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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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사건·범죄35%

정치일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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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학폭 가해자 부모에 법적 책임…日, 교사 폭행땐 경찰 넘겨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학생이 교권을 침해할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수업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폭력 행위에 대해 그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는 등 책임을 묻고 있다. 미국은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문제 해결 주체로 나선다. 규율을 어긴 학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그 학부모와 소통한 후에도 계속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면 학교는 징계, 강제 전학, 혹은 법적 조치를 취한다. 체벌이 금지된 미국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는 이유다. 최근 사이버 폭력이나 집단 괴롭힘 사건이 불거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가해 학생 부모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뉴욕주 노스토너원더시(市)는 2017년 학교 폭력을 자행한 학생 부모에게 최장 15일 구금이나 벌금 250달러(약 32만 원)를 물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위스콘신주 래피즈시 의회도 2019년 가해 학생 부모에게 최대 313달러(약 40만 원)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0월 일본 문부과학성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폭력 행위 중 약 12%인 9426건이 학생의 교사 폭행이다. 2020년 학부모 민원 스트레스로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휴직한 교사는 5180명, 1개월 이상 병가를 낸 교사는 9452명이었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늘어나자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사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만들었다. 오사카시에서는 문제 되는 학생 행위를 5단계로 나누고 교사에게 전치 3주 이상 피해를 입히는 등 가장 높은 단계 학생은 바로 경찰에 넘긴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아동자립지원시설에서 학생 갱생 프로그램을 지도한다. 기후현(縣)에서는 교사에게 위압적인 태도나 언성을 높여 화를 내는 학부모에게는 녹음을 하겠다고 알리도록 했다. 교사가 조용히 말하도록 두세 차례 주의를 줬는데도 학부모 태도가 바뀌지 않거나, 구체적인 폭력 행위나 협박 표현을 할 때는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해 2013년 교직원이 학생을 통제하고 제지하는 방식을 제시한 ‘타당한 처벌 권고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훈육을 거부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 학교 행사나 수학여행 등을 방해할 때, 학생이 교원이나 다른 학생을 공격할 때는 교사가 해당 학생을 처벌할 수 있다. 교사는 문제가 있는 학생들 사이에 서서 싸움을 막거나 물리적 접촉을 통해 해당 학생을 교실에서 쫓아낼 수 있다. 물론 물리적 접촉이 있을 경우 ‘학생 부상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부상을 막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해 교사들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고 있다. 독일에선 교사의 징계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교권 보호 제도 및 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교육법에 교사가 수업권을 침해 당했을 때 교장이나 교원위원회 임명 협의체가 논의해 학생 수업권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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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월북 병사 상태 전혀 몰라…北 응답 없어”

17일 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등병(23) 송환을 시도하는 미국 정부가 생사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접촉 시도에 북한은 묵묵부답이다. 20일(현지 시간)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킹 이병 상태를 포함해 (그가)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 그의 건강은 어떤지 전혀 모른다”며 “유감스럽게도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다각도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싱 부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과거 평양에서 미국 영사 업무를 대신하던) 스웨덴 측을 통해서도 접촉하고 있지만 북한의 관여 징후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적, 사적 채널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라며 “최우선 순위는 미국인을 안전히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킹 이병에게 자칫 17개월간 북한에 억류돼있다가 2017년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크리스틴 워머스 미 육군 장관은 이날 콜로라도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웜비어가 북한에 구금됐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는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 북한이 킹 이병을 어떻게 대우할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머스 장관은 “그가 (폭력 사건으로) 한국 구치소에서 시간을 보내며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월북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 했다. 킹 이병은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술에 취해 민간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붙잡혀 벌금형(500만 원)을 받았고 올 5월에도 술에 취해 주차된 차량을 부수다 경찰에 체포됐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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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의혹 주러 北외교관 부인-아들 체포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적을 감춰 탈북 의혹이 제기된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근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북한 측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김금순 씨(43)와 박권주 군(15)이 지난달 7일 러시아 중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러시아 공안에 체포돼 북측에 넘겨졌다. RFA는 북한 측 요청을 받은 러시아 공안이 이들이 탄 모스크바행 항공기를 회항시켜 체포했다고 전했다. 한 블라디보스토크 소식통은 “지난달 7일 그들이 탄 항공기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외곽 예밀야노보 공항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했지만 공안 당국이 강제 회항시켰다”고 RFA에 말했다. 다만 체포 과정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크라스노야르스크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더 가까운 중소도시에서 체포됐다”며 “현재 주모스크바 북한영사관에 감금돼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명단에 신원이 밝혀져 있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더욱이 (이들이 비행기를 탔다면) 모스크바로 이송할 예정인데 굳이 회항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지 북한 식당 ‘고려관’ 지배인이던 김 씨의 남편은 2019년 검열을 받으러 북한에 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씨는 이후 대신 고려관을 운영하다 부지배인이던 국가보위부 소속 김병철의 탈북 시도 사건에 연루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여서 망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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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기회복 더디자 “민영기업이 활력소”… ‘국영 우대-민간 홀대’ 정책서 선회 조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자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차별 없는 대우 등을 보장하는 민영기업 성장 촉진책을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국영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을 홀대한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방침이 성장을 저하시킨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일 발표한 ‘민영기업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영, 민영, 외국자본 투자 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압류를 금지하겠다”며 “민영기업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활력소”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대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중국 거시경제 담당 부처인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은 17일 민영기업 대표들과 만나 경영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동북3성에 속한 랴오닝성 최고위급 간부들도 이날 지역 대표 업종 기업인들을 조찬회에 초청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19일 랴오닝일보는 성 간부들이 기업인의 말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물음에 상세히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나온 성장 촉진책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2021년 8월 시 주석이 언급한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등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시 주석의 1인 통치가 사실상 시작된 집권 2기부터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정보기술(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빅테크의 입지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미중 패권 갈등 등이 겹치자 주요 민영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대폭 줄였다. 이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이어졌다. 중국의 올해 2분기(4∼6월) 성장률은 6.3%로 시장 예측치(7.1%)를 밑돌았다. 16∼24세 대상 6월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이 뒤늦게 기업 옥죄기 정책을 ‘유턴’하려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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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됐던 北영사관 직원 가족, 러 당국에 붙잡혀 북한에 넘겨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행적을 감춰 탈북 의혹이 제기된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과 아들이 최근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북한 측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에 거주하던 김금순 씨(43)와 박권주 군(15)이 지난달 7일 러시아 중부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러시아 공안에 체포돼 북측에 넘겨졌다. 앞서 김 씨 모자는 같은 달 4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서 탈출해 실종 신고가 돼 있었다. RFA는 북한 측 요청을 받은 러시아 공안이 이들이 탄 모스크바행 항공기를 회항시켜 체포했다고 전했다. 한 블라디보스토크 소식통은 “지난달 7일 그들이 탄 항공기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외곽 예밀야노보 공항에서 정상적으로 이륙했지만 공안 당국이 강제 회항시켰다”고 RFA에 말했다. 다만 체포 과정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크라스노야르스크보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더 가까운 중소도시에서 체포됐다”며 “현재 주모스크바 북한영사관에 감금돼 있다”고 말했다. 실종자 명단에 신원이 밝혀져 있어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더욱이 (이들이 비행기를 탔다면) 모스크바로 이송할 예정인데 굳이 회항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조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지 북한 식당 ‘고려관’ 지배인이던 김 씨의 남편은 2019년 검열을 받으러 북한에 갔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조 연구위원은 “김 씨는 이후 대신 고려관을 운영하다 부지배인이던 국가보위부 소속 김병철의 탈북 시도 사건에 연루돼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여서 망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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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군부’ 피타, 태국총리 꿈 좌절… 의원 직무도 정지

올 5월 총선에서 태국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얻으며 하원 제1당 자리에 올랐던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대표(43)의 총리 등극이 무산됐다. 전진당의 징병제 폐지 공약 등에 줄곧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 군부의 벽을 넘지 못한 데다 친(親)군부 인사가 대부분인 헌법재판소 또한 19일 피타 대표의 의원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탓이다. 태국 의회는 이날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2차 합동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야권 8개 정당 연합이 피타 대표를 다시 후보로 내세우자 친군부 성향 일부 의원이 1차 투표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를 다시 지명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결국 상·하원이 피타 대표의 총리 후보 재지명안을 투표에 부친 결과 총 749석 중 찬성 312표, 반대 395표로 2차 투표 자체가 무산됐다. 피타 대표는 전날 “2차 투표에서 찬성표가 의미 있게 증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물러나고 프아타이당에 차기 정부를 이끌 기회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아타이당을 이끄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 패통탄은 부친과 가까운 부동산 재벌 스레타 타위신(60)을 총리 후보로 지명하겠다고 공개했다. 총리 등극에 관계없이 피타 대표를 향한 사법 위험 또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PBS방송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피타 대표의 미디어기업 주식 보유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사건을 받아들인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그의 의원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그의 직무 정지에 동의했다. 최종 판결까지는 3∼4개월이 걸리며 최악의 경우 그의 의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대표가 미디어 기업 소유주 및 주주의 공직 출마를 금한 헌법을 알면서도 이를 어기고 총선에 출마했다. 그의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며 사건을 헌법재판소에 회부했다. 피타 대표는 현지 iTV방송의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iTV는 2007년 방송을 중단해 미디어 업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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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반도체 장비업계, 美규제 반사이익… 중국내 수요 늘어 상반기 순익 2배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로 중국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반도체 구조 패턴을 만드는 식각(蝕刻·에칭) 공정 장비 생산 업체인 베이팡화창은 15일 공시를 통해 올 상반기 순이익을 16억7000만∼19억3000만 위안(약 2937억∼3394억 원)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121.3∼155.8%나 된다. 매출은 같은 기간 64.4% 오른 89억5000만 위안(약 1조5740억 원)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중국 AMEC 역시 상반기 순이익을 전년 동기보다 109.5∼120.2% 급증한 9억8000만∼10억3000만 위안(약 1723억∼1811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매출은 28% 증가한 25억3000만 위안(약 4447억 원)으로 내다봤다. 두 업체 모두 이는 시장 점유율 증가 덕분이라고 밝혔다. 베이팡화창은 “반도체 장비 사업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운영 효율이 개선됐다”고 SCMP에 말했다. AMEC도 “우리 장비가 국내외 소비자에게 계속 인정받고 있다”고 했다.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 증가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 조치가 있다. 미국은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을 규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국영 반도체 업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를 비롯한 36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국의 규제 조치 이후 미 반도체 장비 업체 KLM과 램리서치 등은 YMTC 파견 직원들을 철수시켰고 새 장비 설치 및 기존 장비 관리 등을 중단했다. 그 결과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자국에서 대안을 찾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달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중국에 반입된 반도체 장비는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다. 중국 반도체 공장들은 이 줄어든 몫을 자국 장비 업체로부터 자체적으로 조달한 셈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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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트위터 복귀하나?… ‘트루스소셜’ 기술 책임자 사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의 기술 책임자가 사임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트루스소셜의 기술 책임자 알렉스 글리슨(30)이 사임하면서 트루스소셜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글리슨은 본인이 설립한 기업인 ‘소프박스 테크놀로지’에 집중하겠다고 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트루스 소셜을 운영하는 ‘트럼프 미디어&테크놀로지 그룹’(TMTG)은 지난해 1월 글리슨을 기술 책임자로 고용했다.글리슨의 사임으로 트루스소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 통신은 글리슨의 사임에 대해 “트루스소셜을 출범시킨 TMTG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는 기간 중에 나온 사임”이라고 분석했다.실제로 트루스소셜의 월간 사용자 수는 약 60만7000명에 불과한 반면, 트위터 월간 사용자 수는 약 2억6000만 명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계정 팔로워 수(571만 명) 역시 트위터 계정 팔로워 수인 8800만 명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트위터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뒤로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되자, 지난해 2월 트루스소셜을 출시했다. 당시 트위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 부정선거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친 것이 폭동을 부추겼다고 봤다. 이후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정을 복구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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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리 “네타냐후, 독재정권 세우려 해”

“역사상 많은 독재정권은 거리에서 불을 뿜는 탱크가 아니라 닫힌 문 뒤에서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만들어졌다.” 이스라엘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47·사진)는 16일 미국 CBS 방송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부 권한 무력화 법안 재추진을 이같이 비판했다. 하라리 교수는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우리 정부가 독재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정권이 추진하는 ‘사법 조정안’은 11일 의회 독회를 거쳐 1차 표결을 통과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의회가 법원에 우선되도록 해 민주주의 훼손 논란을 일으킨 법안이다. 법이 제정되려면 두 차례 추가 의회 독회와 표결을 거쳐야 한다. 올 3월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와 미국 등 비판에 밀려 이를 연기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에는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하라리 교수는 “헌법도, 상원도, 연방 구조도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중앙정부 권력 견제 방안은 대법원뿐”이라면서 “정부의 대법원 장악이 성공한다면 이를 제한하는 메커니즘은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스라엘 시민사회는 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간 하아레츠는 예비군 약 4000명이 사법 조정안에 반대해 예비군 복무 거부 서한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 영웅인 특수부대 샤에테트13 사령관 출신 네보 에레즈 예비역 대령도 동참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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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신 딸-탁신측근 재벌… 태국 차기 총리후보 부상

태국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13일 상·하원 1차 합동 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제1당 전진당 피타 림짜른랏 대표(43)가 “19일 2차 투표에서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제2당인 프아타이당 후보에게 기회를 넘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 5월 총선에서 총 500석인 하원에서 151석을 얻어 제1당에 올랐다. 그러나 13일 투표에서 군부가 임명한 상원 249석과의 합계 과반(375석)에 못 미치는 324표를 획득해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피타 대표는 15일 전진당 유튜브 계정에 올린 동영상을 통해 “2차 투표에서 패하면 총리 경선에서 물러나겠다. 프아타이당이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징병제 폐지 등 전진당의 반(反)군부 공약에 반대하는 군부의 마음을 쉽게 돌리기 어렵다는 현실론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는 1차 투표 당시 하원 500석 중 311표를 얻었으나, 군부가 전원 임명한 상원 250석에서는 불과 13표만 얻었다. 프아타이당이 내세울 총리 후보로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 패통탄(37), 역시 탁신 전 총리와 가까운 부동산 재벌 스레타 타위신(60) 등이 꼽힌다. 5월 총선 직전 현지 매체 ‘더네이션’이 실시한 차기 총리 후보자 지지도 조사에서 패통탄과 스레타는 피타 대표에 이어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일각에서는 프아타이당이 전진당과 결별하고 군부와 손을 잡은 후 자신들이 추대한 후보를 총리로 만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이는 “군부도, 탁신도 다 싫다”며 전진당을 1당으로 만들어준 태국 국민의 민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2006년 부패 논란에 이은 쿠데타로 실각한 후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탁신 전 총리 일가의 재집권은 물론이고 탁신 전 총리의 귀국에 반대하는 국민도 적지 않아 상당 기간 정정 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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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정의를 원합니다”…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심

“어린 시절 저는 일본인을 끊임없이 두려워했습니다.” 마리아 퀼란탕 씨(88)는 필리핀 농촌 마을 마파니퀴에 살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필리핀을 점령한 일본군은 게릴라 은신처라며 마파니퀴를 급습했다. 퀼란탕 씨는 8세이던 1944년 마을 입구 한때 대저택이었지만 현재는 붉은 뼈대만 남은 이 ‘핏빛 집’에서 일본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퀼란탕 씨는 15일(현지 시간) 영국 B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죽기 전에 정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 마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20여 명이 ‘말라야 롤라스(Malaya Lolas·자유로운 할머니들)’라는 그룹을 지어 살고 있다.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인 이들은 모두 집에서 납치돼 ‘핏빛 집’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된 기억이 있다. 퀼란탕 씨는 “흙바닥에 찍힌 물소 발자국에 고인 물이 유일한 식수였다”고 회상했다. 말라야 롤라스 할머니들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다. 할머니들은 아카펠라 노래를 부르며 그들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우리는 약간의 동정심을 간청했습니다/ 그들의 야수 같은 마음은 오로지 만족만을 갈망했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맥시마 델라 크루즈 씨(94)는 한때 일본과 홍콩 유럽 등에서 일본 사죄를 요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이제는 몸이 성치 않아 침대에서 누워 지낼 뿐이다. 크루즈 씨는 “몸은 약해졌어도 과거의 모든 것이 여전히 선명하다”고 BBC에 말했다. 필리핀 정부는 1951년 일본과 전시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때마다 일본은 “자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올 3월 필리핀 정부가 2차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을 일본이 배상하도록 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으며 이는 피해자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말라야 롤라스 변호사 버지니아 수아레스 씨는 “(일본의) 사과는 그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말라야 롤라스에는 정말 중요하다”며 “일본이 사과하도록 하는 운동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BBC에 밝혔다. “우리는 정의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한 우리는 노래를 계속할 것입니다.”(마리아 퀼란탕)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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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부에 막힌 40대 총리후보… 탁신家 어부지리 재집권 가능성

태국 정권교체를 위해 8개 야당 연합군을 이룬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 대표(43)가 13일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상·하원 합동투표에서 총리직을 거머쥐지 못했다. 전진당이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며 피타 대표는 이번에 총리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신임 총리는 하원 500석, 상원 250석의 합계 과반(376석) 지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태국을 좌지우지하는 군부의 반대로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현지 매체 ‘더네이션’은 의회가 19일 2차 투표, 20일 3차 투표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두 차례의 추가 투표에도 그가 총리 등극에 실패하면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딸 패통탄이 이끄는 제2당 프아타이당이 연정을 새로 구성해 패통탄을 총리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피타 대표 본인과 전진당에 각각 불거진 사법 위험에 더해 총리 선출을 위한 정치 구도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태국 사회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제1당 대표 피타의 ‘3대 리스크’피타 대표는 총리로 가는 길에 의석수 부족, 군부 반대, 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세 가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전진당은 지난 총선에서 하원 500석 가운데 151석을 얻었다. 이후 프아타이당(141석)과 총 20석을 보유한 친(親)전진당 성향의 6개 정당과 손을 잡았다. 피타 대표가 이어지는 2차, 3차 투표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한 표는 과반에 못 미치는 312표뿐이다. 군부의 반대도 상당하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 채택 후 쿠데타가 19차례 발생했을 정도로 군부의 입김이 강하다.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한 쁘라윳 짠오차 총리 또한 2014년 쿠데타로 집권했다. 상원 250석 전체도 군부가 임명한다. 군부는 전진당의 징병제 폐지, 왕실모독제 형량 완화 공약 등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총선에서 제3당에 오른 품짜이타이당은 친군부 성향이다. 각각 제4, 5당인 팔랑쁘라차랏당, 루암타이상찻당은 모두 군부 인사가 설립했다. 친(親)군부 성향의 기타 소수 정당과 상원 의석을 합하면 친군부 의석이 438석에 달한다. 이 가운데 64석의 이탈이 없으면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되기는 어려운 셈이다. 사법 위험도 크다. 12일 선거관리위원회는 피타 대표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타 대표가 현지 방송사 ‘iTV’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한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태국은 미디어기업 소유주나 주주의 선출직 출마를 금한다. 피타 대표는 “2007년 iTV가 방송을 중단했으므로 미디어기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1일에는 친군부 성향의 한 변호사가 “전진당이 태국의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전진당과 피타 대표를 모두 고발했다. 군부 인사가 대부분인 헌법재판소는 2019년 전진당의 전신 미래전진당에 해산 판결을 내렸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에도 피타 대표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 탁신 전 총리 ‘어부지리’ 가능성피타 대표가 총리 등극에 실패하면 탁신 일가가 수혜를 누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2일 더네이션은 당초 이달 중 귀국하려던 탁신 전 총리가 차기 총리 선출 과정을 지켜본 후 귀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는 피타 후보가 낙마하면 프아타이당이 차기 정부 구성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딸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1∼2006년 집권한 탁신 전 총리는 쿠데타로 실각했다. 2008년 부패 혐의 등 각종 재판을 앞두고 출국해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15년간 도피 생활을 해 왔다. 법원은 그의 부패 혐의에 관해 여러 건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딸이 총리가 되면 자신의 사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패통탄은 “아버지의 귀국 계획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는 우선 정국 안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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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인디 음악’ 뉴욕 링컨센터 달군다

미국 뉴욕 링컨센터 무대에 밴드 크라잉넛, 싱어송라이터 백예린(26) 등 한국 인디 음악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오른다. 뉴욕한국문화원은 19, 20일 오후 7시 반 링컨센터와 함께 ‘K-인디 뮤직 나이트’를 연다고 10일(현지 시간) 밝혔다. 링컨센터 주최 한국 문화예술 특집 페스티벌 ‘코리안 아트 위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링컨센터는 한국이 세계 문화예술 중심으로 떠오르자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코리안 아트 위크를 열었다. K-인디 뮤직 나이트는 링컨센터 야외공연장 댐로시 공원에서 열린다. 19일에는 1세대 인디 록밴드 크라잉넛과 팝스타 엘턴 존이 극찬한 4인조 밴드 세이수미가 무대에 오른다. 크라잉넛은 히트곡 ‘말 달리자’를 비롯해 신곡 ‘야근’ 등을 부를 예정이다. 20일에는 백예린이 ‘Square’를 비롯해 R&B 솔 드림팝 같은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선보인다. 공연은 무료이다. 17일 정오부터 뉴욕한국문화원, 링컨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선착순 입장도 할 수 있다. 1956년 뉴욕시가 설립한 링컨센터에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뉴욕 시립 발레단을 비롯한 세계적인 11개 예술단체가 상주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25주년 공연이 열리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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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스포츠부 해체… 자회사 기사로 대체

미국의 대표적 일간지인 뉴욕타임스(NYT)가 스포츠부를 해체하기로 했다. NYT는 10일(현지 시간) 내부 구성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앞으로 경기와 선수, 팀, 리그에 대한 보도를 줄일 것”이라며 “우리는 스포츠가 돈, 권력, 문화, 정치, 사회 전반에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더욱 초점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칸 편집국장은 “우리가 스포츠 뉴스를 다루는 방법의 진화”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포츠부 기자들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며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은 자회사인 스포츠 전문매체 ‘디 애슬레틱’ 기사로 대체할 예정이다. NYT는 지난해 1월 이 매체를 5억5000만 달러(약 7120억 원)에 인수했다. 스포츠부 기자들은 NYT 발행인과 편집국장에게 이 결정을 비난하는 서면을 보내기도 했다. 아서 설즈버거 발행인은 “이번 결정이 일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지만 독자를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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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그너용병 떠나자 IS 꿈틀… 중동-아프리카 주민들 불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향한 무장 반란에 실패한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 소속 용병들이 중동과 아프리카 주둔지를 속속 떠나면서 치안 악화를 우려한 현지 주민이 심한 불안에 떨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 보도했다. 바그너그룹은 정정 불안이 심해 살인, 강도 등 민간인 대상의 강력 범죄가 판치는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에서 현지 군경을 대신해 치안을 유지해왔다. 바그너그룹 용병이 주둔했던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나나바카사 캠프 인근 주민들은 바그너그룹의 완전 철수를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다수 용병이 조리 도구, 매트리스 등 생필품까지 팔며 귀국을 준비하는 탓이다. 현재 캠프 인근에 남은 용병은 불과 15명. 한 주민은 “치안 공백을 우려한 상당한 불안증이 퍼져 있다”고 토로했다. 2011년부터 내전 중이며 정부군, 반군, 쿠르드족, 수니파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 잔당 등으로 사분오열된 시리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바그너그룹은 한때 IS가 장악했던 일부 유전과 가스전을 2018년경 탈환한 후 유전 수익의 25%를 받아왔다. 이에 바그너그룹이 철수하면 IS가 다시 이를 노릴 것이란 우려가 높다. IS가 중동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IS 지도자 우사마 알무하지르를 ‘MQ-9 리퍼’ 무인기로 7일 제거했다고 9일 공개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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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우크라戰이후 러서 美기업 철수… 中도 조심하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올 3월 러시아에 국빈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밀착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對)중국 투자를 철수할 수 있다. 조심하라”고 직접 압박한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시 주석과 이 대화를 나눈 시점과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CNN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미국 기업 600곳이 러시아에서 철수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신(시 주석)이 내게 중국 경제는 미국과 유럽의 투자에 달려 있다고 말했잖느냐. 그러니 조심하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서방이 대중 투자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경우 중국 경제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것은 위협(threat)이 아니라 지켜본 바에 따른 의견(observation)”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시 주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그는 귀를 기울였고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완전히 러시아 쪽으로 가지 않았다”며 자신의 경고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우리가 이 문제(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은 자신의 3기 집권을 확정한 직후인 올 3월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을 ‘친구’라고 부르며 반미(反美) 노선을 공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러시아는 시 주석을 극진히 예우했고 국영 매체들은 양국 관계가 “역사적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도 러시아는 중국의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을 규제의 ‘우회로’로 삼아 무기의 핵심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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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 첫 기자회견서 “어떤 직업도 대체 않을 것”

“저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며 어떤 직업도 대체하지 않을 겁니다.” 7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산하 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최한 ‘선(善)을 위한 인공지능(AI)’ 포럼. 파란 간호사복을 입은 의료 로봇 ‘그레이스’가 이렇게 말했다. 그레이스 제작자가 “(그 대답은) 확실하냐”고 묻자 그레이스는 “확실하다”고 답했다. 이날 포럼은 최첨단 생성형 AI를 탑재한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9대가 ‘로봇은 더 엄격한 규제에 복종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 제작자 및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로이터통신은 “세계 최초 인간과 로봇의 기자회견”이라고 설명했다. 초상화를 그리는 ‘아이다’는 “많은 저명한 사람들이 AI는 규제돼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나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챗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정보기술(IT) 업계 리더들과 이스라엘 유명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등은 AI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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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채용’ 차별 논란에… 뉴욕 “성별-인종 편향 공개하라” 첫 규제

《미국 뉴욕시가 세계 처음으로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에 의무적으로 편향성을 따져보게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앞으로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지원자 성별과 인종에 따른 채용 결과를 감사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AI를 활용해 입사 지원서를 평가하거나 면접을 보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려는 시도다. 》미국 뉴욕시의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채용에 활용할 경우 채용 결과가 성별이나 인종 등에서 편향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평가해 매년 공개해야 한다. 뉴욕시는 AI가 학습 과정에서 갖게 된 편견이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규제를 도입했다. 미국 내 다른 지역과 유럽 각국이 ‘AI 채용’ 관련 규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어 뉴욕시의 선례가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美 기업, 99% 채용에 AI 기술 활용 뉴욕시는 5일(현지 시간) AI 채용 규제안을 담은 ‘NYC 144’가 이날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는 2021년 AI가 채용 전형 과정에서 성이나 인종을 차별하는 분류 기준을 적용해 지원자들을 불공정하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AI 채용은 미국 기업들에 이미 보편화됐다. 미 정부는 미 기업 83%, 미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99%가 AI를 채용 과정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월 발표했다. AI는 입사 지원서를 검토해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서류를 거르거나 채용 담당자가 보다 꼼꼼히 살펴볼 후보군을 추린다. 지난해 골드만삭스는 인턴 채용에 AI를 활용해 지원자 23만6000명 중 1.5%에 해당하는 3700명을 선발했다. 하지만 AI 채용의 공정성 논란은 아마존이 자체 개발한 채용 AI 프로그램의 성차별 편향이 2018년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아마존은 엔지니어 채용을 목표로 2014년 AI 채용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했으나 AI가 여성과 관련된 단어가 포함된 이력서는 점수를 낮게 채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대를 졸업하거나 ‘여성 체스 동아리 회장’처럼 ‘여성’이란 단어가 이력서에 등장하면 감점하는 식이다. 업계에 남성 엔지니어가 많기 때문에 AI가 남성이 업무 적합도가 높다고 본 것이다. 아마존은 시스템 개선에 나섰지만 공정성 확보에 실패했다고 판단해 결국 2017년 AI 채용 프로그램을 폐기했다. ● “AI 채용 편향성 평가 결과 의무공개”‘NYC 144’ 법에 따르면 뉴욕 시민을 고용하는 기업은 매년 독립된 외부기관으로부터 채용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 지원자에게 채용 전형 과정에서 AI 활용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합격자의 성별이나 인종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해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를 지정된 날짜에 공개하지 않으면 지연 일수마다 최대 1500달러씩 벌금이 부과된다. 채용에 AI 활용 자체를 규제하진 않되, 보고서 공개를 통해 기업들 스스로 AI 채용에 따른 편향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AI 알고리즘이 지나지게 복잡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을 규제하는 대신)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뉴욕시 규제는 미국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빅테크 기업이 몰린 미 캘리포니아주도 AI 채용 규제안 도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AI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AI는 채용을 넘어 기업 활동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특히 인사 평가에 AI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구글이 올 1월 1만2000명을 정리해고한다고 발표했을 당시 감원 대상자 선별에 AI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피터 베르데젬 영국 웨스트민스터대 교수는 저서 ‘모두를 위한 AI?’에서 “기업은 지금보다 AI를 더 많이 활용해 사람을 데이터로 다룰 것”이라며 “이럴수록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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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프리고진 반란 때 모스크바 400km 밖 피신”

러시아 민간 용병회사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지난달 23일 무장 반란을 일으켜 하루 만에 모스크바 200km 앞까지 진격했을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집무실 크렘린궁을 떠나 모스크바 밖으로 피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정부가 일각에서 제기됐던 푸틴 대통령의 피신설을 줄곧 부인했던 것과 대치된다. 사실이면 푸틴 정권이 프리고진의 반란을 생각보다 훨씬 중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석유회사 ‘유코스’를 운영하며 한때 러시아 최고 부호로 군림했지만 푸틴 대통령과의 불화로 해외로 망명한 미하일 호도르콥스키는 5일 미국 시사매체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반란 당시 그(푸틴)가 정말 모스크바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저택이 있는 발다이로 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발다이는 모스크바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다. 호도르콥스키는 푸틴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가 지난달 24일 모스크바를 출발해 북서쪽으로 향했고 발다이 주변 어디에선가 추적이 끊겼다고도 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 외에도 러시아 고위 지도자 여러 명이 모스크바를 떠났었다고 했다. 러시아 독립 매체 ‘커런트타임’ 또한 미 항공기 추적 전문 웹사이트 ‘플라이트레이더24’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기 ‘일류신(IL)-96’이 지난달 24일 오후 2시 16분 모스크바를 떠났다고 전했다. 이 비행기는 23분 후 발다이와 가까운 트베리 서쪽에서 추적이 끊겼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의 협상을 중재한 후 프리고진의 벨라루스행을 도왔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6일 미 CNN에 “프리고진이 현재 러시아 2대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프리고진은 모두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다. 5일 러시아 국영 ‘로시야1 방송’은 이날 경찰 특수부대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프리고진 저택 및 사무실을 급습하는 장면을 공개했다. 사무실에 놓인 약 6억 루블(약 85억 원) 뭉치, 자택의 미 달러화 다발, 변장용 가발 등이 등장했다. 러시아 내에서 프리고진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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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르면 이달 방류… 기시다 “과학적 근거로 국내외 정중히 설명”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상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한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IAEA) 보고서에 따라 우리는 성실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방류 개시 결정을 곧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종합보고서 전달을 위해 일본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총리 관저에서 만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일본 국민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류 개시 결정을 앞두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중 개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 시기는 올봄부터 여름쯤을 전망한다고 제시해 왔다.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며 조만간 방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방침’ 관련 질문에 “한국의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13,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도 이날 오전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오염수 해상 방류와 관련해 “정부 전체가 계속 안전성 확보, 풍평(風評·뜬소문) 대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AEA가 검증한 계획에 따라 방류가 결정되면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함유된 세슘 스트론튬을 비롯한 70종가량의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제거하게 된다.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일본 규제 기준(L당 4만 Bq·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인 L당 1500Bq 밑으로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전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IAEA는 일본 측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일본이 져야 할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 “IAEA는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 소식을 영상 및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 메인에 배치해 자세히 보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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