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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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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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KB금융 회장 “4연임 도전 않겠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추가 연임을 하지 않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금융권 일각에선 윤 회장이 금융당국의 압박으로 4연임 도전을 포기하고 용퇴를 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윤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윤 회장은 올 11월 20일을 끝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회추위는 8일 윤 회장을 제외한 상위 후보자 6명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군으로 추릴 예정이다. 현재 잠재 후보군 명단에는 내부 인사 10명, 외부 인사 10명 등 약 20명이 올라가 있다. KB금융 내부 후계 프로그램에 따라 허인 이동철 양종희 부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회추위원장은 “윤 회장은 취임 당시 꿈꿨던 KB금융의 모습을 어느 정도 이룬 만큼 그동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구축한 지배구조와 경영승계 시스템이 잘 작동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는 의사를 연초부터 이사회에 밝혀왔다”고 말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윤 회장의 용퇴가 금융당국의 압박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앞서 7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KB금융 회장 인선과 관련해 “선진적인 지배구조의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취임한 윤 회장은 2017, 2020년 잇따라 연임에 성공했다. 2015년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2016년 현대증권(현 KB증권), 2020년 푸르덴셜생명(현 KB라이프생명) 등을 인수하는 등 재임 기간 중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는 데 힘썼다. 2017년 처음으로 3조 원대 순이익을 달성하는 등 ‘리딩 금융그룹’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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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한은행에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처분

신한은행이 3572억 원 어치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상품의 핵심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를 한 신한은행에 대해 3개월간 일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다수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사례를 적발했다. 이에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규 업무 등을 3개월 동안 정지시키기로 했다. 불완전판매에 연루된 전·현직 임직원 9명에게는 견책, 주의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8년 5월~2020년 1월 사모펀드 6종을 출시한 뒤 766명의 일반 투자자에게 총 3572억 원을 팔았다. 하지만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사는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시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신한은행 A부서는 대출채권 펀드를 출시하면서 담보권 행사 주체, 상품 투자 위험, 높은 대출자 신용 위험 등의 설명이 빠진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제공했다. 이 펀드는 2019년 2월~2020년 1월 947억 원 어치가 팔렸다. 특히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권 행사 주체가 대출을 주선한 업체인데도, 펀드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오인케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콘셉트”라며 “투자자산에 대해 펀드가 담보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는 상품가입 과정에서 핵심 사항인데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A부서는 2019년 5월~2010년 1월에도 1814억 원 어치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 당시 지급보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도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판매자가 지급 보증’,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함’ 등과 같은 단정적 판단을 고객에게 제시했다. 앞선 2018년에는 헬스케어 매출채권 펀드를 129억 원 가량 팔며 현지 국가의 채권에 준하는 상품인 것처럼 위험을 왜곡해 설명했다. 신한은행 B본부는 2019년 5~6월 474억 원 규모의 신탁상품을 판매하며 무역신용보험에 대한 중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빠진 상품 제안서를 영업점에 건넸다. C센터를 비롯한 5개 영업점은 2015년 7월~2019년 11월 일반 투자자 6명에게 펀드를 팔면서, 고객이 작성한 투자자 위험 성향을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전산에 입력했다. 또 투자자 정보 확인서에 일부 항목이 공란인데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상품 권유 전 고객정보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강우석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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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돈 빼돌려도 모르는 은행… 작년 1000억, 올핸 벌써 600억

지난해 우리은행에 이어 올해도 BNK경남은행에서 수백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의 내부 통제와 금융당국의 허술한 감독 시스템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반복되는 횡령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업무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 금액은 총 592억7300만 원(경남은행 사건 포함)이었다. 역대 가장 큰 횡령액을 기록한 지난해(1010억7200만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작년에는 우리은행 직원이 약 700억 원의 자금을 유용해 전체 횡령 금액이 유례없이 크게 불어났다. 금융사 임직원의 횡령액은 2018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건의 원인으로 은행의 허술한 내부 통제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경남은행은 특정 부서의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혐의를 받는 직원 A 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 4월까지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해 왔다. A 씨의 소속 부서는 올 초 바뀌었지만 같은 본부 내 투자금융부에서 투자금융기획부로 거의 비슷한 자리로 옮기는 데 그쳤다. 경남은행은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분리, 거액 입출금 점검 등 기본적인 원칙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여부를 승인하는 부문과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자금을 송금하는 부문이 모두 한 부서 안에 있었다”며 “사실상 A 씨 본인이 대출을 승인하고 송금하는 구조와 다름없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횡령 행위가 수년에 걸쳐 장기간 이뤄지는데도 은행 내부나 당국이 이를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700억 원 횡령 사실이 적발된 우리은행 직원은 행장 직인 도용, 무단 결근, 문서 위조 등 일탈 행위를 지속했지만 8년간 은행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새마을금고 직원이 고객 예·적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129억 원을 빼돌렸다가 지난해 적발된 사건에서도 10년 넘게 은행은 이상 신호를 감지해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금융사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제재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금융회사 일선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은행검사 업무를 맡았던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나가 보면 중간관리자는 내부통제를 실무자가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실무진은 중간관리자 몫으로 치부한다”며 “영업 실적은 최우선으로 신경 쓰는 반면에 내부통제는 성과지표에 들어가지 않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라고 했다. 한 시중은행의 전직 부행장도 “실적이 당장 중요하다 보니 특정 분야를 오랫동안 맡아온 전문가를 순환시키기 쉽지 않다”며 “은행의 감사 담당도 임기 이후 연임 여부를 신경 쓸 수밖에 없기에 감사를 엄격히 진행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횡령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부통제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융권을 가리지 않고 횡령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라며 “CEO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경남은행 본점에 대한 검사 인력을 4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해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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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세대출도 온라인 갈아타기 허용 검토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도 온라인에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올해 말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 수 있게 되는데, 향후 전세자금대출까지 대상을 넓힐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실현될 경우 금융권의 전세자금대출 고객 유치 경쟁이 벌어져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전날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업계 관계자를 불러 전세자금대출 대환대출의 온라인 플랫폼 적용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정도에 정책의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업계의 이야기를 종합한 다음 결론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며 전세자금대출 잔액 역시 상승세로 돌아선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올 4, 5월 감소했지만 6월 들어 1000억 원 늘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0개 은행 기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70%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폭증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5월 말 시작된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은 금융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26일까지 총 1조 원이 넘는 대출 자산이 이 플랫폼을 통해 다른 상품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신용대출만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데 올해 말에는 주택담보대출도 이동이 가능해진다. 금융권에선 온라인을 통해 전세자금대출 대환이 이뤄지면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지난달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는 각각 3.73%와 4.02%였지만 5대 시중은행에선 3.95∼4.37%였다. 토스뱅크도 이달 말 전세자금대출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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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銀 부동산 PF담당 직원, 7년간 562억 횡령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담당 직원이 5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횡령을 인지하지 못한 경남은행에 현장 검사를 나간 데 이어 전체 은행권의 부동산 PF 자금 관리 현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700억 원대의 횡령 사고가 터진 이후 금융당국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또다시 금융권에서 대형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긴급 현장 검사에 착수한 결과 총 562억 원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직원 A 씨는 2007년부터 올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고 2016년 8월부터 대출금을 횡령했지만, 경남은행은 7년 가까이 A 씨의 횡령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할 당시 A 씨의 횡령액을 77억9000만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 A 씨의 횡령액은 그보다 7배 넘게 많은 56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순환근무제 도입 등 횡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고 배경을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이 과정에서 은행 측의 부실한 대응이 판명되면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횡령, 유용 혐의를 확인한 뒤 전 은행권의 부동산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문제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해 세부 내용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가 있는 직원 A 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자금 회수에 나섰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 지역민들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은행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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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3개월째 증가세… “주택담보대출 늘어난 탓”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 원 가까이 불어나면서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9조22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월 말(678조2454억 원)보다 약 9755억 원 늘어난 규모다. 5월(1431억 원), 6월(6332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지면서 3개월 연속으로 늘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말 주담대 잔액은 512조8875억 원으로 전월(511조4007억 원)보다 1조4868억 원 증가했다. 다만 개인 신용대출은 전달보다 2462억 원 감소했다. 1년 8개월 연속으로 줄었지만 감소 폭은 6월(7442억 원)에 비해 작았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매수가 늘면서 주담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면서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말보다 거래량이 많아져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수요가 늘었다”며 “주택시장 회복을 이끈 수도권 위주로 주담대가 증가세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대출과 함께 은행권의 연체율 역시 높아지고 있어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0%로 2020년 8월(0.38%) 이후 가장 높았다. 은행들이 5월 중 연체채권 정리 규모(1조3000억 원)를 전달보다 4000억 원가량 늘렸는데도 연체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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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반토막에… 은행 판매 ELS 40억원 손실

홍콩H지수가 2년여 사이 50% 가까이 하락하면서 은행권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포함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약 4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만기가 예정된 규모만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에서 13조 원에 달해 일부 ELS 상품의 손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된 홍콩H지수 기초 ELS에서 최근 약 40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ELS는 기초자산이 되는 지수, 종목이 만기(통상 3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 약속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손실 발생의 기준점이 되는 ‘녹인 구간(knock-in barrier)’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 일부 ELS에서 원금 손실이 난 이유는 상품이 판매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가 계속 하락해 왔기 때문이다. 홍콩H지수는 2021년 2월 19일 12,106.77로 고점을 찍고 줄곧 하락했으며 현재 6,95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에 손실을 남긴 상품의 만기는 2년 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홍콩H지수 기초 ELS가 내년 대거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에서 판매된 ELS 관련 상품(ELF, ELT 포함)의 만기 도래 금액은 남은 하반기(8∼12월·7월 손실분 제외) 81억 원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13조5777억 원에 달한다. 전균 삼성증권 ETP리서치팀장은 “내년 만기 도래 시점까지 홍콩H지수가 유의미하게 반등하지 않으면, 홍콩지수 기초 ELS 중 일부가 원금 손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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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 덮친 ‘극한기후’… 상추 값 3배로 폭등

“한 달 새 상추 가격이 두 배 넘게 올라서 금값이 됐습니다. 상추 더 달라는 손님들에겐 미리 사둔 배추를 대신 드리고 있어요.” 서울 중구에서 삼겹살을 파는 배모 씨(71)는 28일 식당을 찾은 기자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는 “지난달만 해도 대파 1㎏ 가격이 1500원 정도였는데 그새 3000원이 됐다”며 “식자재값이 너무 많이 들어 반찬 개수를 줄여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상추 가격이 한 달 새 3.2배로 급등했고 밥상에 단골로 오르는 시금치와 미나리 등 채소류 가격도 2배 수준으로 뛰었다. 8월의 불볕더위와 9월 태풍 시즌이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와 겹치면서 당분간 농산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적상추 4㎏ 평균 도매가격은 7만2220원으로 한 달 전(2만2432원)보다 222.0% 치솟았다. 시금치(4㎏)와 미나리(7.5㎏) 가격도 각각 161.1%, 119.4% 뛰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치솟은 건 이달 초부터 잇따른 폭우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시설채소가 침수되는 등 농작물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중도매인들이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장 밥상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과 중소상인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54)도 “양파, 청양고추 등을 반찬으로 내놓고 있는데 장마 이후 소매 가격이 1.5배로 올라 이윤이 크게 줄었다”라고 했다. 당분간 기록적인 폭염과 태풍 피해 가능성이 있는 데다 휴가철과 추석 연휴 등 농산물 가격 인상 요인이 남아 있어 물가 부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원태 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상추 같은 농작물은 생육 기간이 짧아 비교적 빨리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태풍 등으로 피해가 생기면 다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깻잎-시금치 값도 2배로… “공짜로 주던 채소 리필 3000원 받아” 밥상 덮친 ‘극한기후’에 채소값 급등김치는 배추보다 덜 비싼 깍두기로흑해협정 중단에 곡물가격도 비상당정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 확대”‘상추 리필 3000원.’ 장마철 폭우로 쌈채소 값이 크게 오르자 자영업자들도 비용 절감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보쌈집은 공짜로 제공하던 상추 리필에 3000원을 받기로 했다. 가게 주인 박모 씨는 “채소 가격이 급등해 손님 불만이 나오더라도 상추 리필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도 바뀌고 있다. 경기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부 오모 씨(64)는 최근 밥상에 올리는 김치를 배추김치에서 깍두기로 바꿨다. 배추 가격이 한 달 새 두 배 가까이로 오르면서 그나마 덜 비싼 무를 선택했다는 오 씨는 “가격이 가장 싸다는 로컬 푸드 마켓을 포함해 근방 모든 마트의 채소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장 보는 게 부담될 지경”이라고 하소연했다.● 극한기후에 밥상물가 비상 28일 기준 대형마트 A사의 상추 200g 가격은 4980원으로 지난달 30일 1980원에서 151.5% 올랐다. 같은 기간 쌈배추 100g은 1980원에서 3480원으로 75.6%, 시금치 200g은 5980원으로 2980원에서 100.7% 올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상추 가격이 오르면서 대체재로 로메인, 버터헤드, 바타비아 등 양상추류를 찾는 고객이 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청상추 4㎏의 평균 도매가격은 6만7820원으로 한 달 전(2만1172원)보다 220.3%, 1년 전(3만6016원)보다 88.3% 올랐다. 깻잎 2㎏ 도매가격도 4만1160원으로 1개월 전(1만8848원)보다 무려 118.4%나 급등했다. 치솟은 농산물 가격에 오름세를 보이는 국제 곡물 가격이 겹쳐 전체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러시아가 흑해 곡물수출협정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우크라이나 최대 항구 도시인 오데사를 포격하며 국제 밀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T)에서 밀 선물가격은 27일(현지 시간) 기준 712.75달러로 협정이 종료된 17일보다 9.0% 올랐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해로 채소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 대외적으로는 흑해곡물협정이 중단됐다”며 “대내외 변수를 고려하면 하반기(7∼12월) 물가가 정부가 원하는 수준까지 안정화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 인상 차단 나선 정부 정부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추석 민심을 고려해 최대한 물가 인상을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수해 농가에 대한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 상추, 배추, 무의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물량 방출 등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내달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양파, 상추,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 최대 30%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홍수 피해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농경지 복구 및 농축산품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수해가 물가 인상 등 또 다른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통상 정책들이 3개월 정도 시행되는 편인데, 일회성에 그쳐서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 내내 물가 안정 정책 기조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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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금리 가장 낮은 곳은 카뱅…국민·케이뱅크·기업銀도 3%대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처음으로 공시된 가운데 신규 대출 금리가 가장 싼 곳은 카카오뱅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중에서는 KB국민은행이 가장 낮았다. 2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전세대출 금리는 카카오뱅크가 연 3.61%로 은행권에서 가장 낮았다. 5대 시중은행 중에선 KB국민은행이 3.77%로 하나(4.07%), 우리(4.22%), 신한(4.45%) 등을 제치고 금리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케이뱅크(3.90%), IBK기업은행(3.98%) 등이 3% 대의 평균 전세대출 금리를 제공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Sh수협은행으로 평균 5.67%였다. 6월 말 잔액 기준으로 봤을 땐 제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평균 금리가 6.33%로 가장 높았다. 한국씨티은행과 수협은행도 5.94%로 6% 대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한편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달 평균 가계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0.93%포인트로 전달보다 0.14%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수치가 1%포인트 미만으로 줄어든 건 지난해 12월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달보다 좁혀진 반면 KB국민,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확대됐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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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2차전지 기업 ‘특례 상장’ 문턱 낮춘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기업의 특례 상장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실기업이 손쉽게 증시에 입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주관 증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 특례 상장 제도 개선을 위한 14개의 과제’를 27일 발표했다. 특례 상장 제도는 실적은 저조하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혁신기업의 코스닥 입성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금융위는 ‘초격차 기술 특례’를 신설해 첨단·전략기술 분야 중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례 상장을 위해선 복수 전문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에만 허용됐던 단수 기술평가를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초격차 기술 특례 대상은 중견기업이 최대 출자자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부실기업이 쉽게 상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관사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례 상장 기업에서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의 사태가 생겨도 주관 증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특례 기업이 상장 후 2년 이내 관리 및 투자환기 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될 경우, 주관 증권사에 향후 특례 상장 시 6개월의 환매청구권을 부과하기로 했다. 환매청구권이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의 90%를 넘지 못할 때 해당 주식을 주관 증권사가 매입해 주는 제도다. 주관사별 특례 상장 건수, 수익률 등의 정보도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추가로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하반기(7∼12월) 중 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규정을 개정한 뒤 이 같은 특례 상장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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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소득 1억 집주인, 오늘부터 보증금 반환대출 3.5억 더 받는다

전셋값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신규 보증금보다 많은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을 위해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을 발표했다.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권은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역전세 반환 대출 문턱을 한시적으로 낮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세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이 별 탈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개인 다주택자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금융권에서 받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에 대해선 이자 상환액만 더해 한도를 계산한다. 집주인 입장에선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기존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대출자가 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으면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 원 더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연 소득이 1억 원, 1억5000만 원일 경우 대출 한도는 각각 3억5000만 원, 5억2000만 원으로 커진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낮아진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임대사업자의 대출 적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종전까지는 주택임대업은 RTI 1.5배, 비주택은 RTI 1.25배를 지킨 경우에만 신규 대출이 가능했다.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를 구해 전세금 차액(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경우뿐 아니라, 세입자를 당장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다만 1년 내로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집주인이 대출금을 전세금 반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대출금을 현재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또 반환대출 이용기간 동안 집주인의 신규 주택 구입도 금지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된 집주인에 대해선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고 3년간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은 집주인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보증3사에서 제공하는 ‘특례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줘야 한다.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임차인 가입 특례 보증은 26일부터 가입할 수 있고,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는 임대인 가입 특례 보증은 8월 말 출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역전세난의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간 한시적인 정책이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위험을 낮추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대출 요건이 복잡하고 집주인 및 임차인의 숙지 사항이 다양한 만큼 관련 기관의 정확한 안내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되 전세시장 추이를 살펴보며 필요시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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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은행점포 폐쇄’ 실태점검… 금융권 “당국 개입 지나쳐”

은행 점포 축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음 달 점포 폐쇄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은행이 점포 폐쇄 시 금융 소외계층에 충분히 안내했는지, 대체 이용 수단을 설명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은행권에선 민간 기업의 점포 운영 정책에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한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중 은행 점포 폐쇄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세부 일정을 확정 짓고 조만간 은행권에 점검 계획을 통보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포 폐쇄 관련 자료를 취합해 은행권이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려 한다”며 “물리적으로 모든 점포를 방문하긴 어려워 별도의 현장 점검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고령층 등 금융 소외층을 위해 점포 폐쇄 시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이라 그동안 지점 일선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영업 시간(오전 9시∼오후 4시)에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만들어진 ‘탄력점포’는 6월 말 기준 893개로 지난해 말(919개) 대비 26개(2.8%) 감소했다.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체 수단으로 여겨지는 탄력점포 수도 감소세에 접어든 것이다. 국내은행 영업점 수는 3월 말 기준 5771개로 5년 전(6784개)보다 1013개(14.9%) 줄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점포 폐쇄 전 이용 고객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불편 없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공동·소규모·이동점포, 창구 제휴 등의 대안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점포 폐쇄 내용을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 공시하는 방안, 점포 폐쇄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만드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은행권에선 ‘공공성’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지만 이용객 감소와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이달 초 계열사를 만난 자리에서 “적자 점포를 계속 가져가긴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국책은행과 달리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간 기업으로서 주주 가치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라며 “4대 은행(KB국민 신한 우리 하나)이 지난해 11월부터 우체국에서 수수료 없이 입출금, 조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금융 소외계층의 접근성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토로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의견을 수렴한 뒤 은행별로 점포 폐쇄 기준을 내재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공공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고령층 등 금융 소외층을 위한 온라인, 모바일 금융 교육도 병행해야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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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부실 우려 높은데… 증권사들 ‘성과급 잔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며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증권사 성과급의 80%가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로 인해 증권사 PF 담당 임직원들이 단기 성과에 치중하게 됐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PF 성과 보수 지급 현황과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증권업계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에 따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것이다. 우선 금감원은 증권사가 현금 위주로 PF 성과 보수를 지급해온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성과 보수는 장기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PF의 경우 사업 성과를 판명하기까지 5∼1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증권사들이 PF 담당 임직원에게 성과 보수를 현금으로 지급한 비중은 전체의 79.7%(3550억 원)에 달했다. 주식(2.8%)이나 주식연계 상품(17.5%)으로 성과급을 지급한 비중은 낮은 편이었다. 금감원은 성과급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는 이연성과급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증권사 17곳도 적발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 임직원의 성과 보수는 40% 이상을 3년 이상에 걸쳐 나눠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적발된 증권사들은 성과 보수가 1억 원 미만이면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손실을 보고도 이를 성과 보수에 반영하지 않은 증권사도 있었다. 증권사 5곳은 이연성과급 지급 기간 중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해 직원의 성과 보수를 다시 산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만연해 있는 ‘단기 성과 주의’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 성과에 연동하는 성과 보수 체계를 갖추자는 게 현행법의 취지인데 강제성이 없어 증권사들이 준수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성과 보수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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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올라도, 이달 주담대 1조 증가

이달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은 줄고 있지만 서울 등 주요 지역의 주택 매수심리가 회복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1조 원 가까이 불었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오름세인데도 가계대출이 석 달 가까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78조5700억 원으로 6월 말 대비 3246억 원가량 증가했다. 5월(1431억 원), 6월(6332억 원)에 이어 3개월 연속으로 대출 잔액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잔액은 512조3397억 원으로 전월 말보다 9390억 원 늘어났다. 은행권에선 7월 말까지 주담대 증가 폭이 6월(1조7245억 원)에 이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08조5221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068억 원 감소했다. 문제는 6월 이후 시장금리가 다시 오르는 추세인데도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하락 국면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든 가계들이 대출을 늘렸던 4∼5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달 신규 취급액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3.70%로 5월 대비 0.14%포인트 올렸다. 이에 연동되는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21일 기준 연 4.35∼6.95% 사이로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대출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최소 0.12%포인트 오른 셈이다. 최근 주담대 잔액이 늘어난 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값이 꿈틀거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기대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으로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 가격이 오르고 주담대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한 한국은행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은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과 영향, 연착륙 방안’ 보고서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대상 축소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만기 일시상환 대출 가산금리 적용 등을 조언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에 대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면서도 감독 행정을 통해 과도한 팽창세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미시적인 정책을 활용해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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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대출 131조 돌파 ‘빨간불’… 연체율도 2% 넘어서

금융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리에 나섰지만 금융권의 대출 잔액은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급증하며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 PF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6000억 원이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약 1%(1조3000억 원)가량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021년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수익성,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PF 사업장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1%로 지난해 말 대비 0.82%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15.88%에 달한다.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사(카드·캐피털)의 연체율도 각각 4.07%, 4.20%로 작년 말에 비해 각각 2.02%포인트, 1.99%포인트씩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불거진 데다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우려가 확산되자 쓸 수 있는 정책을 총동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4월 말 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 66곳에 대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날 금감원은 증권사 리스크 담당 총괄, 부동산 PF 담당 임원 등을 소집해 부동산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관리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2분기(4∼6월)부터 부동산 PF 연체율 상승률이 진정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위기”라며 “하반기(7∼12월) 금융시장의 변수로 부동산 PF를 1순위로 놓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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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HMM 매각 본격 시동… 1兆 규모 영구채 주식 전환하기로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의 민영화를 위한 매각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산업은행과 해진공은 20일 HMM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예비입찰과 본입찰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연내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거래 대상은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한 지분 3억9900만 주로 지분율로 환산하면 약 38.9%(영구채 포함 희석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선 이번 거래의 규모를 최대 5조 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은과 해진공은 2조7000억 원 규모의 영구채(만기가 없는 채권) 중 1조 원 규모를 우선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하기로 했다. HMM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IB 업계에선 두 기관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라 해석하기도 한다. 앞서 두 기관은 HMM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2018~2020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조7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두 기관은 잔여 영구채에 대해 HMM의 상환권 행사에 따라 단계적으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전환 여부에 대해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인수자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HMM 인수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며 “국내 해운업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자본력을 갖춘 업체가 인수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다. HMM의 잠재 인수 후보군으로는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그룹, LX그룹 등이 꼽힌다. 다만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SM그룹 뿐이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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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이르면 내년말 출범… 68년 독점 한국거래소와 경쟁

한국거래소와 경쟁할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 거래 시장에서 68년 넘게 이어진 한국거래소의 독점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경쟁 구도가 펼쳐질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ATS 투자중개업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내준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증권사 및 유관기관, 정보기술(IT) 기업 등은 지난해 11월 ATS 준비 법인인 넥스트레이드를 설립하고 김학수 전 금융결제원장을 초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넥스트레이드는 본인가를 취득한 뒤 내년 말 서비스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설립 이후 인적, 물적 자원과 전산 시스템을 구비해 예비인가를 착실히 준비해 왔다”며 “향후 본인가 취득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ATS는 정규 증권거래소의 주식 매매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래소를 뜻한다. 일반 정규 거래소와 달리 상장 심사, 시장 감시 기능은 없고 주식 매매 체결만 담당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는 각각 50여 곳, 200여 곳의 ATS가 있으며 시장점유율도 10∼20% 수준까지 상승했다. 2000년대 초반 관련 제도를 도입한 뒤 ATS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덕분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ATS가 거래 시간을 한국거래소보다 늘리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수료 인하와 호가 방식 다양화, 거래 속도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ATS의 출범으로 거래소 간 경쟁 구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ATS가 정규 거래시간(오전 9시∼오후 3시 반) 외 야간 주식 매매 서비스를 시작할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넥스트레이드도 탄력적인 거래시간 운영을 핵심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해 야간 매매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도 과거와 달리 ATS 설립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미 주식매매 수수료가 0.0027%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인 데다 경쟁 구도가 조성되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여론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ATS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제도적인 보완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ATS에서는 상장주식과 예탁증서만 거래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은 불가능하다. 송재욱 한양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ETF로 거래 대상이 확대돼야 ATS도 대중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형 토큰, 비상장주식 등 거래 사각지대에 있는 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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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막바지” 채권에 몰린 개미… 기대감에 베팅했다가 자금 묶일 수도

지난해부터 시작된 개인들의 채권 투자 열풍이 계속되고 있다. 연초 이후 개인이 순매수한 채권 규모가 벌써 지난해 연간 순매수 규모를 뛰어넘었다. 기준금리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맞춰 이자 소득과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개인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채권 투자에 나서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기준금리 정점론에 개인 채권 투자 열풍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들은 연초 이후 17일까지 총 20조6295억 원의 채권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20조6113억 원)보다 많은 규모의 채권을 반년여 만에 사들인 셈이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국내 채권시장이 지난해부터 대중화됐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개인의 채권 순매수액은 2021년(4조5675억 원) 대비 3.5배나 많았다. 2018년(4조3190억 원), 2019년(3조7523억 원), 2020년(3조8000억 원) 등과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한 증권사 지점장은 “한때 채권 투자는 고액 자산가의 전유물이었지만 작년 무렵부터 일반 고객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봤을 때 올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채권은 대한민국 국채로 36.3%를 차지했다. 국채의 경우 대한민국이 부도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돼 안전성이 높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채에 이어선 회사채(25.2%), 기타 금융채(21.1%), 은행채(10.2%) 등의 순으로 투자 비중이 높았다. 회사채와 금융채의 경우 국·공채에 비해 위험성이 높지만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17일 기준 삼성증권의 모바일 앱 ‘엠팝(mPOP)’에서는 만기가 3년 2개월 남은 LG디스플레이 회사채(43-2회)를 연 5.725%, 만기가 2년 5개월 남은 NH농협캐피탈 회사채(157-3회)를 연 4.776%에 각각 판매하고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연 3.611%·17일 기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개인이 채권 투자에 관심이 높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채권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는데 향후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 이자 수익과 함께 매매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 대비 3% 올라 2년여 만에,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보다 0.1% 올라 3년 만에 최소폭의 상승을 각각 보였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13일 4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금리 인하로 통화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피벗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대외 변수가 추가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시장금리가 현 수준에서 더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유효하다”고 전망했다.금리 인하 기대만으로 투자는 신중해야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채권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 조언한다. 금리 외에도 채권 투자 시 따져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채권은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다. 채권 발행 기업이 파산하면 투자자는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투자 이후 만기 전에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부 금융사는 채권 중도 매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 투자 종목의 거래량이 주식 대비 적은 편이라 원하는 가격에 팔기도 쉽지 않다. 채권의 잔존 만기가 운용 자금의 투자 목표 기간과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칫하면 단기로 필요한 자금이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에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성훈 대신증권 여의도영업부 차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채권에 투자하기엔 헤아릴 변수가 많다”며 “자금 성격, 운용 기간, 투자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투자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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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에 퇴직연금 운영 미흡 개선 요구…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

KB증권이 퇴직연금 운영, 관리 미비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받았다. 18일 금융원에 따르면 최근 KB증권을 검사한 금감원은 퇴직연금 안내, 관리체계, 해지 업무 미흡 등의 이유로 경영유의 사항(1건)과 개선 사항(5건) 조치를 통보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KB증권은 퇴직연금 대기성 자금에 대한 운용 지시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성 자금이 전체 적립금의 약 16%를 차지하는데도, 상담 전문 인력이 부족해 3000만 원 이상을 적립한 일부 가입자에게만 유선 상담을 진행했다.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해지할 때 영업점을 방문하도록 하는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KB증권에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해 유선, 인터넷 등으로 IRP 계좌를 해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KB증권은 그 밖에도 임직원 퇴직연금 교육,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 및 관리 체계 등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KB증권은 지난해 9월에도 퇴직연금 광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기존 광고 심사필 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바 있다. KB증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명시한 개선 사항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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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수해 성금 5억

두산그룹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지원하고 수해 지역 복구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5억 원을 기탁한다고 17일 밝혔다. 롯데 유통군은 생수, 컵라면, 간식 등 4000인분의 식품을 수해 현장에 지원한다. 이마트24도 수해 피해 지역 12개 시군에 음료, 컵라면 등 약 5000명분 2만 개의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농심은 폭우 피해를 입은 경북, 충북 지역에 라면과 백산수 등으로 구성된 긴급 푸드팩 2500세트를, 삼양식품은 전북 익산시 주민에게 라면 5000여 개를 지원한다. SPC는 17, 18일에 걸쳐 빵과 생수 총 1만 개를 수해 지역에 전달한다. 금융권도 지원에 나섰다. IBK기업은행은 피해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의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포인트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DGB금융그룹은 3억 원, 현대해상과 카카오뱅크는 각 1억 원씩의 성금을 기부했다. 삼성, 롯데카드와 흥국생명·화재는 피해 고객 신용카드 결제대금이나 보험료 및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피해 가계와 중소기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분할상환, 연체 채무 특별 조정 등의 혜택을 주는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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