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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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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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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5%
검찰-법원판결26%
사건·범죄23%
정치일반13%
사법3%

  • 양육비 지급명령도 어긴 배드파더스에 정부가 명단공개 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에서 지급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행정당국이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받은 부모는 운전면허정지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감치명령을 내리기까지는 많게는 1~2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속한 제재가 어렵다는 비판이 불거지자, 법 개정이 이뤄졌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 당국이 법원의 양육비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곧바로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산하에 있던 양육비이행관리원도 이번 법개정에 따라 독립기관으로 격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흉기 난동에 대응하기 위해 가스발사총을 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사재기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부정 행위를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운동경기 입장권을 구입한 뒤 이를 비싼 값에 판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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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종 40년만에, 유전자검사로 韓친모 찾아

    “가족들과 재회하게 된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8일 친어머니를 만난 박동수 씨(45·벤저민 박)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 사는 박 씨는 이날 화상으로 어머니 이애연 씨(83)와 친형 박진수 씨를 만났다. 박 씨가 1984년 다섯 살 때 엄마를 찾겠다면서 집을 나가 실종된 지 40년 만이었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박 씨 등 4남매는 1980년 경남 김해의 친척집에 잠시 맡겨졌다. 남매들은 1984년 “직접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친척집을 나왔다가 실종됐고, 이후 박 씨는 보호시설과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가족을 찾고 싶던 박 씨는 2001년 모국 땅을 처음 밟아 입양기관을 찾아갔지만 입양기관에선 박 씨의 가족을 찾을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후 2012년 박 씨는 재입국했고 이번엔 경찰서를 찾아가 유전자 정보를 남겼다. 박 씨의 큰형 박진수 씨가 “실종된 동생들을 찾고 싶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건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 10월. 그는 함께 거주 중인 어머니 유전자도 채취해 경찰서에 등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2년 8월 “박동수 씨가 이 씨의 친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이후 경찰은 박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했고, 주시카고 대한민국총영사관 등의 협조를 거쳐 박 씨의 주소까지 파악했다. 이렇게 박 씨는 18일 어머니와 친형을 만났다. 당장 국내로 입국할 수 없던 박 씨가 “가족들 얼굴이라도 먼저 보고싶다”고 해서 어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화상으로 만난 것.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는 박 씨가 다섯 번째다.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은 2020년부터 재외공관 34곳을 통해 해외 입양 한국인의 유전자를 채취해 한국의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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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 증원 의대별 배정인원 내일 발표

    정부가 현재보다 총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의 내년도 입학 정원을 20일 발표한다.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등 사회적 혼란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속전속결로 의대 증원 마무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별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증원 결정 배경과 의료 개혁 의지 등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달 6일 정부가 ‘의사인력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 43일 만에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되는 것이다. 총 3058명이었던 전국 의대 정원은 총 5058명으로 늘게 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의 약 80%를 비수도권 의대 27곳에 배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일각에선 정원 배분 후 한 달째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상당수가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확정해 공고하면 현실적으로 증원 결정을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기습 발표’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정원 배분 발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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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 검사제도’ 덕에 40년 만에 가족 만난 美 입양 한인

    “가족들과 재회하게 된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된지 40여 년 만인 18일 친어머니를 만나게 된 박동수 씨(45·벤저민 박)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 표시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살고 있는 박 씨는 이날 화상으로 어머니 이애연 씨(83)와 친형 박진수 씨를 만났다. 친척집에 맡겨졌던 박 씨가 1984년 5살의 나이로 엄마를 찾겠다면서 집을 나가 실종된지 40여 년 만이었다. 박 씨는 고아원에 머물다가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미국으로 입양돼 살아왔다. 당장 국내로 입국할 수 없었던 박 씨가 “가족들의 얼굴만이라도 먼저 보고싶다”고 해서 어머니 이 씨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화상으로 만나게 된 것. 박 씨 가족의 상봉은 재외동포청과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검사제도’를 통해 이뤄졌다. 박 씨가 2012년 가족을 찾고싶어 국내 경찰서를 방문해 등록해둔 유전자가 박 씨 가족이 2021년 등록한 유전자와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재외공관 34곳을 통해 해외 입양된 한국인의 유전자를 채취한 뒤 한국의 실종자 가족과 대조하는 ‘유전자 검사제도’를 시행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을 찾은 사례는 이번이 다섯번 째다. 경찰청과 재외동포청에 따르면 박 씨는 1980년 남매들과 함께 경남 김해의 친척집에 잠시 맡겨졌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던 남매들은 1984년 “직접 엄마를 찾아가겠다”고 친척집을 나섰다가 실종됐다. 박 씨는 고아원에 머물다가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를 거쳐 이듬해 미국으로 입양됐다. 가족을 찾고 싶었던 박 씨는 대학교 3학년이었던 2001년 한국으로 입국해 입양기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입양기관에서는 박 씨의 가족을 찾을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박 씨는 2012년 다시 한국으로 입국해 경찰서를 찾아가 유전자 정보를 남겼다. 경찰에 유전자 정보를 남겨두면 언젠가 가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졌던 것이다.박 씨의 큰형 박진수 씨가 “실종된 동생들을 찾고싶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은 그로부터 9년이 지난 2021년 10월 무렵이었다. 큰형 박 씨는 당시 실종신고를 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어머니의 유전자를 채취해 경찰서에 등록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22년 8월 “박동수 씨와 어머니 이 씨가 친자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은 이때부터 미국에 거주 중인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 수사에 나섰다. 당시 경찰이 가진 정보는 박 씨가 2012년 국내 어학당에 다닐 당시 사용했던 전자 메일 주소 밖에 없었다. 경찰은 출입국외국인청의 협조를 통해 박 씨의 미국 내 과거 거주지를 확인했고, 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협조를 거쳐 박 씨의 주소를 파악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경찰청, 재외공관과 더욱 협력해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하는 모든 해외 입양동포가 가족 찾기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한국이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전히 기억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첨단 유전기술을 통해 장기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며 “이번 사례가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가족 상봉 이후 개명, 가족관계 정리, 심리상담 등 사후서비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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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정이 딱해서…” 한전 자회사 부장, 지인에 일감 주려 입찰 담합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전KDN의 부장급 직원이 지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하도급 일감을 주기 위해 ‘입찰 담합’을 벌였다고 감사원이 14일 밝혔다. 부당하게 일감을 따낸 기업은 1인 기업이었고 사업을 수행할 기술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한전KDN에 대한 정기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KDN 부장 A 씨는 2021년 12월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지인이 운영하는 B사에 하도급 일감을 맡기기로 계획했다. A 씨는 자신의 직속 상사인 한전KDN 처장의 소개로 B사 대표이사를 알게됐는데, 그 대표이사의 사정이 딱하다는 게 이유였다.이 사업을 수행하려면 물품 3개를 설치해야 했는데, B 사는 이 물품들을 제작할 기술이나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납품해온 업체 3곳의 관계자들에게 “B사에게 사업에 필요한 물품 견적서를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사업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들 업체 3곳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면서 B 사에 물품 납품까지 하라고 종용한 것.결국 3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B 사로부터 대금을 받고 사업에 필요한 물품만 납품했다. 일감을 따낸 B 사는 1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감사원은 입찰 담합을 종용한 A 씨에 대해 정직 처분하라고 한전KDN 측에 통보했고, 담합에 가담한 업체들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렸다.이번 감사 결과, 직원들이 출장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음에도 한전KDN이 숙박비를 부당하게 지급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회사 임직원 214명이 부당하게 타낸 숙박비는 1억8000만 원에 달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장 중 자택에서 숙박한 경우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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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韓선교사 체포 두달만에야 협의

    러시아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가 올해 초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가운데, 러시아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소통 노력에 제대로 응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백 씨 구금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협의에 나설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13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2021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정부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하는 등 양국 관계가 껄끄러워졌다. 반대로 북-러 관계는 밀착하면서 러시아 현지에서 탈북민이나 북한의 파견 노동자 등을 도운 한국인들에 대한 통제는 강화됐다. 그런 만큼 백 씨처럼 체포를 당하는 사례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러 , 우리 정부 소통 노력에 응하지 않아” 백 씨 상황을 잘 아는 현지 소식통은 “그동안 현지 우리 영사관에서 러시아 당국과 소통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러시아 측에서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기류가 변화해 러시아 당국이 소통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사는 13일 모스크바 외교부 청사에서 루덴코 차관과 만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 등을 위해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요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러시아는 백 씨를 체포한 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지난달 문서로 우리 정부에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최근 러시아 당국은 돌연 관영 매체를 통해 1월 간첩 혐의로 백 씨를 체포해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면 러시아 측이 한국에 대해 일종의 ‘인질 외교’를 펼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이어가자 러시아가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이제는 구금한 백 씨를 인질로 한국 정부를 겨냥해 일종의 경고장을 날렸다는 것. 백 씨와 가까운 다른 소식통은 “러시아 당국이 백 씨 부부 외에도 현지 한국인의 휴대전화를 수거해 가는 등 폭넓게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 명분을 만들고자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외교가에선 나온다. 러시아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루덴코 차관이 지난달 초 방한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싶어 하는 의지가 강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대사 신임장을 제정할 땐 이도훈 주러대사에게 이례적으로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였다.● 러, 파견 北노동자 통제 더욱 강화할 듯 러시아는 당분간 현지에서 한국인들의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삼엄하게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이런 사태가 벌어질 거란 관측은 많이 나왔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대북 소식통은 “러시아 현지에 파견돼 있던 선교사들이 최근 귀국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이미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은 향후 러시아에 더욱 강한 통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규모는 1만∼2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파견 노동자의 체류가 장기화되면서 탈북 러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 기류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열악한 노동 여건과 체류 장기화로 탈북 동향이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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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벌목공 탈북 돕던 한국인 선교사, 러서 ‘간첩 혐의’ 체포

    러시아 당국이 간첩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있는 한국인 백모 씨는 러시아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현지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탈북 등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가 올해 초 체포될 당시 그의 아내와 현지 상사(商社)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 두 사람은 현재 풀려난 상태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러시아에 현지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요청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백 씨는 국내 한 사단법인(소외계층지원단체)의 블라디보스토크 지회 소속이다.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다 2020년 육로로 러시아에 넘어와 현지 북한 벌목공 등에게 의약품, 의류 등 생필품을 지원해 왔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백 씨가 현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선교 활동을 하며 탈북민 구출 활동에도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백 씨는 2020년부터 연해주에 여행사를 세운 것으로 파악됐지만 실제 활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백 씨의 활동이 우리 당국과 관련 있을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소식통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한 후 소식통으로부터 러시아 국가 기밀을 입수했다”고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만 “간첩 혐의”라는 러시아 측 주장과 달리 실제론 탈북민 지원 활동 등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군사협력 등으로 밀착하는 양국 관계 속에 북한은 올해 초 러시아에 탈북민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문서로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으로부터 백 씨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공관을 중심으로 영사 조력 등을 제공 중이다.“체포 선교사, 北벌목공 6명 탈출 도와”… 러, 北요청에 단속 강화 러, 한국인 선교사 이례적 체포中 추방된 뒤 2020년부터 러 활동… 北벌목공-식당 종업원 인도적 지원러매체 “작가 사칭해 기밀정보 받아… 외국 정보기관에 보내려해” 주장北, 러 당국에 직접 신고 가능성도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올해 초 체포돼 구금돼 있는 선교사 백모 씨는 국내의 한 사단법인(소외계층 지원단체) 소속으로 2020년부터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 벌목공 등 파견 근로자와 탈북민들을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지원단체로부터 의약품, 식료품 등 생필품을 제공받아 현지의 북한 노동자와 탈북민 등에게 전달한 것. 백 씨는 이러한 인도적 물품 지원 외에 탈북민 구출 등 활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의 북한 벌목공 등 6명의 탈출도 도왔다고 한다. 러시아는 올해 초 북한 요청에 따라 특히 북한과 국경을 맞댄 연해주 지역의 탈북민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백 씨가 체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백 씨를 구금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 관영매체인 타스통신은 12일(현지 시간) “백 씨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소식통으로부터 국가 기밀 정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가 이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보낼 예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탈북민·파견 노동자 등에 인도 지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던 백 씨는 2020년부터 러시아로 넘어와 현지에 있는 북한 벌목공 노동자나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해왔다. 러시아 현지 소식통은 “중국 베이징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2019년 무렵 중국에서 추방당한 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대거 넘어왔는데 백 선교사도 그중 한 분”이라며 “탈북민과 북한의 파견 노동자, 식당 종업원 등을 가리지 않고 만나왔다”고 전했다. 백 씨는 현지에서 한인들과는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북한 근로자와 탈북민들만 주로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백 씨는 현지 한인회나 연해주선교사협의회 등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백 씨는 2020년부터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유한회사 ‘벨라 카멘’(흰 돌이라는 뜻)이란 여행사를 세운 뒤 운영해왔다. 이 회사의 지난해 재무제표에 따르면 회사 직원은 3명인데, 영업 손실액은 450만 루블(6500여만 원) 수준이었다. 탈북민 구출 업무를 해온 한 선교사는 “탈북민 구출 및 지원 업무를 하는 선교사들이 현지 체류 자격을 얻는 동시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사 등의 부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 北 당국이 백 씨 활동 신고 가능성도 백 씨가 체포됐을 당시 그의 부인과 현지 상사의 지사장인 한국인 교민 A 씨도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파악됐다. 백 씨와 마찬가지로 그의 부인도 간첩 혐의를 받았지만 러시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고 풀려났다고 한다. A 씨도 체포 2주 만에 무혐의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 당국이 한국인 선교사에 대해 추방 조치를 하지 않고 간첩 혐의로 체포한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백 씨가 누군가로부터 악의적인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잡힌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북-러는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등 관계가 긴밀해졌다. 우리 당국은 북한이 올해 초 탈북민 통제 강화 등을 러시아에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백 씨 활동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에 직접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국경이 봉쇄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국인과 접촉이 의심되는 북한 근로자를 꾸준히 보고해왔다”고 했다. 러시아에선 지난해 6월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식당인 고려관 부지배인 모자가 탈북을 시도한 이후로 러시아 내 탈북민들과 이들을 돕는 한국인 지원단체에 대한 당국의 경계가 더욱 삼엄해졌다고 한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 등을 늘려가자 러시아가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종의 ‘인질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외교 갈등 국면에서 간첩 혐의로 외국인을 체포해 압박한 경우가 있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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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출제 교사 9명 팀 꾸려, 학원에 문제 2000개 팔고 6.6억 받아”

    한 고등학교 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합숙 과정에서 알게 된 교원 8명을 포섭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만들어 팔기 위해 이른바 ‘문제 공급 조직’을 만들었다. 이 조직은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문제 총 2000여 개를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팔고 대가로 약 6억6000만 원을 받았다. 주도한 교사는 이 중 약 2억7000만 원을 챙기며 세금을 피하려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돈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11일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현직 교원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들과 문제 거래를 통해 돈을 챙긴 ‘사교육 카르텔’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고교 교사 27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전직 대학 입학사정관 1명 등 5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직 교감도 문제팔이 가담 11일 공개된 감사 결과에선 현직 고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에게 문제를 만들어 팔며 적게는 수천만 원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부수입을 올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런 문제 거래 관행은 수능 및 EBS 교재에 문제를 내면서 수능 출제 경향을 가장 잘 아는 교사들과 이들로부터 양질의 문제를 받아 적중률을 높이려는 사교육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생겼다고 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학교장 겸직 허가를 받고 EBS 교재나 시중에 판매되는 문제집 출판에 참여하는 것 정도만 가능하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문제 거래 사실을 숨기고 수능 출제에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 한 고교 교사는 ‘상업용 수험서 집필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거짓말을 한 뒤 2022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파견돼 지난해 9월까지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5차례 참여했다. 수능 관리 규정상 최근 3년간 모의고사 문제 판매 실적이 있으면 출제 위원이 될 수 없다. EBS 수능연계 교재 초안에 담긴 문제를 발간 전 빼돌린 고교 교사도 적발됐다. 2015년부터 EBS 수능연계 영어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학원강사의 청탁을 받고 EBS 교재 내용을 변형한 문제를 만들어 팔았다. “연구용으로 한 번만 보겠다”며 다른 집필자의 교재를 받아 문제를 빼돌리기도 했다. 7년 동안 그가 문제 약 8000개를 팔고 챙긴 돈은 약 5억8000만 원이었다. 교사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현직 교감이 후배들과 팀을 만들어 수능 대비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공급하고 9200만 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고교 교사가 35명을 끌어들여 팀을 만든 후 3년 동안 문제를 팔아 총 18억9000만 원을 벌기도 했다.● 교육부 “파면 등 중징계 요구” 감사에선 2023학년도 수능 영어 영역 23번 지문이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와 EBS 수능연계 교재 감수본에 동시에 등장한 배경도 드러났다. 한 고교 교사가 EBS 교재에 해당 지문을 활용한 영어 문제를 출제했는데 이를 감수한 대학교수가 보안서약을 어기고 수능에 같은 지문을 낸 것이다. 일타강사 조모 씨 역시 다른 교사로부터 이 지문을 받아 모의고사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조 씨는 평소 EBS 교재 파일을 출간 전 입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 수사로 밝혀질 일”이라고 했다. 내신 부정행위 정황도 드러났다. 한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라인 사교육 업체에 내신 예상 문제 7000개를 만들어 판매하고, 이 중 8개를 소속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다. 이 학교 학생이 해당 업체 강의를 듣고 더 좋은 내신 성적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감사원도 ‘내신 부정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교육청에 최대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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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학원에 뒷돈 받고 ‘문항 장사’한 교사 27명 수사요청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고등학교 교사들이 최신 수능 출제 경향을 반영한 예상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들에게 수억 원의 뒷돈을 받고 판매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동료 교사들을 모아 ‘문항 공급조직’ 까지 꾸려 학원에 판매할 문항을 만드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교사의 영리 업무 겸직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을 정면 위반한 행위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감사원은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만들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27명에 대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학원에 문항을 만들어 팔면서 동시에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진 등으로 참여한 교사들에게는 업무방해 및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들인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도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됐다.● 현직 교사 35명 포함된 ‘피라미드식 문항공급 조직’ 만들어감사원에 따르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교사들은 동료 교사들을 포섭해 ‘문항공급 조직’을 꾸린 뒤 조직적으로 학원에 판매할 문항을 만들었다.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가 ‘알선책’ 역할을 하면서 사교육 업체와 거래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겼고, 그 아래 다수의 교사들은 수능 문항과 비슷한 문항을 만들어 공급하는 식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피라미드식 조직화”라고 설명했다.수능이나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여러 차례 참여했던 한 고등학교 교사 A 씨는 출제진 합숙 과정에서 알게된 동료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꾸렸다.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 업체에 예상 문항 2000여 개를 만들어주고 총 6억6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의 수장 역할을 했던 A 씨가 알선비와 문항 제작비로 2억 700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8명이 3억 9000여 만 원을 나누는 식이었다.현직 교사 B 씨는 A 씨의 ‘문항 공급 조직’에 장기간 참여하면서 그 기간 동안 평가원에 파견돼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5차례나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최근 3년 간 상업 수험서를 집필한 경험이 있느냐”는 평가원 측의 질문에는 모두 “없다”라고 거짓 답변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고등학교 교사 C 씨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출판업체’를 설립하고 동료 교사 35명을 모아 본격적인 ‘문항 거래 사업’에 나섰다가 적발됐다.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C 씨는 2018년부터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팔다가 2019년 6월부터는 자신의 부인과 함께 법인을 차려 본격적인 사업에 나섰다. 이 교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팔아 18억 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직 고등학교 교감이 ‘문항제작팀’을 꾸려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9200여 만 원을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학원에 판 문제 그대로 학교 내신에도 출제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한 현직 교사들이 이 문항을 소속 학교의 내신 시험에 그대로 ‘돌려막기’식으로 출제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드러났다. 일부 학생들이 학원에서 풀어봤던 문제가 그대로 내신에도 출제된 것.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온라인 사교육업체에 내신 예상 문제 7000개를 만들어 판매하고, 이중 8개를 소속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했다.EBS 수능연계 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한 교사들이 출간되지 않은 교재 내용을 미리 빼내 학원에 판매하고 대가를 챙긴 사례도 적발됐다. 2015년부터 EBS 수능연계 영어교재 집필진으로 참여했던 한 고등학교 교사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시중에 출간되지 않은 EBS 교재를 무단으로 변형해 문항 8000개를 강사에 공급한 뒤 대가로 5억 8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감사원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비위 정도가 심각한 교사들에 대해 우선 수사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사교육 업체를 상대로 문항 거래를 한 교사 200여 명에 대해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사이에 ‘문항거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 교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타강사’ 지문과 똑같은 수능영어 23번 지문 감사결과도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대형 입시업체 소속 일타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과 똑같았다는 ‘판박이 지문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 결과를 밝혔다. 앞서 국내에서 출간되지 않은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 ‘투머치 인포메이션’의 특정 단락이 일타 강사의 교재와 수능,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EBS 교재 초안에 나란히 실려 출제 경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문제들은 모두 인용된 지문은 같았지만 문항은 달랐다.해당 문제를 수능에 출제한 대학교수 D 씨는 2022년 8월 EBS 수능연계 교재를 감수했는데, 이 교재에는 ‘투머치 인포메이션’을 지문으로 활용한 문항이 포함돼있었다. 이 문항은 현직 고등학교 교사 E 씨가 출제한 것이었다. 교수 D 씨는 2022년 10월 수능 영어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투머치 인포메이션’ 지문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능 23번 문제를 출제했다. “교재 집필 중 알게된 사실을 유출해선 안된다”는 EBS 보안서약서를 어긴 것. D 씨가 감수한 EBS 교재는 23년 1월 출간될 예정이었다.이 지문은 대형 입시학원인 메가스터디의 유명 강사 F씨가 22년 9월 모의고사로 발간한 문제집에도 실려있었다. F씨는 평소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고교 교원 G 씨에게 문항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강사에게 문항을 제공한 고등학교 교원 G 씨와 이 문항을 EBS 교재에 최초 출제했던 교원 E 씨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에 출제 경위를 명확하게 규명해달라고 수사를 요청했다.수능을 주관하는 평가원은 유명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집에 실린 문제 지문이 수능 문제로 출제됐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평가원은 수능 문항을 확정하기 전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F 강사의 모의고사를 계속 구매해왔지만 2022년에만 F 강사의 모의고사를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원 담당자들은 이 문항에 대해 215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수능 출제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해당 안건을 아예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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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재단, 가동중단 8년만에 이르면 내주 해산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된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8년 만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30여 곳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평양과 개성 시내에서 운행하고, 공단 모든 건물의 한국어 간판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12일 국무회의에 기존 개성공단재단의 업무를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일주일 뒤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개성공단재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이사회를 열어 재단 해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 전후로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재단은 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출입경,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12월 통일부 산하에 설립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2016년 2월부터 전면 가동 중단돼 재단은 입주 기업들의 일부 민원 상담과 등기 처리 업무만 해왔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것.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라 개성공단재단 운영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 경비로만 연평균 70억여 원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초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 올 2월 기준 전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곳 중 30여 곳(23∼24%)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권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산정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개성공단재단이 해산되는 것과 관련해선 통일부 당국자는 “주체가 어디가 되든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소리(VOA)는 10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까지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도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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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신임장 사본 들고 출국… 野 “도피 도운 장관들 탄핵 검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부임하기 위해 10일 오후 출국했다. 법무부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한 지 이틀 만이다. 이 전 장관이 7일 공수처에 출석해 4시간 약식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출국하면서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야권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피의자를 도피시켰다”며 반발했다.● 대사 업무 바로 수행할 듯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브리즈번행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한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 사본을 먼저 제정(제출)한 뒤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호주 정부의 부임 동의(아그레망)를 받은 만큼 일반적인 대사 업무는 바로 할 수 있다. 다만 해외 파견 대사는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신임장 원본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한 이후 대사 직함으로 공식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신임장 사본만 받은 이 전 장관은 일단 사본을 주재국 의전장 등에 제출한 뒤 현지 한인들이나 호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는 업무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외교부는 이 전 장관을 신임 대사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호주 정부가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사실은 없다고 거듭 밝혔다. 만약 이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질 경우 대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외교가에서 나온다.● 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해병대수사단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한 후 이를 번복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며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올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이 전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김 사령관, 유 관리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및 박경훈 조사본부장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8일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해외로 출국한 데다 공수처장 공백도 이어지고 있어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측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치 목적을 가지고 수사를 이용하는 것 같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신 전 차관을 비롯해 주요 실무진에 대한 피의자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단계는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 “외교·법무장관 탄핵 검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것이 바로 정권이 강조하는 ‘법치와 공정’, 자유 대한민국의 실체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해병대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필수”라며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일 원내지도부와 인천공항을 찾아 규탄대회를 열었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피의자를 국가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외로 도피시킨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런 행태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조치 하고, 필요하다면 장관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우리 편이면 출국금지도 무력화하는 행태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라고 비판했다. 호주 교민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진보성향 교민단체 ‘촛불행동 시드니’ 회원 50여 명은 9일(현지 시간)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단체는 13일 캔버라 주호주 한국대사관 앞에서도 집회를 열 예정이다. 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임명에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이유가 없다”며 “야당이 반발한다고 다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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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재단, 이르면 내주 해산…경비 年70억 소요에 해산 수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이르면 다음 주 해산된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8년 만이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30여 곳의 시설을 무단 가동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를 평양과 개성 시내에서 운행하고, 공단 모든 건물의 한국어 간판도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12일 국무회의에 기존 개성공단재단의 업무를 민간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일주일 뒤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개성공단재단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직후 이사회를 열어 재단 해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 전후로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개성공단재단은 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출입경,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무렵 통일부 산하에 설립됐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2016년 2월부터 전면 가동 중단돼 재단은 입주 기업들의 일부 민원 상담과 등기 처리 업무만 해왔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였던 것.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라 개성공단재단 운영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 경비로만 연평균 70억여 원 가까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초 재단 해산을 결정했다.올 2월 기준 전체 개성공단 입주 기업 123곳 중 30여 곳(23~24%)이 무단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통일부는 파악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무단 가동 중인 개성공단에 대한 재산권 피해액을 4000억 원대로 산정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법적 대응의 주체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개성공단재단이 해산되는 것과 관련해선 통일부 당국자는 “주체가 어디가 되든 법정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VOA)는 10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까지 완전히 정리했다고 보도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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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협상’ 한반도평화교섭본부 18년만에 사라진다

    외교부에서 북핵 협상·대응을 총괄해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규모와 역할이 대폭 축소된다. 올해 상반기(1∼6월)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새로 만들어지는 가운데, 이 본부 내 4개 국 중 하나인 한반도외교정책국(가칭)이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을 맡게 되는 것. 신설되는 외교전략정보본부는 명칭에서 드러나듯 외교 정보 분석, 전략 수립 등 역할에 방점을 찍는다. 2006년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명칭은 18년 만에 사라진다. 남북 간 극한 대치 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북핵 협상 중단이 장기화돼 6자회담이 유명무실화되자 정부가 대북 협상 기능을 축소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 감시 등의 비중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2005년 북핵 6자회담에서 합의한 9·19공동성명의 핵심 사항인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등을 전담하기 위해 그 이듬해 만들어졌다. 애초 한시적인 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고 비중도 커지면서 2011년 상설 기구로 전환됐다. 6자회담이 중단된 뒤로는 차관급인 본부장이 북핵 수석대표로서 미국, 중국, 일본 등과 북핵 외교를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외교전략정보본부(본부장은 차관급)가 신설되면서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역할은 신설 본부 산하의 한반도외교정책국이 맡는다. 국 아래 평화체제과 이름에서도 ‘평화’를 빼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염두에 뒀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전략정보본부는 167개 재외공관으로부터 받은 외교 전문을 분석한 후 보고서를 생산하는 외교정보기획관을 산하에 둔다. 사이버안보, 군축 비확산 등 국제안보 업무를 소관하는 국제안보국 역시 신설된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핵 협상이 막힌 데다 그 협상을 수면 위로 끌어내는 물밑 작업 역시 최근 사실상 전무했다”면서 “대신 북한 외화벌이 자금줄 차단, 대북제재 등 업무가 늘어난 만큼 이러한 상황 변화가 (조직 개편에) 영향을 줬다”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특히 정보 기능을 강화해 북한과 연계된 불법 활동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크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해 대북 교류협력 업무 비중을 확 줄이는 대신 북한 정세 분석 및 정보 기능을 강화한 바 있는데 비슷한 취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러한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조태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받았다. 조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167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 “한미 핵협의그룹을 조기 가동해 압도적 대북 핵 억제력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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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주도 IPEF 공급망 협정, 내달 국내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4월 한국에서 발효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1년 ‘요소수 대란’ 같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원 부국인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심의한 뒤 의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비준서를 IPEF 측에 기탁할 예정이다.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은 비준서를 기탁했다. 앞서 2022년 5월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가 미국 주도로 출범했고, 이듬해 5월 회원국들이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회원국들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했다. 한국은 그동안 값싼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취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한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회원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선다는 것. 이를테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IPEF 참여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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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주도 IPEF 공급망 협정, 이르면 내달 국내 발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4월 한국에서 발효된다. IPEF 공급망 협정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분야 다자간 국제 협정이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2021년 ‘요소수 대란’과 같은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원 부국인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심의 뒤 의결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비준서를 IPEF 측에 기탁할 예정이다. 기탁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조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현재 일본과 미국,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은 비준서를 기탁했다.앞서 2022년 5월 다자경제협력체인 IPEF가 미국 주도로 출범했고, 이듬해 5월 회원국들이 공급망 협정을 맺었다. 회원국은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국이다. 회원국들은 2020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했다.한국은 그동안 값싼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따른 공급망 위기에 취약했다. 하지만 이 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한국은 공급망 위기 발생 시 IPEF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회원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고, 대체 운송 경로를 개발하는 등 협력에 나선다는 것. 이를 테면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경우 IPEF 참여국들이 함께 대체 공급처를 찾아 나설 수 있다.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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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유시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의혹… 백화점-정육점 등서 200여차례 법카 결제”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사진)이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업무상 배임 혐의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검찰에 유 이사장 수사를 의뢰했다. 유시민 작가의 누나인 유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EBS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2021년 연임돼 임기가 올해 9월까지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 유명 관광지 등에서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했다”며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말 경기교육바로세우기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로부터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신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진행해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 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200여 차례에 걸쳐 17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는다. 유 이사장이 주말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 제주도와 경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직원 의견 청취” 등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로 집계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언론인과 공무원에게 3만 원 넘는 식사를 50여 차례 접대한 사실도 파악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도 했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의 업무상 배임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과태료 부과가 필요한 사안은 EBS 감독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거리 지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제주나 경주에서 당시 EBS 프로그램 관련 행사가 있어 참석해 EBS 임직원, 제작진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기간에 음식을 포장해 안전한 곳에서 식사를 한 부분까지도 문제를 삼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권익위에서 조사 나올 당시 전반적으로 소명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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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올해초 국내업체 해킹… 반도체장비 설계도면 빼가”

    북한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잇달아 해킹해 제품 설계도면을 빼냈다고 국가정보원이 4일 밝혔다. 북한 해킹 조직은 악성코드 사용을 최소화하고, 서버 내에 설치된 정상 프로그램을 활용해 공격하는 기법을 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해커들의 악성코드 공격 패턴을 파악해 탐지하자 새로운 공격 방식으로 침투하고 있는 것. 대북 제재로 반도체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은 군사정찰위성·미사일 등 무기 개발에 따라 반도체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주요 반도체 부품을 자체 생산하기 위해 국내 업체의 기술 탈취에 나섰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국정원 등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지난해 12월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인 A사의 형상관리 서버를 해킹해 제품의 설계도면과 설비 현장 사진 등을 탈취했다. 올 2월에는 또 다른 국내의 반도체 장비업체인 B사의 보안정책 서버를 해킹해 설계도면 등 자료를 빼냈다. 북한은 회사 업무용 서버가 인터넷망과 그대로 연결돼 취약점이 드러난 반도체 장비업체들을 주로 공략했다. 북한 해커들은 인터넷망으로 회사 업무용 서버에 침투했고, 별도로 악성코드를 심는 대신에 이 회사 서버의 정상 프로그램을 조작해 해킹 공격을 했다. 이는 최근 북한 해커들이 악성코드 대신 활용하는 ‘자급자족식 공격(LotL·Living off the Land)’ 방식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피해 업체들에 해킹 사실을 통보하고 보안 대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해킹 피해를 당하지 않은 국내의 주요 반도체 업체들을 상대로도 자체 보안 점검을 하도록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인터넷에 노출된 서버를 대상으로 보안을 업데이트하거나 접근을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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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비웃듯… 김정은 ‘마이바흐’ 앞뒤로 日렉서스-美포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포드와 일본 렉서스 차량을 경호 차량으로 쓰는 장면이 포착됐다. 고가의 차량은 사치품에 해당돼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 이전이 전면 금지돼 있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독일 메르세데스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있다. 뒤이어 검은색 승합차 4대가 따르고 있는데, 이들 차량은 포드의 승합차 ‘트랜짓(Transit)’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를 경호 차량으로 이용한 바 있다. 그 이후 경호 차량이 추가되거나 바뀐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 차량 바로 앞에서 다른 경호 차량 한 대가 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본 도요타사의 브랜드인 렉서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LX 3세대 모델로 추정된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고가의 외제차를 애용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의 새 전용 차량을 공개했는데 ‘마이바흐 GLS 600’으로 추정됐다. 국내 판매가가 최소 2억60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이다. 북한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벤츠의 최고급 세단 ‘S 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도 지난해 연말 관영매체에서 공개됐다. 북한은 유럽의 재외 공관 등을 통해 사치품을 밀반입하는 것으로 우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9년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김 위원장의 벤츠 마이바흐 2대에 대해 “2018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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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입원중인 故윤영하 소령 부친 만나 “의료현장 국민 불편 최소화할 것”

    “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병동.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절인 1일 이곳에 입원한 윤두호 씨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윤 씨는 참전유공자다.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북한의 서해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맞서 싸우다가 순국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친이기도 하다. 한 총리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고, 윤 씨는 활짝 웃으며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장기화되는 이어지는 가운데 한 총리는 이날 비상 의료체계 점검차 중앙보훈병원을 찾았다. 국가보훈부 산하 보훈병원은 유공자와 보훈 가족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은 의사와 간호사, 병원 직원들도 만나 격려했다. 한 총리는 “병원에 남아 환자 곁을 지켜주는 의료진 분들, 중증·응급환자에게 선뜻 응급실을 양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덕택에 큰 사고 없이 진료 현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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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제재 비웃나…北 김정은 ‘마이바흐’ 앞뒤로 렉서스-포드가 경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포드와 일본 렉서스 차량을 경호 차량으로 쓰는 장면이 포착됐다. 고가의 차량은 사치품에 해당돼 유엔(UN)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 수출, 이전이 전면 금지돼 있다.북한 조선중앙TV가 최근 보도한 영상에 따르면 김 워원장은 평안남도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서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있다. 뒤이어 검은색 승합차 4대가 따르고 있는데, 이들 차량은 포드의 승합차 ‘트랜짓(Transit)’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 당시 현대자동차의 스타리아를 경호 차량으로 이용한 바 있다. 그 이후 경호차량이 추가되거나 바뀐 것으로 보인다. 또 김 위원장 차량 바로 앞에서 다른 경호 차량 한 대가 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일본 토요타사의 브랜드인 렉서스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 LX 3세대 모델로 추정된다. 국제사회는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이를 비웃듯 고가의 외제차를 애용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의 새 전용차량을 공개했는데 ‘마이바흐 GLS 600’으로 추정됐다. 국내 판매가가 최소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차량이다. 북한의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벤츠의 최고급 세단 ‘S 클래스’를 타고 회의장에 도착하는 모습도 지난해 연말 관영매체에서 공개됐다. 북한은 유럽의 재외 공관 등을 통해 사치품을 밀반입하는 것으로 우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9년 미국 비영리 연구단체인 선진국방연구센터는 김 위원장의 벤츠 마이바흐 2대에 대해 “2018년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탈리아,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을 거쳐 평양으로 밀반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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