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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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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3-26~2026-04-25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野, 민주유공자법 정무위 소위 단독 처리… 與 “가짜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폭거와 국민 갈라치기를 자행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심사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진 이들을 민주유공자로 지정, 예우한다는 내용이다. 이미 관련법에 따라 유공자로 예우받고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참여자 외에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6월 민주항쟁 등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입은 이들이 대상이다. 여야는 소위에서 법안 적용 대상자의 기준이 명확한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경찰 7명이 사망한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을 비롯해 북한과 실제로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는 1979년 지하투쟁조직 남민전 등 논란의 사건 당사자들이 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건은 향후 보훈심사위원회 차원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 적용 대상자 조건에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포함시켰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 주류인 586운동권 세력이 자기편만을 유공자로 지정하기 위한 ‘내 편 신분 격상법’이자 ‘가짜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는 등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이나 가족 중 유공자법 적용 대상은 전혀 없기 때문에 ‘셀프 특혜’ 지적은 트집 잡기”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공공기관 특별채용, 대입 특별전형 신설 등 혜택을 모두 들어냈고, 민주유공자 지정도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하도록 대상자 기준도 강화했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의 ‘대안 없는 반대’가 계속돼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었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가 소위 단계에서 미뤄진 것만 올해 2월부터 10번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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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새로운당’ 준비위 발족…첫 논평서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비판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3일 신당 창당을 위한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를 발족했다. 새로운당은 첫 논평에서 “민주당은 고쳐쓸 수 없다.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이날 새로운당 준비위로 단체 이름을 바꾸고 9월 추석 전 신당 창당 준비를 본격화했다. 신당 명칭은 따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기존 정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기존 정치 세력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창당 준비위 집행위원장에는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을 선임했다.새로운당은 첫 논평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곽대중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쑥 생성된 법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지만 당시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지지부진 뭉개던 법”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로 지난달 26일 발족된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 중앙당 창당 요건인 서울·경기·광주·부산·충남 등 5개 시도당을 발족해 8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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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5월 세수 작년보다 36조 감소… 절반이 법인세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가 1년 전보다 36조 원 넘게 덜 걷히면서 올해 전체 세수가 예상보다 40조 원가량 모자랄 가능성이 커졌다. 5월에 종합소득세 수입이 조금 늘었지만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의 위축으로 법인세 및 양도소득세가 크게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1∼5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4000억 원 줄어든 160조2000억 원이라고 30일 밝혔다. 연간 세수 예상치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 진도율은 4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았다. 다만 5월 세수 감소 폭은 전년 동월 대비 2조5000억 원으로, 4월(9조9000억 원 감소)에 비해서는 감소세가 한풀 꺾였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5월까지 43조6000억 원 걷혀 1년 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여파가 계속됐다. 법인세는 5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조5000억 원 덜 걷혔다. 올 상반기(1∼6월) 저조한 기업 실적이 8월에 법인세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에 반영되면 연말에는 법인세 감소 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법인세-양도세 수입 급감… 올해 세수 41조 펑크 예상 1~5월 세수 36조 감소 5월 종합소득세 수입이 1년 전보다 9000억 원가량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감소로 양도소득세수가 줄면서 1∼5월 소득세수도 9조6000억 원 줄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주택 매매량이 1년 전보다 31.3% 쪼그라든 영향 등으로 1∼5월 양도소득세 수입이 8조9000억 원 급감했다. 올해 전체 세수 펑크 예상액은 40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 걷힌 국세 수입(199조3000억 원)만큼 더 걷힌다고 해도 총 국세수입은 359조5000억 원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밝힌 예상 세수 400조5000억 원에서 41조 원 모자란 수치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국세 수입이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이연으로 인한 기저효과나 법인세 신고 등이 종료됐다”며 “지금보다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7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거친 뒤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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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상 처음 일본 투자자 대상 엔화 외평채 발행

    정부가 8년 만에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한 데 이어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엔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사상 처음 발행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일본 페닌슐라 도쿄 호텔에서 일본 투자자 라운드 테이블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외평채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거주자와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엔화 외평채가 발행된 적은 있지만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엔화 외평채 발행은 처음이다. 발행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998년 당시 300억 엔 규모가 발행된 것을 감안하면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정부의 외평채 발행 한도는 27억 달러(약 3조6000억 원)다. 이날 행사에는 일본 3대 민간은행인 미쓰이 스미토모, 미즈호, 미쓰비시와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등 공공 금융기관, 일본 최대 규모의 민간 자산운용사인 노무라 자산운용 등 10개 기관의 고위 경영진이 참석했다. 일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부총리 주재 라운드 테이블은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추 부총리는 “엔화 외평채 발행으로 일본 금융기관들에게 우량 한국물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한국 기업·금융기관들의 엔화채 발행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일본 투자자들은 “신용등급이 우수한 한국정부가 엔화 표시 외평채를 발행할 경우 매우 매력적인 투자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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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 100억달러 통화스와프 복원… “양국 경제관계 회복 상징”

    한국과 일본 양국이 비상시 100억 달러를 서로 빌려주는 ‘통화 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금 유출과 환율 불안정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한국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량 달러로 빌려줘 달러화 확보에 용이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상은 일본 도쿄에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2026년 6월까지 3년간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 협정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통화 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사전에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빌려오는 것으로 ‘마이너스 통장’의 성격을 지닌다. 현재 한국은 캐나다, 중국 등과 총 9건, 약 1382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 추 부총리는 “한일 통화 스와프는 3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빠르게 회복되어 온 한일 관계가 금융 협력 분야에서도 복원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스즈키 재무상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은 엔화 및 원화 신뢰도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종료 당시 한일 통화 스와프가 달러화 스와프였던 점을 감안해 전량 달러화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이 원화를 맡기면 일본이 최대 100억 달러를, 일본이 엔화를 제공하면 한국도 최대 같은 규모의 달러를 빌려주게 됐다. 엔화가 아닌 달러로 스와프가 체결되면서 달러 확보가 한결 수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양국 관계 개선에 맞춰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한일 관계 개선에 있어 통화 스와프는 일종의 필요한 기계 부품 같은 것이라 없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재무성은 한일 통화 스와프 재개를 검토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반대하는 한국 야당의 움직임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 처한 걸 중점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국제조세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한일 세제 당국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2016년 이후 중단된 관세청장 회의도 올 하반기(7∼12월)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에는 한국에서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문가들 “환율 안정 효과 있어”한국은행은 이번 한일 통화 스와프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그간 소원했던 양국 간 경제 관계를 복원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19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한일 통화 스와프는 환율 안정 등 경제적 요인보다는 한국과 일본 간 경제 교류, 기업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국 경제 관계가 회복됐다는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은이 한일 통화 스와프의 경제적 효과보다 상징성에 더 주목하는 건 외환보유액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약 4210억 달러다. 4월 말 기준(약 4267억 달러)으로는 세계 9위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지난달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단기부채의 2.5배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다. GDP 대외투자비가 45%인 점을 감안하면 외환보유액은 충분하다”고 진단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장 외환시장에 외화 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외화 부족에 대한 불안이 줄고 환율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며 “특히 환차손에 따른 손익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이번 통화 스와프가 달러로 체결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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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제조-용역-건설 10만곳 하도급거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 용역, 건설업종의 10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한다. 공정위는 29일부터 매출액과 시공능력 평가액이 많은 원사업자 1만 개와 수급사업자 9만 개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원사업자 조사는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 조사는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뤄진다. 실태조사는 기술자료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일 내 지급 받았는지,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등락과 물가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졌는지 등을 조사해 납품단가 연동제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올해 말에 공표되며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공정위가 직권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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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만기’ 내용증명 보내는 세입자… 집주인과 법적 분쟁 급증

    #1.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를 2년 전인 2021년 매도한 이모 씨는 최근 1년 넘게 법원을 들락거리고 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자 ‘이 씨가 집주인이 바뀐 걸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 씨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씨는 1, 2심 모두 패소했다.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뀐 것을 안 이후 상당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 결국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주기로 세입자와 합의한 그는 이제 새 집주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최광석 로티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이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했다. #2.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빌라를 세 놓은 정모 씨는 최근 내용증명을 받았다. 전세 계약 만기가 아직 3개월 남았는데 세입자가 별다른 연락도 없이 내용증명부터 떡하니 보낸 것. 그는 “전세금을 내줄 여력이 있는데 세입자가 아무 말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서 당황했다”며 “나 역시 전세계약 종료일 오후 11시 59분에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통상 낮에 내주는 전세금을 ‘원칙대로’ 계약 종료일 밤늦게 반환하겠다는 것이다.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시장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불신이 커지면서 법적 분쟁이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게 관례가 되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고 버티는 일도 잇따르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늘어났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다시 되풀이되고 있다. 26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파트와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 등기명령은 1만5009건으로 이미 지난 한 해(1만2038건) 수준을 넘어섰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를 간 뒤에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신청한다. 그만큼 보증금을 떼일 우려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세입자가 많아진 것이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관례화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2룸 빌라 세입자 A 씨는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사 갈 집 주인이 이를 알게 돼 “이사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전세 사는 친구들은 집주인이 잠적할까 봐 대부분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다”고 했다. 과거 호혜적이었던 집주인과 세입자 간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뀌면서 이사 시기를 맞추려고 2, 3개월 정도 전세 기간을 조정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갈 집 계약금으로 쓰도록 보증금 일부를 먼저 돌려주는 관행도 사라지고 있다. 서울 금천구에서 임대사업을 하는 B 씨는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 3개월 정도 더 거주해달라고 물어봤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 이후 세입자는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바로 이사할 것이고, 만약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바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금 반환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하는 세입자도 많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 5월 세입자가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한 건수는 총 2372건에 이른다. 지난 한 해를 통틀어 세입자의 집주인 미납 국세 확인 건수가 159건에 그쳤는데, 올해 4월 집주인 동의 없이도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자 그 수가 급증했다. 떨어진 전세금 일부를 나중에 받게 되면서 집주인에게 차용증을 요구하는 세입자도 생겨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매시장 침체로 집주인이 집을 팔아 전세금을 변제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에게는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집주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월세 유도 정책으로 임대차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역전세’ 전세금 반환대출, 특정기간에만 한시 완화 검토 보증금 차액만큼 DSR 규제 완화내주 발표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듯 정부가 올 하반기(7∼12월)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역전세에 대비한 집주인에 대한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 완화를 특정 기간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 주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반환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가 정책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 등이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DSR 완화 방침을 밝히면서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증금 차액에 대해 다음 계약 기간 때까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이런 완화는 길어야 1년 정도 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는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고, 특정 기간 계약된 임대차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갭투자에 나선 집주인이나 대폭 올려받은 보증금을 다른 투기 등에 활용한 집주인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전셋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말∼2022년 초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다음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도 함께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18일 방송에 출연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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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교육 카르텔’ 신고 40건 접수… 오늘 수능 킬러문항 공개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에 사흘 만에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기관-인사 간의 유착 의심 사례 등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형 학원의 ‘부풀리기 광고’ 실태를 점검 중이다.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에 출제된 공교육 과정 밖 초고난도 문항, 일명 ‘킬러 문항’ 사례들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26일 발표한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는 22일 오후 2시 개설 이후 24일 오후 9시까지 총 40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 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건, 허위 과장 광고 4건 등이다. 교육부는 유착 의심 사례로 수능 출제위원 출신 강사 영입, 학원과 출제기관 간 학맥 연결, 사교육 업체의 문제 구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알려진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도 6건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접수된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절차 등을 거쳐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 정지 명령, 수사 의뢰 등 제재를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6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발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거짓, 과장 문구를 내세우는 주요 대형 학원의 부당 광고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의대 합격자 수를 부풀린 부당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거짓, 과장 광고로 적발된 경우 광고가 진실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면 경고,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내년 초 확정할 계획이었던 2028 대입 개편의 시간표도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교육부는 이달 말 국가교육위원회로 개편 시안을 넘길 예정이었으나 수능 관련 논란이 지속되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2028 대입 제도와 관련해 여러 고려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달 말, 7월 초 시안 발표를 목표로 잡고 있는데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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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마존, 눈속임 상술” 美경쟁당국 칼 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1일(현지 시간) 아마존이 유료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을 취소하기 어렵게 만든 혐의(온라인 신뢰회복법 등 위반)로 시애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마존이 소비자 수백만 명을 속여 연간 139달러짜리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美 경쟁당국 “아마존 사용자 속여”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날 “아마존은 사용자를 속여 동의 없이 구독을 유지하도록 유도해 사용자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아마존은 “FTC 주장은 사실과 법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FTC는 다크패턴을 확인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가 기만적이라고 봤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구독을 유인하고 결제 취소를 어렵게 하는 장애물을 두는 전략이다. FTC에 따르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가입은 클릭 한두 번이면 가능하지만 취소에는 ‘4쪽 분량, 6번 클릭, 15개 옵션 절차’ 등이 필요했다. 아마존 내부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인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에 빗대 ‘일리아드 흐름’이라고 불렀다는 것. 구독 취소가 서사시에 버금갈 만큼 복잡한 절차라는 사실을 아마존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앞서 FTC는 지난해 인터넷 전화 기업 보니지가 서비스 해지 과정을 어렵게 만들고 예기치 않은 해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보니지는 배상금 1억 달러(약 1294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 칸 위원장과 아마존의 악연도 주목받고 있다. 칸 위원장은 미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인 2017년 아마존 독점을 비판하는 논문으로 명성을 얻어 ‘아마존 저승사자’로 불려 왔다. FTC는 2018년 아마존이 인수한 스마트홈 업체 링(Ring)이 이용자 사생활 보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내 지난달 아마존이 580만 달러(약 75억 원) 배상에 합의했다. 또 지난달 아마존 음성 인공지능(AI) 서비스 알렉사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 정보를 수집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아마존이 2500만 달러(약 323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서도 추가 입법 추진 해외 경쟁당국이 다크패턴을 규제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와 국민의힘은 올 4월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현행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운 일부 다크패턴 유형에 대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거쳐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선정했다. 이 중 7개 유형은 현행법으로도 규율이 가능하지만, ‘숨은 갱신’이나 ‘탈퇴 방해’ 등의 6개 유형은 이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숨은 갱신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에게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거나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고 자동 갱신, 결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30일 무료체험을 제공한 뒤 별도 공지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이 유형의 다크패턴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응답자의 92.6%에 이른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다크패턴::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고객이 유료 결제 등을 하도록 은밀히 유도하는 행위.::일리아드 흐름:: 구독 취소 절차가 복잡한 것을 고대 그리스 서사시 ‘일리아드’에 빗댄 것.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

    •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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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20일 수출 5.3% 증가… 10개월만에 반등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5% 늘어 10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도체와 대중(對中) 수출 부진이 계속됐지만, 6월 전체로는 수출이 9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설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328억9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3%(16억4000만 달러) 늘었다. 1∼20일 기준 수출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8월(3.7%)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 감소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면서 월간 기준으로 9개월 만에 수출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커졌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 관세청은 “1∼20일 수출입 통계는 단기성 통계로 조업일수 변화 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23.5% 줄었고 석유제품(―36.0%), 무선통신기기(―0.7%) 등도 감소했다. 반면 승용차(110.1%), 선박(148.7%) 등은 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1년 전보다 12.5% 줄었다. 에너지 수입이 줄면서 이달 20일까지 전체 수입은 1년 전보다 11.2% 줄어든 345억200만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16억700만 달러 적자로 지난달 같은 기간(42억9800만 달러 적자)보다는 적자 규모가 줄었다.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는 290억44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무역적자(478억 달러)의 60.8%에 이른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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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졸업생 취업후 연봉 공개해 학생 주도 대학평가를”

    졸업생의 취업 후 연봉 등을 공개해 교육부가 아닌 학생이 대학을 평가·구조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2021년 142만 명인 대학 재학생은 약 20년 후인 2045년에는 69만∼83만 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KDI는 재정지원과 연계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분석했다. 지역 균형발전 등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정부가 어떤 분야의 전공 인원을 늘릴지 판단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에 KDI는 학생들이 주체가 돼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수들은 구조조정에 심하게 반발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특히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평생고용을 보장받으므로 어렵고 힘든 구조조정을 꾀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 다만, 학생들이 대학을 선별하려면 졸업생의 취업 후 연봉 등의 핵심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졸업생의 연봉을 파악하고 있는 교육부는 2018년 공개 방침을 밝혔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KDI는 등록금과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도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력 있는 대학이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또 수도권 입학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학생이 수도권에서 공부할 기회를 축소한다고 봤다. 특히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수도권 국립대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대신 등록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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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수료 담합 의혹… 공정위, 은행이어 증권사도 조사

    4대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와 수수료 담합 의혹을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메리츠, KB, 삼성, NH투자, 키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이 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과 신용대출 금리를 담합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탁금 이용료는 고객이 주식 등을 사기 위해 맡긴 돈에 대해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를 뜻한다. 그간 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했지만 예탁금 이용료율은 소폭 올라 증권사가 부당 이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4년간 증권사의 예탁금 수익률은 평균 1.39%였지만 2020∼2022년 말까지 고객에게 지급한 평균 예탁금 이용료율은 0.20%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주요 은행의 대출 금리·수수료 담합 혐의와 보험사들의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담합 혐의도 조사 중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 2월 말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을 1차로 현장 조사한 데 이어 12일부터 4대 은행에 대해 추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에는 손해보험협회와 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흥국화재 등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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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라면값 내려야”… 업계 “인하시기 검토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크게 오른 라면값에 대해 “기업들이 밀 가격을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18일 밝혔다. 국제 밀 가격이 최근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여건을 소비자가격에도 반영해 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라면 가격에 대해 “지난해 9, 10월에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며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사상 최고로 치솟았던 국제 밀 가격은 최근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5월 국제 밀(SRW) 가격은 t당 228달러로 1년 전(419달러)보다 45.6% 떨어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했다. 주요 라면업체들은 국제 밀 가격 상승을 이유로 지난해 말 라면 가격을 줄줄이 올렸다. 농심이 지난해 9월 라면 출고가를 평균 11.3% 올렸고 팔도, 오뚜기가 각각 9.8%, 11.0%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1월 라면 가격을 평균 9.7% 올렸다. 업체의 가격 인상으로 5월 라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3.1% 올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14.3%)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다. 라면업계는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연중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국제 밀 가격이 실제 수입 가격에 반영되는 데 3∼6개월의 시차가 있다”며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재료 시세 추이 등을 살피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가격 조정 압박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다른 관계자는 “대표 서민음식이라는 특수성은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라면값이 자꾸 표적이 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소비자물가에 대해 추 부총리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며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올라 2021년 10월(3.2%)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추 부총리는 올 하반기(7∼12월) 역전세 우려와 관련해 “약 50%, 100조 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서는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을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과 경상수지에 대해선 “수출은 3분기(7∼9월) 이후로 가면서 서서히 좋아질 것”이라며 “경상수지는 5월 이후 흑자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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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벌떼 입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줘 대규모 분양이익을 얻게 한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6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벌떼 입찰로 토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총수 아들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호반건설 및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여시켰다.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1조5753억 원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렇게 따낸 경기 화성 동탄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남과 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그 결과 아들 회사는 5조8575억 원의 분양 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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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떼 입찰’로 아들 회사 부당지원…호반건설에 608억 과징금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로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아들 회사에 넘겨줘 대규모 분양이익을 얻게 한 호반건설 그룹 계열사들이 6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벌떼 입찰로 토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총수 아들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한 호반건설 및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2015년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시켰다. 입찰에 필요한 보증금 1조5753억 원도 무상으로 빌려줬다. 이렇게 따낸 화성 동탄, 김포 한강, 의정부 민락 등 23개 공공택지는 총수인 김상열 호반장학재단 이사장의 장·차남 회사에 양도됐다. 호반건설은 사업시행 경험이 거의 없는 아들 회사에 2조6393억 원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과 업무인력을 지원했다. 그 결과 아들 회사는 5조8575억 원의 분양매출, 1조3587억 원의 분양이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도 마무리됐다. 장남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은 호반건설 규모를 넘어섰고 2018년에 호반건설에 합병됐다. 장남은 호반건설 지분의 절반 이상을 얻었다.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중흥, 대방, 우미, 제일건설 등 다른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떼 입찰 택지 전매를 통한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 중이다. 호반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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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거짓자료로 독립경영 인정땐 소급해 취소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해 독립경영을 인정받았다면 소급해 취소될 수 있다. 지주회사가 되면서 행위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유예기간 2년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이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과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독립경영은 대기업 총수의 친족이나 임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친족과 회사를 각각 총수 관련자와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독립경영 인정의 취소 사유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추가됐다. 지주·자·손자·증손회사가 지주회사가 될 때 위반한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유예 연장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도 마련됐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 등이 될 때 위반한 행위제한 규정에 대해 경제여건 변화나 주식처분 금지 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의 이유로 해소가 어려운 경우 공정위 승인을 받아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 연장 관련 서식이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아도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서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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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에 갑질’ 美 브로드컴 제재할 듯… 공정위 “셀프시정안, 피해보상 부족”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불공정한 장기 계약을 강요해 ‘갑질’ 혐의를 받아 온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을 기각했다. 삼성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7일 전원회의에서 브로드컴이 제출한 최종 동의의결안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을 개시한 뒤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2011년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피해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브로드컴의 자진 시정안이 “피해 보상으로 적절하지 않고 유일한 거래 상대방인 삼성전자도 시정 방안에 대해 수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인용 요건인 거래질서 회복이나 다른 사업자 보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기각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스마트폰 필수 부품을 팔면서 3년 장기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브로드컴을 조사한 뒤 지난해 1월 브로드컴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내 제재에 착수했다. 이에 지난해 7월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 구제 등 시정안을 내면 공정위가 이를 심사해 과징금 부과 같은 제재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브로드컴과 협의해 올 1월 공개한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반도체 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이 담겼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기존 구매 제품에 대해 3년간 품질 보증과 유상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개시 결정 당시 평가했던 브로드컴의 개선·보완 의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 지원을 유상에서 무상으로 바꾸거나, 품질 보증 부품 범위와 지원 수준을 넓히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브로드컴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로드컴은 삼성전자에 장기 계약을 강제하지 않았으며 삼성전자의 피해도 없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피해 보상 등은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브로드컴은 “브로드컴과 공정위 조사팀 양측이 상당 기간 공개 논의 과정을 거친 후 합의한 동의명령을 승인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로 중단했던 본안 심의를 재개하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브로드컴이 제시한 상생기금 규모인 200억 원을 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제재 결정을 내리면 삼성전자가 향후 브로드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 매년 7억6000만 달러(약 9700억 원) 이상의 부품을 사지 않으면 차액을 브로드컴에 물어주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브로드컴은 2019년까지 삼성에 통신 모뎀을 독점 공급했지만, 같은 해 경쟁사인 퀄컴에서 비슷한 제품 개발에 성공하자 고객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이에 브로드컴은 장기 계약을 강요하며 선적 중단, 기술 지원 중단 등을 무기로 빼들었다. 퀄컴 제품이 아직 생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양산 일정을 맞추기 위해 브로드컴과 ‘울며 겨자 먹기’식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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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표류’ 없게 의료진 보수-응급진료 수가 인상 검토

    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응급실 표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응급실과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의료진에게 더 높은 보수를 지급하거나, 의료 수가(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주는 진료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의 수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응급 의료시설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응급실이나 권역외상센터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리거나 의료진 보수를 높이는 방안이 핵심이다. 응급 의료진의 보수와 응급실 및 권역외상센터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개인병원 등에 소속된 의료진을 끌어들이겠다는 것. 응급 의료시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늘려 응급 환자를 제때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응급실, 권역외상센터뿐 아니라 응급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의 의료진도 포함된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응급 현장과 이송 단계, 진료 등의 전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을 올 3월 발표했지만, 의료 인력 확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응급의료 지원 강화뿐 아니라, 의사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는 지역 내 여러 병원이 순번을 짜서 번갈아 가며 당직을 서는 ‘순환당직제’ 등 효율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기재부는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에 재정 지원을 반영하거나, 건강보험 재정으로 응급진료에 일반진료보다 높은 특별수가를 설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면 올 9월부터 시작되는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건보 재정을 활용하면 이보다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응급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은 지난달 31일 응급의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회에서도 언급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비번인 외과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하면 응급의료기금에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중증 응급의료센터는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 근무수당을 우선 지원하자는 데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환자들이 응급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의사 부족과 더불어 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의료기관 간 정보 공유 미흡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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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한일재무회의서 통화스와프 논의… 전세금 반환 목적 대출, 일시적 규제 완화”

    정부가 이달 말 일본 도쿄에서 7년 만에 열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전셋값 하락에 따른 역전세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중 전세금 반환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29일과 30일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양국 간 경제 현안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2015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경우 같이 어우러지면서 우리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역전세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새로운 전세로 오신 분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나갈 때 어려움이나 걱정이 없도록 하는 장치까지 마련하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전세금 반환 목적 이외에 DSR 규제를 완화할 생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다음 달 초 발표 예정인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로서는 1.6%의 당초 전망을 소폭 하향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여러 상황 변화가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각종 데이터나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경제 기조를 경기 위주로 전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분간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개편안은 올해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배우자나 자녀 공제 등 모든 부분을 함께 조정해야 해서 너무 큰 작업”이라며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연구·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 올해 상속세 전반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다시 강화할 가능성은 부인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이 아직 침체된 상황에서 다시 세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고 시장과 관련해 세제를 연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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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송금 年10만달러까진 사전신고 면제

    올 하반기(7∼12월)부터 해외로 송금할 때 1년에 10만 달러까지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별도 서류 제출과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에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연간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기준은 1999년 외국환거래법 제정 당시 마련돼 시일이 경과한 데다 5만 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가 많아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은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또 기업의 외화 조달 편의를 위해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한다. 이에 더해 대형 증권사도 개인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할 수 있게 된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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