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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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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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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

    자신의 스토킹으로 인해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김병찬(37)에게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협박·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씨는 2021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이 스토킹 하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는 김 씨를 스토킹 혐의로 이미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 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검찰은 김 씨가 여성이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보복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다소 가볍다며 5년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범행 전에도 그 자체만으로 중한 형을 받을 만한 협박과 감금을 피해자에게 수차례 자행했다”며 “보복 목적이 없었다고 번복하고 있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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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조선업 비자발급 5주 →10일로 단축… 인력수급 숨통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심사 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체의 수주가 늘면서 생산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 입국 절차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자 신속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본 한동훈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시를 받은 5일 부산, 울산, 창원, 거제, 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신속심사 제도를 적용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고, 대기 중인 약 1000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까지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비율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에서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실무능력검증 없이 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2000명까지만 가능하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5000명까지 늘리고, 이 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의 경우 자격, 경력, 학력 등을 해당 정부가 직접 인증하도록 해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현재 평균 10일가량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계의 인력 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조선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선박 건조 계약 수주잔량은 374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1년 전보다 25.5% 늘었지만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조선업 밀집 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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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업계 인력난에…한동훈 “외국인력 비자 발급기간 단축하라”

    정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자 심사인원을 대폭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소요되는 시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조선업체의 수주가 늘면서 생산인력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 입국 절차에 시간이 걸려 외국인 근로자가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비자 신속심사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날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본 한동훈 장관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시를 받은 5일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신속심사 제도를 적용해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이고, 대기중인 약 1000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자 수의 20%까지로 제한된 외국인력 고용 비율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국내 대학에서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유학생들은 실무능력검증 없이 근로 비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간 2000명까지만 가능하던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은 5000명까지 늘리고, 이중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미얀마 등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 국가의 경우 자격·경력·학력 등을 해당 정부가 직접 인증하도록 해 입국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현재 평균 10일 가량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를 5일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조선업계의 인력확보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당초 조선업계에선 올해 말까지 생산 인력 1만4000명 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한국의 선박 건조 계약 수주잔량은 3742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1년 전보다 25.5% 늘었지만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가로 조선업 밀집지역에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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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 단축… 조선업 인력 확보 ‘숨통’

    정부가 조선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4개월 가량 소요되던 국내 행정절차를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비자 심사인원 등을 대폭 충원하고, 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기존보다 1.5배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조선업 선박 수주 실적이 개선되면서 생산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국내 입국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길어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장에 빠르게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방안’을 6일 발표했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날 동아일보가 조선업계가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조선업계가 외국인 근로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법무부에 근무하는 인력 일부를 즉각 내려 보내 비자 발급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날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조선업 비자 특별 심사지원인력을 4명씩 총 20명 파견했다. 사전심사부터 비자 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5주에서 10일 이내로 줄여 대기중인 1000여 명의 비자 발급을 이달 안에 모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국인 근로인력의 20%로 제한된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 역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30%까지 늘려 기업들의 근로인력 확보에 숨통을 틔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 대학에서 조선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유학생에게는 일반기능인력 비자(E-7-3)를 발급할 때 실무능력검증을 면제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인원 한도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한다.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출신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기능교육을 이수하면 전문 취업비자(E-7)를 주는 제도도 만든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국가 영사관에서 하는 외국 인력 자격·경력·학력 인증을 해당 정부에서 하도록 협의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현재 평균 10일이 소요되는 외국인력 고용 추천 절차도 5일 이내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의 인력확보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 4개월이 걸리던 외국인력 도입 절차가 향후 1개월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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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회장 후보, 폭행 혐의로 피소… 네거티브로 얼룩진 변협 선거

    제52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후배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변호사업계의 수장을 뽑는 이번 선거가 사법부에 대한 고민 대신 네거티브와 각종 고소·고발전으로 얼룩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현 변호사(42·변호사시험 4회)는 이날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 기호 2번 안병희 변호사(60·군법무관 7회)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안 변호사가 2020년 1월 제 51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선거운동이 진행되자 채증을 위해 동영상 촬영을 하던 김 변호사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기호 1번 김영훈 변호사(58·사법연수원 27기)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소는 김 변호사가 이달 2일 안 변호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2000여 명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채팅방과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호소했는데, 안 변호사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 당시 같은 변호사들끼리 모양이 좋지 않다는 조언에 따라 안 변호사를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저를 고소했다“며 “그것까지도 참으려고 했지만, 안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내용을 게시해 사람들로부터 피해자인 제가 비판을 받게 됐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안 변호사는 전날 SNS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투표장 입장을 저지하는 해당 변호사에게 ‘무슨 권리로 회원이 투표장에 투표하러 들어가려는데 가지 못하게 막느냐‘라며 항의한 것“이라며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협 회장은 대법관,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뿐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 등을 갖고 있다. 또 사법부는 물론 정부와 정당 등의 주요 인사와 직접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자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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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구입부담 또 사상최고… 영끌족 월급 54%가 원리금 상환

    3년 전 주택담보대출 3억7000만 원과 신용대출 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신혼집을 마련한 회사원 이모 씨(34)는 최근 부쩍 늘어난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초기만 해도 금리가 2% 후반대였는데, 최근 6% 중반대까지 오른 탓이다. 이 씨는 “원리금 부담이 점점 커져 매달 월급의 60%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며 “그동안 월급이 올랐지만 생활 수준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간 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매월 가구 소득의 절반 이상을 빚을 갚는데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주택 구입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새롭게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2월 말(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넘긴 뒤 지난해 3월 말(84.6), 6월 말(84.9)에 이어 최근까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 구입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 소득의 약 25%를 차지할 때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9월 말 214.6으로, 6월 말(204.0)에 비해 10.6포인트 급등하며 역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한다는 뜻이다. 2013년 3월 말(94.8) 100 이하였던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장기간의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급등해 지난해 3월 말(203.7) 이미 200 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 중 주담대 원리금 상환 비중 33∼35%) 정도를 무리 없이 주택 구매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본다. 서울에 이어 세종(134.6),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주택 구입 부담이 커진 것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2.88% 수준이던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4.74%로 1.86%포인트 치솟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주담대 보유 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 구입자들의 부담이 소비 위축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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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54%가 대출이자” 영끌족 비명…주택구입부담 또 사상최고

    3년 전 주택담보대출 3억7000만 원과 신용대출 등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 신혼집을 마련한 회사원 이모 씨(34)는 최근 부쩍 늘어난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치곤 한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초기만 해도 금리가 2% 후반대였는데, 최근 6% 중반대까지 오른 탓이다. 이 씨는 “원리금 부담이 점점 커져 매달 월급의 60%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쓰인다”며 “그동안 월급이 올랐지만 생활수준은 점점 각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출을 끼고 중위가격대의 집을 마련한 사람들은 매월 가구소득의 54%가량을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 상승으로 주택 가격은 하락했음에도 대출 이자가 가파르게 오른 탓에 주택구입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새롭게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89.3으로,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04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구입부담지수는 2021년 12월 말(83.5) 사상 처음으로 80을 넘긴 뒤 지난해 3월 말(84.6), 6월 말(84.9)에 이어 최근까지 4개 분기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중간소득가구가 표준대출을 받아 중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주택구입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이 가구소득의 약 25%를 차지할 때 주택구입부담지수는 100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가 9월 말 214.6으로, 6월 말(204.0)에 비해 10.6포인트 급등하며 역시 역대 최고로 올라섰다. 서울에서 중간소득의 가구가 중간가격의 주택을 마련하려면 소득의 54%를 주담대 원리금 상환에 써야한다는 뜻이다. 2013년 3월 말(94.8) 100 이하였던 서울의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장기간의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집값 상승으로 급등해 지난해 3월 말(203.7) 이미 200선을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서울 기준으로 주택구입부담지수 130~140%(소득 중 주담대 원리금 상환 비중 33~35%) 정도를 무리 없이 주택구매가 가능한 마지노선으로 본다. 서울에 이어 세종(134.6), 경기(120.5), 인천(98.9), 제주(90.9) 순으로 부담지수가 높았다. 주택 가격이 하락세임에도 주택구입 부담이 커진 것은 지난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지며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2.88% 수준이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11월 4.74%로 1.86%포인트 치솟았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기준 주담대 보유차주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60.6%로 3년 6개월 만에 다시 60% 선을 돌파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주택구입자들의 부담이 소비위축 등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한은의 신중한 통화정책이 필요하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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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체 이용자 줄고, 담보대출은 늘어

    올해 상반기(1∼6월) 대부업체 이용자가 5만3000명 줄고 안전한 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대출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에서도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이용자는 106만4000명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5만6000명 줄었다. 대출 잔액은 15조8764억 원으로 6개월 전보다 8.4%(1조2335억 원) 늘었지만 증가분은 담보대출이 이끌었다. 대출 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53.8%(8조5488억 원)로 지난해 6월 말(51.9%) 사상 처음으로 신용대출 비중을 넘어선 뒤 증가세를 이어갔다.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묶인 가운데 조달 금리가 급등하자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이고 안전한 담보 위주의 대출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다. 담보대출이 늘면서 대부업체 이용자 1인당 대출은 1492만 원으로 지난해 하반기(1308만 원)보다 늘었다. 평균 대출 금리는 작년 하반기보다 0.7%포인트 하락한 14.0%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 신용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비용 증가와 법정 최고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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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은행 - 카드론도 막혀… 급전 구할 길 없는 서민들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하는 이모 씨(34)는 요즘 온라인 대부 중개업체에서 사채를 알아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곤두박질친 매출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서 가게 월세와 식자재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식당 세 개를 운영했던 이 씨는 코로나19 이후 남은 한 곳마저 빚으로 꾸려 가고 있다. 이미 은행과 저축은행, 캐피털사 등에서 받은 대출은 3억 원이 넘는다. 이 씨는 “이자를 더 내더라도 추가로 대출이 되는지 알아봤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불법 사채가 많다는 걸 알지만 당장 급한 돈을 구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했다. 경기 둔화가 가속화된 가운데 자금시장 경색 여파 등으로 서민들의 ‘돈줄’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서민들이 많이 찾는 저축은행은 대출 빗장을 걸어 잠갔고, 서민 급전 창구인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줄줄이 중단하면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당수 저축은행은 연말까지 일반 신용대출을 비롯해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 등의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다. 22개 저축은행은 대출 비교 플랫폼 등 외부 채널을 통한 대출도 잠정 중단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자금시장 경색 등으로 조달 금리가 급등한 데다 저신용 대출자들의 부실 우려도 커져 신규 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일정 수준(10.8∼14.8%) 이하로 맞춰야 하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옷가게를 하는 김모 씨(50)는 최근 카드론 한도가 35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줄었다는 카드사의 문자를 받았다. 그는 “연체를 한 적도 없는데 한도가 줄어 눈앞이 캄캄하다”며 “자영업자들은 카드론으로 급한 돈을 막을 때가 많은데 다른 카드사들도 한도를 줄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다.“대부업체, 취약층 40만명 대출 퇴짜”… 소액 급전 문의 급증 급전 구할길 없는 서민11월 서민 카드론 올 최대폭 감소“내년에도 상황 달라지지 않을듯” 서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하는 카드론 문턱은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카드사들 역시 금리 인상으로 조달 금리가 치솟고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의 연체 위험이 커지자 카드론 한도를 대폭 줄이고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 여파로 11월 말 현재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34조2866억 원으로 한 달 새 5456억 원 줄었다. 올 들어 최대 감소 폭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들도 줄줄이 대출 문을 닫고 있다. ‘러시앤캐시’로 알려진 대부업계 1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는 26일부터 신용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업계 2위인 리드코프는 신규 대출을 기존의 20% 수준으로 내주고 있다. 상당수 중소 대부업체도 일찌감치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돼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 등에서 빌려오는 조달 금리마저 연 12% 수준으로 급등하자 대출에서 손을 떼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주고 회수하지 못하는 대손 비용과 관리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신규 대출을 할수록 손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제도권 금융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지난해 대부업체 이용자가 27만 명가량 줄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불법 사금융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못 받고 배제된 사람이 40만 명, 금액으로는 2조 원이라는 추산도 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도 2019년 4986건에서 지난해 9238건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올 들어서도 8월까지 6785건에 달한다.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는 소액 급전 대출을 찾는 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부 사이트에는 “급하게 10만 원 대출 구합니다” “잘 갚습니다, 급전 100만 원 빌려주실 분” 등의 문의 글이 이달 들어서만 1만5000여 건 올라왔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팬데믹 장기화와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돈줄이 막힌 서민들이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정책금융상품을 확대하고 금리 인상기에 법정 최고 금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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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사고 ‘나이롱 환자’ 막아라… 경증 치료비 본인부담 늘어

    내년부터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무조건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만큼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 4주 넘게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의무적으로 보험사에 진단서를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경상환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 핵심이다. 가벼운 사고에도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병원에 오래 드러눕는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우선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내야 한다.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 범위인 치료비 50만∼120만 원을 넘어서는 금액은 과실 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경상환자는 상해 정도 12∼14급으로, 골절 등을 동반하지 않은 단순 타박상 등이 해당된다. 현재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컨대 차량 A와 차량 B가 20 대 80 비율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B차량 운전자에게 500만 원의 추가 치료비가 나왔다면 내년부터 A차량 보험사는 20%인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B차량 운전자가 자체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A차량 보험사가 5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했다. 다만 차량 운전자를 제외한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하는 장기 입원치료를 받을 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해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지금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아울러 교통사고 환자가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1∼3인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의원급 제외)에 대해서만 병실료가 인정된다. 현재는 7일 이내의 상급병실 입원료가 전액 지급돼 일부 의원이 상급병실만 설치하고 고액의 보험료를 청구해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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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증권사, 올 ‘삼천피’ 장밋빛 전망… 하락장서 30곳은 매도보고서 ‘0’

    연말 코스피가 2,300 선에 머물면서 올해 ‘삼천피’(코스피 3,000 선) 회복을 예측했던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은 사실상 빗나갔다. 올해 세계적인 고강도 긴축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어진 탓이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내놓는 보고서는 여전히 매수 의견 위주의 ‘장밋빛 전망’이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증권사들이 예측한 올해 코스피 목표치는 대부분 3,000 선을 넘어섰다.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은 올해 코스피 변동 폭 상단으로 3,400∼3,600 선을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코스피는 급락세를 피하지 못했다. 9월 2,134.77 선까지 밀려난 데 이어 최근 2,300 선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약세장에도 증권사들의 기업 투자 의견은 매수 일색이었다. 9월 말 기준으로 1년간 종목 보고서를 발간한 국내외 증권사 47곳 가운데 국내 증권사 30곳은 ‘매도’ 보고서를 한 건도 내지 않았다. CLSA(24.0%), 메릴린치(23.3%), 모건스탠리(17.3%)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10∼20%의 종목에 매도 의견을 낸 것과 대조된다.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전망한 내년 코스피 등락 폭은 하단이 2,000∼2,300, 상단이 2,450∼2,800 선이다. 반면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코스피 하단이 2,000 선을 밑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증권사 전망 보고서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 수치보다는 근거가 되는 지표들을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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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들 月70만원 5년 납입땐 5000만원 목돈

    내년 6월부터 306만 명의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갖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예산안의 국회 통과로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내년 세출예산(3조8000억 원)과 기금 지출 계획(34조 원)이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총급여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소득을 벌지 못하거나 가구소득이 많은 청년은 가입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개인 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이뤄진다. 가입자가 매달 40만∼70만 원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구간에 따라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식이다. 최대 금액(연 84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만기 때 5000만 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인구 1034만 명 중 30%가량인 306만 명이 이 같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마련하는 ‘1억 통장’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예산과 현실성 등을 고려해 절반으로 줄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은행권과의 준비 기간을 거쳐 6월경 청년도약계좌를 선보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예산 3678억 원을 확보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때 설계돼 올해 2월 출시된 청년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 없이 2년 만기가 끝나면 2024년 2, 3월 사업이 종료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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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장 “조용병 용퇴 존경…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3연임을 포기하고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고 했다. 조 회장의 용퇴를 치켜세우고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연임 도전에 거듭 경고장을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세대교체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한 조 회장에 대해 “본인의 성과에 대한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에 대해 자평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손 회장의 중징계 결정과 관련해선 “금융위원회의 1명으로서 전혀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이에 대해 ‘CEO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공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금융권 관치 논란과 관련해 “어떤 금융기관의 거버넌스(지배구조)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일”이라며 “이를 두고 관치금융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부가 한목소리로 손 회장의 거취를 압박하면서 연임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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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M&A 때 개미 주식도 매수해야

    상장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주는 ‘의무공개매수’ 제도가 25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M&A 과정에서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의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 시 일반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주식 매매를 통해 상장기업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게 된 최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지분도 일정 수준 이상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소액주주 지분을 사들이는 가격은 경영권 지분을 넘겨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동일한 가격이 적용된다. 인수된 상장기업의 일반 주주도 보유 지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인수자에게 팔 수 있는 것이다. 매수 물량은 경영권 변경 지분을 포함해 총 ‘50%+1주’ 이상이다. 의무공개매수 제도는 1997년 1월 도입됐다가 기업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우려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1년 만에 폐지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 구조조정 등과 같이 산업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둘 방침이다. 금융위는 내년 중 제도 도입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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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펫 커뮤니티 ‘O모O모’로 오세요”

    삼성화재의 펫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O모O모’(오모오모)에서 크리스마스 기념 이벤트가 진행된다. O모O모는 반려인들과 예비 반려인들을 위한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다. 세로로 보면 ‘멍멍’이라는 뜻이 된다. 사전 예약자가 1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달 앱 출시 이틀 만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기 앱 1위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달 19일부터 시작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서는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산타 의상, 루돌프 의상이 지급되고 하늘에는 산타마차, 메인광장에는 대형 트리가 등장한다. 이번 이벤트에 등장하는 대형 트리는 선물 상자나 나뭇가지를 밟고 나무 위로 올라가 볼 수 있게 꾸몄다. 또 곳곳에 숨겨진 미션을 달성하면 루돌프 의상 아이템을 지급해 이벤트에 참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재미 요소를 더한 것은 O모O모를 이용하는 젊은 이용자 비중을 고려한 결과다. O모O모는 전체 회원 중 10대가 가장 많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전체 회원의 70%에 달할 정도로 젊은 커뮤니티 서비스다. 삼성화재는 젊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정해진 이용법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이용자 스스로 놀이문화를 찾아가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앱에 들어가면 반려동물 캐릭터를 겹쳐 올라가 탑을 쌓거나, 커뮤니티 콘텐츠에 본인의 실제 반려동물을 자랑하는 등 정해지지 않은 다양한 방법으로 O모O모를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용자들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주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즐겁고 건강한 반려 문화에 기여하는 O모O모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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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TDF 시장 점유율 43% ‘보수 차감 후 수익률’ 비교를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타깃데이트펀드(TDF)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자산운용사들은 운용보수 인하 경쟁에 나섰고 투자자들은 노후 대비를 위한 최적의 상품을 고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국내 TDF 시장의 선두주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TDF 시장 규모는 8조7994억 원(펀드 설정액 기준)이다. 이 중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약 43%(3조8271억 원)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운용사들은 TDF를 자체 운용하거나 외국 운용사에 위탁하는 두 가지 방식을 택하고 있다. TDF 도입 초기부터 자체 운용을 고수해 온 운용사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일하다. 자체 운용과 위탁 운용의 대표적인 차이는 수수료다. TDF를 자체 운용하면 위탁 운용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없애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 투자자들에게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이 중에서도 단순 운용보수가 아닌 ‘합성 총보수비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합성 총보수비용은 운용, 판매, 신탁, 사무관리 보수를 더한 총보수에 기타비용과 투자펀드 보수까지 합산해 투자자가 실제로 최종 부담하는 수수료다.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대형 운용사의 대표 TDF 가운데 합성 총보수비용이 가장 저렴한 상품은 패시브 운용상품으로는 ‘KB온국민TDF’, 액티브 상품으로는 ‘미래에셋전략배분 TDF’였다. 은퇴 시점을 2035년으로 잡은 TDF2035의 경우 KB온국민TDF가 연 0.882%, 미래에셋전략배분TDF가 연 1.05% 수준이다. TDF가 장기 투자하는 연금 상품인 만큼 ‘보수 차감 후 장기 수익률’을 비교하는 것도 투자자들의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수수료가 낮아지면 펀드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수익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라며 “운용 전략과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수 차감 후 수익률을 가입 전에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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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PF, 부실 뇌관… 내년초 중소형 증권사 위기 우려

    증권사들도 부동산 사업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로 얼어붙었던 시장의 냉기는 조금씩 가시고 있지만, 자금 경색의 진원지였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는 PF 사업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한 증권사들이 내년 초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 투자의 위험도가 높은 중·후순위 위주로 투자해 부실 위험이 크다. 20일 한국신용평가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증권사(24개사 대상) 합계 브리지론 규모는 8조2000억 원, 본PF 규모는 19조3000억 원이었다. 부동산 PF 대출은 크게 본PF 대출과 브리지론으로 구분되는데, 브리지론은 본PF 대출을 받기 전 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 초기 단기 대출이다.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과 본PF 비중은 39%로 절반을 소폭 밑돌았다. 자기자본 대비 브리지론과 본PF 비중은 메리츠증권이 88%, 하이투자증권이 86%, 다올투자증권이 85%로 높은 편에 속했다. 한신평은 중소형사의 경우 중·후순위 위험 노출액이 많고, 브리지론의 비중도 상당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증권사 부동산금융 담당 임원은 “대형 증권사는 선순위 위주로 투자해 위험이 관리되지만, 중소형사는 사업성이 안 좋아지면 부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우선 부동산금융 비중이 큰 중소형 증권사와 최근 PF 대출이 크게 늘어난 캐피털사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개별 사업장의 미분양 등 사업성 악화가 신용공여(대출, 지급보증 등)를 해준 증권사나 캐피털사의 건전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융당국은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만기 도래에 따른 시장 수요에 맞춰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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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장 “손태승 중징계는 정부 뜻… 책임 묻겠다는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겨냥해 “일반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국이 결론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금융위원장까지 손 회장의 징계 불복 소송과 이를 통한 연임 도전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금융위가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한 ‘정부의 뜻’”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겨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상식적인 말”이라며 “감독당국은 판결(징계)로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 본인(손 회장)이 어떻게 할지는 본인이 잘 알아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확정된 중징계(문책경고 상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 회장은 2020년 3월에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를 받았지만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최근 금융지주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관치’ 논란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이 없는데 CEO가 우호적인 세력만 놓고 계속해서 그분들 중심으로 운영하는 내치도 문제”라며 “합리적 접점에 대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맞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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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대환대출 신청, 목표금액의 6% 그쳐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출시 3개월째 신청률 10%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9월 30일 접수를 시작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이달 15일 현재 1만1839건(5327억 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당초 계획한 목표 금액(8조5000억 원)의 6.3% 수준이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은행권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 원(법인은 1억 원)까지 은행권의 6.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실적이 저조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출 고객을 뺏기게 되는 제2금융권이나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새로 내줘야 하는 은행들 모두 프로그램을 권유할 유인이 적다 보니 홍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만 대환 범위를 한정해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개인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에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고 제도적 측면에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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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채 발행 재개… 연말 만기 2조3000억 차환 발행

    은행권이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자제해왔던 은행채 발행을 점진적으로 재개한다. 우선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은행채 2조3000억 원에 대한 차환(신규 발행으로 만기 상품을 상환) 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권과 함께 ‘제3차 금융권 자금흐름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 발행한 은행채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데다 예수금 이탈과 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고 있어 은행채 발행 재개가 필요하다는 은행권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고 채권시장 수요가 늘고 있어 차환 발행 물량이 시장에서 무리 없이 소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2조3000억 원 규모의 은행채의 차환 발행을 추진하고,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선 시장 상황을 보며 발행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이날 각각 2500억 원와 2800억 원 규모의 은행채 공모 발행에 착수했다. 모두 20일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에 대한 차환 목적이다. 시중은행이 은행채를 발행한 건 10월 21일 KB국민은행(1400억 원) 이후 두 달 만이다. 앞서 은행권은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10월 하순부터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중단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 경색이 심화된 가운데 은행채가 시중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지목된 데 따른 것이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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