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구독 164

추천

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blick@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경제일반41%
산업22%
기업13%
인공지능10%
인물/CEO5%
자동차3%
대통령2%
언론2%
미담2%
사회일반0%

  • 檢, ‘대장동-성남FC’ 묶어 이르면 내달초 구속영장 청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소 한 차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 측에 31일 또는 다음 달 1일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 초중순경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 일정을 이 대표 측에 제시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총 10여 년 동안 진행돼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추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출석 요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동시에 추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2월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더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경찰로부터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민생 행보’로 국면전환 시도…31일 정진상 재판 앞두고 당 내 긴장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추가 출석에 응하지 말라는 의견”이라며 “주중에 부르겠다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비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불거진 역전세 우려에 대해서도 전세사기방지법 등 선제적인 입법과 홍보 활동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강조한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도 역력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음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하는 등 역공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본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진상, ‘백현동 핵심’ 김인섭과 115차례 통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앞두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1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조만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의 김 전 대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김 전 대표와 115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전 실장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백현동 개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27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까지 모두 이송받았다. 다만 검찰이 28일 이 대표를 조사할 때 백현동 의혹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잠시후 두번째 檢출석…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선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하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서면진술서 수십쪽 준비… 檢 “이틀 조사” 李측 “하루만”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성남FC 의혹 조사땐 6쪽 진술서… 李 “검찰이 쓰면 죄 증거돼” 반발檢 “민간업자에 7886억 몰아줘” 李측 “5503억 기반시설비 등 회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 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 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수십 쪽으로 늘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며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오늘 檢출석…검찰 “이틀 조사” 李측 “하루만”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27일)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 2명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30장으로 늘었다고 한다.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의원회에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며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화 안했다더니…정진상, 김인섭과 백현동 개발때 115차례 통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앞두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1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조만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의 김 전 대표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김 전 대표와 115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전 실장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백현동 개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27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까지 모두 이송받았다. 백현동 의혹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된 것이다. 다만 검찰이 28일 이 대표를 조사할 때 백현동 의혹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코치도 ‘가짜 뇌전증’ 병역 면제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병역 브로커와 병역면탈 의뢰자 등 22명을 재판에 넘겼다. 적발된 병역면탈 피의자 가운데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프로게이머 출신 유명 팀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26일 “병역 브로커 김모 씨(37·수감 중)를 구속 기소하고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15명과 병역면탈을 적극 도운 부모 지인 등 공범 6명을 병역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기소한 병역면탈자 중에는 리그오브레전드 유명 프로팀 ‘T1’의 e스포츠아카데미 소속 코치 A 씨(26)도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 씨는자신의 경력 관리를 위해 병역면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T1 측은 이날 e스포츠아카데미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건은 A 씨가 입사하기 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 씨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프선수 B 씨(25)와 공중보건의 C 씨(30)도 A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김 씨가 제공한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진단서와 약물을 처방받은 후 해당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더라도 증상만으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브로커 김 씨는 인터넷에 병역상담 카페를 개설하고 상담에 응한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대가로 총 2억61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군 면제가 시급한 경우 119 신고로 응급실 진료를 받게 하고, 시간이 충분히 남은 경우 1차 또는 2차 병원 진료를 먼저 받게 하는 등 ‘맞춤형 시나리오’도 제공했다고 한다. 또 “뇌전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지 못하면 보수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자필 계약서도 쓰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면탈 대상자의 가족이나 지인 중 브로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 또는 보호자 행세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도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와 이번에 구속 기소한 김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이들이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구 씨와 김 씨 외에 ‘병역행정사’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가 더 있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태교여행 가서도 대마 흡연… 재계 2, 3세 등 17명 재판에 넘겨

    검찰이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하거나 유통한 사회지도층 자제 등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재벌가 및 중견기업 2, 3세와 전직 고위공직자의 자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집중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 7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유학생 출신 재벌가 자제 대거 적발이번 수사에선 재벌가와 중견기업 2, 3세 자녀들이 대거 적발됐다. 대부분 해외 유학 경험이 있었는데 현지에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 씨(41), 고려제강 창업주인 고 홍종열 회장의 손자 홍모 씨(39), 대창기업 이동호 회장의 아들 이모 씨(36)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이 중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는 필로폰 투약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1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은 황하나 씨의 사촌이다. 홍 씨는 호텔 주차장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마약 공급책 역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인 임모 씨(39)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합섬 창업주 고 김한수 회장의 손자 김모 씨(43)는 해외로 도주해 지명수배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그 밖에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는 자수를 했다는 점이 참작돼 불구속 기소됐다.● 형제가 직업적으로 대마 판매도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가수 안모 씨(41)는 3인조 그룹의 멤버로 지난해 3∼10월 재미동포 A 씨로부터 대마를 5회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안 씨의 경우 미성년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제주도의 집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씨로부터 대마를 구입한 소속사 대표 최모 씨(43)도 함께 구속 기소됐다. 대창기업 회장의 아들 이 씨는 26일 8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해외로 ‘태교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지 현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제가 함께 대마를 유통시킨 경우도 있었다. 김모 씨(43)와 그의 동생(36)은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대마를 판매해 생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영어사전으로 위장된 소형 금고에 대마와 판매수익금을 보관해 왔다고 한다. 김 씨 형제는 모두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 씨로부터 대마를 구매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홍 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액상 대마 카트리지의 출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재미동포이면서 서울 강남에서 피트니스클럽을 운영하는 A 씨가 공급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대마 잎을 말려 피우는 기존 대마보다 농도가 10배 이상 진해 환각성이 강력한 액상 대마를 유통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입문’ 마약”이라며 “이번 수사로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재차 확인됐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못하게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 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 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 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범죄자 해외도피 땐 재판시효 정지… 노조 불법, 배후까지 엄단” 법무부 업무보고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건설 현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 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잇따른 출소를 앞두고 거주 예정지 인근 주민을 비롯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했다.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근처에 시한폭탄이 살고 있다는 국민 불안 때문에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0년 12월 조두순을 시작으로 지난해 김근식 박병화 등 성범죄자 출소가 임박할 때마다 거주지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가 제기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 다만 법무부는 국내 현실에 맞게 제시카법을 ‘한국화’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미국은 땅이 넓지만 한국은 좁고 도시밀집형이어서 500m를 상한으로 한 것”이라며 “500m가 넘을 경우 자칫 섬밖에 갈 곳이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일부 주는 600m 거리 제한을 둔 곳도 있다고 한다.● 한 장관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올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과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과 같은 중범죄 피의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외도피사범 검거 노력을 강화하고,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 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 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더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제시카법특정 거리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법.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것으로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 중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범죄자, 학교 500m내 거주 금지 ‘한국형 제시카법’ 만든다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나 유치원 등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는 일명 ‘제시카법’ 도입이 추진된다.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제시카법은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 공원으로부터 특정 거리이내에 살 수 없게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거리제한은 300~600m로 주마다 다르다.법무부는 성범죄자가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으로부터 500m 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상은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 또는 상습범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구체적인 거주 제한 거리는 인구밀집도와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500m 내에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입법을 5월 중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시카법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 규정”이라며 “이중 처벌이나 소급 문제가 없어 (법 개정 전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소위 말하는 ‘괴물’들에게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며 5인 이상 다수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자가 생각보다 많이 수감돼 있다“고 말했다.서울-부산 등에 마약범죄특수팀… 검경 협력해 ‘기업형 조폭’ 척결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깡패와 마약은 공공의 적”이라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 KH그룹 배상윤 회장 등 최근 중범죄자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하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에 대한 대책도 발표했다.● 국외도피사범 재판 시효 정지 법무부는 김 전 회장이나 배 회장 등의 해외 도피를 막기 위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해외로 도피한 국외도피사범의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판결 확정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됐지만 재판 중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기업가 행세를 하며 불법을 일삼는 ‘기업형 조직폭력배’ 척결을 위한 조치도 내놨다. 올 상반기 중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검찰과 경찰의 폭력조직 소탕을 위한 정보공유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역 거점 조폭에 대한 정보가 풍부한 경찰과 경제범죄 수사 노하우가 쌓인 검찰이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부패 및 경제범죄 척결을 위해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상반기 내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또 최근 몇 년 새 폭증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등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접속을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 웹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안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의 마약 유통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도 상반기 내 도입한다.● 윤 대통령 “경제 뒷받침하는 법무행정 중요”불법 노조 행위 등 윤석열 정부가 ‘악성범죄’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주 목격되는 노조의 채용강요, 공갈 등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이 주로 나섰던 불법 노조행위 제재에 법무부가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공정과 상식을 훼손하는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는 타협 없이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도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태스크포스(TF)’도 상반기 내 신설한다.상반기 내 출입국정책,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민이 중요해진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한 장관은 “외국 인력의 유입이나, 외국 인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지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그걸 해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을 마친 뒤 한 장관에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외투(외국인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를 확장하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제화란 글로벌 스탠다드에 우리 제도를 맞춰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e스포츠 명문팀 아카데미 코치도 병역 면탈…檢, 브로커 김모 씨 등 22명 기소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병역브로커와 병역면탈을 의뢰한 피의자 15명, 병역면탈을 적극 도운 부모나 지인 등 공범 6명을 기소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병역면탈 피의자 가운데는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롤)’ 프로게이머 출신 명문팀 소속 코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병역브로커 김모 씨(37․수감 중)를 구속 기소하고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면탈자 15명, 병역면탈을 적극 도운 부모나 지인 등 공범 6명을 병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기소한 병역면탈자 가운데는 롤 프로리그인 ‘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명문팀 T1의 e스포츠 아카데미 소속 코치 A 씨(26)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인 A 씨는 병역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면 자신의 커리어가 망가질 것을 두려워해 병역 감면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 씨의 범행에 구단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외에 골프선수 B 씨(25)와 의사(공중보건의) C 씨(30) 등도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적발한 병역면탈자들은 김 씨가 제공한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허위 진단서와 약물을 처방받아 관련 서류를 병무청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들은 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증상만으로 진단받을 수 있는 뇌전증의 특성을 악용했다.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하고 병역의무자들을 유인한 뒤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알려주는 대가로 총 2억61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군면제가 시급한 의뢰인에게는 허위 119신고로 3차 병원 응급실 진료를 받게 하고, 여유가 있는 의뢰인들은 1, 2차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 맞춤형 허위 시나리오를 제공했다고 한다. 그는 의뢰인들을 대상으로 “뇌전증으로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지 못하면 보수를 전액 환불해주겠다”는 내용의 자필 계약서를 써주며 의뢰인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병역면탈자들을 도운 가족이나 지인 중 브로커와 병역면탈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목격자 및 보호자 행세 등을 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 6명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김 씨와 지난달 21일 구속 기소한 또 다른 병역브로커 구모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용의자가 더 있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이므로 그 실체를 규명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태교여행 중에도 ‘대마’…재벌집 ‘마약스캔들’ 20명 적발

    검찰이 재미동포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은 뒤 이를 상습적으로 피우거나 재유통시킨 뷰유층 자제들을 대거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 중에는 재벌가 3세, 연예인, 전 고위공직자 자녀 등 사회지도층이 다수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간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에 대한 집중수사 결과 20명을 입건한 뒤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외로 도주한 3명에 대해선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마 소지 및 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이 구속 송치한 재미동포 A 씨에 대한 마약 수사를 진행하던 중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대마가 은닉돼있던 국제우편물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대마 매매를 하며 남긴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해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 대마사범 가운데는 사회지도층 자제들이 대거 적발됐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40),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 씨(39) 등이 포함됐다. 또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김모 씨(45), 3인조 가수 그룹 멤버인 미국 국적의 가수 안모 씨(40)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유학 당시 대마를 접한 뒤 귀국 후에도 이를 끊지 못해 자신들만의 은밀한 공급선을 만들어 상습적으로 대마를 유통하고 흡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가운데는 어린 자녀와 함께 사는 집 내부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임신한 아내와 태교여행을 떠난 여행지에서도 대마를 흡연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대마는 필로폰 등 중독성이 더욱 강한 다른 마약류로 진입하는 ‘관문’ 마약류”라며 “이미 대마범죄로 단속,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으로 검거되는 등 대마의 중독성과 의존성 역시 매우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출석 앞둔 이재명, 오늘 ‘처럼회’와 오찬… 檢, 질문지 100장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5일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와 오찬을 함께 한다. 28일 검찰 출석에 앞서 김남국 의원 등 친명계들이 포진한 ‘처럼회’ 등과 만나 사법리스크 대응 전략을 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6일부터는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 지역인 전북 전주와 익산, 군산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검찰 소환에 맞대응하는 여론전을 펼친다. 이 대표는 나흘간의 연휴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검찰 소환에 대비했다. 연휴 첫날인 21일엔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주당은 하나 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도 총공세에 나섰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설 민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칼부림이 온 나라를 뒤덮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무차별적 가짜뉴스 몰이로 진실을 왜곡하고 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정적 제거와 야당 파괴에만 몰두한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2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의 천인공노할 언론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이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절차대로 기소 뒤 7일이 지난 20일 공소장 사본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이 대표의 문자메시지는) ‘민생’이라는 간판을 걸고 ‘자기 방탄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양두구육의 ‘내부 단속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팀은 설 연휴를 반납한 채 이 대표에 대한 조사 준비에 주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설 당일인 22일을 제외하고 연휴 내내 대부분 출근해 질문지를 준비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이 준비한 질문지만 100장에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 대표가 지난 성남FC 후원금 관련 수사 때처럼 서면 답변서만 제출한 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에도 대비해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장동 관련 이 대표 조사에 최소 이틀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대표 측에 다음 주 중 하루 더 출석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사안을 보고받고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의 구조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닮았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이화영, 2018년 이재명 캠프때도 쌍방울 법카 받아”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수감 중)이 당시에도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9일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2시경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쌍방울 법인차량과 기사 등을 제공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의원과 쌍방울 부회장 방모 씨의 공소장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당시 영장에 적시된 2018년 7월 10일∼2021년 10월 19일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외에 그보다 앞선 시기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에서 후보 비서실장을 맡은 이 전 의원은 선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쌍방울에서 제공한 법인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 전 의원에게 운전기사와 별도의 법인카드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당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뇌물 혐의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의원은 이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초대 평화부지사로 임명됐다. 2018년 10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북한 측과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조성 등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중국 단둥에서 김성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실장을 만난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회장은 2019년 1∼1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북한 측에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송금했다. 검찰은 송금액 중 일부가 경기도의 남북 경협 비용을 ‘대납’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도 구속영장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대형로펌 변호사 아들도 브로커 도움으로 병역면탈”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대형 로펌 소속인 A 변호사의 아들이 병역브로커 구모 씨의 도움으로 병역을 면탈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에게 구 씨의 변호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A 변호사의 아들과 부인이 구 씨를 찾아가 뇌전증 진단 관련 상담을 받고 병역을 면탈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씨의 사무실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 변호사 아들의 병역 관련 서류와 계약서 등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의 아들은 ‘등급 보류’에 해당하는 신체등급 7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A 변호사는 부장판사를 지내고 2017년 퇴직했으며 아들이 구 씨를 찾아갔을 때는 변호사 신분이었다. 그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구 씨와 상담해 뇌전증 진단을 받은 건 맞지만 아들이 오래전부터 다른 질환도 심하게 앓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입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A 변호사측은 이런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진료기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변호사는 지난해 말 구 씨가 검찰에 체포되자 구 씨의 요청으로 구치소를 찾아가 면담도 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 선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인 B 변호사에게 구 씨의 변호를 부탁했다. B 변호사는 현재까지 구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A 변호사는 “구 씨가 변호를 의뢰했는데 직접 맡기 어렵다고 판단해 알고 지내던 동료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했다. B 변호사는 “A 변호사에게 구 씨와의 관계 등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구 씨는 평소 A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의 이름이 적힌 ‘협약서’를 휴대전화에 보관하면서 의뢰인들을 협박했다고 한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도록 한 후 ‘뇌전증 연기 시나리오’를 알려주고, 의뢰인이 “불법 같다”며 꺼리면 협약서를 보여주면서 “이미 사인을 했으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는 것이다. 다만 협약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구 씨는 현재 B 변호사의 검찰 조사 입회를 거부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7일에는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구 씨의 공소장에는 병역 면탈 피의자가 7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이미 알려진 배구선수 조재성 씨와 아이돌 그룹 소속 래퍼 라비, 1부 리그 축구선수 외에 2021년 흥행한 드라마의 조연급 연기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병역브로커, 軍수사관 시절 “사건 무마해주겠다” 금품수수

    지난해 12월 21일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가 과거 군 수사관으로 일하며 사건 해결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군사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구 씨는 2016년 사기와 공갈, 변호사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뇌물 요구, 공무상 기밀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군 검찰에 따르면 공군 수사관이었던 구 씨는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거나 “검찰관에게 수고비를 줘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며 사건 관계자들에게 돈과 뇌물을 받았다. 또 성범죄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합의를 종용하며 양측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건기록을 군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2016년 6월 1심 재판부인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구 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 몰수 9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같은 해 11월 2심 재판부인 고등군사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씨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군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다시 상고했고 이듬해 2월 대법원이 이를 기각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형기를 마치고 군을 나온 구 씨는 2020년경부터 ‘국군국방행정사무소’를 개설하고 병역 브로커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최근 병역면탈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17일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정말 뇌전증이 있다”며 구 씨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수사팀은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이달 말경 김 씨와 그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피의자들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 씨와 김 씨 외에도 일명 ‘병역 행정사’들의 범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폭넓게 확인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재명 이틀이상 조사할 수도… 李측근들 “출석말라” 만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6장 분량 진술서를 공개하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이날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 李 침묵 속 당내 ‘불출석’ 목소리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번엔 검찰 출석을 거부해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검찰이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소환 조사한 지 불과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추가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날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전날 저녁 K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건건이 불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건들을 모아 한 번만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이 대표 출석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고 “검찰은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어차피 피의 사실을 공표할 것이다. 그래서 성남지청 출석도 반대했지만, 다녀와선 극구 반대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고 썼다. 이 대표는 당 지도부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고심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소속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사건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대표단 등은 이날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사나 판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왜곡죄’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무리하게 기소해 무죄로 나온 건이 많은 검사는 처벌, 징계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 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했다. 27일과 30일 중 출석해 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부업자 김성태, 무자본 M&A로 기업사냥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금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07∼2012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 등에 300억 원가량을 빌려준 혐의로 2017년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2010년 경영난에 빠져 있던 쌍방울을 인수했다. 예전부터 긴밀한 관계였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김 전 회장의 돈을 빌려 쌍방울 인수에 나섰지만 이를 갚지 못하자 지분을 대신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쌍방울의 지분 40%를 290억 원에 매입한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쌍방울은 이후에도 계속 KH와 전환사채(CB)를 주고받으며 무자본 인수합병(M&A)을 거듭했다. 김 전 회장은 가족 등을 핵심 보직에 배치하며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었고 무자본 M&A를 통해 계열사를 50여 개로 늘렸다. 그는 이후 정관계와 법조계로 눈을 돌렸다. 검사와 정치인 보좌관 출신 인사들을 쌍방울 본사 및 계열사의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대거 영입한 것이다. 또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등에 업고 대북 사업까지 노렸다. 계열사 ‘나노스’의 사업 목적에 해외자원 개발업을 신설하고 북한으로부터 희토류 등 북한 광물에 대한 사업권을 약정받은 것이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로부터 총 3억2000여 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했던 남북경협 비용을 대신 지불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북측에 외화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2019년경 두 차례 이상 임직원 60여 명을 동원해 달러화 지폐를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檢 “정진상이 두산 청탁 맡고, 유동규가 차병원 담당”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차병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각각 두산과 차병원을 상대로 청탁 및 민원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와 성남FC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 등과 공모해 두산건설로부터 총 50억 원의 대가성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옛 분당경찰서 부지 등에 줄기세포 의료시설 조성 계획을 세운 차병원 역시 부지 용적률 상향 등 특혜 대가로 2015∼2017년 성남FC에 33억 원을 후원한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전 실장은 자신이 대기업인 두산을 담당하며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차병원 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직무대리는 평소 차병원 임원과 친분이 있었고 고위직들과도 긴밀히 소통했다고 한다. 유 전 직무대리가 차병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그만두겠다고 한 이후에는 정 전 실장이 측근인 개발업체 대표 황모 씨에게 차병원 관리 역할을 맡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차병원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연결됐다는 구체적인 진술도 나왔다. 차병원은 화천대유자산관리에 131억 원을 투자한 MSBT 설립자 김모 대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차병원의 부동산 자산을 관리해 온 업계 전문가인데, 차병원이 직접 드러나지 않게 김 씨의 투자회사에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차병원 자금이 들어간 MSBT는 2017년 131억 원을 투자해 약 400억 원의 이익을 거뒀다.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에게 듣기론 차병원에서 (대장동) 분양이 잘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미분양 물량을 차병원 의사들 사옥 등으로 쓰려고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에서 “정 회계사로부터 차병원 회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MSBT를 통해 투자를 받았고 대신 A11 블록에 대한 시행이익을 드리기로 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병원 관계자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입장이 없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는 투자해 이익을 거두거나 한 사실이 없어 무관하다”고 해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檢 출석 여부 묻는 질문엔 침묵…野내부는 만류 의견 많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에도 검찰 출석에 응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피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째 침묵을 이어간 것.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혹독한 민생 한파로 민생경제가 생사기로에 서있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정부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이 정권은 오로지 야당 탄압으로 맞서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향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李 침묵 속 “정권이 야당 탄압”이 대표가 장고를 이어가는 배경은 당 지도부 내에서도 출석에 대한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지 엿새 만에 설 연휴를 앞두고 또 다시 출석을 통보한 것에 대한 내부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 전날 오후 열린 당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킨 가운데 다른 지도부 의원들은 “이미 한 차례 수사에 응한 만큼 이번에는 불출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낸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들이대기 전까지 출석해선 안 된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에 맞춰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등 출석을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결국 출석 여부는 이 대표의 최종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 소속인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대표 본인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고, 스스로 ‘한 점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당히 검찰 출석 요구에 응할 수도 있다”고 했다. 지난 10일 경기 성남지청에 출석할 때처럼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는 것.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당 대표가 된 뒤에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종종 밤을 새우며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등 의원 10여 명은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 수사에는 눈 감고 이 대표와 전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수사하는 정치검찰을규탄한다”며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길에 “사적 보복이 아닌 단순한 범죄 수사일 뿐”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위원이 아니라 정치 지망생의 처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언제부터 법무부가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부처가 되었느냐”라고 비판했다.● 검찰, 李 출석 전 성남시 前 부시장 조사검찰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부터 박정오 전 성남시 부시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추진될 무렵인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남시 부시장을 지냈다.검찰은 박 전 부시장에게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찾아와 ‘시의회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는 등 공사 설립과 관련해 시의회를 설득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었다.박 전 부시장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시의회에서 공사 설립을 찬성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부시장은 당시 시의원들을 찾아가 “(이재명) 시장의 위임을 받아 왔다”며 공사 설립 안건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유동규 전 공사 직무대리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27일과 30일 중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은 최소한 이틀 이상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 사정에 따라 조사 일정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