는 대로 러시아 측에 배려를 당부하고 있다”고 했다. 교민 안전 문제는 정부가 국제사회와 함께 러시아 정부의 침공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대러 제재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무기 지원에 난색을 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전쟁이 끝날 경우 에너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러시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 점도 우리가 러시아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꼽힌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인 2021년 한-러 교역액은 265억 달러(약 34조 원)로 사상 최대치였다. 이번 포탄 판매가 ‘군사적 지원’의 신호탄처럼 보일 수 있는 것도 정부로선 부담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한국이 군사적 지원에 나서 달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우크라이나도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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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외교안보 지침 될 ‘국가안보전략서’ 곧 나온다

    대통령실이 외교·통일·국방 등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가안보전략서’를 다음 달 초 이전에 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교 비전으로 선포한 정부 외교안보 정책 이행 지침서가 마련되는 것.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 정책 기조로 내용과 방향이 대폭 수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안보실은 국방부가 작성 중인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와 함께 국가안보전략서 발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순서상 국방전략서보다 먼저 발간돼 외교안보 각 분야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방전략서를 다음 달 초에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전략서에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경우 대규모 경제 지원에 나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대북 구상인 ‘담대한 구상’과, 포용·신뢰·호혜에 바탕해 역내 질서를 주도한다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 방안인 ‘한국형 3축 체계’와 확장억제 강화 구상도 담길 수 있다. 외교 안보의 핵심 기조를 △국익 우선의 실용·가치외교 △강한 국방력으로 튼튼한 안보 구축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해 남북관계 정립 △경제안보 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 △신안보 위협 요인 선제 대처로 잡은 상황에서 이를 구체화할 비전과 전략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전임 정부에서 발간된 국가안보전략서와는 내용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며 방향 전환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서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당시 진행됐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등을 강조한 만큼 근본적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가안보전략서는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과 기조, 정책 과제 등을 총망라한 문서다. 2004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제작돼 이명박(2009년), 박근혜(2014년), 문재인(2018년) 정부 등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발간돼 왔다. 공개본은 대내외 정책 홍보 수단으로, 비공개본은 각 부처에 배포돼 세부 정책을 이행하는 ‘바이블’ 역할을 해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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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권 바뀌어도 지침 될 창군 첫 ‘국방전략서’… 정부, 내달초 발간

    현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군사정책 등의 큰 방향을 담은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인 ‘국방전략서’가 다음 달 초 발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 문서를 국방 중장기 계획, 국방개혁안, 합동군사전략 등 각종 국방 계획과 군사전략을 수립할 때 정권이 바뀌어도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국방 원칙을 제시하는 기본지침서로 만들 방침이다. 20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 향후 약 15년간 적용될 대북 군사정책 및 대응 전략은 물론이고 한미동맹 발전, 민군 상생 등의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 방향을 담은 ‘국방전략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방전략서’는 비밀 취급 인가권자에 한해 볼 수 있는 비밀문서로 분류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나올 예정인 이 전략서는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 문서에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 등이 여러 차례 강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부터 국방정책 분야 최상위 문서로 ‘국방기본정책서’를 5년 주기로 발간해왔지만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이에 정부가 국방기본정책서를 없애고 미국 정부가 4년 주기로 발간하는 국방전략서(National Defense Strategy·NDS)를 모델로 한 한국판 국방전략서를 펴내기로 한 것. 정부 소식통은 “힘에 의한 평화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최대 위협은 누구인지,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큰 그림을 담고 있다”고 전했다.‘北이 최대 위협’ 적시… 3축 강화-무인기 대응능력 상향 창군 첫 ‘국방전략서’국방정책 큰 그림 4가지로 구체화‘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 내용도 다음 달 초 창군 이래 처음 발간될 국방전략서는 비밀문서인 만큼 일반이나 언론에 세부 내용이 공개되진 않는다. 현 정부는 전략서에 국방전략 목표를 크게 4가지로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안전과 상생’ 등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과 자강’에는 북한 핵·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해 킬체인(유사시 선제타격),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인기 대응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한국형 3축 체계는 특히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야 할 대북 군사 핵심 전략으로 수차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략서에는 미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국방전략서(NDS)’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을 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것처럼 북한이 최대 위협이라는 점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16일 발간된 현 정부 첫 국방백서인 ‘2022 국방백서’가 문재인 정부 당시 국방백서와 달리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명시한 것도 완성 단계에 있는 이 국방전략서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능동 방위’에는 북한이 한국을 겨냥해 탄도미사일이나 방사포 등을 발사할 조짐을 보이는 등 한반도 유사시 군 지휘부의 신속한 결심과 능동적인 대응으로 조기에 전승을 달성해야 한다는 세부 목표가 포함됐다. ‘동맹과 연대’에는 안보 불안정성을 끌어올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한미 간 결속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이 문서는 북한을 포함한 대내외 안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국방 역량을 어디에 집중해야 효과적일지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전략서에 제시된 목표 등이 적용되는 기간을 약 15년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만약 정권이 바뀌고 또 다른 전략서가 나오더라도 대북 정책 등에 있어 이번 전략서에서 제시한 기본 방향과 목표를 통째로 흔들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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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번엔 청주-군산 공군기지 ‘전술핵 타격’ 위협

    북한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틀 만인 20일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배치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미 F-16 전투기가 배치된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를 ‘전술핵 타깃’으로 상정해 초대형 방사포(KN-25) 도발을 감행했다. 청주기지의 F-35A와 군산기지의 F-16 전투기는 화성-15형 발사 다음 날(19일)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대북 무력 시위를 벌였다. 이에 북한이 이 기지를 전술핵 공격 목표로 삼아 동해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 것. 다음 달 중순 한미 연합훈련 때까지 연쇄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켜 ‘강 대 강’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7시 11분경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라 밝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이 발사됐다. 비행거리는 각각 390여 km, 340여 km로 파악됐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도발 1시간여 뒤 “한미 연합훈련에 맞서 600mm 방사포로 ‘적 작전비행장’을 가상 조준해서 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발사점에서 각각 395km와 337km 사거리의 가상 표적을 설정해 동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한이 쏜 SRBM의 낙하 지점을 남쪽으로 돌리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 공군기지에 정확히 닿는다. 군 관계자는 “유사시 한미의 핵심 공군 전력을 핵 선제타격으로 초토화하겠다는 위협”이라고 말했다.“北, 전술핵으로 韓F-35A 美F-16 배치 공군기지 초토화 노려” F-35A, 대북 킬체인 ‘주포’군산기지, 美 전략자산 전개北, 전술핵으로 선제타격 위협 북한이 20일 초대형 방사포(KN-25)의 ‘전술핵 타격 표적’으로 설정한 충북 청주 공군기지와 전북 군산 미 공군기지는 한미 공군의 핵심 전력이 배치된 곳이다. 이들 전력은 유사시 괌에서 날아오는 미 전략폭격기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지휘부를 최단 시간 내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소나기’ 전술핵 공격, 한미 공군 초토화 위협실제로 북한의 화성-15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다음 날(19일)에도 청주기지 소속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편대가 한반도로 전개된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이 도발하면 압도적인 연합 공군력으로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 세력을 초정밀 타격하겠다는 경고장을 날린 것. 군 당국자는 “우리 공군의 F-35A는 대북 킬체인(선제타격)의 주포이고, 군산기지는 북한 미사일 도발 때 F-22 랩터와 F-35 등 미 전략자산이 전진 배치되는 요충지”라며 “북한으로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최우선으로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적 작전비행장당 1문, 4발의 초대형 방사포를 할당했다”고 북한이 위협한 것은 개전 초 한미 공군기지에 소나기식 전술핵 공격을 퍼붓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한국 내 공군기지가 12곳이 있음을 감안하면 초대형 방사포 48발이 전국 공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군 소식통은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파괴력)급 소형 핵탄두를 초대형 방사포에 실어 집중 타격해 한미 공군력을 궤멸시키겠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테스트용 7차 핵실험 나설 듯북한은 이날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가 “전술핵 (탑재) 공격 수단”이라고 누차 위협했다. 초대형 방사포가 대남 핵 공격에 특화된 전술무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할 만큼 핵 소형화도 달성했음을 강력히 시사한 것이다. 하지만 군은 북한이 아직까지 초대형 방사포의 핵 탑재 능력은 갖추지 못한 걸로 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대형 방사포에 핵을 탑재하려면) 추가적인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겠나 평가한다”며 “그만큼 직경과 중량을 소형화해야 하는데 그 기술을 달성했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도 전술핵의 최종 완성을 위해선 7차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거쳐 상당한 수준의 핵 소형화를 달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에 장착할 수준(직경 70∼80cm)까지 작고 가볍게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군 “한미일 안보협력” 강조 합참은 이날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때 “한미 간 긴밀한 공조”는 명시됐지만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은 이례적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실시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에 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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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ICBM 대기권 재진입 만족할 만한 기술 보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분명히 우리는 (대기권 재진입 등) 만족할 만한 기술과 능력을 보유했으며 역량 숫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는 것만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을 발사했지만 이후 국내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북한 기술력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 김여정은 이날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추가 도발도 예고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발사 명령부터 실제 도발까지 9시간 22분 걸렸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 “적 정찰기 7대가 내려앉은 오후 3시 3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시간을 골라 중요한 군사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성-15형 탄두 추정체가 화염에 휩싸여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되자 일각에서 북한이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선 “대기권 재진입이 실패했다면 탄착 순간까지 탄두의 신호자료들을 수신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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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 전투기 KF-21 시제 4호기도 비행 성공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 시제 4호기가 시험비행에 성공했다. 시제 4호기는 앞서 진행된 시제 1~3호기가 단좌기(조종석 1개인 전투기)였던 것에 반해 시험비행을 실시한 첫 복좌기(조종석이 전방석, 후방석 등 2개인 전투기)여서 시험비행 성공의 의미가 더 크다고 군 당국은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KF-21 시제 4호기가 20일 오전 11시 19분 이륙해 11시 53분 착륙하기까지 34분간 비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9일 KF-21 시제 1호기 첫 비행에 성공한 지 7개월 만에 4호기 비행까지 성공한 것이다. 전방석과 후방석에 각각 조종사가 탑승할 수 있는 KF-21 복좌기는 전투 임무는 물론 향후 신규 조종사를 양성하는 교육 훈련에 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F-21은 지난달 17일 첫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며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항공기가 처음으로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는 역사를 쓰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상반기 시제 5호기와 6호기도 시험비행을 실시한 뒤 향후 시제기 6대를 지속적으로 시험비행 하는 방식으로 항공기 성능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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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ICBM 기습명령’… 北 9시간만에 쐈다

    북한이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전 계획 없는 불의 명령”에 따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기습 발사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의 불시 명령에 따른 ICBM 발사는 처음이다.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도 언제든지 실전에서 기습적으로 발사할 수 있음을 노골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 북한은 김 위원장이 18일 오전 8시 명령서를 하달한 뒤 9시간 22분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 22분 ICBM을 발사했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며 “남조선(한국)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상정한 한미의 22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3일 한미 연합훈련을 구실로 ICBM 등 고강도 추가 도발을 시사한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전날 발사한 화성-15형이 “최대 정점고도 5768.5km까지 상승해 거리 989km를 4015초(66분 55초)간 비행해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밝혔다. 하마다 야스카즈(濱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무게에 따라 1만4000km가 넘는 사거리가 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미국 전 영토가 사거리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은 “(이번) 훈련은 사전계획 없이 18일 새벽 내려진 비상화력전투대기지시와 이날 오전 8시에 하달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김정은) 위원장 명령서에 의하여 불의에 조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 중앙군사위는 기동적이며 위력적인 반격 준비태세를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 부대들의 실전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고도 했다. 이번 훈련의 초점을 ‘기습 타격’에 맞췄고, 결과적으로 실전 능력까지 검증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기존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선 기습·은폐 능력을 강조해 왔지만 ICBM에서 기습 발사에 방점을 찍은 건 처음”이라며 “미국을 겨냥해 방심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날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미는 19일 괌에서 날아온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와 F-16 전투기,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 공중전력 10여 대를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통해 맞대응했다. 대통령실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뒤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18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회동 후 성명을 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北 고체연료 ICBM 기습 명령땐, 수십 초만에 쏴 막기 힘들어 北 ICBM 기습 도발 불시명령 내세워 기습능력 강조액체연료론 한계… 고체 개발 사활“모든 미사일부대 전투태세 강화”김정은, ICBM 연쇄 도발 예고 북한은 정상 각도 발사 시 사거리가 1만4000km 이상으로 추정되는 화성-15형을 불시 명령에 따라 기습적으로 날릴 실전 준비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를 겨냥한 위협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발사가 “핵무력의 전투준비태세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연합훈련 본격화를 구실로 ‘괴물 ICBM’이라고 불리는 화성-17형은 물론이고 8일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고체연료 엔진 추정 신형 ICBM 시험발사 등 ICBM 연쇄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은 발사 징후 탐지가 불가능한 고체연료 ICBM을 이번처럼 불시 기습 발사할 경우 미사일 방어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파악해 선제 타격하는 한국의 킬체인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고체연료 ICBM, 수십 초 만에 발사 가능북한은 김 위원장이 화성-15형의 ‘발사 명령서’를 ICBM 운용 부대인 제1붉은기영웅중대에 하달했다면서 명령 하달 시간까지 공개했다. 또 “불의적인 기습발사훈련을 통해 무기체계의 신뢰성을 재확인 및 검증했다”고 했다. 북한이 액체연료 ICBM의 기습타격 능력을 이번에 내세운 건, 여전히 주력은 액체연료 미사일인 만큼 가용 전력을 최대한 활용해 한미에 최대한의 위협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과거 북한은 액체연료를 주입한 미사일을 보관해놓았다가 수일 뒤 실제 발사에 나선 사례가 많았다. 그런 만큼 명령 하달 후 발사까지 9시간 22분이 걸린 이번 도발은 시간상으로 봐도 기습발사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선 액체연료 미사일로 기습능력을 강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상 액체연료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 등을 주입하는 데 최소 30분∼수 시간이 걸려 한미 탐지 자산에 사전 포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발사 장소 역시 기습력을 과시하기에는 무리란 지적도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평양 순안비행장은 한미 감시 자산이 총집중되는 장소”라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은 미리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 있는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면 ICBM을 이동식발사차량(TEL) 등에 미리 장착해 둘 수도 있어 발사 명령 수십 초 만에 기습타격이 가능하다.● “모든 미사일 부대에 전투태세 강화 지시”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는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환경에 대비해 전략적 임무가 부과된 모든 미사일 부대에 강화된 전투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밝혔다. 중앙군사위원장은 김 위원장이다. 당장 22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 공격 시나리오를 가정한 한미의 확장억제(핵우산) 수단 운용연습, 다음 달 대규모 야외기동·상륙훈련이 포함된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예정돼 있다.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발사를 감지한 뒤 항공자위대 제2항공단 F-15 전투기, 해상자위대 초계기 P-3C 등을 출동시켜 ICBM 낙하물로 보이는 섬광을 내는 물체를 포착했다. 일각에선 공중에서 물체가 부서지는 듯한 장면이 목격돼 북한이 아직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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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B-1B 2대 등 10여대 맞불 비행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 2대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동해상에서 연합 공중 훈련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미 공군 F-16 등 공중전력 총 10여 대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미 공군 전력은 이날 서해 및 남부지역 상공을 거쳐 동해 상공까지 이어지는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 당국이 공개적으로 연합 공중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 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에는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를, 3일에는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시위를 진행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을 발사할 당시 초기 단계에서 한미일 군사 당국 간 처음으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3국 간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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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B-1B 전략폭격기 한반도 출격…北 도발에 맞대응

    북한이 18일 올해 첫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하며 미 본토를 직접 겨냥한 위협에 나서자 미국은 전략폭격기 B-1B를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시켜 맞대응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는 19일 미 공군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며 “미 확장억제(핵우산) 전력의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한미 연합 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이날 발표했다. 훈련은 괌에서 출격한 B-1B 2대를 비롯해 우리 공군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15K, 미 공군의 F-16가 참여해 연합 편대비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미 공군 전력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거쳐 우리 영공에 진입한 뒤 대북 무력 시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연합공중훈련은 이달 들어서만 3번째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1일과 3일에도 B-1B와 한미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서해상에서 대북 무력 시위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할 경우에는 물론이고 향후 도발 징후가 보일 때도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더 자주 전개해 대북 억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ICBM 발사 약 한 시간 후인 18일 오후 6시 반부터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도발을 통해 북한이 얻을 것은 국제사회의 혹독한 제재 뿐”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특히 NSC 상임위는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음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군 당국이 ICBM 발사를 포착한 뒤 국가안보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고 이날 전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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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백서에 “北정권-북한군은 적” 6년만에 부활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 가이드라인’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018, 2020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명기했다. 군은 ‘적 표현’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 2020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표기했지만 이번 백서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도 최신화했다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 국방백서 때부터 2020 국방백서까지 ‘50여 kg’으로 기술했지만 2022 국방백서는 20여 kg이 늘어난 ‘70여 kg’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북극성-4·5ㅅ(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2종 등 7종이 추가됐다.국방백서 “日은 가까운 이웃 국가” 첫 표현… ‘가치 공유’도 명기 尹정부 첫 국방백서 日표현 2년전 ‘이웃국가’서 달라져“北 12∼18개 핵제조 플루토늄 보유”서해 피살사건 “北 시신소각 만행” 국방백서는 일본에 대해 “한일 양국은 가치를 공유하며 일본은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미래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가까운 이웃 국가”라고 처음 기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및 한반도·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일·한미일 국방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2년 전 백서의 ‘이웃 국가’라는 표현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2020 국방백서에 기술됐던 “일본 정치 지도자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및 사실 호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등 비판 대목은 이번 백서에선 빠졌다. 또 2020 국방백서는 ‘한중→한일 국방교류 협력’ 순으로 기술했지만 이번 백서는 ‘한일→한중 국방교류 협력’ 순으로 기술했다. 해당 절의 제목도 ‘일·중·러와의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국방교류 협력 추진’이라며 일본을 맨 앞에 표기했다.● “北 12∼18개 핵탄두 제조 플루토늄 보유”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을 6년 만에 50여 kg에서 70여 kg으로 판단한 것은 지난해 영변 원자로에서 20여 일간 폐연료봉을 재처리한 정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핵무기 1개 제작에 4∼6kg의 플루토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12∼18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보유한 것이다. 북한은 수백 kg∼1t에 달하는 고농축우라늄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로버트 조지프 전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15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북한의 핵무기 비축량은 현재 40∼60개로 추정되지만 2027년까지 200개에 이를 수 있다는 예측이 최근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과 4년 뒤면 북한이 영국이나 프랑스와 비슷하거나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비핵화 협상이) 전혀 다른 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백서는 북한의 다양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킬체인(Kill Chain·선제타격)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분야를 상세히 다뤘다. 2년 전 백서에선 개념 위주로 각각 0.5쪽, 1.5쪽 기술에 그쳤지만 이번엔 각각 5쪽과 4쪽을 할애해 미 전략자산 전개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 서해 피살 사건에 “北, 시신 불태우는 만행”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술도 확연히 달랐다.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은 서해에서 북측 해역으로 넘어간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사망하게 했고”라고 기술해 ‘자진 월북’으로 빚어진 사건으로 규정했고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도 싣지 않았다. 반면 이번 백서는 “(북한은) 서해 북측 지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자행했다”고 기술했다. 2020 국방백서는 ‘일반부록’에 9·19 남북 군사합의서 전문을 싣고 본문에도 북한이 전반적으로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하지만 이번 백서는 이런 내용을 빼고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를 일반부록에 싣고, 반복적인 위반 실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안완충구역 내 포사격 및 NLL(북방한계선)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무인기 침범 등 9·19 합의의 상호 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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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은 적” 文정부서 뺀 표현, 6년만에 부활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펴낸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기술했다.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적’ 표현이 들어간 것은 ‘2016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2년마다 발간되는 국방백서는 안보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는 ‘국방 가이드라인’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은 2021년 개정된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 전역의 공산주의화를 명시하고, 2022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했으며, 핵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기술했다 . 문재인 정부 때 나온 2018, 2020 국방백서는 북한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빼고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만 명기했다. 군은 ‘적 표현’ 부활에 대해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 지속적인 핵 고도화, 군사적 위협·도발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18, 2020 국방백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평기했지만 이번 백서는 직책을 빼고 ‘김정은’으로 기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평가도 최신화했다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 국방백서 때부터 2020 국방백서까지 ‘50여kg’으로 기술했지만 2022 국방백서는 20여 kg이 늘어난 ‘70여kg’으로 적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종류도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과 북극성-4·5ㅅ(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2종 등 7종이 추가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기자 hjs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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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군인 식량배급 축소…주민들엔 “애국米 내라” 2, 3일마다 독촉

    북한이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군에 지급하는 공식 배급량을 줄인 건 2000년대 들어 처음”이라면서 “우선 배급 대상인 군의 식량까지 줄인 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상황 이상이란 의미”라고 밝혔다. 북한 주요 도시에서는 주민들을 상대로 군량미 비축 등 명목으로 2, 3일에 한 번씩 ‘애국미(米)’를 내라고 독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국은 복수의 대북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군 곡물 배급량을 이같이 줄인 정황을 파악했다. 북한은 통상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곡물 배급량을 500g 중·후반대로 잡고 있다. 군인 1인당 배급량이 580g이 됐다는 건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이 줄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는 1∼9등급(등급이 높을수록 배급량이 많음)으로 분류되는데 통상 군인은 3등급 안에는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군의 배급량을 줄였을 정도면 북한이 통상 100만 t 이상 비축해두는 전시 대비 군량미도 바닥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실시한 군사훈련도 2021년과 비교해 10∼20% 감소했다고 한다. 북한은 에너지난을 이유로 공군 야간훈련 등은 거의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군인 식량배급 축소 우선배급 대상 軍, 축소 이례적“대도시서도 굶어죽는 주민 속출”정부, 軍동요-탈북 사태 등 주시 “북한 주요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량 탈북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14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소식통은 주민들의 이탈을 우려한 북한 당국이 ‘고육지책’으로 군인 1인당 배급하는 곡물량을 줄였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 사회에선 군인에게 주는 식량만큼은 손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다”면서 “이번 (군 배급 감량) 조치가 북한군 내부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인들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해진 만큼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방치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젊은 군인들 먹기에 크게 부족”북한군의 연간 식량 소비량은 20만∼30만 t 수준으로 추정된다. 일반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곡물도 대부분 쌀과 옥수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감량돼 배급되는 1인당 580g 곡물량은 언뜻 보면 적지 않아 보이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달랐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 식사에선 곡물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대체로 젊고 건장한 군인들이 먹기엔 크게 부족한 양”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농업전문가인 권태진 GS&J 이코노미스트는 “양도 양이지만 군인에게 배급되는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사건”이라며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군 공식 배급량이 줄었다는 건 변방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군이나 군 가족 등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졌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하급 군인이나 변방 지역, 주요 부대에서 근무하지 않는 군인들의 경우 하루에 300g도 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는 지난해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총참모부 지휘부 식량 공급소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밀렸던 8, 9월 두 달분 군관 본인 배급은 줬지만, 가족 배급은 주지 않았다”면서 “군관 가족들이 불안해하는 상태”라고 전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북한군 핵심인 총참모부 지휘부 가족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北 식량난 위기에 이달 전원회의”북한은 1973년부터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곡물의 12%를 전쟁 비축미 명목으로 뺐다. 1987년부터는 군량미 등 명목으로 ‘애국미’라는 이름을 붙여 감량한 뒤 배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식량난에 시달리면서도 군인들의 ‘밥’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줬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평양 특파원을 지낸 문성희 도쿄대 박사는 “예로부터 북한에선 모든 주민들이 굶는다고 해도 군대만은 식량을 넉넉히 보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문 박사는 또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군대에 보내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자식들은 군대에 가면 굶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랬던 북한이 최근 군인 배급량을 줄일 정도로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가 결정타였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파 등 기상 문제, 북한 당국의 잘못된 식량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식량 부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북한은 이달 하순 농업 문제를 단일 안건으로 상정해 전원회의를 열기로 했다. 통상 매년 1∼2차례 당 전원회의를 개최해 온 사실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경우다. 정부는 이번 전원회의 개최가 식량난에 대한 북한 당국의 위기감 때문이란 첩보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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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6·25전쟁사’ 필수과목 복원… 文정부때 선택과목으로 교과개편

    육군사관학교가 ‘6·25전쟁사’를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되돌릴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육사는 또 ‘국방전략’ 전공자만 필수로 들어야 했던 ‘전쟁과 전략’ ‘북한학’도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들 3개 과목은 안보관 역사관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앞서 육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교과 개편을 단행하며 육사 생도 필수 전공인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등 군사학 4개 전공 중 국방전략 전공만 6·25전쟁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3개 군사학 전공자는 6·25전쟁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 그 결과 다음 달 졸업하는 4학년 중 6·25전쟁사 미수강자는 280여 명 중 210여 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현재 육사는 6일 시작된 동계교육 기간에 미수강자 대상으로 6·25전쟁사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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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귀 혈액형 해군 상사, 21년간 118번 헌혈

    희귀 혈액형을 가진 해군 상사가 13일 생애 118번째 헌혈을 했다. 이날 해군에 따르면 혈액형이 Rh-A형인 해군 1함대사령부 소속 장상수 상사(38·부사관 206기·사진)는 헌혈의 날(매달 13일)을 맞아 강릉혈액원에서 헌혈을 했다. 장 상사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2년부터 20년 넘게 헌혈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장 상사는 당시 우연히 헌혈버스에서 생애 첫 헌혈을 하며 자신이 희소 혈액형 보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Rh- 혈액형 보유자는 한국 전체 인구 중 0.1%에 불과하다. 특히 2014년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근무 시절 ‘광주에서 Rh-A형 혈액을 가진 백혈병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긴급 헌혈에 나섰던 경험이 헌혈에 대한 사명감을 더 크게 일깨워준 계기가 됐다고 한다. 장 상사는 “해군으로서 해양 수호 임무 완수는 물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 앞으로도 꾸준히 헌혈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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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사, ‘6·25 전쟁사’ 필수과목으로 되돌린다…4학년 ‘보충수업’ 실시

    육군사관학교가 ‘6·25전쟁사’를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되돌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육사는 또 ‘국방전략’ 전공자만 필수로 들어야 했던 ‘전쟁과 전략’ ‘북한학’도 내년부터 필수과목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들 3개 과목은 안보관 역사관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다. 앞서 육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교과 개편을 단행하며 육사 생도 필수 전공인 ‘국방전략’ ‘지휘관리’ ‘군사과학’ ‘군사공학’ 등 군사학 4개 전공 중 국방전략 전공만 6·25전쟁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다. 나머지 3개 군사학 전공자는 6·25전쟁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 그 결과 다음 달 졸업하는 4학년 중 6·25전쟁사 미수강자는 280여 명 중 210여 명에 달했다. 이 때문에 현재 육사는 6일 시작된 동계교육 기간에 미수강자 대상으로 6·25전쟁사 보충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육사 관계자는 이날 “육사는 올바른 국가관이 내재한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 교과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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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내달 13~23일 연합연습… 北, 고체연료 ICBM 도발 가능성

    북한이 8일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되는 다음 달 13일을 전후해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전반기 한미 연합연습 ‘프리덤 실드(FS)’를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한 뒤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습은 실제 전쟁 발발 시 별도의 휴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주말에도 이어가는 방식으로 다음 달 23일까지 11일에 걸쳐 시행된다. 군 안팎에선 지난달 1일 이후 미사일 도발을 멈춘 북한이 역대 최장 한미 연합연습이 시작되는 다음 달 13일을 전후해 고강도 도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북한이 전면 남침하는 상황을 가정해 전시 한미 연합군의 작전계획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인 이 연습에 대해 매년 반발해 왔다. 이 연습은 한미 연합군의 방어는 물론이고 반격, 북한 지휘부 축출까지 포함한다. 북한이 이를 구실로 연습 기간 미 본토를 기습 타격할 수 있는 고체연료 ICBM이라는 결정적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 전문가들은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인 북극성 계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나선 2014년부터 관련 기술을 축적해 고체 ICBM 시험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2017년 북한이 공개한 고체연료 ICBM 이동식 발사 차량에 비해 이번엔 차체가 길어지는 등 발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고체연료 엔진 시험 현장을 시찰한 건 관련 기술 개발이 다 끝났고 발사만 남았다는 의미”라고 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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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故이예람 중사 순직 결정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이 이 중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군은 9일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중사의 순직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중사 측은 사망 보상금 수령,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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