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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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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aurinko@donga.com

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에콰도르 극빈지역서 봉사 민옥남 수녀, 대통령상 수상

    제1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시상식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한국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주관으로 16일 경기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열렸다. 에콰도르 사랑의 씨튼 수녀회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민옥남 수녀 등 9명이 노고를 인정받아 해외봉사상을 수상했다. 코이카는 이날 대통령상에 민 수녀, 국무총리상에 송영일 글로벌협력의사와 신현가 선교사, 외교부장관상에 오충현 글로벌협력의사와 우경호 활동가, KOICA 이사장상에 윤창균 글로벌협력의사와 이운숙 봉사단원, KCOC 협회장상에 서지혜·류기용 활동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 수녀는 에콰도르 극빈 지역인 페드로 카르보에서 장애인과 여성들의 의료보건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 수녀는 2008년 에콰도르에 부임해 ‘자비의 성모재단 병원’ ‘INSEM 장애인 학교’ 등을 운영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개방해 주민을 위한 보건의료 활동을 펼쳤다. 송영일 의사는 우즈베키스탄에 최초로 중풍재활 한·양방 협진 치료를 도입했다. 신현가 선교사는 우간다 난민과 남수단 전쟁고아 등을 위해 교육과 지역개발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해외봉사상은 정부가 해외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참여를 높이고자 제정됐다. 활동 내용과 현지에 미친 파급효과 등을 심사해 15년 간 192명이 수상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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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경제차관 “한국과 5G 구축 논의”…中견제 전선 동참 요청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한국 등과 5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중국 견제 전선을 더욱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 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너머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말했다. 그는 5G 이동통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요구가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더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에둘러 비판하고 한국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 하고, 이 지역에 관여된 기업들을 퇴출하는 등 국제사회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우리의 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기후변화, 보건 및 여성의 경제 역량 증진 그리고 과학기술 및 사이버, 우주 부문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신기술에까지 이른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만나 인프라 투자, 공급망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7일에는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가질 예정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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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동생 김영주, 101세로 사망… 한때 北 2인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사진)이 101세로 사망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김영주는 한때 북한 ‘2인자’로 남북 당국 간 최초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인물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이며 공화국 영웅인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화환을 보냈다”며 김영주 사망 소식을 전했다. 김 주석의 막냇동생인 김영주는 권력 핵심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지냈다. 1960년 권력 전면에 등장해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등을 거치며 김일성 시대의 2인자 역할을 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주는 조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력을 잃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평양을 떠나 자강도로 사실상 유배됐다. 사망 전 마지막 공개 활동은 2015년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뒤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이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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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년 대선-지방선거때 사이버 공격 우려”

    국가정보원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혼란을 부추기는 사이버 공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15일 ‘올해 사이버위협 주요 특징 및 내년 전망’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진영 간 사이버 분쟁 때 가짜뉴스 및 국민 민감정보 유포 등으로 인해 사회 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안보현안 (변화) 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배후 해킹 조직의 정보절취 공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올해 국내 해킹 피해가 지난해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 정부기관 대응조치 강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 진영 및 이해당사국 간 패권 경쟁이 사이버 분쟁으로 표출돼 우리나라에도 (이에 대한) 공조 대응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 절취’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항공, 해양 분야 방산기술 및 원전 의료 로봇 분야 산업기술 정보 절취가 늘어났다”면서 향후에도 이 같은 공격 행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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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캠프 간 前 文 정부 북핵 총괄 “종전선언 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 있어야” 쓴소리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가 온다면 매일 선언을 하겠다. 종전선언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김정은 집권 10년, 결산과 전망’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이뤄지는 맥락 속에서 종전선언 할 때가 돼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선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며 비핵화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부장을 지내며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년 통치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개발에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김정은은 2011년 12월 승계 이후 본격 핵 개발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협상이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핵 보유가 해가 된다고 느끼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효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동당39호실 선박무역회사 부사장 이현승 씨는 “북한 경제는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라며 “개방 없이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다. 내부 자정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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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내년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사이버 공격 우려”

    국가정보원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혼란을 부추기는 사이버 공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정원은 15일 ‘올해 사이버위협 주요 특징 및 내년 전망’ 자료에서 “우리나라는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진영 간 사이버 분쟁 때 가짜뉴스 및 국민 민감정보 유포 등으로 인해 사회혼란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북정책, 안보현안 (변화) 정보 수집을 위한 국가배후 해킹조직의 정보절취 공격이 심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올해 국내 해킹 피해가 지난해 대비 21% 감소했다고 밝혔다.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등 정부기관 대응조치 강화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국제 진영 및 이해당사국 간 패권경쟁이 사이버 분쟁으로 표출돼 우리나라에도 (이에 대한) 공조 대응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첨단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초격차 기술 절취’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에 따라 항공, 해양 분야 방산기술 및 원전 의료 로봇 분야 산업기술 정보 절취가 늘어났다”면서 향후에도 이 같은 공격 행태가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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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성 동생 김영주, 101세로 사망… 한때 北 2인자 활약

    김일성 북한 주석의 동생인 김영주 전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101세로 사망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김영주는 한때 북한 ‘2인자’로 남북 당국 간 최초 합의인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한 인물이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훈장, 김정일 훈장 수훈자이며 공화국영웅인 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 김영주 동지의 서거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해 화환을 보냈다”며 김영주 사망 소식을 전했다. 김 주석의 막내동생인 김영주는 권력 핵심인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지냈다. 1960년 권력 전면에 등장해 정치국 위원, 정무원 부총리 등을 거치며 김일성 시대의 2인자 역할을 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남북공동성명에 서명하고, 남북조절위원회 북측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김영주는 조카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세력을 잃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고 평양을 떠나 자강도로 사실상 유배됐다. 사망 전 마지막 공개활동은 2015년 지방의회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한 뒤 김정일 김일성 부자 사진을 향해 절을 하는 모습이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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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 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안보 파멸적 결과 부를것”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국계인 미국 공화당 영 김(김영옥·59·사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7일(현지 시간)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게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캘리포니아 제39지구)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김 의원은 서한 전달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이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어왔기 때문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대화를 이끌어내는 유인책으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며 “한국에 주둔하는 유엔군사령부 지위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준 뒤에야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선 의회나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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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영김 “北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지역 안보에 파멸적 결과”

    “(북한 비핵화 약속 없는)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영 김(김영옥·59)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 제안으로 한미가 최근 추진 중인 종전선언 관련해 “지역 내 중요한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적 선언도 유엔사 지위에 영향” 한국계인 김 의원은 지난해 미국 대선과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다. 특히 최근 김 의원 등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일방적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공동서한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앞으로 보내 화제가 됐다. 종전선언에 반대하기 위해 미 의원 다수가 직접 집단행동에 나선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공동 서한 작성을 주도했다. 김 의원은 서한까지 전달한 배경과 관련해 “우리 지역구는 물론 전국에 있는 한인 사회, 의원 동료들로부터 그동안 심각한 우려를 들었고 이번에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미동맹에 의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고, 수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한국·일본인의 삶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을 포함해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 없는 정치적 선언이기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 여부와 별개로 먼저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다르게 봤다. 그는 “종전선언이 설사 정치적 선언이라 해도 북한과 중국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영구 중단 등을 요구할 명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선언도 주한 유엔군사령부 지위 및 한미의 전력 태세에 영향을 미친다”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유엔사 해체 논의 등이 촉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한미 정부가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북한이 아닌, 우리가 마주한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며 “적대행위 종식 선언은 북한이 먼저 핵무기를 제거하고, 제재 준수 및 인권 개선 등에 대한 검증 가능한 진전을 보여주면 이후 대화를 통해 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美 의회, 협의 없는 종전선언 논의에 우려”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이 거의 완성 단계로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의회에서는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와 협의 없이 (종전선언)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행정부와 하원 외교 위원회는 종전선언 계획에 대해 의회에 브리핑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백악관에 보낸 공동서한에 대한 답장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브래드 셔먼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북·미 대화 재개 및 종전선언 등을 오히려 촉구하는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선 “23명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종전선언은 한미 동맹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상대적으로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정부 내) 인력이 부족하고 이(북한)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쉽지 않은 상태인 건 맞다”면서도 “그렇기에 종전선언이란 이니셔티브에 전력을 다하면 더욱 안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성 김 대사를 대북특별대표로 선임한 건 탁월한 선택이지만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시하기는 어렵다”면서 “우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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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이카, 해외봉사단 파견 2년만에 재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최수인 단원·26) 한국 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했던 해외 봉사단 파견을 재개한다. 전 세계 45개국에 나가 있던 해외 봉사단 1437명을 지난해 3월 전원 귀국시킨 지 약 2년 만이다. 16일 캄보디아로 파견되는 최 단원은 지난해 3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있는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 봉사를 하던 중 중도 귀국했다. 최 단원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급작스럽게 휴교령이 내려지고 외출이 금지됐다. 가르치던 학생들과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와야 했다”고 말했다. 최 단원은 “아쉬운 마음이 커 파견 재개 소식을 듣고 다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인영 단원(19)은 캄보디아에 다시 파견된다. 장 단원은 2019년 11월 캄보디아에 파견됐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네 달 만인 이듬해 3월 귀국했다. 장 단원은 귀국 이후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학생들을 위해 원격 컴퓨터 교육 봉사를 해왔다. 장 단원은 “코로나19로 활동을 거의 못 하고 돌아와서 아쉬웠다. 원격수업만으로는 학생들과 소통에 한계가 있었는데 직접 가서 대면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훨씬 수월하게 배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장 단원은 “학생들도 페이스북으로 ‘언제 오냐’고 묻는다”면서 “화면으로만 만난 학생들을 직접 볼 생각에 설렌다”고 했다. 코이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19년 12월 이후 해외 봉사단 파견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개도국에서 봉사단 공백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한국어 봉사단이 철수하면서 민쩨이 대학교 한국어학과 4학년 학생들이 학점을 채우지 못해 졸업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캄보디아 등 28개국에 원격으로 한국어, 컴퓨터 교육을 했지만 꾸준히 현장 파견 요청이 있었다. 코이카는 캄보디아 파견 7명을 시작으로 키르기즈스탄 볼리비아 등 총 13개국에 단원 48명을 1차로 파견한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파견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봉사 단원 건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다. 단원 선발 단계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50세 미만, 기저질환 미보유자만 지원을 받았다. 현지 병원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단원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파견자들에게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개인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안전 물품을 제공한다. 최 단원은 “단원들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커졌을 파견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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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영변서 온수 배출… 플루토늄 추출 가능성”

    북한이 9∼11월 영변의 5MW 원자로 냉각시설에서 온수를 배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현지 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9∼11월 영변 핵시설 일대를 찍은 열적외선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 따르면 영변 5MW 원자로 건물에서 냉각수가 방류되는 구룡강 지점 수온이 강의 다른 곳보다 확연히 높았다. CSIS는 “9월 12일, 10월 23일, 11월 16일 사진을 보면 구룡강에 지속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온수가 방류되고 있다. (인근과 비교할 때) 수온이 4도가량 차이 났다”고 했다. 이어 “이는 영변 5MW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하고도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CSIS는 영변 5MW 원자로 가동으로 확보한 폐연료봉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인근 방사화학연구실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7월 초 원자로 가동을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핵 활동을 했다는 의미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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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北 영변 원자로서 온수 배출…핵시설 가동 결정적 증거”

    북한이 9~11월 사이 영변의 5MW 원자로 냉각시설에서 온수를 배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를 근거로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8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전문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9~11월 사이 영변 핵시설 일대를 찍은 열적외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 따르면 영변 5MW 원자로 건물에서 냉각수가 방류되는 구룡강 지점 수온이 강 다른 곳보다 확연히 높았다. CSIS는 “9월 12일, 10월 23일, 11월 16일 사진을 보면 구룡강에 지속적으로 비슷한 패턴으로 온수가 방류되고 있다. (인근과 비교할 때) 수온이 4도 가량 차이 났다”고 했다. 이어 “이는 영변 5MW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는 명확하고 결정적인 증거”라고 강조했다. CSIS는 영변 5MW 원자로 가동으로 확보한 폐연료봉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인근 방사화학연구실로 보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7월 초 원자로 가동을 시작한 뒤 지속적으로 핵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다. 북한은 영변 5MW 원자로를 통해 연간 약 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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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올림픽 보이콧 동참 압박… ‘종전선언 구상’ 한국, 선뜻 수용 부담

    미국이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6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중국 당국의 신장(新疆)위구르 지역 인권탄압을 ‘제노사이드’(집단 학살)로 규정하면서 외교 제재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곧바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예고하며 반발했다. 뉴질랜드 등이 보이콧 동참을 선언한 가운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일단 올림픽 외교사절단 파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조 바이든 행정부는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외교 및 공식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신장에서 제노사이드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는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의 보이콧 참여도 사실상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더 많은 국가로부터 (보이콧)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뉴질랜드가 7일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국도 조만간 보이콧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호주,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보이콧 선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에 강력한 불만을 표명한다”면서 “앞으로 결연한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다들 제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 류펑위(劉鵬宇)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미국의 보이콧 선언을 두고 “정치적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은 9, 10일 한국 등 110여 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보이콧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일단 올림픽 불참 가능성엔 거리를 두고 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미국 측은 외교 경로를 통해 이번 결정을 우리 측에 미리 알렸다. 다만 보이콧 동참을 요구해 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지해 왔다. 올림픽이 세계 평화와 번영 및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美-中 ‘베이징 올림픽’ 정면충돌 양상 “우리는 (베이징) 올림픽 경기의 팡파르에 동참할 수 없다. 미국은 중국의 지독한 인권유린이나 신장에서의 잔혹행위 속에서 올림픽을 단지 비즈니스로 다룰 수 없다.” 6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과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같이 말했다.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3번째 연임을 앞두고 준비해온 글로벌 메가 이벤트인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면서 중국의 인권 문제를 작심 비판한 것이다. ○ “인권은 미국의 DNA”… 후속제재 공식화한 美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발표는 미국 주도로 9, 10일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사흘 앞두고 나왔다. 대만 문제와 베이징 올림픽 등을 놓고 미중 갈등이 사실상 세(勢)몰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먼저 인권 문제를 정조준하며 중국에 대한 강공에 나선 것이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얘기해 왔던 것처럼 인권을 위해 맞서는 것은 미국인의 DNA”라며 “중국에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국의 맞대응 가능성에 대해서도 “(인권 문제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중국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인권 문제를 겨냥한 ‘실질적 조치’로 중국 견제 수위를 높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도 중국을 제재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은 2일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권위주의 국가가 시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확산을 막기 위한 새 이니셔티브가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 등 정치권도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밋 롬니 공화당 상원의원은 “올림픽에 대한 보이콧은 중국공산당에 올바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 中 경고에도 보이콧 잇따를 듯중국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선언을 두고 “심각한 정치적 모욕”이라며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노골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14억 중국인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근거해 베이징 올림픽을 방해하려는 음흉한 속셈을 드러내고 있다”며 “미국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경고에도 미국의 동맹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보이콧 동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6일 “우리는 향후 며칠 또는 몇 주간 다른 국가들도 (보이콧을) 선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그랜트 로버트슨 부총리는 미국의 보이콧 발표 직후 국영방송 TVNZ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정부 고위 대표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미 밝힌 영국, 호주, 캐나다와 중국의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국가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신중한 입장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7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올림픽의 의의, 우리나라 외교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익의 관점에서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의 초청을 받고 관례에 따라 이미 지난달 말 중국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참석자로 통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의 보이콧 결정에 따라 정부 사절단을 보낼지 고민에 빠졌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부 인사 등의 올림픽 파견 계획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내에선 요소수 대란에서 보듯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외교적 보이콧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이 ‘제노사이드(대량 학살)’란 표현까지 쓴 상황에서 올림픽에 불참하면 결국 이런 수위의 표현에 우리가 공감하는 것처럼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유럽 등 서방국들이 잇따라 보이콧에 나설 가능성을 두고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친(親)중국 국가들만 외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 사이에 우리만 떡하니 있는 그림도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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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원 99명, 26개월만에 야스쿠니 집단참배

    일본 여야 국회의원 99명이 7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2019년 10월 이후 2년 2개월 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 모임 ‘다 함께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도쿄 야스쿠니신사를 방문해 참배했다. 집권 자민당 소속이 89명으로 가장 많고 극우 성향 일본유신회(6명), 국민민주당(1명), 기타(3명) 등이다. 정부 인사 중에는 호소다 겐이치(細田健一) 경제산업성 부대신, 무타이 슌스케(務台俊介) 환경성 부대신 등이 포함됐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임 회장인 자민당 소속의 오쓰지 히데히사(尾십秀久) 전 참의원 부의장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총리도) 참배하고 싶다는 기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빠른 시기에 참배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모임은 매년 봄(4월)과 가을(10월), 태평양전쟁 종전일(8월 15일) 등 3차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지난해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집단 참배를 자제했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크게 줄자 올해 가을 제사 때부터 참배를 저울질했었다. 민영방송 니혼TV는 “올해 가을 제사는 중의원 선거(10월 31일) 직전이어서 참배를 미뤘고 7일 참배했다”고 전했다. 7일이 태평양전쟁 발발 8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해 날짜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최영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의 새 의회 구성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식민 침탈과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상징적 시설물인 야스쿠니신사를 대규모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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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亞 최초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내일 서울서 화상 개최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부터 이틀간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총 155개국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76개국 외교·국방 장·차관급 인사가 화상 연설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각국 의지를 표명한다. 당초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 정부가 개최하는 첫 대규모 대면 국제회의가 될 예정이었지만 오미크론 확산 우려 때문에 화상회의로 전면 전환됐다. 6일 외교부는 7일부터 이틀 동안 동안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가 열린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의의 슬로건은 ‘모두의 평화, 우리의 미래’로 기후변화, 감염병,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해 의논하게 된다. 당초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방한할 예정이었지만 화상회의로 전환되며 불발됐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및 북한 인권 논의를 주도하는 장관급 인사다. 일본에서는 방위성 차관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첫 대규모 대면 회의인 만큼 일본 등 각국에 장관급 인사 참석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화상회의로 전환되면서 한일 양국 외교 국방 수장 만남 역시 불발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회의에서 기술 의료역량 강화 방안을 담은 ‘서울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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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령’ 칭호에 ‘주석’ 직함… 김일성급 셀프 등극한 김정은

    다음 달 17일이면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10년이 된다. 27세의 젊은 후계자였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집권 10년을 맞는다. 2011년 12월 김 위원장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김정일의 운구차를 뒤따르던 모습이 공개되자 일각에선 경험이 부족한 20대 지도자가 정권을 지킬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퍼졌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빠르게 당·정·군을 장악해 나갔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집권 10년 만에 자신을 우상화하는 독자적인 사상과 이념체계를 확립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김정은 시대’를 선언한 것이다.○ 집권 10년 만에 ‘수령’ 칭호 김 위원장의 지위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호칭이다. 북한 관영매체는 최근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지칭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1일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자’ 기사에서 김 위원장을 ‘인민적 수령’ ‘혁명의 수령’으로 불렀다. 이날 논설에서는 “김정은 동지는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열화 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희생적 헌신으로 사회주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전날 논설을 통해서도 “김정은 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인민이 받아 안은 최상 최대의 특전이며 대행운”이라며 치켜세웠다. 북한에서 ‘영원한 수령’은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영원한 총비서’는 김정일을 가리키는 고유 호칭이다. 김 위원장은 1월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때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김정일 자리라며 비워놓았던 총비서 자리에 오른 데 이어 이제는 김일성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확고한 정치적 위상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 북한은 올해 1월부터 김 위원장의 대외 직함 영문 표기도 ‘체어맨(chairman·위원장)’ 대신 김일성 때처럼 ‘프레지던트(president·주석)’로 바꿨다. 2013년 고모부이자 당시 권력 실세였던 장성택을 숙청하는 등 권력 장악을 본격화한 김 위원장은 5년 전인 2016년 36년 만에 노동당 대회(7차)를 열고 헌법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했다. 이어 국무위원회를 신설한 뒤 국무위원장에 올랐다. 김정일 시대의 구호였던 ‘선군(先軍)정치’의 그늘을 지워 가며 당 중심의 권력 장악을 본격화한 것. 평양 주요 건물에서도 ‘선군정치’ 간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권력 안정화를 위해 당·정·군 주요 간부에 대한 숙청을 이어가자 두려움을 느낀 권력 엘리트들이 잇따라 탈북하기 시작한 것도 이 무렵이다. 김 위원장이 통치에 더욱 자신감을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시험발사 성공 이후부터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김정은은 대북 제재를 풀고 경제난을 탈피하려는 목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협상을 시도한다. 이 시기 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가 평양공항에 걸리는 등 김 위원장 1인 우상화가 본격화됐다. ○ ‘김정은주의’로 선대 흔적 지우기 국정원은 “북한에서 김 위원장 집권 10년을 맞아 ‘김정은주의’를 북한의 새로운 독자 사상체계로 정립하는 시도가 있다”고 보고했다. 김정은주의의 탄생은 김 위원장이 선대 그늘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김정일 사망 이후 100일간의 추모 기간이 끝나자 2012년 4월 4차 당 대표자회를 열고 “노동당의 지도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라고 강조하며 선대의 후광에 기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15년 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표현이 줄어들며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올해 1월 변경한 새 노동당 규약에서는 이례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 이름을 주어로 한 문장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무력 완성과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자신의 성과만으로도 통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또 “김 위원장이 일부 당 회의장에서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없앤 것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 선대의 사상체계와 그늘에서 독립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정은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와 ‘인민 대중 제일주의’가 핵심 토대를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군과 강한 국방력을 중시하던 선군정치에서 벗어나 나라의 전반적 국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민 대중 제일주의는 북한 주민들의 이익과 편의를 최우선시하며 실질적 생활 수준을 향상한다는 사상이다. ○ 경제난 속 주민 앞에서 눈물도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인민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조선중앙TV가 방영한 국방발전전람회 영상에서 애국가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김 위원장 얼굴이 그려진 흰색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 포착됐다. ‘최고 존엄’ 얼굴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도록 강요해온 북한 사회에서 파격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당 간부들과 맥주를 마시거나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공개한 것도 김 위원장이 은둔형이었던 아버지 김정일과 달리 인민에게 친숙하다는 이미지를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노동당 창건 75주년 심야 열병식에서는 주민들과 군 장병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면목 없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전재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 사회가 더 이상 과거의 비현실적 신비화 방식을 고수해서는 효과가 나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식 수준에 맞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연출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은주의가 등장하며 북한이 우상화에 속도를 내는 데는 극심한 경제난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수해까지 삼중고를 겪으며 경제난이 심해지자 주민들의 불만 확산과 동요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것.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CNA) 적성국분석국장은 미국의소리(VOA)에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우상화 작업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는 전체주의 체제의 방법을 쓸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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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남북, 종전선언 진전상태로 베이징올림픽 가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에 대해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과 불가분의 관계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올림픽 전에 남북이 서로 진전을 이룬 상태에서 (베이징에)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면서 올림픽을 종전선언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구상에 차질이 생긴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올림픽 전인 올해 말~내년 1월 사이 북한과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24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올림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종전선언이 영향을 받는다고 연결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 과정에 들어갔다”면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 하는 것 보다 그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종전선언 효과에 대해 “현상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정치적인 신뢰조치를 해 낼 수 있다면 교착상태를 타개할 매우 유효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주둔과 유엔군사령부 지위 등 정전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0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이후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우리 정부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장관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 몇 달 간의 시간이 한반도 평화 정세를 향한 기회의 창이 되도록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정부 임기 중 마지막인 내년 설 이산가족 상봉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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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베이징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내년 2월 열리는 중국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현지 시간)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 사흘 만에 올림픽 보이콧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종전선언 구상도 성사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한다는 건 선수단은 파견하되 개·폐회식에 정부 고위급이나 정치권 인사들로 구성된 공식 사절단은 보내지 않는다는 의미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적 보이콧 검토와 관련해 “우리는 신장 지역 인권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정면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별개로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동안 미국 정치권과 인권단체들은 중국 당국의 신장위구르족 인권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베이징 올림픽 참여 문제로 미중 갈등이 다시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면 유럽연합(EU)과 영국 등 주요 동맹국을 중심으로 올림픽 불참이 확산되면서 중국이 거세게 반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적 보이콧 검토’ 발언을 두고 “신장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으로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은 올림픽 정신에 어긋난다”고 했다.文정부 ‘베이징올림픽 때 종전선언’ 성사 불투명 美, 베이징올림픽 ‘외교 보이콧’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특정 국가에 보복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올림픽 보이콧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고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조 바이든 정부가 이미 중국의 보복까지 계산에 두고 동맹국과 공동 전선을 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보이콧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기 말 종전선언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전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미중이 한자리에 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협의에 속도를 내왔다. 베이징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채택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아직 뚜렷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가능성이 나오면서 종전선언 구상의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북한 측 고위 당국자가 베이징 올림픽에 참석할지도 미지수다. 북한은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국가 차원에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하고 선수 개인 자격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IOC는 북한이 7월 열린 도쿄 올림픽에 불참했다는 사유로 북한올림픽위원회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했다. 다만 외교 당국은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이 현실화되더라도 종전선언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계기로 못 박을 이유가 없다. 그 전이라도 여건이 마련되면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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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 남북미 대화 마중물… 지금이 적기” vs “차기정부 부담”

    “대화의 마중물, 비핵화의 촉진제로서 종전선언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종전선언으로 비핵화가 촉진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희망적인 사고다. 무리하게 추진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사장 남시욱)과 서울대 국제학연구소(IIA)가 17일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종전선언 추진’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필요성과 전망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참석자들은 북-미,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종전선언의 순서와 시기, 조건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컸다. 문재인 정부의 구상처럼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입구’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비핵화 조치 없는 선(先)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을 위협할 뿐이라는 지적이 충돌했다.○ “대화 마중물” vs “시기 부적절” 양 교수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의 마중물이고 비핵화 협상의 촉진제”라면서 “대립과 대결이 지속되면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해서 고도화된다. 지금이야말로 종전선언을 통해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촉진하는 게 훨씬 실질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효용 가치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한 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에는 명분상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본부장은 “상황과 여건이 맞는다면 내일모레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오늘 당장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도 “2018년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의기투합해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힌 상황에서 2018년과 똑같은 종전선언을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등이 한반도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변국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한미동맹을 약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도 “비핵화와 함께 실질적인 평화 정착이 있어야 종전선언에 바르게 접근한 것이다.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해 왔고 이제는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이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비핵화 입구 구상 유통기한 지나” 지적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비핵화 입구로 사용하겠다는 정부 구상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협상) 전략이 2018년과 달리 변화했다”면서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전략전술무기 고도화를 자위권으로 규정하면서 이를(비핵화를) 사실상 협상 테이블에서 빼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종전선언으로 핵을 동결하거나 (핵개발) 계획을 폐기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수용할지 현실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종전선언이 ‘입구’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반면 양 교수는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선후 관계로 생각해선 문제 해결이 어렵고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남북미 간 대화했을 때 북한의 핵 능력이 약화되거나 비핵화 쪽으로 간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약간의 성의만 보인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걸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긍정적인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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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어재단 ‘다음 10년,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정책 세미나 열어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다음 10년,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 지도’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고 한국의 외교전략을 점검했다. 니어재단의 외교·안보 전략서 ‘외교의 부활’ 출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미중 관계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드는 진실의 순간이 오고 있다”며 “동맹을 활용하고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 우리 나름의 지렛대를 자강 차원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엔 일방적으로 미국의 외교에 따르면 큰 걱정거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며 능동적인 대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한반도의 눈으로 보면 (외교를) 감성이 지배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성적 외교를 주문했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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