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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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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EEZ 면적 미중보다 큰 요충지… “엑스포 유치 중요한 표밭”[인사이드&인사이트]

    《인구 1600명, 여의도 면적 약 90배(259㎢)에 달하는 태평양 섬나라 니우에. 세계 최대의 산호초 섬이 있는 이 나라는 29일 한국과 정식 외교 관계를 맺은 192번째 수교국이 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 미수교국은 코소보, 시리아, 쿠바 등 3곳만 남았다. 주(駐)피지 대사관과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만 있던 태평양도서국(태도국) 내 외교공관도 내년까지 1곳을 더 추가 개설할 예정이다. 정부가 29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한-태도국(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는 이른바 ‘푸른 태평양의 대륙’이라 불리는 이 지역 섬나라들을 끌어안는 첫 발걸음이다. 정부는 한반도와 주변 4강과의 외교에 매몰돼 있던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말뿐 아닌 행동으로 펼치는 무대에 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 2021년부터 미중 영향력 확대 격전지 부상태평양 지역의 풍부한 수산 자원과 미래 에너지 자원과 같은 잠재력을 갖춘 태도국은 일찌감치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다. 통상 태도국은 태평양 중부·서부와 남태평양에 위치한 14국을 가리킨다. 여기에 프랑스 자치령인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총 18곳이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PIF 회원국 전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면적을 합치면 4000만 ㎢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캐나다를 합친 면적을 초월할 정도다. 전 세계 참치 어획량의 70%, 국내 참치 어획량의 약 90%(약 1조 원)가 나오는 핵심 어장이다. 미국과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도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해 공을 들여 왔다. 전통적으로 미국 영향력이 강했던 이곳이 미중 간 격전지로 부상한 건 중국이 솔로몬 제도와 2021년 안보협정을 체결한 이후부터다. 중국은 2018년 시진핑 주석의 파푸아뉴기니 방문 때 중-태도국 정상회의를 열었고 미국은 지난해 9월 워싱턴으로 이들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의를 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하순 미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파푸아뉴기니 방문도 예정돼 있다. 뒤늦게 태도국의 중요성을 깨달은 정부도 잰걸음으로 보폭을 좁히고 있다. 2011년부터 3년마다 해오던 외교장관회의를 2년 주기로 단축해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 개최했고 내친김에 첫 정상회의까지 열었다. 태도국과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개최한 나라는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미국 정도다. 태평양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태도국과의 접점을 찾고 차별화를 이끌어 내는 것은 까다로운 숙제다.● 韓, 기후변화 대응 등 맞춤형 청사진 제시이번 정상회의의 정상 선언은 한국과 태도국 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를 확인하고 청사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도국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들을 포함한 여러 가지 행동계획에만 자그마치 54개 협력사업이 포함돼 있다. 50여 가지 사업들은 크게 ‘회복(Resilience)’ ‘강화(Reinforcement)’ ‘재활성화(Revitalization)’ 등 ‘3R’로 분류된다. 회복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의 최전선에 있는 태도국들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기후변화 예측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태도국들에 기후변화 의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교장관이 허벅지까지 차오른 바닷물에서 “말뿐인 약속만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수중연설로 기후변화 문제를 호소한 ‘이색 영상’은 이러한 태도국의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두 번째는 불법 어업에 대응하는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나 새마을운동 사업처럼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태도국 국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재활성화 분야에서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분야 장관회의 등을 통해 연결성을 강화하고 한-태도국 간의 직항 노선 복항을 추진하거나 태도국 지역에 외교공관을 추가로 개설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표심 잡아라” 일회성 회의로 그쳐선 안 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전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과 같은 굵직한 국제 선거전을 뛰고 있는 정부에 태도국은 면면이 ‘귀한 손님’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태도국 14개국 가운데 12개 국가가 유엔의 정식 회원국으로, 아시아태평양그룹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또 11개 국가가 엑스포 관련 회원국이며 나머지 3곳도 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가 집중 관리해야 할 ‘표밭’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관건은 한국의 태도국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될지다. 한국의 독자적 정상회의가 일회성에 그친다면 역내 사안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정례화된 외교 협의와 50여 개 사업 상황들을 점검해 나갈 플랫폼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현재 2000만 달러(약 265억 원) 규모인 태도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4∼5년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에 2배 이상 증액시키고 PIF에 기부하는 협력기금도 획기적으로 증액할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태도국은 한국으로부터 ‘한강의 기적’과 같은 개발 노하우 공유 등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한국의 소프트파워로 외교 지평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신나리 정치부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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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디어 ‘괌옥’ 탈출… 비행기표 받고 울어” 괌 관광객 속속 귀국

    ● “엄마가 왔다!”29일 오후 9시 반 인천국제공항. 김모 군(11)과 김모 양(8)은 알록달록한 색으로 ‘조○○, 환영합니다’란 환영 문구를 담은 스케치북을 든 채 초조하게 입국장에 들어서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러다 엄마가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단숨에 달려가 안겼다. 엄마 조 씨는 20일 친정 가족과 태평양 휴양지 괌으로 여행을 떠난 지 9일 만에 한국에 돌아왔다.21일 괌에 여행을 갔던 아내와 두 딸, 손녀를 이날 오후 10시 24분경 맞이한 곽병우 씨(65)는 “못 돌아올까봐 걱정했는데 살아돌아온 느낌이라 반갑다”며 환하게 웃었다. 8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손녀 김도은 양(2)은 ‘I ♥ GUAM’이라고 적힌 괌 기념 티셔츠를 입은 채 유모차에서 곤히 자고 있었다. 태평양 휴양지 괌을 덮친 초강력 태풍 ‘마와르’ 때문에 발이 묶였던 관광객들이 하나둘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이날 오후 8시 45분경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 188명을 태운 진에어 LJ942편이 한국 땅에 착륙하자 기내에선 승객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한다. 29일 오후 괌 국제공항 운영이 재개되면서 이날 밤 진에어를 시작으로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타고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속속 입국했다.● 고립됐던 관광객, 인천공항으로 속속 입국 28주차 임산부 정소희 씨(33)도 이날 12일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태교 여행차 괌을 찾았던 정 씨는 “혹시 한국에 못 올까봐 불안했는데 한국 땅을 다시 밟으니 이제야 고국에 돌아온 실감이 난다”고 했다. 23일이던 귀국 예정일보다 엿새 늦게 도착한 조모 씨(38)는 “빨리 집에 가서 씻고 에어컨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다.위한솔 씨(35)는 대한항공 KE8422편으로 29일 밤 12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위 씨는 이날 출발 직전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가족들과 물을 구하러 마트를 돌다가 세 번째 마트에서 허탕을 치고 이동하던 중 탑승 확정 소식을 듣고 눈물이 났다”며 “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받고 다시 울었다.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꿈만 같다”고 했다. 또 “도움을 준 영사관 관계자와 교민들, 현지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29일 한국인 관광객을 태우기 위해 괌으로 떠난 비행기는 모두 11편이다. 외교부는 30일까지 이들 비행기를 타고 약 25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늦어도 31일까지는 귀국을 희망하는 관광객들이 모두 한국에 도착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현지에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을 약 34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드디어 ‘괌옥’ 탈출” 괌 현지에선 기존에 예약했던 항공사의 항공편 출발 순서대로 관광객에게 대체 항공편을 배정하고 있다. 고립됐던 한국인 관광객들은 귀국 항공편 확정 소식을 듣고 곳곳에서 환호성을 질렀다고 한다.22일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을 왔던 A씨(32)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매일 눈물이 났다”며 “하루빨리 ‘괌옥’(괌+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는데 30일 오후 5시 항공편으로 귀국하게 됐다”고 했다. 또 “하루만 더 버티면 돌아간다고 생각하니 너무 좋다. 괴로웠던 신혼여행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괌에 안 갈 것”이라고 말했다.아직 대체 항공편이 확정되지 않은 이들도 있다. 당초 괌 공항이 다음 달 1일 운영을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항공편을 그 후로 변경한 관광객들은 대체 항공편 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 현지에서 가슴을 졸이고 있다.어머니 환갑을 맞아 인천 남구에서 가족여행을 왔다는 강모 씨(28)는 “공항 운영 재개 날짜에 맞춰 다음 달 2일 항공편으로 변경했는데 당장 재변경이 안 돼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며 “공항에 가 대기하고 싶어도 당뇨와 고혈압 증세가 있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안 좋아 곁을 떠날 수 없어 난감하다”고 말했다.일부 관광객들은 조금이라도 출발 시간이 빠른 항공편 잔여석을 구하기 위해 괌 공항을 찾아 대기했다. 딸과 함께 여행을 왔다가 고립됐다는 권선옥 씨(63)는 “괌 공항에서 대기 명단을 작성한 뒤 간신히 29일 오후 출발하는 잔여석을 얻어 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했다.인천=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인천=최원영 기자 o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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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위성 발사’ 계획에…정부 “응분 대가·고통 감수해야” 경고

    국가안보실은 29일 정찰위성 발사를 명목으로 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에 대한 보고하고,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조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은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위성 발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이 31일 0시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공개한 데 대해 “북한의 소위 ‘위성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역내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며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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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태풍에 발묶인 韓관광객 3200명… “아버지 혈압약 다 떨어져”

    “아버지 혈압약을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태평양 휴양지 괌을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다가 초강력 태풍 ‘마와르’ 때문에 발이 묶인 도모 씨(34)는 26일 동아일보와의 메신저 대화에서 “노약자 등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외교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수도와 전기가 끊긴 채 고립돼 있다면서 “호텔 내부까지 물이 차올라 유일하게 마른 바닥이 있는 화장실에서 이불을 깔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영사관도 태풍에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전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식수 떨어져” 악몽 된 신혼여행 23, 24일(현지 시간) 괌을 강타한 마와르는 최고 시속 225km의 강풍을 동반한 ‘슈퍼 태풍’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뿌려 괌 국제공항 활주로를 비롯해 많은 호텔, 식당 등이 침수됐다. 강풍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상하수도 설비도 작동을 멈춰 단수된 지역이 적지 않다. 태풍이 물러난 후에도 국제공항 운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던 한국인 관광객 3200여 명은 현지에 고립된 채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못 챙기는 상황이다. 임신 7개월 차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온 이모 씨(37)는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내가 두통을 호소하고 배 뭉침 증상도 생기고 있다”며 “식당과 식료품점이 대부분 문을 닫아 미리 챙겨둔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했다. 한 관광객은 “숙소가 물에 잠겨 에어컨도 안 나온다. 지금은 렌터카 안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혼여행이 악몽이 되기도 했다. 손유경 씨(30)는 이달 20일 결혼 후 괌으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이제 식수가 거의 떨어졌다고 했다. 손 씨는 “호텔에서 더 이상 숙박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당장 잘 곳도 없다”며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고 했다. 현지 관광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데 방을 나눠 쓸 사람을 찾거나 ‘노숙 중인데 샤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항 이르면 30일 재개될 듯 고립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체류 비용도 부담이다. 관광객 김모 씨(29)는 “마트마다 사람들이 몰려 식료품이 동났다. 호텔 식당이 있긴 한데 가족과 밥을 먹으면 최소 40달러(약 5만3000원)는 든다.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더라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나마 문을 연 마트나 편의점에선 신용카드 결제가 제대로 안 돼 현금을 뽑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으러 다니는 관광객도 적지 않다. 교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교민 김모 씨(58)는 “생수가 거의 떨어졌는데 수돗물이 안 나온다. 몸을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괌 국제공항은 이르면 30일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괌 공항청장이 전날(25일) 면담에서 30일 공항 재개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교민단체, 여행사 등과 긴급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 필요한 분들에게 비상의약품을 전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행사들은 괌에서 발이 묶인 여행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1박에 10만 원 정도 숙박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 측도 패키지 고객 70여 명을 대상으로 호텔 숙박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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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동원지원재단 “판결금 수령 피해자에 상담지원 강화할 것”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따라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이 판결금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재단은 “앞으로 판결금 수령자들을 만나 수령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경우 법률 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심리적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부금으로 100% 운영되고 있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부금지출내역에는 피해자 직접 지원사업에 대한 비용이 시민단체 운영 및 관리비보다 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피해자 가족들도 있었다. 또 소송을 내기 전인 11년 전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판결금 일부를 기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또 이날 오전 처음으로 정부 해법을 수용한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판결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이에 따라 총 11명으로 늘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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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괌, 태풍에 공항 폐쇄… 韓관광객 “아버지 혈압약 떨어져가” 울상

    “아버지 혈압약을 구할 수 없어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태평양 휴양지 괌을 부모님과 함께 방문했다가 초강력 태풍 ‘마와르’ 때문에 발이 묶인 도모 씨(34)는 26일 동아일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노약자 등 지병을 앓고 계신 분들에 대한 외교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현재 수도와 전기가 끊긴 채 고립돼 있다면서 “호텔 내부까지 물이 차올라 유일하게 마른 바닥이 있는 화장실에서 이불을 깔고 지내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영사관도 태풍에 피해를 입어서 그런지 전혀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식수 떨어져” 악몽 된 신혼여행 23, 24일(현지 시간) 괌을 강타한 마와르는 최고 시속 225km의 강풍을 동반한 ‘슈퍼 태풍’으로 시간당 50mm의 비를 뿌리며 괌 국제공항 활주로를 비롯해 많은 호텔, 식당 등이 침수됐다. 강풍으로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전선이 끊어져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상하수도 설비도 작동을 멈춰 단수된 지역이 적지 않다. 태풍이 물러난 후에도 국제공항 운영 중단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던 한국인 관광객 3200여 명은 현지에 고립된 채 기본적인 의식주마저 못 챙기는 상황이다. 임신 7개월 차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온 이모 씨(37)는 “체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아내가 두통을 호소하고 배 뭉침 증상도 생기고 있다”며 “식당과 식료품점이 대부분 문을 닫아 미리 챙겨둔 라면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했다. 한 관광객은 “숙소가 물에 잠겨 에어컨도 안 나온다. 지금은 렌터카 안에서 지내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혼여행이 악몽이 되기도 했다. 손유경 씨(30)는 이달 20일 결혼 후 괌으로 신혼여행을 왔는데 이제 식수가 거의 떨어졌다고 했다. 손 씨는 “호텔에서 더 이상 숙박 연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당장 잘 곳도 없다”며 “내일이 오는 게 너무 두렵다”고 했다. 현지 관광객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는데 방을 나눠 쓸 사람을 찾거나 ‘노숙 중인데 샤워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공항 이르면 30일 재개될 듯 고립이 길어지면서 늘어난 체류 비용도 부담이다. 관광객 김모 씨(29)는 “마트마다 사람들이 몰려 식료품이 동났다. 호텔 식당이 있긴 한데 가족과 밥을 먹으면 최소 40달러(약 5만3000원)는 든다. 하루 한 끼만 제대로 먹더라도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그나마 문을 연 마트나 편의점에선 신용카드 결제가 제대로 안 돼 현금을 뽑기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찾으러 다니는 관광객들도 적지 않다. 교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교민 김모 씨(58)는 “생수가 거의 떨어졌는데 수돗물이 안 나온다. 몸을 씻지도 못하고 마실 물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괌 국제공항은 이르면 30일 다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26일 “괌 공항청장이 전날(25일) 면담에서 30일 공항 재개를 목표로 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교민단체, 여행사 등과 긴급 지원방안을 협의 중이다. 필요한 분들에게 비상의약품을 전달하고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행사들은 괌에서 발이 묶인 여행객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천재지변의 경우 보상할 의무는 없지만 1박에 10만 원 정도 숙박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파크 측도 패키지 고객 70여 명을 대상으로 호텔 숙박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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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생존피해자 1명, 재단 배상금 첫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가운데 1명이 일본 기업 대신 정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제3자 변제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정부가 3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뒤 생존 피해자가 이에 동의해 배상금을 수령하는 건 처음이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 A 씨 측은 전날(24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배상금을 수령하겠다”는 최종 의사를 전달했고, 관련 서류를 냈다. 이에 따라 재단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26일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A 씨가 받는 배상금은 원금 1억2000만 원에 지연 이자(1억9000여만 원)를 더한 3억1000여만 원 수준이다. 앞서 A 씨는 그간 다른 피해자 2명과 마찬가지로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족의 설득으로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 직접 뵙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징용판결 15명중 11명이 재단 배상금 받아 생존자 첫 배상금 수령 정부 “남은 4명 설득 계속 노력”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 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배상을 받기로 한 생존 피해자 A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가족들의 꾸준한 설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재단에 구두로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다”고 전달한 A 씨는 가족회의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 한일 관계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A 씨가 입장을 바꾼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24일 A 씨를 직접 만나 배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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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세종硏 부지 90년 임대계약, 승인 안거쳐 무효”

    외교부가 문정인 전 세종재단법인 이사장이 3월 사임 당일 계약한 세종연구소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해 “외교부 승인 없이 체결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세종연구소는 외교부에 등록된 국가정책연구재단으로, 최근 자본 잠식에 가까운 재정난을 겪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문 전 이사장은 3월 14일 경기 성남의 연구소 부지 3만8000㎡에 대해 제조업과 의류 브랜드 사업을 겸하고 있는 A사와 최장 90년 임대계약을 맺고 이곳에 대형복합건물을 짓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연구소 본관을 허물고 짓는 복합건물 옆에 새로운 연구소를 건설하고, 그 사업비 6000억여 원은 A사가 모두 부담하지만 토지 용도 변경을 위한 기부채납용 임대주택 건설비 400억 원은 연구소가 채무를 지는 식이다. 연구소 전·현직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약이 진행되면 A사와의 협상을 거쳐 연구소가 매년 112억 원의 임대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연구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산상 중대 변동이 발생할 경우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문 전 이사장은 계약 닷새 전인 3월 9일 A사와 “주무 관청(외교부)의 사업 승인 완료 시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그러나 이후 외교부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사임이 의결된 3월 14일 계약을 체결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사장이 공석이 되면 일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판단 아래 이사진 중 개발 사업 쪽에 해박한 변호사 한 명이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줘 계약했다”고 밝혔다.문 전 이사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떠나는 사람이 꼭 할 필요 있냐’고 했는데 이사들이 ‘외교부에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이 시간까지는 이사장님이시고 지금까지 합의해서 만든 건데 이사장 대행은 날인을 할 수가 없으니 새로운 이사장이 오는 기간까지 기다리면 연구소가 (재정적) 손해를 볼 수도 있어서 날인을 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말에 날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급작스럽게 사임하는 날 날인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해 10월 로펌들과 협의해 계약서의 기본은 있었다. 다만 A사와 임대료 계산일 때문에 합의를 못 본 부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연구소는 계약한 날짜부터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했고 A사는 일반적으로 빌린 땅에 건물이 들어서서 입주하는 순간부터 계산일로 잡아야 한다고 맞섰다는 것이다. 문 전 이사장은 “결국 3~4개월 동안 협의해 필요할 때 A사가 지불보증을 해서 은행에서 연구소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편의를 제공해주는 식으로 합의를 보고 재단 이사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반면 외교부는 이 계약이 진행되려면 자연 녹지로 돼 있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이 성남시로부터 이뤄져야 하고, 외교부의 사업 승인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계약을 맺은 점을 납득하기 어려운 데다, 연구소에서 사업 승인을 공식 요청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구소 측은 “계약서는 외교부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전 이사장도 “기본 자산을 매각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외교부 허가를 받는 것이고 계약서는 부대적인 문건으로 제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계약서에는 A사가 연구소의 사전 동의 없이 임차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도 제3의 시행법인에 임차권 지위를 이전할 경우 신축 공사비 마련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임차권을 담보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3의 법인을 정해 A사가 임차권을 넘기면 해당 법인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셈이다.이 경우 법인이 부도가 나면 임차권은 금융기관으로 넘어가고, 연구소는 최장 90년간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하지만 연구소 관계자는 “우리 측과 A사 측 법무법인이 수차례 법률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A사는 ‘외교부 승인 없이 체결한 계약이 무효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등을 질의하자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해서 잘 모른다”고 했다. 시행법인과 관련한 계약에 대해서도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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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코이카 이사장 장원삼 씨 유력

    외교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이사장에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를 지낸 장원삼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64·사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관 출신인 장 사무총장은 12일 코이카가 공고한 신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지원했다. 18일까지 서류를 마감한 코이카는 추후 절차에 따라 조만간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신임 이사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코이카 안팎에선 장 사무총장이 내정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장 사무총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84년 외무고시 15회로 외교부에 들어와 동북아국장, 주중국 공사, 주스리랑카 대사, 주뉴욕 총영사 등을 거쳤다. 2017년 11월부터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를 맡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협상을 진두지휘했고 2021년 12월부터 동북아역사재단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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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용 피해자 15명 중 11명 ‘정부안’ 수용…정부 “설득 계속 노력”

    일본 피고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중 지금까지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해 배상금을 받게 된 이들은 생존 피해자 1명과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다. 정부는 3월 6일 일본 피고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중 생존 피해자는 김성주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3명이다. 작고한 피해자 12명은 유족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인 채권을 물려받았다. 4월까지는 사망한 피해자 10명의 유족들이 재단으로부터 배상금과 판결 지연 이자를 지급받았다. 당시 생존 피해자 3명과 작고한 피해자 2명의 유족들은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정부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배상을 받기로 한 생존 피해자 A 씨가 마음을 바꾼 데는 가족들의 꾸준한 설득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재단에 구두로 “배상금을 수령하고 싶다”고 전달한 A 씨는 가족 회의를 열어 구성원 의견을 모은 뒤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희생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등 한일 관계 흐름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도 A 씨가 입장을 바꾼 배경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재단은 24일 A 씨를 직접 만나 배상금 수령 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여전히 정부안에 반대하는 생존자 2명과 피해자 2명의 유족에 대해서 “직접 찾아뵙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고도예기자 yea@donga.com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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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당국자, 한국에 ‘대만문제 더 나가지말라’ 요구”

    중국 외교부 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방한해 한국 정부에 “한국이 대만 문제에서 더 나아가면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24일 “중국 외교부 류진쑹(劉勁松) 아주사 사장(아시아 담당 국장)이 22일 최용준 외교부 동북아국장과의 협의에서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빈 방미 전 “대만 문제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이런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자 중국이 견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 국장급 협의 다음 날 중국 외교부는 “한국이 중한 관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새로 부임한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장을 곧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순서로 보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차례”라고 했다. 양국 안보실장 라인 교류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 장관은 “(양국) NSC 간에 중국 정치국원, (우리 정부의) 국무위원 간 채널도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날 외통위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최근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과 관련해 소규모 선박을 이용해 탈북하는 이른바 ‘보트 피플’이 집단 발생할 가능성에 정부가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 주민들의 동요로 집단 보트 피플 사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귀순과 관련해선 “(북한의) 코로나19 봉쇄 조치가 느슨해진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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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징용 시민단체, 1억5000만원 기부받아 피해자에 428만원 지급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시민단체가 2021년 한 해 동안 기부금 1억5000만여 원을 받아 그해 생존 피해자 양금덕(94) 김성주(94) 할머니 등 피해자 측에 직접 지원한 사업비가 420여만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에는 이 단체의 관리운영비가 전체 지출액의 약 77%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4일 확인한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사장 이국언)의 2021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르면 이 단체는 한 해 수입액 1억5554만여 원 가운데 약 6437만 원을 지출했다. 이 중 양 할머니를 대표 지급처로 세운 ‘(피해자) 방문 및 지원사업’에 427만9350원을 썼다. ‘수혜 인원’은 35명이라고 기재했다. 지출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은 이 이사장을 비롯한 상근직의 인건비(약 3205만 원)가 차지했다. 이어 일본어판 자서전 출간(약 1050만 원)과 관리운영비(약 524만 원), 회원사업비(약 479만 원) 순으로 지출됐다. 피해자 직접 지원은 아니지만 단체 고유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구술사업과 연대사업비, 행사진행비는 약 37만∼28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이었다. 2021년 잔액은 지출액보다 많은 약 9117만 원으로, 다음 해로 이월했다. 2022년 명세서는 전년과 달리 세부 명세가 없이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관리운영비와 사업비만 기재돼 있다. 관리운영비는 8599만여 원, 사업비는 2576만여 원으로 각각 지출액의 약 77%, 23%를 차지했다. 사업비 지급처와 관리비 지급처는 모두 공란이었다. 이 단체는 2009년 3월 강제징용 문제 공론화, 피해자 후원과 소송 지원 등을 해오다가 2021년 5월 비영리법인으로 출범했다.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39조에 따라 매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법인 홈페이지와 국세청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투명하게 내역을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단체의 도움을 받은 일부 피해자 가족은 “말은 지원 단체인데 받아 본 게 행사 참여했을 때 갈비탕 한 그릇, 명절에 보내오는 사과 박스가 전부여서 섭섭했다”고 말했다고 피해자 가족과 접촉한 소식통이 전했다. 이 이사장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별도의 운영 회계 없이 단체는 100% 기부금으로만 운영된다”며 피해자 지원사업 지출에 대해 “세세한 운영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이 단체 김정은 사무처장은 이날 통화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명절 선물을 드리거나 방문 시 먹을 것을 사드리고 난방비를 지원했다”면서도 “내부 감사에서도 운영비에 비해 할머니들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가 적어 보이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사항을 더 정확하게 기재해 줘야 한다는 지적 사항이 나온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세부 관리운영비와 사업비 명세, 지급처를 공개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혼자서 상근을 하다 보니 ‘써야지’ 해 놓고 누락된 것 같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지출액보다 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 외에 우리 사업으로 역사관이나 자료관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누적으로 비축해 둔 돈”이라며 “아직 재원이 많은 단체가 아니다 보니 다른 사업들을 준비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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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서훈-박지원 前국정원장, 자격 없는 측근 부당채용 의혹”

    경찰은 24일 박지원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재임 당시 자신의 측근들을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에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 전 원장은 인사규칙을 바꾸며 측근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박 전 원장은 연구 경력이 전무한 측근을 고위 연구직에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졌던 인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던 중 두 전직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포착하고 올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규칙 바꾸고, 자격 없는 측근 채용”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자택 및 국정원 비서실장실, 기획조정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정원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며 “국정원은 내부 보안 규정 때문에 자발적 자료 제출에 한계가 있어 동의하에 채용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8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조모 씨를 전략연 실장직에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친문(친문재인) 성향 단체인 한국미래발전연구원에서 기획팀장을 지내고 노무현재단 등에서 활동한 인사로 외교안보나 정보 분야 공직 경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이 주로 임명됐던 전략연 고위직에 조 씨를 채용하기 위해 내부 인사규칙을 변경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조 씨는 전략연 부원장까지 오르며 5년간 일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략연을 떠났다. 조 씨는 전략연 부원장 재임 중 심야에 여성을 불러들여 사무실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경찰은 조 씨가 2020년 10월∼2021년 12월 임대 목적의 전략연 소유 사무실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전략연에 1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조 씨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은 23일 기각됐다. 전략연 관계자는 “조 씨가 연구위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구용역에 따른 간접비용 등을 전용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전략연 원장이 해외 출장을 갈 때 조 씨가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을 수행 연구원에게 ‘보좌할 때 쓰라’며 건넸다는 보고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2020년 8월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측근 강모 씨와 박모 씨를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정상적 채용 절차 없이 각각 수석연구위원, 책임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박사급 학위자들이 최소 10∼15년의 연구 경력을 가져야 채용되는 고위 연구직이지만 두 사람 모두 박사 학위가 없고 외교안보 경력도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 측은 “(측근들은) 박사 학위 등이 필요 없는 일반 연구직에 적법한 채용 절차를 밟아 입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전 원장 측 변호인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정원 싱크탱크 전략연, 외부 감시는 미흡 전략연은 외교안보 분야를 연구, 분석하며 전략 및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국정원의 싱크탱크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직제상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국정원으로부터 운영 자금 일부를 지원받는다. 전략연은 특성상 보안을 강조하다 보니 외부 감시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국정원 입김에 취약하다 보니 이번 같은 부정 채용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연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인사 청탁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낙하산의 장’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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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용 ‘새 발사장’ 추정 시설 급진전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 발사장 용도로 보이는 시설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당장 발사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 징후는 계속 포착되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촬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가로 140m, 세로 40m 규모 직사각형 형태의 새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같은 위치에 흙바닥이 노출돼 있었지만 16일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완료됐고 엿새 뒤인 22일에는 발사장 전체에 공사가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의 데이브 슈멀러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새로운 발사대 건설을 위해 전력을 공급 중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CNS는 현재 그 공간에 크레인, 이동식 열차 차량기지 등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한 달간 잠행을 끝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시찰에 나선 사실을 알리며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상황이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장 관측 외에 북한이 추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 평양 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포착됐다고 22일 전했다. 정부는 이날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외화벌이 활동에 직접 관여해온 북한 기관 3곳과 개인 7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7번째 대북 제재다. 기관 3곳은 국방성 산하 ‘진영정보기술협조회사’와 군수공업부 산하 ‘동명기술무역회사’, 북한 내 IT·사이버 분야 영재 교육기관인 ‘금성학원’으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익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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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中서 마이크론 공백 메울수도” “못할 것” 분분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판매 제한 조치를 내리면서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미중 양국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향해 미국은 중국 경제보복 공동 대응을, 중국은 미국에 협력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다. 마크 리 미 투자은행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22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중국 국내 메모리반도체 공급자 경쟁력을 고려할 때 중국은 마이크론을 대체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키옥시아 등 외국 공급자에 의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들은 모두 미국 동맹국(기업)이며 모두 미국 장비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의 압력을 무시하고 마이크론 판매 금지 혜택을 차지하려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가 (기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업이 판단할 문제”라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의 22일 발언을 소개하며 “한국이 중국의 마이크론 판매 금지로 인한 공백을 메울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경제안보 차원까지 고려해 면밀히 검토한 뒤 우리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조찬포럼에서 “한국 입장에서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투자와 기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해 간섭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대중 판매 확대 금지 요청을 실제 하더라도 섣불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 같은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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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동창리 새 발사대 추정 시설 공사 속도…정찰위성용 가능성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새 발사장 용도로 보이는 시설 공사가 6일 만에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당장 발사가 이뤄지긴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지만 북한의 발사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는 것.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2일 촬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가로 140m, 세로 40m 규모의 직사각형 형태의 새 발사대로 추정되는 시설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23일 보도했다.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같은 위치에 흙바닥이 노출돼 있었지만 16일에는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완료됐고 엿새 뒤인 22일에는 발사장 전체가 공사 진행 중인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연구센터(CNS)의 데이브 쉬멀러 선임연구원도 “북한은 새로운 발사대 건설을 위해 전력을 공급 중인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CNS는 현재 그 공간에 크레인, 이동식 열차 차량기지 등이 들어선 것으로 추정하면서 사진에서 포착된 파란색으로 덮여 있는 건물은 이동식 열차 차량기지의 지붕이라고 했다. 북한 역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오랜 잠행을 끝내고 군사정찰위성 발사준비 현지지도에 나선 사실을 알리며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상황. 그러나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언젠가는 하겠지만 담당 부처의 평가에 의하면 당장 발사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고 즉각적인 행동이 예상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장 관측 외에 북한이 추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도 발견됐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촬영된 위성사진를 분석해 북한 평양미림비행장 북쪽의 열병식 훈련장에서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포착됐다고 22일 전했다. 사진에 따르면 비행장 열병식 훈련장 중앙지대 북쪽과 북동쪽, 중심부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총 4개의 병력 대열로 보이는 점 형태의 무리가 이동하는데 VOA는 이를 두고 “병력 수는 200~1200명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전승절(조국해방전쟁 승리일)’로 기념하는 6.25전쟁 정전 협정 체결일(7월 27일)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만큼 이날이 유력한 열병식 날짜로 꼽힌다.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초청한 조찬 포럼에 참석해 “북한이 지금 7차 핵실험 준비는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보고 있고, 주변에 군사정찰위성도 발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이 도발했을 경우 외교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북한 스스로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국제적 공조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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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은 ‘빅 피시’, 고래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아냐… 글로벌 무대서 폭발적 기세, 더 많은 의무 져야”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big fish’(큰 물고기)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는 22일 한국이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제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스스로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며 “한국 속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표현을 듣고 새우가 아니라 큰 물고기(less a shrimp than a big fish)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6·25전쟁 때 한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다. 한미동맹·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그는 “한미동맹 70주년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자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따르는 국가가 됐고 자유 언론 및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bastion)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미국이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했고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분야뿐 아니라 음식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폭발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한 뒤 “전 세계의 주목을 더 받으면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는 책임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가치 연대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필요한 때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사는 “한국이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저는 그런 헌신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의 현재에 대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으로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한국인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혁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온 70년만큼 앞으로의 70년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미동맹이 처음엔 온전히 안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나 팬데믹, 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로 협력의 범위가 넓어졌다”며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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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한美대사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3국정상 워싱턴서 논의할 것”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 신설과 관련해 “조만간(very near future)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만날 때 정상들이 이런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22일 밝혔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서울 중구 주한 미대사관저에서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의체를 만들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을 포함시키는 형태인지 NCG와 별개인 새로운 안보협의체가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둘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 이는 (한미일) 정상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일 확장협의체와 관련해)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자”고 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한일 정상에게 제안한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이 “(한미일 협력의) 업그레이드”라고 강조했다. 또 “3국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3국 정상이 만나면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선 이르면 7월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유엔총회 등 다자회담을 계기로 워싱턴에서 세 정상이 만나기는 어렵다”며 3국만을 위한 별도 일정이 채택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21일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창설하기로 한 중국 겨냥 ‘경제 강압 대응 플랫폼’에 한국이 동참해야 하는지 묻자 “제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규칙 기반의 질서와 규칙을 가진 국가다. 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 질서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동을 눈감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동참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내 자체 핵보유 여론과 관련해 골드버그 대사는 “서울이 불량국가(북한)로부터 수 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한국이 핵무기 보유 결정을 하려면 우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미국)는 NPT를 지지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겠네’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도 했다. ‘역내 핵 도미노’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한국의 핵 보유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中이 사드 보복 같은 경제강압땐 한국과 함께 대항할 것” 전세계가 中 경제강압에 큰 우려韓도 민주국가로서 中강압 끝내야바이든 워싱턴 정상회담 제안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업그레이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같은 경제적 강압(economic coercion)이 또다시 한국에 벌어진다면 우리는 대항할(resist) 것이다. 한국이 내린 주권적 결정이 안보 위협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67)는 22일 서울 정동 주한 미국대사관저에서 1시간 20분간 진행된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또다시 중국이 한국을 경제 보복 대상으로 삼는다면 한국을 지키고 한국 정부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골드버그 대사는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20일 중국을 겨냥해 창설하기로 한 ‘경제적 강요에 대한 조정 플랫폼(Coordination Platform)’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참여 여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할 몫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도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끝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참여 필요성을 시사했다.그는 지난달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을 ‘업데이트하고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여전한 한국 내 핵무장론에 대해 “그런 결정을 존중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뷰는 본보 윤완준 정치부장과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한미일 안보협력과 3국 정상회담―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일 정상회담’ 제안은 어떤 의미인가.“한미일 3국 협력의 업그레이드로 보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3국 협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러한 3국 협력의 프로세스를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것을 높이 사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그에 대응해 서로 각각 방일, 방한했었고 히로시마 만남으로까지 이어졌다. 한미일 협력 강화는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보 강화에 필요하다. 한미일 정상이 워싱턴DC에서 만난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한미일 정상이 천명한 ‘새로운 수준’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우리가 북한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이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를 위한 정치적 환경을 잘 만들었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협력이다.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나면 이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한미가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 가능성은.“워싱턴 선언이라는 것은 한미 양국 정부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이다. 한미일 3국 간 어떤 일이 벌어지고 3국 협력이 어떤 식으로 진전되는지와는 별개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국간 성명서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윤 대통령은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니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미국의 대사기 때문에 한미일 세 나라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협력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한미일 확장협의체 관련)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봐야 한다.”―한미일 확장억제협의체를 만든다면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형식이 될까, 아니면 별개의 새로운 안보협의체 형태일까.“둘 중 어느 것도 될 수 있다(could be one or the other). 이건 한미일 정상이 만나서 협의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고 아주 가까운 미래에 워싱턴에서 만나 이 같은 이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한일 관계―미국은 한일관계 개선에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기시다 총리 방한 뒤에도 한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과거사는 어려운 이슈임을 말한 적이 있는데 왜 한일관계 개선이 필요한가.“한국과 일본은 두 개의 민주주의 국가이고 과학적, 기술적으로도 발달한 선진국이다. 두 국가가 협력하면 당연히 안보적, 경제적으로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지지하고 우리 동맹국들이 서로 협력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집단 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한국 내 여론조사에서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봐 왔다. 역사적 문제 해결이 극복하기 어렵고 힘든 문제라는 점을 잘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의 계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협력이 필요하다.”◇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골드버그 대사는 인터뷰 중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가장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국의 전방위적인 경제보복을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고 막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G7 정상들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창설하기로 했다.“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사드 배치 때 중국의 그런 경제적 강압의 타깃이 된 바 있다.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한국의 온전한 주권적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강제적인 강압을 끝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이 플랫폼에 한국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나.“우리의 의도는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이 아닌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이다. 우리 모두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고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 여러 상품과 자원의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지만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질서를 무시하는 그들의 행동을 그냥 눈감아줄 수는 없다. (동참 여부는) 한국이 결정할 사안이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은 규칙 기반의 질서를 갖고 결정을 내리는 국가다. 한국의 그런 입장을 우리는 매우 지지한다.”―한국의 동참에 중국 등이 경제적·군사적 보복하면 미국은 한국을 실질적으로 도울 준비가 돼 있나.“우리가 사드 사태에서 얻은 교훈은 (한미가) 협력하지 않을 때 이러한 보복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한국에 가지고 있는 헌신과 약속은 안보와 경제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경제적 강압이 미국이나 우리 동맹국에 행해진다면 우리는 저항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이 주권적 결정을 내렸을 때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말씀하신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다.”―눈감아줄 수 없다는 중국의 행동은 어떤 것들을 말하나.“중국이 규칙에 기반한 결정과 국제질서(rules based decisions, rules based order)를 따르지 않을 때 이를 묵과하거나 우리가 방향을 돌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시행하는 것을 방해한다든지, 국제법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주장을 하는 데 방해한다든지, 미국과의 약속을 어겨 인공섬을 짓고 그곳을 군사화한다든지 하는 행동들이다. 뿐만 아니라 1997년 중국과 영국이 했던 협약(‘일국양제’: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어기고 민주국가인 홍콩을 강압적으로 강압하려는 행동들, 또 대만에서 무력을 사용하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중국과 더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해서 눈감을 수 없다. 중국인들이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도 입 다물고 침묵을 유지할 수도 없다. 전 세계의 보편적 가치이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중시하는 가치다.”―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품을 구매 금지하는 사실상 보복 조치를 취했다.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면 미국이 삼성이나 SK 같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도록 한국에 요청할 것인가“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 어떻게 제재를 취할지 모르겠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란다. 다만 다른 나라들을 서로 대립시켜(play off one against another) 미국 전체를 이용하려는 상황을 결코 허용할 수 없다. 만약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듯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논의할 것이다.◇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와 한국 내 핵무장론 반응―미국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 강화를 공약했지만 한국 내 여론은 핵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본토 위협을 감수하고도 북한에 핵 대응을 할지 불안해하고 있다.“한국인들이 워싱턴 선언 속 두 가지 문장을 좀 더 진지하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게 된다면 미국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문장과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문장이 그렇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핵태세보고서에 나오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반복해서 말했다. 나는 이보다 더 강력한 표현은 없다고 생각한다. NCG 창설도 양국 관계 강화에 있어 정말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유사시 한미가 조율한다는 내용이 한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한국 내 핵보유 여론도 여전하다.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서울에서 수마일 거리에 (북한이라는) 불량국가가 있어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이해한다. 한국이 결정할 일이지만 핵을 보유하려면 먼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한다.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결정일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 문제기도 하다. 독자적 핵무장을 할 때는 장단점(pros and cons)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핵무기와 핵 능력도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일부다. 그런데 한국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결정을 존중하거나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NPT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워싱턴 선언에서도 한국이 NPT 준수를 약속했고 우리가 그 의지를 확인한다고 한 바 있다. 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고 생각한다.”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도 ‘한국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 등 주변국으로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셈이다.◇한미 동맹 70주년과 한국의 위상지난해 7월 부임한 골드버그 대사는 미 국무부의 외교관 중 최고위직인 ‘경력대사(Career Ambassador)’ 직함을 가진 베테랑 외교관이다. 직업 외교관이 주한 미국대사로 온 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인 성 김 전 대사(2011∼2014년) 이후 7년 만이다. 미 대사는 직업 외교관(Career Diplomat)과 정무직 외교관(Political Appointee) 2종류로 분류된다. 골드버그 대사는 전자에 해당한다. 고위 외교관이 부임한 데 대해 외교가에서는 미국 내 한국외교,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한 인사라는 해석들이 나온 바 있다.―미국은 6·25전쟁 때 한국에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다. 70년을 맞은 한미동맹과 정전 어떻게 바라보나?“한미동맹 70주년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한국이 10대 경제 대국이자 규칙에 기반을 둔 질서를 따르는 국가가 됐고 자유 언론 및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bastion)가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한국이 이러한 자리까지 오게 된 데 미국이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했고 기여했다는 점에 대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동맹은 지나온 70년만큼 앞으로의 70년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미동맹이 처음엔 온전히 안보적인 관계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기후변화나 팬데믹, 경제안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로 협력의 범위가 넓어졌다. 2만8500명의 주한미군들, 미국이 계속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 반도체와 핵심고아물 안보파트너십 등을 통한 경제안보 협력 등 분야에서도 한미 동맹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나“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big fish’(큰 물고기)다(less a shrimp than a big fish).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스스로 한국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도 갖추고 있다. 한국이 지금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 한국은 경제적 문화적 분야뿐 아니라 음식까지 글로벌 무대에서 폭발적인 기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더 받으면 더 많은 의무를 져야 하는 책임도 따라온다고 생각한다.”◇우크라이나 전쟁―그런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 21일 윤 대통령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서 비살상 군수물품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포탄이나 살상 무기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윤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한국이 법치주의와 아무 이유 없이 이웃 국가로부터 굉장히 잔인한 공격을 받은 주권국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해왔고 우크라이나 재건 노력과 대 러시아 제재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글로벌한 역할을 잘 해왔다. 또 며칠 전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는 발표를 한 데 대해서도 굉장히 환영한다.”―살상 무기를 언젠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 번 더 묻는다.“물론 우리는 다른 유럽 국가나 동맹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여러 가지 종류의 모든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는 한국 정부의 주권적인 결정이다.”◇한미 경제이슈―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무역이나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다. 보도가 많이 되진 않았지만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로 인해 넷플릭스나 코닝과 같은 기업들을 모두 합해 한국에 약 6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러 가지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23개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이미 한미정상회담 전 유예 기간을 주는 방식으로 IRA와 반도체법으로 인한 해당 한국 기업들의 우려 사항을 완화하는 조치가 취해졌다고 알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업, 미국이 논의해 나온 것이란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의 목표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북-중 관계 평가골드버그 대사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냈다. 당시 그는 중국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 1874호의 이행을 요청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밀반입하려던 전략물자를 봉쇄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하도록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현재의 북중 관계를 어떻게 보나.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아직 유효한가“그렇다. 나는 중국이 어느 정도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레버리지를 더 좋은 쪽,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북한의 도발을 해결하지 못해왔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북한이 더 자주 많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원인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최대화하지 못했고, 그런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그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들이 좀 더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한국에 부임한 지 10개월을 넘긴 골드버그 대사는 한식을 종종 즐겨 찾는다. 대사는 “순두부가 들어간 찌개와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노릇하게 구운 옥돔구이와 잡채도 그의 좋아하는 한식 리스트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메뉴다. 한국 골목을 조용히 누비는 것도 취미 중 하나다. 지난해 8월에는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재학 중에 탈북한 김금혁 씨 부부와 방한 중이었던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비빔국수와 산낙지를 먹는 모습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 다녀온 곳은 ‘서촌’이라며 “서울 곳곳을 탐험하는 것이 즐겁다”고 말했다.소문난 야구팬인 그는 “한국 야구 경기 특유의 ‘vibe(분위기)’를 사랑한다”고도 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해 7월 부임하자마자 잠실에서 열린 KBO(한국야구위원회) 올스타전을 관람하고 8월에는 부산 사직구장을 방문해 한국 야구 응원 문화를 즐겼으며 9월에는 시구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달 1일에도 경기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3 KBO리그 개막전 KT위즈와 LG트윈스의 경기를 관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인터뷰=윤완준 정치부장}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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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저장 K4탱크 점검”…野 “깜깜이 시찰” 與 “반일 몰이 안쓰러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은 22일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도 하는 ‘K4 탱크’들의 여러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시찰단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되는 시찰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찰단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후쿠시마 1원전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회의를 진행했다. ALPS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다. K4 탱크는 핵종(원자핵의 종류)을 측정·확인하는 시설로 오염수를 저장하기도 한다. 유 위원장은 ALPS와 관련해 “여러 중요한 핵종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제거하는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기기와 제원, 사양을 확인하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K4 탱크와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설명하고 있는 K4 탱크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 시찰단의 활동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반일 몰이’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지난달 ‘묻지 마 방일’을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자당의 망신 방일은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YTN에 나와 “(한일 정상 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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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마이크론 제재 대응 동맹과 협력” 中 “타국 협박 말라”

    중국 당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을 상대로 첫 제재를 내놓은 데 대해 미중이 정면충돌하면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중국 당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한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미국은 반도체 산업의 혼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금지 조치를 내릴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판매를 확대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를 협박해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경제 무역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전적으로 미국의 패권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관행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은 앞선 21일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해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문제가 있다”며 “중국 중요 정보인프라 운영자는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 최대이자 세계 3위 메모리 업체인 마이크론은 지난해 기준 중국 D램 시장의 14.5%(3위), 낸드플래시 시장의 4.6%(6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은 범용 제품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제품으로 쉽게 교체될 수 있다. 미중 정면충돌에 따라 미국의 한국을 향한 대중(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가 현실화되면 우리는 같은 주제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논의하듯 한국 등 동맹국들과도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中, 美상무장관 방중 앞두고 ‘반도체 보복’… 마이크론을 협상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 대체 가능한 마이크론 제품 규제로美에 대한 ‘디리스킹’ 카드 분석도 중국이 21일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전격적인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리자 미 상무부는 같은 날 즉각 성명을 내고 “근거 없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사실상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특히 중국이 미중 고위급 대화 복원을 앞둔 시점에서 미 대표 반도체 기업을 공격 목표로 삼은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미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급습 및 표적 조사와 함께 취해진 이번 조치는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에 전념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미 뉴욕에 본부를 둔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 중국 국적 직원 5명을 연행했다. 미 유명 컨설팅사 베인앤드컴퍼니의 상하이 사무소에서도 비슷한 일을 벌였다.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를 이 같은 기습 조사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고위급 대화 재개를 앞두고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적 판매 금지 조치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삼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통해 “곧 중국과의 관계가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규제의 주무 장관인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방중 이유를 두고 “중국 내 미 기업의 사업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미국이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기 전 한국이나 중국 기업의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마이크론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향후 타격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뜻이다. 그레이엄 웹스터 미 스탠퍼드대 연구원은 미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추가 규제에 대응해 미국산(産)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디리스킹하려 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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