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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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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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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인사이드&인사이트]“북 군수 공장들, 러 수출용 포탄 생산 위해 풀 가동”

    《“최근 북한 군수 공장들이 ‘풀(full) 가동’ 상태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주민은 물론 군인까지 차출될 정도다.”최근 북한 자강도와 평안북도의 군수공장들이 전례 없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이 6일 전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완제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 플랜트’를 수출한 뒤 현지에서 조립하도록 하는 모습도 목격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 군수공장의 노동자 부족 문제는 최근 들어 불거진 이례적인 일이다. 발전 설비가 노후돼 고질적인 전력난을 겪는 북한은 그동안 기존 군수공장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 전후로 수출용 포탄 공급량을 크게 늘리면서 생겨난 변화로 해석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들어 주요 군수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수요에 맞는 많은 무기를 생산할 발전된 생산 공정” 등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일성-스탈린 시절 관계 연상” 이처럼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교류도 지난해 7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로 한 달에 한 번 간격인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장관급)은 신년 들어 혈맹인 중국을 제치고 먼저 러시아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을 조율하고 나섰다. 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북-러의 밀월 관계를 두고 “김일성과 스탈린 시절에 버금갈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외교적 쇼’에 불과했던 북-러 동맹이 주고받을 것이 확실한 ‘전략 동맹’으로 변화한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든 지난해부터였다. 하루에만 수천 발의 포탄을 쏘는 포격전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로서는 재래식 무기인 포탄과 탄약이 절실해졌다. 이에 러시아에 대한 공개 지지 입장을 꾸준히 밝혀온 북한이 탄약을 조달할 통로로 떠오른 것이다. 러시아는 지난해 7월 전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방 수장인 쇼이구 장관을 평양으로 보내 북한의 무기 전시장을 둘러봤다. 이후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러시아의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회담을 하면서 군사 협력의 정점을 찍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8월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러시아가 포탄을 제공받는 대가로 군사 정찰위성 등 첨단 무기 분야에서 북한의 ‘일타 강사’ 역할을 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해만 두 차례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은 정상회담 이후인 지난해 11월 3차 발사에 성공했다. 북한이 3차 발사에 성공한 배후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는 것이 정보당국의 판단이다. 올 1월 최 외무상의 방러 일정을 수행한 북한 수행원이 들고 있던 서류에 ‘우주기술 분야 참관 대상 목록. 우주 로케트 연구소 쁘로그레쓰’라는 내용이 적힌 사진도 공개됐다. ‘쁘로그레쓰(프로그레스)’는 러시아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겸 우주 로켓인 소유스 시리즈 개발에 관여한 국영기업이다. 북한이 ‘5대 국방 과업’으로 내세운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기술을 이전하지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정부 안팎에서 우세하다. 한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정상회담 때는 ‘지각대장’ 푸틴이 김 위원장을 30분 먼저 와서 기다릴 정도로 러시아가 더 절박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다”며 “최 외무상이 새해 들어 모스크바로 달려간 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핵심 기술들을 제공받고 싶어 몸이 달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 크렘린궁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시기에 대해 “대선 이전에는 계획이 없고, 장기적인 차원”이라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종수 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지금의 전쟁 상황을 보면 푸틴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푸틴이 가면 김정은에게 선물 보따리를 줘야 하고, 선물을 안 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노벽 전 주러시아 대사는 “푸틴 대통령이 올 3월 대선을 치른 뒤 북한을 따로 핀포인트해서 갈지, 주변국에서 열리는 회의 등의 일정을 계기로 가게 될지 선택이 남았을 것”이라고 했다. ● 우크라전 이후에도 북-러 전략동맹 발전 가능성 노동자 파견 확대를 두고도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북한과 러시아는 앞으로 군사 외에 노동자 파견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는 지난해 러시아에서 부족한 근로자 수를 480만 명으로 추산했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 노보시비르스크주 당국자도 지난해 말 “최대 2000명의 북한 노동자를 우리 지역에 보내 달라고 당국에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청년층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거 투입돼 재건 작업을 맡을 노동자가 부족한 러시아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에 대해 비자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노동자 파견 규모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협력을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 카드로 서로를 이용할 유인이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서태평양과 동해에서의 미국 견제에 촉각을 곤두세운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핵미사일 기술 이전 가능성을 부각시켜 미국을 견제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해 미국을 압박하고, 교역량 95%를 차지한 중국에 대한 외교적 의존성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북-러 간의 밀월이 북-중-러 동맹이라는 신냉전 구도로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미중 관계 등 서방과의 갈등 관리 등을 염두에 둔 중국이 신냉전 구도를 형성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장은 중국이 북, 러와 밀착해 진영화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향후 미중 전략 경쟁의 수위와 강도에 따라 중국이 최소한 북-러 협력 구도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기 전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며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레드라인을 강경하게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북-러 밀착 상황에서) 단순히 러시아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악재를 헤쳐나갈 수 없다”며 “미국, 중국, 러시아에 대한 통합되고 조율된 ‘한국형 좌표’를 가지고 우리 정책이 러시아와의 외교 공간을 어느 정도로 허용하고 있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도예 정치부 기자 yea@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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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서도 ‘대장동 닮은꼴’ 개발비리… 민간업자들 259억여 원 부당 이득

    김포시가 민관 합동으로 추진한 ‘한강 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가 자사에 부당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259억여 원의 불법 특혜를 봤다고 감사원이 6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김포도시관리공사 직원 2명과 시행사인 프로젝트금융투자(PFV) 이사 2명, 사업자 A 씨 등 5명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계기로 경기도 산하 지자체가 추진한 개발사업에 대한 점검에 나선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9년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신규 사업자를 공모했다. 협성건설이 대표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컨소시엄의 실질적 대표사는 협성건설이 아닌 신생회사인 S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 1000만 원 수준 신생사를 대표사로 세울 경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었기에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 S사 측은 PFV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지 절반 이상을 확보하면 1차 인센티브 135억 원, 100% 확보하면 2차 인센티브 74억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결과 S사 측은 인센티브로만 209억여 원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미 S사 측이 사업 부지의 40% 이상을 확보하고 있었기에 공사 측이 면밀히 검토했다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S사 측은 PFV와 프로젝트 관리 용역으로 164억여 원 어치 계약을 맺었고, 자사가 지분 59%를 가진 회사에 분양대행 업무를 몰아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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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열흘새 4번째 순항미사일 도발

    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10일 동안 4차례나 동·서해를 넘나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남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이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 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 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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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해군 강화 중차대” 발언 공개된 날…北, 또 순항미사일 발사

    북한이 2일 오전 11시경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쐈다. 지난달 30일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로 순항미사일 ‘화살-2형’을 발사한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24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날까지 9일 만에 4차례나 동·서해를 넘다들며 순항미사일로 노골적인 무력시위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포착했으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미사일이 평안도 남포 내륙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육지가 아닌 해상의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분석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연쇄 순항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은 저고도,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이 미사일을 실전배치해 한국 전역을 언제든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군함을 건조하는 남포 조선소를 시찰하면서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데서 해군 무력 강화가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들이 이날 보도했다. 순항미사일아 발사된 남포에 직접 가서 핵잠수함 등 핵전략무기 개발을 독려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김 위원장은 앞서 2021년 노동당 제8차 당대회 당시 결정된 각종 함선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계획 사업 준비 상황 등도 상세히 보고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된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안에 무조건 집행하라”고도 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 당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대 과업’ 등을 내놨는데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는 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28일엔 핵추진잠수함 건조 사업의 집행 방안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핵추진잠수함 개발 관련 구체적인 건조 방안 등이 확정된 것 아니냐는 가능성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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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차관 “플랫폼법, 시간 두고 검토…韓과 대화 이어갈 것”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관련해 1일 “투명성 보장과 이해관계자의 관여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파트너인 한국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차분히 리뷰하고 코멘트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법안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는 자국 빅테크 기업 등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플랫폼법, 다른 이슈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다른 이슈를 대해왔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플랫폼법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경쟁자 밀어내기 등을 하지 못하게 규율하는 내용이다. 미 빅테크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 상공회의소 등은 이미 공개 반대에 나섰다. 미 고위 당국자도 이날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법안 검토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페르난데스 차관은 전날 한미고위급경제협의회(SED) 등에선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플랫폼법을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자국에서 먼저 검토할 시간부터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페르난데스 차관은 미국이 올해부터 중국으로부터 배터리 핵심 부품이나 원료인 광물을 조달한 전기차에 대해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조치와 관련해선 “(한국 측)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받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들과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앞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중국 등을 해외우려기업(FEOC)으로 지정하고, 여기서 핵심 부품을 조달한 전기차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해외우려기업으로부터 핵심 광물 원료를 조달받은 전기차 업체는 이듬해인 202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두고 국내에선 중국산 광물에 의존하는 국내 전기차 업계 등이 불이익을 받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대선 주자들이 IRA 폐기 또는 보조금 축소 공약을 내세우면서 국내에서는 법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페르난데스 차관은 “(IRA에 대해) 미국 내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RA 발효 후 10년 안에 전체 투자액이 1조7000억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15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문가 전망이 있다”며 “ 법안 영향으로 실업률도 오랜 기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근거도 제시했다.●“韓 기업들이 IRA법 가장 잘 활용… 보조금 검토 후 최대한 빨리 지급”페르난데스 차관은 법안 발효 1년 6개월이 된 IRA 법에 대해서 “우리의 공급망 취약성을 공동의 기회로 활용하자는 것인데, 그 어느나라보다 한국 기업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 기준 2위를 기록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시장 투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측면 등을 언급한 것.미국에 투자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일부 지연되고 있다는 국내 산업계의 지적에 대해선 그는 “납세자들의 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룰 수 밖에 없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페르난데스 차관은 최근 중국이 갈륨·게르마늄·흑연 같은 특정 광물의 수출량을 제한하고 나선 상황과 관련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으로 배운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주요 원자재 (조달을) 1~2개국에 의존하는 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는 핵심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또 한미, 캐나다, 일본, 독일 등 자유민주진영 국가 다수가 참여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거론하면서 “초기부터 구성원이었던 한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 관련해 최근에 몽골을 함께 방문하는 등 우리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파트너”라고 강조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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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국방硏, 이재명 대선캠프에 기밀유출 정황”

    감사원이 2021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을 대리 개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원들이 공약 검토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무기 제원’을 포함한 기밀 자료를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부패 행위 신고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는 국방연구원의 책임연구위원, 센터장 등이 김윤태 국방연구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 후보 공약을 개발하고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국방부에 김 원장을 해임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2021년 3월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김모 전 세종연구소 부소장으로부터 이 후보를 위한 공약을 개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 원장은 책임연구위원 A 씨를 원장실로 불러 “(김 전 부소장이)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를 조력하고 있으니 잘 도와주라”며 김 전 부소장에게 소개했다. 김 원장과 김 전 부소장, A 씨, 민주당 의원실 보좌관 등 17명은 텔레그램으로 ‘북한산 등산모임’이란 대화방을 개설한 뒤 공약 검토 내용도 공유했다. 김 원장은 2021년 4월 후보자가 중앙선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양식에 맞게 미래형 강군 건설 공약 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주고받은 문서 가운데 군사 기밀 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한 감사원은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참고자료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정책적 자문을 준 사실이 있지만, 특정 후보의 선거 공약 개발을 위해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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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유가족-야당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2022년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5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9번째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유가족 측은 “정부는 유족의 요구를 가장 모욕적인 방법으로 묵살했다”며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검경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과 정부 관료,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유족들을 면담하고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편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정부 “이태원특조위 위헌 소지” 野 “진상규명마저 거부” 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총리실 산하 피해지원委 설치… 지원금 확대-희생자 추모시설 추진”특조위 구성요건-권한엔 여야 이견… 대통령실 “문제조항 제거땐 재협상” “국무총리실 산하에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생활지원비, 의료·간병비 등 피해 지원금 확대,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을 추진하겠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30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의결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금도 많은 분들 가슴에 무거운 슬픔으로 남아 있다”며 “유가족들이 진행 중인 민형사 소송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신속하게 지원 및 배상을 진행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 건의 배경과 지원 대책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피해 유가족을 의식한 조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특별법의 문제 조항이 제거돼 여야가 재협상하면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재투표로 폐기 수순을 밟은 기존 법안과 달리 여야의 추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조위 설치부터 운영 방식까지 이견 윤 대통령이 이날 9개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압사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둘러싼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 등 23명에 대한 재판이 이미 진행된 만큼 특조위를 새로 꾸려 강제 조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점이 대표적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검찰에서 기소된 사람을 보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한 사람뿐”이라며 “무엇보다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조위 권한을 놓고도 정부는 “초헌법적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야당은 “정부 주장이 과장됐다”고 팽팽히 맞섰다. 정부는 특조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2차례 이상 출석을 거부한 대상자에게 직권 동행 명령을 내리고, 자료 제출 요구 거부만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 반면 민주당은 “실제 영장 청구나 수사 지휘는 관할 검찰청 등의 사법적 통제를 받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특조위원 11명 중 여당과 야당이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을 유가족 단체 등이 추천하도록 한 특별법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당 7명, 여당 4명’으로 국회 다수당이 특조위 구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과거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여야 각각 4명, 국회의장 1명 추천) 사례를 기준으로 따랐다고 설명했다. 특조위 활동으로 2년간 집행될 정부 예산 96억여 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자료)을 둘러싼 시각차도 첨예하다. ● 與 “다음 달 1일 재표결”, 野 “재표결 시점 미정”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한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이 정권은 유가족들의 상처를 두 번 세 번 헤집어 놓더니 이제 진상 규명마저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국민을 편 가르기 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오직 정치적 유불리로만 판단하는 것은 참 비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1일 재표결과 함께 민주당이 재협상에 응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재표결을 2월 국회로 고려 중이어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도 뒤로 밀릴 수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독소조항을 제거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2월 안에 표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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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신형 잠수함서 SLCM 쐈을 수도… “수중 핵기습 무력시위”

    북한이 28일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1500km 이상 장거리를 저고도로 비행하는 순항미사일을 육지, 수중, 함정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발사하며 핵 타격 능력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날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맞는다면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며 기습 핵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점까지 과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골적인 핵협박에 나선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발사 장소가 잠수함 기지인 함경남도 신포인 만큼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후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해 놓고 육지나 해상 바지선에서 발사한 것처럼 기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신형 핵잠수함서 쐈다면 기습 핵타격 무기 실전배치 코앞에 이번 순항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일단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번에 어떤 잠수함에서 발사했는지 집중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북한이 지난해 9월 진수식을 연 3000t급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에서 처음으로 미사일을 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신형 잠수함인 김군옥영웅함을 공개하면서 전술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10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군옥영웅함에서 미사일을 이번에 쐈다면 또 다른 기습 핵 타격 무기의 실전배치가 코앞까지 온 셈이다. 앞서 북한이 지난해 3월 역시 신포 인근 해상에서 쏜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의 경우 수직발사관이 1개뿐인 2000t급 ‘8·24영웅함’에서 발사됐다. 이 잠수함은 발사관 수가 실전용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적어 시험용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8·24영웅함을 이용한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로 미사일 성능을 어느 정도 확보한 북한이 이번엔 실전용인 김군옥영웅함으로 본격적인 수중 기습 공격 시험에 나섰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김군옥영웅함을 이용하면 미사일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수 있고 잠항 능력도 2000t급에 비해 뛰어나 공격 감행 전 한미가 사전 탐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한반도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주일미군 기지를 후방에서 기습 타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술핵탄두 ‘화산-31’ 탑재 시 게임체인저 될 수도 SLCM에 북한이 어느 미사일이든 자유자재로 장착 가능하다고 주장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이 탑재될 경우 이 미사일이 한반도 유사시 전쟁의 판도를 바꿀 진정한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3, 9월과 이달 24일 육지에서 발사된 ‘화살’ 계열 순항미사일의 경우 비교적 사전 포착이 용이하다. 하지만 수중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의 경우 동해처럼 넓고 깊은 수중환경에서 쏘면 사전 포착이 쉽지 않다. 북한 SLCM의 사거리는 지난해 3월 발사한 기종을 기준으로 1500km가 넘는다. 이번에 쏜 미사일은 이보다 사거리가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미국은 사거리가 1500∼2000km인 SLCM 토마호크에 재래식 탄두를 탑재해 이라크전 당시 연안 가까이 접근해 지상 주요 목표물을 집중 공격했다”며 “북한이 토마호크와 비슷한 사거리를 가진 SLCM에 핵까지 탑재할 경우 토마호크보다 훨씬 위력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28일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올해 진행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 등 각종 연합훈련을 겨냥해 “전쟁 도발 책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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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차관, 北 최선희 만나 “공동 핵심이익 협력”

    중국 외교부 쑨웨이둥(孫衛東) 부부장(차관급)이 26일 평양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만나 공동의 핵심 이익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밝혔다. 최근 북-러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역시 대북 관계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 다만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조율됐다는 내용 등은 북한 매체가 언급하지 않았다. 군사협력까지 강화하는 러시아와 달리 일단 중국은 북한에 대화 채널을 열어 두고 관리부터 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쑨 부부장은 최선희를 면담한 날 북한 박명호 외무성 부상과 차관급 회담도 갖고 교류 방안도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 역시 “중조 우호의 해를 맞아 주요 행사 일정에 합의했다”며 “전통적 우호와 실무 협력을 심화해 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쑨 부부장이 25일부터 2박 3일 방북 기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쑨 부부장이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귀국길에 오른 27일, 북한에선 김일국 체육상을 단장으로 하는 체육성 대표단이 중국으로 출발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러시아에는 장관급인 최선희를 보냈다. 최선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면담했고,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까지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차관급인 박명호를 베이징으로 보냈고, 이번에도 쑨 부부장이 평양에 왔다. 아직 북-중 간 장관급 회동은 올해 이뤄지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은 북-러가 지나치게 군사적으로 밀착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며 “그런 만큼 북-중 간에는 아직 낮은 수준의 협력만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번 차관급 회동을 계기로 북-중 간에도 더 고위급 인적 교류가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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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국내 공공기관 하루 129만건꼴 해킹… 챗GPT로 대상 물색

    국내 공공기관이 지난해 하루 평균 162만여 건의 해킹 공격을 받았고, 이 중 80%(129만여 건)는 북한 소행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을 겨냥한 하루 평균 해킹 건수는 재작년(119만여 건)에 비해 36% 급증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제재 물품인 고성능 컴퓨터를 대거 반입하는 등 ‘해킹 인프라’를 집중 강화한 사실도 포착됐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인터넷주소(IP) 사용자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학습시킨 정황 등도 파악됐다. 북한은 4월 우리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정보원은 “선거 시스템 공격으로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고, 기반시설이나 대민 행정 서비스를 마비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지시에 北해커들 공격 타깃 설정 백종욱 국정원 3차장은 24일 국정원 산하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에 국내 공공기관에 대한 해킹 공격 건수만 집계했다. 방위산업체 등 민간 기업에 대한 공격까지 포함하면 실제 북한의 해킹 공격 건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북한 해킹 조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공격 타깃을 정해온 것으로 국정원은 보고 있다. 이를테면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알곡(식량)’ 생산을 강조한 이후 해킹 조직은 국내 농수산업 관련 공공기관 3곳을 일제히 해킹해 식량 연구자료를 빼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7, 8월 해군 부대를 시찰하며 ‘해군력 강화’를 강조하자 해커들은 국내 조선업체 4곳을 해킹하기도 했다. 또 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무인기 생산 강화’를 지시했을 땐 해커들이 무인기 업체들을 잇달아 해킹해 엔진 자료들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과거 주요 공직자나 가상화폐거래소 등을 타깃으로 삼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 개인들을 공격하는 등 사이버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 사례로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국내 온라인 가상자산 동호회 회원 정보를 빼낸 뒤 회원들에게 해킹 이메일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수억 원을 탈취한 바 있다. 회원들이 이메일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한 뒤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 인증정보를 입력하면, 해커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훔친 것. 북한 해커들이 최근 ‘챗GPT’나 ‘클로바’ 등 생성형 AI를 해킹에 이용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 AI를 활용해 해킹 대상을 물색하고, “피싱 페이지를 자동 생성해줘”라고 입력하는 움직임 등도 있었던 것. 국정원 관계자는 “아직까지 실전에 활용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실전 활용 가능성을 예의 주시 중”이라면서 “북한에서 (해킹용) AI를 자체 개발하려는 조짐도 있다”고 전했다.● 중국 추정 해커 국내 위성망 시스템 무단 접속 최근에는 해외 업체에 불법 취업한 북한의 정보기술(IT) 노동자들까지 ‘사이버 해킹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이력서 등을 위조해 전 세계 IT 개발업체에 불법 취업해 일감을 따낸 뒤 자신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면서 악성코드를 숨겨 보내고 있다는 것. 이들은 악성코드로 해당 업체의 전산망 등을 마비시킨 뒤 ‘몸값’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랜섬웨어’ 공격도 감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대규모 해킹 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23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이미 지난해 7∼9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합동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 전산망의 해킹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국내 기관의 위성망 관리 시스템에 무단 접속한 뒤 정부 행정망으로 침투하려다 적발된 사실도 밝혀졌다. 국정원은 “국가 위성통신망 대상 해킹 시도는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전국 위성통신망 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 중”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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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서 강제북송때 네살 아들과 감옥서 작별인사”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 끌어 안았습니다. 아들은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울고 있었어요….” 탈북민 김명화(가명·여) 씨는 네 살배기 아들과 작별 인사를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고 했다. 2006년 중국 랴오닝성의 변방대 감옥에서 자신이 강제북송되기 직전 상황이었다. 그에 앞서 배고픔에 지쳐 탈북을 택한 김 씨는 랴오닝성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중국인 남편과 살게 됐다. 김 씨는 곧 아이를 가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 봐 병원엔 갈 수 없었다. 한 산파의 가정집에서 아픔을 참아가며 아들을 낳았다. “공안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은 김 씨에겐 재앙이었다. 어린 아들만 집에 두고 도망치곤 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네 살 되던 무렵 공안 관계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아들이 체포 장면을 지켜볼 때도 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탈북에 성공한 뒤 어렵게 아이를 만났는데 ‘엄마 왜 잡혀 갔어’란 말만 계속 하더라”고 말했다고 탈북 여성을 돕는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 측이 밝혔다. 유엔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를 하루 앞둔 22일, 김 씨처럼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자녀와 생이별한 탈북 여성의 경험이 담긴 사례들이 세계 각국 유엔 대표단들에 전달됐다. 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이날 “UPR 실무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80여 개국 대표단에 피해 사례가 담긴 자료를 전달했고, 유럽 대표부의 아시아 인권 담당자 6명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이 곧 중국인 자녀의 인권 침해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해 달라고 (대표단에)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에 대한 UPR 회의는 23일 열린다.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국에 대한 UPR은 그동안 4차례 진행됐지만 우리 정부가 서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문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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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서 강제북송때, 아들과 감옥서 작별인사”

    “차가운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만나 끌어 안았습니다. 아들은 소리도 못 내고 숨죽여 울고 있었어요….”탈북민 김명화(가명·여) 씨는 네 살배기 아들과 작별 인사를 했던 그 순간이 계속 눈에 아른거린다고 했다. 2006년 중국 랴오닝성의 변방대 감옥에서 자신이 강제북송되기 직전 상황이었다.그에 앞서 배고픔에 지쳐 탈북을 택한 김 씨는 랴오닝성에 인신매매로 팔려가 중국인 남편과 살게 됐다. 김 씨는 곧 아이를 가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이 발각될까 봐 병원엔 갈 수 없었다. 한 산파의 가정집에서 아픔을 참아가며 아들을 낳았다.“공안이 마을에 온다”는 소식은 김 씨에겐 재앙이었다. 어린 아들만 집에 두고 도망치곤 했다. 그러다 결국 아들이 네 살 되던 무렵 공안 관계자들이 집으로 찾아왔고 김 씨를 체포했다. 김 씨는 “아들이 체포 장면을 지켜볼 때도 울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다시 탈북에 성공한 뒤 어렵게 아이를 만났는데 ‘엄마 왜 잡혀 갔어’란 말만 계속 하더라”고 말했다고 탈북 여성을 돕는 인권단체인 통일맘연합회 측이 밝혔다.유엔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인권 상황을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정례검토(UPR)’를 하루 앞둔 22일, 김 씨처럼 중국에서 강제북송돼 자녀와 생이별한 탈북 여성의 경험이 담긴 사례들이 세계 각국 유엔 대표단들에 전달됐다. UPR은 유엔 회원국이 4년 반마다 돌아가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자국 인권 상황에 대한 질의와 권고를 받는 제도다.통일맘연합회의 김정아 대표는 이날 “유엔 UPR 실무회의가 열리는 제네바에서 80여 개 국가 대표단에 피해 사례가 담긴 자료를 전달했고, 유럽 대표부의 아시아 인권 담당자 6명을 면담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이 곧 중국인 자녀의 인권 침해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대표단에)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중국에 대한 UPR 회의는 23일 열린다. 탈북 여성에 대한 강제북송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도 강제북송된 탈북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서면질의서를 제출한 상태다. 중국에 대한 UPR은 그동안 4차례 진행됐지만 우리 정부가 서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문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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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승소한 징용피해자들 받을 돈 42억인데… ‘제3자 변제’ 재단에 남은 현금은 15억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는 27명이다. 이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18일 기준 42억여 원. 하지만 일본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해 온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의 가용 현금은 15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한 명당 받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평균 2억∼3억여 원 수준이다. 추가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앞으로 재단이 7, 8명의 피해자에게만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 재단의 ‘금고’가 바닥을 보이면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21일∼이달 11일 대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강제징용 피해자 27명이 받아야 할 배상금 원금은 20억7800여만 원, 지연이자는 이날 기준 21억9000여만 원에 이른다. 피고 기업들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가 각각 16명, 10명, 1명이다. 이들 피해자 27명 가운데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겠다고 밝힌 당사자는 아직까진 1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승소가 확정된 이모 씨 유족의 변호인은 “재단으로부터 돈을 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무더기로 재단에 배상을 요청하면 가용 현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재단이 국내외 단체·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은 41억6345만 원이지만 이 중 25억여 원은 이미 다른 징용 피해자 11명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재단에 남아있는 기부금은 15억여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제3자 변제안 발표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국내 기업 16곳의 자발적인 출연 자금을 배상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재단에 출연한 곳은 아직 포스코(40억 원) 한 곳뿐이다. 재단의 예산 문제는 향후 더 커질 수도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33명이 후지코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3건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 원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33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이들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만 51억여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단 관계자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를 통한 재원 확충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약속대로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드리겠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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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제 폐지” vs 대한노인회 “패륜아 정당”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없애는 대신 매달 1만 원씩 충전되는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대한노인회는 “신당이 아닌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다.이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으로 연간 8159억 원”이라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지하철이 깔려있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 거주 노인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지역 차별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대신 이 위원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상대로 연간 12만 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이 교통카드를 모두 소진할 경우 버스와 지하철을 정가보다 4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노인에 대한 우대는 커녕 학대하는 주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발상”이라며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반발했다.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이 미래 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는 이 위원장의 논리에 대해 “적자 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하철에) 승객이 탔던 안 탔던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지하철은 빈 자리가 많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는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는 지하철 회사의 대변인을 자처한 망발”이라며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의 성명 발표 직후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혁신당의 교통복지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에 감사하다”며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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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이재명 지사때 지역화폐社 횡령 의혹”… 민주당 “공신력 잃은 기관이 표적-편향적 감사”

    감사원은 17일 경기도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6783억여 원의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는 등 횡령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8∼2021년 경기도지사를 지냈다. 감사원은 감독 의무가 있던 경기도에 대해 코나아이가 도민들 충전금을 빼돌려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기도가 법률 검토 등 마땅한 조치를 하지 않아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여 원의 투자 이익 등 부당한 특혜를 얻은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공신력을 잃어버린 기관”이라며 “표적 감사와 편향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기도에 대한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나아이를 운영대행사로 선정했다. 지역화폐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역점 사업 중 하나였다. 지역화폐 사업은 도민들이 사용 금액의 90%를 충전하고 경기도 내 시군들이 예산을 들여 나머지 10%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렇게 모아진 충전금 및 보전금액은 코나아이 측으로 갔고, 실제 도민들이 화폐를 사용하면 돈은 코나아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2019∼2021년 코나아이 측에 입금된 금액은 10조 원이 넘었다. 감사원은 “코나아이는 받은 충전금을 자사 계좌로 보냈는데 이 중 일부가 각종 회사채 투자 등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0년 10∼11월 이 사실을 파악했지만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거나 금융당국에 자문하지 않았다. 경기도의 담당 과장 A 씨는 2020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나아이 측이 충전금 등을 채권 투자에 운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받아 국정감사 자료집에도 포함시켰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류모 당시 경기도 경제투자실장은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나아이의 자금 운용을 제재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뒤 검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류 전 실장은 “꼼꼼히 살펴보지 못했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 과장도 “지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금감원에 의해 안전 자산에 투자하도록 관리 감독될 것이라고만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들의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했다. 코나아이 대표 B 씨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전달했다. 이 대표가 도 금고로 귀속시켜야 할 충전금 이자 수익을 코나아이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9월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재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구체적 사업 수행을 하지 않아 사실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 측은 “경기도는 비예산 사업을 발주해 사업자가 운영비를 결제수수료나 자금운용 수익으로 충당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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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제주·민노총 간첩단’ 하부망만 70명 넘는데…경찰 수사인력은 20명도 안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올해부터 경찰로 넘어가면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이 집중 수사해 온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제주 ㅎㄱㅎ’ 하부 조직 등에 대한 수사도 경찰이 넘겨받았다. 북한 공작원에 보낸 ‘대북 보고문’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핵심 구성원은 하부망으로 직접 거론된 인사들만 70명이 넘는다. 하지만 이 수사를 맡은 경찰 인력은 현재 기준 2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국정원과 합동 수사하던 소규모 경찰 인력들만 이 사건들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는 것. 간첩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 안보수사단은 아직 그 진용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대공수사권 이전으로 간첩 수사 공백이 벌써부터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창원 ‘자통’, 제주 ‘ㅎㄱㅎ’의 하부망으로 활동한 혐의로 강제수사가 개시된 피의자들 사건을 지난해 말까지 경찰로 이첩했다. 강원, 충청, 경남 거제 등 전국 각 지역에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단체 핵심 구성원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전국 단위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사안으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올해부터 이를 맡고 있는 수사 인력은 크게 줄었다. 기존 국정원·경찰 합동수사팀에서 국정원 직원이 빠진 채 경찰 인력만 운용되고 있기 때문. 규모는 20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정원이 피의자 1명을 수사할 때 2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되곤 했다”며 “(자통 사건 등은) 국정원이 수사의 키를 쥐고 있었던 사건인 만큼 경찰이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국정원 직원들을 대거 경찰로 파견 보내는 것도 사실상 힘든 상황이다. 국정원은 “파견 직원은 경찰이 공조 요청한 사항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할 계획”이라고 했고, 경찰도 “기관 간 소통을 조율할 협력팀 외 추가 파견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올해부터 간첩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새로 꾸려진 경찰 안보수사단은 예정된 인력 142명 중 절반에 가까운 80여 명만 충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로 예상되는 경찰 인사 이후에야 인원이 충원될 것으로 전망된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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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이재명 헬기이송 특혜여부 조사”… 민주 “암살 테러당한 野 대표에 2차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불법 특혜’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권익위가 암살 테러를 당한 야당 대표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고 즉각 반발하는 등 총선 정국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일부터 이 대표의 헬기를 이용한 이송 과정에 부정 청탁과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 여러 건을 접수하고 2주간 검토해 왔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17일부터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등 병원 및 소방 관계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피습 당일(2일) 소방당국에 응급 헬기를 요청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사는 의료진이 이 대표 이송 과정에서 헬기 이용과 관련해 외부 청탁이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병원에 직접 이 대표의 이송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 대표의 헬기 전원 문제에 대해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의사의 요청으로 전원하는 것은 매뉴얼상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응급헬기를 이용해 162명을 병원에 이송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의 헬기 이송 요청이 있었고, 응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료기관이 밝힌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 민주당은 권익위 조사에 대해 “명백한 정치적 의도”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권익위를 앞세워 정치 테러로 생명에 위협을 받은 야당 대표를 욕보이려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또 “몇 사람의 신고로 야당 대표를 조사하겠다면 국민 대다수가 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은 왜 거부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피습 후 보름 만으로, 서울대병원에서 10일 퇴원한 지 일주일 만이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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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주적 초토화” 위협뒤 첫 미사일 도발

    북한이 14일 올해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고 이달 10일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맹비난하며 “초토화” 위협을 한 지 4일 만에 감행한 첫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14일 오후 2시 55분경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며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 최고 고도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본 방위성 발표 등을 종합하면 비행거리의 약 10분의 1인 100km 이하로 추정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해 12월 18일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군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선전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3000∼5500km)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3차례에 걸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두 미사일 모두 전쟁 발발 시 괌 미군기지나 주일 미군기지를 집중 타격해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개발된 미사일이다.北, 서해 포격→“대한민국은 주적”→미사일 발사… 도발 수위 끌어 올려 “초토화” 위협뒤 첫 미사일北, 평양 일대서 발사… 1000km 비행작년 실패 고체연료 IRBM 가능성… 요격체계 무력화 ‘극초음속’ 분석도北 “최선희 15~17일 방러” 밀착 과시 북한이 14일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자 군 안팎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지난해 11월 지상 연소시험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신형 고체연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북한의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용 엔진을 개조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신형 IRBM은 북한이 엔진 연소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직후인 지난해 11월 22일 처음 시험 발사됐지만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북한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초토화”를 위협한 지 4일 만에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는 김 위원장의 주장이 실제임을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쟁 시 한반도 증원 미군 기지 타격 가능” 이 미사일이 신형 고체연료 IRBM이 맞는다면 북한은 첫 시험 발사에 실패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 미사일을 정상 비행시키는 데 성공하며 성능을 입증한 것이 된다. 이 미사일의 정확한 사거리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3500km 이상으로 추정된다. 탄두 무게 등을 조정할 경우 한국 전역은 물론 미군 기지가 있는 일본 전역, 괌까지 모두 타격 가능하다. 평양에서 괌까지 거리는 3500km다. 특히 괌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폭격기 B-1B는 물론 B-52 등 한반도 방어를 위한 미군 전략자산이 발진하는 기지다. 이들 전략폭격기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하다. 주일미군 기지에도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F-22를 비롯해 핵항공모함 등 미 전략자산들이 대거 배치돼있다. 괌과 주일미군 기지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될 미군이 배치된 곳인 만큼 북한은 이 신형 고체연료 IRBM을 이들 기지를 초토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개발하고 있다. 특히 고체연료 IRBM은 기존 액체연료 IRBM인 ‘화성-12형’과 달리 연료 주입 시간이 별도로 필요 없어 한미 연합 감시 자산에 사전 발각되지 않고 기습 타격을 감행하는 데 한층 유리하다. 미 본토 타격용인 고체연료 ICBM ‘화성-18형’과 한국 타격용인 고체연료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개발한 데 이어 고체연료 IRBM까지 개발에 성공하면 핵 탑재는 물론 기습 타격까지 가능한 ‘고체연료 3종’ 최종 완성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셈이다. 일각에선 이 미사일이 북한이 2021년과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인 극초음속미사일일 것이란 분석도 제기됐다. 이 미사일은 사거리 약 1000km로, 마하 10 이상의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 최고 고도도 수십 km대의 저고도다. 사드와 패트리엇 등 한미의 요격체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극초음속미사일이 맞는다면 방공망이 철통같은 주일미군 기지 등을 타격할 때 절대 요격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신형 IRBM을 쏴놓고 극초음속미사일을 쐈다고 발표하거나 반대로 발표하는 등 기만술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 해안포 이어 미사일…총선 앞 도발 릴레이 가능성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이 본격화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해안포 무더기 발사에 이어 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이 조만간 이를 동시에 쏘거나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포사격 등을 이어가는 등 군사 도발을 총선 직전까지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최선희 외무상이 15∼17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초청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도 이날 공개했다. 최 외무상의 방러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까지 제공하며 밀착하고 있는 북-러 군사적 밀착을 더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북-러 정상회담 준비를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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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美-日, 韓에 ‘공조강화’ 외교 압박 커질 우려”

    반(反)중국·독립주의 성향이 강한 대만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65) 후보가 13일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은 대만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민주주의 진영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대만 문제에 관해 선명한 입장을 보이라”는 외교적 압박을 받을 여지가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좀 더 직접적으로 대만해협의 긴장이 고조되거나 대만을 무대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 정세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통령실은 14일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정부는 ‘하나의 중국’(중국과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로 우리 정부의 기조나 정책을 바꿔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만이 한미일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 강화에 나선다면 1992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후 대만과는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해온 우리 정부가 대중, 대미 외교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 위협이 강화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을 이용해 대중국 억지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또 중국이 대만 군사위협 수위를 높여 대만해협을 봉쇄할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 대만 사이를 가로지르는 대만해협은 국제 교역의 주요 항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면 한국 교역 또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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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만 반도체 압박’ 광물통제 강화 가능성… 韓 영향 주시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당선인이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을 피하기 힘들다. 14일 반도체 업계는 대만 총통 선거 결과로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동맹 ‘칩4(한국·미국·대만·일본)’와 중국 사이의 공급망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진 데다 라이 당선인이 친미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부 소식통은 “대만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 생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중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부품의 핵심 원료인 광물 자원 수출을 제한하는 초강경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압박은 대만에만 그치지 않고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해 갈륨, 흑연 등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 쓰이는 광물에 대한 통제 움직임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 자체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기 순환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커지며 수요가 축소되는 상황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부담”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대만 TSMC에 대한 대만 정부의 지원이 커질 것이라는 점도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대만은 TSMC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실리콘 방패’ 삼아 중국의 위협을 막고 있는 만큼 중국-대만 갈등이 커질수록 TSMC 지원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라이 후보는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만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의 공동자산(common asset)”이라면서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분업이 이뤄지는 산업이기 때문에 대만뿐 아니라 중국과 국제사회가 이 산업을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자국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시사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시장에서 대만 기업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한국 기업이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도 미중 갈등에서 자유롭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대만 기업의 존재감이 작아 한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향후 미국과 중국이 각각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 예단하기 힘들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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