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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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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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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2일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아 이달부터 시작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한국 경제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 나서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157만 원”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 이어 이날 강연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지금의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등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가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 행사를 찾은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가 새해 첫 정당 강연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대신에 야당의 싱크탱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날 강연에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대식 원장 등 한국당의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원 참석해 김 부총리 강연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여의도연구원에서 강연 요청이 먼저 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온 것”이라며 “야당에 정부의 경제 철학과 방향을 설명할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월에는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강연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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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이어질 것”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본보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생활물가 인상을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물건 가격을 올리는 기업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원장이 현실적으로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꺾이고 있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1.9%)보다 0.2%포인트 떨어진 1.7%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채 2%가 되지 않는 디플레 상황”이라며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전처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배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 이후 당국이 여러 차례 물가 단속에 나서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활 물가를 ‘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고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궁극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가격 인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 치킨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나갔는데 거기에 맞춰 치킨업체가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가격을 억누르는 방식의 담합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BBQ와 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업체들은 지난해 5, 6월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렸지만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지자 가격을 원상 복귀시킨 바 있다. 치킨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본 업계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기업인,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분담해야 궁극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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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새 4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게 총 1048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 1인당 1억6556만 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인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하고 4차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재건축)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로 준공 30년 차가 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3000여 채이며 이 중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는 14개 단지, 1만7000여 채가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남 옥죄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이날 1∼3차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및 4차 세무조사 계획을 내놓았다. 1∼3차 조사 착수 당시 탈세 의혹을 받았던 843명 중 혐의가 확인된 633명은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거래하며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만든 자금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A 씨(41) 부부는 지난해 금융회사 대출금으로 부모가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였지만 부친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까지 지원한 ‘부(富)의 무상 이전’이었다. 부산에 사는 B 씨(42·여)는 남편이 회사 매출을 누락해 만든 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건네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차 조사에 이어 네 번째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산 사람을 중심으로 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조합장, 편법 증여 혐의자, 공공임대주택 투기 혐의자,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9월 2차 세무조사와 1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집값급등지역 고액거래 자금 전수분석 ▼이날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건축 등 고액 아파트 거래를 모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인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추려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거래의 자금 출처를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현장의 거래 정보를 활용한 저인망식 조사로 탈세 혐의가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 잠재적 탈세 혐의자를 모두 찾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수 분석에 나서는 대상지로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 1분기(1∼3월) 내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기준을 조정해 조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40세 이상 가구주가 주택을 살 때 거래 금액 4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를 따로 묻지 않았다. 세무업계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부동산 세무조사 규모가 노무현 정부 당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2005년 8·3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집값 안정 목적이라기보다는 탈루 자금으로 부를 증식시키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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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들 부담 덜어주겠다” 최저임금 지원 분주해진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상가 점포를 영세 상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의 처벌 강화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쪽으로 최저임금 보완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영세상인 자금난 덜어 불만 최소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 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및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 내몰림 방지, 자금 부족 완화 등을 보완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번 최저임금 보완책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상가 임대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나온다. 7월부터 편의점과 소형 슈퍼마켓, 빵집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부터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신용카드사가 밴(VAN)사에 보내는 수수료가 7월부터 현재의 건당 95원에서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소액결제 수수료가 줄어 슈퍼마켓이나 빵집 같은 가맹점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소상공인이 고용 규모를 유지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 주는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LH 등 공공기관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만난 식당 주인, 편의점 사장 등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종업원이 많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1인당 월 15만 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동안 낮은 인건비로 버티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구조가 된 것이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좌초한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도 순항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76개 가운데 현재 68개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대책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핵심 보완책은 올해 중반부터 적용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강유현·천호성 기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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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한우-인삼도 웃게 판로개척 도울것”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17일부터 각각 ‘3·5·5만 원’으로 변경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 상한이지만 화환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5·10’ 규정이 적용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원료로 들어간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올린 것이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2018년 설(2월 16일)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을 만든 취지를 존중하되 어려운 국내 농축산업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6년 대비 25.8% 줄었다. 지난해 추석에도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과일과 화훼의 소비 회복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과(98.0%), 배(98.0%), 화훼(96.3%) 등은 전체 판매용 선물세트 가운데 1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번 설에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비율이 높은 한우(93.0%), 인삼(72.8%)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들 상품은 앞으로 낮은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선물 범위에 ‘유가증권’이 제외돼 앞으로 공직자 등은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외부 강연료 상한선은 종전에는 시간당 20만∼40만 원으로 직급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40만 원으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해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축의금과 조의금 한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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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 대신 월급 더 달라는데… 지원금 신청 그림의 떡”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고용보험에 들라고 하면 나가 버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맞출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고깃집 사장 김만석 씨(41)는 이렇게 말했다. 이달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김 사장의 고깃집 등 6개 사업장을 방문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현장 상인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김 부총리가 찾은 6개 사업장 중 4곳을 다시 찾아 사장들을 직접 만나 보니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인상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총리 앞에선 말 못한 현실 정부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고용보험에 들면 퇴직 때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만석 사장은 “4대 보험에 들자고 하면 대부분 고용보험료로 낼 돈을 월급으로 주는 식당으로 일하러 간다”며 “식당 종사자 상당수가 그런 상태라 일자리 자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 가입 때문에 일자리 자금 신청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려고 올해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 월 157만377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원래 13만375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일자리 자금의 지원을 받으면 3만448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 자체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 때문에 사업주들도 가입을 꺼리고 있다. 홍보도 덜 돼 영세업자들 가운데 신청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빈대떡집을 운영하는 윤모 씨(62)는 “일자리 자금을 신청하러 가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설령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음식문화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정근회 씨(39)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효과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의 수혜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일자리 자금 신청 대상자 중 0.12%(1200개)만 신청한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일자리 자금 신청이 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1월까지 230만 명이 가입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인건비 올라도 음식값은 못 올려 일자리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애로를 호소했다. 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음식점 업주 A 씨는 “브랜드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이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프랜차이즈 식당은 가격을 올려 비용 인상을 고객에게라도 전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손님이 바로 끊긴다”고 말했다. 실제 KFC,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제품 가격을 5∼6% 올렸다. 일부 한식 체인점은 연초 15%대까지 값을 올렸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불법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뒤늦게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오른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공약대로 후년에 정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인건비는 물론 재료 조달 비용까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큰 체인점과 어떻게 경쟁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 한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비 없는 시행이 문제 전문가들은 초유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이미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4만9000명이 줄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이제 와서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미흡한 준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뒤에 추후 어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볼지 산입 범위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인 지난해 12월 26일에서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권고안이 나오며 결국 산입 범위의 조정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만 적용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인 올 상반기(1∼6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취합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부처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7월 초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나치게 공약 그대로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9% 오른 86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15.6% 더 오른 1만 원에 이르게 된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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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확인-과세’ 투트랙 관리… 가상통화 광풍 연착륙 추진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서 ‘실명제 도입’으로 돌아선 것은 가상통화 시장을 무조건 틀어막기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투기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명 확인’과 ‘과세’라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이상 과열을 이끄는 투기세력과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거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거래소 폐쇄를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명제-과세’ 투트랙으로 과열 식힌다 최근 가상통화 대책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정부는 당분간 실명제와 과세 조치에 주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거래 실명제와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러면 은행들이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돼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거래 내용이 남아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상통화 과세 원칙 아래 향후 어떤 세목(稅目)에 과세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적용이 유력한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거론된다. 법인세는 현재 세법으로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거래소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새해 들어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법인세 징수를 위한 자료 수집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한다. 현재 부동산과 달리 금, 채권 등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양도세를 매길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투자자도 실명 확인 거쳐야 입금 이달 말부터 실명제가 도입되면 불법자금으로 가상통화를 매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도입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실명제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 A. 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자가 개인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돈을 옮긴 뒤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거래소 명의로 된 수십만 개의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면 거래소가 이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였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 확인을 거쳐야 거래 계좌가 발급된다. 예를 들어 A거래소와 KB국민은행이 계약을 맺으면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A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Q. 기존 가상계좌는 어떻게 되나. A. 기존 가상계좌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계좌에서는 돈을 출금할 수만 있고 입금은 안 된다. 추가 투자를 못 하는 것이다. 가상통화를 추가로 사려면 실명 거래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 확인 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입금도 할 수 있고 출금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일부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이 법인계좌들은 어떻게 되나. A. 현재 일부 거래소는 거래소 명의의 법인계좌를 만들어놓고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투자금을 송금받아 거래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 계좌는 불법자금이 들어와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고 해킹에도 취약하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런 법인계좌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입출금하는 의심거래가 있으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Q. 앞으로 거래가 막힐 염려는 없나. A. 실명제가 도입된 후 신규 계좌를 얼마나 더 만들어줄지는 은행의 결정에 달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새 투자자들에게 거래계좌를 발급하라고 허용했다. Q. 그렇다면 거래소 폐쇄는 없던 일로 된 건가. A. 정부는 여전히 거래소 폐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에도 과열이 진화되지 않는다면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 폐쇄는 입법 사항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꺼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한상준 / 세종=박재명 기자}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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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 규제→ 상승 반복… 부동산 수요 ‘닥치고 강남으로’

    “지금은 바보만 집 파는 시기예요.” 서울 강남의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1일 “집값 오를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물 철회→호가 상승→일부 거래 체결 시 시세로 고정→가격 상승 기대로 매물 철회’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3.3m²당 70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 일반 아파트 매매가가 3.3m²당 7000만 원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가격이 알려지면 그걸 보고 또 호가를 올릴까봐 실거래가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일반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새로 지어질 미래 아파트의 가치를 예상해 결정된다.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은 현재 인근의 일반 아파트 값이다. 일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일반 아파트 값을 자극한다. 실제로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값은 재건축 붐이 일어난 2015년 3.3m²당 3000만 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인 지난해 말 4000만 원을 돌파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재건축 단지로 달아오른 시장이 일반 아파트 값을 올리고, 상승한 일반 아파트 값이 다시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 매매수급지수는 전달보다 9.3포인트 오른 116.7이었다. 이는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최근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닥치고 강남 입성’을 시도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지난해 9월 청약 때 최고 경쟁률이 510 대 1이었다. 3월 분양 예정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의 경우 벌써부터 ‘10만(명) 청약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 이후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내놓도록 강제하는 데다 지금 추세대로면 분양을 받은 이후 입주 때까지 계속 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한 이유다. 대치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여기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랑 비교하면 아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다.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국(國)이란 말도 나온다”고 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윤석 씨(31)는 “일반 직장인이 강남에서는 아파트는커녕 한 평(3.3m²)짜리 현관 바닥을 사기도 힘든 상황이 정상이냐”고 토로했다. 강남 집값이 서울 전체로 전염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이 오르면 주변 지역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그 범위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최근 3주간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감정원 기준)이 0.20%→0.26%→0.29%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주 강남구가 0.98%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이자 이번 주엔 강남권에서도 외곽인 송파가 1.10%로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5월 통보, 현장 단속 및 세무조사 방침을 내놓았다.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단속,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하던 것들이다. 강남을 겨냥한 강도 높은 투기 세무조사도 작년부터 시행했지만 강남의 집값 상승세를 막진 못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수요와 공급 사이 불균형이 강남 집값 과열의 큰 원인”이라며 “강남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함과 동시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박재명 주애진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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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체험학습비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초중고교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15일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사용 명세는 국세청이 의료비 신고를 접수받은 뒤인 20일 확정된다. 그 전에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출력한 사람이라도 20일 이후 의료비 명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18일, 22일, 25일 등에 이용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측은 “해당 날짜에는 이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다른 날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세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됐다. 2017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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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여파… 서비스업 일자리 6만개 줄었다

    올해 1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음식점 편의점 등이 작년 말부터 고용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이 고용 한파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통계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6년 12월보다 2만 명 늘었지만 공공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 8만1000개를 제외한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었다. 이 같은 월간 서비스 일자리 감소 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5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다. 공공부문이 민간고용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정부 측 바람과 달리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격차만 커진 셈이다. 작년 말 서비스 업종을 보면 음식점 종업원, 편의점 점원, 경비원 등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줄줄이 잃었다. 지난해 12월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에서 일하는 판매 종사자는 313만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이 많이 근무하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4만9000명이 줄었고, 아파트 경비원이 많이 포함돼 있는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는 9000명이 퇴출됐다. 정부가 경기 회복 국면이라고 진단하는 현 상황에서 서비스 분야 일자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된 이후부터 음식숙박업 등에서 꾸준히 고용 축소가 진행됐다”며 당국자들이 더 지켜볼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작용을 줄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9.9%로 해당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 실업자도 43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였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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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빗썸-코인원 세무조사 착수…가상통화 거래소 과세 임박한듯

    국세청이 빗썸, 코인원 등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가상통화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빗썸 측은 “국세청에서 다녀간 것은 맞지만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다른 가상통화 거래소인 코인원 본사에도 직원을 보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주요 사정기관들은 최근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이 빗썸을 조사하기 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코인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업체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공매도 등을 하게 한 것이 일종의 도박장을 개설한 셈이라고 본 것이다. 코인원은 지난해 12월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한편 국세청이 주요 가상통화 업체들을 조사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국세행정포럼을 열고 “가상통화를 사고팔아 매매차익을 거뒀다면 어떤 형태로든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의 이번 조사는 가상통화 관련 세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거래 명세를 파악하는 등 과세자료를 수집하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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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편의점 ‘해고 도미노’… 정부는 “과도기적 현상” 無대책

    경기 화성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미원 씨(51·여)는 지난해 12월 아르바이트 점원 2명을 해고했다.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돌던 근무 형태를 자신이 하루 12시간 근무하고 다른 직원 근무 시간도 줄이면서 점원 수를 6명에서 4명으로 줄인 것이다. 이 씨는 “여러 명을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지는 바람에 급여가 오르기 전인 12월부터 미리 그만두게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일자리 한파는 최저임금 인상 전 사업주들이 잇달아 종업원을 줄이는 도미노 퇴출이 있을 수 있다는 당초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으로 임금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된다고 해도 제도 추진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작용에 대처하지 못하면 고용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제품 가격 인상도 고려” 지난해 연간 실업자 수는 102만8000명으로 현재의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고치다. 작년 12월만 해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5만3000명으로 3개월 연속 20만 명대의 증가 폭을 보이며 정부 목표치인 30만 명에 못 미쳤다. 전반적인 고용난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현상이 두드러졌다. 모두가 힘들었지만 취약계층이 더 추운 겨울을 보낸 셈이다. 지난해 12월 음식점 종업원의 고용 상황이 주로 통계에 잡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1% 줄어 전체 서비스업 중 일자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빵사, 재단사, 차량 정비사 등도 직장을 많이 떠났고 도매 및 소매업이나 사업시설관리 분야에서도 각각 1만 명 이상씩 고용이 줄었다. 특히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판매 직원 등 판매 종사자 수는 지난해 12월 304만 명으로 집계되면서 1년 전보다 9만 명 가까이 감소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월간 서비스업 일자리 추이를 보면 지난해 12월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게 일자리 정책의 기조지만 당장 자영업자들은 더 각박한 삶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에서 6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문현승 씨(35)는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에 대응하는 고육책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늘렸다. 그 대신 평일 오후 3∼10시에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은 오후 7∼10시로 4시간 줄였다. 문 씨는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당장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점주가 떠안게 되면서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자’라고 바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건비에 민감한 동네 상권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 중인 점주 A 씨는 지난해 12월 주말 오전에 일하던 직원 1명을 줄였으며, 이달 안에 근무자 1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이다. 그는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인력을 줄이지만 앞으로는 제품 가격 인상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월에도 이 같은 추가 고용 감소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획재정부 측은 “지난해 12월 민간 서비스 업종에서 6만1000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하긴 했지만 이는 그동안 관련업계 종사자가 크게 늘어났던 것이 조정을 받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고용을 줄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다.○ 보완책 없이 폭주하는 최저임금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안정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지금의 고용 한파가 과도기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와 달리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촉발된 이번 상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까다롭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근로자 해고 후 신규 설비를 도입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구조가 크게 나빠질 것은 이미 예상됐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선제적으로 고용 축소에 나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임금 지급 명세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내용을 본 뒤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생각이지만 속 시원한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 정부 당국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부작용이 있어도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이상의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공언한 만큼 인건비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 악순환이 당분간 계속될 수도 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이 심각하게 줄어든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은서 clue@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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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가 1주택자도 보유세 인상 검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대상에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 방안이 다주택자 중심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지만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도 세제 개편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채에 30억 원이 넘는 1주택자도 있는데 다주택자의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보유세 인상과 관련된 논의 대상에 1주택자가 포함돼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어 그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조세 형평성의 문제”라며 “자산가치에 대해 세(稅) 부담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산의 가치를 정밀히 측정해 세금 부담을 지운다면 소액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보다 고액 1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1주택자 과세를 검토하는 이유는 올해 다주택자 과세 강화가 예고된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집을 찾는 수요가 서울 강남 등에 쏠리기 때문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첫 주인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은 0.33%로 강남(0.78%) 송파(0.71%) 광진구(0.57%)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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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일자리 위해서라면 패키지로 규제 풀것”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포함하는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중소상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직접 지원제도는 늦어도 현 정부 임기 내 만료될 한시적 대책임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5일 동아일보의 신년기획 시리즈 ‘새해 경제장관에게 듣는다’ 인터뷰를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본보 취재팀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그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앞으로 한국 경제가 가야 할 신산업 분야에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한다면 수도권 규제를 포함한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1982년 도입된 수도권 규제는 한국 기업들의 성장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개발제한권역,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쪼개 새로운 공장 건설 제한, 부담금 부과, 4년제 대학 신설 억제 등의 족쇄를 채워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 규제가 풀려 해외에 나간 한국 기업 중 10%만 국내로 돌아와도 일자리 29만 개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김 부총리는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득권 집단이 아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혁신성장 분야의 산업에 혜택을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취약계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옹호했다.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에는 “과거 정부에서 한 정책이라고 좋은 것까지 배척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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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정부가 최저임금 직접지원 계속 못해… 한시적 고육책일뿐”

    《 올해는 문재인 정부가 전 정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첫해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으로 대표되는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원년인 셈이다. 동아일보는 올해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에게서 직접 들어 보는 ‘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 방향’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규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 기업이 해외로 이탈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사라지는 악순환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수도권 규제인 셈이다. 8일로 취임 7개월을 맞는 김 부총리는 본보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올린 뒤 정부가 소상공인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은 한시적 고육책”이라며 “늦어도 이번 정부 내에서 없애고 간접 지원 등의 방식으로 ‘연착륙’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리스크)로 ‘정치권’과 ‘노동시장’ 두 가지를 꼽았다. 다음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가장 큰 덩어리 규제인 ‘수도권 규제’를 풀 용의가 있나. “복잡한 문제다. 한국이 산업구조상 반드시 가야 할 분야에서 고용을 수반하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면, 다양한 규제를 패키지로 풀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규제 개혁을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36년 동안 꾸준히 한국 산업계가 ‘해소해야 할 규제’라고 지적해 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9∼2015년 수도권 규제에 막혀 공장 설립이 어려워진 62개 기업 가운데 28곳이 해외에 공장을 설립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도입했지만 오히려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다. 수도권 규제 완화가 대기업만을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다. 청년 구직자들이 수도권 일터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공장 증설을 막는 정책은 고용창출의 기회를 스스로 줄이는 격이다. 서울·경기지역에 생산시설이 대폭 늘어난다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규제 개혁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작년 11월 대통령도 내게 ‘20년 동안 규제 개혁을 추진했는데 왜 안 되는가’라고 물었다.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가 만든 보상체계, 즉 기득권 때문이라고 본다. 국내 규제 10개 중 3개는 법령 개정 없이 풀 수 있다. 우선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부터 하겠다. 개인적으로 고급 서비스 분야에 대한 규제 해결에 관심이 많다.” ―앞이 안 보이는 청년실업과 저출산의 해법은…. “파급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을 ‘회색 코뿔소’라고 한다. 한국 경제로선 단기적으로 일자리, 중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바로 회색 코뿔소다. 모든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 규제 혁신으로 고용 창출의 기반을 강화하겠다. 출산 정책은 주거와 교육 문제 해결이 중요한데 결혼 출생 양육 보육 교육 취업 등 생애주기 관점에서 방법을 찾겠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이다. 다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우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소상공인에게 3조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도입한 것은 이런 우려에 대한 보완 차원이다. 물가 상승 우려는 크지 않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복안이 있는지….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조건 중 하나가 노동시장 개혁이다. 궁극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고용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금년에 실업급여를 인상하는 고용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겠다. 유연성을 제고하려면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 채널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대기업 사이의 소통이 부족해 보인다. “정부가 대기업과 소원하다는 우려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는 문제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통령은 ‘맞는 말이다. 대기업과도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 나는 (대통령이) 기업 친화적인 분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의해 지난해 12월 LG그룹 등을 방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이 지난 정부의 창조경제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창조경제가 (정부가 위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는) 톱다운 방식이었다면 혁신 성장은 경제 산업 모든 분야에서 민간 주도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재부가 일하는 방식부터 혁신해야 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를 꼽는다면…. “첫째가 정치, 둘째가 노동시장이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가 있고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환율과 유가 변동성 등이 있다. 대내외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대한 관리하겠다. 중장기적인 리스크 대처도 중요하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노인빈곤 등이 그것이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 1957년 충북 음성 출생 △ 덕수상고, 국제대 법학과, 미시간대 정책학 박사 △ 1982년 26회 행정고시, 6회 입법고시 합격 △ 2008∼2010년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 제비서관△ 2010∼2013년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2차관 △ 2013∼2014년 국무조정실장 △ 2015∼2017년 아주대 총장　　인터뷰=신치영 경제부장 / 정리=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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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걸음 빨라지는 ‘다스’ 수사… 국세청도 특별세무조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주인지를 두고 논란이 커진 자동차부품회사 ‘다스’에 대한 사정기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이 다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국세청과 다스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 40여 명은 이날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본사와 공장 등을 찾아 회사 회계장부와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조사를 시작했다. 이와 별도로 국세청 조사 인력 20여 명은 충남 아산시에 있는 다스 지점에 나가 재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비자금 입증에 총력전 이번 조사는 다스의 탈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다. 다스로 흘러들어간 자금 가운데 비정상적인 돈의 흐름을 포착해 비자금 조성 여부를 밝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다스가 17명의 차명계좌 43개를 이용해 12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가 나왔다. 당시 한승희 국세청장은 “사실관계를 조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해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당시 한 청장의 발언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다스와 거래 관계가 있는 현대자동차 1차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여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는 등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바 있다. 다스는 2016년 12월부터 3개월 동안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조사 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검찰의 다스 수사도 올해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된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소시효가 다음 달 21일에 만료되는 이 사건의 전담팀은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장남 이시형 씨의 회사 SM이 다스의 하청업체들을 인수한 과정에서 다스가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 등 최근 언론에서 새로 제기된 의혹들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해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MB 측 “정치 보복” 주장 다스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 소식을 들은 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세무조사한 지 1년도 안 됐고, 외형이 1조5000억 원인 회사에 100명을 투입해 다시 세무조사한다는 것은 무자비한 정치 보복이란 단어로 규정할 수밖에 없으며, 명백한 국가 공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특별 세무조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 이명박 정권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박연차 태광실업을 기획 세무조사한 것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논리대로라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 유포에 의한 모욕 주기 수사와 다스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정확하게 시기만 달리하는 정치 보복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국세청이 세무조사하는 것이 적폐라고 해놓고, 다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 청와대 하명조사가 아니면 진행될 리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황형준·박훈상 기자}

    • 20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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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7만명… 기부천사가 사라졌어요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 씨(63)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환경단체, 어린이 복지시설, 국제 구호단체 등에 매달 5만 원씩 자동이체를 하다가 지난해 11월 기부를 중단했다. 갑자기 지원을 끊은 계기는 치료비 핑계로 모금한 뒤 사리사욕을 채우며 호화롭게 살아 온 ‘이영학 사건’이었다. 김 씨는 “내가 낸 기부금이 나쁜 곳에 쓰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자신이 기부금 집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종교단체에만 기부할 작정이다. 경기 부진에다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겹치면서 한국 사회에 ‘기부 가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부자 수가 1년 만에 7만 명 가까이 줄면서 2006년 관련 현황을 처음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3일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기부금 신고자 수는 71만5260명이었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신고를 한 사람이 1년 만에 6만8722명(―8.8%) 줄어든 것이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기부자 수는 금융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2년 88만여 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4년째 내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가 지난해에는 기부자 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에 이르렀다. 기부 감소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금 목표액 대비 실제 모금액을 온도로 표시해 ‘사랑의 온도탑’을 세운다. 3일 현재 사랑의 온도는 80.5도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다. 꼭 1년 전의 84.8도보다 4도가량 낮아진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란 점이다. 통계청이 2년마다 실시하는 기부 경험 관련 사회조사에서 “기부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1년만 해도 36.4%였다. 이 비율은 2015년 30%선이 무너진 뒤 지난해 11월에는 26.7%까지 떨어졌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6명꼴로 향후 기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해 기부 감소가 장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기부 열기가 사그라든 데는 일부 단체의 일탈이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에는 이영학 사건 외에 단체 한 곳이 시민 후원금 128억 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도 발생했다. 통상 모금단체 횡령 사건이 한 번 터지면 이전 모금액을 회복하는 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고령화와 청년 실업이 심각한 우울한 경제 상황도 기부 감소에 영향을 줬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직장인이 퇴직하면 가장 먼저 중단하는 것이 사회단체 기부”라며 “고령화 현상으로 기존 기부자는 줄어드는데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기부자를 찾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내 모금단체가 처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들의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모금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에는 모금단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있을 정도”라며 “국내에서도 기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기부 급감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매결연을 하고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식에 의존하는 기부문화를 개별 사안에 따라 기부를 받는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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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지는 기부천사…기부자 수, 1년 만에 7만 명 가까이 줄어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 씨(63·여)는 2008년부터 10년 동안 국내 환경단체, 어린이 복지시설, 국제 구호단체에 매달 5만 원씩 자동 이체하다가 작년 10월부터 기부를 중단했다. 그가 갑자기 지원을 끊은 것은 치료비 핑계로 모금한 뒤 호화롭게 살아 온 ‘이영학 사건’이 계기였다. 김 씨는 “내가 낸 기부금이 나쁜 곳에 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앞으로 자신이 집행 과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당 기부금만 낼 작정이다.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이 한국 사회의 ‘기부 가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기부자 수가 1년 만에 7만 명 가까이 줄어들면서 2006년 관련 처음 현황을 집계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3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의 기부금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부금 신고자 수는 71만5260명으로 집계됐다. 연말정산을 위해 기부금 신고를 한 사람의 수가 1년 만에 6만8722명(―8.8%) 줄어든 것이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기부자 수는 금융위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2012년 총 88만 명으로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후 4년 째 내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16년에는 기부자 수 감소폭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다. 기부 감소 현상은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금목표액 대비 실제 모금액을 온도로 표시해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있다. 3일 현재 사랑의 온도는 80.5도로 최근 4년 동안 가장 낮다. 꼭 1년 전의 사랑의 온도 84.8도보다 4도 가량 낮아진 것이다. 공동모금회 측은 “지난해 연말 캠페인을 시작했을 때 모금 단체를 불신하던 사회 분위기가 모금액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기부가 줄어드는 현상은 다양한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통계청은 2년에 한 번씩 기부 경험 등을 묻는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11월 ‘기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 대상 국민의 26.7%만이 “있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에 대해 2011년에는 36.4%가 “기부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이후 조사마다 기부 경험자 비율은 34.6%(2013년), 29.9%(2015년)로 줄어들었다. 특히 지난해 통계청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6명 꼴로 향후 기부할 의향이 없다고 답해 기부 감소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기부 열기가 사그라든 것은 시민 후원금 128억 원을 유용한 ‘새희망씨앗 사건’ 등으로 기부금이 샐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진 데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 부문에 대한 불신이 겹쳤기 때문이다. 종교 관련 단체에 기부하던 직장인 이 모 씨는 “너무 많은 단체들이 기부를 부추기면서 기부 독려가 상술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부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했다. 문진영 서강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자선단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자정활동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내 기부 문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움츠러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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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지원 현장부터 달려간 김동연

    지난해보다 16.4% 오른 최저임금 때문에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자 정부는 서둘러 대책 점검에 나섰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부처 수장들은 부처 시무식도 생략한 채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 상황을 살폈다. 김 부총리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정부 시무식만 참석하고 기재부 별도 시무식은 아예 열지도 않았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은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성공적 시행을 올해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2조9707억 원을 들여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300만 명에게 매달 13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37.7%는 “고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생활물가도 심상찮다. 패스트푸드점, 외식업체 등 인건비 지출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고 커피전문점 등도 곧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한국 경제의 성패가 최저임금 인상 실험에 달려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자 정부는 임금 보전책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김 부총리가 2018년 첫 현장 방문지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을 찾은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충분히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일자리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예산을 투입하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내년 이후 자영업자 폐업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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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급물살’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稅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달 중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건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월 중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보유세 개편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기재부 당국자는 “가능한 한 빨리 특위를 구성한다는 공감대가 정부 내에 형성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서는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문제가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공평 과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검토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조세 형평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유세 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유세 인상 추진은 기정사실이 됐다. 조세재정개혁특위는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명 이상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도 민간 인사로 임명한다. 정부가 올해 8월 말경 발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 보유세 인상 방안을 담으면 이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과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공시지가가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 대상을 넓히거나 3주택자 이상에 대한 별도 과세 기준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법인세 인상과 마찬가지로 ‘초고소득자 증세’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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