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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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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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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비판 연판장’ 돌려 勢과시 63인 누구? ‘범친명계’ 총동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룰을 놓고 친명(친이재명)계가 ‘비상대책위원회 비판 연판장’을 돌리며 당 내 세력 과시에 성공한 가운데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 63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 내에선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이 굳어지면서 7인회 등 ‘원조 친명계’에 더해 차기 총선 공천 등을 노리는 ‘워너비 친명계’로 ‘신친명계’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연판장 작성은 이재명 의원 측근인 김남국 의원이 지난 5일 “이러다 이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며 주도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을 비롯해 7인회 출신 김병욱 문진석 등이 이름을 올렸고, 이 의원을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도운 윤후덕(3선) 김병기 박주민 박찬대(재선) 의원 등이 가세했다.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인 김용민, 양이원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장경태, 최강욱 의원 등도 이름을 올리는 등 ‘범친명계’가 사실상 총동원됐다. 여기에 ‘친문(문재인) 성향’으로 분류되던 고민정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호남 출신의 이형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리면서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의원이) 처음에는 30여 명이었는데 60여 명까지 늘어났다”면서 “민망하지만, 다음 선거 공천을 의식한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가담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반면 조 의원을 비롯해 차기 당권을 두고 이 의원과 본격 경쟁 구도를 그리게 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등 재선 의원들은 대부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7인회 소속이지만 대선과 지선 패배 후 지역구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야권 관계자는 “전당대회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친명계과 비명계로 확실히 구분되는 시발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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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대 룰’, 친명 반발에 다시 뒤집혀… ‘어대명’ 굳히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파워 게임’에서 일단 친명계가 이겼다.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친명계가 반발한 예비경선(컷오프) 중앙위원 100% 투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등 비대위 경선 규칙을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전당대회 예비경선 규칙을 논의했다.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흘러나오는 등 격렬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당무위는 2시간가량의 논의 끝에 당대표 컷오프 비중을 중앙위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 컷오프를 중앙위원 100%로 정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 중앙위원 100% 투표안에 대해 친명계는 “기득권인 중앙위원, 대의원 손에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날 당무위 결정에 따라 이 의원의 1차 관문 통과도 훨씬 쉬워졌다. 당내에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 깨기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흐름은 ‘어대명 굳히기’로 가는 모양새다. 또 비대위가 호남 충청 영남 출신 최고위원 선출 목적으로 도입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도 철회됐다. 다만 당무위는 최고위원 컷오프의 경우 중앙위원 투표 100%로 정하는 비대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명계의 반발에 대해 “과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당무위가 열리기 전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도 컷오프 대상’이란 친명계 주장에 대해 “음모론적 시각이 문제”라며 “한 나라의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 컷오프 되는 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이 의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좀 과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개 모두발언을 생략하는 등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위원장이 한발 물러선 데는 전날 4선의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항의해 사퇴하고 비대위 결정에 반발하는 연판장에 친명계, 강성파 의원 중심으로 6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가 경선 규칙을 수정하면서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던 안 위원장도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복귀했다. 전 당원 투표까지 주장했던 강경파 ‘처럼회’와 친명계 의원들도 “당원들의 승리”라며 환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의 변수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만 남게 됐다.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은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한다. 이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며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혔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를 지지한다고 밝힌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하루라도 빨리 출전해서 후보들 사이의 토론을 만들고, 당의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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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 위해 헌신” 서울시당위원장 출마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가려져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전국 시도당 위원장 경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가장 달아오르는 건 재선의 김영호(서대문을)과 3선의 전혜숙(광진갑) 의원 간 맞대결이 펼쳐지는 서울시당위원장 선거다.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인 김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승리하는 민주당을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하겠다”며 서울시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끝도 없는 패배주의와 낙담을 떨치고 다시 희망을 일으켜 세우려면 민주당의 가치와 비전을 바로 세우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시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 서울시당,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시당, 혁신과 전략으로 승부하는 유능한 서울시당, 늘 당의 승리를 선도해온 서울시당의 위상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낙연 전 대표와 가까운 전 의원도 4일 “당을 추스르고 국민의 실망, 당원의 상처를 치유하겠다”며 서울시당위원장 출마를 밝혔다. 전 의원은 “49개 지역위원장에게 힘이 되도록 서울시당을 비상하고 새롭게 운영하겠다”며 “계파와 팬덤을 넘어 하나 되는 민주당, 국민 속에서 사랑받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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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손 들어준 당무위…전대룰 ‘비대위 수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간 ‘파워 게임’에서 일단 친명계가 이겼다. 민주당은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친명계가 반발한 예비경선(컷오프) 중앙위원 100% 투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등 비대위 경선 규칙을 백지화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무위를 열고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규칙을 논의했다.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들려나오는 등 격렬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당무위는 2시간 가량 논의 끝에 당 대표 컷오프 비중을 중앙위원 투표 70%, 국민 투표 30%씩 반영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 대표 선거 컷오프를 중앙위원 100%로 정했지만 이를 뒤집은 것. 중앙위원 100% 투표안에 대해 친명계는 “기득권인 중앙위원, 대의원 손에 이재명 의원도 컷오프 될 수 있다”고 반발했었다. 또 비대위가 호남 충청 영남 출신 최고위원 선출 목적으로 도입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도 철회됐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무위 종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을 뽑는 데 있어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로 논의했던 권역별 투표 제도는 비대위에서 스스로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무위는 최고위원 컷오프의 경우 중앙위원 투표 100%로 정하는 비대위 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우 위원장은 친명계의 반발에 대해 “과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당무위가 열리기 전 CBS 라디오에서 ‘이재명도 컷오프 대상’이란 친명계 주장에 대해 “이런 음모론적 시각이 문제”라며 “한 나라의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 컷오프되는 게 말이 되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 위원장은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밝힌) 자신들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면 솔직한 것”이라며 “이 의원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은 좀 과했다”고 비판했다. 이후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개 모두발언을 생략하는 등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데는 전날 4선의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비대위 결정에 항의해 사퇴하고 비대위 결정에 반발하는 연판장에 친명계, 강성파 의원 중심으로 6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무위가 경선 규칙을 수정하면서 비대위의 결정에 반발해 사퇴했던 안규백 전당대회준비준위원장도 “애초 전준위 안과 다소 달라진 점은 있지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알기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복귀했다. 전당원투표까지 주장했던 강경파 ‘처럼회’와 친명계 의원들도 “당원들의 승리”라고 환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의 변수는 이 의원의 출마 선언만 남게 됐다. 친명계인 정청래 의원은 “이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한다.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며 조건부 출마 의사를 밝혔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당권 주자를 지지한다고 밝힌 장철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이) 하루라도 빨리 출전하셔서 후보들 사이의 토론을 만들고, 당의 집단 지성이 작동하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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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이재명에 “염치 없고 상식 벗어나” 박지현 “출마 불허 黨결정에 李의중 반영”

    더불어민주당 내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 속 이재명 의원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압박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겨냥해 “염치없고 기본과 상식을 벗어났다”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염치없는 행동을 보면 화가 난다. 기본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면 창피함을 느낀다”며 “대선 이후 민주당 대표와 대선 후보의 행동이 그러했다”고 적었다. 3·9대선 패배 후 6·1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의원을 싸잡아 비판한 것.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가 통렬한 내부 비판과 반성, 그리고 성찰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광주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 탄핵’이란 평가가 나왔던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37.7%)을 근거로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한 것. 전날 당으로부터 ‘전당대회 출마 불허’ 판단을 받은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의원에게 솔직히 많이 실망했다”며 연일 대립각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명계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이 저의 출마를 막으려고 아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아시다시피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최측근이고, 또 대리인이라서 이번 결정에 이 의원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선 중앙위원회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됐으므로 이미 피선거권이 있다며 후보 등록 방침을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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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난 여론 떠밀린 여야, 의장단 선출… 법사위장 등 뇌관은 여전

    35일간의 ‘치킨 게임’을 이어오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일 21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면서 막판 극적 타결을 이뤄냈다. 여야가 의장단 단독 선출이란 극한 충돌을 피한 것은 각각 ‘여당 책임론’과 ‘거야(巨野) 발목잡기’란 비판을 의식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회 배분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은 그대로 남겨둔 ‘조건부’ 국회 정상화라 여야 간 재충돌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비난 여론 속 ‘일보 후퇴’전날 두 차례 비공개 원내대표 회동이 결렬된 후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도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의장 단독 선출 가능성에 대해 “명백한 불법”이라며 “사개특위를 여야 5 대 5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사개특위 안건 의결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과 의원 여야 동수를 요구하며 걷어찼다”고 반박했다. 상황이 급변한 건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 시간을 30여 분 앞두고 국민의힘 긴급의원총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여야 합의하에 선출하기로 약속하면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자”라고 의견이 모이면서다. 당초 의총 초반엔 의원들 간 본회의 참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내부 이견을 딛고 막판 합의를 제안한 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심상치 않은 경제 위기를 둘러싼 ‘여당 책임론’ 속 국민의힘 지지율도 하락하는 등 정권 초 ‘허니문 기간’이 사실상 끝났다는 기류도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가 돌아가야 야당으로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다”며 상임위 구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당 워크숍에서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국민의힘에 양보하더라도 국회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며 “시간을 끌수록 거대 야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우려가 컸다”고 했다.○ 사개특위, 인사청문회 등 험로 예상여야가 의장단 합의 선출까진 성공했지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내건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에 국회 원 구성 협상 시한을 일주일 이내로 못 박으면서 전날 민주당에 던진 △국민의힘 출신 위원장 △여야 동수로 의원 구성이란 조건을 고수했다. 권 원내대표는 “협치 차원에서 통 크게 양보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게 해 달라거나 위원회 구성을 여야 동수로 해 달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법사위 권한 조정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강화에 대해서도 여야가 각자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공감대를 이뤘다”는 취지로 얘기하자 권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오버해서 해석한 것”이라고 맞섰다.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이날 김진표 신임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도 시급히 구성해 남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자”고 제안하자 권 원내대표는 “충분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음에도 그에 대한 협조는 안 하고 인청특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반대”라고 못 박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들여다보면 쟁점은 그대로 남겨 뒀다”며 “신임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중재해 협상을 이끌 리더십 시험대에 섰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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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무원 피살때 靑, 엉뚱한 곳 수색 지시”… 野 “시신 찾으려 넓게 수색”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과 유족 측이 3일 “당시 청와대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대준 씨의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군과 해양경찰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유족 측과 이틀간의 연평도 현장 검증을 마친 뒤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검증 결과 해군과 해경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지시를 받고 수색한 곳은 연평도 남쪽 바다 중심으로, 이 씨를 발견하기 불가능한 곳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뚱한 곳을 수색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시사항을 바꾸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가 이 씨의 위치를 파악하고도 전날(21일)부터 실종 위치 인근 해역을 수색 중이었던 해군과 해경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 씨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에 “지난달 15일 해경이 공개한 초동수사자료에는 당시 수색 범위가 지워져 있어 이 씨가 실종된 곳을 수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느 구역을 수색했는지 밝혀내기 위해 내일(4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짓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윤건영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군 첩보로 시신 소각을 확인하고 시신의 일부라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을 광범위하게 한 것”이라며 “만약 (엉뚱한 곳을 수색했다면) 국방부나 해양경찰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공개하라”고 반박했다.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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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全大 컷오프 통과’ 5명 이상 확대 검토… 당내 “李에 유리”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인 강훈식 의원(49·재선)이 3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박용진 의원(이상 51·재선) 등 97그룹 인사들은 미래 비전 제시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흔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26)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컷오프(예비경선) 통과 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많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흥행 몰이에 나서고 다양한 당 혁신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컷오프 확대를 두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어젠다 선점 나선 97그룹97그룹 주자들은 이 의원에 비해 약한 당내 세력과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어젠다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한 세대교체를 뛰어넘어 연이은 패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바꿀 방향을 제시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강훈식 의원은 1번 어젠다로 ‘기본과 상식, 쓸모 있는 정치’를 앞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국민은 ‘민주당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출사표를 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쓸모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진심을 응원하고 공감한다”며 “새 얼굴이 모여 새 시대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다”고 적었다. 강병원 의원의 1번 어젠다는 ‘뼈를 깎는 혁신과 책임 정치’다. 박용진 의원(51)은 ‘무너진 중산층 사다리 복원’을 1번 어젠다로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들 곁에 서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민주당이 중산층을 향해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97그룹 의원들이 연이은 출마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는 컷오프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3명의 후보만 본선에 진출하도록 돼 있는데 본선 진출 후보를 5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끝까지 많은 후보가 함께해야 다양한 미래 비전을 듣고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당내 인사는 “97그룹 인사들도 ‘가치 연대’ 등의 명분으로 미리 교통정리를 하고 힘을 결집해야 이 의원과 싸울 만할 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결국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현 출마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여기에 6·1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박 전 위원장도 “당 대표가 돼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입당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당무위원회에서 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다음 주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된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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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모있는 민주당으로” 97그룹, 당대표 도전…‘어대명’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인 강훈식 의원(49·재선)이 3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박용진 의원(이상 51·재선) 등 97그룹 인사들은 미래 비전 제시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흔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26)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컷오프(예비경선) 통과 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많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흥행 몰이에 나서고 다양한 당 혁신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컷오프 확대를 두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어젠다 선점 나선 97그룹 97그룹 주자들은 이 의원에 비해 약한 당내 세력과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어젠다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한 세대교체를 뛰어 넘어 연이은 패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바꿀 방향을 제시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강훈식 의원은 1번 어젠다로 ‘기본과 상식, 쓸모있는 정치’를 앞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국민은 ‘민주당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출사표를 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쓸모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진심을 응원하고 공감한다”며 “새 얼굴이 모여 새 시대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다”고 적었다. 강병원 의원의 1번 어젠다는 ‘뼈를 깎는 혁신과 책임 정치’다. 박용진 의원(51)은 ‘무너진 중산층 사다리 복원’을 1번 어젠다로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들 곁에 서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민주당이 중산층을 향해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97그룹 의원들이 연이은 출마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는 컷오프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3명의 후보만 본선에 진출하도록 돼 있는데 본선 진출 후보를 5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끝까지 많은 후보가 함께 해야 다양한 미래 비전을 듣고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97그룹 인사들도 ‘가치 연대’ 등의 명분으로 미리 교통정리를 하고 힘을 결집해야 이 의원과 싸울만 할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결국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의원이 더 유리할 것”고 했다.● 박지현 출마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 여기에 6·1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박 전 위원장도 “당 대표가 돼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나 친명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입당한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당무위원회에서 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처럼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직접 대응은 삼간 채 트위터를 통한 열성 지지층과의 소통에만 주력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된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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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7그룹 박용진도 전대 출마 “이재명 세게 붙자”

    “이재명 의원 나와라. 세게 붙자.”(박용진 의원) “선동열도 매일 선발투수가 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것.”(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 의원들이 연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 깨기에 나섰다. 전당대회 구도가 사실상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박용진 의원(51)은 30일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어대명’이라는 체념을 박용진이란 가슴 뛰는 기대감으로 바꾸겠다”며 “더 이상 진영논리를 위해 악성 팬덤과 정치 훌리건, 좌표부대에 눈을 감는 민주당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과거 ‘사흘이면 천하를 뒤집을 수 있다’고 했고, 지금 두 달이나 남았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전날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51)도 C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을 선동열 투수에 빗대며 “최고의 투수가 매일 경기에 나가면 좋을까”라며 ‘이 의원이 지금 쉴 때라는 얘기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했다. 강훈식 의원(49)도 3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97그룹이 ‘반명(반이재명) 공동 전선’을 꾸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의원은 “97그룹 동지들과 경쟁, 협력하며 길을 열어가겠다”고 했고 강병원 의원도 97그룹 내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흐름만 바뀌면, 새로운 민주당으로 가자는 바람만 생기면 얼마든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에 대해서도 “위장·꼼수 탈당은 민주주의의 규범을 깨뜨리는 행위”(강병원), “전형적인 내로남불”(박용진)이라며 잇따라 반대론을 제기하는 등 강경파를 비롯한 범이재명계와 철저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이 의원 측은 이날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당의 나아갈 방향 등에 대해 여러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만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이날도 페이스북에 민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사실상 전당대회 출마로 기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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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97그룹’ 전대 출사표… 세대교체냐 ‘어대명’이냐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론’과 ‘이재명 책임론’ 바람을 타고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이 속속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1964년생인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의원들의 세대 격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은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다. 1971년생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은 29일 “당의 위기·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신호탄으로 강 의원과 함께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강훈식(49) 박용진(51) 박주민(49) 의원 등 재선의 ‘97그룹’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고, 강훈식 의원도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친문 진영과 용퇴론이 불거졌던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도 이들의 출마를 독려했다. 86그룹의 주축인 이인영 의원은 전날(28일) 네 사람과 조찬 모임을 갖고 “세대교체론이 사그라들면 안 된다.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한다. 빨리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당원 요구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97그룹의 출마와 함께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당의 연이은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 대결하는 것이 국민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선 의원 75%가, 재선뿐만 아니라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원로도, 중진도, 초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훈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이 권노갑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김원기 등 상임고문 5명과 만났는데, 이 중 4명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민주당의) 단합은 무조건 깨진다는 전제가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 측은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도 전날 트위터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1 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고 적었다. 친명계의 핵심 의원은 “이재명 불출마 요구는 민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민심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정치개혁과 당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론 이재명 의원밖에 없다”고 말했다. 97그룹의 도전에 대해서도 친명계는 “결국 이재명 의원과의 체급 차이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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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대명’이냐 세대교체냐…민주당 ‘97그룹’ 잇단 출사표

    더불어민주당에서 불고 있는 ‘세대교체론’과 ‘이재명 책임론’ 바람을 타고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이 속속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차기 당권 경쟁은 1964년생인 이재명 의원과 97그룹 의원들의 세대 격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홍영표 전해철 의원 등 친문(친문재인) 진영 인사들은 이 의원의 동반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의원 측은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분위기다. 1971년 생인 재선의 강병원 의원은 29일 “당의 위기·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며 “젊고 역동적인 리더십, 혁신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당 대표가 돼 하나로 뭉치는 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싸움으로 얼룩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그 우려를 뛰어넘어 통합의 싹을 틔우기 위해 출마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출마 선언을 신호탄으로 강 의원과 함께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강훈식(49) 박용진(51) 박주민(49) 의원 등 재선의 ‘97그룹’ 출마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30일 출마 선언을 예고한 상태고 강훈식 의원도 출마 결심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다. 친문 진영과 용퇴론이 불거졌던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그룹도 이들의 출마를 독려했다. 86그룹의 주축인 이인영 의원은 전날(28일) 네 사람과 조찬 모임을 갖고 “세대교체론이 사그라들면 안 된다. 여러분이 역할해야 한다. 빨리 출마 선언하는 것이 당원 요구에 부합하는 것 아니냐”고 당부했다고 한다.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이인영 의원은 불출마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97그룹의 출마와 함께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당이 연이은 패배 책임 있는 분들이 나와 대결하는 것이 국민 눈에는 계파 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재선 의원 75%가, 재선 뿐아니라 ‘더좋은미래’(더미래)도 원로도, 중진도, 초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설훈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이 권노갑 임채정 정대철 문희상 김원기 등 상임고문 5명과 만났는데 이중 4명이 출마를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재명 의원이 출마하면 (민주당의) 단합은 무조건 깨어진다는 전제가 있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친명(친이재명)계 측은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재명 의원도 전날 트위터에 “정치개혁은 당원의 명령이다. 민주당의 제1판단기준은 ‘개혁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여야 한다”고 적었다. 친이계의 핵심 의원은 “이재명 불출마 요구는 민심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민심은 정치개혁을 원하고, 정치개혁과 민주당 대안으론 이재명 의원 밖에 없다”고 말했다. 97그룹의 도전에 대해서도 친이계는 “결국 이재명 의원과의 체급 차이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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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홍영표도 전대 불출마… 이재명 압박

    친문(친문재인) 진영 대표 격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사진)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친문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재명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출마 의사를 밝힌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김민석 의원도 이 의원을 향해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출마를 요구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 민주당 개혁 방안과 노선을 제시해야지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만 해선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라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친문이 한 발 빼고, 이 의원이 장고를 이어가는 사이 강병원 강훈식 등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서 먼저 출마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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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홍영표, 전대 불출마 선언…이재명 압박 거세질듯

    친문(친문재인) 진영 대표격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결과 혁신의 선두에서 모든 것을 던지고 싶었다. 그러나 지금은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친문 전해철 의원에 이어 홍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을 향한 불출마 압박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은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정치, 당내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결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해 ‘동반 불출마 압박’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이 의원 면전에서 불출마를 거듭 요구했다. 이날 출마 의사를 밝힌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김민석 의원도 이 의원을 향해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다”며 불출마를 요구했다. 친이(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자 민주당 개혁 방안과 노선을 제시해야지 누구는 되고, 안 된다고만 해선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다”며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친문이 한 발 빼고, 이 의원이 장고를 이어가는 사이 강병원·강훈식 등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서 먼저 출마 선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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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이르면 내달 경찰지휘 조직 신설… 김창룡 청장 사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경찰 지휘·감독 조직을 신설하는 등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실행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임기 만료(7월 23일)를 26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만들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조직 신설 등을 현실화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공룡 경찰에 대한 우려가 큰데 행안부가 손을 놓고 있는 건 직무유기”라며 경찰 통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또 “역대 BH(청와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경찰을 직접 상대하던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았는데 행안부까지 경찰 관련 조직을 두지 않으면 경찰은 사법·입법·행정부에 이어서 제4의 경찰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김 청장은 이날 이 장관 브리핑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밝혔다. 그는 “현행 경찰법 체계는 국민적 염원이 담겨 탄생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경찰제도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26일 이 장관과 1시간 38분가량 통화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퇴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청장이 정식으로 사표를 내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상민 “靑의 경찰통제 관행 혁파”… 野 “행안부내 경찰국, 위법” 李, 경찰국 신설 액션플랜 공식화“경찰 업무 지휘-감독은 법적 권한, 내달 15일까지 최종안 내놓을것” 野 “행안장관, 치안사무 못해… 법치 훼손 李장관 탄핵소추 추진”학계서도 경찰 독립성 침해 우려 27일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 권고안 발표 6일 만에 ‘경찰 통제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날 행안부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 제도개선위 권고 내용을 대부분 수용하며 향후 ‘액션 플랜’까지 구체화했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 통제 속도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서 우려가 적지 않은 데다 야당이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나서 파장은 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다음 달 ‘경찰국’ 신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지원 조직 신설과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 인사 절차 투명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직접 프레젠테이션까지 하며 그동안 제기됐던 비판을 적극 반박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선 BH(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이는)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배해 행안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휘 조직을 없앴는데 행안부에도 조직을 두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역할과 책임을 도무지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경찰 지휘·감독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경찰 통제 조직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 규모는 국가경찰위 안건 검토와 고위직 인사제청, 자치경찰제 지원 업무를 각각 다룰 3개 부서(총 20명 내외) 정도로 논의되고 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한 정부조직법 제34조 5항 등을 제시하며 “법에 이미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의 직제 신설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사무를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의 업무 수행을 지휘·감독할 순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이견도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공무원 임용제청권(총경 이상) 등 경찰법이 규정한 권한 외에 다른 사무를 관장하려면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 사항 아냐” vs “법 개정 필요”이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을 패싱하고 경찰이 BH와 직접 상대하는 걸 독립성이라고 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행안부가 인사제청권을 행사할 경우 경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를 두고도 “검찰 인사를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 하는데 그래도 다 수사하는 걸 보지 않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치안 분야는 객관적 업무 범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려운 분야라 행정권력에 스스로 복종할 위험이 검찰보다 더 높다”며 “이 상황에서 경찰국까지 만들면 경찰의 독립성이 더 침해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장관은 권고안에 담겼던 경찰에 대한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여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논의를 거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 野 “현행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현행법 위반이자 장관 탄핵 사유”라고 공세를 펼쳤다. 경찰 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토론회에서 “(1990년)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왜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했는지, (그렇게 한) 역사적 맥락과 입법 취지가 있다”며 “명백한 (법률) 위반이다. 경찰국 신설이 현실화되면 전국 경찰관, 국민과 함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참석해 “헌법과 경찰법에 위배된 법치 훼손을 자행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를 준비하겠다”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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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의장단 단독선출 시사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과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한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다음 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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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장단-법사위장 먼저 뽑자” vs 野 “7월 임시국회 열겠다”

    국민의힘이 27일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만 먼저 선출하자”고 27일 제안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 굴종만 강요한다”고 일축하며 “7월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맞섰다.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는 7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 이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라는 (민주당의)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 사개특위 설치와 법사위 권한 축소를 조건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국회 공백) 상황을 타개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밝혔다. 169석의 힘을 바탕으로 의장단 단독 선출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의 진정성도 없다”고 성토핸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양보안을 제시해 국회가 열리길 끝까지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가 28일 윤석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해 다음달 1일 귀국해 여야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권 원내대표 출국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애초부터 국회 정상화의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은데 집권당 원내대표를 특사로 임명하는 대통령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면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원격 화상회의까지 하는 마당에 (특사 일정은) 협상 타결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맞섰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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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08 번뇌중’이라더니… 당내 “전대 출마 기운듯”

    8·28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두고 “108 번뇌 중”이라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주말 사이 트위터로 적극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깜짝 소통에 나섰다. 정부를 향해선 한시적 공매도 금지와 유류세 과세 중단을 제안하는 등 ‘민생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당 대표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새벽 트위터로 개딸들과 직접 두 시간가량 대화를 나눴다. ‘좋은 책을 추천해달라’는 질문에 그는 ‘설득의 심리학’을 권하며 “억압보다 설득이 인간적일 뿐 아니라 훨씬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책이기도 하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워크숍에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으로부터 거센 불출마 압박을 받았지만 출마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과도한 팬덤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보란 듯이 개딸들과 직접 소통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셈”이라며 “출마로 마음이 기운 듯”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여야정 거국비상경제대책위’를 제안하며 국회 내 존재감 키우기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3고(고물가·고환율·고금리) 때문에 민생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는 심리다.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으면 불안심리로 상황은 더 악화한다. 국회에선 저부터 나서겠다”고 했다. 이 의원 측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장고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측이 이 의원에게 “6월 말, 7월 초에는 출마 여부를 밝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 마감이 다음 달 중순인 만큼 이 의원의 고민이 한 달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의원의 측근 의원은 “본인이 결단하고 책임져야 하니 주변에서도 ‘알아서 잘하라’고만 하고 있다”며 “다만 지금 상황이 안 나갈 수는 없는 상황 아니냐”고 했다. 다만 그의 출마 여부를 두고 이어지는 공개 비판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페이스북에 이 의원을 향해 “(당 대표 출마가) 무엇이 ‘개인적으로 손해’이고, ‘번뇌’할 일인가”라고 꼬집었고, 김민석 의원은 26일 “이대로 가서 (당이) 깨지지 않겠느냐”며 ‘분당론’으로 이 의원을 향한 견제에 나섰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는 이 의원이 이끌어 온 도청이나 시청과는 전혀 다른 곳”이라며 “이 의원으로서도 지금 같은 ‘비토론’이 이어진다면 당 대표가 된들 당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란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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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靑이 보낸 공문 통해 피격 진상 파악” 野 “사실 왜곡 정략적… TF 꾸려 맞대응”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여다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 규명에 한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 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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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공무원 피살’ 공방 계속…與 “국회 진상조사 특위로”-野 “TF 구성 맞대응”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사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발송한 공문을 들어다 보겠다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로부터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혔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필요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이 어렵다면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겠다는 것. 하 의원은 “(유권해석에 따라) 해경, 국방부 등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고 했다. 공문 파악과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 구성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향한 압박을 이어갔다. 하 의원은 “(여야가)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당당하다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자체적인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해 여당의 공세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TF를 통해) 사실 아닌 것은 사실이 아닌대로, 사실이면 어떻게 규명할 것인지를 놓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자체 TF를 통해 여당의 전방위적인 공세에 맞서 대응 자료를 찾고 논란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관계 현안으로 번지는 걸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TF는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팀장을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던 황희 의원이 합류한다. 우 위원장은 또 당시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는 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북한 측이 시신 소각을 부인하고 있어 북측에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 요청을 하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하 의원은 무조건 ‘월북 조작’이어야 한다는 확증 편향을 국민께 강요하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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