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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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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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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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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사 사직, 이르면 17일 임명…野 “정치 검사의 광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검사직을 사직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 한 후보자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앞두고 이뤄진 절차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앞서 16일까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보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관련 절차는 다 밟은 만큼 이르면 17일 임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후보자가 사직서에 밝힌 ‘(권력의)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단행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사직서에 野 “정치 검사의 광기” 대통령실은 원칙적으로 한 후보자에 대해 17일부터는 임명을 단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16일인 만큼 관련 절차는 다 밟은 것이라는 얘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후보자의 경우는 공직을 맡는 데 큰 결격 사유는 없고, 국민적인 공감 측면에서도 임명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낼 예정이라 마지막까지 야당의 분위기를 살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고검장급까지 대거 사표를 낸 상황이라 검찰 인사를 빨리 해야 해서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야 할 시급성은 있다”면서도 “시정연설 당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면담도 있는 만큼 최종적으로 분위기를 살피고 임명 시일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명 타이밍은 국회 상황에 따라 다소 조절할 수 있겠지만 임명 여부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날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사직서에 다시 한 번 들끓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데 이어 사직서에서 ‘광기’, ‘린치’ 등의 표현을 썼기 때문. 민주당 내에서는 “사직서로 임계점을 넘어섰다”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직 후보자가 막말에 가까운 언사로 우리 당에 참을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을 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런 기류 속에 윤 대통령이 한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원내 제1당으로 한 총리 후보자 인준 투표의 키를 쥔 민주당의 판단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한덕수는 한덕수,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도 “여권이 인준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 플레이만 하고 있으니 더는 (인준을) 해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발목 잡기’ 여론에 당내 성 비위 의혹까지 겹치면서 여론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의 고민이다. 야권 관계자는 “결국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낙마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다”며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총리 인준안도 마냥 거부할 수만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尹이 제안한 ‘소주 회동’은 불발 꽉 막힌 정국을 풀 계기로 평가받았던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및 여야 3당 지도부의 ‘소주 회동’도 결국 불발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어제(14일) 대통령께 이번에는 회동 추진이 어려울 것 같다고 최종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 회동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대규모 인파가 참여한 취임식을 열도록 지원해준 의장단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여야 대표들과 협치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하려던 자리였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확답을 주지 않으며 최종 불발됐다고 한다. 윤 비대위원장이 취임식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만나 활짝 웃는 사진이 공개되며 지지층의 항의를 받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은 열려 있고, (민주당이) 연락을 주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보여주기식 회동보다 ‘3불’(불량·불통·불도저) 인사 참사’ 사과와 결단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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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서울에 유엔 5본부 유치할 것, 한덕수 인준안은 동의해줘야”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 세법은 오세훈 현 서울시장도, 윤석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당 서울시장이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12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부동산 민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을 강조하며 서울을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인천시장 시절 ‘회색 도시’ 인천을 국제도시로 만들었다. 3500명의 전 세계 학생들이 다니는 유일한 글로벌 대학 캠퍼스도 유치했다”며 “국제도시를 만든 송영길”이라고 강조했다. 5선 출신인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외교통’으로 꼽힌다. 송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현 서울시장을 향해선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4선까지 시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송 후보는 페이스북에 “하루에 지지율 1%포인트씩 올릴 각오로 뛰겠다”고 적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서울시장 1호 공약을 소개해 달라. “당장 유엔 제5본부를 서울에 유치하겠다. 유엔 본부를 유치하면 서울의 위상이 달라진다. 연간 8000회의 국제회의가 열리면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도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부처님오신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는데 유치를 도와달라고 하니 웃으며 화답했다.” ―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종부세 폐지 동의할까. “물론 당내 반발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 대표 시절 당내 70명 의원이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고, 청와대가 반대한 것을 무릅쓰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 양도세 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오 시장의 시정을 평가한다면…. “나도 인천시장을 해봤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을 오래하면 아이디어가 고갈된다. 오 시장도 한강 르네상스, 용산 개발 등 같은 것을 ‘리바이벌’한다. 상상력이 빈곤한 거다. 역대 4선 시장이 나온 적이 없다.” ―연일 윤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비판 중이다. “아무리 우방국이라 해도 독립된 주권국가가 외국(미국) 군대 옆에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었다. ‘아관파천’도 아니고 주권국가 격에 맞는지 의심이 된다. 국방부로 옮기면서 외부에서 대통령 집무실도 아예 보이지 않는다. 밖에서 (집무실이) 보이지 않는 나라는 독재국가 빼고는 없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백신’이 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역대 최저 TV 시청률을 기록했다. ‘서울시장 송영길’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TV를 보지 않겠나. 게다가 오세훈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용비어천가만 부르지 바른 말을 할 수 없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재명 후보가 등판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긍정적이다. 이 후보의 지지 세력이 결집할 수 있고, 민주당 리더십이 취약한데 복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야당에서 ‘방탄 출마’ 이야기하는데 자기모순이다. 우리가 야당이 됐는데 검찰·경찰이 봐주나.” ―여당에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심판 여론이 이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동의해 새 정부가 출범하게 해줘야 한다. 다만 제1야당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호영(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을 자르지 않겠다는 것은 오만이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다. 새 정부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프로필△출생일: 1963년 3월 21일 △출생지: 전남 고흥군△가족: 부인 남영신, 1남 1녀 △학력: 연세대 경영학과 학사△재산: 약 5억6000만 원(2021년 12월 기준)△주요 경력: 16, 17, 18, 20,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인천시장, 36회 사법시험 합격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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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한덕수 임명 계속 동의않자… 尹측 “국정 필수 장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야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투표 등을 두고 여야가 맞서고 있지만 한미 정상회담, 국무회의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두 장관을 먼저 임명하겠다는 의도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0일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외무와 내무를 책임지는 외교부, 행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시급하다”며 “최소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다루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만큼 국무회의 담당 장관인 행안부 장관의 임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 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리 권한대행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제청하고 윤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를 ‘윤석열 내각’으로만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전날(10일) 추 부총리를 포함한 7명의 장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을 포함하면 ‘윤석열 내각’은 총 8명이다. 3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임명하면 ‘윤석열 내각’으로만 국무위원 개의 정족수인 11명을 채울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추경 편성이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무회의를 열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행안부 장관 임명과 별개로 윤 대통령 측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한 청문보고서 미채택 후보자의 일괄 임명 강행은 조심스럽다는 태도다. 윤 대통령이 대규모 장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무기한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권 출범 직후부터 대규모 임명 강행을 선보이는 것도 여권에는 부담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만났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尹, 외교-행안장관 오늘 임명할듯 여야 인준조율 회동 40분만에 결별… 尹측 “국정시급” 장관임명 결단 고심국힘 “새 정부 출범했으니 협조를”… 16일 추경 본회의때 ‘韓인준’ 기대민주 “모든 것 프리패스 요구 안돼”… 당내 “韓 부결시키자” vs “협치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11일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동했지만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여야 간 본회의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급한 국정 현안을 감안해 12일 국무회의 개최 전까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을 깨기 위해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되 인준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약 없는 한덕수 인준 표결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양당에 입장 차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가 없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으면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 간 입장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진 원내수석은 “정국을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갖고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조만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가 16일 예정돼 있어 이날 한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수석은 “16일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실시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해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고 나서 21일이 걸렸다”며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 하면 민주당이 큰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추가 재송부 요청은 하지 않고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당, ‘韓 부결’ 검토…‘임명 강행’ 예의주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킬지는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지만 한 후보자 인준 가부(可否) 여부를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부적격인 만큼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6·1지방선거를 고려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 때까지 고심하고 전반적인 현안과 여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부결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협치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며 “부결시키자는 당내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를 언급한 것도 표결 부결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완전히 반지성주의적 집단으로 몰아갔는데, 야당을 일체 무시하고 가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고 부결 표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의 ‘헛발질’로 여론이 악화된 점은 민주당에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1순위로 올린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날려 반대 명분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초한 실수 때문에 다른 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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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덕수 인준안 협의 안 될 경우 결단” 거세지는 여야 충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다. 11일 오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동했지만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여야 간 본회의 개최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시급한 국정 현안을 감안해 12일 국무회의 개최 전까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일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발목잡기’ 프레임을 깨기 위해 본회의 개최는 합의하되 인준 표결에서 부결시키는 카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약 없는 한덕수 인준 표결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여전히 양당에 입장 차가 있다”며 “특별히 합의를 이룬 바가 없어 발표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출범했고 대통령 취임식을 했으면 총리 인준에 협조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 중 하나”라며 “서로 간 입장은 상당 부분 차이가 있지만 타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진 원내수석은 “정국을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총리 인준을 비롯해 여러 가지 정치적 현안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양당이 갖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비록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조만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에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최가 16일 예정돼있어 이날 한 후보자 인준 표결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송 원내수석은 “16일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본회의 개최는) 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실시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모든 것을 다 프리패스해 달라고 하지 말고, 본인들이 추천한 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 인사에 문제가 없는지 되돌아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에 제출되고 나서 21일이 걸렸다”며 “당장 며칠 안에 처리 안하면 민주당이 큰 발목 잡는 것처럼 이렇게 정략적으로 몰아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추가 재송부 요청은 하지 않고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봤다.● 민주당, ‘韓 부결’ 검토…‘임명 강행’ 예의주시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시킬지는 본회의 개최 직전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지만 한 후보자 인준 가부(可否) 여부를 당론으로 정해 의원들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부적격인 만큼 부결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6·1지방선거를 고려해 협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며 “원내지도부가 의원총회 때까지 고심하고 전반적인 현안과 여론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장관을 임명 강행할 경우 민주당 내에서 ‘부결 여론’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임명 강행 수순으로 가게 되면 윤 대통령 측에서 협치를 거부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라며 “부결시키자는 당내 의견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반지성주의’을 언급한 것도 표결 부결 여론에 힘을 실어주는 양상이다. 총리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인청특위 위원들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윤 대통령이 완전히 반지성주의적인 집단으로 몰아갔는데, 야당을 일체 무시하고 가버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고 부결 표결에 무게를 실었다. 다만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헛발질’로 인해 여론이 악화된 점은 민주당에게 부담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낙마 1순위로 올린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을 날려 반대 명분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초한 실수 때문에 다른 장관 임명 강행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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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7명 임명한 尹, 내일 2차 임명할듯… 巨野와 허니문 없이 대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 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 나온다.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 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을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한 총리 후보자가 부적격이라는 게 당 내 일반적 분위기이지만 자칫 새 정부 발목 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정무적으로 우려하는 의원들도 있다”고 했다.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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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 7명 임명한 尹, 12일 2차 임명할 듯…여야 갈등 커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 직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에서 ‘1호 안건’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결재해 국회에 제출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차 총리 인준을 압박하고 나선 것. 하지만 민주당은 “초대 총리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첫날부터 여야간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거대 야당’과의 갈등 속 ‘반쪽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을 맞으면서 협치의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이다. ● 尹, ‘임명 강행’ 조짐에 전운 고조윤 대통령은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다. 총리 인준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1기 내각 구성에 일단 시동을 건 것. 윤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에 앞서 남은 장관 후보자들을 일부 추가로 임명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가 이날 오전 10시 이임식을 갖고 자리에서 물러나는데, 국무회의 전까지 4시간 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국무총리 대행으로서 청문회를 마친 나머지 장관 후보자들을 임명 제청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당초 계획했던 13일에서 12일로 당겨져 시간이 촉박하지만, 적어도 국무위원의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어야한다는 기조가 강하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찌감치 ‘낙마 1순위’에 올렸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 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총리 인준안 표결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늦어도 정부 측 시정연설이 예정된 16일 본회의 전까지 인준 표결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당 내부에선 ‘표결 부결’까지 고려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인청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을 낸 데다 당내 에선 한 총리 후보자가 절대 임명돼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첫날부터 “독주와 독선”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첫날부터 거듭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며 견제구를 날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도 경청해 상생의 국정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 5년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썼다. 6·1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거대 과반수 야당으로서 입법권 행사와 국정감시를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면 입법권과 국정감시권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사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은 형용사로 남았고, ‘상식’은 취임사에서 사라졌다는 점도 안타깝다”며 “(윤 대통령이) 민주주의 위기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한 반지성주의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취임사를 듣고 참담함을 금치 못했다”며 “대통령이 거론한 반지성주의는 파시즘, 매카시즘 등을 해석, 비판하는 용어”라고 맹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총리 인준 뿐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처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여야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6·1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회가 갈등 속 공회전만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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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법, 국민 우려 커” vs 민주 “싸우자는 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 인사말에서 “최근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한 후보자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검수완박’ 용어를 굳이 쓴 것은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제가 청문회를 여러 번 해봤지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는 처음”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민주당에서 왜 날치기 처리했느냐.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2시간 가까이 이어진 공방 끝에 오후 들어 시작된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한 후보자 고등학생 딸의 노트북 기부, 외국 대필 작가 등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딸의 스펙 쌓기 활동은 제3자 뇌물죄, 배임증재, 업무방해, 저작권법 (위반) 등이 성립할 수 있다”며 “한 후보자가 강조했던 공정과 정의, 상식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미성년인 딸이 ‘좌표 찍기’를 당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어 충격을 받은 상태”라며 “입시에 쓰이지 않았고 쓰일 계획도 없는 습작 수준의 글을 올린 것 가지고 수사까지 말하는 것은 과하다”고 답했다.민주 “한동훈 딸, 부모찬스로 논문 스펙” 韓 “연습용 리포트 수준” 인사청문회서 고교생 딸 의혹 공방민주 “해외 대필작가 동원 스펙쌓기… 노트북 기부도 대입용 봉사활동”韓 “입시에 사용된 사실 없어… 노트북 기증은 장려사안 아닌가”민주 “조국 딸엔 일기장까지 압수”… 韓 “잘못 안것, 확인해보니 수첩” “저널에 등재하면 논문이다. 아니라는 건 황당한 논리다. 한마디로 한동훈 가족판 스카이캐슬이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논문이라고 하는데) 낮은 수준의 리포트고 학교 과제로조차 낸 바 없다. 국제학교 학습 과정을 아카이브 형식으로 보존한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고교생인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비리 수사를 지휘한 한 후보자가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입시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입시에 사용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란 점에 대해선 뼈아프게 느낀다. 충분히 마음에 새기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몸을 낮췄다. ○ “부모 찬스 스펙” vs “연습용 리포트 수준”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과 처조카들이 유사한 스펙을 쌓았다면서 처가 식구들이 동원된 ‘스펙 공동체’라고 주장했다. 또 케냐 출신 ‘벤슨’이라는 대필 작가가 한 후보자 딸의 논문을 대신 작성해줬다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온라인 튜터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은 있는데 벤슨이라는 사람과 접촉하거나 도움을 받은 적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논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3페이지 수준의 연습용 리포트”라며 “수사까지 말하는 건 과하다”고 맞섰다. 한 후보자 딸이 가입한 봉사단체가 2020년 노트북 기부에 관여한 것을 두고도 향후 대입에 활용하기 위한 ‘스펙 쌓기용 봉사활동’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회성이 아니라 3년 가까이 하고 있고 도움 받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안다”며 “(기업이) 불용 노트북을 기증한 것이다. 오히려 장려해야 될 부분 아닌가”라고 맞섰다. 한 후보자는 1998년 서울 신반포 청구아파트를 편법 증여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당시 부친께서 공직 생활을 떳떳하게 하라고 여러 차례 세금 범위 내에서 (자금을) 주셨고, 세금을 내며 증여도 받은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장에 소환된 ‘조국 수사’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이날 조 전 장관 수사를 언급하며 “온 국민이 다 알듯 70회 넘게 압수수색했다. 과잉 수사였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며 “사건 당사자가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고 여론을 동원해 수사팀을 공격하고, 뻔한 상황에 대해 거부할 경우엔 집중적으로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쳤다. 또 당시 수사에서 검찰이 조 전 장관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수사팀에 물으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아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민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고교생 일기장을 압수했다고 한다”고 하자, 한 후보자는 “확인해봤는데 수첩, 일정표를 말하는 거다. 일기장과 수첩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 한동훈 “나도 보복수사 피해자… 철저히 감독”한 후보자는 또 “지난 3년간은 유례없을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던 시기”라며 “조국 사태 이후 할 일 하는 검사를 내쫓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며, 수사지휘권을 동원해 반대파를 가혹하게 수사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선 “부패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엔 “취임 전이라 미리 검토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자는 검찰 지휘와 관련해선 독립된 수사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저는 독직폭행까지 당했고, 보복수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보복수사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정권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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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중수청 설치한다면 법무부 소관으로”… 청문회서 민주당과 충돌 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학술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문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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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측 “13일 추경 국무회의, 새정부 장관들과 함께” 임명강행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2일부터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윤 당선인 취임 직후부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은 취임 당일인 10일 한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을 (국회에) 요청한 후 11일 하루 동안은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며 “(총리) 인준이 안 될 경우 12일부터는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 한 후보자 인준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김부겸 총리의 제청으로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고, 그 뒤 추 후보자가 총리 대행을 해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여야가 9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그 이후 대통령은 언제든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 측은 “12일부터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지만 장관 후보자 모두에 대해 (임명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며 “다만 실무진은 모든 후보자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임명 강행 수순에 돌입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르면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즉시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다루는 취임 첫 국무회의를 가급적 문재인 정부 출신 장관이 아닌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겠다는 것. 다만 윤 당선인이 장관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로 총리 공백 상태는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임명 강행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 ‘기가 찬(기업·가족 찬스) 내각’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며 “국정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차기 대통령이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해 일방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오늘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취임 직후) 임명을 강행하는 카드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8일 윤 당선인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을 9일로 지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빨리 결정해 달라”는 취지로, 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윤 당선인이 공식 업무 시작 이후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다는 것. 윤 당선인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는 첫 국무회의에 윤 당선인이 임명한 장관들이 참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임명 강행이 현실화할 경우 민주당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 역시 어려워질 수도 있다. ○ 尹 측 “12일부터 장관 임명할 수도”정치권에선 윤 당선인이 빠듯한 재송부 기한을 정한 것을 두고 “취임 직후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당선인은 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기한을 9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10일 총리 인준 요청을 국회에 보내고 11일 국회 합의 상황에 따라 (인준 여부가) 결론이 나면 12일부터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곧바로 돌입할 계획이다. 이르면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 윤 당선인 측 인사는 “(13일 국무회의에) 절반 이상은 새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참석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후보자들의 경우 임명을 서두르겠다는 의미다. 여기에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임명 강행 기류에 무게가 실리는 배경으로 꼽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한 후보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며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이후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했다. 정부 출범 때마다 1기 내각 구성은 힘든 숙제였다.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 지명자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히자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고건 당시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내각은 1기 조각(組閣)을 출범 195일 만에 완성해 김대중 정부 기록(175일)을 깼다. 이명박 정부는 내각 구성을 18일 만에 마쳤고, 박근혜 정부는 6명의 인사가 낙마한 끝에 52일 만에 완료됐다.○ 관건은 국회 동의 거쳐야 하는 韓 총리 후보자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더 거세게 나선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질 ‘강 대 강’ 대치는 한 후보자 인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장관과 달리 총리 인준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윤 당선인도 임명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한 후보자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그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총리 공백이 6·1지방선거까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측 역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다. 상황에 따라 이미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 뒤 총리 권한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들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 측 인사는 “빈 장관 자리를 대리해 필요하다면 차관 체제로 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일부 차관 인선과 대통령실 인선이 9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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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딸 논문 대필 의혹에 “연습용 리포트 수준…입시에 사용 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윤석열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9일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3일 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직후부터 한 후보자를 ‘낙마 1순위’에 올린 만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민주당 간 격돌이 예상되는 핵심 쟁점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 이슈다. 한 후보자는 그간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후보자라고 보기 어려운 언행”이라며 한 후보자를 ‘문고리 소통령’, ‘왕장관’, ‘만사한통’ 등으로 부르며 공세를 폈다.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도 주요 쟁점이다. 8일에는 한 후보자의 딸이 올 2월 ‘SSRN(사회과학네트워크)’이라는 해외 사이트에 올린 4장 분량의 ‘국가채무’ 관련 글을 외국 대필 작가(ghostwriter)가 작성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논문이 아니라 온라인 첨삭 등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연습용 리포트 수준의 글”이라며 “입시 등에 사용된 사실이 없으며 사용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첨삭 등 도움을 받긴 했지만 누구나 논문, 리포트, 에세이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에 올린 것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자택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딸의 논물 대필부터 내로남불까지…“라며 ”(검찰이) 한동훈 집을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수사권 분리를 반대한 것은 기득권 지키기용이었다는 것을 자백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 가족을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고등학생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낱낱이 검증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서에서 검찰총장의 ‘눈과 귀’ 노릇을 했던 옛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과 관련해 “”대검의 수사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면,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며 부활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되며 사실상 폐지됐던 기능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후 중대 범죄를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이니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 수사기구를 두는 방안을 검토했던 민주당은 중수청 소관 부처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태성기자 kts5710@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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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한덕수 인준 카드 내세워 정호영-한동훈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 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을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동훈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 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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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한덕수 인준 카드로 한동훈 사퇴 압박…국힘 “또 발목잡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제투성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낙마 시키지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한덕수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를 부결 시킬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진행될 수 없어 고심하고 있다. ● 박홍근 “‘소통령’ 한동훈, 자진 사퇴 해야”민주당은 9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 “일찌감치 자진사퇴하는 것이 좋다”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 “문재인 정부, 민주당, 그리고 국회와 한 판 대결을 하자는 선언”이라며 “쉽게 이야기 하면 국회에 시한폭탄 하나 던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한동훈 후보자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 임명 문제를 한덕수 후보자 인준과 연관 짓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임명했다”며 “그런 (문제투성이) 사람들을 추천한 한덕수 후보자에게 책임 또는 무능을 묻게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대참사”라며 “그런 점에서 윤 당선인이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인사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 당선인이 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10일 취임 후 국회에 총리 임명동의를 요구하면 의원총회를 열어 인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총리 인준 투표는 무기명으로 이뤄지지만 한덕수 후보자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해 윤 당선인 측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다. 여기에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했지만 여야 이견이 커 1시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민의힘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를 다른 장관 후보자 거취 문제와 연계시키고 있다고 보고 돌파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총공세를 퍼붓는 동시에 비판 여론이 큰 정 후보자 낙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3일 정 후보자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도 넘은 갑질”이라며 “처음부터 낙마라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집단 퇴장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 방기이자 퇴행적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계속 새 정부 발목잡기로 일관한다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이 끝난 만큼 민주당이 인준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며 압박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덕수 후보자가 도덕적으로나 실정법상 위반이 있었는지 보면 그렇지 않았고, ‘한 방’이라는 게 없었다”며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의 경우 국민 여론에 따라 거취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반드시 사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가 9일로 연기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몽니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을 넘겨 대통령 취임식 전날 한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문제”라며 “새 정부 출범에 훼방 놓는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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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장학금 의혹’ 등 기본검증 실패

    낙마한 김인철, 버티는 정호영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전 긴급 설명회를 자청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떤 해명도 하지 않겠다. 모두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만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나머지 사회부총리 후보군에서 후임 인선을 낙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찌감치 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놨던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낙마 리스트 후보들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열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 편입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저에게 씌워진 여러 의혹을 제가 밝히기 위해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며 “의혹들은 세세히 밝혔다”고 일축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언급하며 자녀의 의대 편입학 의혹을 제기하자 “다른 분이랑 왜 비교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대 입학취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행정절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저와는 관계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의혹이 많은 후보도 처음이고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것도 처음”이라며 청문회장을 박차고 나갔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가 끝나면 그 결과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그리고 정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다”며 “청문회에서 부적격이 확인된 인사에 대해서는 윤 당선인이 빠르게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자료 제출 미흡 등을 이유로 집단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했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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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집무실 이전, 국민에 설명-소통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오랫동안 숱하게 연구했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언에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고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다만 정권이 출범까지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대선 11일 후인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 및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후배 공직자들에게 공직과 김앤장을 오간 이력을 권하겠느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첫 낙마를 강조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 제약이 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다만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 후보자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세세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한 후보자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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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별도 검증팀까지 꾸렸지만 검증 실패…尹정부 1기 내각 타격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자진 사퇴하면서 10일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에 비상이 걸렸다. “전문성과 능력을 앞세웠다”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첫 실패 사례다. 부총리 후보자가 인사 검증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서기도 전에 낙마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尹 정부 첫 낙마, ‘부실 검증’ 논란으로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에 대해 침묵했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공정·비상식 프레임 때문에 김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 후폭풍도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조국 사태’를 겪으며 대선 주자 반열에 올라 정권 교체까지 이뤄냈고, 대선 과정에서 ‘공정과 상식’을 앞세웠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부메랑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윤 당선인은 1기 내각 인선을 발표하며 “실력과 능력을 중시한 인사”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검증에 실패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과정을 수사했던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교육수장 후보자가 불공정 논란으로 낙마한 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첫 조각 검증 과정에서 윤 당선인 측은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꾸린 검증팀뿐만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로 별도의 검증팀도 꾸렸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 등 기본 검증에도 실패하면서 인수위 내부에서도 “인사 검증이 부실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 논란 등이 일면서 졸속 검증 의혹도 제기된 상황. 당초 정 후보자는 지난달 지명일 하루 전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졸속 검증’ 의혹까지 불거졌다. 다만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하루 검증’ 의혹을 부인하며 “거의 9일 정도 검증이 걸렸다. 저는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다. 첫 낙마로 인해 윤 당선인 측은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새로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윤 당선인 측은 기존에 추려뒀던 교육부 장관 후보군 중에서 후임자를 물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金 낙마는 시작일 뿐” 공세민주당은 “김 후보자 낙마는 시작일 뿐”이라며 더 날 선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녀 취업 특혜, 교통법규 위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인사청문회가 온갖 행태의 비리 불법 전시장이 되고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미 보도된 의혹에 걸맞게 ‘어너더 레벨(another level)’의 답변으로 국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리스트’에 올려놓고 사퇴나 지명 철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부터 민주당이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의식해 이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했다. 민주당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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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집무실 이전, 국민께 설명·소통하는 부분 부족”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새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논란에 대해 “오랫동안 숱하게 연구했겠지만, 좀 더 시간을 갖고 이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날에 이어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집무실 이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발언에 “모든 정부가 청와대에서 나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고 윤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다만 정권이 출범까지 (집무실 이전 공약을 정확히 검토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을 공약했지만 대선 11일 후인 3월 20일 용산 국방부 신청사 이전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 후보자의 김앤장 고문료 20억 원 및 전관예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공직과 김앤장 등을 오간 이력을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권하겠느냐’는 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질의에 한 후보자는 “입법부가 정한 규제 내에서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하겠다는 걸 막아야 한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정계성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후보자의 고문료가 업계에서 합리적인 선이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첫 낙마를 강조하며 한 후보자에게도 사퇴를 압박했다. 한 후보자는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상세한 검증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국민에게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총리 후보자로서 장관 후보자 검증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지적에는 “세세한 부분은 인사청문회나 언론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적격하다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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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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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본회의 법안서 빠진 중수청 설치도 ‘독주’… 국힘 “누더기법”

    “국회 운영위원회를 강제로 소집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 입법 독재 아니냐.”(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정면 파기했다.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분들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에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가칭) 설치를 논의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까지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안건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아예 불참했다. 민주당, 檢 부패·경제범죄 수사까지 ‘완박’ 노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소집한 이날 운영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송 의원만 참석해 민주당의 횡포를 성토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남아 구성안을 의결하고 회의 시작 50분 만에 산회했다. 이날 처리된 구성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인(민주당 7인, 국민의힘 5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운영위 종료 후 “국민의힘이 명단을 결국 낼 것”이라며 “내지 않으면 내지 않은 대로 (사개특위가) 개문발차(開門發車)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발에도 사개특위 구성이라는 또 다른 독주를 선보인 건 한시적으로 유지되는 검찰의 2대 범죄(부패·경제) 직접수사권까지 박탈하겠다는 의도다. 여야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사개특위 설치 6개월 내 입법 완료, 입법 완료 후 1년 내 중수청 발족’하기로 했다. 그러나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빠지면서 “검찰의 2대 범죄 직접수사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황급히 사개특위 구성안을 의결한 것.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 건을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다”고 했다.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이어 사개특위 구성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 “민주당 폭주로 누더기법”그러나 민주당의 졸속 입법에 대한 문제점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다. 당장 민주당은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과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의 내용을 바꾸는 ‘셀프 수정’을 선보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과 관련한 조항이 ‘부패·경제 범죄 등’에서 ‘부패·경제범죄 중’으로 바뀌었다 상정 직전 다시 ‘등’으로 원복됐다. 검찰의 보완수사와 관련된 규정도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바뀌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입법폭주 속에서 민주당 원안, 국회의장 중재안, 법사위용 민주당 수정안, 본회의용 민주당 셀프수정안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수범벅’ 누더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법사위에서 처리한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이견이 이어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남은 절차도 ‘꼼수’로 일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72조에 토요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여는 전략을 택했다. 본회의는 평일엔 오후 2시에 열도록 되어 있지만 민주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는 오전에 여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오전 10시에 열리는 만큼 본회의를 아예 그 전으로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오후로 늦추는 방안 모두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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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추진” 민주 “초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함께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보완 입법을 준비하는 등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행 국민투표법상 재외국민 참여 제한 문제로 ‘국민투표 불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다. 사무처 직원들이 (불가 방침을) 이야기하는 건 월권”이라고 했다. 이어 “투표인명부 문제만 정리하면 입법이 어려운 건 아니지 않느냐”며 “민주당이 그것(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국민투표가 두려운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은 6·1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인수위원회와 소통해 법 개정 등 당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날을 세웠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도대체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도 “국회가 통과시킬 법률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단 내용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중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 민주 “요건 자체가 안돼” 尹측 “국민투표법 개정” 민주 “초헌법적”선관위 ‘검수완박 국민투표 불가’에 장제원 “합의제 기관의 월권 아닌가”2020년 與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국민투표 60일전 공고’ 등 담겨국힘, 공고기간 줄이는 법 발의 추진… 민주당 “국민투표, 느닷없는 주장”내주 검수완박 입법해 일단락 의지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요건 자체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국민투표 제안이 ‘검수완박’ 논란을 6·1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라고 보고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 개정안 발의 검토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공고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도 “헌법불합치가 나온 법률을 국회가 취지에 맞게 보완하는 게 책무”라고 했다. ○ 민주당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일축반면 민주당은 윤 당선인 측을 성토하면서도 국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민투표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위에서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요청이 있은 뒤 개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문제를 다음 주 입법 완료와 함께 일단락 짓겠다는 뜻도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검찰 관련) 입법 과정 자체가 정치적으로 본인들에게 오히려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다”(박주민 의원)고 판단하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주 ‘검수완박’ 입법이 끝나면 인사청문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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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법 보완해 검수완박 국민투표에…” 개정안 발의 검토

    “투표인명부의 문제만 정리하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입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찬반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가능하다’며 일축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국민투표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게 국민투표 실시의 걸림돌이 된다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면 될 일 아니냐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정국 돌파를 위해 국민투표를 실시를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더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 법 보완이 가장 빨라”…법 개정 압박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월권’ 아니냐”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합의제 기관”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의 국민투표 제안을 놓고 ‘현실성이 없는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에 적극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실장은 이어 “(국민투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적으로 보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공을 국회로 돌렸다. ‘법적 보완’이란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뜻한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발의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간 여야의 관심 부족으로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다만 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당선인 측의 기대처럼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 개정안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1지방선거까지는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안건 공고 기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는 것까지 타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선인 비서실 측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이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尹 측,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검토 검수완박이 헌법상 국민투표 요건인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지를 두고도 논란은 여전하다. 이날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김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통과시키자”고 역제안한 것도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한 조처로 풀이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자체적으로 발의하더라도 국회의 벽을 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그럼에도 윤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 실현을 위한 각종 움직임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반대로 국민투표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국민투표 이슈를 확산시킨 신평 변호사(전 한국헌법학회장)도 “국민투표법의 일부 흠결에도 대통령 국민투표 부의권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힘을 실었다. 하위 규범의 흠결로 인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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