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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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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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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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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박진, “尹, 한일회담서 오염수 문제 입장 확실히 전달”… 원론적 언급한 듯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는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은 앞선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도쿄와 후쿠시마 원전 현장을 방문해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2일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히로시마)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주 확실한 입장을 말씀해주셨다”며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YTN에 나와 한일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왜냐하면 예정된 대로 일요일(21일)부터 5박 6일 일정이 시작됐다. 그동안 11개국과 함께 우리나라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단의 일원으로서 같이 시료도 채취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해 왔다”고 말했다. 21일 35분간 이뤄진 정상회담 후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발표한 서면 브리핑에도 두 정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와 한국 시찰단 파견을 논의했다는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 실제 논의했지만 양국이 논의사실을 비공개하기로 협의했거나 정식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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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내일 방일… 후쿠시마 처리상황 점검

    정부가 21일부터 5박 6일간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21명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한다. 시찰단은 이틀 동안의 후쿠시마 원전 현장 점검을 포함해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오염수 처리 현황을 점검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브리핑에서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단장을 맡은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전시설 및 방사선 전문가 19명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해양환경 방사능 전문가 1명으로 구성됐다. 다만 민간 전문가들은 이번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향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0명 내외의 자문그룹을 별도로 꾸려 점검 결과를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시찰단은 22일 도쿄전력,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위원회 등 일본 관계기관과 기술회의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이 같은 현장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 관계기관과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탱크 오염수 분석값 등을 심층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차장은 “방사능 피폭 우려가 있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의 (시찰) 요구를 (일본이) 거의 다 수용했다”고 했다. 유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오염수가 발생해서, 정화돼서, 정류돼서, 모여서, 희석돼서, 바다로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가장 집중적이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ALPS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시설이다. 정부의 시찰단 파견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에 오염수 방출의 명분을 주기 위해 견학단을 보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 “日오염수 정화설비 중점 확인”… 세부 점검 항목은 안밝혀 후쿠시마 시찰단 6일간 방일 조사“오염수 방류전 탱크도 시찰대상”시료채취-민간 전문가 참여 없어與 “과학적 접근” 英전문가 간담회… 野 “고교 수학여행보다 준비 안돼”일본 후쿠시마(福島) 오염수 관리 현황을 점검하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이 21일부터 일본을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지 14일 만이다.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떠나는 시찰단이지만 19일 사전 정부 브리핑에선 점검 시설 범위와 동선, 체류 시간, 관련 자료 확보 여부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를 구경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지만 국민의힘은 오염수 문제에 대해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맞섰다. ● 동선도, 자료 확보도 비공개 정부는 19일 시찰단 파견 브리핑에서 이번 시찰의 의미에 대해 “과학적 현장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번 시찰의 주안점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학적, 객관적 검증 내지는 분석 과정에 있는 것들을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찰단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장은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이 가서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민간 전문가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일본 측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찰단이 오염수를 직접 채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처리 검증을 교차 분석하는 과정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참여하고 있고, KINS가 이미 시료를 확보해 이번 현장 방문에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시찰단 단장을 맡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받았다”며 “오염수 시료에 대한 검증은 완료해서 IAEA에 넘긴 상태”라고 했다. 시찰단이 가장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현장 시설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다. 오염수가 방류 전 통과하는 ‘K4탱크’도 중요한 시찰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시찰단의 방문 대상에 한일 실무협의에서 우리 측이 방문을 요청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 목록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일본 측이 대부분 수용했다”고만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정부가 밝힌 일정과 계획만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시찰단을 파견했던 대만이나 태평양 국가 연합이 확인한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괴담” vs 野 “방사능 투기”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아닌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겠다는 태도다. 여당이 구성한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이 분야는 과학적으로 국민이 납득해야 할 사안이지, 광우병이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처럼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일관되게, 정서적인 문제가 있어서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권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론을 냈다”고 했다. TF가 이날 오후 국회에 초청한 원자력 전문가 웨이드 엘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ALPS를 거친 후쿠시마 오염수 1L의 물을 섭취했을 때의 방사능 수치에 비해 의학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 오히려 더 많은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시찰단 파견에 대해 “일부 국민께서 대체 고교 수학여행 준비만큼도 못 하는 것 아니냐는 한탄을 하고 있다”며 “정부는 오염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구경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장외집회’에도 나선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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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의 불시착’ ‘탑건’ 담은 USB, 물병에 넣어 北으로

    “최근엔 손바닥만 한 MP4플레이어나 마이크로SD카드 등이 (남한 등에서 생산된) 영상콘텐츠의 실행·저장을 위한 필수 도구로 쓰인다.”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 당국의 단속을 피하려면 소형화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를 오가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및 생활 실상을 연구해왔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경을 봉쇄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북한 주민들 간 한국 및 외국 콘텐츠 유통은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영화, 음악 등을 가리지 않고 몰래 유통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20년 12월 ‘반동문화사상배격법’을 제정해 남한 콘텐츠를 유포하다 걸리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주민들의 콘텐츠 소비 수단은 오히려 진화하는 분위기다. 강 교수에 따르면 2010년대 초 북-중 국경 지역에서 처음 등장한 노트텔(유사 노트북)은 이미 황해도 같은 내륙지방에도 널리 전파됐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통한 한국 영상물 시청도 흔해진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북한 주민 50명, 탈북민 100명을 각각 전화·대면으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TV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응답자의 88%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82%는 북한 휴대전화, 80%는 DVD플레이어, 54%는 노트텔·태블릿PC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 콘텐츠 등은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보단 신뢰할 만한 가족 및 친지, 친구 등을 통해 주로 유통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9그루빠’(외부 미디어 전문 단속반) 등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다. 북한으로 영상물이 들어가는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탈북민 단체 ‘북한자유화캠페인’은 지난달 9일 대북 전단 12만 장과 USB메모리 3000개를 대형 풍선 12개에 실어 북한에 보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재단도 지난해 플라스틱 물병에 생필품과 USB메모리를 담아 강물에 띄워 보냈다. 이 USB메모리에는 ‘사랑의 불시착’, ‘탑건’(2022년 개봉) 등 최근 3∼4년간 국내외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와 영화 등이 담겼다. 북한 주민들이 꼽은 한국 인기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 ‘펜트하우스’, ‘오징어게임’ 순이란 조사 결과도 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 중 일부는 한국 드라마에서 경찰서에 잡혀 와 자기 주장을 펼치는 배우를 보고 인권을 떠올렸고 ‘전국 노래자랑’에 손주 손을 잡고 나와 노래 부르는 할아버지를 보고 자유를 느꼈다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또 “영상을 통해 정보가 누적되면서 북한 당국으로부터 세뇌당했던 남한 실태가 거짓이었음을 인지해 탈북까지 결심하는 계기도 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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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리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지명 115일 만에 인준 청문회 개최

    1월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DRL)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과장의 인준 청문회가 17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에서 열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6년 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특사가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되면 본격적인 한미 대북 압박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터너 특사 지명자는 17일 오후 2시 45분경 청문회를 치를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3일 지명한 지 115일 만이다. 북한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이 청문회에서는 주로 바이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기조를 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3월 30일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질의 내용에 담길 전망이다. 2004년 10월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북한인권특사는 북한 인권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이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2009~2017년) 로버트 킹 전 미 하원 외교위원회 국장이 7년여간 재임하고 물러난 뒤 공석이었다. 한국계로 알려진 터너 지명자는 국무부에서 근무하면서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인권특사 사무실 특별 보좌관으로도 재임했으며, 미 국가안보회의(NSC)에서 동남아시아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2017년 12월 미 국무부가 제작하는 ‘인권영웅들’이란 인터뷰 프로그램에 탈북 여성 지현아씨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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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오염수 시찰 나흘간 진행”… 현장점검 시설 범위는 못정해

    한국과 일본이 12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 방문을 3박 4일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시찰단이 접근할 수 있는 오염수 처리 및 방류 관련 시설 범위나 세부적인 동선,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 관련 원본 자료 제공 여부 등 핵심 사안들은 합의하지 못했다. 양국은 23일경 예상되는 시찰단 방문을 앞두고 이번 주중 실무급 화상회의를 한두 차례 더 열어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日 “내부 검토 필요” 자리 뜨기도12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한일 국장급 협의는 13일 오전 2시가 돼서야 종료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양국 간 샅바싸움이 치열했다기보다는 우리가 회의 전 막판까지 시찰을 요청할 시설 목록을 보완하면서 일본에 회의 전 전달한 기존 목록보다 대폭 늘어나 일본 측이 이에 대해 현장 상황을 알아보고 내부 협의를 종종 가졌다”고 장시간 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오염수를 희석한 뒤 방출하는 설비 등 분야별로 여러 곳을 시찰하고 싶다고 일본에 요청했다. 한국 정부가 그간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일본과 주고받은 서면 자료 속에 등장하는 ALPS 처리 기기와 일부 증설된 시설들까지 모두 둘러보고자 한 것이다. 정부가 도쿄전력이 홍보하는 오염수 안전성 관련 자료 속 시설 참관과 정보까지 모두 제공해 달라고 하자 일본 측은 “허용 가능한 부분은 노력해 보겠다”면서도 “실무회의 자리에서 공개 여부를 즉각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비쳤다고 한다. 특히 우리가 시찰을 요청한 일부 ALPS에 대해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관계자가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현재 가동되지 않는다”며 공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일본 측이 아직 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최종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설비가 사용 승인 과정 중에 있어 한국에 공개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확인해보겠다”는 미온적인 입장도 내놨다고 전했다. 오염수 처리 정책을 관장하는 경제산업성 국장도 회의 중 때때로 ‘본국 또는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며 자리를 떴다가 회의장에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해당 경산성 국장이 ‘일정 문제가 있다’며 회의 중간 자리에서 일어나 현장 접근 범위와 같은 중요한 협의 결과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전언도 나왔다.● “日 협조적”이라지만 원 자료 제공 불투명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한일 양국간 실무협의와 관련해 “일본이 현재까지 대단히 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3박4일 (현장 시찰) 일정에 대해 어떻게 조를 나눠 무슨 주제로 둘러볼지 개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협의에 관여한 외교부 관계자도 “일본이 예상보다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우호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일본이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 요구에 얼마나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찰단의 성격과 파견 목적을 둘러싼 한일 간 이견이 대표적이다. 한일이 시찰단 성격에서 분명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시찰단이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범위도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시찰의 목적이 안전성 검증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던 정부는 일본 측이 “한국 시찰단은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검증하지 않는다”고 하자 “검증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종합적인 분석을 위해 정보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방사능 핵종 분석 등 일본 측의 원본 자료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이 충분히 제공할지도 알 수 없다.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희석해 최종 배출 전 상태의 핵종 농도 등을 측정하는 설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오염수를 배출할 때 측정하는 농도가 전체 오염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물을 섞어 균질하게 이뤄지는 체계가 잡혀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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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개성공단 공장 10여곳 무단 가동… 조치 검토중”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10여 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 및 남측 자산 사용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북측이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공단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측에 책임을 묻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10여 개의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숫자와 투입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지난달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2016년 이후 21곳에서 일제히 활발한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찍힌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 사진에서는 특정 건물 1곳에만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고 5, 6곳에서 트럭 등이 가끔 포착되는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권 장관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약 10일 만에 오히려 가동률을 3∼4배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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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개성공단 공장 10여곳 무단 가동… 조치 검토중”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10여 개를 가동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정부가 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무단 가동 및 남측 자산 사용 등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북측이 오히려 더욱 활발하게 공단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북측에 책임을 묻는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위성사진을 포함한 여러 정황을 고려해 10여 개 정도의 공장이 가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숫자와 투입 인원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책임을 묻는 조치는 계속 검토 중에 있다”고도 했다.미국의소리(VOA) 방송도 이날 지난달 20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21곳의 건물과 공터에서 버스와 인파, 자재 등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VOA는 “2016년 이후 21곳에서 일제히 활발한 움직임이 위성사진에 찍힌 것은 처음”이라며 “과거 사진에서는 특정 건물 1곳에만 버스 여러 대가 정차하고 5~6곳에서 트럭 등이 가끔 포착되는 정도였다”고 분석했다. 권 장관이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약 10일 만에 오히려 가동률을 3~4배로 끌어올렸다는 의미다. 위성사진에는 여러 공장 앞에 과거 한국 측이 제공한 버스 등 차량이 정차해있고 그 주변으로 인파로 추정되는 그림자가 포착되거나, 쓰레기장이 가득 찬 모습이 담겼다. 차고지에는 북한 근로자 출퇴근을 위해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제공한 대형버스가 240대 수준이었으나 이날 200대만 발견된 점을 미뤄 “북한이 근로자를 동원해 공단을 가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VOA는 분석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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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참배할 원폭 희생자에 징용 피해자 포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한 가운데, 히로시마 원폭 희생자 중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한국인 피해자도 포함돼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전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었다”고 밝혔던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참배하는 것은 강제징용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격까지 포함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히로시마에서 희생된 분들 가운데 실제로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분이 많이 있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알고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한인 피해자를 참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원폭 당시 히로시마제작소 등에서 일하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름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일 정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고개를 숙여 위로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위령비는 원폭 당시 목숨을 잃은 한인 2만여 명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시다 총리는 8일 1박 2일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윤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 관저에 초대받아 개인적인 것을 포함해 신뢰 관계를 깊게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안보, 산업, 과학기술, 문화, 미래세대 교류 등과 관련해 철저한 후속 조치를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가 독립유공자들이 묻힌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헌화와 분향을 한 데 대해서도 “(양국 관계의) 대단한 발전”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기시다 총리가 한국인의 마음을 열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기시다, 아슬아슬 반보 진전”… “尹, 징용 피해자 만나 소통해야” 한일 관계 양국 전문가 평가-제언‘한인 원폭 희생자 위렵탑 참배’ 진전… 日호응 부족한 측면 차근차근 가야문제 생겨도 셔틀외교 중단 말아야… 대북 억지력 높이며 대화도 모색을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과거사 인식 등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강제징용 피해자와 국민에게 성의 있게 설명하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한일 관계 전문가들은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은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韓 “기시다, 한일 현안에 나름대로 응답”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와 미래 협력 문제를 다루는 투트랙의 진정한 단계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인 원폭 피해자 위령탑 참배 합의를 두고 “일본이 자신들도 원폭 피해자라면서 한국인 피해를 눈감았던 이중 기준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대응을 했다. 과거사를 이렇게 차근차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향해 개인적 유감을 표한 데 대해서도 일본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았다. 신 전 대사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총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넨 데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면서도 “(일본이) 물컵의 절반을 채우는 과정에 있으니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신 전 주독일 대사는 “과거사 문제는 ‘이 정도면 됐겠다’ 하는 한(限·끝)이 없는 정서적 문제다. 그래서 아직은 일본의 호응 조치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짚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정부가 더 이상 일본에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세웠다면 윤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국민들도 피해자 멘털리티에서 벗어나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균형이 맞춰질 때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도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파견을 두고 “기시다 총리가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대와 우려, 바람에 대해 나름대로 응답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진 센터장은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과학 데이터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양국이 투명한 정보 공유와 과학적 검증을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일 안보협력에 대해 김 전 대사는 “대통령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한 건 잘한 일”이라며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해 유사시 도움받는 것을 봉쇄하고 차단하는 것은 안보 총력전에 반한다”고 조언했다. 신 전 대사는 “대통령이 미일과 과감하게 밀착하다 보니 반작용으로 대중국 관계에 대한 우려들이 많은데, 중국과 긴장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대국민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日 “예상보다 긍정적, 韓 기대 못 미쳐” 일본 내 대표 지한파 학자인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시선으로 보면 불만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국내 반발을 감안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윤 대통령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역사 공동 연구에 참여했던 기무라 간(木村幹) 고베대 대학원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언급을 놓고 “3월 도쿄 정상회담 때보다는 한 걸음 나아갔지만 반보 진전된 아슬아슬한 수준으로 내놨다는 인상”이라면서도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2015년 아베 담화 수준까지는 가능했을 텐데 굳이 개인 입장이라고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다”고 했다. 오가타 요시히로(緒方義広) 후쿠오카대 교수는 “예상보다는 긍정적 발언”이었지만 “결국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한국 피해자나 시민단체, 일본에서 식민 지배 책임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만족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기미야 교수는 “(한일이)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가타 교수는 “이제까지는 한일 간에 문제가 생기면 왕래를 끊고 이기려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향후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꾸준히 소통을 통해 셔틀 외교의 틀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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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린 징용 피해자측… “진정한 사죄 아니다” “진전 기대”

    “아버지는 ‘죽기 전에 일본의 사죄를 받겠다’고 하셨다. 그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의 딸 A 씨는 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했지만 이를 제대로 된 사죄로 불 수 없다는 것. A 씨는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구경꾼들도 할 수 있는 말”이라면서 “진정한 사죄가 아니다”라고 했다. A 씨는 또 “(한국 기업이 주는) 돈은 필요 없고,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겠다는 게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반응 등을 보면 진정한 사죄나 반성 입장도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는 “(기시다 총리의 사과가) 충분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을 가져 본다”고 전했다.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인 고 박남순 씨의 아들 박상복 씨는 “(기시다 총리가) 좀 더 제대로 사죄의 말을 해줬으면 했는데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일본 내 지지율이 떨어질 테니 (기시다 총리가) 말을 고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중 1명인 김성주 할머니(94)의 자녀는 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입장을 말씀드릴 게 없다”고만 했다. 다른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4)를 대리해온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머니 입장을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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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징용 관련 “내 생각 솔직하게 말해”… 개인적 유감 표명

    7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온 선인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 등과 협력해 나가는 게 일본 총리로서 나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고한 대목은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명문화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주요 내용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3월 한일 정상회담 때보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 한일 미래 협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3월 6일 발표된 조치(과거사 해법)에 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3월 윤 대통령 방일 때 저는 1998년 10월 발표된 일한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다. 양국 정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확장억제 강화(핵우산)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도 한미일 확장억제 관련 질문에 “(한미일) 핵협의체 창설을 포함해 일미 일한 일한미 간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이 직접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를 고려한 의미 있는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국내의 우려 목소리 등을 감안해 도쿄전력 후쿠시마 1원전에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시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일본의 총리로서 자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 해양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형식의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많은 분 고통, 마음 아프다” 언급“역사인식 계승, 흔들리지 않을 것”… 피해자 유족 일부 변제금 수용에“쓰라린 기억에도 마음 열어줘 감동”… 유족들 “충분하지 않지만 의미 있어”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한 것은 3월 정상회담 발언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만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선 이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내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 개인적 유감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과거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두 차례 밝혔다. 과거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왕세자 시절인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 당시 2월 생일 기자회견에서 “앞선 전쟁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苦しい) 매우 슬픈(悲しい) 일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아프게(痛む) 생각한다”고 한 표현과 동일하다.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해 유족 변제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이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日 정부·당 만류”…일부 유족 “진전 기대”일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자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한 전 “후속세대에 짐을 물려주게 된다”며 “절대 사죄와 반성 입장을 표명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외무성과 총리관저가 준비한 회의 및 회견 자료에도 이번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대통령실도 사죄와 관련된 내용은 한일 간 조율된 의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본인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했다는 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규수 할아버지의 아들 김인석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이 기본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히로시마 미쓰비시 피해자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셔틀 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라는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고 전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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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외동포청 본부 인천 선정… 내달 5일 출범

    다음 달 5일 출범하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의 최종 입지로 인천이 선정됐다. 본부는 인천에 두되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민원센터는 서울에 두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끝나는 8일 또는 9일경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 결과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7일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을 최종 선정하되 재외동포들이 이동이나 행정 처리가 비교적 편리한 서울에 민원센터 또는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를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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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징용 관련 “마음 아파” 개인적 유감 표명…유족들 “진전 기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한 것은 3월 정상회담 발언보다는 한 걸음 진전된 발언으로 평가된다. 당시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내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점을 확인한다”고만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선 이 입장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내 생각 솔직하게 이야기” 개인적 유감 기시다 총리는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과거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고 두 차례 밝혔다. 과거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왕세자 시절인 201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70주년 당시 2월 생일 기자회견에서 “앞선 전쟁에서 일본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고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苦しい) 매우 슬픈(悲しい) 일을 겪은 것에 대해 매우 아프게(痛む) 생각한다”고 한 표현과 동일하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마음이 아프다’는 발언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하는 말로 명확히 이해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내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개인 입장을 전제로 강제징용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는 의미다.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는 이날도 나오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많은 분들이 과거의 쓰라린 기억을 잊지 않으면서도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어 주신 것에 가슴이 찡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내놓은 3자 변제안을 수용해 유족 변제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총리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온 선인들의 노력을 계승하고 미래를 위해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과의 협력이 총리로서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日 정부·당 만류”…일부 유족 “진전 기대” 일본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자민당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기시다 총리에게 방한 전 “후속세대에 짐을 물려주게 된다”며 “절대 사죄와 반성 입장을 표명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일본 외무성과 총리 관저가 준비한 회의 및 회견 자료에도 이번 발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대통령실도 사죄와 관련된 내용은 한일 간 조율된 의제가 아니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국이 먼저 (과거사) 얘기를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반응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한국 국민들에게 본인 입장을 진솔하게 설명했다는 건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갖고 사죄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본제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김규수 할아버지의 아들 김인석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일본이 기본 노선을 바꾸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최대치였을 것”이라고 했다. 히로시마 미쓰비시 피해자 이병목 할아버지의 아들 이규매 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셔틀외교로 자꾸 만나다 보면 사죄 입장에도 진전이 있을 거라는 조그만 희망을 가져본다”고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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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재외동포청 입지 인천 낙점…이르면 8일경 공식 발표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전담할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최종입지로 인천이 사실상 낙점됐다. 본부는 인천에 두되 재외동포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해 민원센터는 서울에 두는 절충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재외동포청 입지 선정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끝나는 8일 또는 9일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7일 여권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인천을 최종 선정하되 재외동포들이 오고가기 편하고 행정 처리가 비교적 편리한 서울에 민원센터 내지 ‘재외동포협력센터’(가칭)를 두는 것으로 정리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는 ‘재외동포들의 접근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 1곳을 유력하게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재외동포청은 관계 부처 협업을 통한 영사·법무·병무·교육 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재외동포재단의 기존 사업인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을 승계해 수행하게 된다. 다음달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을 앞두고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전에 열을 올렸지만 특히 인천은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는 점을 내세워 “입국하는 동포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 외교부 측은 업무 효율성과 정책 수요자들의 편리한 접근을 위해 서울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소식통은 “실제로 지난달 여의도연구소 등 4곳에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펼친 결과 재외동포들이 압도적으로 서울에 동포청 설립을 희망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같은 여론과 국토 균형발전 등 정무적 요소 등을 두루 고려해 본부와 민원센터 이원 설립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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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 멸망의 날 같다”… 수단 군벌 교전 3주 만에 난민 33만 명[글로벌 포커스]

    “온 사방에 시체가 가득했다. ‘지구 멸망의 날(Doomsday)’ 같았다.” 북아프리카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 거주 중인 누르 쿨라브 씨가 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전한 현지 상황이다. 최근 우리 교민의 탈출 작전 ‘프로미스(Promise·약속)’로 큰 주목을 받은 수단은 지난달 15일부터 압둘 팟타흐 알 부르한 총사령관(63)이 이끄는 정규군과 무함마드 함단 다갈로(48)가 수장인 아랍계 민병대 ‘RSF’ 간 유혈 충돌로 사실상 내전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수단을 떠나 현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머물고 있는 쿨라브 씨는 “곳곳에 시체가 쌓였고 인근 산업지대는 불탔다”며 수십 년간 이스라엘이 사실상 봉쇄 중인 가자지구보다 수단이 더 참혹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했다고 전했다. 3주 이상 이어진 양측의 교전으로 2일 기준 최소 550명이 숨지고 492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유엔에 따르면 난민 또한 최소 33만 명이 넘는다. 1956년 영국에서 독립한 수단은 이후 70여 년간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니파 이슬람을 믿는 북부의 부유한 아랍계와 기독교를 믿는 남부의 가난한 아프리카계 흑인 간 종교, 인종, 경제 갈등이 워낙 심각한 탓이다. 영국은 식민통치 내내 양측의 대립을 부추겼고 영국이 물러난 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2011년 기독교계 흑인이 다수이며 유전을 대거 보유한 남부가 ‘남수단’으로 독립하자 가뜩이나 열악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졌다. 부르한과 다갈로는 1989년부터 30년간 철권 통치를 펼친 독재자 오마르 알 바시르 전 대통령(79) 시절에는 같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2019년 반(反)바시르 공동 전선을 구축해 그를 몰아낸 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립을 계속했다. 이번 유혈 충돌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다. 양측 갈등의 역사가 워낙 오래된 데다 러시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주변국도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두 군벌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어 현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르한-다갈로-바시르 ‘삼각관계’ 바시르 전 대통령, 부르한, 다갈로는 모두 아랍계다. 바시르 전 대통령은 집권 내내 필요에 의해 부르한과 다갈로를 번갈아 중용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을 사용했다. 그는 군부와 RSF 어느 한쪽이 더 많은 힘을 지녀 자신의 장기 집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라이벌 구도를 직접 짰다. 두 라이벌은 출신 성분과 이력이 정반대다. 부르한은 하르툼 내 ‘리버나일’ 부족 출신으로 군 엘리트 코스를 밟아 총사령관에 올랐다. 반면 다갈로는 남부 다르푸르의 ‘리제이가트’ 부족 출신으로 고등학교 중퇴 후 낙타 상인으로 일하는 등 어려운 삶을 살았다. 2003년 RSF의 전신인 아랍계 민병대 ‘잔자위드’ 수장 자리에 올랐다. 바시르 정권은 잔자위드를 앞세워 흑인에 대한 대대적인 인종 청소를 자행했다. 다갈로는 2003년부터 10년 넘게 흑인에 대한 학살, 성폭행, 납치 등을 저질렀다. 이를 마음에 들어한 바시르 전 대통령은 2013년 잔자위드를 RSF로 확대 개편해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뒀다. RSF를 자신의 사병(私兵)처럼 부리며 반대파 탄압을 도맡겼다. 다갈로가 잔자위드를 맡았을 때 그의 휘하에는 약 3000명의 병력만 있었다. 현재 RSF 조직원은 1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다갈로는 수단 주류 엘리트에게 멸시를 받아 정규군 지도자만큼의 위세를 누리지는 못했다. 부르한과 다갈로는 2019년 4월 쿠데타를 일으켜 바시르 전 대통령을 몰아냈다. 부르한이 국가원수 격인 군사과도위원회의 위원장을, 다갈로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시민들은 양측이 다 싫다며 민간정부 수립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두 사람은 못 이긴 척 2021년 민간정부에 권력을 이양하기로 하고 시위대를 진정시켰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21년 10월 시위대를 총격으로 진압하며 과도정부를 강제 해산시켰다. 이후 권력의 중심을 누가 가질 것이냐를 두고 본격적으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이 와중에 2022년 8월 대규모 홍수로 최소 15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사후 대처, 민심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양측 대립이 더 격화했다. 군부는 인종 학살 등 과거 다갈로의 행적을 비판하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SF는 자신들이 진정한 이슬람 세력이며 군부는 세속주의자들이라고 맞선다. ● 1인당 GDP 98만 원 등 열악한 경제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수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752달러(약 97만7600만 원)에 불과하다. 2015년부터 내전 중인 예멘(702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수단의 1인당 GDP는 2017년만 해도 3189달러에 달했지만 고질적인 내부 갈등, 홍수 같은 자연재해 등의 여파로 4분의 1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수단이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영토(약 189만 km2)를 보유했고, 약 50억 배럴로 추정되는 석유, 금 등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으며, 나일강 및 홍해와 모두 맞닿은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안타까움을 낳는다. 2011년 남수단의 독립 또한 가뜩이나 낙후된 경제와 사회 안정에 악영향을 미쳤다. 독립 전 수단 전체 석유 매장량의 약 75%가 남수단에 있었다. 바시르 정권은 중앙정부의 기능 약화로 각 지방에서 난립하던 군벌의 반란을 잠재우기 위해 이들에게 석유 판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며 사회 안정을 꾀했다. 남수단의 독립으로 군벌에게 줄 돈이 없어지자 바시르 정권은 RSF를 통해 전국의 농장과 금광을 수탈하며 자금 확보에 나섰다. 이로 인해 물가가 치솟고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민생경제가 사실상 무너졌다. 2018년 전국 곳곳에서는 ‘빵값 급등’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다. 2021년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83%에 달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수단의 문맹률은 약 40%에 이른다. 기대수명 역시 66세로 세계 평균(72세)보다 낮다. 인터넷 보급률도 28%에 불과하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평균(76%)에 크게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군부와 RSF의 충돌로 전국 곳곳의 수도, 전기, 통신망까지 끊겨 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 주변국 이해관계도 복잡 이런 상황에서 UAE, 이집트 등 수단의 주변국은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군부와 RSF를 지원하며 양측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UAE는 군부와 RSF를 모두 지원하며 양측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UAE 실권자인 만수르 빈자이드 알 나하얀 부총리는 다갈로의 오랜 후원자다. UAE는 동시에 정부군도 지원해 수단 내 영향력을 키웠다. UAE는 2020년 수단군이 통제하는 국영기업의 농업 사업에 2억2000만 달러(약 3000억 원)를 투자했다. 같은 해 부르한이 관여한 수단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정상화도 중재했다. 이집트는 군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집트는 나일강 상류 수자원의 소유권을 놓고 에티오피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에티오피아를 견제하기 위해 국경을 맞댄 수단과 손을 잡았다. 이집트군은 지난달 초에도 수단군과 연합 군사훈련을 했다. 이번 교전 후에도 정규군을 지원했다는 설이 제기됐다고 미 외교매체 포린어페어스(FA)가 1일 진단했다. 러시아, 리비아 등은 RSF 쪽에 가깝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 조직으로 불리는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은 금광 개발권, 홍해 연안 군사기지 사용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바그너그룹이 금광 개발권을 대가로 RSF 조직원을 훈련시킨 정황도 포착됐다. 리비아 민병대 또한 최근 RSF에 무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 서방의 미숙한 개입이 이번 충돌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거 수단 특사 고문을 지낸 재클린 번스 미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NYT 기고를 통해 “수단 분쟁은 우리 잘못”이라고 자성했다. 시민사회가 어느 군벌도 신뢰하지 않으며, 어떤 군벌이 권력을 잡아도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면서도 손쉽고 빠른 해결을 위해 각 군벌 간 권력 분배를 통한 평화협정 체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실패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미국의 아프리카 전문가이며 지난해 수단 상황을 진단한 책 ‘미완의 수단 민주주의’를 공동 저술한 저스틴 린치 애널리스트 역시 또 다른 미 외교매체 포린폴리시(FP) 기고를 통해 미국과 유엔이 정규군과 RSF의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한 것이 잘못이라며 “두 세력 간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순진한 정책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마리나 페터 독일·수단·남수단재단 이사장 또한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에 “현 사태는 ‘내전’이 아니라 (군벌 간) ‘권력 다툼’”이라며 둘 중 누가 승리해도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시민사회는 줄곧 군부 축출과 민주화를 원했다”고 강조했다.● 사태 장기화 불가피 군벌 영향력 축소가 핵심 전문가들은 양측이 모두 인접국을 후원자로 두고 장기적으로 싸울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을 확보한 만큼 현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의 군사력이 엇비슷하다는 점도 사태 장기화 전망에 힘을 더한다. 현재 정규군은 전투기, 중화기 등 최신식 무기를 동원해 RSF를 공격하고 있다. RSF는 공항, 철도 등 각종 기간 시설을 장악해 사회 불안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RSF가 말라리아 등 각종 감염병 바이러스의 표본을 보관하고 있는 국립공중보건연구소를 장악했다는 설도 제기됐다. 과거 인종 학살을 자행한 RSF의 잔인한 행태를 감안할 때 현 사태가 생물학전으로 번질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김동석 국립외교원 아프리카중동연구부 교수는 “RSF는 정규군에 비해 병력 규모가 작지만 다르푸르, 예멘 전투 등에 용병으로 파견된 경험이 있어 일부 전문가는 RSF의 군사력을 우위로 본다”며 “양측 충돌이 어느 한쪽의 승리로 귀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측이 모두 ‘저쪽이 없어져야 내가 산다’는 식의 극단적 행태로 일관해 충돌 강도가 심화하고 있다”며 국제사회 또한 각 군벌의 영향력을 축소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흑인들이 주축이며 아직 군부나 RSF 중 누구와도 확실히 손을 잡지 않은 서부 반군의 개입 여부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황규득 한국외국어대 아프리카학부 교수는 “서부 반군이 누구와 협력하는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양측 모두 서부 반군을 포섭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상황이 시리아 내전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난민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엔은 최소 80만 명이 국경을 넘을 것이며 북아프리카 전역, 남유럽 등에도 인도주의 위기가 발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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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내 남측 자산 해금강호텔 완전 철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사진)을 완전히 철거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거 정황을 파악한 이후 “북한에 있는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남북 합의 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일방적인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해금강 호텔 하층 지지대가 있던 북한 통천항을 촬영한 3일 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하층 지지대까지 최종 해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층 지지대 길이는 3월부터 조금씩 줄었고, 지난달 21일에는 20m 수준으로 본래 지지대 길이의 5분의 1 수준이 됐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지지대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다. 수상 호텔인 해금강 호텔은 2000년 10월 호주 기업인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해 개관했다. 이후 현대아산이 인수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10년 넘도록 방치됐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후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호텔 하층 지지대를 통천항으로 옮겨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해금강 호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아난티 골프장 숙소동’ ‘고성항 횟집’ ‘온정각’ 등 한국 기업이 소유한 다른 자산도 2월 기준으로 대부분 해체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우리 기업 자산 철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법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이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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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금강산 내 南소유 해금강 호텔 지지대까지 완전 철거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인 해금강 호텔을 완전히 철거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가 지난해 3월 철거 정황을 파악한 이후 “북한에 있는 우리 자산을 일방적으로 철거하는 것은 남북 합의위반이자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라며 중단을 촉구했음에도 일방적인 철거가 이뤄진 것이다.미국의소리(VOA) 방송은 4일 해금강 호텔 하층 지지대가 있던 북한 통천항을 촬영한 3일 자 위성사진을 토대로 하층 지지대까지 최종 해체됐다고 보도했다. 하층 지지대 길이는 3월부터 조금씩 줄었고, 지난달 21일에는 20m 수준으로 본래 지지대 길이의 5분의 1 수준이 됐다가 지난달 말부터는 지지대의 모습이 위성사진에 나타나지 않았다.수상 호텔인 해금강 호텔은 2000년 10월 호주 기업인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해 개관했다. 이후 현대아산이 인수했다. 2008년 박왕자 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전면 중단되면서 10년 넘도록 방치됐다.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10월 금강산 시찰 후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호텔 하층 지지대를 통천항으로 옮겨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해금강 호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아난티 골프장 숙소동’ ‘고성항 횟집’ ‘온정각’ 등 한국 기업이 소유한 다른 자산도 2월 기준으로 대부분 해체된 상태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우리 기업 자산 철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국내 법원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이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 제재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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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기시다 회담 앞… 日, 또 ‘독도 억지’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코앞에 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 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한 것. 한국 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전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일본으로선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쳐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린 전 의원은 3일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 독도 관련해 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관련해선 진전된 호응 조치를 내놓지 않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 방한 전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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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尹대통령 결단에 보답 위해 답방”… ‘사죄’ 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는 물론 산업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계속 심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이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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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미래문 연다고 과거문 안닫혀”…기시다 사죄여부 주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일제강정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언급할지 관심이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3월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에 발표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해서는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고만 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 포함된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 등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기시다 총리의 사과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한일 정상이 미래의 문을 연다고 해서 과거의 문이 닫힌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의 사죄나 반성하는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에서도 사죄 관련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 이상의 발언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기시다 총리 방일을 앞두고 한국을 방문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에 기반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인 한일은 글로벌 복합위기 앞에서 서로 연대해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한일관계 개선 尹 보답으로 답방” 3월 한일 정상회담 당시 한국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당시 총리가 식민지 지배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밝힌 내용을 기시다 총리가 다시 언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한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포함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밝혀야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은 물론 한일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은 3일 기시다 총리가 방한 때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며 역대 일본 내각의 자세를 계승한다는 견해를 표명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징용 배상 문제 해결책을 뒷받침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과 계승의 자세를 한국에서 직접 표명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얻으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반성과 사과’를 직접 언급할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입장만 밝힐지는 미지수다. 정부 일각에선 기시다 총리가 자국 내 보수강경 여론을 의식해 이번에도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직접 밝히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들은 기시다 총리의 사죄 여부 관련해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선 만큼 기시다 총리의 사죄를 당장 공식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회담을 갖고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 및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릴 의제 등을 조율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안보, 경제, 사회문화, 인적 교류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구체화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도쿄 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한일 경제안보대화 출범 회의도 열었다.● 尹 “기시다에 숯불 불고기 대접하고 싶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위한 다양한 친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2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에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면 숯불에 구운 한국 불고기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다”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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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독도 억지주장…우리 정부 “영토주권” 일축

    일본 정부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7일 방한을 코앞에 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해 논란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2일 독도를 방문하자 다음날 “매우 유감”이라며 외교 경로로 강하게 항의한 것. 한국 외교부는 3일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축했다”며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3일 일본 외무성은 전날 전 의원이 독도를 방문한 데 대해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과 관련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후나코시 국장은 “사전 항의와 중지 요청에도 (전 의원의 독도) 상륙이 강행됐다”며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미 중인 집권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도 “일본으로선 인정할 수 없다.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일본은 지난달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일 정상회담 직전 다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펼쳐 양국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 정부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독도 방문 사진을 올린 전 의원은 3일 일본 정부의 항의에 대해 “명백한 주권 침탈이자 내정간섭”이라고 했다.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정부와 야당에서 독도 관련해 또 문제를 제기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모양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관련해선 진전된 호응조치를 내놓지 않는 일본이 기시다 총리 방한 전후 독도 관련 억지 주장을 펼칠 경우 한일 관계 개선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것. 앞서 3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기시다 총리는 한일 현안에 대해서 잘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를 밝혔다. 이 현안에는 다케시마 문제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독도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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