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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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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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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7%
인공지능3%

  • 작년 서비스수지 37조 적자, 1년새 2배로 늘어 사상 최대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국내 해외여행객 증가, 해운업 불황 등의 원인이 누적되면서 적자액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외국과의 여행, 운수 등 서비스 거래 결과를 종합한 서비스수지가 지난해 344억7000만 달러(약 37조 원) 적자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서비스수지 적자액이 가장 컸던 2016년 적자액(177억4000만 달러)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진 데는 여행수지 악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 수는 13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7% 줄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가 48.3% 줄어든 417만 명에 그쳤다. 반면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 수는 1년 만에 18.4% 늘어난 2650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는 171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행수지 역시 지난해가 2007년(158억4000만 달러 적자)을 넘어선 적자 1위 연도가 됐다. 반면 지난해 상품수지는 1198억9000만 달러(약 128조 원) 흑자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 등을 종합한 경상수지는 784억6000만 달러(약 84조 원) 흑자로 2016년(992억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1998년 이후 20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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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위험”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한 성장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한국 경제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명예교수가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추진 방안이다. 그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만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명예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저효율 중소기업만 국내에 남고 고효율 대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을 올려주고 이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 대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분배와 복지 차원의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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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책 발표” 오보에… 가상통화 시세 요동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31일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가상통화 시세가 10% 이상 급락했다. 정부는 발표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31일 오후 1시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시세는 국내 거래소 기준 1113만 원으로 하루 전에 비해 12.3% 급락했다. 이 시간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 정부 발표’가 실시간 주요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전날인 지난달 30일부터 “내일(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31일 오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에 속속 등장하면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통화 과세를 강화하는 발표가 오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퍼졌다. 기재부는 논란이 커지자 자료를 내고 “오늘 가상통화와 관련해 발표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기재부 측은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이 이날 예정된 김 부총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을 대책 발표로 오인해 기사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가상통화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경제문제 총괄 기관이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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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제조업 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기 하락에 따라 공장 설비를 충분히 돌리지 않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71.9%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80년 이후 통계를 보더라도 1998년과 석유파동 이후 4년(1980∼1983년) 등 5개 연도를 제외하면 지난해가 가장 낮았다. 제조업 가동률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3400개 기업이 생산능력에 대비해 실제로 제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측정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은 제품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71.9개만 만든 셈이다. 최근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80.5%였던 가동률이 6년 연속 하락하면서 70%대까지 떨어졌다. 통상 제조업 가동률이 80% 수준은 돼야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분야의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에 빠진 자동차와 글로벌 경기 조정기인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 장치산업의 설비 투자가 많아 이들 산업이 불경기에 빠지면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2016년 대비 2.6% 증가했다. 민간 소비인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2.7%, 설비투자는 14.1% 각각 늘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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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차명재산 검증범위 6촌까지 확대”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기업 대주주 가족관계등록부를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 50건을 확정해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8월 조세정의 실현과 세무조사 절차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기구다. TF는 최근 문제가 된 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기업 대주주 가족관계등록부를 변칙상속 검증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변칙상속 검증을 위해 통상 직계 존비속의 자료를 확인하는데,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입수해 차명 자산 검증 범위를 6촌 이내 친척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하라는 것이 TF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이와 함께 차명 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명의 수탁자는 납세하지 않는 대신에 실소유주인 명의 신탁자에게만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다른 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영향을 끼치면 처벌한다’는 등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넣도록 했다. 또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국세 공무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규정도 넣으라고 권고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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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뽑는데 3위로 탈락’ 경우는 구제…피해자 불특정 다수땐 구제 힘들수도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정 합격한 사람을 처벌하고 채용 비리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정 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실제 합격자가 대거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까지 정부가 집계한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는 100명에 이른다. 수사 및 징계 대상자(219명)에 비하면 부정 합격자 수가 적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명을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 통상 기관장, 인사처장, 인사팀장 등 2, 3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 기소 후 이들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다만 일괄 퇴출은 쉽지 않다. 본인이 채용 비리 청탁에 가담한 ‘직접 가담자’는 기소와 동시에 일괄 퇴출된다. 스스로 청탁 활동에 나선 경력직원 등이 즉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친인척이나 제3자 등의 영향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사람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유형에는 신입사원이 많고 대부분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처벌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부모 등 친인척이 부정 청탁을 했을 때는 뚜렷한 대가성이 없어도 입사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를 지켜보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해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월까지 이들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는 더 까다롭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로 ‘특정’될 경우 구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신입사원 2명을 선발했는데 1명이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입사성적 3위를 한 사람에게는 뒤늦게라도 연락해 입사 의사를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을 동원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부정 청탁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박문규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입사 당시의 인사명부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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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취업자, 청년 처음 앞질렀다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를 사상 처음 앞질렀다. 한국 사회가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백수 청년’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413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6%에 이른 반면 청년 취업자는 397만3000명으로 전체의 15.0%에 그쳤다.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고령층의 취업자 수와 취업비율이 청년층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층 청년층 모두 괴로운 고용 현실 노인 빈곤이 심해지면서 고령층은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않고 취업하는 추세다. 2016년 국내 고령층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같은 연령대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2년부터 최근 통계가 나온 2015년까지 매년 OECD 1위였다. 특히 OECD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76세 이상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다. 고령층이 퇴직 후 간신히 구한 일자리는 대체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다. 일례로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정만수(가명·71) 씨는 14년째 경비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씨는 “50대 중반까지 직장생활을 했지만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3년 전 아들 결혼자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많이 져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른 살 넘은 딸의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다. 반면 청년층은 도전할 만한 일자리 자체가 적다. 2000년 이후 8%대를 오가던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악인 9.9%에 이르렀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정규직에 도전하기 시작한 이모 씨(31)는 ‘취업의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30여 개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이 씨는 “정부가 정규직 채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기업들은 (고정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정규직 채용에 더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 취업자 수를 넘어선 현상의 이면에 일하기 싫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과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청년층의 고민이 동시에 반영된 셈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년보다 노인이 더 일하는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워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늙어가는 고용’ 경제 활력 저하 우려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1차 대책을 청년실업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며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동안 21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공개 질책하자 기재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를 부처 내에 설치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2008년 청년인턴제 도입, 2010년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2013년 고졸취업 강화 등 굵직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인 빈곤 문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이가 장기간 일해야 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령층이 종사하는 질 나쁜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차라리 단기 대책을 버리고 일자리 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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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도시락-김밥 인기… 작년 쌀 소비 감소세 둔화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소비량 감소 속도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2016년(61.9kg)보다 0.1kg(0.2%) 줄었다. 2010년 한국인 한 명이 72.8kg의 쌀을 소비하던 것과 비교하면 10kg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쌀 소비 감소 현상은 예년보다 크게 개선됐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2015년 매년 2kg 이상 줄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1kg(1.6%) 감소에 이어 지난해 0.1kg 감소로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여기엔 다양한 쌀 제품 출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혼밥’ 열풍이 불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의 소비가 늘었다.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업종에서만 지난해 쌀 사용량이 1만4094t(14.1%) 늘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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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전투부대 올해 창설… 완전자율차 2022년 도로 달린다

    2022년까지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고, 드론의 비행 허용고도가 현행 150m에서 300m로 높아진다. 금융업의 문턱을 낮춰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관련 시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호한 혁신, 드론 등으로 구체화 정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혁신성장 분야에서 중점 육성할 산업으로 꼽았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양대 경제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실체 없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육성하겠다고 밝힌 첫 혁신성장 산업은 드론이다. 이날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드론 3700여 대의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토지 측량, 주택 안전점검, 시설물 점검 등의 분야에서는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군에서도 북한 핵과 지휘부 등을 감시하면서 유사시에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현재 상공 150m 이하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무게에 따라 상공 300m 이하까지 비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드론 육성 계획으로 약 3500억 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2022년까지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완전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연내 축구장 45개 규모인 32만 m² 크기의 자율차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경기 화성시에 지을 예정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도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험 운영된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블록체인을 다양한 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 원, 시범사업 추진에 42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1∼3월) 중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새로운 금융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은행, 소매은행 등 특정 형태의 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입 규제 개편의 목표”라고 말했다. ○ “혁신으로 올해 3% 성장, 3만2000달러 달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에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림픽을 3연패한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혁신성장의 놀이터를 만들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이 겪는 애로를 앞장서 해결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오는데 이를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면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없이는 혁신성장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단 정부의 혁신성장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에 치중돼 있는 만큼 균형을 잡아줄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정부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같은 과거 방식의 산업정책 대신 현장의 애로를 풀어주는 기업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는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은 ‘정부가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성규·천호성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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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가상통화 원정투기 전면조사”

    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통화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산 뒤 한국에서 판매해 차익을 얻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해 파는 가상통화 원정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가상통화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해외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원정투기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에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20%가량 붙어 있다. 실제로 23일 오후 5시 현재 국내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약 1287만 원에 거래됐지만 미국 최대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만263달러(약 109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시간에 17.2%의 시세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현재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가상통화 가격이 비교적 싼 태국과 홍콩으로 가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였다. 이를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한 뒤,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가상통화를 사들인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반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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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2월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늘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소상공인 상점을 찾아 “2월에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1월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보듬2로 일대의 반찬가게 등 3곳의 상점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1월 급여를 받는 날짜가 16일부터 2월 중순까지 걸쳐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1월 급여를 받은 이후인 2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16.4%)을 보완하는 제도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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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한시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2일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찾아 이달부터 시작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에 대해 “한국 경제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 나서 “도시 가구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181만 원인데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한 달 월급이 157만 원”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8일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 이어 이날 강연에서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방식을 지금의 직접지원에서 간접지원 등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을 반드시 연착륙시켜 정부의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부총리가 이날 여의도연구원 주최 행사를 찾은 것을 두고 정부 안팎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경제 사령탑’으로 불리는 경제부총리가 새해 첫 정당 강연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대신에 야당의 싱크탱크를 찾았기 때문이다. 이날 강연에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그 대신 김대식 원장 등 한국당의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이 전원 참석해 김 부총리 강연을 들었다. 김 부총리는 “여의도연구원에서 강연 요청이 먼저 왔기 때문에 여기부터 온 것”이라며 “야당에 정부의 경제 철학과 방향을 설명할 좋은 기회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월에는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강연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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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이어질 것”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도 가격 인상을 받아들여야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본보 인터뷰를 통해 “올해 이뤄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 제품 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생활물가 인상을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물건 가격을 올리는 기업을 단속하는 상황에서 공정위원장이 현실적으로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경제학자 출신인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 경제를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경기가 꺾이고 있는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단했다. 정부는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1.9%)보다 0.2%포인트 떨어진 1.7%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채 2%가 되지 않는 디플레 상황”이라며 “물가가 오르는 것을 예전처럼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경제활동을 자극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배가할 수 있는 측면에서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 이후 당국이 여러 차례 물가 단속에 나서는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생활 물가를 ‘바구니 물가’라고 해서 고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며 “궁극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도 가격 인상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초기 치킨업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나갔는데 거기에 맞춰 치킨업체가 가격 인상 방침을 철회하는 바람에 오해를 산 측면이 있다”며 “가격을 억누르는 방식의 담합 조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BBQ와 교촌치킨 등 주요 치킨업체들은 지난해 5, 6월 제품 가격을 최대 2000원 올렸지만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지자 가격을 원상 복귀시킨 바 있다. 치킨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본 업계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성공하려면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기업인, 소상공인 등) 이해 관계자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분담해야 궁극적으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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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개월새 4번째 ‘강남 집값’ 세무조사

    국세청이 지난해 8월부터 3차례에 걸쳐 부동산 세무조사를 한 결과 633명에게 총 1048억 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자 1인당 1억6556만 원꼴로 세금을 거둬들인 셈이다. 국세청은 18일 서울 강남 등 주택가격 급등 지역에서 아파트를 산 532명을 탈세 혐의자로 새로 지목하고 4차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진단, 내구연한 등 (재건축)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시기를 현행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올해로 준공 30년 차가 돼 재건축이 가능한 서울 아파트는 67개 단지 7만3000여 채이며 이 중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는 14개 단지, 1만7000여 채가 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강남 옥죄기’의 강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이날 1∼3차 부동산 세무조사 결과 및 4차 세무조사 계획을 내놓았다. 1∼3차 조사 착수 당시 탈세 의혹을 받았던 843명 중 혐의가 확인된 633명은 강남 재건축 단지뿐만 아니라 택지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거래하며 차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수법으로 만든 자금이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물려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일례로 서울에 사는 A 씨(41) 부부는 지난해 금융회사 대출금으로 부모가 갖고 있던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샀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처럼 보였지만 부친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생활비까지 지원한 ‘부(富)의 무상 이전’이었다. 부산에 사는 B 씨(42·여)는 남편이 회사 매출을 누락해 만든 돈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건네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3차 조사에 이어 네 번째로 연초부터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등을 산 사람을 중심으로 자금 조성 경위를 조사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서울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조합장, 편법 증여 혐의자, 공공임대주택 투기 혐의자, 개발예정지역 기획부동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지난해 9월 2차 세무조사와 11월 3차 세무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 시장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집값급등지역 고액거래 자금 전수분석 ▼이날 국세청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재건축 등 고액 아파트 거래를 모두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30세 미만인 사람이 고가 주택을 사는 경우 등 탈세 가능성이 높은 사람만 추려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가격이 크게 오르는 지역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거래의 자금 출처를 전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현장의 거래 정보를 활용한 저인망식 조사로 탈세 혐의가 드러난 사람뿐만 아니라 잠재적 탈세 혐의자를 모두 찾아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세청은 전수 분석에 나서는 대상지로 올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광진구, 양천구 등을 예로 들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 1분기(1∼3월) 내 상시적으로 자금 출처를 추적하는 기준을 조정해 조사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은 만 40세 이상 가구주가 주택을 살 때 거래 금액 4억 원까지는 자금 출처를 따로 묻지 않았다. 세무업계에서는 현 추세대로라면 부동산 세무조사 규모가 노무현 정부 당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세청은 2005년 8·3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명을 조사한 바 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는 집값 안정 목적이라기보다는 탈루 자금으로 부를 증식시키는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라며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관련 조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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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인들 부담 덜어주겠다” 최저임금 지원 분주해진 정부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저렴한 상가 점포를 영세 상인에게 직접 임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식의 처벌 강화에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 쪽으로 최저임금 보완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이다.○ 영세상인 자금난 덜어 불만 최소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 우려에 대해 관계 부처가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달 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및 상가 임대료 부담 완화, 상권 내몰림 방지, 자금 부족 완화 등을 보완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번 최저임금 보완책 중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상가 임대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지금의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즉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부문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숙원인 카드 수수료 인하 대책이 나온다. 7월부터 편의점과 소형 슈퍼마켓, 빵집 등 소액 결제가 많은 신용카드 가맹점부터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신용카드사가 밴(VAN)사에 보내는 수수료가 7월부터 현재의 건당 95원에서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소액결제 수수료가 줄어 슈퍼마켓이나 빵집 같은 가맹점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다. IBK기업은행은 다음 달 초 소상공인이 고용 규모를 유지할 경우 금리를 인하해 주는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LH 등 공공기관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 정책 정부가 이번에 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동아일보가 만난 식당 주인, 편의점 사장 등은 “최저임금이 인상됐지만 다른 업체들과 경쟁하려면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여기에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종업원이 많아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1인당 월 15만 원)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동안 낮은 인건비로 버티던 영세 자영업자들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을 고스란히 받는 구조가 된 것이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첫 단추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좌초한다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도 순항하기 어렵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마련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 대책’ 76개 가운데 현재 68개를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시 대책 가운데는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연결짓기 어려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또 1월부터 최저임금이 올랐지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핵심 보완책은 올해 중반부터 적용되는 등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강유현·천호성 기자}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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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 한우-인삼도 웃게 판로개척 도울것”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17일부터 각각 ‘3·5·5만 원’으로 변경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 상한이지만 화환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5·10’ 규정이 적용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원료로 들어간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올린 것이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해부터 “2018년 설(2월 16일) 전까지 청탁금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법안 개정에 적극적이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법을 만든 취지를 존중하되 어려운 국내 농축산업계를 배려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6년 대비 25.8% 줄었다. 지난해 추석에도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과일과 화훼의 소비 회복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과(98.0%), 배(98.0%), 화훼(96.3%) 등은 전체 판매용 선물세트 가운데 1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번 설에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비율이 높은 한우(93.0%), 인삼(72.8%)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들 상품은 앞으로 낮은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선물 범위에 ‘유가증권’이 제외돼 앞으로 공직자 등은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외부 강연료 상한선은 종전에는 시간당 20만∼40만 원으로 직급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40만 원으로 단일화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해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축의금과 조의금 한도를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춰 청렴 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돼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이라고 덧붙였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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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료 대신 월급 더 달라는데… 지원금 신청 그림의 떡”

    “직원을 뽑으려고 해도 고용보험에 들라고 하면 나가 버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맞출 수 없는 현실에서 정부 지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고깃집 사장 김만석 씨(41)는 이렇게 말했다. 이달 5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김 사장의 고깃집 등 6개 사업장을 방문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현장 상인들 대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본보 취재진이 김 부총리가 찾은 6개 사업장 중 4곳을 다시 찾아 사장들을 직접 만나 보니 4명 중 3명은 “최저임금 인상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총리 앞에선 말 못한 현실 정부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핵심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이 자금을 받으려면 △30인 미만 사업장 △종업원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고용보험에 들면 퇴직 때 고용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당장 근로자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김만석 사장은 “4대 보험에 들자고 하면 대부분 고용보험료로 낼 돈을 월급으로 주는 식당으로 일하러 간다”며 “식당 종사자 상당수가 그런 상태라 일자리 자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 가입 때문에 일자리 자금 신청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줄이려고 올해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대폭 낮췄다. 월 157만3770원의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원래 13만3750원의 보험료를 냈지만 일자리 자금의 지원을 받으면 3만4480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정부 지원 자체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점 때문에 사업주들도 가입을 꺼리고 있다. 홍보도 덜 돼 영세업자들 가운데 신청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빈대떡집을 운영하는 윤모 씨(62)는 “일자리 자금을 신청하러 가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혜택이 크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돌아왔다”고 전했다. 설령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음식문화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정근회 씨(39)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효과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정책의 수혜자들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만큼 일자리 자금 신청 대상자 중 0.12%(1200개)만 신청한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일자리 자금 신청이 차츰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하지만 1월까지 230만 명이 가입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인건비 올라도 음식값은 못 올려 일자리 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수혜 대상인 영세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 실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가 올라도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애로를 호소했다. 음식문화거리에서 만난 음식점 업주 A 씨는 “브랜드 없이 식당을 운영하는 영세업자들이 이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프랜차이즈 식당은 가격을 올려 비용 인상을 고객에게라도 전가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손님이 바로 끊긴다”고 말했다. 실제 KFC,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들은 지난해 말부터 제품 가격을 5∼6% 올렸다. 일부 한식 체인점은 연초 15%대까지 값을 올렸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이 “불법 가격 인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뒤늦게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오른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B 씨는 “공약대로 후년에 정말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인건비는 물론 재료 조달 비용까지 크게 오를 것”이라며 큰 체인점과 어떻게 경쟁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내 자영업자들이 구조조정 한파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준비 없는 시행이 문제 전문가들은 초유의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비스업 일자리가 이미 9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4만9000명이 줄어 최근 5년 새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이제 와서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미흡한 준비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한 뒤에 추후 어떤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볼지 산입 범위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말인 지난해 12월 26일에서야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자는 권고안이 나오며 결국 산입 범위의 조정 없이 인상된 최저임금만 적용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전인 올 상반기(1∼6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취합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경제부처 당국자는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7월 초 결정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나치게 공약 그대로 추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라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4.9% 오른 86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15.6% 더 오른 1만 원에 이르게 된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최혜령 기자}

    • 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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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확인-과세’ 투트랙 관리… 가상통화 광풍 연착륙 추진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서 ‘실명제 도입’으로 돌아선 것은 가상통화 시장을 무조건 틀어막기보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면서 투기과열을 식히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명 확인’과 ‘과세’라는 투 트랙 방식을 통해 이상 과열을 이끄는 투기세력과 불법자금을 차단하고 국내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거품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가상통화 투기 열풍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거래소 폐쇄를 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실명제-과세’ 투트랙으로 과열 식힌다 최근 가상통화 대책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정부는 당분간 실명제와 과세 조치에 주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4일 “거래 실명제와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실명제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실명 확인을 거친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러면 은행들이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있게 돼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또 거래 내용이 남아 과세당국이 세금을 부과할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가상통화 과세 원칙 아래 향후 어떤 세목(稅目)에 과세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적용이 유력한 세목으로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이 거론된다. 법인세는 현재 세법으로도 거둬들일 수 있지만 거래소들이 법인세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새해 들어 국세청이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소인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법인세 징수를 위한 자료 수집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양도세를 물리기 위해서는 세법을 고쳐야 한다. 현재 부동산과 달리 금, 채권 등은 양도세를 물리지 않고 있어 가상통화에만 양도세를 매길 경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투자자도 실명 확인 거쳐야 입금 이달 말부터 실명제가 도입되면 불법자금으로 가상통화를 매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제 도입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실명제가 도입되면 뭐가 달라지나. A. 현재 가상통화 거래는 투자자가 개인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의 가상계좌로 돈을 옮긴 뒤 가상통화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은행이 거래소 명의로 된 수십만 개의 가상계좌를 발급해주면 거래소가 이를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형태였다. 하지만 실명제가 도입되면 거래소와 계약을 맺은 은행이 투자자별로 실명 확인을 거쳐야 거래 계좌가 발급된다. 예를 들어 A거래소와 KB국민은행이 계약을 맺으면 국민은행에 계좌가 있어야 A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 Q. 기존 가상계좌는 어떻게 되나. A. 기존 가상계좌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계좌에서는 돈을 출금할 수만 있고 입금은 안 된다. 추가 투자를 못 하는 것이다. 가상통화를 추가로 사려면 실명 거래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실명 확인 거래계좌를 통해서는 입금도 할 수 있고 출금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Q. 일부 거래소는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자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거래를 중개하고 있다. 이 법인계좌들은 어떻게 되나. A. 현재 일부 거래소는 거래소 명의의 법인계좌를 만들어놓고 투자자들에게 일일이 투자금을 송금받아 거래를 대행해주고 있다. 이 계좌는 불법자금이 들어와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고 해킹에도 취약하다. 앞으로 은행들은 이런 법인계좌로 거액의 수상한 자금을 입출금하는 의심거래가 있으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Q. 앞으로 거래가 막힐 염려는 없나. A. 실명제가 도입된 후 신규 계좌를 얼마나 더 만들어줄지는 은행의 결정에 달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에 자율적으로 새 투자자들에게 거래계좌를 발급하라고 허용했다. Q. 그렇다면 거래소 폐쇄는 없던 일로 된 건가. A. 정부는 여전히 거래소 폐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에도 과열이 진화되지 않는다면 거래소 폐쇄까지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 폐쇄는 입법 사항이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장 꺼내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한상준 / 세종=박재명 기자}

    • 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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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 규제→ 상승 반복… 부동산 수요 ‘닥치고 강남으로’

    “지금은 바보만 집 파는 시기예요.” 서울 강남의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1일 “집값 오를 게 누가 봐도 뻔한데, 바보가 아닌 이상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남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매물 철회→호가 상승→일부 거래 체결 시 시세로 고정→가격 상승 기대로 매물 철회’의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3.3m²당 7000만 원대 아파트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건축 단지가 아닌 일반 아파트 매매가가 3.3m²당 7000만 원을 넘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J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 가격이 알려지면 그걸 보고 또 호가를 올릴까봐 실거래가 신고를 최대한 늦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강남 일반 아파트의 가격 폭등은 부동산 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인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새로 지어질 미래 아파트의 가치를 예상해 결정된다.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기준은 현재 인근의 일반 아파트 값이다. 일반 아파트 값이 오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값이 오르고, 이는 다시 일반 아파트 값을 자극한다. 실제로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값은 재건축 붐이 일어난 2015년 3.3m²당 3000만 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인 지난해 말 4000만 원을 돌파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재건축 단지로 달아오른 시장이 일반 아파트 값을 올리고, 상승한 일반 아파트 값이 다시 재건축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선 강남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수요가 워낙 많아서다. 1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주택 매매수급지수는 전달보다 9.3포인트 오른 116.7이었다. 이는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7월 이후 최고치다. 매매수급지수가 100보다 클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뜻이다. 최근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닥치고 강남 입성’을 시도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센트럴자이’의 경우 지난해 9월 청약 때 최고 경쟁률이 510 대 1이었다. 3월 분양 예정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의 경우 벌써부터 ‘10만(명) 청약설’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8·2부동산대책 이후 인근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내놓도록 강제하는 데다 지금 추세대로면 분양을 받은 이후 입주 때까지 계속 가격이 뛸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한 이유다. 대치동 D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여기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이랑 비교하면 아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다. 강남구가 아니라 강남국(國)이란 말도 나온다”고 했다.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윤석 씨(31)는 “일반 직장인이 강남에서는 아파트는커녕 한 평(3.3m²)짜리 현관 바닥을 사기도 힘든 상황이 정상이냐”고 토로했다. 강남 집값이 서울 전체로 전염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강남이 오르면 주변 지역도 덩달아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그 범위가 마포, 용산, 성동구 등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최근 3주간 서울 아파트 값 주간 상승률(감정원 기준)이 0.20%→0.26%→0.29%로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에서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지난주 강남구가 0.98%로 역대 최대 상승률을 보이자 이번 주엔 강남권에서도 외곽인 송파가 1.10%로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액 5월 통보, 현장 단속 및 세무조사 방침을 내놓았다.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 단속,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진행하던 것들이다. 강남을 겨냥한 강도 높은 투기 세무조사도 작년부터 시행했지만 강남의 집값 상승세를 막진 못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수요와 공급 사이 불균형이 강남 집값 과열의 큰 원인”이라며 “강남으로 몰린 수요를 분산함과 동시에 양질의 주거공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 세종=박재명 주애진 기자}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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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구입-체험학습비 올해 연말정산부터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들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초중고교 체험학습비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들은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15일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험료, 연금저축, 기부금 등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요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비 사용 명세는 국세청이 의료비 신고를 접수받은 뒤인 20일 확정된다. 그 전에 연말정산 자료를 미리 출력한 사람이라도 20일 이후 의료비 명세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18일, 22일, 25일 등에 이용자가 많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측은 “해당 날짜에는 이용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다른 날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명세서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 등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중고차 구입 소득공제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됐다. 2017년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중고차를 샀다면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전화하거나 전국 세무서를 찾아가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구글 크롬, 애플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사용할 수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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