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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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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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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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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마음속 조국 어디냐”…野 “드러난 반국가행위 있나”

    여야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윤 의원을 두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가국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련은 북한 조선노동당의 지령을 받아 일본에서 활동하는 대남 공작기구라고 볼 수 있다”며 “민단에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데도 굳이 총련 행사에 참가한 윤 의원의 행위는 그의 마음속 조국이 어디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만일 윤 의원이 해당 집회에서 ‘남조선 괴뢰도당’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면 분명히 국보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반국가행위라고 단정 지을 정황이 명백하게 드러났느냐. 총련계 행사가 있었다, 거기 갔다 말고는 특별히 드러난 게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반국가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잉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오염수가 방류되지 않고 일본 땅에 그대로 보관할 수 있게 하지 않은 것이 반국가행위”라고 했다.여야는 전날 국민의힘이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윤리특위 개최를 논의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윤 의원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윤리특위 개의 여부도 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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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윤리특위 제소… 尹대통령 “반국가행위 단호 대응”

    국가정보원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주최한 간토대학살 100년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보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의원이 단순히 앉아 있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그 내용에 따라 국가보안법까지 적용 가능할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반국가단체에 동조했다”며 윤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까지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의원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정원 “일본 정보기관과 팩트 체크 중”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의 행사 참석 경위 등에 대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실제 상황에 대해 파악 중이고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팩트 체크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실제 윤 의원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총련 간부가 ‘남조선 괴뢰도당’ 발언을 한 상태에서 윤 의원이 그냥 듣고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윤 의원이 어떤 발언을 총련 간부들 앞에서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발언에 따라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도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문했고 국정원도 일본 정보기관과 협력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 의원의 행사 참석을 현행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보고, 행사 참석 명단 등 정확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다. 윤 의원을 상대로 조만간 경위서를 보내 행사 참석 경위를 파악한 뒤 과태료 처분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윤 의원이 이 문제와 관련해 ‘색깔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법에는 색깔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총련, 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 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총련은 대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받는 국회의원이 반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끝까지 앉아 있는 행태를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해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기본 가치를 지킨다는 전제에서 보수든 진보든 우파든 좌파든 성립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헌법 가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밝혔다. 여당이 윤 의원을 상대로 징계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기소되자 징계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월 국회 윤리특위에 윤 의원 제명을 건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징계안 제출과 관련해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당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당 소속 의원이 아니라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의원이 민주당 소속도 아닐뿐더러 현재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태에서 굳이 불필요한 ‘색깔론’ 논쟁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이 윤 의원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총련을 간첩단체라고 정부 여당은 주장하는 것이냐”면서 “약간 다소 친북 성향이 있다 이 정도(의 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논리대로라면) 한국 민주당 의원은 미국 공화당 행사에 가면 안 되는 것이냐”고도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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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러, 김정은에 북중러 연합훈련 제의… 한미일 밀착엔 경고메시지”

    국가정보원은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중-러 해상 연합 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우리 정부에는 한미일 밀착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규탄한 한미일 정상의 캠프 데이비드 회동을 빌미 삼아 물밑에서 경고장을 보낸 것.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로 한반도에서 신냉전 체제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에는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서겠단 기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일과의 안보·경제 협력 강화가 최우선”이라면서도 “한미일 공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만큼 중-러와도 특히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 한미일 정상회의 후 우리 정부에 경고 메시지 4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달 18일 3국 정상회의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서방과의 밀착을 경고한다는 취지로 비공개 메시지를 정부에 전달했다. 러시아는 지난달 24일 현지 언론을 통해선 대외적으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과 대치 중인 러시아는 한미일에 날을 세우는 동시에 북한과는 최근 안보협력 수위를 대폭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쇼이구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당시 북-중-러 해상 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9·9절(북한 정권 수립일)에도 고위급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노골적으로 친밀감을 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앞서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에서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주체로 중국이 처음 명시됐다. 중국은 이에 한미일 각국에 외교적 항의 표현인 ‘엄정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 신냉전 기류가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정부는 하반기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의 경고는) 심각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양자 관계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편”이라고 했다. 양국 정부 간에는 앞서 6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의 방러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르면 이달 중 러시아 차관급 인사가 방한하는 방안도 조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역시 공급망 확보 등이 시급한 만큼 오히려 우리보다 양국 관계 회복에 적극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9일엔 양국이 3년 만에 경제공동위원회를 대면으로 갖고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한중 정부는 올해 말로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고위급 실무협의체도 이달 말 서울에서 가동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北, 전쟁 속전속결로 치르려는 의지 보여” 최근 북한 도발 양상에 대해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정보위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대응 성격의 모습을 보이긴 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의 행보와 북한의 전력을 볼 때 만일 전쟁을 한다면 장기전은 불가능하고 재래식과 전술핵무기가 결합된 속전속결의 단기전으로 전쟁을 치르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의 해군력이 열세인 상황에서 현재 400∼800ｍ 사이 혹은 1500ｍ 상공에서 지속적 폭발 실험이 있는데 전술핵 위력을 실험하는 것”이라며 “향후 대남 도발 시 그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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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흘새 교사 3명 극단선택…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로 연가, 병가 등 우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3일 오전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전국 초등학교 32곳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초교 6286곳의 0.5%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교육 당국은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인한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라 일단 4일 연차를 내고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고 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 함께해 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추모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4법 입법을 포함한 교권 회복 종합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교사들 ‘우회 파업’ 규모 집계조차 안돼… 학교선 휴교 오락가락 대부분 학교, 교육부 강경 방침에… 32곳 빼고 ‘재량휴업’ 지정 취소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참여 입장학부모 “가정통신문 수차례 바뀌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할지 난감” 충남 홍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둔 김모 씨(40)는 “3학년 아들한테서 담임 교사가 (4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이날 교사들이 얼마나 출근하는지, 등교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려던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32곳 만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조퇴 등 ‘우회 파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는 이에 따라 학년·학급 통합 및 단축 수업을 안내하고 있다. 주말 동안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은 곳도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잠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학교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당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4일 임시 휴업일 지정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수업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자 학교는 2차 가정통신문을 통해 “임시 휴업은 없다”고 정정했다. 최근 3차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단축 수업 가능성이 있다”며 교외 체험 학습과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았다.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1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전북 초등 교사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의 결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극단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개인적 사유로 몰아가지만, 최근 숨진 교사들 모두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니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징계)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엇박자 계속교사들은 우회 파업 외에 하교 이후 추모 집회에서도 교권 회복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일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은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초교 강당에서 추모제를 강행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충남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 교대생들도 이날 오후 7시부터 대학별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회를 하루 앞둔 3일까지도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4일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추모제가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초등생 학부모 B 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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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與 수도권 위기론에 “타개책 안 보여” 對 “지도부 흔들기”

    《“정부 여당이 실용이 아니라 이념 대결로 가는데 어떻게 중도층을 잡을 수 있겠나.”(국민의힘 서울지역 당협위원장)“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40%도 안 나오는데, 인재를 데려다가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인재 영입은 하나 마나다.”(국민의힘 수도권 의원) 일부 국민의힘 수도권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1박 2일간 열린 당 연찬회가 끝난 뒤 결국 고개를 돌렸다. 여권 안팎에서 불거진 ‘수도권 위기론’을 놓고 치열한 격론 끝에 타개책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당 지도부는 ‘십고초려’ 인재영입론을 앞세워 진화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수도권 위기론’이 국민의힘 내부 갈등을 불러일으킨 지 한 달이 지났다. 수도권 위기론은 지난달 3일 신평 변호사의 “국민의힘 자체 여론조사 결과 내년 총선 때 수도권이 거의 전멸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는 발언이 시작이다. 이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윤상현(4선·인천 동-미추홀을), 안철수 의원(3선·경기 성남 분당갑)이 수도권 인물난과 당 지도부의 위기의식 부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됐다.● 실용과 무관한 이념 대결에 우려 여당 수도권 의원들의 위기론 우려는 최근 이념 대결에 불이 붙으면서 오히려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연찬회 만찬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념”이라며 실용보다 이념을 우위에 두는 취지로 발언하며 반공주의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기에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까지 번지면서 ‘집토끼’라 불리는 보수 지지층보다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마주할 상황에 놓였다. 한 수도권 의원은 “중도층, 무당층은 ‘과연 어떤 당이 내 삶에 도움이 될까’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며 “집권 여당으로서 이들을 끌어안을 민생 정책을 찾는 것이 지도부의 숙제”라고 제언했다. 여당 관계자는 “경기 일부 지역은 ‘제2의 호남’이라 불릴 정도로 사실상 당선하기 어려운 ‘험지’로 변화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여당의 거부(veto·거부)층, 여권에 우호적이지 않은 3040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은 최대치로 지지율을 끌어모은다고 해도 40%도 안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념 대결에 당 지도부가 쓴소리 한마디 못 하는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당협 인사는 “(이념 대결은) 수도권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 프레임”이라며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념 대결은 관둬야 한다. 당에서 용산(대통령실)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 “위기론은 지도부 흔들기” 국민의힘 지도부는 위기론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단 위기론 타개책으로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대표는 만찬회에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고 약속했다. 한 지도부 인사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채우기 위해 물밑 영입에 주력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인물이 너무 많아서 경합 중”이라며 “영남, 강원 출신 지도부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뭘 알겠냐고 하는데 차곡차곡 좋은 인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당의 핵심 관계자는 “86 운동권 세대를 대체할 만한 젊고 역량이 담보된 전문가 그룹 등이 국회로 들어와 판을 바꿨으면 한다”는 바람도 비쳤다. 다만 당 내부의 온도 차도 감지된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인재 영입이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지도부 입맛대로 갈아 끼우겠다는 소리로 들린다”며 “수도권 대부분이 험지인데 어떤 인재를 어디에 배치할지 구체적인 복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여권 인사들이 대거 빠져나간 자리를 채우려면 당장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요구도 빗발치고 있다. 지도부 내부에선 “위기론자들의 본심은 지도부 흔들기”란 반응도 나온다. 내년 총선에서 제1당도 무난한 상황에서 위기론을 부각해 지도부를 흔들어 당권을 노린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친윤 핵심이자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달 16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위기론이 지도부 리더십을 흔들고 당 내분을 조장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당내 “외적 변수에 철저히 대비해야” 당 안팎에선 수도권 ‘올드보이’들의 역할론에 무게가 실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원내대표를 지낸 나경원 전 의원을 필두로 한 권역별 중진 활용론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의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안에 든 김성태 전 원내대표(서울 강서을), 오신환 전 의원(서울 광진을)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당내 비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조강특위 결과를 지켜본 한 수도권 원외 인사는 “당 입장에선 호감도는 낮지만, 전국적 인지도를 갖고 돌파하겠다는 궁여지책을 내놨으나 총선 대비용 최선의 전략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외적 변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만 기댈 수 없다는 견해다. 한 수도권 의원은 “우리가 그간 선거에서 이겼던 건 문재인 전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 대표 3명에 대한 반감 덕분이었다”며 “당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하나만 믿고 있는데 사법 절차가 정리돼 이 대표가 없는 민주당에 대한 대비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낮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대통령실 전략을 그대로 수용하는 여당의 상황이 위기론의 본질이란 지적도 있다. 현재 수도권 여당 상황이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기 어렵고 신선하고 유능한 인물들이 모여들 토양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십고초려든 백고초려를 하든 용산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들고 가야 (인재 영입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역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밀렸다” 위기론 찬반 주장이 엇갈리고 있지만 여권 내부에선 “수도권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위기고 어려웠다”는 공감대가 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121석 중 103석(서울 41, 경기 51, 인천 11)을 차지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16석(서울 8, 인천 1, 경기 7)을 당선시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당선자 비율이 2 대 8이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수도권 111석 가운데 81석을 확보해 26석에 그친 민주당 전신 통합민주당에 앞선 이후 19대, 20대 총선에서 내리 뒤처졌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43석,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65석으로 4 대 6 비율이었고, 2016년 20대 총선은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 35석, 민주당 82석으로 3 대 7이었다. 한 수도권 여당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도 수도권이 위기다’라고 말한다”며 “그만큼 수도권 인구가 늘면서 의석수도 늘고 총선에서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결국 수도권에서 얼마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여야 모두의 성패가 달렸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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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처리 전후 오염수 구별해 불러야” 野 “日입장 추종”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과 관련해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리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란 명칭을 사용해 왔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 여권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 여야는 외통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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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처리 전, 처리 후 오염수 구별해야”… 민주 “일본 입장 추종하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명칭과 관련해 “처리하기 전의 오염수와 처한 다음의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 등 여러 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해서 부르는 것이 보다 과학적”이라고 밝혔다.박 장관은 3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란 명칭을 사용해왔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 여권에서 ‘처리수’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처리된 그 오염수가 방류되는 것”이라며 “(용어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외통위에서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정부가 오염수 문제에 임하는 태도는 비과학적이고 종교적이라 할 정도”라며 “왜 이렇게 일본의 입장을 종교적으로 추종하느냐”며 박 장관을 비판했다.여야는 외통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오염수 방류 대응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관심 있는 당사국끼리만 의견을 교환하자며 퇴행된, 유보적인 의견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말짱 도루묵’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 문제에 대해 민족 감정적 접근이 아니라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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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자유시 참변 홍범도, 육사에 맞겠나”… 野 “남로당 가입 박정희 육사 碑는 온당한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이 문제라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전향한 박 전 대통령과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홍 장군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왔다. 전향한 분을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놓고 팽팽한 이념 논쟁을 벌였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라 (1921년 벌어진 시베리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으로 좁혀 봐야 한다”며 “육사라는 특수한 기관에서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홍범도 흉상이)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조 실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흉상 이전에 대해 “안보실 또는 대통령실이 지침을 주거나 방침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관인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안보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확고히 하고 투철한 대적관과 국가관,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홍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면 육사 생도들의 정신정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홍 장군 흉상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에 설치된 점도 문제삼았다. 조 실장은 “정권마다 다른 기준을 세우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는 “2018년 흉상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서 의견수렴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민주당은 “남로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휘호로 만든 호국비가 육사 캠퍼스 내에 있는 것은 적절하느냐”고 반박했다.유 의원이 “남로당과 소련 공산당이 뭐가 다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다.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조 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에서 커다란 나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지 않나”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유 의원은 “참 잣대가 이상하다”며 “이종찬 광복회장도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시도가 최근 일련의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반헌법정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고 개탄스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날 늦은 밤까지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홍 장군이 70세 때 미국소련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게 해 달라고 지원한 말년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실장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참모 뒤에 숨는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참모 뒤에 숨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이 홍 장군 흉사이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홍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대적관이 확실해야 할 육사에 (흉상을) 전시할 수 없다”고 한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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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육사內 홍범도 흉상 이전, 국방부는 존치 가닥

    정부가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흉상은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고 국방부 청사 앞 흉상은 존치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내 홍 장군 흉상 외에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4인 흉상은 육사 내 육군박물관에 재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육사 내 홍 장군 흉상은 이전, 국방부 내 홍 장군 흉상은 존치라는 ‘투트랙’으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방부는 육사는 물론이고 국방부 흉상에 대해서도 29일까지 공개적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방부 흉상은 존치로 선회한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흉상 이전 논란이 과도하게 확산되며 이념 소모전으로 비화하고 있어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이라는 보다 명확한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사 내 다른 4인 흉상을 현재의 육사 생도 교육시설 앞에서 육사 내 기념시설 중 하나인 육군박물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 한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고 이들의 공적을 더 적절한 공간에서 제대로 기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홍범도 흉상, 文정부서 육사 설치때 논란… 25년된 국방부엔 존치” 국방부, ‘소모적 논쟁’ 신속 매듭 가닥2018년 공감대 없이 육사에 설치… “장교 양성기관에 논란 인물 부적절”“국방부 흉상까지 이전은 명분 부족”육사 교내 기념물만 재정비 나설 듯 정부가 30일 두 개의 홍범도 장군 흉상 중 육군사관학교 흉상은 이전을 확정한 것과 달리 국방부 청사 내 흉상은 존치로 사실상 방향을 정한 건 명분이 부족하다는 의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설치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 이후 보수·진보 정부를 거치며 25년간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만큼 갑자기 옮길 명분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 육사 흉상만 ‘원포인트’ 이전하지 않고 국방부 흉상까지 모두 옮길 경우 ‘홍 장군 지우기’란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거란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청사 내 홍 장군 흉상 설치 이유에 대해 “국난 극복의 호국영웅들을 국방부 청사에서 기리기 위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흉상, 25년 동안 문제 제기 없어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국방부 흉상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육사 흉상과 달리 국방부 흉상은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원래대로 놔두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두 흉상에 대한 향방이 육사는 이전, 국방부는 존치로 간다고 밝힌 것. 다만 국방부는 이날까지 대외적으론 “확정된 건 없다”고만 했다. 2개의 흉상에 대한 조치가 엇갈린 건 설치 시기 자체가 다르고 이전 명분도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육사 내 홍 장군의 흉상은 2018년 3월 설치됐다. 당시에도 육사 총동창회가 동의하지 않는 등 충분한 공감대 없이 설치됐다는 비판이 나오며 이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박종선 육사 총동창회장은 “육사 동문 대부분이 육사 흉상이 설치된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며 “사전에 동문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장군의 독립 공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공산주의 논란이 있는 인물의 흉상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장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둘 필요가 있느냐”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흉상은 1998년 설치된 후 보수·진보 정부를 두루 거치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현재 국방부 청사 앞에는 홍 장군을 비롯해 강우규, 이순신, 을지문덕 등 시대별 구국 영웅 13인의 흉상이 있다. 정부 소식통은 “국방부 흉상을 이전하려면 지난 25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하루아침에 옮기느냐는 지적에 반박할 명확한 논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논리가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전했다. 홍 장군 흉상 이전과 관련해 날마다 증폭되는 반대 여론도 정부가 국방부 흉상이라도 그대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 민생 현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흉상 문제를 두고 불필요한 이념 소모전이 이어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논란 빨리 매듭지어야” 이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방부가 조만간 공식적으로 국방부 흉상 이전은 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럴 경우 애초부터 이전을 추구한 건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이 있는 육사 흉상 이전이었다는 측면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논쟁이 과도하게 확산되고 소모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면서 “국방부 차원에서 이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육사 흉상 이전에 대해 “육사 정체성이나 생도 교육에 부합하도록 교내 기념물 재정비 계획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굳이 왜 우리 군 간부를 양성하는 육사에 (홍 장군의 흉상이) 있는 게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모두 육사 흉상 이전의 필요성만 언급했을 뿐 국방부 흉상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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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조직위 임직원, 3년간 수당만 22억 챙겨…급여 절반 이상이 수당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 임직원이 지난 3년간 급여의 절반 이상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이 잼버리 조직위로부터 제출받은 ‘조직위 사무국 임직원 급여 내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3년간 잼버리 조직위 근무자들이 받은 총급여 43억 500만 원 가운데 수당이 22억 2100만 원으로 절반 이상(51.6%)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당에는 업무수행경비, 직무활동비,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잼버리 조직위 사무국 임직원 급여 및 수당 합계＞2020년 7월~12월2021년2022년2023년 1월~7월합계근무자(명)266997131323총급여(원)3억100만9억2000만14억5400만16억3000만43억500만수당(원)1억9900만5억1400만7억3100만7억7700만22억2100만*자료: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노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조직위 사무국에서 근무한 임직원은 131명으로 이 중 88명이 챙긴 수당은 5억4000만 원에 달한다. 노 의원실은 “전라북도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파견했고 이외에 전북 부안군 9명, 군산시 4명, 여성가족부 5명 등 각 부처와 시군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다수였다”고 전했다.잼버리 조직위의 과도한 인건비 논란은 대회 파행 이후 계속 제기돼왔다. 잼버리 조직위 고위급 직원의 고액 보수 또한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여가부 정책기획관 출신으로 2020년 부임한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의 3년 간 급여는 총 4억8133만여 원으로 이 중 수당만 1억5200여 만 원이었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잼버리 예산안에 따르면 최 사무총장에게는 올해 업무수행경비(1800만 원), 직무활동비(1140만 원), 명절휴가비(1081만 원), 직급보조비(780만 원), 복리후생비(659만 원), 가족수당(48만 원) 등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잼버리 폐막 이후에도 조직위 고위급의 인건비는 계속 지급된다. 조직위의 이번 잼버리 예산 가운데 인건비는 55억 원이다. 지난해까지 26억 2300만 원을 썼고, 올해 예산으로 24억6265만 원이 책정돼 있다. 노 의원은 “수당 과다 책정 등 인건비 집행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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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나라 거덜 직전 정권인수… 이념 중요, 우리당 방향 명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수도권 인재 십고초려”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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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연찬회 간 尹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당이 尹을 엄석대로 만들어”‘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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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나선 野 “오염수 투기, 인류건강에 테러”… 수산시장 간 與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조장”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지지층 수백 명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양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서울전쟁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26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확산에 전념한다”고 비판하며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정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곳곳 ‘오염수 반대’ 집회… 마산어시장 축제는 북적 대형마트선 건어물 매출 급증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이틀째인 25일에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과 광화문 등 서울 곳곳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가 이어졌다. 불안감에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들은 횟집 등에서의 모임을 꺼리고 있다. 직장인 강모 씨(29)는 “다음 주 회식이 있는데 횟집이나 일식은 피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소 회를 즐겼지만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자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평소 직장인 고객이 많은 동작구 노량진시장의 한 횟집 직원도 “오염수 방류 전인 주초부터 손님 발길이 끊기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선 전날에 이어 오염수 방류 규탄 시위가 이어졌다.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대학생들은 이날 오후 4시경 ‘방사능 오염수 투기 찬성하는 국민의힘 해체하라’는 팻말을 들고 대사관 강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라며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끝에 집회 참가자들을 해산시켰다. 한빛교회 등 진보 성향 기독교 단체도 ‘핵폐수 투기 테러 철회하라’는 팻말을 들고 집회를 벌였다.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24일부터 대형마트에선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수산물 수요가 급증했다. 25일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전날 멸치, 황태 등 건어물 매출은 전년 같은 날 대비 130%, 미역 다시마 등 건해조류 매출은 100% 늘었다. 추석 대목을 앞둔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수산물 선물세트 등에 영향이 없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25일부터 경남 창원시에서 열리는 ‘마산어시장축제’ 첫날 현장은 상인들의 우려와 달리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다만 일부 손님은 원산지와 언제 잡힌 물고기인지 등을 꼼꼼하게 묻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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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상희 “라임 특혜 없어… 금감원장도 사과” vs 금감원 “사과한 사실 없어… 특혜성 환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투자 과정에서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며 금융감독원의 의혹 제기를 “허위 사실”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에 금감원이 “라임이 불법적 자금 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자, 김 의원이 추가 입장문을 내고 “특혜가 맞다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말해 보라”고 반박하는 등 진실 공방이 이어졌다.김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투자한 펀드는 과거 라임 사태에서 문제가 되었던 환매 중단 대상 펀드와는 무관하다”며 “금감원은 저에게 단 한 차례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2억 원을 특혜성 환매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투자금 2억 원을 모두 받았다는 금감원 발표와는 달리 2억 원 가운데 1억6400만 원을 환급받아 3600만 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전 이복현 원장이 의원실로 찾아와 5차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한 뒤 정정 입장을 내기로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금감원도 설명자료를 내고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투자한 ‘라임마티니4호’가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의 돈이 들어간 펀드의 자금으로 김 의원 등의 투자금을 보전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금감원은 문자메시지 공지를 통해 이 원장이 김 의원실을 방문해 입장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다시 입장문을 내고 “이 원장은 오전에 대화를 나누면서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건 맞다’고 말했다”며 “숨어버린 이 원장은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나오라”고 했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24일 금융감독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라임 펀드 환매 관련 검사기록 등을 확보했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 관련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특혜성 환매 의혹이 사실인지와 불법행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강성휘 기자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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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로 나간 野 “日, 인류에 대한 범죄”… 수산시장 찾은 與 “공포확산 선동말라”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틀째인 25일 장외에서 설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거리행진 시위를 벌이며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기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를 확산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지도부와 의원, 보좌진, 지지층 수백 명과 함께 거리행진에 나서면서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범죄이자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류 건강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일본 행태는 돈 몇 푼 모아서 유흥업소에 가보겠다고 사람 목숨을 뺏는 ‘살인 강도’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순신 장군에게 부끄럽지 않은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윤석열을 탄핵하라” “해양투기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두 시간 여에 걸쳐 용산 대통령실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경찰에 가로막힌 이들은 서울전쟁기념관 주변을 한 바퀴 돌고 해산했다. 민주당은 토요일인 26일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투기 중단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겨냥해 “반국가적 세력이 공포 확산에 전념한다”고 비판하며 수산업계 현장을 찾아 피해 지원을 약속하는 행보로 맞불을 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두고 “내부 악재를 덮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포 확산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전날 ‘풍평(수산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 피해’ 배상을 언급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끈질긴 선동으로 풍평 조성에 앞장서 온 것이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사실상 ‘우리 수산물 불매운동’이나 다름없는 오염수 불안 조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를 찾아 ‘우리 수산물 지키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괴담으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예산상 지원 대책을 정부와 함께 집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해양 방사능 조사 종점도 2배 늘려서 실시하고, 고통받는 어업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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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이 이끄는 사단법인 PACT 출범…중앙정치 복귀 신호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이끄는 사단법인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PACT)’이 24일 출범했다. 나 전 의원이 주최한 사단법인 창립행사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앙정치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창립 포럼에 참석해 “그동안 지역에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했다”면서 “그 내일을 함께 고민하는 전문가들과 싱크탱크를 만들어 앞으로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단체 설립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당 지도부 인사들은 나 전 의원을 치켜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나 전 의원의 이름을 3차례 연호하게 한 뒤 “보수당의 그야말로 아이콘이고 또 최고의 리더”라고 말했다. 이어 “계급장이 좀 있어야 뭐 일을 하지 않냐. 나 의원께서 계급장 빛나게 번쩍번쩍 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최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하길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하자 박수가 터졌다.윤재옥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며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실 분”이라고 나 전 의원을 평가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 출신인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행사 인파를 가리켜 “창당 전당대회, 대통령 출마 선언 출정식인가 했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의 공개 행보는 3월 8일 전당대회 등을 전후로 약 5개월 만이다. 앞서 나 전 의원은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고심했으나 당내 친윤석열계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1월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후 김 대표를 지지하면서 ‘김-나 연대’를 꾸렸다. 불출마 선언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맡고 있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외교부 기후환경대사 자리도 내려놓았다. 이날 출범한 포럼의 테마가 직전 이력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참석 인사 일부는 전당대회 당시 ‘연판장 사태’로 갈등을 빚었던 인사들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이날 나 전 의원의 행보를 두고 내년 총선 전 몸풀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에서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나 전 의원과 연결고리를 공고히 다지는 모습이다. 김 대표도 축사에서 “계급장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며 “나 전 의원의 계급장을 멋지게 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두에 앞장설 것을 기대하며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실제로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약 50명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당협위원장, 이영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등이 유력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다. 다만, 나 전 의원은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을 앞둔 몸풀기’ 아니냐는 물음에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당에서 수도권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요청이 없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당인으로서 항상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늘 봉사할 자세는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서도 “수도권은 항상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전 우리 선거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한 가지가 자만이라고 생각한다. 선거를 앞두고는 늘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 수도권 위기론도 그렇게 봐야하지 않냐 생각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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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日 오염수 방류, 정부가 사실상 방조”… 與 “정쟁 도구 삼는건 광우병 선동 비슷”

    여야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23일에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태는 과거 광우병 거짓 선동과 다를 바 없는 후진적 정치행태”라고 맞받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거나 방조한다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정부가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찬성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된다”며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공세에 “정부가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은 없다”며 “다만 일본의 방류 계획상, 또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거듭 밝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물이 나오면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 미국으로 간다. 내일 방류하면 태평양을 돌아서 4∼5년 후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분석”이라며 “왜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태영호 의원도 “문재인 정부도 IAEA 기준을 말했고, 정부도 그 기준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마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것이 새로 생긴 것처럼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 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과 보좌진, 수도권 지방 의회 관계자 등 수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언젠가는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아니라 ‘일본해와 백두산이’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 대한민국 바다를 핵오염수로 오염시키겠다는데 왜 정부는 이렇게 일본에 우호적인가”라고 비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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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개 상임위 이전’ 세종의사당 규칙안 소위 통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자는 국회 규칙안이 국회 첫 문턱을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이달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거쳐 연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돼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운영위는 23일 국회에서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올해 초 제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일부 수정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규칙안에 따르면 예결위를 비롯한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를 담당하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위원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도 이전된다. 여당 소속 운영위 관계자는 “여야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해 조만간 건립추진단이 꾸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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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21만6000원 환급,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K패스’ 도입

    국민의힘과 정부가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최대 21만 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지불한 교통비의 20%를 돌려주는 제도다. 연간 최대 21만60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층은 최대 32만4000원까지, 저소득층은 최대 57만6000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다.K패스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알뜰교통카드’과 달리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도보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10% 가량 추가로 할인을 제공한다.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월 70만 원 상당의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러한 민생 관련 예산 요구사항을 포함해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개최한다.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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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군 소위 연봉 400만원 올려… 중견기업 초임 수준으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군 초급 간부 월급과 숙소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최근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후보생(ROTC) 추가 모집에 나서는 등 군대 ‘허리’에 해당하는 초급 장교 지원자가 급감하자 당정이 발 벗고 나선 것이다.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당정협의를 통해 소위 계급을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현재 3년 이하 초급 간부에게 지급되지 않던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당정이) 협의했다”고 재정지원 방안을 소개했다.당정은 초급 간부 숙소도 2027년까지 추진 중인 ‘1인 1실’ 역시 1년 앞당겨 2026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박 의장은 “최전방 감시초소(GP), 일반전방초소(GOP), 함정·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부 여당은 또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장기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서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초급 간부 구인난의 핵심 원인으로는 급여 등 처우와 복무 기간 문제가 지목된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까지 줄어든 반면 ROTC는 군별로 24~36개월, 단기복무부사관은 4년이다. 급여 역시 “병장보다 덜 받는 소위가 나올 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사병은 올해 130만 원에서 2025년이면 205만원(병장 기준)으로 오를 예정으로 올해 기준 178만 원(소위 1호봉)과 177만 원(하사 1호봉)인 초급 간부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왔다.당정은 23일 국회에서 이러한 초급 간부 처우 개선방안을 비롯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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