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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김수연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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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연 기자입니다.

syeon@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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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은, ‘최소인력 남기고 본점 부산 이전’ 정부에 보고

    KDB산업은행이 서울에는 100명 정도의 최소 인력만 남기고 본점을 부산으로 옮기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산은의 본점 소재지는 한국산업은행법에 서울로 못 박혀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산은은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산은의 모든 조직과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과 부산에 새로운 본점을 두면서도 서울에 수도권 금융 시장과 기업고객 대응을 위한 기능을 두는 ‘금융수요 중심형’ 등 두 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산은은 전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채택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산은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다. 앞서 산은은 3월부터 ‘산업은행 정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진행해 왔다. 100% 부산 이전을 선택한 산은은 이전 계획안에 대한 직원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르면 올 연말 안에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산은 내부에서 지역성장 중심형을 추진하기로 의사결정했다”며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1일 당정 간담회에서 “당초 윤 대통령 공약이 산업은행 이전이기 때문에 100% 이전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산은 노동조합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컨설팅 비용만 10억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 부산 이전이 타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무하다”며 “예산 낭비로 느껴질 정도”라고 비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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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분쟁 조정 빨라진다… 11월부터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당국이 금융분쟁 조정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합의권고 절차 없이 사건을 곧바로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한다. 25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제도란 금융감독원 내 소비자 보호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것을 말한다.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진 영향이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커졌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이후 조정위원회 심의 절차까지 모두 거쳐야 했지만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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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금융, 상반기 순익 2조9967억 ‘역대 최대’

    KB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1∼6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대손충당금이 크게 늘었지만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고르게 늘면서 순이익이 3조 원에 육박했다. KB금융은 올해 2분기(4∼6월) 당기순이익이 1조4991억 원으로 1분기(1∼3월·1조4976억 원)에 이어 최대 분기 이익을 갈아치웠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2조9967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6705억 원)에 세운 최대 반기 이익을 경신했다. 신한·하나·우리금융도 27일 실적을 발표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들을 포함한 4대 금융지주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4조5192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주별 순이익 추정치는 신한금융(1조2382억 원), 하나금융(9517억 원), 우리금융(830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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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주택연금 가입 8000건 ‘사상최대’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진 주택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8000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 가입 건수는 전년 동기(6923건) 대비 17.1% 증가한 8109건으로 2007년 주택연금 도입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였다.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를 경신한 데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인 지난해(1만4580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늘면서 올해 상반기 연금 지급액은 지난해 상반기(8739억 원)보다 35.7% 급증한 1조1857억 원으로 집계됐다. 상반기 기준 주택연금 지급액이 1조 원을 넘은 것도 올해가 처음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한 건 집값 하락 분위기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담보로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로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진다.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가입 신청을 빨리 할수록 유리한 셈이다. 최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 대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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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中 은행 3곳 ‘보고 위반’ 무더기 제재

    국내에 진출한 중국 은행 3곳이 보고 의무를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중국 은행들이 동시에 제재받는 경우는 이례적이지만 중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보다 제재 수위가 낮아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중국공상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의 서울지점에 대한 검사에서 임원 선임·해임 사실의 공시 및 보고 의무를 위반했거나 20%를 초과하는 지분증권 담보대출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해당 임직원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라고 제재했다. 금융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7영업일 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3월 4건, 2020년 8월∼2021년 9월 7건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의 제재 조치가 중국에 비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중국 금융당국은 보고 오류,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 등의 이유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현지 법인에 총 1744만 위안(약 3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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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대출 줄이자… 카드-캐피털 대출, 반년새 2.5배로

    저축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규모를 1년 새 절반 넘게 줄이면서 서민들의 급전 수요가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로 향하고 있다. 2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카드·캐피털 업계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1892억 원으로 전 분기(1조6386억 원)보다 33.6% 늘었다. 지난해 4분기(10∼12월·8752억 원)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중·저신용자(신용도 하위 50%)에게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카드·캐피털사의 중금리 신용대출은 지난해 3분기(7∼9월)까지 2조∼3조 원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분기 8752억 원으로 급감했다. 레고랜드 사태로 자금시장이 경색되고 대출금리가 급등한 탓이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가 차츰 안정되면서 중금리 대출 규모가 2조 원대를 회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업 카드사 8곳(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의 6월 말 기준 카드론 잔액도 34조8468억 원으로 3월 말(34조1212억 원)에 이어 늘어나는 추세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대출 규모가 증가하며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주요 카드사들의 올해 1분기(1∼3월) 연체율은 롯데카드(1.49%), 신한카드(1.37%), 우리카드(1.35%), KB국민카드(1.19%), 하나카드(1.14%), 삼성카드(1.10%) 등 대부분 1%를 넘겼다. 여전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등 타 업권이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을 줄이고 있어 자금을 구하지 못한 차주들이 카드사로 유입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의 올해 2분기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1조6752억 원으로 지난해(3조3755억 원)의 절반 수준이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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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 오프라인서 승부” 네이버-카카오-토스, 현장결제 격돌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 뛰어든 빅테크 3사(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토스의 간편결제 서비스 토스페이는 10일부터 편의점 CU의 1만7000여 개 지점에서 현장 결제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결제만 가능했지만 오프라인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도 올해 3월부터 삼성페이를 통한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페이는 11개국에서 환전 없이 결제를 지원하거나 관련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빅테크 3사가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진출하는 모양새다. 간편결제 시장이 오프라인으로 확대되면서 빅테크 3사의 선불 충전금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선불 충전금은 간편결제 충성고객 규모를 가늠하는 지표다. 카카오페이의 선불 충전금 잔액은 6월 말 기준 4801억 원으로 3월 말(4568억 원) 대비 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네이버파이낸셜도 3% 이상 늘었다. 토스는 지난해 말 922억 원에서 지난달 말 951억 원으로 늘며 연내 1000억 원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오프라인으로 보폭을 확대한 빅테크 3사와 달리 자체 플랫폼을 중심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해온 유통업체들은 충성고객이 빠져나가고 있다. 신세계그룹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지마켓(스마일페이·434억 원)과 SSG닷컴(SSG페이·395억 원)의 지난달 말 선불 충전금 잔액은 직전 분기 말 대비 각각 6.2%, 8.9% 감소했다. 빅테크 3사는 오프라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가맹점 확보에 힘쓰고 있다. 네이버페이가 삼성페이와 협업한 것도 300만 곳의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토스페이도 편의점을 시작으로 유통 플랫폼을 공략하고 있다. 다른 빅테크에 비해 결제 규모가 작은 토스는 SSG페이와 스마일페이를 인수해 점유율을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SSG페이는 스타벅스, 이마트 등 신세계그룹의 유통 계열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오프라인 사용처를 빠르게 늘릴 수 있다. 다만 삼성페이 등 휴대전화 제조사 역시 현장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혜택 없이는 소비자 유인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 중 휴대전화 제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5.3%에 달했다. 실제로 삼성페이 사용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 이벤트가 끝나면 굳이 연동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진다”는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학과 교수는 간편결제 업체들의 오프라인 시장 진출을 두고 “간편결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소비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도 “출혈 경쟁을 유발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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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지하철 타고 할인 받으세요”

    삼성카드는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인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사업’에 참여해 ‘알뜰교통플러스 삼성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용, 체크카드 2종으로 출시되는 해당 상품을 알뜰교통카드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 카드로 등록한 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실적에 따라 알뜰교통 마일리지를 기본으로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플러스 삼성카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마일리지 적립 혜택 외에 대중교통 추가 할인을 제공하고 독특한 플레이트 디자인을 반영해 고객들의 취향을 고려했다. 신용카드인 ‘알뜰교통플러스 삼성카드’를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택시 이용 금액의 10%를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일상 영역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디지털 콘텐츠 정기 결제 이용 금액은 5%, 커피 전문점은 15%의 할인을 전월 실적에 따라 각각 월 최대 1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해외, 항공, 철도 이용은 제한 없이 1% 할인된다. 체크카드인 ‘알뜰교통플러스 삼성체크카드’는 대중교통, 이동통신 이용 금액의 10%를 월 최대 2500원까지 환급해준다. 또 편의점, 커피 전문점, 제과 영역 등에서 건별 1만 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환급을 월 3회까지, CGV에서 영화표 5000원 이상 결제 시 3000원 할인을 연 6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은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제공된다. 알뜰교통플러스 삼성카드의 국내 전용, 해외 겸용(마스터카드) 연회비는 8000원이다. ‘알뜰교통플러스 삼성체크카드’의 연회비는 없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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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 보험 손해율 70%대로 개선… “보험료 내릴수도”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1분기(1∼3월)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양호해 자동차보험료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손해보험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7개 중·대형 손보사의 올해 상반기(1∼6월)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모두 70%대로 집계됐다. 이들 회사의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이 95%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손보 업계의 자동차보험 운영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다. 손보 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대로 보고 있다. 연내 중·대형 손보사들을 중심으로 자동차보험료가 추가 인하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다만 손보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장마철에 침수 차량이 급증한 만큼 추가 인하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삼성화재 등 5개 대형 손보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차량 운행량과 사고 감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2월 책임 개시 건부터 보험료를 2.0∼2.5% 인하한 바 있다. 손보사들이 올해 호실적을 거둔 만큼 상생 금융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삼성화재의 올해 1분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순이익은 6133억 원에 달한다. DB손해보험(4861억 원)과 메리츠화재(4057억 원), KB손해보험(2632억 원), 현대해상(2318억 원) 등 5대 손보사의 순이익이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다.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사와 카드사 등을 방문해 상생 금융에 나설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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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담대 변동금리 또 오른다… 6월 코픽스 0.14%P 상승

    새마을금고 사태의 여파와 주요국의 긴축 기조 유지로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지난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대출 금리도 18일부터 오르게 된다. 17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3.70%로 5월(3.56%) 대비 0.14%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올해 4월(3.44%) 전월(3.56%)보다 0.12%포인트 하락했지만 5월 다시 3.56%로 오른 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세다. 변동형 주담대와 전세대출의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으로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바탕으로 산출한다. 지난달 잔액 기준 코픽스는 3.80%로 전월(3.76%)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도 0.04%포인트 오른 3.18%로 집계됐다. 코픽스가 상승한 건 최근 연 4%대의 정기예금 상품이 출시되는 등 예금금리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3.50∼3.90%로 지난달 1일(3.47∼3.73%)보다 상·하단이 모두 상승했다. 새마을금고 사태로 은행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이 자금 확보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들은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18일부터 대출금리 상·하단을 올린다. KB국민은행은 18일 변동형 주담대 상품(신규 코픽스)에 연 4.35∼5.75%의 금리를 적용한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의 상품 금리는 각각 연 4.47∼5.67%, 4.38∼5.89%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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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신한-하나금융 각각 10억씩 수해성금

    국내 4대 금융지주사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나섰다. 16일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은 각각 10억 원의 성금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5억 원을 기부했다. 이들은 피해 지역에 생활용품과 의약품이 담긴 구호 물품을 함께 전달했다. 또 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규 대출, 만기 연장,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종합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HD현대1%나눔재단이 전국재해구조협회에 수해 복구 성금 5억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HD현대건설기계와 HD현대인프라코어도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각각 굴착기 10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GS리테일은 수해를 입은 충북, 경북 지역 이재민과 구호요원에게 줄 생수 3000통, 초코파이와 에너지바 3000개 등을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영주시청, 예천군민체육센터에 전달했다. 해당 물품은 이재민 2000여 명과 구호요원 100여 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도 같은 날 1000만 원 상당의 생수, 라면, 이온음료, 초코바를 충청 지역 이재민과 구호인력에게 공급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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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장사’ 비판 받던 5대銀… 올해 사회공헌액 12% 늘려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장사’로 비판을 받아 온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상반기(1∼6월) 사회공헌액을 지난해보다 12% 이상 늘렸다. 반면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들이 전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사회공헌활동 및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들의 올해 상반기 사회공헌 지원 금액은 5315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727억7000만 원) 대비 12.4% 증가했고, 이미 5대 은행의 지난해 총사회공헌액(7822억8000만 원)의 67.9%에 다다랐다. 은행별 지원액은 KB국민은행이 1399억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NH농협(1278억 원), 하나(1037억 원), 신한(965억3000만 원), 우리(635억8000만 원)가 뒤를 이었다. 최하위인 우리은행의 사회공헌액은 KB국민은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NH농협은행(+12.0%포인트)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떨어졌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고 은행에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안내 강화, 비대면 신청 등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돼 신청 건수 자체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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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꿈틀대자 주담대 경쟁… 가계부채 ‘적신호’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지난달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을 받았다.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부 지원 대출은 소득 기준에 걸려 다른 대출 상품을 찾아보던 중 연 4%로 금리가 가장 낮은 카카오뱅크를 선택하게 됐다. 김 씨는 “창구에 갈 필요 없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 시간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4연속 금리 동결로, 침체했던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은행권에선 늘어난 주담대 수요를 끌어오기 위한 영업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 확대에 나서고 있고, 시중은행들도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린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칫 은행권의 과도한 주담대 영업 경쟁이 가계부채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담대 영업 경쟁, 가계부채 키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주담대를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5조9000억 원 늘어난 1062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 올해 4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했는데 주담대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주담대는 7조 원 불어나 2020년 2월(7조8000억 원)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최근 주담대 증가세는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쳤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뒤 집값을 전망한 한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달 100으로 2022년 5월(111) 이후 처음 기준치(100)에 도달했다. 지수는 작년 11월 61까지 떨어졌지만 올해 상반기(1∼6월) 급등세를 보였다.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보는 소비자들이 많으면 지수가 100을 넘게 된다. 은행권의 주담대 영업 경쟁도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낮은 금리를 앞세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월 중 취급된 카카오뱅크의 분할상환 방식 주담대 평균 금리는 연 3.88%로 공시 대상인 16개 은행 중 유일하게 3%대를 유지했다. 케이뱅크 역시 올해 들어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5차례, 4차례 내린 바 있다. 주택 관련 대출이 없었던 토스뱅크도 다음 달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은행들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초장기 주담대 상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초 Sh수협은행을 시작으로 DGB대구은행에 이어 이달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환대출 확대 앞두고 경쟁 가속화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연내 주담대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도 은행권의 영업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5월 말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약 6700억 원의 대출자산이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 주담대 규모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연체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담대 연체율은 올해 4월 말 기준 0.21%로 1년 전(0.11%)보다 0.10%포인트 올랐을 뿐 아니라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던 2020년 4월(0.20%)을 앞질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들이 더 나은 조건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되면 이자 부담이 줄어 연체율도 낮아질 수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저점에 도달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한 상황에서 은행들의 영업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집을 사려는 소비자도 늘어 가계부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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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發 부동산PF 대출 부실 우려… 시중은행도 긴장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의 주요 원인이 수백억 원대 부동산 대출채권 부실이었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발 위기로 되살아난 부동산 PF 불씨는 제2금융권과 증권업계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부동산 관련 위험노출액(익스포저)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과 증권사들의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됐다.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중은행들도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섰다.● 제2금융 신용등급 줄하락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악재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후순위 대출이나 브리지론에 주로 투자한 증권사와 캐피털, 저축은행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평가를 진행한 12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9조5000억 원으로 총 대출 규모의 30% 수준이었다. 자기자본 대비로는 225%에 달했다. 부동산 PF 대출 중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브리지론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34%로 나타났다. 부동산 PF 리스크는 제2금융권의 신용도를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신용평가가 분석한 올해 상반기 금융 부문 신용등급 및 전망 상·하향 배율(상향 건수를 하향 건수로 나눈 값)은 0.4배로 2021년(4.67배)과 지난해(2.14배)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다. 올해 신용도가 나빠진 기업이 더 많았다는 의미다. 한신평은 “제2금융권 업체들의 부동산 PF 대출, 가계대출 등에 대한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 부담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충당금을 쌓느라 실적 전망이 크게 악화된 탓이다. 현대차증권은 올해 2분기(4∼6월) 주요 증권사 지배주주 순이익은 5200억 원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46%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은 지난해 말 10.38%에서 올해 3월 말 15.88%로 급등했다.● 시중은행도 6개월 새 PF 대출 16%↑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낮은 시중은행에서도 부동산 PF 잠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6월 말 기준(신한, NH농협은행은 5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6조4238억 원으로 지난해 말(14조1264억 원) 대비 약 16% 늘었다. 2020년 말(9조3609억 원)과 비교하면 75% 급등했다. 연체율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들어 소폭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0%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0.42%로 올랐다. 시중은행은 지난해부터 연체 채권을 상각하면서 연체율을 관리해 왔지만 올해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 다시 연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은 보수적인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로 연체 없이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우량 시공사 수주 건 위주 취급,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 취득 등으로 리스크 헤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은행 관계자도 “PF 한도 감액, 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등 보수적 운용 기조를 지속하면서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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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검토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을 계기로 예금자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년째 5000만 원에 머물러 중국(약 9036만 원)보다 낮은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칫 뱅크런 확산 시 금융권의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데다 예금보험료율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대책이 발표된 후 새마을금고의 예금 인출이 둔화세로 접어든 가운데 정부는 “새마을금고가 주말 후 영업을 시작하는 10일 상황이 관건”이라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은 지난해 8월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중은행 등의 예금자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한도가 높아질 경우 인상될 수 있는 예금보험료율 등을 감안해 다음 달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TF 논의 대상에 새마을금고의 보호 한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도 “시중은행의 보호 한도를 올리면 소비자들의 예·적금 이동을 가져올 수 있어 새마을금고 한도도 함께 올려야 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예보 등에 따르면 2001년 만들어진 한국의 보호 한도는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은 약 3억2625만 원(25만 달러)에 이르고, 유럽연합(EU)과 영국도 모두 1억4000만 원을 넘는다. 지난해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9.5% 수준인 중국도 보호 한도가 9000만 원을 웃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층은 은행이 위기에 처하면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쉽게 이체할 수 있어 은행이 파산하면 인터넷뱅킹에 미숙한 노년층이 손실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을 위해서라도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도를 1억 원으로 높일 경우 실제 은행 파산 시 금융권 전반에 미치는 피해 규모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도 상향에 따라 예금보험료율이 올라가면 대출금리는 높아지고, 예·적금 금리는 낮아지는 등 소비자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이 98.1%에 달해 한도를 높여도 실제 수혜를 받는 소비자가 적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정치권에선 새마을금고의 감독 주체를 기존 행정안전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이르면 이달 중 관련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각종 대책 발표 이후 7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규모는 전날 대비 1조 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하루에만 중도 해지자의 재예치 건수는 3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지점에서 예금 인출 고객을 강력히 만류하고, 예·적금을 해약한 소비자가 재예치를 할 경우 원금과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보장해 주겠다는 정부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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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코인’ 23개중 21개 가격 급등락… 시세조종 취약

    국내 사업자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김치코인’ 10개 중 9개에서 가격 급등 직후 급락을 뜻하는 ‘펌프 앤드 덤프(Pump&Dump)’ 현상이 관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과 ‘펌프 앤드 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통상 작전세력은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을 띄운 뒤 일시에 매도하는 방식의 시세조종 수법을 쓴다. 이는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주 관찰되는데, 약 10분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일수록 작전세력의 타깃이 되기 쉽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김치코인이 단독 상장 가상자산(389종)의 57%(223종)를 차지하는 등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시세조종에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백연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2021년 10월의 김치코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총 1만6560건의 시간별 가격, 거래량 중 최대 약 4.7%가 ‘펌프 앤드 덤프’ 사례로 분류됐다. 또 김치코인 23개 중 21개(91.3%)에서 ‘펌프 앤드 덤프’로 추정되는 양상이 발견됐다. 백 연구위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SNS를 이용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작하기가 용이한 데다 입법 미비, 정보 비대칭 등으로 불공정거래에 취약하다”고 분석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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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바이 코리아’ 3개월 만에 순매도 전환

    코스피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3개월 만에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순투자세를 이어갔다. 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6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3220억 원을 순매도해 3개월 만에 순매도세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460억 원, 2760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691조7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5000억 원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미주(7000억 원), 아시아(5000억 원) 등에서 순매수한 반면 중동(―5000억 원), 유럽(―3000억 원) 등은 순매도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의 41.0%를 차지하는 미국은 지난달에도 1조2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또 노르웨이(3000억 원) 등은 순매수했지만 케이맨제도(―7000억 원), 사우디아라비아(―7000억 원) 등은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장주인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유가증권 시장에서 주식을 사실상 팔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일 기준 외국인의 연초 이후 유가증권 시장 누적 순매수액은 12조288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삼성전자 순매수액(12조3052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외국인은 4개월 연속 채권을 순투자했다.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6조4210억 원을 순매수하고 14조3670억 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2조540억 원을 순투자했다. 국채는 5000억 원 순투자한 반면 통안채는 2조3000억 원 순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은 상장채권 242조8000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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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넉달 방치, ‘뱅크런 위기’ 키웠다

    수백억 원대 대출채권 부실로 위기설이 불거진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대응단’을 구성했다. 정부는 “일부 금고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불안감 달래기에 나섰고, 행정안전부 차관이 현장에 나와 새마을금고 예금까지 가입했다. 하지만 연체율이 올해 3월 말 이미 다른 상호금융권의 2배 넘게 뛰며 위기설이 불거진 이후에도 상황을 계속 방치하다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필요시 정부 차입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새마을금고 건전성 우려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덧붙였다. 한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교남동 새마을금고를 찾아 본인 명의의 예금에 가입하기도 했다. 한 차관은 “범정부 위기대응단은 유사시에 ‘컨틴전시플랜’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으로 필요시 정부 차입 등을 통해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5월 말 기준 상환준비금 등 총 77조3000억 원, 예금자보호준비금 2조6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검사와 점검에 나서기로 했지만 안일한 ‘뒷북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크레디트스위스(CS) 사태가 발생하며 ‘은행 위기’는 일찌감치 고조됐다. 새마을금고에선 3월 말 기준 연체율이 5.34%로 다른 상호금융권(2.42%)의 2배 넘게 치솟으며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당시 금융당국과 새마을금고 측은 부실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는 대신에 “위기설은 악의적인 루머”라며 의혹을 봉합하기에 바빴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 29일 기준 6.18%로 일반 시중은행의 20배에 육박하고 역대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마을금고는 의사결정 구조가 금고 단위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가 가지고 있어 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맡긴 돈 불안” 일부 새마을금고에 긴 줄… 두달새 7조 빠져나가지점 곳곳서 ‘뱅크런’ 조짐직원들 “안전하게 운영” 팻말 써붙여… “원금보장 각서 써달라” 요구 고객도연체율 급등… 신협-농협의 2.55배 무리한 PF 대출-금리 인상이 원인 “출근도 못 하고 새벽부터 돈 찾으러 왔어요. 예금이 보장된다고 해도 불안해서….” 6일 오전 8시경 경기 남양주시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본점 앞. 홍모 씨(54·여)는 초조한 표정으로 줄을 선 채 1시간 뒤 영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대 부동산 관련 부실 대출이 드러나 합병이 예고된 곳이다. 홍 씨와 같이 줄을 선 사람은 10여 명에 달했다. 김모 씨(78·여)는 “어제 합병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수료를 일일이 내면서 입출금통장의 돈을 찾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아예 예·적금 통장을 해약하러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리 상승기에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예·적금 금리를 내걸어 ‘오픈런’이 벌어졌던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정반대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연체율이 6%를 넘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는 등 건전성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긴급히 ‘범정부 위기대응단’을 구성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적시에 새마을금고의 위기를 봉합하지 않으면 금융권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정부 진화에도 수도권 금고 곳곳 ‘뱅크런’ 조짐뱅크런의 조짐이 감지되는 곳은 합병이 예고된 새마을금고뿐만이 아니다. 이날 서울의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선 ‘○○새마을금고는 언론 보도와 다르게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종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70대 남성은 “불안해서 내 예금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소비자 불안을 달래기 위해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찾은 서울 종로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도 한 중년 여성이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겠다”며 방문했다. 이 지점에선 일부 고객이 ‘원금과 이자 보장’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하자 임직원들이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고 이사장도 직접 창구로 나와 “지금 급히 쓰실 거 아니면 빼지 말아 달라. 해지하면 손해가 난다”며 직접 설득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소비자의 동요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안부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3.59%에서 올해 6월 29일 기준 6.18%로 급등했다. 영업 형식이 유사한 신협과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1분기(1∼3월) 연체율(2.42%)과 견줘 2.55배 수준으로 높다. 특히 수도권의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체율이 20∼30%에 달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4월 기준 258조 원으로 두 달 사이 7조 원이나 빠져나갔다.● 부동산 부실 대출과 대출금리 인상이 화근정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우선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꼽는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부동산 PF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가 금리 상승기에 대출금리를 대폭 높인 것 역시 기업이나 개인의 상환 부담을 키워 연체율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새마을금고 대출금리는 지난해 1월 연 4.13%에서 올 1월 7.02%까지 치솟았다가 올 5월엔 6.39%를 나타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곳으로 거래자 수는 2200만 명에 달한다. 새마을금고의 위기가 자칫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새마을금고는 현재 자산 규모가 너무 커져서 5대 시중은행에 육박할 정도”라면서 “새마을금고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부 고객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리스크’로 비화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의 계좌는 현행 5000만 원인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 불안 심리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남양주=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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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통폐합 새마을금고, 5000만원 초과 예적금도 모두 보호”

    부실로 흡수합병이 결정된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예·적금 인출 소동이 잇따르자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안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하면 불이익 없이 기존 혜택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했다. 6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 브리핑에서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별 5000만 원 이하 예·적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밝혔다. 만일 여러 지점에 5000만 원 이내로 예치해 뒀다면 각각의 금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10일부터 5주간 연체율이 10% 이상인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지점을 폐쇄하거나 인근 지점과 통폐합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 차관은 “일부 금고가 인근 금고와 합병되더라도 고객의 모든 예금은 보장된다”며 “예·적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해도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가 경영 부실로 영업이 정지되거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한 뒤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객에게 예금이 지급된다. 또 예금 지급까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의 긴급생활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날 정부는 중도해지한 예·적금을 재예치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당초 약정 이율을 복원하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예·적금 재예치를 유도해 고객들의 이자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한 예·적금으로,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요건과 동일하게 계좌가 복원된다.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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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시중은행, 31년 만에 나온다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규 경쟁자를 투입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견고한 과점 체제를 흔들고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신규 인가도 추진한다. 지방은행 중에선 대구은행이 가장 먼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은행지주회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구은행은 올해 안에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사전 브리핑에서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인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에게 경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 한국신용데이터도 이날 소상공인 특화 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은행이 인가를 받으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1년 만에 시중은행이 탄생한다. 2017년 이후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신규 진입했지만 은행권에서 차지하는 예금 및 대출 비중은 약 2% 수준에 불과하다.과점 누리던 은행들 경쟁 유도… 대구銀, 연내 시중銀 전환 추진 당국 “언제든 경쟁자 진입하게 해은행 산업을 경합시장으로 바꿀 것”저축-인터넷銀 인가 정책도 완화업계 “경쟁 효과에 시간 걸릴 것”시중은행은 오랜 과점 체제 속에서 ‘이자 장사’에만 치중해 손쉽게 돈을 벌어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5일 각 은행지주 회장들과 간담회에서 “우리 은행 산업이 경쟁이 제한된 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고 질타했다.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의 63.5%, 예금의 74.1%, 자산의 63.4%를 점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춘 건 신규 경쟁자를 투입해 시장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은행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 산업을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 시장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실제 경쟁자가 진입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경쟁자에 대해 인식하게 될 경우 경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잠재적 경쟁자 육성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전국 단위로 영업망을 넓히고 낮아진 조달 금리를 무기로 5대 시중은행과 경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시중은행과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비수도권 등 일부 저축은행의 인수 범위를 4개까지 확대해 인수합병(M&A) 족쇄를 풀었다.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기존 각각 60%, 45%에서 50%로 일원화해 지방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을 ‘오픈 포지션’으로 열어뒀다. 기존에는 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발표한 뒤에 신청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적절한 자본금과 사업계획만 갖추고 있으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의 상품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신용대출을 다른 금융회사의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된다. 은행의 고정금리 주담대를 확대하는 등 금리 체계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힌다. 금융당국은 또 시중은행의 ‘성과급 잔치’를 막기 위해 고액의 성과급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연 지급(성과급 등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주는 것)을 확대한다. 은행들이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세이온페이·Say-on-Pay)하도록 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액 공시도 강화한다. 은행권 경쟁을 위한 ‘당근책’으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은행의 투자자문업 대상이 기존 부동산에서 금융상품까지 확대된다.● 5대 시중은행 “당장은 경쟁 효과 의문” 금융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무건전성을 갖춘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이 된다면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금융위가 예대마진 공시를 강화하는 등 은행과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지방은행의 좋은 상품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했을 때처럼 기존에 없던 편의성이 소비자들에게 제공돼 시중은행의 혁신이 일어났을 때와 같은 현상이 벌어질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31년 만에 시중은행 탄생이 임박했지만 기존 시중은행 사이에선 “당장 실질적인 경쟁 효과는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A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지역 기반’ 이미지 등을 감안하면 전국 영업망으로 확장이 쉽지 않아 이번 방안이 시중은행의 경쟁 구도를 당장 변화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구은행이 기존 시중은행과 견줘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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