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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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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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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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상혁 주도로 종편심사 점수 조작” 재판에 넘겨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2020년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들과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하고 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 위원장 등 6명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9일 재승인 심사 결과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보다 높은 점수를 얻자 방통위 양모 방송정책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양 국장 등이 평가 점수를 누설해 사후에 점수 조작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양 국장과 차모 방송지원정책과장 등은 한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재승인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교수에게 채점 결과를 미리 알리고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른 심사위원 2명이 특정 평가 항목의 점수를 낮춰 ‘과락’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한 위원장은 수차례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고, 적극적으로 은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점수 조작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내부 입단속도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평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TV조선의 종편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심사위원 추천 단계부터 편향성을 이유로 제외됐던 특정 시민단체를 다시 포함시켜 심사위원으로 임명했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한 위원장에 대해 “낯 뜨거운 철밥통 지키기 중단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페이스북에 썼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기소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 앞으로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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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에 지진 발생” 한밤 재난문자 오발송에 시민들 혼란

서울 도심에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긴급재난문자가 잘못 발송돼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다.28일 오후 9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일대 시민들에게 ‘지진 발생. 추가 지진 발생 상황에 유의바람. 종로구’ 라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종로구에 따르면 해당 문자는 당직자가 실수로 눌러 발송됐다. 종로구는 “실제 상황이 아니다. 훈련메세지 전파 중 착오사항이다”며 오후 9시 50분경 정정 문자를 발송했다.이날 기상청 역시 지진 발생 여부를 문의하자 “이날 서울서 지진이 감지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금요일 오후를 보내던 시민들은 저녁시간대 재난문자에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시민 손모 씨(27)는 “재난 문자 알림도 다 꺼 둔 상황에서 문자가 와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줄 알았다”며 “주변에 연락을 해봤지만 진동을 느꼈다는 사람이 없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고 말했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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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려면, 집주인 체납 표시된 ‘말소포함’ 등기 확인을”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면서 지역, 연령과 관계 없이 ‘전세사기 포비아(공포증)’를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다.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해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쓰다 보니 기존에 전세 계약 경험이 있는 이들도 덫을 피하기 쉽지 않다. 동아일보는 부동산 전문가 10명과 전세사기 피해자 3명에게 전세사기 예방법에 대한 조언을 들었다. 이들은 “계약 전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을 하라”고 입을 모았다.● “최대한 발품 팔고, 임대인과 대면 계약”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계약을 맺을 당시 공인중개사들이 말소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안전한 매물”이라고 해 그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했다. 뒤늦게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세금 체납과 압류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전문가들은 계약 당시 체납된 세금을 냈다가 계약 이후 다시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 말소된 이력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 전 반드시 세금 체납 및 압류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이 모두 표시되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인중개사까지 가담한 사기를 피하려면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김윤근 씨(51)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전세사기 일당과 한패일 거라곤 생각도 못 했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법무법인 우리들의 박상흠 변호사는 “원하는 매물이 있다면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5만∼10만 원의 자문료를 내고 해당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검증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계약하러 나온 임대인이 차명 소유자가 아닌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신분증과 대조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협회 소속 중개사무소에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차인 요청에 따라 국세 체납 여부, 근저당권 설정 여부, 신용 점수 등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가 인근 주택 실거래가를 들며 전세보증금 인상이나 전세 계약을 설득할 경우에는 여러 부동산을 통해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지 검증해야 한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특정 아파트 단지나 오피스텔 한 동에서 매매가 특정 기간에 집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매입한 게 아니라면 시세 조종을 위한 ‘작전’이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반환보증 가입 안 되는 매물은 피해야”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피해자 중에선 임대차 계약 당시 사고가 나면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는 ‘부동산 공제증서’를 받고 안심했던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보증한도액 1억, 2억 원이 해당 중개업소 1곳에서 담당한 연간 거래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는 것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 건수가 많을 경우 중개업소에서 제시한 보증한도액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실익이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피해 예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가 피해를 본 조현기 씨(41)는 “보증보험 없어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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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월세로만 살래요”… 사회초년생들 ‘전세사기 포비아’

“한번 보증금을 날릴 뻔하고 나니 전세는 못 믿겠더라고요. 앞으로는 월세에서만 지내려고요.” 인천 부평구에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의 오피스텔에 지내는 이수림 씨(28)는 아직도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뻔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모골이 송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 씨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에 취업해 2020년 4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전셋집을 구했다. 보증금 6500만 원은 전액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입주 3개월 만에 집주인이 건물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바뀌어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원래 주인이 법인을 설립한 거라 문제가 없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전세 계약이 만료돼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자 법인 측에선 “세금이 밀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씨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찾아가 하소연한 끝에 겨우 보증금을 돌려받았다.● 청년 목돈 마련 수단 ‘전세’ 자취 감춰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면서 청년층 사이에선 ‘전세 계약’이란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젓는 이들이 늘고 있다. 직장인 A 씨(35)는 2019년 12월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전액 대출받아 인천 미추홀구에 전셋집을 구했다. 뒤늦게 자신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집이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 소유 주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A 씨는 “보증금이 날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밤에 잠이 안 온다. 앞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같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아니면 전셋집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매년 1분기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49.8%였는데,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지난해 55.1%로 올랐고 올해는 59.3%까지 상승했다. 그동안 전세는 사회초년생들의 목돈 축적 수단이 돼 왔다. 월급을 모아 전셋집을 구하고 청약통장을 만들어 ‘마이 홈’을 마련하는 게 청년들의 목표였다. 전세 대신 월세로 바뀌면 목돈 만들기가 어려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더 힘들어진다. 한 30대 초반 직장인은 “전세보증금도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해 부담은 됐지만 나중에는 목돈을 쥘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빈발하는 걸 보면 목돈 마련보다 안정성을 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부모님과 동행해 전세 계약불안한 청년들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부모님과 동행하거나, 입주 후 뒤늦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임시현 씨(28)는 지난달 중순 직장 생활을 위해 서울 관악구에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한 오피스텔을 구했다. 부동산 계약이 처음이었던 임 씨는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광주에 있는 부모님에게 올라오라고 요청해 함께 집을 알아봤다고 했다. 임 씨는 “전세금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부모님께 죄송해도 같이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직장인 B 씨(35)는 이달 초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다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불안감이 생겼다고 한다. B 씨는 “현재 등기부등본상에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개중에는 뒤늦게 반환보험 가입 절차를 알아보다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를 처음 구한다면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50, 60% 정도인 매물을 골라야 한다”며 “여러 부동산을 돌아보고 시세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 하며 계약 시 집주인 얼굴을 확인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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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 중단” 다음날… 전세사기 11채 경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또는 유예를 지시한 다음 날인 19일에도 인천에선 피해 주택 11채의 경매가 예정대로 이뤄졌다.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사이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날 인천지법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1채가 낙찰됐다.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의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 조현기 씨(45)의 집이었다. 조 씨는 “매번 하루만, 한 주만 버티자는 심정이었는데 이제 정말 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조 씨는 미추홀구 주안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6200만 원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소변제금 2200만 원만 건진 채 조만간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세계약은 올 10월까지로 기간이 남았지만 경매 낙찰자가 1개월 내 잔금을 내고 등기 이전을 완료할 경우 기존 전세계약은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조 씨 같은 사례를 막겠다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피해 주택 경매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 2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해 금융회사 대출을 해준 경우 6개월 이상 경매에 넘어가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에 이미 돌입한 경우 매각 처분을 유예하도록 요청한다. 하지만 조 씨처럼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개인인 경우 경매·매각 유예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또 경매·매각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이어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에선 근본 대책으로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경매 낙찰자에 앞서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며 우선매수권 부여 방침을 시사했다. 한편 인천시에 따르면 ‘건축왕’ 남 씨 외에도 ‘빌라왕’ 김모 씨 등 악성 임대인 3명이 소유한 인천 내 주택이 3008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523채가 미추홀구에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2479채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피해가 확인된 주택 중 1523채는 이미 경매에 넘겨졌다.“오늘은 경매 못할줄 알았는데… 이젠 정말 거리에 나앉게 돼” 집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 망연자실인천 매일 10~20채 피해주택 경매… 세입자들 “정부대책 임시방편 불과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호소 “그래도 오늘은 유찰될 줄 알았는데….” 19일 오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 전세사기 피해자 조현기 씨(45)는 거주 중인 집이 경매에서 낙찰됐다는 법원 통보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조 씨는 2017년 10월 미추홀구에 보증금 5300만 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얻고, 4년 후 임대인의 요구로 보증금을 6200만 원으로 올렸다. 하지만 이 집은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가 소유한 전세사기 주택이었다. 조 씨는 지난해 10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피해자 없게 대책 빨리 시행” 이날 100여 명으로 가득 찬 경매법정에선 전세사기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예정대로 진행됐다. 지난달 1억4900만 원으로 경매에 나왔던 조 씨의 집은 한 차례 유찰됐다. 이날 두 번째 경매에선 2명이 응찰했는데 이 중 1억1289만 원을 써낸 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낙찰받았다. 나머지 10채는 유찰됐는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최저 입찰가는 30%씩 떨어진다. 조 씨는 “한 번 정도 더 유찰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끌어모아 살 생각도 있었는데 한순간에 거리에 나앉게 됐다. 앞으론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며 울먹였다. 조 씨는 이날 법정에 들어서기 전 법원 입구 앞에서 경매 낙찰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경매 중단 지시를 내렸지만 피해 주택 11채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 건 정부가 즉각 중단시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에 가입한 피해 주택 1723채의 채권자 중에는 농협 신협 등 협동조합이 979건(56.6%)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가 304건(17.6%), 시중은행이 50건(2.9%) 순이었다. 이처럼 채권자가 금융회사인 경우 임의로 경매를 유예하면 금융 채권 추심 업무 규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경매를 유예하더라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 20일부터 경매 중단 지시가 시행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역시 협조 요청에 불과해 금융회사가 이행한다는 보장이 없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인천지법 경매법원만 해도 매일 10∼20채씩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 매물로 올라온다”며 “이달 말까지 경매가 예정된 피해 주택 80채라도 더 이상 낙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 피해자 두 번 울리는 ‘경매꾼’ 최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에 속속 넘어가자 이른바 ‘경매꾼’으로 불리는 일부 경매 투자자가 “싼값에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투자를 조장하기도 한다. 한 경매 전문 유튜버는 지난달 곳곳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란 현수막이 붙은 주택을 찾아 “지금이 낙찰받기 좋은 가격”이라고 말했다. 다른 유튜버는 “미추홀구는 지금 노다지”라고 했다. 피해 주택에 살던 세입자가 대항력이 없는 경우 퇴거 조치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월세로 새로 계약을 하라”는 조언을 주고받기도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가 19일 발표한 경매·매각 6개월 유예 방침에 대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6개월 경매 유예가 실질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언젠가 경매가 재개돼 집이 넘어가고 비워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쥐꼬리만 한 최소변제금만 받고 퇴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미 경매에서 집이 낙찰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집이 경매에서 낙찰된 강모 씨(36)는 “이미 집이 팔렸는데 정부에서 말하는 경매 중단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빚만 남아 당장 이사 비용도 부족한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천=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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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외에도 한달간 부평 104건-강서 102건 ‘전세사고’

“올해 예정했던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직장인 승모 씨(34)는 18일 “모아 놓은 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승 씨는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 수도권 일대에 주택 1139채를 소유하고 약 170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40대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자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승 씨는 가해자 김 씨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되면서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요원해졌다. 김 씨의 유족들이 상속을 거부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줄 주체가 사라진 것. 상속자가 없을 경우 법원에서 관리인을 선정해 경매에 넘기는데, 선순위 채권이 있다 보니 승 씨는 전세보증금 2억3000만 원 중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높다. 승 씨는 “전세보증금을 날리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경매에 참여해 살던 집을 낙찰받는 거라고 해서 입찰에 참여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했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전세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이들이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월에만 전국에서 1121건, 2542억 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접수됐다. 이 중 60%에 육박하는 655건이 서울과 인천에서 접수된 것이었다. 인천에선 부평구가 104건(사고액 195억7500만 원)으로 가장 많아 인천 전체(356건)의 29.2%에 달했다. 서울에선 강서구가 102건(256억4750만 원)으로 서울 전체(299건)의 34.1%를 차지했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HUG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체 전세 세입자의 10%가량이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까지 최근 6개월간 접수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 사고는 전국에서 5516건에 달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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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경매라도 중지해달라” 피해자들 호소

수도권 일대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모 씨(61)는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 씨는 “사기를 칠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을 매각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남 씨가 사실상 변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은 남 씨로부터 사실상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가 개입해 진행 중인 경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약 126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5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남 씨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세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유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남 씨는 “부동산을 매각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해 지난해 12월 말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벗어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돌려준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 씨에게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피해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다. 김병렬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쥐꼬리만 한 최우선변제금만 받고 집에서 나가야 한다. 경매라도 중지돼야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경매 낙찰자가 최우선변제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퇴거를 요청하면 응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은 또 “전세사기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인천지역본부는 미추홀구 소재 주택 경매 210건 중 51건에 대해 경매 기일을 늦췄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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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헛다리 짚기 연습에 푹 빠졌어요” 열정은 국가대표

《축구와 사랑에 빠진 여대생들 최근 축구를 직접 즐기는 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서울 지역 5개 여자대학 소속 축구동아리가 참가하는 ‘제1회 한국여자대학 스포츠 교류전’이 개최됐다. 여자대학 학생들만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제 인생의 8할은 축구입니다. 축구 생각만 하면 가슴이 설레고, 다음 날 훈련할 생각에 신나서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성신여대 축구 동아리 ‘FC 크리스탈즈’ 선수 박정현 씨(22)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1회 여자대학 축구대회 경기 출전을 앞두고 축구화 끈을 동여맸다. 1년 전 축구 동아리에 참여한 박 씨는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좋아했지만 ‘여자애가 무슨 축구냐’는 핀잔을 많이 들어 축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며 “요즘은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고 여성 축구 인기도 높아져 축구하는 게 즐겁다”고 했다. 최근 직업과 연령을 불문하고 축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축구, 풋살 등 단체 스포츠가 다시 인기를 모으는 중이다. 여기에 여자 축구팀끼리 경쟁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여대는 물론이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여성 축구단을 운영하는 곳들이 확산되고 있다.● “남자 축구만큼 박진감 넘쳐요” 박 씨가 이날 참가한 대회는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회장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주최로 열린 ‘제1회 한국여자대학 스포츠 교류전’. 서울 시내 5개 여대(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숙명여대)가 처음으로 연 축구대회다. 첫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전 11시. 삼삼오오 팀 유니폼을 갖춰 입은 ‘선수’들이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 종합운동장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운동장 곳곳에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경기장에 입장한 선수들은 익숙한 모습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드리블 연습을 했다. 표정에서는 진지함을 넘어 비장함까지 묻어났다. 대회는 5개 대학이 2개 조로 나눠 A조(덕성, 숙명)와 B조(동덕, 서울, 성신)가 각각 경기당 전·후반 15분씩 총 30분간 맞붙는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각 조 1위가 결승에서 맞붙는 방식이다. 첫 경기는 덕성여대와 숙명여대. 킥오프를 알리는 휘슬이 울리자 양쪽 응원단은 선수들을 향해 “잘한다 숙명”, “덕성 파이팅” 등의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기념비적인 첫 대회 첫 골의 주인공은 숙명여대였다. 숙명여대 응원단은 골이 확인되자 제자리에서 펄쩍펄쩍 뛰며 환호했다. 덕성여대 응원단은 이에 질세라 응원가를 부르며 선수들에게 기운를 불어넣었다. 경기는 손에 땀을 쥐는 박빙 양상으로 전개됐다. 최종 결과는 1―0, 숙명여대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를 관람한 대학생 이윤호 씨(24)는 “평소 축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자 축구가 이렇게 박진감 넘칠 줄 몰랐다. 앞으로는 기회가 되면 여자 축구도 자주 챙겨 볼 것”이라고 말했다. 치열한 승부 끝에 첫 대회 우승은 숙명여대 축구 동아리 ‘FC 숙명’이 차지했다. 숙명여대는 덕성여대와의 조별리그에서 1골을 넣은 데 이어, 성신여대와의 결승전에서 2골을 넣으며 탄탄한 실력을 과시했다.● 국가대표 못지않은 선수들의 열정 대회에 출전한 여대생들은 축구에 대한 열정만은 국가대표 못지않았다. 동덕여대 축구팀 ‘동덕 FC’ 소속 김채완 씨(23)는 팀 내에서 연습벌레로 통한다. 김 씨는 “대학 축구 동아리뿐 아니라 지역 축구 동호회 활동까지 하며 주 10시간 이상 훈련 중”이라고 했다. 김 씨는 평소 수업 쉬는 시간이나 이동 시간에도 틈틈이 축구 선수 동영상을 찾아보며 기술을 연습하고 따라 해본다. 김 씨는 “요즘 가장 열심히 연습 중인 건 손흥민 선수의 ‘헛다리 짚기’ 기술이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몇 주 더 연습해 반드시 내 주특기 기술로 만들 것”이라며 환하게 웃었다. 이날 대회에서 MVP를 차지한 FC 숙명 주장 강서연 씨(20)는 “학교에 축구 연습할 운동장이 없어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공원에서 혼자 연습을 했다.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 우승해 기분이 좋다”며 “앞으로 이런 대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2년 전만 해도 축구 동아리 모집할 때 경쟁률이 미미했는데 올해는 경쟁률 3 대 1이 넘었다”며 “최근 높아진 여자 축구 인기를 실감한다”고 덧붙였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학생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가득했다. 아쉽게 2연패로 탈락한 서울여대 축구 동아리 ‘SWU FC’의 공격수 김하늘 씨(22)는 초등학생 때부터 축구에 관심이 많았지만 남학생만 선발하던 축구부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았다. 김 씨는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며 테스트를 받고 입단했지만 결국 한 경기도 뛰지 못했다. 김 씨는 “친한 친구들과 한마음으로 연달아 두 경기를 뛸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고 말했다.● 직업, 연령대 불문하고 인기 최근에는 여대생뿐 아니라 직장인, 주부, 환갑을 앞둔 장년 여성까지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축구를 즐기는 모습이다. 서울시의 경우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여성 축구단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가 운영하는 여성축구단에 가입한 주부 박수진 씨(42)는 최근 축구의 재미에 푹 빠졌다고 했다. 박 씨는 주 3회 훈련에 참여하고, 자신의 장단점을 축구 일지에 쓰면서 실력을 키우고 있다. 박 씨는 “아들(10)이 축구를 하는데 경기를 보다 보니 직접 뛰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저녁마다 아들과 축구 연습을 한다. 박 씨는 “필라테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보다 축구처럼 여럿이 뛰는 활동적인 운동이 좋다. 팀플레이를 하면서 팀원들끼리 끈끈한 우정도 다질 수 있다”며 웃었다. 20년째 서대문구 여성축구단 감독을 맡고 있는 김우석 씨(47)는 “요즘 여성축구단에 지원하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며 “2년 전과 비교하면 지원율이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 같다”고 했다. 마포구 여성축구단에선 24∼65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선수가 활동한다. 이귀례 회장(60)은 1999년에 마포구 여성축구단 문을 연 창단 멤버다. 24년째 수문장으로서 활약하고 있다. 시부모를 모시고 살며 받던 스트레스를 풀 방법을 찾기 위해 시작한 축구선수 생활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이 회장은 “그라운드에 있는 축구공을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뻥뻥 차다 보니 어느새 축구에 푹 빠지게 됐다”며 “상대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 공을 온몸을 던져 막았을 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은 직접 해본 사람만 알 것”이라며 웃었다. 마포구 여성축구단 멤버는 약 60명. 7년째 축구단을 이끌고 있는 한창윤 감독(47)은 “회장님을 중심으로 연배가 있는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을 응원하고 독려하는 걸 보면 뿌듯한 마음”이라며 “스포츠를 즐기는 마음은 남자든 여자든 다를 게 없다”고 했다.● 열악한 환경에도 꿋꿋한 선수들 국내 여자 축구는 1946년 당시 서울 종로구에 있던 중앙여중(현재 서대문구 소재)에 축구부가 창단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한 끝에 2010년 여자 U17(17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국가대표팀이 우승하는 등 최근 들어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여성 축구단도 많아졌지만 여자 축구 프로리그가 열리는 유럽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더구나 2019년 12월 대한축구협회가 여성 축구인들의 염원이던 2023 FIFA(국제축구연맹) 여자월드컵 유치 신청을 철회하면서 새로운 동력을 찾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마포구 여성 축구단의 김리안 씨(34)는 “손흥민 선수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여자 축구팀과 손 선수가 단합대회라도 한번 열어 여자축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면 좋겠다”며 웃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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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남살인 교사혐의 재력가, ‘사람 처리 가능’ 말해”…법원, 구속영장 발부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배후로 의심받는 유모 씨가 구속된 가운데, 유 씨는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36)를 두고 ‘언제든 청부살인이 가능한 사람’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경찰은 이경우가 유 씨의 지시를 받은 후 자신의 대학 동문인 공범 황대한(36)과 연지호(30)를 끌어들여 피해자 A 씨를 납치, 살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납치, 살인을 청부했다는 의심을 받는 유 씨 부부와 A 씨는 가상화폐 퓨리에버가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함께 투자한 초기 멤버였다. 유 씨 부부는 “퓨리에버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며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거래소 상장 전 유 씨 부부와 A 씨가 유치한 투자금만 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1월 거래소 상장 직후 급등했던 시세는 2021년 1월 폭락했고 투자 손실 책임을 놓고 유 씨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유 씨 부부는 당시 자신의 권유로 퓨리에버를 산 투자자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한 초기 투자자는 “유 씨의 아내가 조직폭력배들에게도 투자를 종용했는데 (가격이 폭락하자) 굉장히 난감해하고 다급해했다”며 “건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안 오르냐고 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유 씨 부부는 A 씨가 폭락의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고 있다며 A 씨에 대한 원한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유 씨는 2021년 초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로 A 씨를 제외한 다른 초기 투자자들을 불러 모았다고 한다.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한 투자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씨가 당시 A 씨를 ‘나쁜 ×’이라고 부르면서 특수부대를 나온 이경우가 중국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을 빼내서 사람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씨의 부인 황모 씨는 한 투자자와의 통화에서 A 씨를 ‘죽이겠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2021년 2월 25일 유 씨의 부인 황 씨는 “A 씨가 가지고 있는 코인 때문에 MM(Market Making·시세 조작)을 못 하고 있다”며 “저 미친 × 내가 직(죽)일 거다”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0시 57분경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유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씨가 자신들 부부와 A 씨 사이의 갈등을 잘 알고 있는 이경우에게 4000만 원을 건넸고, 범행 직후 두 차례 만난 점 등을 토대로 유 씨가 살인을 청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유 씨와 이경우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씨의 신병을 확보한만큼 피해자와의 관계와 이경우에게 범행을 지시한 동기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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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언니 봤다” 쏟아지는 목격담… 피해사례 더 있을수도

“착하게 생긴 아줌마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음료’라고 권했다고 했어요.”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고교생 6명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인 1조로 움직였던 일당 4명을 직접 만났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맘카페 등에는 직접 음료를 권유받았거나 권유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십 건 올라왔다. 이를 두고 현재까지 밝혀진 고등학생 6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적잖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학부모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에게 물어보니 대치동 학원가 횡단보도 앞에서 시음 행사를 했다더라. 같은 반 친구가 음료를 마셨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맛이 없어서 한 모금만 마시고 버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에도 “길거리 시음 행사에서 나눠 준 음료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마약 음료였다”, “음료를 마신 한 명은 먹자마자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밤에 잠을 못 잤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6일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만난 박모 양(14)도 “(범행 당일) 학원에서 나오다가 길에서 20대 여성들이 ‘이거 먹으면 기억력 좋아진다’고 음료를 권하자 한 언니가 그걸 마시는 걸 봤다”고 했다. 경찰에는 전날까지 접수된 고등학생 6명 외에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마약 투약을 신고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강남구청역 인근 한 학원 원장은 “만에 하나 마약 복용 사실이 기록에 남을 경우 대학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입시에 민감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치동 거리에서 만난 김모 군(18)은 “주변에 마약 성분 음료를 마신 사람이 있는데 민망하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오모 군(18)은 “부모님 친구가 ‘당신 아들 마약 먹었으니 돈 내놔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흔한 보이스피싱으로 여겼다가 뒤늦게 아들이 마약 음료 마신 걸 알았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아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켰다고 들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 범죄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25세까지 뇌 성장기… 마약, 청소년에 더 치명적”“성인보다 대뇌피질손상 더 심해한번 노출로 중독가능성은 낮아”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에 노출될 경우 아직 발달이 진행 중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마약 치료 전문병원인 인천 참사랑병원의 천영훈 원장은 “25세까지는 뇌가 발달하며 신경회로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며 “청소년기에 마약에 노출되면 30, 40대보다 훨씬 치명적”이라고 말했다. 마약에 중독되면 기억력,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 측두엽의 대뇌피질이 얇아진다. 청소년은 마약 중독 시 대뇌피질 등의 손상이 성인보다 훨씬 더 심하다. 마약으로 뇌가 손상되면 제대로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해 충동 조절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중독에 빠질 위험성이 커진다. 천 원장은 “건물을 지을 때 마지막에 외장재를 덮어줘야 하는데, 이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바람이 치면 구조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 학생들이 한 번 마약 성분에 노출됐다고 해서 바로 중독 증세를 보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봤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필로폰은 가장 중독성이 강한 마약에 속하지만 최소 2, 3회 이상 사용했을 때 중독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에 쓰인 음료 병에는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ADHD’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고, 유명 제약회사 상호도 표기돼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중 집중력 강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대한약사회 등 7개 기관과 협력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온라인상에서의 의약품·마약류 불법 판매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고 이날 밝혔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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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학생 봤다”…‘마약음료’ 목격담 쏟아져도 신고는 저조, 왜?

“착하게 생긴 아줌마들이 ‘기억력과 집중력을 올려주는 음료’라고 권했다고 했어요.” 3일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서 고교생 6명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2인 1조로 움직였던 일당 4명을 직접 만났다는 학생들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맘카페 등에는 직접 음료를 권유받았거나 권유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수십 건 이상 올라왔다. 이를 두고 현재까지 밝혀진 고등학생 6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적잖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한 학부모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이에게 물어보니 대치동 학원가 횡단보도 앞에서 시음 행사를 했다더라. 같은 반 친구가 음료를 마셨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맛이 없어서 한 모금만 마시고 버렸다고 했다”고 전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커뮤니티에도 “길거리 시음 행사에서 나눠 준 음료를 마셨는데, 알고 보니 마약 음료였다”, “음료를 마신 한 명은 먹자마자 어지러움을 호소했고 밤에 잠을 못 자잤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동아일보 취재진이 6일 강남구 대치동 일대에서 만난 박모 양(14)도 “(범행 당일) 학원에서 나오다 길에서 20대 여성들이 ‘이거 먹으면 기억력 좋아진다’고 음료를 권하자 한 언니가 그걸 마시는 걸 봤다”고 했다. 경찰에는 전날까지 접수된 고등학생 6명 외에 추가 피해 사례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두고 마약 투약을 신고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꺼린 것 아니냔 말이 나온다. 강남구청역 인근 한 학원 원장은 “만에 하나 마약 복용 사실이 기록에 남을 경우 대학 입시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입시에 민감한 학생과 학부모의 심리를 악용한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치동 거리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김모 군(18)은 “주변에 마약 성분 음료를 마신 사람이 있는데 민망하다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밝혔다.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인 오모 군(18)은 “부모님 친구가 ‘당신 아들 마약 먹었으니 돈 내놔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 흔한 보이스피싱으로 여겼다가 뒤늦게 아들이 마약 음료 마신 걸 알았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도 안 했고 아들한테도 입단속을 시켰다고 들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마약을 복용하게 된 경우 범죄로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각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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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모에 ‘돈 안주면 자녀 마약 신고’… 조선족 말투로 협박전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오후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2인 1조로 다니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4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대치동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 A 씨(49)의 인상착의와 차량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5일 오전 1시 반경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했다.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20대 남성 B 씨는 범행이 보도되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이날 오전 10시경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약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뿐이다.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이들과 함께 음료를 나눠준 20대, 40대 여성 2명을 쫓고 있다. 일당으로부터 마약 음료를 받아 마신 후 신체 이상을 호소한 고교생은 이날까지 6명으로 집계됐다.“부모에 ‘돈 안주면 자녀 마약 신고’… 조선족 말투로 협박전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일당, 고교생에게 ‘음료’ 권한뒤 ‘구매조사 한다’며 부모 연락처 받아“대포폰 사용해 500만원 보내라고 해”… 경찰, 해외조직 범행 가능성 주목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범죄를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강남 학원가로까지 확산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찰은 “4시간에 15만 원을 준다는 고액 아르바이트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있다. ● 2인 1조로 건넨 ‘필로폰 음료’ 고교생 6명 마셔 A 씨 등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을 돌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것”이라며 시음 행사를 위장해 음료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3일 오후 6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역 인근 학원가와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각각 2인 1조로 움직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곳을 돌며 “기억력 상승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를 시음 행사 중이다. 최근 개발한 음료니 마셔 보라”며 마약 음료를 건넸다. 현재까지 대치역 인근에서 5명, 강남구청역에서 1명 등 총 6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음료병에는 도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명 제약사의 상호도 표기돼 있었다. 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메가 ADHD’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치역 인근에서 음료를 건네받았다는 고교생 박모 군(16)은 “낯선 사람이 ‘시음해 보세요’라며 같은 학년 10여 명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용기가 수상해 마시지 않았더니 연락처도 묻지 않더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문제의 음료에선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검출됐다. 피해 학생들도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소량 노출돼 중독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신고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족 말투로 500만 원 송금하라고 해” 이들은 무작위로 고교생에게 음료를 권한 뒤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해당 번호로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4인조 일당은 단순히 현장에서 음료만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음료를 건네고 학부모들을 협박한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치동에 사는 한 40대 여성은 “친구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와 조선족(중국동포) 말투로 ‘당신 아이가 마약을 했다. 500만 원을 송금하라’고 했다고 들었다”며 “다행히 자녀가 음료를 마시진 않았고 전화를 바로 끊어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해외조직이 관여한 범행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걸려 온 번호를 토대로 추적 중이지만 범행을 위해 만든 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며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인근 학원에 보낸다는 이모 씨(46)는 이날 “학원 밀집지역에서 학생들을 노린 범죄 같아서 걱정”이라며 “인근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자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받아 먹으니 너무 걱정돼 오늘은 직접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 관계자,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국 학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수서경찰서도 관내 62개 초중고교에 유의 사항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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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 아이 마약 마셨다…돈 안주면 신고”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쇼크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고등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담긴 음료를 속여 마시게 한 뒤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인조 일당 중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아르바이트 행사로 알고 참여했다”는 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배후에서 범행을 지시한 주범과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 중이다. 클럽 등에서 술이나 음료에 몰래 마약을 탄 뒤 범죄를 저지르는 ‘퐁당 마약’ 범죄가 강남 학원가로까지 확산된 것을 두고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2인 1조로 건넨 ‘필로폰 음료’ 고교생 6명 마셔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2인 1조로 다니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을 섞은 음료를 마시게 한 일당 4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대치동 학원가 주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여성 A 씨(49)의 인상착의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신원을 특정해 이날 오전 1시 반경 동대문구 이문동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본 경찰은 마약류 간이 검사도 진행했다.강남구청역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학생들에게 건넨 20대 남성 B 씨는 범행이 보도되고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오전 10시 경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나타났다. A 씨는 경찰에서 “마약인 줄 몰랐고, 인터넷에서 구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 뿐이다.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음료를 나눠준 20대, 40대 여성 2명을 쫓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고교생 피해 사례는 대치역 인근에서 5명,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1명 등 총 6명”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피해가 신고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녀 마약 복용 신고한다” 협박A 씨 등은 학생들이 많이 지나는 지역을 돌며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좋은 것”이라며 음료를 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무작위로 고교생에게 음료를 권한 뒤 받으면 “구매 의사를 조사하는 데 필요하다”며 학부모 연락처를 받았다고 한다. 이어 음료를 마신 학생의 학부모에게 연락해 “협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마약을 복용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4인조 일당 중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인물이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협박에 가담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걸려온 번호를 토대로 추적 중이지만 범행을 위해 만든 대포폰일 가능성이 크다”며 “음료를 권한 일당의 일부 또는 전부는 ‘고액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별도로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있는지 수사 중”이라고 했다.경찰 관계자는 “협박을 받은 학부모들이 즉각 피해를 신고한 덕분에 아직까지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피해 학생들은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차례 소량 노출돼 중독 위험은 크지 않다고 한다.대치역 인근에서 음료를 건네받았다는 고교생 박모 군(16)은 “낯선 사람이 ‘시음해 보세요’라며 같은 학년 10여 명에게 음료를 건넸는데 용기가 수상해 마시지 않았더니 연락처도 묻지 않더라”며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에서 같은 음료를 받은 친구도 있다”고 했다.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범행 장소 인근에 거주하며 초등학생 자녀를 인근 학원에 보낸다는 이모 씨(46)는 이날 “인근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자주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걸 잘 받아먹으니 너무 걱정돼 오늘은 직접 아이를 데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학원 관계자들, 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전국 학원에 발송했다”고 밝혔다.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김보라기자 purple@donga.com최원영기자 o0@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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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용산 이전 발표 1년… 상인들 “시위 소음과 매일 전쟁”

“더 이상 소음을 참을 수 없어서 가게를 내놨습니다.”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1번 출구 인근에서 와인바를 운영하는 박수민 씨(32)는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부쩍 늘어난 집회 때문에 월 매출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했다. 박 씨는 “집회 참가자와 말싸움도 해 봤지만 달라지는 게 없었다”며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가게를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소연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발표된 후 1년여 동안 용산구 내 집회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서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는 2021년 2516건에서 지난해 3407건으로 약 35% 늘었다. 올 들어선 1, 2월에만 지난해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954건이 신고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된 집회·시위는 대부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삼각지역 1, 2, 10번 출구 앞에선 주말마다 몇 건씩 집회나 시위가 열리는 실정이다. 삼각지역 2번 출구 인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김모 씨(71)는 “주말마다 집회 참가자들이 피우는 담배 연기 때문에 가게 안에 있던 손님도 발길을 돌릴 지경”이라고 했다.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를 마친 후 뒷정리도 잘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지난달 26∼28일과 이달 3일 동아일보 취재진이 삼각지역 인근을 둘러보니 주말 집회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지하철역 출구 인근에 쌓여 있었고, 가로등과 나무에는 집회 참가자들이 붙인 손팻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인근 주민 이모 씨(47)는 “주말에는 집회 인파에 버스 통행이 막혀 외출하기도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 인근 주민들은 지난해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집회시위법 개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관할 용산경찰서도 지난해부터 집회·시위 소음 규정 위반 등을 전담하는 ‘집시반’을 수사과에 신설해 운영하고 있지만 소음 등을 막기엔 역부족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심할 때는 하루 50건씩 소음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다음 달 용산공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집회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사유지가 아닌 이상 경찰에 신고만 하면 공원 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도 “집무실이 보이는 용산공원에 집회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올 2월 입법예고된 집회시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하반기(7∼12월)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상황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선 “국민의 집회 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아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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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취객 골라 휴대전화 훔쳐 베트남에 팔아넘긴 15명 붙잡아

지하철 승강장과 객차 등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쳐 베트남으로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2021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지하철에서 취객의 휴대전화를 훔친 후 베트남으로 밀반출해 약 1800만 원을 챙긴 불법체류자 총책 A 씨와 국내 장물업자, 절도범 등 15명을 검거하고 그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절도범들은 지하철 승강장이나 객차에서 취객을 부축해 주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빼내는 이른바 ‘부축빼기’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주로 열차 내 폐쇄회로(CC)TV가 없는 5·9호선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로 피싱 문자를 보내 빼낸 아이디, 비밀번호를 활용해 판매 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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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인왕산 불나 주민 긴급대피… 휴일 전국 34곳 산불

서울 도심에 있는 종로구 인왕산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휴일 봄나들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산불로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산림 14ha(헥타르)가량이 불에 탔다. 건조한 날씨로 2일에만 충남 홍성군, 대전 등 전국 34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잠옷 차림으로 주민센터 대피” 소방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53분경 종로구 부암동 일대 인왕산 내 성덕사 약수터와 세진암 인근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경찰은 즉시 입산을 통제했고 불길이 번지자 낮 12시 51분경 인접 소방서까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되자 120가구 주민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켰다. 소방과 경찰 등은 2458명을 동원하고 헬기 15대,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8분경 초진을 완료한 소방 당국은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투입해 늦은 시간까지 잔불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김모 씨(58)는 “산불을 보고 심장이 뛰어 집에도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포근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왔던 시민 중 일부도 긴급 대피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목인박물관을 찾았다가 부암동 주민센터로 급하게 대피한 박혜자 씨(73·서울 용산구)는 “박물관 입구에 도착할 즈음 불길이 치솟으며 연기가 났고 얼굴에 화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개미마을 주민 김재식 씨(82)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 있는 통장만 겨우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2일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 이날 인왕산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 홍성군이었다. 오전 11시경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늦게까지 산림 300ha 이상을 태웠다. 인근 민가 6채와 축사 1곳, 양곡사 사당이 불에 탔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서부초등학교와 서부면 누리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 당국은 초당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오후 1시 20분경 인접 지역의 가용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과 충남도 소방 당국은 헬기 18대와 장비 67대, 소방인력 1384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세종과 충북, 경기지역 소방차량도 동원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후 7시를 기해 충남도청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째 건조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2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에 건조 경보, 그 외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가 예보된 4일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경상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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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옷차림으로 대피”…인왕산-홍성 등 전국 34곳서 산불

서울 도심에 있는 종로구 인왕산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휴일 봄나들이를 즐기던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산불로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산림 14ha(헥타르) 가량이 불에 탔다. 건조한 날씨로 2일에만 충남 홍성군, 대전 등 전국 34곳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발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와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잠옷차림으로 주민센터 대피” 소방청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 53분경 종로구 부암동 일대 인왕산 내 성덕사 약수터와 세진암 인근에서 불이 났다. 소방과 경찰은 즉시 입산을 통제했고 불길이 번지자 낮 12시 51분 경 인접 소방서까지 총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등 인근 주택가로 연기가 확산되자 120가구 주민을 인근 주민센터로 대피시켰다. 소방과 경찰 등은 2458명을 동원하고 헬기 15대, 장비 12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 8분경 초진을 완료한 소방 당국은 헬기와 열화상 카메라, 드론 등을 투입해 늦은 시간까지 잔불을 진화했다. 소방 당국은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 방화 또는 실화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종로구 부암동 주민센터에 잠옷 차림으로 대피한 김모 씨(58)는 “산불을 보고 심장이 뛰어 집에도 못 돌아갈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포근한 날씨에 봄나들이를 나왔던 시민 중 일부도 긴급 대피했다. 인왕산 자락에 있는 목인박물관을 찾았다가 부암동 주민센터로 급하게 대피한 박혜자 씨(73·서울 용산구)는 “박물관 입구에 도착할 즈음 불길이 치솟으며 연기가 났고 얼굴에 화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개미마을 주민 김재식 씨(82)는 “다리가 불편해 집에 있는 통장만 겨우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2일에만 전국 34곳에서 산불 이날 인왕산을 포함해 전국 34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충남 홍성군이었다. 오전 11시경 서부면에서 발생한 산불은 밤 늦게까지 산림 300ha 이상을 태웠다. 인근 민가 6채와 축사 1곳, 양곡사 사당이 불에 탔고 인근 주민 100여 명이 서부초등학교와 서부면 누리센터 등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산림당국은 초당 11m에 달하는 강한 바람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계속되자 오후 1시 20분경 인접 지역의 가용 가능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산림청과 충남도 소방당국은 헬기 18대와 장비 67대, 소방인력 1384명을 동원해 밤샘 진화 작업을 펼쳤다. 세종과 충북, 경기지역 소방차량도 동원됐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오후 7시를 기해 충남도청 전 직원 동원령을 내렸다. 정부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째 건조 특보를 발령한 상태였다. 2일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청 경북 등에 건조 경보, 그외 전국 대다수 지역에 건조 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가 예보된 4일까지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특히 경상권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 것”이라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홍성=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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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상혁 주요 혐의 다툼 여지” 영장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0시 5분경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한 위원장이 방통위 간부들에게 직접 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진술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한 위원장이 직접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나 진술이 없다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영장 기각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장시간 항변을 들어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주신 재판부에 감사하다. 앞으로 무고함을 소명하고 우리(방통위)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TV조선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한 위원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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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논란에도 “다른 데서 보면 돼”…5조원대 피해 육박[사건 Zoom In]

“어차피 누누티비가 차단되더라도 무료로 드라마 볼 수 있는 불법 동영상 사이트가 넘쳐나는데 굳이 뭐하러 돈 주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구독하나요.”지난해 초부터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를 이용해온 장모 씨(28)는 최근 누누티비의 콘텐츠 삭제 조치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불법 콘텐츠 사이트가 넘쳐나는 상황에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 누누티비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OTT 등 각종 유료 콘텐츠를 무단으로 서비스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다. 최근 저작권 위반 논란이 일자 누누티비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OTT 및 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하겠다”고 최근 공지했다.업계에선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콘텐츠 사이트 여러 곳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타 불법 사이트로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우려하고 있다.● 이용자들 “어차피 다른 불법 사이트로 옮기면 돼”30일 포털사이트 등에 ‘누누티비 대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관련 게시글이 100개 이상 쏟아졌다. 해당 글에는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 사이트 링크와 우회해서 접속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었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나열해둔 곳엔 유사한 사이트가 130개 넘게 올라와 있었다.직접 누누티비에 접속해보자 국내 OTT 프로그램 일부가 삭제돼있었다. 하지만 최근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넷플릭스 ‘더 글로리’, 디즈니플러스 ‘카지노’ 등 해외 OTT 프로그램은 여전히 무료로 볼 수 있었다. 누누티비와 유사한 불법 사이트에선 ‘환승연애’, ‘술꾼도시여자들’ 등 티빙과 같은 국내 OTT 전용 드라마와 예능도 여전히 무료로 볼 수 있었다. 누누티비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건 이처럼 ‘대체재’가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홍모 씨(24)는 “OTT 몇 개만 유료 구독하면 한 달에 3만 원 넘게 들어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고 했다. A 씨(28) 역시 “경찰이 누누티비를 수사한다고 해서 이젠 다른 사이트로 옮기려 한다”면서도 “누누티비를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는 많다”고 말했다. ● 누누티비로 인한 OTT 업계 피해액 ‘5조 원’ 육박누누티비 같은 불법 콘텐츠 사이트로 인해 OTT 업계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방송·영화·OTT 분야 관계자들이 모인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2021년 누누티비가 개설된 후 지난달까지 조회수는 총 18억1200만 회 이상으로 집계됐다. 협의체는 이 조회수를 OTT 구독료 중 비교적 저렴한 2750원으로 산정했을 때 피해액이 최소 4조9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누누티비 외에도 유사 사이트가 수백 개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액은 수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협의체는 이달 9일 수사기관에 누누티비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불법 콘텐츠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을 모은다. 협의체 관계자는 “누누티비 운영자 한 명 잡고 끝낼 게 아니라 수입원 자체를 막아야 한다”며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게시된 도박·음란물 광고 자체를 차단해 돈줄을 막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IP(지식재산권) 보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국회에선 특정 서비스를 통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도 접속차단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전문가들은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전공 교수는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의 경우 정부나 수사기관에서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라도 운영자를 붙잡아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며 “반드시 처벌한다는 선례를 보여줘야 다른 불법 콘텐츠 사이트 운영자도 경각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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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심사 부정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2020년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심사에 관여했던 방통위 간부와 심사위원장을 모두 구속하면서 속도를 내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한 위원장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0시 5분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자기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검찰은 한 위원장이 당시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해 TV조선 점수를 낮췄다며 2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한 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 위원장은 “점수 수정 지시 혐의는 영장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억울하고 당황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올 7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검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다음 달 4일 방통위 간부 양모 국장 등에 대한 첫 재판 전까지 한 위원장을 기소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욱기자 71woo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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