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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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19~2026-03-21

정치일반32%

국회24%

정당24%

검찰-법원판결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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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리상승기 금융권 불합리한 관행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금리 상승기에 서민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불합리한 금융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려운 때일수록 위험 관리와 민생 안정을 위한 금융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이후 은행의 ‘이자 장사’를 경고하며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해온 이 원장이 다시 한 번 금융권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시장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불공정거래와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하고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강방천 전 에셋플러스자산운용 회장 등 자산운용사 경영진의 차명 투자 의혹이 잇달아 불거진 가운데 자산운용사의 잘못된 운용 관행에 대한 엄벌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일부 자산운용사는 ‘오늘만 산다’란 느낌이 들 때가 있다”며 “잘못된 운용 관행을 지켜보지 않을 수 없고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8조5000억 원대의 이상 외화 송금과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적정한 단계에서 검사 중간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라며 “현재 단계에서 ‘은행에 분명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은행들이 ‘일선에서 한 것이니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왜 없는지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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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물가 충격에 비트코인 9%↓… ‘크립토 윈터’ 장기화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회사원 김모 씨(39)는 현재 ―50%를 밑도는 수익률을 보고 있다. 올 들어 계속된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일정 금액을 매수해 장기 투자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멈췄다. 김 씨는 “미국발 긴축 우려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발작하는 걸 보니 코인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발 물가 쇼크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대표적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도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비트코인은 3000만 원 선이 다시 붕괴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가상자산 해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데다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까지 강화돼 ‘크립토 윈터’(가상자산의 겨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14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날보다 9.14% 급락한 2만34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6만8790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세에 따라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발표되자 다시 주저앉았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이날 9.5% 넘게 폭락해 2820만 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달 12일 한 달여 만에 회복한 3000만 원대를 다시 내준 것이다. 다른 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6.4% 하락한 1613달러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고점(4812달러) 대비 66% 폭락한 수준이다. 리플, 카르다도, 솔라나 등도 5∼10% 급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조9700억 달러를 웃돌았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도 9885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1조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연착륙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급락은 가상자산이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세계 코인 시장을 뒤흔든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상품마저 청산될 위기에 놓이면서 코인 대출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셀시우스가 투자자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7월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초에는 알트코인인 솔라나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이 수십억 원대의 해킹 피해를 입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게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된다”며 가상자산과 코인 거래소를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장도 지난달 “소액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실물 가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반등 시점을 점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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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물가쇼크에 코인시장도 급락…‘가상자산의 겨울’ 길어지나

지난해 10월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회사원 김모 씨(39)는 현재 ―50%가 넘는 수익을 내고 있다. 올 들어 계속된 하락장에서도 꾸준히 일정 금액을 매수해 장기투자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이마저도 멈췄다. 김 씨는 “미국발 긴축 우려가 있을 때마다 시장이 발작하는 걸 보니 코인도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발 물가 쇼크에 세계 증시가 요동치면서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가상자산 시장도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비트코인은 3000만 원 선이 다시 붕괴됐고 글로벌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으로 쪼그라들었다. 가상자산 해킹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데다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까지 강화돼 ‘크립토 윈터’(가상자산의 겨울)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최고점 대비 3분의 1토막14일 가상자산 정보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3시 현재 전날보다 9.14% 급락한 2만347달러에 거래됐다. 지난해 11월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6만8790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주 미국 증시 상승세에 따라 잠시 회복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미국 소비자물가가 발표되자 다시 주저앉았다.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은 이날 9.5% 넘게 폭락해 2820만 원대까지 내려앉았다. 이달 12일 한 달여 만에 회복한 3000만 원대를 다시 내준 것이다. 다른 코인들도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에 이어 글로벌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6.4% 하락한 1613달러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고점(4812달러) 대비 66%폭락한 수준이다. 리플, 카르다도, 솔라나 등도 5~10% 급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조9700억 달러를 웃돌았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총도 9885억 달러까지 떨어지며 1조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인플레이션 장기화와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글로벌 자금이 가장 먼저 빠져나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외환중개업체 오안다의 에드워드 모야 선임 애널리스트는 “인플레이션 연착륙 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며 “비트코인의 급락은 가상자산이 여전히 고위험 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 길어지는 크립토 윈터세계 코인 시장을 뒤흔든 ‘루나·테라’ 폭락 사태 이후 연이어 발생한 사고들도 가상자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더리움 기반의 파생상품마저 청산될 위기에놓이면서 코인 대출 서비스를 하는 미국의 셀시우스가 투자자 예치금을 돌려주지 못한 채 7월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달 초에는 알트코인인 솔라나 기반의 가상자산 지갑이 수십억 원대 해킹 피해를 입었다. 미국, 싱가포르 등 해외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도 강화되는 분위기다. 개리 갠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8일(현지 시간)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으로 분류된다”며 가상자산과 코인 거래소를 연방증권법에 따라 규제할 계획임을 밝혔다. 라비 메논 싱가포르 통화청장도 지난달 “소액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실물 가치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각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반등 시점을 점치기 어려운 만큼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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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30만원, 한달뒤 100만원 돼”… 불법사채 내몰리는 서민들

경기 부천시에 사는 50대 주부 A 씨는 2월 온라인 대출중개 사이트에서 알게 된 대출업자에게서 30만 원을 빌렸다. 일주일 뒤 50만 원을 갚는 조건이었지만 당장 생활비가 바닥난 A 씨가 손 벌릴 곳은 이 사이트밖에 없었다. 대출업자는 A 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친척, 지인 6명의 연락처를 받아갔다. 한 달 뒤 50만 원을 갚았지만 대출업자는 약속 기한인 일주일을 넘겼다는 이유로 연체료 5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가 거절하자 가족과 지인들을 해코지하겠다며 협박 문자와 전화를 이어갔다. A 씨는 “30만 원에 삶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금융당국에 신고해 추심 협박에서 겨우 벗어났다”고 했다. 그가 낸 대출 이자를 연 환산하면 3470%나 된다.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진 뒤 취약계층 최대 11만 명이 제도권 대출 시장 밖으로 밀려난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척결을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특별 점검에 나섰다.○ “30만 원, 1주일 뒤 50만 원으로 갚아라”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및 상담 건수는 2068건에 이른다. 지난해는 1년 전보다 25.7% 늘어난 9238건이 접수됐다. 이 중 고금리와 불법 채권 추심 신고가 각각 85%, 49.8% 급증했다. 지난해 불법 사채 피해자들은 평균 72일 동안 1302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연 환산 평균 이자율은 229%에 달한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채를 찾은 이들이 대다수(95.5%)였다. 최근엔 악성 소액 단기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0만 원, 50만 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각각 50만 원, 80만 원을 갚게 하는 ‘30-50’ ‘50-80’ 대출이 대표적이다. 일주일 내 갚지 못하면 A 씨처럼 초고금리 연체 이자까지 붙는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팬데믹 장기화와 물가 급등,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이 크게 늘었다”며 “이 중 제도권 금융에서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취약계층을 사채업자들이 소액 단기 대출로 노리고 있다”고 했다. 13일에도 주요 대부 사이트에는 ‘오늘 중 10만 원 급합니다’ ‘급하게 100만 원만 빌려주실 분’ 등 소액 급전을 문의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취약계층 11만 명, 제도권 밖으로 특히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 뒤 취약계층은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에서도 밀려나고 있다. 대부업체마저 고신용, 담보 위주의 대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현재 대부업 이용자는 112만 명으로 최고금리가 낮아진 뒤 11만 명 줄었다. 금감원은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불법 대출인 것을 알면서도 사채 시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신용등급 6∼10등급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7.6%가 불법업체인 것을 알고도 대출받았다고 했다. 인천에서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도 올 초 가족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다. 그는 “불법업체여도 돈 빌릴 데는 여기밖에 없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채업자라고 해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것은 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과도한 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등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한편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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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때 개미 보호… “물적분할 이전 주가로 주식매각 가능”

내년 1월부터 상장기업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다음 달부터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하지 않는 기업은 자회사의 상장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기업을 분할할 때 모기업이 신설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일반 주주는 신설 기업의 주식을 배분받지 못한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동시 상장하는 일명 ‘쪼개기 상장’에 나서면서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례로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통해 알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자 LG화학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물적분할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의 주가로 회사 측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매각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며, 합의에 실패하면 이사회 결의 전날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주가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 주주가 물적분할을 반대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모기업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반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회사 현물배당, 모자회사 주식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물적분할에 나서는 기업은 매각, 구조조정, 상장 같은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 효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 상장을 계획했다면 예상 일정을 상세히 밝히고 추후 계획이 변경될 때도 정정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회사 상장 계획을 밝히지 않다 보니 일반 주주들이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많았다. 또 물적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가 모기업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당국은 10월까지 기업공시 서식과 거래소 상장 기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주 우선배정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신주 우선배정은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기업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일정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상장기업이 일반 주주 권익을 고려해 물적분할을 신중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추가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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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상장’ 반대 주주들, 물적분할 이전가격으로 매각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상장기업의 이른바 ‘쪼개기 상장’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은 물적분할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다음 달부터 물적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들과 충실히 소통하지 않는 기업은 자회사의 상장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4일 발표했다. 물적분할은 기업을 분할할 때 모기업이 신설 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으로, 일반주주는 신설 기업의 주식을 배분받지 못한다. 최근 주요 대기업들이 핵심 사업을 물적분할해 동시 상장하는 일명 ‘쪼개기 상장’에 나서면서 모기업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 권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례로 LG화학이 물적분할을 통해 알짜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키자 LG화학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원성을 샀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기존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물적분할 계획이 공개되기 이전의 주가로 회사 측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매각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되며, 합의에 실패하면 이사회 결의 전날부터 과거 2개월, 1개월, 1주일간의 주가를 가중 평균해 산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다수 주주가 물적분할을 반대해 주가가 하락할 경우 모기업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일반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여야 한다”며 “기업들이 자회사 현물배당, 모자회사 주식 교환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의 공시 책임도 강화된다. 물적분할에 나서는 기업은 매각, 구조조정, 상장 같은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과 기대 효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자회사 상장을 계획했다면 예상 일정을 상세히 밝히고 추후 계획이 변경될 때도 정정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자회사 상장 계획을 밝히지 않다보니 일반주주들이 투자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많았다. 또 물적분할한 자회사에 대한 심사도 대폭 강화된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할 때 한국거래소가 모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당국은 10월까지 기업공시 서식과 거래소 상장 기준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다만 논란이 됐던 신주 우선배정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다. 신주 우선배정은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기업 주주에게 자회사 주식 일정분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상장기업이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해 물적분할을 신중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책 효과를 면밀히 살펴 필요하면 추가적인 주주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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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크게 줄여” vs “혈세 수천억 줄 상황”… 당시 관료들 책임론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 중재기구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금융계와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인 만큼 비교적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에 국민 세금을 들여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선방” vs “잘못된 금융감독 정책 탓”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재판정부가 선고한 배상액이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한 데다 론스타가 2020년 분쟁 철회 대가로 제시한 협상액(약 1조1600억 원)보다 낮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이 반영돼 배상액을 줄인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론스타 측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ISD 자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데다 ICSID 판결에서 통상 7 대 3의 비율로 정부가 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다르다”며 “다만 10년을 끌어 나온 결과인 만큼 정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ISD에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데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난 사모펀드에 또 3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은 허수”라며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줄 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1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수·매각 관료들 책임론 다시 거론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1∼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10년간 중재를 이어온 점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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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액 줄여 선방” vs “수천억 혈세 물어줘야”…론스타 책임론 재연되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6조 원대 분쟁에서 한국 정부가 약 3100억 원을 물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의 선고가 나온 가운데 금융계와 법조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초대형 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인 만큼 비교적 선방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먹튀 논란’을 일으켰던 사모펀드에 국민 세금을 들여 수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 매각 지연 과정에 한국 금융당국의 책임이 있다는 판정이 나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관치금융’의 대가가 수천억 원대 배상금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 선방” vs “잘못된 금융감독 정책 탓”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판결이 나오자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중재판정부가 선고한 배상액이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4.6%에 불과한 데다 론스타가 2020년 분쟁 철회 대가로 제시한 협상액(약 1조1700억 원)보다 낮다는 점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인 정혁진 법무법인 경문 대표변호사는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점 등이 반영돼 배상액을 줄인 점을 높게 평가해야 한다”며 “론스타 측도 소송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ISD 자체가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인 데다 ICSID 판결에서 통상 7대 3의 비율로 정부가 지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다르다”며 “다만 10년을 끌어 나온 결과인 만큼 정부가 자화자찬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ISD에서 수천억 원대 배상금을 지급한 전례가 없는 데다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통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챙겨 한국을 떠난 사모펀드에 또 31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당초 론스타가 주장한 6조 원은 허수”라며 “대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은행을 팔아 막대한 차익을 챙겨주고 추가로 배상금까지 물어줄 판”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2012년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을 낮추기 위해 수차례 승인을 연기한 부분을 문제 삼아 이번 배상액이 결정됐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책임이 크다는 해석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하나금융 팔을 비틀어 인수 가격을 낮추도록 한 것은 국내법으로도 잘못된 것”이라며 “당시 금융감독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패했다”고 지적했다.● 인수·매각 관료들 책임론 다시 거론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을 승인했던 전·현직 핵심 인사들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향후 책임론 공방에 따라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12년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에 매각될 당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금융위 부위원장을, 김주현 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았다.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론스타 법률대리였던 김앤장 고문이었고, 김진표 국회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는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을 지냈다. 또 론스타가 2008년 HSBC와 매각 협상을 진행할 때는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의사결정 과정은 물론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듯이 10년간 중재를 이어온 점 등에 대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직무상 위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관료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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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간편결제 수수료, 직접 개입 않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책임 있는 혁신”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3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빅테크, 핀테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빅테크, 핀테크의 영향력 확대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플랫폼이 예금 보험 개인간금융(P2P)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운영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원책도 내놨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공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수수료에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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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 공매도 검사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거래가 집중된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최근 정부가 연이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단 방침을 강조한 가운데 국내 공매도 물량의 80%가량을 차지하는 외국계 증권사들이 우선적인 점검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2일 모건스탠리에 대한 수시검사를 시작했다. 미국계 증권사인 모건스탠리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물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금감원은 공매도 물량이 두 번째로 많은 메릴린치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이전에 수시검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어 골드만삭스, JP모건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외국계 증권사를 겨냥한 릴레이 검사는 공매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싼값에 되사서 갚는 방식으로 주가가 하락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선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주식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이나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을 통해 제재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검사까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주 내로 공매도조사팀을 신설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긴급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조사 강화뿐만 아니라 공매도 시장 실태에 관한 감독, 검사 역량을 집중해 운영상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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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임직원 횡령, 최근 6년간 1700억원

최근 6년간 은행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횡령 규모가 1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하면서 금융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78개 금융기관에서 327회에 걸쳐 1704억 원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횡령 규모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2017년 144억 원 수준에서 2020년 177억 원, 지난해 261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올해는 우리은행 직원이 8년간 700억 원을 빼돌린 횡령 사고가 적발되면서 전체 횡령 규모가 876억 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가 894억 원으로 가장 컸고 상호금융(256억 원), 자산운용사(167억 원), 저축은행(149억 원) 순이었다. 개별 금융사로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규모가 71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역농협(153억 원), 하나은행(69억 원), 수협(68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양 의원은 “횡령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계의 고질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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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서 500만원이상 인출때 보이스피싱 확인절차 강화

다음 달부터 은행 창구에서 500만 원 넘는 현금을 찾을 때 성별, 연령 등에 따른 맞춤형 문진을 해야 한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설치나 타인과의 통화 여부 등을 확인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9월 1일부터 이 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는 ‘계좌이체형’은 줄어든 반면 현금을 직접 건네는 대면편취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대면편취형은 2019년 8.6%에서 지난해 73.4%(2만2752건)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할 때 그동안 고객 특성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했던 문진표가 연령, 성별에 따라 다양해진다. 40, 50대 남성에게는 대출빙자형 사기를 겨냥해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 대환 등을 위해 현금을 인출하는지 확인한다. 또 60대 이상 여성은 가족·지인 사칭형 사기가 많은 점을 고려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가족 등이 급히 송금을 부탁했는지 등을 물어본다. 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인출 용도와 피해 예방 사항을 최종 확인한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해선 직원이 현금 인출 목적과 타인과의 전화 통화, 휴대전화 앱 설치 등을 직접 확인한다. 은행 본점 또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고객 계좌를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창구 직원의 단말기에 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를 자동으로 표출해야 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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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격증 필수조건 아냐”…빅5 시중은행 취업 꿀팁은?

취업준비생이 선망하는 직장으로 꼽히는 시중은행은 채용에서 지원자의 진정성과 자신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전문성과 역량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진실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입사 의지를 밝히는 것이 결정적 순간에 당락을 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금융 자격증이 입사 지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2022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 취업 백서’에서 이런 내용의 인재상과 취업 꿀팁 등을 공개했다. 은행들은 창의력과 리더십, 정보기술(IT) 역량을 인재상으로 강조했다. KB국민은행은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으로 변화를 선도하며 고객 가치를 향상하는 프로 금융인이 인재상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창의적인 열정가를 인재상으로 내세웠다. 하나은행은 비전 달성을 위해 전문 역량과 리더십을 겸비한 리더, 성과·조직·혁신 리더십을 실현하는 리더를 인재상으로 꼽았다. 우리은행은 뉴노멀 시대의 흐름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디지털, IT 역량을 보유한 지원자를 인재상으로 앞세웠다. 농협은행은 금융 전문가이자 소통하고 협력하는 사람,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사람,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인재상이라고 공개했다. 자기소개서에는 진솔한 경험과 입행 의지를 잘 담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은행은 자기소개서가 서류 전형뿐 아니라 면접 전형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본인만의 스토리를 잘 구성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본인의 경험을 설득력 있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협은행은 블라인드 작성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지원자 스스로의 진솔한 경험과 사례를 토대로 지원 분야와 관련된 역량과 강점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직무능력 평가에서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농업·농촌 관련 이해도를 측정한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서류 전형에서 자신의 어떤 역량이 신한은행에 필요하고 본인이 왜 적합한 인재인지 효과적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은행 인사 담당자들은 입사 준비 과정에서 자격증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입을 모았다. 농협은행 담당자는 국제공인신용장전문가(CDCS), 국제재무설계사(CFP), 재무분석사(CFA) 등 금융 자격증은 입사 지원 필수 조건이 아니라 우대 조건이라고 말했다. 채용 시 학력, 성별, 연령에 따른 입사 지원 제한이나 차별이 없으며 채용 후에도 급여 차등 및 승진 제한이 없다고 했다. 하나은행 인사 담당자도 일부 자격증은 우대될 수 있으나 자격증 취득이 입행의 필수 요건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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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용차 인수한다며 주가 띄워 ‘먹튀’… 설계자는 기업사냥꾼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자동차 인수 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먹튀’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 이모 씨가 해당 인수합병(M&A)을 설계한 것으로 파악됐다. 쌍용차 인수 계획이 애초부터 먹튀 세력들의 주가 부양 수단으로 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금융감독원에서 에디슨모터스 사건을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에 투자해 거액의 시세 차익을 거둔 투자조합들의 실소유주를 이 씨 일당으로 보고 있다. 투자조합의 의사 결정과 투자 집행 등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6000원대에 불과하던 에디슨EV 주가는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전 참여 소식이 알려지면서 11월 8만2400원까지 치솟았다. 작년 초부터 에디슨EV 지분 40%가량을 사들인 디엠에이치, 에스엘에이치 등 투자조합 6곳은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 대부분을 처분했다. 쌍용차 인수는 결국 불발됐고 에디슨EV는 3월 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M&A를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최소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사기 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운데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먹튀를 추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씨가 다수의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M&A 시장에서 활개를 칠 수 있는 것은 증권 범죄 대응이 형사 처벌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수사, 재판을 거쳐 처벌이 확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범죄자들의 금융 거래를 제한할 장치가 없어 재범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식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득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물리고 범죄 연루자의 자본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행정제재 등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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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은행서 재테크 상담… 얼굴인식 AI로 실명 인증

“한동안 저금리와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투자 환경에 익숙했지만 지금은 금리 변화와 자산가격 조정 국면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체계적인 투자 전환 계획을 모색할 때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 축사에서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충격에 투자자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크다.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회사 건전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대표 박람회로, 올해는 ‘금리 인상기,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날 관람객 5000여 명이 방문해 성황을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빅블러 시대에 핀테크의 진화 속도와 범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자산 증식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현실로 이루고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일까지 열리며 코엑스 1층 B2홀에서 부동산, 주식 투자, 세무 전문가들의 릴레이 강연이 이어진다. 메타버스 은행서 재테크 상담… 얼굴인식 AI로 실명 인증 혁신기술 접목 서비스-핀테크 선보여 종합금융플랫폼, 고객에 맞춤서비스… 가상 영업점서 송금-환전 정보 주고빅데이터 활용 최신 투자정보 제공… 관람객들 “재밌겠다, 가입해보자”농어업인-투자자 연결 P2P서비스…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도 눈길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의 NH농협금융 홍보관에서는 NH농협은행이 선보인 메타버스 플랫폼 ‘독도버스’가 소개됐다.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본인의 스마트폰을 켜고 독도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자 ‘편한세상’이라는 닉네임의 아바타가 등장했다. 권 행장의 아바타는 가상으로 구현된 독도를 돌아다니며 쓰레기 줍기 등의 ‘미션’을 수행하고 가상 영업점을 방문해 송금, 환전 등과 관련된 실제 금융정보를 얻었다. 이를 지켜보던 젊은 관람객들 사이에선 “재밌겠다. 우리도 가입해 보자”는 반응이 나왔다.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국내 최대 박람회인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 50여 곳이 100여 개 부스를 차리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이날 방문한 관람객 5000여 명은 메타버스, 생체인증, 가상현실(VR) 등 혁신 기술이 접목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체험하며 핀테크의 현주소를 몸으로 느꼈다. 별도로 마련된 부동산 및 재테크 강연장도 500여 석의 좌석이 가득 찼다.○ 메타버스 영업점, 얼굴 인증 앱 등 혁신 서비스 소개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금융계 및 정치권 인사 300여 명은 주요 홍보관을 방문해 각 금융사가 준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둘러봤다. 주요 금융그룹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결합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금융 플랫폼’을 소개하는 데 공을 들였다 KB금융그룹은 고객이 VR 기기를 쓰고 가상 영업점을 방문해 아바타로 나타난 실제 은행원을 만나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KB메타버스 VR브랜치’를 소개했다. KB금융 홍보관에서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등 계열사 직원들이 직접 재테크 상담도 해줬다. 이곳을 찾은 김대건 씨(60)는 “현재 가입한 보험에서 어떤 보장을 줄이고 추가해야 할지를 컨설팅 받아 좋았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내놓은 배달앱 ‘땡겨요’와 메타버스 플랫폼 ‘시나몬’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투자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신한금융투자의 프리미엄 콘텐츠 ‘투자 플러스’도 소개됐다. 하나금융그룹은 하나은행의 대표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앞세웠다. 하나원큐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그룹사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한데 모은 것은 물론이고 은행권 최초로 얼굴 촬영만으로 실명 확인이 가능한 ‘얼굴 인증 기술’이 적용했다. 행사장을 관람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별로 특화된 서비스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어 유익했다”며 “금융권의 변화가 느껴져 감명 깊었다”고 했다. ○ 핀테크 혁신 기술, 관람객 눈길 끌어‘4차산업 금융 혁신관’에서는 국내 주요 금융그룹들이 육성 및 지원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18곳이 독창적인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우리금융이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디노랩’을 통해 육성하는 ‘크레이지알파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고 자녀 계획, 결혼 계획 등 개인 변수를 분석해 맞춤형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이 지원하는 ‘메사쿠어’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았다. 안면인식 기술은 모바일뱅킹 앱과 영업점 창구에서 실명 확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신한퓨쳐스랩’을 통해 지원하는 ‘스틸리언’은 정부와 기업 등에 안전한 보안 환경을 제공하는 모바일 보안 앱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개막식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은행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스타트업 프로그램과 혁신 기술들을 일반 고객이 직접 만나볼 기회가 마련됐다”고 했다. 핀테크 회사들이 마련한 홍보관에서는 조각투자, 간편송금,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었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중소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한 P2P 서비스 나이스abc를, ‘온투인’은 농어업인과 투자자를 연결한 P2P 서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아트투게더’는 1만 원 단위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 플랫폼을 소개했다. 관람객 이주형 씨(49)는 “예·적금이나 주식 외에도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투자처를 다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다.주요 참석자 명단▽정·관계=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계=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 이호성 하나은행 총괄부행장, 문창환 IBK기업은행 부행장 ▽금융 관련 협회=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오광만 여신금융협회 전무 ▽기관=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김철웅 금융보안원장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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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빚 탕감, 숨겨둔 재산 발견땐 무효… 도덕적 해이 방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해 주되 빚보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제외하고 나중에라도 숨겨진 소득이나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사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3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하지만 빚 탕감을 둘러싼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되자 금융위는 대책 발표를 늦추고 이례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90일 이상 연체해 사실상 신규 금융 거래가 불가능한 ‘부실 차주’에 대해 총부채의 0∼80%를 깎아주고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만 빚 탕감을 노린 고의적 연체 등을 막기 위해 대상자를 코로나19 피해 차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제외하기로 했다. 또 담보가 있는 대출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용대출은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 등과 연계해 대상자의 재산, 소득 심사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조사를 거쳐 추후라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채무 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선 관련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하고 1∼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해 신용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채무 조정 한도는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최대 25억 원이 거론됐지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세부 계획 확정 때 줄일 방침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감면 수준은 상환 기간에 비례해 저리로 조정될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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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비법서 美증시 전망까지… 투자 고수 23명 릴레이 강연

재테크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와 최신 금융 서비스, 핀테크 기술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2022 동아재테크·핀테크쇼’가 19, 20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재테크와 핀테크를 결합한 대표 박람회다. 올해는 ‘금리 인상기, 달라지는 재테크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세미나, 전시 등이 진행된다. 홈페이지(www.dongainsight.com)에 사전 등록하거나 당일 현장에서 등록하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부동산 강연장’, ‘재테크 강연장’ 두 곳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 23명이 이틀간 릴레이 강연을 펼친다. 고금리, 고물가, 저성장 등 복합위기 시대에 맞는 새로운 재테크 전략이 공개될 예정이다. 부동산 강연장에서는 첫날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의 ‘새 정부 부동산 체크포인트’를 시작으로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의 ‘똘똘한 아파트 찾기’, 정민우 바른자산관리 대표의 ‘부동산 경매’ 강연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엔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의 ‘재건축 투자’, 정지영 아이원 대표의 ‘청약 당첨 비법’ 등 부동산 투자 꿀팁을 알려주는 6개 강연이 이어진다. 재테크 강연장에서는 첫날 민재기 KB증권 PRIME센터 팀장이 ‘하반기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이 ‘인플레 시대 연금자산 관리’를 알려준다. 둘째 날은 안석훈 키움증권 글로벌리서치팀장의 ‘미국 시장 투자 전략’ 등을 들어볼 수 있다. 이 밖에 가상자산, 미술품, 금 투자 등에 대한 비법이 공개된다. 또 행사장에 들어서면 50여 개 금융사 및 핀테크 회사가 100여 개 부스를 차리고 관람객을 맞는다.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는 ‘금융 홍보관’과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소개하는 ‘금융 혁신관’이 마련된다. 별도의 ‘핀테크 강연장’에서는 블록체인, 로보어드바이저 등 최신 핀테크 기술과 트렌드를 제시하는 세미나가 진행된다. 행사는 19,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1층 B2홀에서 열린다. 자세한 일정은 홈페이지(www.dongainsight.com)를 참조하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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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보다 자산 많은 자영업자, 빚 탕감 제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해줄 때 부채에서 자산을 뺀 ‘순부채’에 대해서만 원금 60∼90%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빚 탕감을 둘러싸고 도덕적 해이 논란이 계속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8일 ‘새출발기금’ 설명회를 열고 금융권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실 채권을 사들여 채무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이다. 90일 이상 채무를 연체한 차주에 대해 원금의 60∼90%를 탕감해주는 내용이 포함돼 도덕적 해이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은 순부채에 60∼90% 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식이 논의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소상공인 채무가 2억 원이고 현금 등 자산이 1억 원이 있다면 실제 빚 1억 원에 대해서만 원금 감면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개인워크아웃은 총부채에 대해 원금 감면을 해준다.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율은 기존 방안대로 60∼9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원금 감면을 최대 90%까지 하고 있어 감면율을 낮출 경우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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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집중 기관-증권사 실태 점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의 보유 주식이나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쏠림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상당수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문은 검찰과 협조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8조 원대로 불어난 은행권의 이상 외화 송금에 대해선 “신한, 우리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는 은행에 대해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상한 해외 송금 규모는 6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지점과 송금 업체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도 본점은 왜 몰랐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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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집중 기관·증권사 실태 점검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 하락기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투자가와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가 특정 증권사의 보유 주식이나 특정 창구를 통해 주문이 몰리는 쏠림이 없어야 한다”며 “주가 하락 국면에 공매도가 집중됐던 기관과 증권사에 대한 실태 점검과 검사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찰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이미 한국거래소에서 상당수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필요한 부문은 검찰과 협조해 금감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운영상 점검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챙겨볼 생각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8조 원대로 불어난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에 대해선 “신한, 우리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이상 거래가 있는 은행에 대해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상한 해외송금 규모는 65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 원장은 “지점과 송금 업체와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의심 거래가 있었는데도 본점은 왜 몰랐는지 등을 검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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