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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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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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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가한 마지막 석탄발전소… “‘취소 법’ 만들어 막나” 시끌

강원 삼척시에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 2018년 8월 착공해 지난달 말 기준 공정은 약 40%. 이미 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됐다. 정부가 허가했고, 지역주민 상당수가 찬성한 사업이지만 제대로 완공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공사가 반 년째 멈춘 데다, 발전사업자들의 동의 없이도 이미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달 중 소위원회를 열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에너지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다. 원자력 및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기업과 근로자, 지역주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는 물론이고 삼척화력발전소 등 건설 중인 발전소도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양이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삼척화력발전소가 주요 타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다. 2013년 삼척시민 96.8%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정책에 밀려 무산 위기에 처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2018년 8월 첫 삽을 떴다. 법안은 ‘에너지 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 변경 등 협약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발전사업자에 대해 심의 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을 위한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서를 달긴 했지만 정부가 발전사의 사업권을 강제로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석탄발전을 점차 줄이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현 정부가 허가한 사업을 제대로 된 보상도 없이 법에 의해 사업권을 박탈하려는 건 발전사는 물론이고 발전소 개발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지역 주민에게도 공정하지 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시장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지정 철회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법안은 일반적인 근거법이지 삼척화력발전소 등 특정 발전소를 표적으로 한 법은 아니다”며 “삼척화력발전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삼척화력발전소는 이 밖에도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항만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원재료인 석탄을 해상으로 반입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기 위해선 항만 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이 “항만 공사로 인근 맹방해변이 침식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가 멈춰 선 상태다. 정부는 맹방해변의 침식저감시설 건설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했지만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상맹방1리현안대책위원회, 삼척발전 청년위원회 등 삼척 시민단체들은 “맹방해안 침식은 2010년부터 심각했고, 환경단체 등 외부 세력이 거짓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삼척시민이 유치한 발전소 공사를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발전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도 “직접 비용을 들여 2024년 발전소 준공에 맞춰 침식을 막는 연안 정비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 해변이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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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식-공연 할인쿠폰 이달중 지급 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했던 외식·공연 할인 쿠폰 지급을 5월 중으로 재개한다. 정부는 30일 ‘제15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렵게 되살아난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 외식·공연 쿠폰의 비대면 및 온라인 사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외식 쿠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배달 앱에서 한 번에 2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네 번째 주문 때 1만 원을 환급해준다. 공연 쿠폰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뮤지컬 등 유료 공연을 예매할 때 8000원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1인당 월 2회, 회당 최대 4장까지 할인해준다. 구체적인 쿠폰 사용 일정과 상세 내용은 카드사, 온라인 플랫폼 등과 준비 작업을 거쳐 조만간 관계부처가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인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2분기(4∼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가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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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로 중단했던 외식·공연 할인 쿠폰…5월 중 재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했던 외식·공연 할인 쿠폰 지급을 5월 중으로 재개한다. 정부는 30일 ‘제15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렵게 되살아난 내수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중 외식·공연 쿠폰의 비대면 및 온라인 사용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외식 쿠폰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음식 주문을 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배달 앱에서 한 번에 2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네 번째 주문 때 1만 원을 환급해준다. 공연 쿠폰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영되는 뮤지컬 등 유료 공연을 예매할 때 8000원을 할인해주는 식이다. 1인당 월 2회, 회당 최대 4장까지 할인해준다. 구체적인 쿠폰 사용 일정과 상세 내용은 카드사, 온라인 플랫폼 등과 준비 작업을 거쳐 조만간 관계부처가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 차관은 다음 주 발표 예정인 4월 소비자물가가 2%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2분기(4~6월) 코로나19 영향으로 물가 수준이 이례적으로 낮았던 점이 기저효과로 작용해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적 물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기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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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봇 승강기 탑승 연내 허용… 로봇 R&D엔 2200억 투자하기로

올해 안에 배달로봇도 승강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로봇 연구개발(R&D) 등에 약 2200억 원이 투자되고 의료 폐기물 처리 로봇, 물류 상하차 로봇 등 로봇 1700대가 보급된다. 29일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실내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지원, 작업장 협동로봇 도입 등과 관련한 규제 4건을 올해 안에 바꾸기로 했다. 목표대로라면 내년에 제도를 바꿀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1년가량 앞당겼다. 현재는 실내 배달로봇이 승강기에 탑승할 때 적용하는 안전 기준이 없으며 생산시설에 협동로봇을 설치하려면 사업주 외에 제3자에게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없애 로봇을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로봇 R&D 등에 전년 대비 54% 증가한 2170억 원을 투자하고 1700대 이상의 로봇을 보급할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로 물류량이 늘며 발생하는 배송 지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감염병 의료 폐기물 처리 로봇, 물류 상하차 로봇 등도 보급될 예정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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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새 회장에 강명수씨

한국표준협회는 강명수 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55·사진)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9일 밝혔다. 강 신임 회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1992년 행정고시(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 통상협력국장, 산업부 대변인 등을 거쳤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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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말 줄잇는 낙하산… “생산성본부 임원에 민노총 출신 임명 압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성본부(KPC)의 부회장직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 출신 A 씨가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판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정부 유관단체나 산하기관의 ‘숨은 자리’를 정치권과 청와대 출신들이 차지하는 ‘그림자 낙하산’ 관행이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석인 KPC 부회장직에 민노총 간부 출신 A 씨가 거론되고 있다. KPC는 산업부 산하 정부 유관단체로 산업계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를 맡고 있다. KPC 부회장은 이사회가 선임한 뒤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최종 임명된다. A 씨는 KPC 노조 및 민노총 간부 등으로 20년 정도 일하다가 현재 KPC 산하 출판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A 씨는 경력 대부분이 노조 활동이어서 부회장직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있다”며 “선임 절차가 있는데도 권력 핵심에서 (A 씨를) 왜 당장 부회장직에 임명하지 않느냐고 압박한다”고 말했다. 민노총 출신 외에도 청와대 행정관, 국회 보좌관 등이 정부 유관단체나 자회사 등의 숨은 요직을 맡는 ‘그림자 낙하산’은 정권 말마다 반복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관장이나 주요 임원은 선임 절차가 갖춰져 있어도 윗선의 입김에 좌우되기 쉽다”며 “규모가 작은 유관단체는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더 취약할 것”이라고 했다. 靑-與의원실 출신, 公기관 꽂아넣기… “전문성 없다” 노조도 반발임기말 '낙하산 인사' 사례 보니“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니 청와대나 국회에서 인사 청탁이 심해졌습니다.” 한 공공기관 인사 관계자는 최근 힘 있는 곳의 인사 청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놨다. 정치권 인사들을 정부유관단체나 공공기관에 앉히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공공기관과 정부부처 인사 담당자 사이에서도 “인사 절차를 무시하는 요청이 온다” “임기 초와 달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후보에 넣으려 한다”는 말이 나온다.○ 감시망 느슨한 유관기관에 낙하산 쉬워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직유관단체는 1282곳이다. 이 중 정부의 심의를 받는 공공기관은 350곳뿐이다. 전체 유관단체의 73%가량이 느슨한 감시망 탓에 외부 인사들의 타깃이 돼 ‘그림자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정부유관단체인 지방공기업평가원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부산시 선대위 정책단장이던 최모 씨가 이사장 자리를 차지했다. 외부 인사라 하더라도 전문성이 있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인사들은 노조 등 조직 내부의 반발이나 ‘코드 인사’ 논란에 휘말린다. 최근 IBK기업은행 자회사 IBK서비스 부사장에는 금융업계 및 공기업 경력이 부족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인사가 임명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씨는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지난해 총선에서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는 정부유관단체들의 경우 인사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해당 단체가 자리를 마련해주는 대가로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여러 이익을 얻는 거래를 하기도 한다”고 했다. 공모 작업이 진행 중인 공공기관도 낙하산 논란에서 예외가 아니다. 현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인천항만공사 경영부사장의 경우 최종 면접에 올라온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직 인천시의원이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항만공사 노동조합은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공기관과 정부 산하기관 임원 2727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정부와 여당의 ‘코드 인사’로 의심되는 사례가 466명(17%)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임기 말 ‘마지막 밥그릇’ 두고 경쟁 현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환으로 추진된 자회사 설립이 낙하산 인사의 창구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시설관리의 오중기 사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출신으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김태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옥관리 사장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출신이다. 지난해 10월 임명된 성기청 국토정보공사(LX) 상임감사는 LX 자회사인 LX파트너스 대표로 일하다가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 의원 보좌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선거캠프 부본부장 등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 판결의 영향으로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알박기 인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을 압박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정권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 임원 임기가 보장된다’는 기대감이 커졌다는 것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엔 공공기관 사장들이 정권이 바뀌면 3년 임기를 못 채운 채 물러나는 게 관행이었지만 지금은 임명돼도 2년은 더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분위기”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려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된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공공기관 기관장 임명권을 강화하되 부적격 인사일 경우 책임을 지게 하는 방식이 적합하다”고 조언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김호경·유재영 기자}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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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52만채… 내년엔 더 늘어날 듯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서울뿐 아니라 지방광역시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부산 세종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으면서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 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했다. 올해 전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52만5000채로 1년 만에 21만5000채 늘어났다. 비중으로 보면 전국 공동주택의 3.7%에 이른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 주택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전국의 공동주택 1420만5075채의 공시가격을 작년 대비 19.08% 끌어올렸다. 세종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70% 넘게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수치상으로 30만 채가 늘어나는 것이지만 소유자의 부모 또는 자녀 등 가족까지 고려하면 2, 3배 많은 유권자가 종부세를 새로 내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11월 종부세 고지서가 각 가정으로 발부되면 부동산 민심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으로만 한정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비중은 16.0%에 이른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은 41만3000채로 1년 사이 13만2000채(47.0%) 늘었다. 정부는 올해 70.2%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추더라도 내년에는 공시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비중도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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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수렁’ 거리두고 싶은 與, 대응기구 설치 없던 일로

더불어민주당은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별도의 대응기구를 만들겠다던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섰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의 향방을 좌우할 뜨거운 감자가 된 가상화폐 정책을 부각시키지 않겠다는 것. 특위 등을 열어 설익은 정책이나 발언을 쏟아낼 경우 가상화폐 시장을 더 교란시키고 결과적으로 2030세대의 분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관련 입법을 뚝딱 할 수는 없다”며 “성급히 개입했다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30세대의 표심에 민감한 민주당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 행위로 인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대책 마련은 정부에 미루는 모양새다. 홍 의장은 “소관 부처가 정리되면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30일 직후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TF 구성원으로 적합한 인물을 고르는 등 내부 검토 중”이라며 “기재위, 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원들과 당 외에서 전문가들을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가상화폐 정책은 국회가 뒷짐을 진 채 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여야 공동 특위나 국회의장 산하 독립기구를 마련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일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직무대행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논란에 대해 “자본시장육성법상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특금법으로)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반 정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주무 부처에 대해서는 “특금법은 금융위 소관 법률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라고 말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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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대책 내달 발표”… 하루만에 또 말바꾼 與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포함한 부동산 보유세 인하 대책을 5월 안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종부세와 재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34일 앞두고 ‘부동산 민심’ 재폭발을 우려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27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6월 1일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만큼 5월까지는 조속히 당의 입장을 정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한 내용이 있어 완화 방안을 5월 중순 전에 발표할 수 있다”고 데드라인을 못 박았다. 전날까지도 “부동산 세제 논의는 당분간 없다”던 민주당이 결국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당장 6월 1일 기준에 따라 재산세(7, 9월), 종부세(11월)가 잇따라 부과돼 고지서가 날아가면 내년 3월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전날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내년엔 종부세 부과 대상이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를 전 국민의 1%(50만 명)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적 방법들을 고민해 보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신속하게 (당정이) 조율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번 주에 대략 부처 간 협의는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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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부, 종부세 대상 추산치 ‘제각각’…과세 앞두고 혼란 가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6월 1일)을 앞두고 과세 대상자 추산치를 여야와 정부가 제각각으로 추산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3.7%”라고 밝혔다. 올해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52만4620채)을 전체 공동주택(1420만505채)으로 나눈 것이다. 여당에선 계산법이 좀 다르다. 지난해 11월 김태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가 12억 원 이상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내게 되는 대상자는 국민의 1.3% 정도”라고 밝혔다. 지난해 종부세 주택분 납세자 수(66만7000명)를 우리나라 총인구(5182만9023명)로 나눈 결과다. 당시엔 민주당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을 낮게 보이게 하려 분모에 총인구를 넣어 계산한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는 전국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넘게 올라 과세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여당 내에서 올해 종부세 대상자 비율이 크게 상승할 것을 우려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서울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 추산치로 세 부담 급등을 강조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168만864채) 가운데 공시지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 수는 40만6167채다. 이 계산법으로 서울 아파트의 24.2%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가 많아 실제 종부세 대상 비율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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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형 ESG 지표’ 연내 만든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르며 정부가 ‘한국형 ESG(K-ESG)’ 지표를 올해 안에 마련한다. 국내외에서 ESG 지표가 난립해 기업에 부담이 되고 혼란이 커져 공신력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K-ESG 지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지표 초안을 처음 공개했다. ESG는 전통적인 재무 성과만을 고려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경영 방식을 뜻한다. K-ESG 지표는 기업이 ESG 경영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구성 항목으로는 △재생에너지 사용량 △정규직 비율 △이사회 내 여성 인력 수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등이 있다. ESG 평가지표는 국내외에서 600여 개가 운용되고 있다. 운용기관마다 세부 항목과 내용이 달라 기업들의 혼란이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산업부는 지난해 4월부터 한국의 경영환경과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가이드라인 성격의 ESG 지표 마련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K-ESG 지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올 하반기 최종 지표를 공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형 ESG 평가 지표가 여러 ESG 평가기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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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자산 17조-부채 18조’… 창사후 첫 완전자본잠식

지난해 한국석유공사가 창사 41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 비용만 연간 4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석유공사의 지난해 총 부채 규모는 18조6449억 원으로 전년보다 5139억 원 늘었다. 반면 자산은 17조5040억 원으로 1조1578억 원 줄었다. 이로써 석유공사는 1979년 창사 후 41년 만에 모든 자산을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평가됐다. 자산 대비 이자부담 부채 비율인 차입금 의존도도 83%에 달했다. 이자 부담 부채는 14조6685억 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약 4000억 원에 달한다. 석유공사의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4년 부채는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공사의 부채는 이명박 정부 시절 공사가 차입에 의존해 무리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벌였다가 실패한 탓에 불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당시 해당 사업으로는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인수(4조8000억 원 규모)와 이라크 쿠르드 유전-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사업(1조 원 규모) 등이 대표적이다. 게다가 석유공사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가 하락에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국제 유가는 배럴당 40달러대까지 하락했다. 전년보다 30% 이상 떨어진 것이다. 유가 하락으로 석유공사가 소유한 해외 유전의 자산가치도 덩달아 떨어졌다. 이에 석유공사는 해외 자산 매각 등을 추진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올해 페루 석유회사인 사비아페루 지주회사의 지분 50%를 전량 매각했다. 캐나다 하비스트 유전 등 자산도 선별적으로 매각 중이다. 최근 2년간 인력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해외자원개발 혁신 2차 태스크포스(TF)’는 석유공사 등 자원 공기업의 해외자원사업 등에 관한 권고안을 곧 내놓을 방침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유전에서 원유를 생산해 바로 판매하기 때문에 지난해 유가 하락이 재무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올해는 유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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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을”… 기재부 난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정부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약 60% 징수를 분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방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등을 고려한다지만 지역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 달라고도 요구했다. “국토부의 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체계로 바꿔 신속,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모두 서울에만 써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세 전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창규 kyu@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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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종부세, 지방세 전환-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 등 정부에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을 건의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분권 시행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서울은 전체 종부세의 약 60% 징수를 분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며 “정부는 지방의 재정 여건, 사회복지 등을 고려한다지만 지역 상황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가장 잘 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로 넘겨달라고도 요구했다. “국토부의 현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체계는 분기별로 조사·운영돼 시장 변화에 다소 늦는 감이 있다”며 “수시 검증 체계로 바꿔 신속,강력한 단속이 어렵다면 국토부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자는 오 시장의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오 시장의 발언은 서울 시민이 낸 세금을 모두 서울에만 써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며 “정부는 서울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 상황도 고려해야 하므로 지방세 전환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도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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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청년들 PC엔 자소서 파일 가득”… 소리없이 느는 고독사

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청년들… 홀로 떠난 ‘고독사’ 작년 97명 지난달 말 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A 씨가 숨진 지 3일가량 지난 뒤 발견됐다. 그가 떠난 책상엔 약봉지들이 가득했다. 현관 앞에는 6병의 빈 술병도 놓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홀로 먹다 남긴 듯한 치킨 봉지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남에게 애쓰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기 위한 방법’…. 쓸쓸히 세상을 등진 젊은이의 집에서 시신과 유품을 정리한 특수용역 청소업체 관계자 B 씨는 그날 책장에 꽂힌 책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기자에게 “옷장에 정장을 잘 정리해둔 걸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책들을 보니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 시장에서 연거푸 탈락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은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한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 8명꼴이었다. 매일 우울하거나 좌절감을 겪는다는 이들도 16.3%였다. 청년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51.3%)이었다. 일부 청년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다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점점 고립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39세 이하의 무연고 사망자는 97명이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연고와 무관하게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추산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은 “청년들은 네트워크가 약하다 보니 힘들어도 다른 이에게 의지하거나 돈을 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취업난에 고통-저임금에 절망… 청년 83% “평소 우울감 좌절감”“고독사 집엔 먹다남은 배달 음식-최저임금 수준 급여명세서만…”《지난해 11월 지방의 한 원룸에서 20대 후반 남성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의 책상에는 수개월 치의 급여명세서가 흩어져 있었다. 명세서에 적힌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인 100여만 원. 그는 한 연구소의 단기 인턴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 청년의 집을 치운 특수청소업체 ‘제이콥’의 김효진 대표는 “A 씨처럼 스펙은 높은데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스펙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다 혼자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최저임금만으로 방값과 식사비,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까지 다 내야 하니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청년 고독사가 소리 없이 늘고 있다. 고독사라고 하면 주로 노년층을 떠올리기 쉽지만 청년 고독사의 심각성도 점차 드러나고 있다.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사회 분위기에 상처받고 세상과 단절하는 ‘은둔형 외톨이’까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1인 가구가 느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울타리’ 역할을 하는 학교마저 문을 닫으면서 청년들의 ‘마음 방역’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청년들의 흔적, ‘취업’ ‘저임금’ 고통 호소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청년들은 우울이나 좌절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8명꼴인 501명이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들 중 51.3%는 ‘취업난’을, 34.9%는 ‘주거 등 현재 처지 비관’을 이유로 꼽았다. 홀로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쓸쓸하게 고독사하는 청년들도 있다.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0대 자살률은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전 연령대 중 증가율이 가장 높다. 특수용역 청소회사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위기로 취업난과 생활고를 겪는 청년들의 고독사가 늘고 있다고 증언하지만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실태와 통계는 사실상 전무하다. 길해용 특수청소업체 ‘스위퍼스’ 대표는 “최근 들어 청년 고독사 현장의 청소 의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제이콥의 김 대표는 “청년들의 집 80% 이상은 텅 빈 냉장고에서 먹다 남은 배달 음식이 발견된다.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자기소개서 파일이 가득하다”고 했다. 지난해 숨진 지 6개월가량 지나 발견된 20대 여성 B 씨도 마찬가지였다. B 씨가 남긴 글에는 광고디자인을 전공했는데 정작 열악한 인쇄업체에서 일하며 생긴 열패감, 낮은 급여로 인한 생활고가 담겨 있었다. 청년들이 남긴 흔적에선 좋은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는 사회의 지나친 기대와 이로 인한 압박감도 묻어난다. 지난해 9월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청년 C 씨는 ‘계속 취업에 미끄러지니 힘들고 미안하다’ ‘부모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룰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경쟁과 성공 강요하는 세상, 단절 택한 ‘은둔형 외톨이’ 치열한 경쟁과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의 강압적 분위기는 청년들을 ‘은둔형 외톨이’로 만들기도 한다. 지난달 23일 기자가 찾은 서울 성북구의 청년심리치료 사회적기업 ‘K2인터내셔널코리아’ 숙소에서 만난 청년들은 경쟁과 비교를 요구하는 사회의 강압적 분위기를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유승규 씨(28)는 5년 동안 집에서만 생활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K2에 머물고 있다. 유 씨는 “가부장적인 집안 환경과 ‘(동영상)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은둔 생활을 하게 됐다”며 “여기 온 사람들은 학벌도 좋고 멀쩡하다. 사회가 청년 문제를 단지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19∼39세 은둔형 외톨이는 13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자신이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실을 감추려 하다 보니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고 있지만 은둔형 외톨이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가 사회 문제로 비화한 일본에는 15∼39세 청년 히키코모리가 54만1000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에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 75개를 운영 중이다. 중앙정부의 지원 아래 은둔형 외톨이 전문 상담, 교육, 보건, 취업과 연계된 활동들이 단계별로 진행된다. 영국은 2018년 ‘외로움(loneliness) 담당 장관’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문제, 일자리 문제로만 접근하지 말아야” 서울시 공영 장례를 맡고 있는 나눔과나눔의 박진옥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청년 고독사와 관련한 업무를 떠넘기니 제대로 된 통계나 정책이 없다”며 “고독사를 개인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 부처에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청년 문제를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남기웅 청년재단 매니저는 “정부에서는 청년 문제가 취업난이 해소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을 보듬어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결속력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고려해 청년들의 유대감을 키워주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만 주는 축소된 기능만 수행하지만 독일은 ‘인생 상담’까지 해준다”며 “청년과 노인 등 연령층 구분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독일의 ‘세대 간 통합센터’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요리-자전거 등 소소한 성취로 자신감 회복”우울증-무력감 탈출법 찾는 청년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등교도 거부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온 함모 씨(36)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자신처럼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청년심리치유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함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그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택한 건 ‘작은 일상’의 경험이었다. 요리를 못 하지만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 직접 요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파두부밥을 하거나 김치찌개를 함께 사는 이들과 만들어 나누어 먹으면서 굳게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다. 함 씨는 “처음 공동생활을 할 때엔 사회 공포증을 떨치지 못했다. 밥을 먹거나 요리하는 사소한 것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며 “여전히 숙소 밖으로 나가면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당장 일자리를 구하거나 현실을 바꾸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 대신 함 씨처럼 스스로 내면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거나 ‘요리하기’, ‘자전거 배우기’ 등의 소소한 목표를 설정해 성취의 경험을 쌓아가는 식이다. 역시 스스로를 은둔형 외톨이로 부르는 권모 씨(22)는 자전거를 배우고 있다. 천천히 발을 내디뎌 멈췄다 섰다 반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받은 상처들이 기억 뒤로 사라지는 것 같다. 권 씨는 “처음엔 자전거를 아예 못 탔는데 3개월 연습하니까 많이 늘었다”며 “빨리 배워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들을 자전거를 타고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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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자전거 등 소소한 성취로 자신감 회복”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등교도 거부한 채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온 함모 씨(36)는 지난해 10월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자신처럼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청년심리치유 관련 사회적 기업에서 심리치료를 받던 함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서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됐다. 그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택한 건 ‘작은 일상’의 경험이었다. 요리를 못 하지만 인터넷으로 조리법을 찾아 직접 요리하고, 사람들과 함께 장을 보러 다니며 소소한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마파두부밥을 하거나 김치찌개를 함께 사는 이들과 만들어 나누어 먹으면서 굳게 닫힌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걸 느꼈다. 함 씨는 “처음 공동생활을 할 때엔 사회 공포증을 떨치지 못했다. 밥을 먹거나 요리하는 사소한 것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며 “여전히 숙소 밖으로 나가면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시달리지만 그래도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우울증이나 무력감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당장 일자리를 구하거나 현실을 바꾸는 건 사실상 어렵다. 그 대신 함 씨처럼 스스로 내면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들도 있다.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사는 청년들과 함께 생활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거나 ‘요리하기’, ‘자전거 배우기’ 등의 소소한 목표를 설정해 성취의 경험을 쌓아가는 식이다. 역시 스스로를 은둔형 외톨이로 부르는 권모 씨(22)는 자전거를 배우고 있다. 천천히 발을 내디뎌 멈췄다 섰다 반복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다. 페달을 밟을 때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며 받은 상처들이 기억 뒤로 사라지는 것 같다. 권 씨는 “처음엔 자전거를 아예 못 탔는데 3개월 연습하니까 많이 늘었다”며 “빨리 배워서 그동안 가고 싶었던 곳들을 자전거를 타고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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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길로 내몰리는 청년들… 홀로 떠난 ‘고독사’ 작년 97명

지난달 말 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여성 A 씨가 숨진 지 3일가량 지난 뒤 발견됐다. 그가 떠난 책상엔 약봉지들이 가득했다. 현관 앞에는 6병의 빈 술병도 놓여 있었다. 냉장고 안에는 홀로 먹다 남긴 듯한 치킨 봉지가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남에게 애쓰느라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으로 살기 위한 방법’…. 쓸쓸히 세상을 등진 젊은이의 집에서 시신과 유품을 정리한 특수용역 청소업체 관계자 B 씨는 그날 책장에 꽂힌 책들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는 기자에게 “옷장에 정장을 잘 정리해둔 걸 보니 마음이 아팠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책들을 보니 많이 외로웠던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업난과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청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자리 시장에서 연거푸 탈락하고 작은 성공의 경험조차 얻지 못한 청년들은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한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소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겪는다’고 응답한 이들이 10명 중 8명꼴이었다. 매일 우울하거나 좌절감을 겪는다는 이들도 16.3%였다. 청년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51.3%)이었다. 일부 청년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다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점점 고립돼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39세 이하의 무연고 사망자는 97명이었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뜻한다. 연고와 무관하게 홀로 사망하는 고독사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시민단체들은 추산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청년정책센터장은 “청년들은 네트워크가 약하다 보니 힘들어도 다른 이에게 의지하거나 돈을 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남건우 기자}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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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정부도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처음 발간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등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6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에 대해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일랜드와 멕시코가 추가돼 총 11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미국은 2015년 무역촉진법을 근거로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2%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외환시장 개입 규모가 GDP의 2% 이상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환율 정책을 평가한다. 세 가지 중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 세 가지 모두 해당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요건 때문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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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으며 버티는 청춘…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어”

20대 대학생 이모 씨(여)의 하루 식비는 약 5000원 정도다. 교통비, 휴대전화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을 빼고 남은 돈이다. 아침식사를 집에서 해결하고 나오면 점심, 저녁식사가 늘 걱정이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이 씨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마련한다. 이 씨는 “점심과 저녁을 모두 밖에서 사먹어야 하는 날은 한 끼는 굶고 나머지 한 끼만 ‘밥버거’(밥으로 만든 버거)나 토스트 같은 걸로 간단히 때운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우리 사회에 묻혀 있던 결식 청년 등 청년 빈곤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취업난과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르바이트마저 힘들어지자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교육비, 주거비 등 절약할 수 있는 건 다 줄이고 ‘이제 줄일 건 식비뿐’이라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청년들이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현재 소득이 없다’는 답변이 30.5%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28.0%는 월 소득이 100만 원 미만에 그쳤다. 청년 10명 중 4명(37.1%)은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 중 ‘1주일에 한두 번 이상 끼니를 못 챙겼다’는 대답도 27.1%나 됐다. 청년들의 수입이 불안정한 편이긴 하지만 지속적 빈곤이나 일시적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를 거른 경험을 상당수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청년의 생활고는 취업을 통해 해소됐는데 취업난이 장기화하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승윤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의 생활고에 대해 “단순히 먹는 게 부실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청년들의 시간적, 경제적 빈곤이 신체적, 심리적 건강까지 해치는 다차원적 사회 문제가 됐다”며 “청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취업난 청년들 “아낄건 식비뿐”… 3000원 식당 찾고, 하루 두끼만 《‘지금 이걸 먹어도 되는 걸까….’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는 장모 씨(25·여)는 언제부턴가 하루 두 끼만 먹는 ‘두끼족’이 됐다. 새벽 6시부터 오전 내내 아르바이트를 하는 물류회사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지치고 허기가 져도 맘 놓고 외식할 형편이 아니다. 가끔 비싼 음식을 사먹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메뉴판 앞에서 망설일 때가 많다. 장 씨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맛있는 음식이라도 사먹으며 스트레스를 풀고 싶다가도 이런 걸 먹어도 되는지 싶어 더 우울해진다”고 털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취업난이 길어지자 극심한 생활고를 호소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르바이트마저 구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아낄 건 식비뿐”이라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끼니조차 거른다.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빈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청년 37% “돈 없어 끼니 거른 적 있다” “오전에 삼각김밥이랑 초코우유 먹었어요. 점심은 안 먹었고요.” 지난달 15일 부산에서 만난 장 씨는 이날 점심을 걸렀다. 살을 빼기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는 이도 있지만 장 씨의 하루 두 끼는 의미가 다르다. 그는 아르바이트로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번다. 장 씨는 “자취방 월세 40만 원을 내고 교통비, 전공 관련 실습비 등 고정 지출을 빼면 늘 빠듯하다”며 “저렴한 학교식당을 주로 이용하고 외식을 해도 7000∼8000원짜리 백반을 자주 먹는다”고 했다. 그는 “친구들도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다. 알바 하느라 시간적 여유도 없어 다들 각박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장 씨처럼 끼니를 챙기기 힘든 청년들은 얼마나 될까.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0∼29세 청년 607명에게 ‘생활비가 부족해 끼니를 챙기지 못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37.1%가 ‘있다’고 답했다. 지속적으로 굶진 않아도 일시적으로 생활비가 떨어져 끼니를 걸러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답한 225명 가운데 절반(52.0%)은 식사를 못 할 때 ‘과자 등으로 버틴다’고 했고, 36%는 그냥 ‘굶는다’고 했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홀로 학교를 다니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일수록 생활고를 호소한다. 혼자 서울에 살면서 취직을 준비하는 양모 씨(24·여)는 편의점이나 온라인쇼핑몰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할인하는 식품을 주로 사먹는다. 그는 “자취를 하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친구들보다 경제적 부담이 더 크다. 책값, 시험 응시료 등 취업 준비에 돈이 많이 필요해 결국 식비를 절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가처분소득 기준 청년 1인 가구의 빈곤율은 19.8%로,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8.6%)의 2배 이상으로 높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더 악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청년 무료 도시락, 경쟁률 10 대 1 음식값이 저렴한 ‘반값식당’엔 생활고에 지친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이문수 신부는 혼자 살던 청년이 굶주리다가 사망한 사연을 듣고 2017년 말 서울 성북구에 ‘청년밥상 문간’을 차렸다. 이곳에선 3000원만 내면 김치찌개에 공깃밥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청년들에겐 반가운 곳이다. 지난달 24일 이 식당에서 ‘혼밥’(혼자 식사)하는 청년들을 여럿 만날 수 있었다. 대학 졸업을 앞둔 김모 씨(26)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이라 집에서 용돈을 받는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다”며 “음식을 사먹어야 할 땐 이곳을 주로 찾는다”고 했다. 이 신부는 “요즘 취업이 어렵고 코로나19로 알바도 쉽지 않다”며 “청년들이 부모님께 지원받는 게 미안해서 끼니를 거르거나 부실하게 먹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구호단체 기아대책은 빈곤 청년을 위한 ‘청년도시락사업’을 하고 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의 취약계층 대학생에게 한 학기에 식비 35만 원을 지원한다. 올 1학기에는 150명을 최종 선발했는데 신청자가 1600명이나 몰렸다. 지원을 받으려면 10 대 1이 넘는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하영주 기아대책 팀장은 “경쟁률이 1.5 대 1 정도였는데 신청자가 갑자기 너무 늘어서 깜짝 놀랐다. 그만큼 어려운 청년이 많아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 심각성 가려진 청년 빈곤, 갈수록 악화 장기화된 취업난으로 청년들이 겪는 생활고는 갈수록 악화하는데 이를 취업 이행기에 겪는 일시적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은 빚을 지고 교문 밖을 나선다. 제때 취업을 못 하면 이 대출조차 갚기 어려워진다. 통계청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9세 이하인 가구주의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2020년 3월 말 기준 32.5%로 전년보다 3.4%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40대(0.5%포인트), 50대(0.6%포인트)의 상승률보다 높다. 1인 가구가 느는데 청년 빈곤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한다. 부모와 경제적으로 분리된 ‘독립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제 상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은 부모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취업만 하면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청년 빈곤의 심각성을 가린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에만 초점이 맞춰진 청년정책을 다변화하고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경숙 평택대 아동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청년 취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빈곤 청년을 위한 급식이나 도시락 등을 지원해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처럼 대학을 거점으로 비상생활자금이나 비상식품 지원 등 빈곤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대안이다. 미 대학푸드뱅크연합(CUFBA)은 많은 대학과 비영리단체들이 참여해 결식 대학생들에게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유통기한 임박한 음식 반값 할인” 앱 인기 ‘1만5000원으로 한 달 내내 고기 먹는 방법’, ‘대학생 식비절약’…. 요즘 유튜브엔 식비절약 아이디어 영상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경제난으로 끼니를 거르는 젊은이들에게 이 식비 절약 ‘꿀팁’ 콘텐츠는 인기가 있다.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쏠쏠하게 활용된다. 음식 마감할인 중개 플랫폼인 ‘라스트 오더’는 현재 있는 곳에서 가까운 편의점과 마트, 식당 등에서 마감이 임박한 식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안내해준다. ‘세상에 버려지는 음식이 없는 날까지’를 모토로 한 이 앱은 주머니가 가벼운 젊은이들에겐 인기다. 식비 절약뿐 아니라 환경 보호의 가치를 중시하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청년들도 자주 이용한다. 다운로드 횟수는 약 50만 회에 이른다. 이 앱을 이용하는 신모 씨는 “자취를 시작한 뒤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근처 편의점에서 거의 반값에 구입할 수 있다”고 했다. 유튜브에서도 ‘짠내’ 나는 식비 절약 팁이 공유되고 있다. 30대 직장인 유튜버 ‘강과장’이 지난해 올려놓은 ‘식비절약방법’ 영상 중 돼지 뒷다리살 2kg을 1만5900원에 사 나눈 뒤에 필요할 때 불고기로 만들어 먹는 영상은 107만 건의 조회수가 나왔다. 세종,부산=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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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苦’에 절규하는 청춘들

‘집-카페-PC방-편의점-집.’ 작가를 꿈꾸는 대학생 안지완 씨(24·여)의 지난해 하루 동선이다. 월세 15만 원을 포함한 월 생활비 60만 원을 감당하려면 알바로라도 ‘투잡’ ‘스리잡’을 뛰어야 했다. 안 씨는 “가게 사장님들이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14.5시간씩만 고용했다. 알바를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젊은이들이 험한 일은 기피한다고들 할 땐 서운하다. 안 씨는 최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손목터널증후군과 관절염을 얻어 고생하고 있다. 병원 갈 짬도 내기 어렵다. 그는 “관리자가 ‘네가 빨리 못 하면 누구든 대체해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속상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몸이 축나는 줄도 몰랐다”며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데 생활비가 자꾸 올라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안 씨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15일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청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지난해 113.36으로 분석이 가능한 2015년(100)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지표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경제적 삶의 질을 수치화하기 위해 고안했다. 청년 경제고통지수는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청년의 소비 비중이 높은 외식비, 주거비 등으로 구성한 청년물가지수 상승률로 산출했다. 알바 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실업난과 치솟는 생활물가 같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좌절감을 키운다. 본보와 잡코리아가 3월 20∼29세 청년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물으니 ‘돈’(58명), ‘취업’(33명), ‘직장’(13명) 등의 답이 많았다. ‘사랑’, ‘꿈’ 등의 단어는 드물었다. ‘몇 년 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란 질문엔 응답자의 30.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극심한 취업난(失業苦)과 생활고(貧苦), 사회적 고립(孤獨苦) 등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3고(苦) 세대’의 억눌린 분노가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문제를 일자리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다각적으로 확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거나 청년수당을 주는 식으로 환심을 사려는 ‘청년팔이’에 집중했다”며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영업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청년들… 경제고통지수 최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홀로 사는 대학생 박모 씨(23)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콜센터에 알바로 취업했다. 박 씨는 지난해 각종 알바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한 카페에는 알바 1명을 구하는 데 400명이나 몰렸다. 박 씨는 “복학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순 없다”며 “학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20, 30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통은 취업난이다. 코로나19로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줄이면서 알바 자리도 귀해졌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소득이 끊기면 자산 축적 기회도 잃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등장한 ‘닌자(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세대’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문 닫는 자영업자, 가게 밖으로 내몰리는 청년들통계청에 따르면 3월 비임금 근로자 중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4000명(6.7%) 줄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에 1만3000명(0.3%) 증가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등 뒤엔 일자리를 잃은 ‘청년알바’들이 있다. “스무 살 이후 알바를 멈춘 적이 없는데 반년 넘게 쉬고 있네요.”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 4학년 이모 씨(23·여)는 3년 넘게 이어온 ‘알바 릴레이’를 멈췄다. 일하던 초밥집이 문을 닫아서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어머니도 생계가 어려워 딸을 도울 수 없다. 이 씨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정규직 취업도 아닌 ‘알바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조모 씨(24·여)는 취업에 필요한 영어, 자격증 준비 학원을 포기하고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대면 면접을 할 때 회사에서 면접비를 줬지만 이제는 화상면접을 위한 장소까지 지원자가 준비해야 한다. 조 씨는 “지원한 회사에서 화상 면접 공간으로 쓸 스터디룸을 대여해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도 자영업자들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재교육, 주거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 소득, 자산 없어… ‘가상화폐’가 탈출구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취업 못한 구직자들이 쌓이고 고용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취업 병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소득이 없으니 자산은 더욱 모으기 힘들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빈곤세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간신히 취업한 청년마저 저성장, 저금리에 자산을 쌓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는 졸업연도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취업 1, 2 년차 연간 임금이 4.3%, 3, 4년 차에 2.3%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청년들의 자산은 타격을 입고 있다.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한 세대별 자산 수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1억720만 원으로 전년(1억994만 원)에 비해 2.5% 감소해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자산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희망을 잃은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탈출구를 찾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 씨(27)는 3년 전 군에서 전역한 뒤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채 부모에게 받는 월 50만 원의 용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 중이다. 이 씨는 ““정규직 입사자들의 한 달 월급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가상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서글프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투더문(To the moon·코인 값이 달까지 수직 상승하길 바란단 의미)’ ‘떡상(시세급등)’ ‘떡락(폭락)’ 등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은어도 유행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경력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력 없네요” “30대는 좀…” 66곳 중 63곳 알바 면접도 못봐‘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21∼27세만 지원 가능.’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생이던 5년여 전 한 식당 주방에서 잠시 뚝배기 그릇을 닦았던 마지막 알바 경험을 떠올리며 음식점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 정도 경력의 30대 초반 구직자를 반기는 곳은 별로 없었다. 식당 서빙과 카페 알바 자리의 대부분은 20대만 뽑거나 숙련된 경력자를 원했다.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는 대학가 근처 카페의 알바 공고를 어렵게 찾았다. 시급은 8720원. ‘지원’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 1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단기 알바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1년 후 계획까지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써야 했다. 다음 질문은 “이전 알바 경험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말해 달라”였다. 총 8개 질문에 30분가량 답변을 작성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정규직 일자리 자기소개서 못지않은 시간을 들였다. 결과는 낙방. 카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66전 63패 3승. 33세인 본보 기자가 지난달 알바 구직시장에서 받은 성적표다. 66곳의 알바에 지원해 3곳으로부터만 면접 제안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알바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으면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렵다. 대부분의 구인공고에는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근무 경력을 유독 강조하는 한 편의점은 지원할 때 ‘경력이 있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편의점 알바 경험은 없지만, 성실히 일하겠다’고 이력서에 적었지만 면접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 지원 자격을 20대로 제한한 카페도 많았다. 30대는 아예 지원할 수도 없었다. 한 사장님은 “아무래도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알바생은 20대를 선호한다”며 “나이가 젊으면 좀 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편견을 드러냈다. 면접에서도 “지금 직업을 가질 나이 같은데 알바를 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집요하게 나이를 물고 늘어졌다. 치열한 알바 구하기 경쟁은 면접 현장에서도 느껴졌다. 기자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일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미 한 남성이 면접을 보고 있었다. 기자가 면접을 할 때 또 다른 여성이 들어와서 차례를 기다렸다. 식당 주인은 “할 사람은 많으니 하루만 일하고 관둬도 된다. 미리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했다. 면접을 끝내고 나올 땐 “알바를 못 하면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는 한 청년의 말이 떠올랐다. 기자가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5년 전에도 ‘청년 실업’은 이슈였다. 그때에 비해 청년 고용시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30대에겐 더 벽이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지속되다 3월에야 13개월 만에 일자리가 늘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7만 명이 줄었다. 3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30대가 전년 동기보다 11.1%나 증가했다. 30대의 증가율은 은퇴 세대인 60세 이상의 증가율(11.7%)과 엇비슷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구특교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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