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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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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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48%

경제일반27%

사회일반10%

산업3%

사고3%

복지3%

금융3%

국제일반3%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갈등 수위 오르는 금융권

임금체계 개편과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금융권 노사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은행권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나서면서 은행 경영진들은 속속 성과주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2일 금융계에 따르면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금융개혁의 마지막 과제로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꼽으면서 성과주의는 순식간에 금융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NH농협금융지주는 발 빠르게 연말부터 성과 위주의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19일 NH핀테크 혁신센터 개소식에서 “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중”이라며 “성과 중심의 인사를 반드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개인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서비스’를 내놓았다가 노조의 반발로 중단했던 KB국민은행은 해당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노조와 대화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성과주의 도입은 어떤 조직, 기업에도 마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노조의 반발은 거세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금융 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역시 성명을 내고 “금융권에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확산되는 데 맞서 총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구조조정 바람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은 20일 인력 구조조정 방침을 발표했다. 올해 12월 15일 현재 만 4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 23∼27일 특별퇴직 신청을 받는다. 지점망 개편에 나선 씨티은행과 관련해서도 구조조정설이 나오고 있다. 씨티은행은 최근 지점장 인사를 내면서 전국 134개 개인고객 지점을 3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있을 인사 때 주력 고객층이 적은 3번째 그룹에 세일즈 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은행 내부에서는 해당 지점들이 장기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나서는 은행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성과주의 도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금융권 노사 충돌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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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한국은행 대출금 18조… 역대 최대 규모 外

■ 한국은행 대출금 18조… 역대 최대 규모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현재 한은 대출금이 전월 대비 3조8139억 원 증가한 17조9869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1년 1월 이후 역대 최대치다. 대출금이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4월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증액된 데다 회사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KDB산업은행에 3조4000억 원가량을 빌려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작년보다 8.5% 줄어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8월 개인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건수는 6653만8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5%(619만9000건)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이용건수는 9980만7000건에 그쳐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이용 건수가 1억 건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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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걱정 마세요” 병원이 알아서 척척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핀테크 기업 등과 손잡고 진료기록 등 가입 고객들이 실손 의료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병원에서 바로 받는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고객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병원에서 관련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22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분당 서울대병원, 핀테크 기업 ‘지앤넷(G&Net)’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실손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준비 중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개발이 100% 완료된 상태”라며 “서비스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만 내려지면 소비자들이 바로 시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 인터넷으로 접수시킬 경우에도 일일이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간도 오래 걸려 가입자의 불편이 클 수밖에 없다. 삼성화재가 추진하는 방안은 보험 가입자의 동의하에 병원이 직접 진료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보내는 방식이다. 가입자는 복잡한 청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보험금 지급 요청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소액 진료비 지급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이 내놓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 미청구 비율은 51.4%였다. 김동헌 지앤넷 대표는 “보험사도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할 수 있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병원의 과잉 진료에 대한 모니터링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의료법 21조 ‘진료기록은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병원들이 보험사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데 난색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11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실손보험금을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복지부에 서비스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측면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하면 다른 보험사들도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 고객을 경쟁사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MOU를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핀테크 서비스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박민우 minwoo@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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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 총력저지”

금융산업노동조합이 각 은행 노조에 “중앙노조의 승인 없이 사측과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합의를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은행들은 개별 은행의 노사 협의 안건까지 중앙노조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융산업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15만 금융노동자를 대표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현재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금융당국의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성과주의 확산은 9월 15일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추진을 강행하면 합의 파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17일에 열린 지부대표자 회의에서 모았다”며 “각 은행 노조에 ‘중앙노조의 승인 없이 사측과 임금체계 개편을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금융업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과주의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기에 항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5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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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美기준금리 인상에 힘실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다수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적절한 경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준은 다음 달 15, 16일(현지 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 연준이 18일 공개한 10월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12월 연준 정례회의 때까지 고용시장과 물가 등 금리 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12월 회의까지 발표될 정보만으로는 금리목표치(기준금리) 인상이 뒷받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FOMC 위원은 소수에 그쳤다. 또 다수의 참석자들은 금리 인상 지연이 지속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고, 첫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 지연이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준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다음(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 금리) 목표치의 인상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통화정책 결정문에 담았다. 회의록을 보면 ‘다음 회의’라는 문구를 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FOMC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대부분이 이 문구를 성명에 넣기로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FOMC 위원들은 “금리 목표치(기준금리) 첫 인상 뒤에는 통화 완화 정책 철회를 점진적으로(gradually)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2004년 6월부터 2년 사이 4.25%포인트나 올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한 번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 인상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18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2%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1.5% 안팎 올랐다. 19일 한국의 코스피도 전날보다 26.03포인트(1.33%) 오른 1,988.91로 마감하며 1,990 선에 다가섰다. 외국인은 100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기관투자가들이 약 3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일본 증시도 1.07%의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지만 이번 회의록 공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보다는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중요해졌다”며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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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할증 ‘사고 금액→횟수’ 전환 백지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을 현재의 사고 금액에서 사고 횟수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보험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사고금액을 바탕으로 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이 사고 금액에서 사고 건수로 바뀌면 차량 운행시간이 많고 경미한 사고가 잦은 중소상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같이 답하고 “다만 원하는 보험사는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처리 금액 등에 점수를 부과해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는 반면 건수제에서는 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간다. 당초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현재의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최근 보험 상품 및 가격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내놓은 금융위는 “보험료 할인·할증기준 역시 보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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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위원장 “車보험 할인-할증기준 ‘점수제’ 유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기준을 현재의 사고 금액에서 사고 횟수로 전환하려던 계획이 백지화됐다. 보험상품·가격 규제를 풀어 업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사고금액을 바탕으로 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이 사고 금액에서 사고 건수로 바뀌면 차량 운행시간이 많고 경미사고가 잦은 중소상인들에게 불리하다는 건의에 대해 임 위원장은 이같이 답하고 “다만 원하는 보험사는 ‘건수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점수제는 자동차 사고처리 금액 등에 점수를 부과해 점수가 높을수록 보험료가 할증되도록 하는 반면 건수제에서는 사고 규모와 상관없이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올라간다. 당초 금융당국은 2018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현재의 점수제에서 건수제로 바꿀 계획이었다. 최근 보험 상품 및 가격자율화를 위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내놓은 금융위는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역시 보험사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임 위원장은 “몸에 피가 잘 돌아야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것처럼 제도개선을 통해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주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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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위원들 “12월 기준금리 인상 조건 충족될 것”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다수가 12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적절한 경제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의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준은 다음달 15, 16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미 연준이 18일 공개한 10월 회의록에 따르면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12월 연준 정례회의 때까지 고용시장과 물가 등 금리인상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12월 회의까지 발표될 정보만으로는 금리목표치(기준금리) 인상이 뒷받침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FOMC 위원은 소수에 그쳤다. 또 다수의 참석자들은 금리인상 지연이 지속될 경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고, 첫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시장의 주목도가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리인상 지연이 미국 경기회복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준 정책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앞서 지난달 연준은 “다음(12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치의 인상이 적절한지 판단하겠다”는 내용을 통화정책 결정문에 담았다. 회의록을 보면 ‘다음 회의’라는 문구를 성명에 포함시키는 데 대해 FOMC 위원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대부분이 이 문구를 성명에 넣기로 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FOMC 위원들은 “금리 목표치(기준금리) 첫 인상 뒤에는 통화완화 정책 철회를 점진적으로(gradually)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더라도 2004년 6월부터 2년 사이 4.25%포인트나 올렸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FOMC 회의록에서 다시 한번 연준의 점진적인 금리인상 방침이 확인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18일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1.62% 오르는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1.5% 안팎 올랐다. 19일 한국의 코스피도 전날보다 26.03포인트(1.33%) 오른 1,988.91로 마감하며 1,990선에 다가섰다. 외국인은 100억 원어치를 팔았지만 기관투자가들이 약 300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일본 증시도 1.07%의 강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연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지만 이번 회의록 공개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증시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기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2월보다는 연준의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이 더 중요해졌다”며 “두 번째 금리 인상 시점을 통해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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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국내 최초 스마트워치 간편 송금서비스 시작

우리은행이 국내 최초로 스마트워치를 이용해 현금을 보낼 수 있는 ‘우리워치뱅킹 간편 송금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워치에서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 없이도 간단한 비밀번호만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하루 30만 원까지 송금할 수 있으며 안심보안 서비스인 ‘원터치리모컨’ 기능이 적용돼 금융사기가 의심될 때는 바로 스마트워치에서 버튼을 눌러 전자 금융거래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우리워치뱅킹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위비 모바일페이’ 서비스에 등록한 뒤 구글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면 된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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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520d 사고나면 쏘나타로 렌트 가능

2013년 서울 여의도에서 시가 20억 원짜리 람보르기니가 EF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람보르기니 90%, 택시 10%였다. 문제는 수리비였다. 쏘나타 수리비는 190만 원이 나왔는데 람보르기니 수리비는 7억2000만 원이나 됐다. 게다가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하루 렌트비 350만 원인 같은 기종의 차량을 빌릴 수 있었다. 과실은 람보르기니가 훨씬 큰데 택시운전사가 수리비와 렌트비의 10%인 7235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람보르기니는 택시 수리비의 90%인 171만 원을 부담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고가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살짝 긁힌 범퍼는 보험으로 교체할 수 없다.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를 렌트해주면 된다. 고가 차량의 자차(自車·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도 최고 15%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 2008년 4월∼2013년 말 발생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이 70.1%에 이르는 등 긁히거나 살짝 찍힌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잦아 수리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말까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을 만들고 내년에 이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범퍼 사고의 정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완전히 파손된 최고등급일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되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한 낮은 등급이면 도장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수리비 비싼 국산-수입차 보험료 10만원 안팎 인상 ▼車보험 개편안 확정차량 렌트에 대한 약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노후한 수입차라도 수리 기간에 동종의 수입차를 빌려줬다. 앞으로는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국산 차량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BMW 520d(하루 렌트비 29만 원)의 수리기간에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차량(하루 렌트비 11만 원)이 제공된다는 뜻이다. 국산 및 수입 고가 차량의 자차 보험료도 인상된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어가는 국산차 22종과 수입차 40종에 대해 단계별로 3∼15% 할증 요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5% 인상되는 차량은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도요타 캠리 등 수입차 38종과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차 8종이다. 이에 따라 10만 원 상당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BMW 520D 차량은 보험료가 현재 약 67만 원에서 77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방안은 고가 차량 사고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일반 차량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000억 원가량의 보험금 손실이 줄어 보험료 인상 압박과 일반 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수입차 한 대당 연간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94만 원)의 2.9배이며 연간 평균 렌트비 역시 131만 원으로 국산차(40만 원)의 3.3배나 된다. 고가 수입차의 과다한 수리·렌트 비용이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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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긁혀도 부품교체’?…수입-국산 고가車 자차보험료 오른다

2013년 서울 여의도에서 시가 20억 원짜리 람보르기니가 EF쏘나타 택시 뒷범퍼를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과실비율은 람보르기니 90%, 택시 10%였다. 문제는 수리비였다. 쏘나타 수리비는 190만 원이 나왔는데 람보르기니 수비리는 7억2000만 원이나 됐다. 게다가 람보르기니 운전자는 하루 렌트비 350만 원인 같은 급의 외제차를 빌릴 수 있었다. 과실은 람보르기니가 훨씬 큰데 택시 운전자가 수리비와 렌트비의 10%인 7235만 원을 부담해야 했다. 반면 람보르기니는 택시 수리비의 90%인 171만 원을 부담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고가 수입차의 비싼 수리비와 렌트비가 국산차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논란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살짝 긁힌 범퍼는 보험으로 교체할 수 없다. 고가의 수입차에 대해서는 같은 종류의 차량 대신 배기량과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를 렌트해주면 된다. 고가 차량의 자차(自車·자기차량손해담보) 보험료도 최고 15%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가차량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차 부품을 교환하는 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 2008년 4월~2013년 말 발생한 사고의 범퍼 교체율이 70.1%에 이르는 등 긁히거나 살짝 찍힌 정도의 가벼운 접촉 사고에도 범퍼를 교체하는 경우가 잦아 수리비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연말까지 ‘경미한 사고 수리기준’을 만들고 내년에 이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범퍼 사고의 정도를 여러 등급으로 나눠 완전히 파손된 최고등급일 경우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되 약간의 스크래치가 발생한 낮은 등급이면 도장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렌트에 대한 약관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노후한 수입차라도 수리 기간 중에 동종의 외제차를 빌려줬다. 앞으로는 배기량이나 연식이 유사한 국산차량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BMW 520d(하루 렌트비 29만 원)의 수리기간 중 배기량이 비슷한 쏘나타 차량(하루 렌트비 11만 원)이 제공된다는 뜻이다. 국산 및 수입 고가차량의 자차 보험료도 인상된다. 차종별 수리비가 평균 수리비의 120%를 넘어가는 국산차 22종과 외제차 40종에 대해 단계별로 3~15%까지 할증 요율을 물릴 방침이다. 15% 인상되는 차량은 BMW 5시리즈, 벤츠 E클래스, 도요타 캠리 등 수입차 38종과 현대 에쿠스, 제네시스 쿠페 등 국산차 8종이다. 이에 따라 많게는 10만 원 상당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43세 이상, 가입경력 7년 이상의 피보험자 1인 기준, 시가 약 1억 원의 BMW 520D 차량은 보험료가 현재 67만5620원에서 77만6960원으로 10만 원 가량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이번 방안은 고가차량 사고가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과 일반 차량에 전가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연간 2000억원 가량의 보험금 손실이 줄어 보험료 인상 압박과 일반 운전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외제차 한대 당 연간 평균 수리비는 276만 원으로 국산차(94만 원)의 2.9배이며 연간 평균 렌트비 역시 131만 원으로 국산차(40만 원)의 3.3배나 된다. 고가 외제차의 과다한 수리·렌트비 비용이 국산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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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직구’시대… 70조 움직인다

《 ‘여성 30세, 사무직 종사자, 보험기간 7일.’ 가입 조건을 선택한 뒤 상품 비교하기 버튼을 누르니 보험료가 싼 순서대로 각 보험사의 해외여행자보험 상품이 좌르르 펼쳐졌다. ‘A사, 보험료 4500원, 온라인 가입’, ‘B사, 보험료 6600원, 전화 가입.’ 주요 보장 내역과 가격, 가입 방법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들어왔다. ‘온라인으로 가입’ 버튼을 누르면 해당 보험사 페이지로 이동해 곧바로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다. 굳이 시간을 쪼개 보험설계사를 만날 필요 없이 스스로 입맛에 맞는 보험을 고르고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셈이다. 홈페이지 하단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전용 콜센터 번호도 표시돼 있었다. 》 보험료와 혜택 등이 다른 보험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비교해 보고 곧바로 보험 가입까지 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30일 처음으로 문을 연다. 일종의 인터넷 보험쇼핑몰로 이곳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연금보험,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등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보험상품 6종이 판매된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의 보험료, 가입조건 등을 비교하기가 수월치 않아 똑같은 보험사 상품을 계속 갱신 계약하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앞으로는 보험슈퍼마켓에서 가입조건을 비교해 볼 수 있어 보험사를 옮기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지난달 30일 시행된 계좌이동제가 은행권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보험슈퍼마켓은 보험업계를 뒤흔들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7일 금융위원회가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만든 보험슈퍼마켓을 미리 살펴보니 보험을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는 2030세대가 이용하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었다. 금융권은 이 같은 보험슈퍼마켓 도입에 따라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보험 직구(직접 구입)’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계좌이동제로 은행 갈아타기가 시작된 데 이어 이번 보험슈퍼마켓 서비스로 보험 소비자들의 이동도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상품 비교가 쉬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시장이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여 약 70조 원(수입보험료 기준) 규모의 손해보험 시장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험슈퍼마켓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들이 조건을 입력하면 한눈에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차종, 연령, 가입경력 등을 입력하면 각 보험사의 보험료가 일목요연하게 펼쳐진다. 온라인 상품은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로 이동해 가입까지 끝낼 수 있으며 온라인 전용상품이 아닌 경우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가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특히 자동차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한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들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해 가입자들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영국도 2003년 온라인 보험판매채널 애그리게이터(Aggregator)가 도입된 이후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판매 비중이 급증했다”며 “저가 자동차보험을 원하는 젊은층들이 보험슈퍼마켓을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보험슈퍼마켓 도입을 계기로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보험슈퍼마켓에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보험슈퍼마켓을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서비스 오픈 일주일 전인 23일 ‘핀테크 데모데이’ 행사에서 보험슈퍼마켓 시연회를 열고 사전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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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X조선, 2016년까지 최대 800명 감원

STX조선해양이 2016년까지 인력 30%를 줄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사 조직을 30% 축소하고 임직원 급여도 10% 삭감한다. 또 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해양플랜트와 특수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탱커를 중심으로 한 상선 부문에만 집중하기로 했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이병모 STX조선 사장은 16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구조조정안을 임직원들에게 통보했다. STX조선 직원 수가 사무직과 생산직 등 2629명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까지 700∼800명이 감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설계와 생산 간접직종 등 일부 직종은 아웃소싱하기로 했다. 부산 조선소와 남양동 2차 아파트 등 불필요한 자산은 매각하기로 했다. 물류센터와 바지선 등에 드는 임차비용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사장은 자구안에 대해 “현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다면 올 연말부터 자금 부족이 시작돼 2016년 상반기(1∼6월) 내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은) 생존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STX조선은 2013년 3월 자율협약을 신청한 뒤 지금까지 채권단으로부터 4조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265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자본잠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자구안에 대해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STX조선해양이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당장 자구안만 보고 추가 지원을 해 기업을 연명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사 결과와 정상화 가능성을 엄밀히 따져 보겠다는 얘기다. 채권단 안팎에서는 STX조선에 대한 법정관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강유현 yhkang@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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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땅값 49년새 3030배 올라

우리나라의 땅값이 1960년대 중반 이후 3030배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3년 5848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49년 동안 토지가격이 3030배로 불어난 셈이다. m²당 평균 가격으로는 19.6원에서 5만8325원으로 뛰었다. 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해 실질 가격 변화를 따져봤을 때도 토지가격이 1964년 992.7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59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토지자산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964년 261%에서 2013년 409%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1970년에 547%, 국민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1991년에 597%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가총액에서 정부 소유 지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상승했다. 공단,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토지가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1995년 이전의 토지자산 가격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없어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지가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조태형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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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년 전과 비교하니…우리나라 땅 값 3030배 올랐다

우리나라의 땅 값이 1960년대 중반 이후 3030배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16일 ‘우리나라의 토지자산 장기시계열 추정’ 보고서에서 국내 명목 토지자산 가격 총액이 1964년 1조9300억 원에서 2013년 5848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49년 동안 토지가격이 3030배로 불어난 셈이다. ㎡당 평균가격으로는 19.6원에서 5만8325원으로 뛰었다. 물가지수(GDP디플레이터)를 활용해 실질 가격 변화를 따져봤을 때도 토지가격이 1964년 992.7원에서 2013년 5만8325원으로 59배 수준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토지자산 총액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964년 261%에서 2013년 409%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된 1970년에 547%, 국민소득 증가세가 이어지며 주택가격이 상승하던 1991년에 597%까지 급등하기도 했다. 또 정부가 소유한 토지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가총액에서 정부 소유 지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4년 13.2%에서 2013년 26.1%로 상승했다. 공단, 교통망 등 인프라 구축에 따라 정부가 보유한 토지가 국토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21.8%에서 32.5%로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한은은 1995년 이전의 토지자산 가격에 대한 시계열 자료가 없어 한국감정원 등의 자료를 활용해 지가를 추정했다고 밝혔다. 조태형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B/S팀장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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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 최대 리스크는 中 경기둔화”

금융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1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15일 한국은행의 ‘2015년 하반기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81명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 경기 둔화(90%), 미국의 금리 정상화(72%), 가계부채 문제(62%) 등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60%→90%), 미국 금리 정상화(60%→72%)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반기 설문조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고착화’는 응답비중이 64%에서 47%로 줄어들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반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기리스크(1년 이내)의 경우 58%에서 44%로, 중기리스크(1∼3년)의 경우 24%에서 19%로 각각 하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10월 8일 실시됐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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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 9월말보다 0.5%P↑ 外

■ 주택담보대출 금리 오름세… 9월말보다 0.5%P↑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월 말 연 2.65∼4.52%에서 15일 현재 연 3.15∼4.90%로 0.5%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 금감원, 대우조선 ‘분식회계의혹’ 감리 본격 검토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실사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아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4710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했지만 뒤늦게 수조 원대 손실이 발견돼 분식회계 의혹이 일고 있다.}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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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까지 문여는 은행 ‘탄력점포’ 100곳중 7개꼴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탄력점포’가 전체 점포의 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기기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12개 은행이 운영하는 탄력점포는 총 536곳으로 전체 점포(7297곳)의 약 7.3%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250개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74곳), 우리(54곳), 대구(39곳), 부산(33곳), KEB하나(20곳), 스탠다드차타드(12곳), KB국민(12곳), 기업(12곳), 경남(11곳), 광주(9곳), 전북은행(6곳)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KB국민은행은 주중 퇴근시간대(오후 6시)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늘릴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공단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대형 마트 및 백화점에 탄력점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경남은행은 올해 말까지 상가 밀집지역에 주중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 2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무인자동화기기를 개발해 야간과 주말에도 입출금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등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12월부터 총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를 수도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간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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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 선정 금융 리스크 2위 ‘미국 금리 인상’…1위는?

금융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 둔화를 국내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가능성과 11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리스크로 지목됐다. 15일 한국은행의 ‘2015년 하반기 시스템적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외 금융경제 전문가 81명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주요 리스크로 중국 경기 둔화(90%), 미국의 금리 정상화(72%), 가계부채 문제(62%) 등을 지적했다. 특히 중국 경기 둔화(60%→90%), 미국 금리 정상화(60%→72%)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반기 설문조사보다 월등히 높아지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의 고착화’는 응답비중이 64%에서 47%로 줄어들었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상반기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기리스크(1년 이내)의 경우 58%에서 44%로, 중기리스크(1~3년)의 경우 24%에서 19%로 각각 하락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금융기관 전문가 및 해외 금융기관 한국투자 담당자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9월 30일~10월 8일 실시됐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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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 이후에도 문여는 ‘탄력점포’ 은행 늘어난다

저녁 시간대나 주말에도 문을 여는 등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은행 ‘탄력점포’가 전체 점포의 7%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은 탄력점포를 확대하는 한편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기기도 적극 도입할 계획이다. 15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12개 은행이 운영하는 탄력점포는 총 536곳으로 전체 점포(7297곳)의 약 7.3%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NH농협은행이 250개로 가장 많고 이어 신한(74), 우리(54), 대구(39), 부산(33), KEB하나(20), 스탠다드차타드(12), KB국민(12), 기업(12), 경남(11), 광주(9), 전북(6) 등의 순이었다.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탄력점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단 KB국민은행은 주중 퇴근 시간대(오후 6시) 직장인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늘릴 예정이다. KEB하나은행은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공단 및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점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C은행은 대형마트 및 백화점에 탄력점포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고 경남은행은 연말까지 상가 밀집지역에 주중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탄력점포 2곳을 추가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무인자동화기기를 개발해 야간과 주말에도 입출금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등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한은행은 12월부터 총 24대의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를 수도권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 ‘디지털 키오스크’를 이용하면 간단한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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