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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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미국/북미37%

국제일반30%

국제정세17%

중동7%

국제정치7%

경제일반2%

野 “檢, 이재명 수사 확증편향” 한동훈 “무죄라는게 확증편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유죄라는) 증거가 부족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기각되는 것 아니냐.”(민주당 권칠승 의원)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기각될 수 있다. 본재판에서 결정될 것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영장 기각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자세하게 짚은 것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결국 가결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설명이 설득력이 있었으니 민주당 의원들도 가결표를 던진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李 영장 기각 두고 충돌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건 단기간에 수만 페이지를 (판사) 한 명이 보는, 판단에 재량이 아주 많은 영역”이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모두 영장이 기각됐지만 실제로 중형을 받고 수감됐다”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이 “증거가 부족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 아니냐. 근거 없이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질타하자 “영장 한 번 기각된 것으로 무죄를 받은 것처럼 너무 오래 말한다. 위원님이야말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는 확증편향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이 지난달 21일 본회의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30분간 읽은 것도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이 범죄 혐의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 ‘이 대표가 비리 혐의의 정점이고 그가 빠지면 구속된 실무자의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유죄를 확정적으로 말했다”면서 “이 대표를 단순 피의자가 아닌 정적으로 (보고), 한 정파의 선봉장처럼 감정 이입해 설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보여주는 게 무슨 문제냐”며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실을 생각해 봐라.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에) 설득력이 있어서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이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믿는 국민은 없다”며 한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野 “인사검증 부실” vs 한 “우린 자료 수집만” 민주당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 및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허위 경력 문제 등을 고리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부실 인사 검증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자료 수집 역할까지만 하고,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하는 구조”라며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 따로 추천하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무책임하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한 장관은 “5일 대통령실에서 (고위공직 후보자 사전) 질문서를 보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나아질 점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허위 보도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전 의원은 “대선 결과 표차가 0.73%포인트였던 데에는 선거 직전 ‘대장동 의혹 몸통’을 이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꿨던 허위 보도가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민주당이 연계됐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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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짜 의사’가 대리 건강검진…부당 청구된 검진비만 5년간 267억원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정부에 부당하게 청구한 검진비가 267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의 대리검진 적발이 이어지고 있어 실효성 있는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5년간 건강검진비 267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건강검진 기관 9893곳을 적발했다. 공단은 부당 청구 금액 중 43.58%인 116억여 원을 환수했다.환수결정 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은 2018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적발 건수가 늘면서로 풀이된다. 하지만 적발된 이들이 재산을 은닉한 후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율은 낮은 실정이다.부당 청구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절차 위반이 60만여 건, 사무장 병원의 부당 청구가 49만여 건, 인력·장비 관련 부당 청구가 6만6000여 건이었다. 같은 기간 의료법 등을 위반한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기관 21곳에서 5354건이 적발돼 약 4000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 결과를 판정한 사례가 3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가 아닌 비전문인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 의원은 “인력과 장비를 허위로 신고해 비용을 부당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의 건강을 맡길 수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 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 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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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국감 참고인 채택…민주, 뒤늦게 철회요청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인 조모 씨를 19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조 씨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민주당 측은 뒤늦게 조 씨가 법인카드 의혹 관련 제보자인 것을 알고 참고인 채택 철회 요청을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참고인 명단에서 빼줄 수 없다”며 거부해 향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씨를 포함한 추가 참고인 2명과 증인 19명을 19일에 열릴 금융감독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하기로 의결했다. 조 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인물이다. 조 씨는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가 법인카드 의혹의 제보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비 문제를 증언해줄 사람이라고만 듣고 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것”이라며 “조 씨를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키로 여야 간사 간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반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씨의 참고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조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뺄 수 있다”며 “해당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참고인 채택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무위는 또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변호사도 증언대에 세울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각 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을 부르기로 했다.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논란 관련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와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논란 관련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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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신인들 “중진 험지출마 늘어야”… 野도 ‘다선 물갈이론’ 분출

3선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으로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 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 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 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 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 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 김용태, 이종구 전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친명 초선 “다선 물갈이 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 지역구 사수 의지를 내려놓으라’란 식으로 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 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 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에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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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감 시작… 기업총수 대거 증인 채택… 여야, 통계조작-채상병 사건 등 공방 예상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10일 막을 올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현 정부 실정론’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 등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논란 및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 관련 공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등에서 정면충돌 예상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격전지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장기화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짚는 동시에 “사법부 공백을 이용해 이 대표의 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는 국감장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밖에 주요 상임위마다 전·현 정부의 실정을 둘러싼 여야 간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관련 전 정부의 책임을 따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를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으로 맞받아치고, 세수 펑크 사태 등 민생 경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탈원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한편, 외교통일위원회에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문제삼기로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을, 국방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개입 의혹 및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재조명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총수들 줄줄이 국감장으로 올해 국감에서도 정몽규 HDC 회장, 최정우 포스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정 회장은 시공사 하도급업체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 회장은 포항에 태풍이 덮쳤을 때 해외에서 국립대 및 사립대 교수인 사외이사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으로 교육위원회에 증인으로 소환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연이은 중대재해 책임을 물어 이강섭 샤니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올 여름 폭염 속 온열질환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스트코 조민수 대표이사도 증인으로 불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 비율 문제 관련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을 증인으로 불렀다.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왕가탕후루’를 운영하는 김소향 달콤나라앨리스 대표 등 이색 증인들도 국감장에 설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청소년들의 당 과다 섭취 문제를 묻기 위해 김 대표를 불렀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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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 수도권으로”“다선 물갈이 필요”…여야, 중진 차출설에 술렁

3선인국민의힘하태경 의원(부산 해운대갑)의 내년 총선 서울 출마 선언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 등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제2, 3의 하태경이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압박하는 공개적인 요구와 “2020년 총선 때도 중진들의 험지 출마가 실패했다”는 반론이 동시에 나왔다. 야당에서는 친명(친이명계)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동일 지역구 3선 출마 제한’ 등 중진 물갈이론이 분출하는 한편 “물갈이가 답이 아니다”란 중진들의 반발이 함께 나왔다. ● 與 원외 지도부 “중진, 험지 수도권으로”하 의원의 서울 출마 선언을 두고 여당에선 원외 지도부와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수도권 차출론’이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은 9일 SBS 라디오에서 “하 의원이 적절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판단을 내려줬다”며 “국민의힘에서 나를 한 번 희생하고 당 전체를 살리자는 분위기가 꽤불이 타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인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어떻게든 총선에서 공천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높아지면 이런 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중진 인사들을 중심으로 수도권 진출 선언이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하 의원을 시작으로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지역당 텃밭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론’이 본격화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 쇄신론에 힘이 실리고, 영남권 출마를 노리는 대통령실 인사들이 빈 지역구를 채우면서 기회가 열린다는 계산이 깔렸다.다만 여당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 신인들이 험지로 차출된 중진들의 빈 자리를 노리겠다는 속내가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서 ‘하방’은 많았지만 중진 의원이 서울로 올라오는 ‘자발적 상방’은 없었다”며 “의원 본인들도 수도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릴레이 서울 출마 선언은 희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른 의원도 “하 의원은 해운대갑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워서울로 출마하려던 생각이 있었다. 당 지도부의 요청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일각에선 21대 총선 실패를 거론하며 ‘정교한 차출’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2020년 4월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선 ‘텃밭 물갈이론’이 거세게 일며 현역 의원들의 대규모 험지 이동 또는 컷오프가 있었다. 그 결과 험지로 옮긴김용태,이종구전 의원 등중진 의원들은 대부분 총선에서 졌고, 컷오프에 반발한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출마해 집안싸움을 벌여야 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인물 경쟁력과 지역구 특성을 감안한 차출이 필요하다”며 “당 내분으로 여당에 강한 지역을 야당에 빼앗기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野 강경파 초선들 “다선 물갈이 필요”민주당에서도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금지’ 등 혁신 요구가 강경파 초선 의원들과 친명계 원외 모임을 중심으로 수면 위로떠오르는 모습이다. 친명계의한초선 의원은 이날 “하 의원의 험지 출마가 텃밭에 기대 온 민주당 중진 의원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초·재선이 많은 호남 외에 인천·경기 지역구 중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구에 오래 계신 의원들이 꽤 있는데, 이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최근 선출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난해 본인의 3선 지역구(서울 중-성동갑)를 내려놓고 험지인 서울 서초을에 도전장을 냈다는 점도 이런 요구에 힘이 더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강성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홍 원내대표의 사례를 들며 ‘총선 혁신을 위해 당신도지역구 사수의지를 내려놓으라’란식으로중진 의원을 압박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민주당 다선 의원을 향한 혁신의 목소리는 원외에서 더욱 강하게 나오고 있다. 원외 친명계 그룹인 ‘더민주혁신회의’는“내부 논의가 덜 됐다”며 철회하기는 했지만 지난달 홍 원내대표 당선 직후 “민주당의공천 혁신을 위해 3선 이상 중진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이들은 올해 7월에도 “현역 중 적어도 50%는 물갈이돼야 하며 3선 이상 다선은 4분의 3 이상이 물갈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내부에서친명계 초선·원외의 이런 요구가 비명계 중진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물갈이 기준이 ‘실력’이 아닌 ‘선수’가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거듭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인의 역량이 높다는 의미인데, 그 이유로 출마에 제한을 두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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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채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강행… 이재명, 택시 타고 본회의 참석해 투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특별검사)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정됐다. 야권이 여당의 반대에도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4월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관련 특검 이후 6개월 만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치게 되지만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중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168석)을 포함한 정의당(6석) 등 야권이 모두 가결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은폐·무마·회유 등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직권 남용 행위 등 이유로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지정에 반대해 표결 직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지정 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가로막으려는 국방부와 군검찰, 대통령실의 부당한 지시가 무엇인지 특검법을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로 의혹을 부풀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기 단식 여파로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18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찬성표 확보가 아슬아슬하다”는 지도부 보고를 받고 택시를 타고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국회로 이동해 표결에 참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180일간, 본회의에서 최장 60일간 논의된 후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된다. 다만 이날부터 240일 후는 내년 6월로 21대 국회 임기 만료일(내년 5월 29일) 이후다. 이에 민주당은 특검법이 법사위만 거치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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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청문회중 퇴장한 김행 사퇴를”… 與 “野의 편파진행 문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날에 이어 또 파행됐다. 5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고 한 것에 반발해 동반 퇴장한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이튿날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 민주당은 “김행랑(김행 줄행랑)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맞받아쳤다.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 개의했다. 권 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던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exit)’ 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후보자 지명 후 여가부의 존폐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차수를 변경하며 6일 오전 1시까지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이날 오전까지 모습을 드러냈지 않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묶어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김행랑’이란 별칭이 유행할 정도”라며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5일 진행된 청문회가) 편파적, 막무가내 청문회였다”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답변하려고 하면 끼어들지 말라면서 윽박지르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이어 나갔다”며 “편파 진행을 한 권 위원장의 사퇴가 있기 전까진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의사 일정을 합의해줄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또 “어젯밤 민주당은 단독으로 차수 변경을 했는데, 이는 여당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위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야당이 제기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반영해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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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 중도 퇴장에 野 “드라마틱하게 엑시트” 與 “편파 진행 사과부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6일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전날에 이어 또 파행됐다. 5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성가족위원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김 후보자를 향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사퇴하든지”라고 한 것에 반발해 동반 퇴장한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이 이튿날에도 복귀하지 않은 것. 민주당은 “김행랑(김행 줄행랑) 후보는 자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했다”며 맞받아쳤다.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와 여당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단독 개의했다. 권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청문회에서 모든 걸 설명하겠다던 후보자가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며 “사상 초유의 사태로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exit)’ 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가 지난달 후보자 지명 후 여가부의 존폐에 대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고 말한 것을 비꼰 것. 민주당 의원들은 회의 차수를 변경하며 6일 오전 1시까지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을 기다렸지만 이날 오전까지 모습을 드러냈지 않았다.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묶어 고발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김행랑’이라는 별칭이 유행할 정도”라며 “자진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5일 진행된 청문회가) 편파적, 막무가내 청문회였다”면서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답변하려고 하면 끼어들지 말라면서 윽박지르고 인신 공격성 발언을 이어 나갔다”며 “편파 진행을 한 권 위원장의 사퇴가 있기 전까진 국정감사를 제외한 향후 의사일정을 합의해 줄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또 “어젯밤 민주당은 단독으로 차수 변경을 했는데, 이는 여당과 전혀 합의하지 않았고 위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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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임명안 표결 전날… “비상장 주식 처분 하겠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을)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또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소망한다”며 임명동의안을 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가 회사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성범죄자 감형 등 과거 판결 및 역사 인식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낮은 자세를 보였다. 다만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인준 표결을 하루 앞두고도 충돌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사실상 부결 기류에 힘을 실으며 “부결 시 후폭풍의 책임은 인사 검증에 실패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일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공백을 더 연장하는 누를 범해선 안될 것”이라며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재옥 원내대표 주재로 3선 이상 중진 의원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으로 공석 사태가 이어지면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121명 임명식에선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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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尹과 핫라인 있는 구청장 필요”… 이재명 “폭정 멈출 출발점” 투표 독려 영상

6, 7일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지역 발전’과 ‘정권 심판’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파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투표는 11일 치러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보궐선거는 구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 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화곡역에서 총력 유세도 펼쳤다.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영상을 올렸다. 이 대표는 59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딱 세 표가 부족하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본인과 주변 두 사람을 투표에 참여시켜 달라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며 선거 지원에 집중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은 보궐선거 패배가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곳의 결과에 지도부 거취가 달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선거라 당내에선 ‘수도권 위기론’을 앞세워 지도부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지도부도 총선 전략을 새롭게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진행되는 선거라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패배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잠재돼 있는 당내 계파 갈등이 재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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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 복귀 채비 “상대 죽여 없애기 그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곧장 입원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복귀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병원에서 미음으로 식사하면서 회복 치료 중이다”며 “의료진이 상당 기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건강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단 추석 연휴 기간 병원에서 단식 회복 치료를 이어가면서 당무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8일엔 당 지도부 및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가 병실을 찾아 주요 당 관련 현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 명절 인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몸을 추스르는 대로 정상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이라며 “(그의) 당무 복귀 의지가 강해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로선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극심한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석 연휴 기간엔 가결 사태 책임론 속에 자진사퇴한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전 최고위원의 후임을 정하고, 앞서 사의를 표명한 조정식 사무총장 이하 당직자들의 인사 처리 여부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조 사무총장 등에게 “내가 복귀할 때까지 당무를 이어가라”는 취지를 전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다음 달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 아니라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 국회 이슈가 줄줄이 이어진다”며 “추석 연휴 직후엔 국회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복귀 직후 민생 관련 메시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영장 기각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우리의 경제·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며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정부 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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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밥상 李에 내준 악재”… 野 “검찰독재 규탄”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27일 오전부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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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추석 강서구 유세 ‘김태우 일꾼’ 부각… 이재명 “정권심판 전초전” 진교훈 지원 사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다음 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여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표는 27일 영장 기각 직후 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진 후보에게 연락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승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엔 병실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로부터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진 후보 측 관계자는 “영장 기각으로 정부 심판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재명 면죄부 선거가 되면 안 된다”며 “강서구는 야당 정쟁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대표 영장 기각 여파로 여권 지지층 결집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후보가 직접 메시지를 내고 지지를 호소한 것.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강서구를 찾아 직접 유세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김 후보가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아 지역 재개발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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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밥상 李에 내준 악재” vs 野 “검찰독재 정권에 경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이 대표 영장 기각에 탄력을 받은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당혹 기류 대통령실, 추석 민심 파장 주시국민의힘 지도부는 27일 오전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예정돼 있던 추석 귀성 인사 일정을 취소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 긴급의원총회를 잇달아 진행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영장 기각이 무죄나 면죄부가 아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빗나간 예상에 당황한 의원들을 달래기엔 역부족이었다. 수도권 초선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회의장을 나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영장 기각 얘기가 올라가게 된 것은 정말 큰 악재”라며 고개를 저었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에게 대국민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며 맞불 전략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범죄사실 소명 부분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당 대표 사퇴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법원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서 스스로 책임지고 대표에서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긴급의총 뒤 이날 오후 서울역에서 일정을 다시 잡아 추석 귀성 인사를 한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활용해 분위기 전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연휴 동안 귀향해서 영장 기각으로 실망한 지지층을 잘 다독이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추석 직후 민생정책 행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총선 관련 외부 인사 영입과 입당식을 앞당겨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겉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내부적으론 당혹감이 감지된다.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와 추석 민심에 미칠 영향 등 파장도 주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추석 민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윤 대통령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일부 수석실에서는 행정관들에게도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언급하지 말라”며 입단속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영수회담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대통령실은 ‘피의자 신분과 일대일 회동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부-검찰 규탄 장외투쟁 예고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장관의 파면부터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리하고 무도한 ‘이재명 죽이기’ 시도가 실패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 대표 표적 수사와 무리한 구속 시도에 대해 사과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지휘한 한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총 말미에 자리에서 일어나 “윤 대통령은 사과하라, 한 장관을 파면하라”는 구호를 세 차례 함께 외치기도 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영장이 기각된 것을 발판 삼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한 공세에 총력을 쏟는 모습이다. 당장 이번 추석 밥상에 ‘검찰의 야당 탄압’ 이슈를 올린 뒤 연휴 직후 시작하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대여 총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장외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도 병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 수사 실체가 드러났으므로 당 역량을 총결집해 규탄하기로 했다”며 “추석 연휴 뒤 검찰 독재를 규탄하는 촛불문화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검찰은) 부당한 수사에 대한 ‘조작 수사 특검’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이 당 차원에서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용산역에서 귀성객들을 만나 명절 인사를 전했다. 용산역이 호남선 열차가 출발하는 기차역이라는 점에서 ‘방탄 우려’를 떨친 지도부가 호남 등 지지층 총결집에 시동을 건 것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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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서는요?” 이재명, 영장 기각 후 첫 당무로 ‘강서구청장 선거’ 보고 받고 승리 주문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후 첫 당무로 다음달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라”는 메시지도 낼 것으로 전해졌다.2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28일 조정식 당 사무총장 등 당직 핵심자들로부터 다음 달 11일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에 대해 보고받을 계획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회복 치료에 전념해야 하는 이 대표가 챙길 정도로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같은 날 오후에는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로 부터 주요 당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일각에선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거 총선 피습 사건 때 ‘대전은요?’라고 챙겨 선거에 승리를 가져온 것이 연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이 대표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녹색병원으로 복귀해 회복 치료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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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루’ 보낸 이재명…구치소서 대기하다 영장 기각 후 병원으로

제1야당 대표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으로 풀려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였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의 구호를 외치자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법원에 들어선 후에는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27일 오전 2시 23분경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와 녹색병원으로 돌아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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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팡이 짚고 수차례 몸 휘청

제1야당 대표로 헌정사상 처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병원과 법정, 서울구치소를 이동하며 긴 하루를 보냈다. 24일 만에 단식을 중단하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26일 오전 8시 29분경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장에 넥타이 없이 흰색 셔츠를 입은 이 대표는 구부정하게 지팡이를 짚고 출입구로 나왔는데, 힘에 부친 듯 두 차례 몸을 휘청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이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자 이 대표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오전 10시 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왼손에 우산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들어갔다. 취재진이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등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법원 내에서 법정까지 걸어가다가 크게 휘청이며 넘어질 뻔했고, 이후 법원이 준비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0시 7분경 심리를 시작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낮 12시 43분경부터 오후 1시 20분까지 점심 식사를 위해 휴정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준비해 온 미음으로 식사를 했다고 한다. 9시간 16분 동안 이어진 영장심사는 오후 7시 23분경 마무리됐다. 심사를 마친 후 미음을 먹고 오후 7시 52분경 법원을 나온 이 대표는 역시 지팡이를 짚고 피로한 모습으로 호송 차량을 탔다. 이 대표가 탄 차량은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후 간단한 신체검사 등 입감 절차를 거친 뒤 소지품을 반납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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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청장 보선 ‘권영세-안철수-나경원 선대위’ 가동… 野 “강서구 의원들 중심, 맞춤형 선대위로”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의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 사면’ ‘용산 하명 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후보자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서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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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나경원·안철수 합류’ 與강서구청장 선대위 출범…野 “모래성이고 허장성세”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스스로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과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사면’, ‘용산 하명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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