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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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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경제일반28%
산업25%
부동산16%
정치일반11%
기업7%
건설5%
국제정세2%
외교2%
운수/교통2%
사회일반2%

  • 태영發 위기 차단… 연초 ‘건설 구조조정’ 발표

    도급순위 16위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이르면 28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와 공사비 급등으로 주요 건설사 55곳 중 17곳의 평균 부채비율이 300%를 넘는 등 건설사들이 재무구조 악화에 직면해 건설업계 위기가 경제 전반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도 이르면 내년 초 건설사 구조조정 방안 등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까지 태영건설이 갚아야 하는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에 이른다. 당장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건설 현장에서 480억 원 규모 PF 대출이 만기를 맞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엔 우발채무(미래에 발생할 채무) 3조6027억 원의 만기가 도래한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협력업체와 건설업계뿐 아니라 금융업계까지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연초에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포함한 PF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누적된 고금리 충격으로 내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일부 건설사는 신속히 구조조정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전날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이날 공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워크아웃 가능성을 강력히 부인하던 것에서 달라진 기류다.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는 태영건설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날 동아일보가 도급순위 상위 300개 건설사 중 올해 3분기(7∼9월) 보고서를 제출한 55곳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업은 17곳으로 이들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323.3%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방 연쇄 효과가 큰 건설업계가 흔들리면 실물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건설업계 도미노 도산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했다.‘PF 위기’ 태영건설, 오늘 480억 만기… 내년까지 3.6조 줄줄이 부동산 침체-금리인상에 치명타부채비율 478%, 주요 건설사 최고태영건설 장기 신용등급 전망 하향워크아웃 채권단 동의 등 첩첩산중 시공능력평가 순위 16위 태영건설이 이르면 이번 주 주채권단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신청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건설업계를 넘어 금융권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커지면서 중소형 건설사나 증권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태영건설마저 실제 워크아웃 절차에 돌입하면 금융권을 중심으로 PF 부실 우려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28일부터 줄줄이 대출 만기 태영건설은 지난해 4분기(10∼12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시장 경색 이후 지속적으로 위기 기업으로 꼽혔다. 태영건설이 보증을 제공한 사업장에서 PF 차입금 차환 대응 이슈가 불거졌고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재무 부담이 커진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이달 만기가 돌아오는 태영건설의 대출 규모는 3956억 원이다. 또 내년까지 총 3조6027억 원의 우발채무 만기가 돌아온다. 특히 당장 28일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오피스2 개발 사업에 480억 원 규모의 PF 대출 만기를 맞는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의 이번 리스크는 주택시장 호황기인 2019년 이후 공격적으로 수주한 개발사업에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 자재값 인상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사업 불확실성이 커졌고 미착공한 개발사업이 태영건설을 옥죄기 시작했다.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사비 증가로 착공도 어려워져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태영건설의 3분기 말 기준 순차입금은 1조9300억 원, 부채비율은 478.7%에 이른다”며 “시공능력평가 35위 내 주요 대형·중견 건설사를 통틀어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태영건설과 관련된 동향을 꾸준히 챙겨 왔다”며 “그룹 차원에서 내년까지 버티기 어렵다고 보고 최후의 결정을 하려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27일 태영건설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하향검토 감시 대상’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채권단 워크아웃 동의까진 ‘첩첩산중’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2주간 채무가 유예된다.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촉법은 올해 10월 일몰됐지만 이달 8일 재입법돼 26일부터 재시행됐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워크아웃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하는 시행령안을 정비 중이며,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세부 규칙을 마련하는 중이지만 상위법의 효력이 있는 만큼,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 자체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워크아웃이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해야 개시된다는 점이다. 금융권에서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을 채권단이 받아들일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PF 대주단 협약이 실제로 잘 가동되지 않는 것도 이해관계자들마다 상반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태영건설과 채권단이 막판까지 기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현실화될 경우 PF 위기는 건설업계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잔액은 134조3000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4조 원 증가했다. 태영건설은 차입, 지분 매각 등으로 급한 불을 끄는 데 주력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지주사인 TY홀딩스로부터 4000억 원을 차입했으며 본사 사옥 담보대출(1900억 원), 물류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2400억 원), 화력발전소 포천파워 지분 보통주 전량 매각(264억6000만 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초에는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도 했다. 지주사인 TY홀딩스는 SBS미디어넷 지분 중 70%를 담보로 자금 760억 원을 차입했다. 최악의 상황에는 SBS 지분을 매각하는 시나리오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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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낳으면 1.6% 금리로 최대 5억 대출…다음달 29일부터 접수

    내년 1월부터 아이를 낳은 가구는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확대 시행해 다음달 29일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일정 요건(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등)을 갖추면 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도 포함한다.구입자금 대출은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주택 보유 가구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가능하다. 전세 대출 한도는 3억 원이다.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전세 대출 연장 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특례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등 5곳)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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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前 재건축 조합 허용 검토… 내달 발표

    주택 준공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하지 않고 재건축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찾아 “재개발·재건축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중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22일 국토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등 재개발·재건축 관련 절차를 원점에서 검토해 내달 중 구체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30년 이상 된 주거용 건물은 50.5%에 이른다. 준공 30년이 넘으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일단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한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등을 평가해 위험 수준인 D, E등급을 받아야 조합 전 단계인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은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안전진단 시기를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해 일단 재건축 절차를 시작한 뒤 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1000채 단지가 안전진단을 하려면 4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조합 설립 전에는 모금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며 “안전진단 전 조합 설립을 허용하면 조합이 자금 조달 등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에서 현재 30%인 설비 노후도 배점을 대폭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현재는 구조 안전성과 노후도, 주거 환경 배점이 모두 30%인데, 구조 안전성을 대폭 낮추고 노후도와 주거환경 배점을 높이는 것이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안전진단 절차가 사라진다고 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주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아영 성산시영 재건축예비추진위원장은 “1년씩 걸리는 사업시행계획 심의를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주택 공급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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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인건비 km당 1.5억… 獨은 5800만원

    한국이 철도 시설 유지보수에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선진국 대비 2배 수준의 인건비를 투입하지만 작업자들의 근로 시간은 오히려 더 짧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잇따른 철도 사고를 줄이고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비효율을 해소하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아일보가 21일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 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국내 철도 선로 1km당 유지보수 인건비는 1억5600만 원으로 영국(9000만 원), 프랑스(7100만 원), 독일(5800만 원)보다 1.7∼2.7배 높았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1월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실시한 용역 결과다. 철도 유지보수에 더 많은 인건비를 들이고도 일하는 시간은 짧아 효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현장 작업자의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37시간으로 프랑스(40.4시간)와 독일(40시간), 영국(39.2시간)보다 짧았다. 보고서는 “최적 인력을 운용하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고정된 인력을 투입하면서 인력 활용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코레일의 유지보수 업무 독점을 깨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아예 상정되지 못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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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레일 철도보수인력, 獨의 2배… 작업시간은 獨-佛-英-日보다 짧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사업소에서 선로 40km 시설을 관리하는 데 투입하는 인력은 총 28명이다. 이들이 야간에 작업하는 시간은 1인당 3시간 반에 그친다. 프랑스 파리사업소가 같은 길이 선로 작업에 15명을 투입하고, 작업 시간도 4시간 반인 것과 차이가 크다. 일본의 경우에도 20명이 최소 4시간 작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더 많은 인력이 더 적게 일하고 있는 셈이다. 21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는 이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코레일 전반에 고착화돼 있다고 봤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이 위탁받아 독점하며 업무 지침 개선, 신규 장비 도입 등 필수 업무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무체계 변경으로 비효율이 누적되고 베테랑 근로자들이 은퇴한 빈자리를 저숙련 근로자가 채우며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 1km당 유지보수 1.89명, 독일의 두 배 넘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실시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철도 선로 1km당 유지보수 인력은 1.89명으로 프랑스(1.0명)나 독일(0.76명), 영국(1.26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다. 1인당 인건비가 높은 데다 인력도 많이 투입되면서 전체 유지보수비 역시 한국이 2억1300만 원으로 프랑스(1억4200만 원), 독일(1억5500만 원), 영국(1억9500만 원)보다 높았다. 유지보수비에서의 인건비 비중 역시 한국이 73.2%로 영국(46.2%), 프랑스(50.0%), 독일(37.4%)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철도 유지보수 업무가 고비용 체계가 된 주된 이유로는 2018년 시행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이 꼽혔다. 당시 약 1400명의 외주 인력을 정규직 인력으로 흡수하면서 약 5000명 규모였던 유지보수 근로자가 현재 7000명으로 급증했다. 선로에 작업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근로자가 많아서라는 의미다. 이런 문제는 철도노조 요구로 2019년부터 ‘4조 2교대’ 근무체계가 도입되며 더욱 악화됐다. 용역 보고서는 업무 비효율이 사고 위험과 직결된다고 봤다. 코레일의 시설 분야 현장 근로자는 업무 시간의 20%를 보고에 쓴다. 이는 독일(7%)과 프랑스(10%)의 2배 수준. 현장에서 모바일 기기 등으로 바로 보고하는 해외와 달리 사무소에 복귀해 종이에 글씨를 쓰는 수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 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시간은 업무 시간의 24%에 그친다. 독일(38%)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다. 국토부는 코레일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코레일에 기존 근무체계인 3조 2교대로 환원하라고 명령했다. 4조 2교대를 유지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성 검토를 통과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코레일은 3조 2교대 환원을 거부하고, 안전성 검토를 추진해 현재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SR이 운영하고 코레일이 유지보수 철도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가 분리된 기형적인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광역철도의 경우 SR, 서울교통공사 등 운영사가 노선에 따라 다르지만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다. BCG는 “업무 분리로 시설 유지관리 규정을 변경하는 과정이 해외에 비해 복잡해 규정 완화나 업데이트 등에 매우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지보수 비용을 코레일이 업무를 위탁받아 실비 정산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예산을 절감할 유인 자체가 없다. 신규 장비 구매 역시 시설관리(국가철도공단)와 유지보수(코레일) 간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려 제때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실제 2018년 1월 코레일이 승인했던 선로점검차와 고압살수차 등의 장비가 4년이 넘은 지난해 8월에야 도입됐을 정도다. 2017년 이후 베테랑 작업자의 은퇴가 늘면서 5년 미만의 신입이 증가하는 것도 작업자 역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철도 유지보수 인력(6882명) 중 5년 미만 신입은 2017년만 해도 14%에 그쳤지만 지난해 39%로 크게 늘었다. ‘허리 역할’을 하는 경력 5년 이상 15년 미만 근로자 비율은 이 기간 39%에서 8%로 급감했다. 직원 교육, 평가 체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프랑스는 매년 직무 자격평가를 거쳐야 하지만, 한국은 직무 교육 자체가 5년 동안 21시간이다. 프랑스는 1∼3년 단위의 무작위 감사로 직원을 평가하는데, 한국은 별도 제도가 없다. 보고서는 코레일의 비효율 구조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봤다. 지난해 11월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의 경우 선로점검차로 레일 표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부 결함까지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신규 장비가 제때 도입되지 못한 것. 같은 해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도 선로 궤도의 뒤틀림이 감지됐는데도 제때 보수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선하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이대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더 투입하면 안전을 위협받는다”며 “디지털 기술 도입과 인력 재배치 등으로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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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佛-獨-日선 선로 이상 발견때 관제사와 자동연결… 韓, 카톡으로 연락

    지난해 7월 대전조차장역에서 수서역으로 향하던 수서발 고속철도(SRT) 열차가 궤도를 이탈했다.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었던 이 사고는 고온으로 휘어진 선로를 달리며 발생했다. 약 1시간 전 이곳을 먼저 지났던 열차 기장이 선로 이상을 발견했지만, 관제사가 아닌 코레일 본사 기술지원팀장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 사실을 전달받은 팀장은 관제사가 아닌 본사 시설사령에게 보고했다. 규정대로라면 관제사에게 알려 후속 열차 운행을 조정해 사고를 막아야 했지만 제대로 대처를 못 한 것. 이후 업무지시나 보고도 카카오톡 메시지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주먹구구식 대응’은 승객 11명이 다치고 약 56억 원의 피해를 낳는 사고로 이어졌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21일 국토교통부 발주로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철도를 운행하고 통제하는 관제 업무에서도 도입 50년이 넘은 통신 주파수로 통신하는 등 비효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BCG는 “보고 체계가 파편화되어 있고, 통신 방식이 낡은 데다 일원화돼 있지 않아 신속성이 떨어진다”며 “1분 1초를 아껴야 하는 긴급 상황에 보고가 안 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 국토부 철도안전체계에서는 기관사와 구간담당 관제사 간 연결이 자동화되지 않아 기관사가 구간에 따른 담당자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SNS 단체 대화방 등 보고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긴급 지시 체계에 혼선이 생기기 쉬운 구조다. 의사결정 핫라인(직통 전화)도 구축되지 않아 여러 책임자를 거쳐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에선 기관사가 이례적 상황을 감지하면 지역관제센터 내 지역 관제사에게 100% 자동 연결되는 긴급연락 버튼을 누른다. 일본 역시 기관사가 해당 구간을 담당하는 운송 사령에게 100% 자동 연결되는 무선통신 시스템 버튼을 누르면 된다. 현장 정보가 분야별 사령에게 전화, 카카오톡 등 비공식 루트로 전달되는 국내 시스템과 다르다. 특히 한국은 1969년 도입한 초단파(VHF) 방식을 그대로 쓰는 선로가 전체의 71.9%에 이른다. 이는 짧은 음성만 전송할 수 있고 응급 전화나 관제사 자동 연결 기능은 없다. 반면 해외는 전 구간에 응급 전화, 관제사 자동 연결을 도입하고 있고 통신 방식도 음성과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도록 통일돼 있다. BCG 측은 “해외는 관제 집중화 센터와 현장 중심으로 사고에 대응하는데 국내는 이 역할이 대전, 구로관제센터와 200여 곳의 현장(로컬)에 흩어져 있다”며 “신속 대응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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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퇴임후 수주한 LH 용역, 현 방침엔 어긋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서 퇴임한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통해 LH 용역을 수주한 것에 대해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LH 카르텔 해소 대책에 적용받는다면) 입찰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토부가 이달 발표한 LH 대책에 따르면 (피앤티글로벌) 같은 회사는 입찰 제한 부서 아닌가”라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2019년 LH 사장 퇴임 뒤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피앤티글로벌은 지난해 9월 LH가 발주한 2억7800만 원의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당시엔 규정을 지켜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LH가 박 후보자가 설립한 신남방경제연구회 웹진에 광고비로 21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주최한 세미나에 후원사로 참여한 점도 논란이 됐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대표적인 전관 예우 카르텔”이라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실체적, 법률적으로 이권 카르텔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박 후보자는 농어촌 등 지방 1가구 2주택 규제에 대해 “지방과 수도권은 (주택)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나는데도 지방에 조그만 집 있으면 2주택자라고 해서 억울한 경우 등 불합리한 것들은 풀어야 한다”고 밝혀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택 수 산정에서 빼서 다주택자 세금 중과에서 제외하자는 데에 대해선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 주택 공급 방안을 찾아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하게 도심 주택 공급이 많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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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형, 음주운전-폭력전과에 “젊은때 행동 반성”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자택 인근에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꼭 내실(사무실)에서 회의하란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폭력 등 전과에 대해서는 “쌍방이었지만, 젊은 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강 후보자는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자택 인근에서 사용한 것은 인정했지만 규정을 지켰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자택 반경 740m 이내에서 법인카드를 33회 사용했다. 결제액은 총 534만 원이었다. 강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규정에 맞게 사용했다”며 “꼭 내실에서 회의하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자도 부하 직원이 이렇게 (법인카드를 ) 사용하면 혼낼 것 아닌가.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사과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자신의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 등에 대해 “젊은 시절 성숙하지 못했던 판단과 행동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원생 시절이던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 원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1999년에는 상대방에게 찰과상을 입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폭력 전과에 대해 상대의 위협운전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하며 “저도 상처를 입어 쌍방이라 생각했지만 석사 과정 때라 합의금이 없어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공후사 등 후보자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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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분양 아파트 단지 10곳중 3곳 ‘무경쟁’… 청약 양극화 심화

    올해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 10곳 중 3곳은 지원하기만 하면 당첨되는 ‘무경쟁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올랐지만 분양가가 일제히 오른 가운데 지역별로 청약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분양된 전국 아파트 분양사업장 215곳 중 67곳(31.2%)에서 순위 내 청약 경쟁률이 1대1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집 채수 대비 청약 인원이 적어 경쟁 없이 무조건 당첨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비중은 2021년 14.6%에 그쳤지만 고금리, 원자재 값 인상 등으로 지난해 34.7%로 올랐고, 올해도 30% 수준을 유지했다. 순위 내 청약 경쟁률 1대1 미만인 사업지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14곳)였고 △인천(10곳) △부산(8곳) △경남(7곳) △제주(6곳) 순으로 많았다. 반면 서울과 대전에서는 순위 내 청약 경쟁률 1대1 미만 사업지가 없었다. 특정 지역으로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은 가속화되는 분위기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2.3 대 1로 전년(7.5 대 1) 대비 소폭 올랐다. 하지만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전국 평균을 넘은 지역은 지난해 8곳에서 올해 3곳(서울, 충북, 대전)으로 줄었다. 실제로 올해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59.5 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서울 청약 성적은 좋은 편이다. 이달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서 분양한 ‘청계리버뷰자이’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45.98 대 1로 집계됐다. 3.3㎡당 평균 분양가가 3995만 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면적 84㎡가 12억7710만 원에 이르는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분양가는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거두기 어려워지자 청약통장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681만 원이다. 지난해 1월 대비 264만 원(18.6%) 올랐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에 8796만 원이 오른 효과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도 만만치 않아 당분간 지역별, 단지별로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며 “순위 내 청약 경쟁률 1대1 미만 사업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R114 측은 “금융비용 부담이 가중될수록 청약 수요층의 가격 민감도가 커진다”며 “서울 등 선호 지역 내에서도 입지나 분양가 수준에 따라 청약 온도 차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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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 첨단 산업단지 중심 대단지 분양

    경기 평택시 브레인시티에서 1182채 규모 대단지인 ‘브레인시티 대광로제비앙 그랜드센텀’(조감도)이 내년 1월 중 분양에 나선다. 18일 시공사인 대광건영에 따르면 이 단지는 경기 평택시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공동5블록에 11개 동(지하 2층∼지상 35층), 전용 59·84㎡ 두 가지 평형으로 지어진다. 경기 최대 규모 산업단지인 브레인시티 중심에 있어 학군, 상업지구 등이 가깝다. 단지 인근에 반도체 전문 연구 인력을 키우는 KAIST 평택캠퍼스가 내년 문을 열 예정이다. 대형 마트, 영화관 등 쇼핑·문화시설과 경기도립노인전문평택병원 등 각종 의료 인프라도 갖췄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수도권 전철 1호선·SRT 평택지제역이 가깝다. 평택지제역은 2025년 수원발 KTX가 정차하는 광역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깝고 각종 첨단산업단지와도 인접해 관련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주택 수요가 예상된다”며 “다양한 운동·문화시설을 갖춘 대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해 단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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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보완공사 의무화에 “1채당 분양가 2500만 원 오를 전망”[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층간 소음 보복’도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빌라에서 특정 도구로 새벽에 천장을 두드리고 윗집을 향해 스피커로 노래를 트는가 하면 고함을 지르는 등 31차례에 걸쳐 소음을 낸 사람에 대해 대법원은 윗집 거주자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거주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국 사회에서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가 접수한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4만393건으로 2020년(4만2250건), 2021년(4만6596건)에 이어 3년 연속 4만 건을 넘었다.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로 급증했다. 정부가 최근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도 층간소음이 사회 문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를 지었는데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충족하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거기서 생긴 입주 지체 보상금과 각종 금융 비용 등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몫이 되면서 건설사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건설사 책임이 강화됐지만 그만큼 공사비나 분양가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부터 옆집에서 발생하는 ‘벽간소음(측간소음)’ 등 다른 소음을 막을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우려가 적지 않다. 층간소음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실질적으로 줄이려면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및 인센티브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등 주민 자치 강화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 “층간소음 막아라” 건설사들, 발등의 불정부가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8월 시행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사후확인제는 아파트를 지은 뒤 실제 아파트에서 표본을 뽑아 층간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당시엔 층간소음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공사가 권고에 그쳐 사실상 건설사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완공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개정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단지가 대상이 될 경우 3∼4년 뒤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후확인제에 이어 보완시공 의무화까지 규정이 대폭 강화되면서 건설업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되면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 등은 층간소음 연구를 위한 별도 연구소를 열었다. 삼성물산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1등급 인증을 받은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현대건설의 경우 고성능 완충재를 넣은 층간소음 제어 바닥 시스템을 만들었다. 대우건설이나 DL이앤씨, GS건설 등도 각자 새로운 바닥 구조를 고안해 특허를 내거나 연구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기도 했다.● 바닥 두껍게 지으며 분양가 상승분 전가 우려까지건설업계에서는 실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정착하고 보완시공 의무화가 현실화해도 층간소음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적지 않다. 새로운 바닥 구조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현장에서 시공 품질이 완벽하지 않은 경우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벽식 구조가 대부분인 한국 아파트에서는 대각선, 아래, 옆 등 다양한 방향으로 번지는 ‘측간소음’이 많은데, 이 경우 어느 가구가 문제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는 우려도 있다. 공사비가 올라갈 거라는 우려가 가장 크다. 만약 바닥 두께를 층마다 90mm씩 두껍게 할 경우 30층 아파트 중 1, 2개 층을 짓지 못한다. 바닥을 두껍게 하기 위해 원자재는 더 많이 들어가는데 수익은 줄어드니 그만큼 분양가에 전가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정부는 바닥 두께를 210mm에서 250mm로 강화하면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는 법안을 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법안 통과 시기가 불분명하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바닥충격음 차단 최소 성능 기준이 최초로 시행된 2004년이나 바닥 두께 기준이 180mm에서 210mm로 강화됐던 2013년 이후 가구당 분양가가 2∼3년 사이 500만 원가량 올랐다”며 “당시보다 물가가 올랐고 최근 원자재값, 인건비까지 급등해 제도 시행 3∼4년 사이 가구당 최대 2500만 원까지 분양가 상승 압력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바닥 공사 비용이 2배 정도 인상될 걸로 예상되고, 연구개발(R&D) 비용도 별도로 반영해야 한다”며 “그나마도 중소·중견건설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 측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지난해 5월 국회입법조사처는 “무작위로 표본 가구를 추출해 측정하는 방식은 동일한 평면 및 위치에서도 성능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규수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대표는 “현재의 측정 방식인 ‘임팩트볼 방식’은 충격력 자체가 약해 제대로 된 소음 측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임팩트볼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방식으로, 사람이 걷는 소리와 가장 유사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10채 중 6채는 아파트…“갈등 해소 시스템 필요”전문가들은 시공 품질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도 시공 품질 개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후적으로 주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층간소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거문화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택 종류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64.0%다. 2016년(60.1%) 이후 집 10채 중 6채는 아파트일 정도로 아파트 거주율이 높다. 그만큼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의미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의 평균 크기는 38dB(데시벨)로 교통소음(58dB)의 100분의 1 이하다. 절대적인 크기가 작지만 사람에 따라 거슬리는 소음의 종류나 크기가 달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전히 층간소음 갈등 해소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2만7773건의 민원이 접수됐지만 실제 소음 측정까지 이뤄진 건 1032건(3.7%)에 불과했다. 방문 상담도 2699건(9.7%)으로 10곳 중 1곳에 그쳤다. 이 때문에 주민 자치 기구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사후확인제를 실시하면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각 아파트 단지마다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법 시행 전 관리위원회를 만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에서는 2020년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관리위 차원에서 다자 면담과 중재 등을 진행해 갈등을 해소하기도 했다. 차상곤 소장은 “시공 품질이 높아져도 인위적으로 내는 소음은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며 “주거문화를 바꾸고 갈등 해소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축복 산업2부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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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우, LH 사장 퇴임후 LH서 용역 수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퇴임 후 설립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LH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LH 전관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역시 ‘전관 수주’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LH 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9월 해외건설협회·피앤티글로벌과 ‘베트남 산업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2억7800만 원이다. 해외건설협회가 주계약자이고 피앤티글로벌은 공동이행 업체로 참여했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LH 사장 임기를 마친 뒤 2020년 2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피앤티글로벌을 공동 설립해 사내이사로 재직해왔다. 이 회사 비상장주식 3만7000주(1억8500만 원)도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 측은 “2개 업체가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해 외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으로 전관특혜로 보기 어렵고,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14일 피앤티글로벌 사내이사직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회사 주식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백지신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신고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2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 박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임명 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로도 2021년 6월부터 재직해왔다. 올해 1∼11월 급여액은 3590만 원이다. 후보자 측은 “신영부동산신탁 사외이사 사퇴서를 제출해 현재 서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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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남구에 車 애프터마켓, 부산 남구엔 복합문화공간 조성

    1983년 조성돼 40년 넘게 운영된 광주 남구 송암공업단지. 지은 지 20년이 넘은 노후한 건축물이 10개동 중 6개동꼴이었고 편의·기반 시설도 열악했다. 앞으로는 이곳이 도시재생을 통해 차량 구매 이후 자동차 운행 과정에 필요한 부품·서비스를 모두 아우르는 ‘애프터마켓’ 기지로 탈바꿈한다. 2028년까지 1560억 원을 투입해 부품 유통·수리·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등 모빌리티 복합허브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15일 국토교통부가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지 49곳 중 20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 국비 2777억 원, 지방비 2107억 원 등 총 1조2032억 원을 투입해 쇠퇴 지역 445만 ㎡ 재생에 나선다. 우선 산업, 상업, 주거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에는 광주 남구가 선정됐다. 소규모 지역재생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는 경기 김포, 전북 군산, 부산 남구, 지역특화사업에는 경기 연천, 인천 서구, 강원 평창·동해, 충북 제천·괴산, 충남 태안, 전북 장수·남원, 경북 청도, 울산 북구, 경남 의령·사천, 부산 사상구, 전남 무안, 제주 서귀포가 선정됐다. 선정 지역에서는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전북 남원의 경우 조선 시대 왕실에 목공예 제기를 진상했던 전통을 재해석해 옻칠과 목공예 대중화를 추진하는 등 문화·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특화재생사업도 추진한다. 제주 서귀포는 워케이션 센터 기업을 유치해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산 남구에서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체육시설과 도시공원 등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심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도 진행된다. 선정된 사업지 20곳 중 17곳(85%)이 비수도권으로, 인구 50만 명 이하 지방 중소도시 비중이 95%다. 국토부 측은 “신규 선정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일자리 9000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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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20년만에 깬다

    국내 모든 광역철도망의 유지·보수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는 현 체계를 20년 만에 깨고 경쟁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의 유지·보수만 담당하고, 나머지 철도 시설은 해당 철도 운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다. 철도 탈선 사고가 잇따르는 등 기존 코레일 독점 체계로는 더 이상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철산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발의된 뒤 올해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교통소위)에 해당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철도노조를 설득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시행령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국토부가 올해 3∼11월 글로벌 컨설팅사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진행한 ‘철도안전체계 심층 진단 및 개선 방안’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BCG는 “철도 운영과 시설관리 책임이 분산되는 등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철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잦은 철도 사고에… SRT-GTX 운영사가 유지-보수 직접 담당 정부, 20년된 철산법 개정 추진“운영과 분리돼 철도관리 어렵고, 광역철도 확충 코레일론 감당못해”컨설팅사 ‘안전부사장’ 신설도 제안철도노조 “민영화 수순” 강력 반발 정부가 철도 유지·보수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20년간 유지된 코레일의 독점이 실제로 깨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철산법 개정에 나서는 건 코레일만으로는 철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역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 단독으로 감당하며 철도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코레일 노조의 반발과 야당 설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 깬다정부가 이번에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것이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는 코레일이 유지·보수하되, 서울교통공사 등 자체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한 운영사는 단독으로 시행하고, 유지·보수 관리 조직이 없는 SR은 국가철도공단 등 외부 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2003년 제정돼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이한 철산법은 그 전에 철도청이 모두 맡았던 철도 관련 업무를 쪼개는 걸 핵심으로 했다. 레일 위(上)를 달리는 철도 운영은 코레일이, 레일(下) 등의 철도 시설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기로 했다. 이른바 ‘상하분리 구조개혁’이었다. 하지만 당시 철도노조가 파업하는 등 반발이 심했고 코레일이 노선 특성과 상황을 잘 알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코레일이 선로 유지·보수를 맡기로 했다. 철산법 38조에 ‘철도 시설 유지 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철도 건설은 공단이 하되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한 것. 이후 2013년 SR이 출범하고 2019년 수서고속철(SRT)이 개통되면서 코레일의 고속철도 운영 독점이 깨졌지만, 유지·보수는 여전히 코레일이 맡고 있다. 하지만 운영 회사와 유지·보수회사가 다르다 보니 관리가 어렵고 사고 책임 소재를 두고도 공방이 커졌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호선 한강철교 정차 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며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해 12월 평택-통복터널 전 차선 단전 사고 당시 이종국 SR 대표는 “하자 보수 때 부실한 자재 사용과 허술한 관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건설과 관리가 분리된 현행 유지·보수 체제는 불안하다”고 했다.● 노조와 국회 설득이 관건 국토부 용역을 진행한 보스턴컨설팅그룹(BCG)도 “파편화된 구조로 일관성 부족, 시스템 개선 지연,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BCG는 이 외에도 코레일이 안전 관리를 위해 코레일 내 관제와 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권경현 법무법인 용산법률 변호사는 “철도 운영회사가 늘고 있는 만큼 20년 된 법으로는 현 철도 산업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수도권 일대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진접선(2022년 개통, 서울교통공사 운영),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SR레일, 2024년 개통 예정) 등이 늘면서 철도 운영사와 유지·보수 관리 주체가 다른 경우가 더 늘어나는 점도 감안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GTX 등 광역철도망이 전국 곳곳에 도입되고 있는 만큼 기존 체계는 맞지 않는다”며 “한국 철도 산업도 항공 산업처럼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가 독립돼야 한다”고 했다. 관건은 노조 설득과 국회 통과다. 현재 야당에서는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철도 노조 간 의견 차이가 크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며 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대 국토부 관계자는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는 게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이어서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했다. 윤경철 송원대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는 “현 제도에서는 운영과 유지·보수가 분리돼 의사결정 속도나 비용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많다”며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만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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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TX 연계망 구축… 목적지까지 ‘50분 메가시티’ 만들어야”

    “기존의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대통령실 산하 ‘대도시권 관리위원회’로 격상하고 조정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행정구역에 얽매이지 않고 대도시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행정구역 통합은 그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집에서 가까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까지 승용차로 운전해 주차한 후 이동해 목적지까지 50분 안에 도착하는 ‘50분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합니다.”(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동아일보와 채널A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23 동아 건설 리더스 써밋’은 ‘메가시티와 도시의 미래: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가시티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과 광역교통망과 도시계획 등 메가시티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정부, 국회,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메가시티 논의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메가시티 논의에는 광역교통망이나 구도심 재생 등 국토부와 관련 있는 과제가 많다”며 “도시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 님비·핌피 현상 결합해 도시 비효율 줄여야김현수 교수는 ‘한국형 메가시티의 쟁점과 향후 과제’ 발표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도시관리의 비효율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를 논의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GTX 등 광역철도 연장, 35만 채 3기 신도시 공급 등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 분리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광역적 행정 협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가화면적 기준 인구밀도는 서울이 1㎢당 2만6955명으로 일본 도쿄(1만6257명), 프랑스 파리(2만1744명)보다 높다. 김 교수는 “더 이상 50년 전의 그린벨트를 서울의 경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서울의 밀도를 적절히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수도권이 충남 천안·아산이나 충북 진천·음성, 강원 원주까지 확장되는 ‘신수도권’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다양한 도시 관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자리, 대학 등을 유치하려는 핌피(PIMFY) 현상과 쓰레기 소각장, 장례식장 등 기피 시설 유치를 꺼리는 님비(NIMBY) 현상을 적절히 조화한 패키지 사업을 제안했다. ● ‘50분 메가시티’가 조성 목표 돼야두 번째 강연자로 나선 유정훈 교수는 ‘메가시티를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발표에서 “수도권에 50%가 넘는 인구가 거주하는데, 수도권 도로망은 약 2만5441km 규모로 전국 도로망의 4분의 1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가 인구에 비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GTX와 연계한 이동수단을 확충해야 ‘50분 메가시티’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GTX 역 인근에 충분한 주차 공간을 만들어 주거 공간에서 GTX 역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후 철도역 주변에 주차를 하고, 그 뒤에 철도를 이용해 근무지인 도심으로 향하는 ‘파크앤드라이드(park and ride)’ 방식이 대표적이다. 또 “특정 신도시에 국한된 부분적 광역교통 연결 계획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의 광역교통 계획을 짜야 반쪽짜리 메가시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콤팩트시티와 도시계획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장은 “콤팩트 시티는 메가시티의 주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우디아라비아가 말하는 신도시 ‘네옴’도 결국은 여러 개의 콤팩트 시티를 선형으로 연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주거, 상업, 공업 등 토지의 용도와 개발 밀도가 엄격하게 구분되다 보니 경제, 사회 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며 “최근 도시혁신구역이나 복합용도구역 등 단일한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이 복합된 도시계획 개념이 새로 도입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서울 중랑구 신내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을 구체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 원장은 “차량기지와 간선도로 등으로 단절된 주거 지역 위에 인공 대지를 조성해 역세권을 고밀화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에서도 이런 역세권 콤팩트시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가시티는 규모의 경제를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석준 의원은 “공간은 경제활동이 이뤄지는 기반으로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히면 하나의 제약이 돼 장애물이 될 수 있다”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기술 변화를 수용해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다방면의 논의를 이뤄가자”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충재 원장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부영그룹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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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계리버뷰자이, 1순위 45.98대 1

    서울 성동구 용답동에 들어서는 1670채 규모 ‘청계리버뷰자이’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45.98 대 1로 집계됐다. 분양가가 3.3m²당 약 4000만 원에 책정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성동구에서 2015년 이후 8년 만에 1000채 넘는 대단지가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 것으로 보인다. 1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청계리버뷰자이’는 397채(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청약통장 1만8255건이 접수됐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m²로 경쟁률이 360 대 1로 집계됐다. 이 외 주택형에서는 △78m² 62.44 대 1 △59m²B 50.75 대 1 △59m²A 41.57 대 1 △73m² 35.76 대 1 △59㎡C 33.88 대 1로 모두 1순위 마감됐다. 3.3m²당 분양가가 3995만 원으로 최고가 기준 전용 59m²가 10억4420만 원, 전용 84m²가 12억7710만 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서울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 문정’(3.3m²당 3582만 원) 등 강남권 단지보다 분양가가 높았다. 당첨자는 이달 20일 발표된다. 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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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족관 돌고래 신규 보유 내일부터 금지된다…돌고래쇼서 올라타기·만지기도 제한

    “고래에게 수족관은 감옥입니다. 좁은 수조에 갇혀 냉동생선만 먹으며 휴일도 없이 1년 내내 쇼를 해야 하는 노예제도예요. 평균 수명이 40년인 돌고래들이 수족관에서는 겨우 4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중에서)앞으로 고래를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 들이는 것이 금지된다.해양수산부가 13일 지난해 12월 개정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시 목적으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수족관에는 돌고래 16마리와 벨루가(흰고래) 5마리 등 21마리가 있는데 이들이 마지막 수족관 돌고래 세대가 되는 것.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고래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프로그램도 없앤다.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돼 사전에 승인된 경우에만 올라타기, 만지기 등의 교육활동이 허용된다.기존 등록제로 운영되던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해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 수족관을 개설하려면 보유동물에 관한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관리 △안전관리 △교육계획 △휴·폐관 시 관리 △복지증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 허가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과 주기,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도 구체화했다. 해수부 측은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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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공공주택, LH 독점 깬다… 민간에 개방, 경쟁체제로 앞으로 공공 아파트도 민간 건설사가 ‘래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등으로 지어서 분양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민간에 개방해 공공주택 공급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LH의 설계·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도 다른 공공기관으로 넘긴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해체 수준의 쇄신’을 내걸고 개혁안을 쏟아냈지만 비슷한 문제가 재발한 만큼 체질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 등으로 무너진 뒤 이 같은 부실 공사의 원인이 전관특혜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판단해 마련한 방안이다. 우선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 사업 시행을 맡도록 개방한다. LH는 땅만 공급하고, 사업 전 과정을 민간이 맡는 것이다. 현재는 LH가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LH 사업에 민간이 참여하는 형태만 가능하다. LH가 권한을 줄이고 전관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 업체는 조달청이, 감리 업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권한을 넘긴다. 퇴직자 재취업 심사는 부장급에서 차장급으로 넓히고 퇴직자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 발주 사업 입찰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독점적 권한을 줄여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고,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가 LH 공사에 참여해 특혜 받는 걸 차단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사업 개방과 업체 선정 권한 이양은 과거 LH 혁신안에 없던 방안으로 LH 권한 축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수익성 측면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될지 불확실하고 타 기관에서도 전관 로비 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년에도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 금지 등 특혜 차단 방안이 나왔는데도 전관특혜가 반복된 만큼 실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용두사미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입찰 때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가 없는지 등을 정부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했다.공공주택도 ‘래미안’ ‘자이’… LH, 시공-설계-감리 선정권도 넘긴다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年10조 발주… 권한-역할 비대부실공사-전관특혜 문제 반복민간, LH택지 분양받아 공급 가능… 수익성 쉽지 않아 참여여부 미지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전격 개방하고, 시공·설계·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타 공공기관으로 넘기기로 한 건 LH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독점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비대해진 LH가 스스로 혁신하지 못하면서 전관 특혜와 철근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외부의 힘을 빌려 경쟁 체제를 구축해 혁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도 LH 혁신안이 나왔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공공주택 LH가 독점…“권한 줄인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등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공공택지 공급량의 85%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가 맡는 구조로 LH가 공공주택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LH의 발주 규모만 연간 10조 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270만 채 공급 계획 중 LH가 지어야 하는 물량만 102만8000채(38.1%)에 이른다. LH가 공공주택 시장의 큰손이다 보니 업체마다 LH 용역을 따내려 LH 출신들을 경쟁적으로 채용하면서 LH 현직과 결탁해 이른바 ‘엘피아(LH+마피아)’가 생겼고, 결국 부실 공사로 악순환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LH 설계 감리 용역을 수주한 10개 업체 중 LH 전관이 없는 곳은 단 1곳에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LH 조직이 비대해져 부실공사, 전관특혜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LH 혁신안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권을 민간에 단독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앞세운 것도 LH 권한과 역할을 덜어내기 위해서다. 앞으로 민간은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래미안’이나 ‘자이’ 등의 브랜드로 공공분양에 나설 수 있다. 자재를 자체 조달할 수 있고, 설계·시공도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기존 LH 사업에선 중소기업 자재를 의무 사용하고,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제약이 많았다. 정부는 분양가와 하자 빈도, 입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택지별 지구단위계획 수립 때 공공주택 사업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LH와 민간을 경쟁을 붙이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도태되고, 주택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될 수 있다”고 했다. ● 민간 참여 여부 불확실… “관리·감독이 더 중요” 관건은 공공주택 시장에서 LH와 경쟁할 민간의 참여 여부다. 정부는 민간을 끌어들이기 위해 공공주택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LH가 이를 매입하도록 확약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로 쓰인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주택은 분양가를 낮게 책정해야 해 수익성을 맞추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저렴한 자재를 써 분양가를 낮출 순 없다”며 “서울 등 좋은 입지가 아니라면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설계와 시공·감리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기는 방안도 향후 관리·감독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방법·기준을 마련해 조달청에 전달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을 구성·평가해 업체 선정을 담당하게 된다.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는 “조달청에서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을 꾸리고 운영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할 것”이라며 “특히 설계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성 평가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달청이 선정한 심사위원과 업체 간 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혁신안의 실행력 역시 관건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통합 이후 직원 수만 9000명 안팎에 이르는 대규모 조직이 됐다. 2021년 땅 투기 사태 때에도 LH는 조직 축소를 위한 직원 수 20% 감축, 퇴직자 취업심사 강화 등 혁신안을 두 차례 추진했지만, 아직 직원 수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데다 취업심사도 대부분 허용 판정을 받는 등 혁신안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컸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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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불법사고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추진… 지자체 감리지정도 확대”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품질 관리를 어기는 불법행위로 사고가 나면 이로 인한 피해의 최대 5배 수준까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주 눈치를 보느라 감리를 소홀히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구조 개선책을 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로 부실사고가 발생해 사망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산정된 피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원도급자가 물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또 공사 현장에서 부실이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사고를 많이 낸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의 요율이 높아지도록 한다. 안전·품질 관리가 미흡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행정처분 여부만 보증료율에 반영된다. △30채 이상 주택 △300채 미만 주상복합 △다중이용 건축물(16층 이상 건축물 또는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등에서 건축주가 아닌 인허가청이 직접 감리를 선정하도록 한다. 현장 감리가 공사 중지를 요청할 경우 건축주뿐만 아니라 지자체에도 함께 보고하도록 해 감리의 공사중지권이 실효성을 갖도록 한다. 콘크리트 타설 전 공사를 멈추고, 공공이 철근 배근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안전원 인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설계도서,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후속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축사가 설계를 총괄하되,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건축 분야가 전문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건축구조기사 자격도 도입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에서 감리비가 부족할 경우 건축가산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해 비용 부족으로 감리가 부실해지는 일을 방지한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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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부부 각방이 트렌드… ‘각자공생룸’이 변화 주도”

    부부가 함께 한 집에 살되 각자의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개인 방이 생긴다. 은퇴자는 시골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의료기관과 연계한 서비스를 받는다.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인 피데스개발이 11일 발표한 ‘2024, 2025년 공간 7대 트렌드’에 담긴 주거 공간의 모습이다.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2년에 한 번씩 발표한다. 피데스개발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활을 존중하는 ‘각자공생룸’이 주거 공간의 변화를 이끌 것으로 내다봤다. 은퇴 후 도심과 지방에 각각 ‘두 집살이’를 즐기거나, 싱글 구성원들이 한 집을 공유하는 밍글족(Mixed Single), 고령자 가구에 입주 간병인을 위한 공간을 따로 구성하는 경우 등이 있다. 또 △기존 도시 공간이 돌봄을 위한 장소로 재탄생하는 ‘케어 허브’ △은퇴했지만 구매력이 높은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주거인 ‘은퇴여남(女男)댁’ △전염병 전파 차단 기술이 집약된 ‘데믹(demic) 프리존’ △지역이 모여 더 큰 도시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메가 로컬러’ △다양한 브랜드 상가로 활력을 만들어내는 ‘팝업 인 시티’ △무조건 새집을 원하는 ‘아묻따새집’도 주요 트렌드로 소개됐다. 김희정 피데스개발 R&D센터 소장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는 만큼 액티브 시니어가 주요 소비자로 부상하고 첨단 기술의 개인화 등 기술 변화를 결합한 공간이 개발될 것”이라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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