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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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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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친문 靑 사수처장” 송곳검증…‘처장 홀로 공수처’ 될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 경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다만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데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자칫 공수처장만 있고 검사, 수사관이 없는 ‘개문발차’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다 해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공수처 차장과 검사 인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 몫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면 피할 생각이 없지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규모인 공수처 검사 인선 자체가 미뤄지기 때문에 당분간 ‘처장만 있는 공수처’가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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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권한 근본 수술”… 검찰청 폐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당내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및 검찰총장의 검사 지휘감독권 회수 등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거대 여당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추가 법 개정을 예고하며 검찰 압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검찰권 남용과 기소 재량주의,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 관련법에 담았다”며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간추려 달라”고 했다. 특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이 다시 복직하니 그거(수사권)를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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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종민, 확진자 접촉으로 검사…이낙연-김태년 등 지도부 자택대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7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최근 방송국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검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김 최고위원과 접촉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당 지도부도 김 최고위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법사위원인 김 최고위원은 25일 이 대표가 주최한 긴급 최고위원·법사위원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했다. 당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당초 28일 오전 9시 반으로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의도 이날 오후 3시로 연기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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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이낙연과 독대… 靑-내각 인적쇄신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집행정지 결정 이후 민심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독대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 등 인적 쇄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 로드맵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이르면 29일 추 장관 사표 수리에 이어 일부 부처 개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사태에 책임을 지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조만간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는 문 대통령이 “혼란을 초래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한 25일 갑작스럽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직후인 이달 12일에 이어 2주 만에 이례적으로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의 독대가 다시 이뤄진 것. 여권 관계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앞두고 직전에 문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번 주 중 추 장관 사표를 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가운데 후임 법무부 장관과 3, 4개 부처 장관 교체 등 인적 쇄신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실장 역시 윤 총장 징계 사태 등에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은 8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 논란으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들과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과 함께 유임됐다. 한 친문 진영 의원은 “대통령이 사과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노영민 실장과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등 주요 참모진의 사의 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직은 사의 표명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노 실장을 교체하더라도 개각 이후 이뤄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독대에서 윤 총장 복귀에 대한 대응책과 추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의결하고 본격 가동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이낙연과 이례적 2주만에 재회동 ▼‘尹징계 불발’ 충격 속 전격 독대각종 현안 허심탄회하게 대화與내부 “방향성 조속 제시해야”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주말인 26일 당초 예정에 없던 긴급 회동을 한 것은 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파장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사람 간 독대는 이달 12일 이후 2주 만에 이례적으로 이뤄졌다. 정경심 교수의 법정구속에 이어 윤 총장 직무복귀 등 법원이 연이어 검찰 손을 들어준 데 대한 여권의 충격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태 수습책을 찾기 위해 전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라는 해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총리를 마친 뒤 문 대통령과 이렇게 잇따라 주말에 회동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배석자 없이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자리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장기 로드맵 등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 관련 법원 결정이 나온 뒤로 당내 일부 강경파들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을 비롯해 사법부에 대한 평가까지 무질서하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혼란이 길어지면 자칫 과거 ‘열린우리당’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조속히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공수처장 최종 후보 추천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당 대표로서 인적 쇄신을 통한 민심 수습 방안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다. 민주당은 일단 윤 총장 사퇴와 검찰개혁 이슈를 분리해 접근하는 동시에 민심 수습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 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피해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이례적으로 검찰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당은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중심을 코로나 극복과 민생 안정, 경제 회복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도 사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검찰개혁과 민생 챙기기라는 투트랙으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당 대표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선거 등을 시작으로 줄줄이 이어질 선거 정국에서의 결과물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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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내년 2월부터 코로나 백신 국내 접종 시작”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7일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내년 2월이면 의료진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실장은 “세계 각국은 내년 2분기 일반인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며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시점도 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빠를 것”이라며 “정부는 시기를 더욱 앞당기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성과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약한 백신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제품(1000만 명분)이 이르면 내년 2월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면 내년 2월 접종 시작도 가능하다. 다만 2분기 중 일반인 접종은 미국 얀센 등 다른 백신의 공급 상황에 달려 있다. 얀센 제품은 내년 2분기, 화이자 제품은 3분기 도입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도입의) 구체적 시점은 각 제약사 역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전체 인구가 4억5000만 명에 달하는 유럽연합(EU)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BBC 등에 따르면 27일(현지 시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EU 주요 회원국에서 미 화이자-독일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을 개시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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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시전문가 시장 될것” 김진애, 출마 선언…김의겸 국회 입성?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의 도시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전임 박원순 시장은 많은 일을 벌였지만 큰 임팩트를 주지 못했고 개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인지 좋은 계획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며 “속이 알찬 서울의 진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한 공약으로 공익적 재개발·재건축 지원, 서울 300여 개 역세권에 직주(職住) 근접 타운 건설, 서울경제개발공사 설립 등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에서 건축학 석사와 도시계획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열린민주당은 쇄빙선처럼 민주당이 여당이어어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민주당에서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 없이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4·15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이었던 김 의원이 사퇴할 경우 같은 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4번)이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 전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예비후보로 전북 군산 출마를 선언했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4·15총선에 나섰으나 비례대표 3번까지만 당선권에 들면서 낙선했다. 다만 김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사퇴하고 서울시장 선거 레이스를 완주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질문에 답하기 이르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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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이스라엘도 백신 맞는데… “생산국 우선”이라는 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지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백신 생산국이 먼저 접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백신 생산국이 아니어서 백신 확보가 늦어진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가 구체적인 백신 확보 계획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싱가포르 등 백신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도 연내 접종에 나서면서 정부의 백신 정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싱가포르 연내 접종 시작하는데 文 “백신 생산국 먼저 접종 불가피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부 요인 간담회에서 “그동안 백신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많은 지원을 해 백신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쪽 나라에서 먼저 접종되는 것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 지연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지만 백신 생산국의 선(先)접종이 불가피하다는 언급을 두고 야당에선 백신 수급 계획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K방역 성과를 강조하며 백신과 치료제 국내 생산을 통한 우선 확보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10월 15일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을 찾아 “3000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계획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국내 위탁) 생산 물량의 일부를 우리 국민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면 백신의 안정적 확보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백신 비(非)생산국인 싱가포르, 이스라엘, 카타르 등이 백신을 확보해 이미 접종을 시작했거나 곧 접종에 나설 예정인 만큼 ‘백신 불안감’을 해소하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배송받은 싱가포르는 모더나, 시노백 등 여러 백신 후보들과 7억4600만 달러(약 8269억 원) 규모의 백신 선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0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돌입한 이스라엘은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동원해 조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11월 계약 선금 3500만 달러(약 387억 원)를 화이자에 지불했다. 카타르 역시 23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신 면책에만 2개월… “선구매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논란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이날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비공개 참모회의 발언까지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최선을 다해서 (백신을) 확보하라”고 했고, 같은 달 30일엔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 대강대강 생각하지 마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22일 MBC 라디오에서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도) 백신 접종에 조금 일찍 들어갈 순 있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할 만큼 초기 물량을 충분히 받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도) 결코 늦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분기(1∼3월)로 화이자, 모더나 백신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8월부터 이미 세계 각국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백신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 만큼 ‘백신 실기(失期)론’이 확산되고 있다. 백신 국내 생산과 치료제 자체 생산 등 K방역 성과를 내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백신 확보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올해 6월 말 백신 도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백신 개발 업체들과 접촉에 나섰지만 면책 조항 등을 따지다가 대응이 늦어졌다는 것. 한 정부 소식통은 “감사원으로부터 면책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만 2개월이 걸렸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백신 생산국이 자국에만 쓰는 건 아니다. 우리도 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국민들이 일찍 접종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임보미 기자}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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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분노 유발 불량후보 지명 철회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불량 후보’로 규정하며 즉각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이어지는 만큼 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3일 인사청문회를 벼르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현안 입장문을 내고 변 후보자에 대해 “국민적 분노와 짜증을 유발하는 불량 후보를 당장 지명 철회하는 것이 상식에 맞을 것”이라며 “행여나 이번에도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변 후보자의 이른바 ‘구의역 김군 과실’ 언급에 대해 “막말을 전해 듣고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다”며 “구의역 사건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화두를 던지며 우리 사회의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다”고 했다. ‘임대주택 거주자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입주민을 소위 ‘못 사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외식도 해선 안 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세력이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것 아니냐는 격앙된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민주당 청년대변인 출신인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어떤 해명도 사실 무마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쉽게 지명 철회가 이뤄질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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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모더나, 3월이전 공급못한다”

정부가 내년 3월 이전에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3개 제약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제약사와 최종 계약을 체결해도 내년 1분기 내 국내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세 회사를 통해 확보하려는 백신은 모두 2400만 명분이다. 이에 비해 아시아와 중동 일부 국가들은 이미 접종을 시작했거나 내년 1분기 중 접종 계획을 수립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출연한 KBS ‘일요진단’에서 3개 제약사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2021년) 1분기 약속을 받은 것은 없다”며 “2개 회사는 계약서 서명 직전이고 나머지 하나도 거의 대부분 조건에 합의한 상황이지만 1분기 공급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백신 확보가 늦었다는 비판에 대해 정 총리는 “미국 영국 등에 비해 확진자가 적어 백신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생각을 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방역 상황에 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백신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다. 3개 제약사는 정부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 구매 계약을 추진 중인 곳들이다. 정부는 18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이자와 얀센은 12월, 모더나는 2021년 1월을 목표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1000만 명분 계약을 마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마 내년 초에 백신 임시사용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승인하지 않아도 한국 식약처가 승인하면 백신 사용엔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이르면 28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내년 1분기부터 국내에 공급되는 것으로 돼 있어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엔 접종이 시작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면 영국과 미국 캐나다 등에 이어 아시아와 중동 국가도 백신 접종 및 준비에 속속 돌입했다. 일본은 화이자가 18일 백신 사용 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유효성, 안전성 심사에 들어갔다. 내년 2월 의료종사자 약 1만 명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19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처음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다. 사우디아라비아는 17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다. 말레이시아 정부도 “아스트라제네카와 21일 백신 구매 계약을 할 것”이라고 19일 발표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달 27일 화이자와도 백신 구매 계약을 했다.이미지 image@donga.com·김지현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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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안 뜨던 서울 보선, 安 등장에 ‘野 단일화 정국’ 본격 전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내년 4월 보궐선거 레이스가 보수 야권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후보 단일화 이슈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답을 피한 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안 대표 출마에 대해 “우리 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내년 재·보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자기중심적 사고의 발로인 것 같다. 안 대표도 자기 희생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를 하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안 대표 측은 2011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당시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당시 후보가 맞붙은 ‘범야권 순차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달리 보수진영에선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모두가 하나가 돼 단체전의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안 대표의 출마는 야권을 더 큰 판으로 만들어 정권 교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수진영에서 이런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사망으로 생긴 선거임에도 마땅한 필승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다크호스’급 인물을 영입하지 못했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각각 낙선해 본선 경쟁력을 놓고 당내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보수진영 전반에선 “안철수가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해야 승산이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바로 이날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 앞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포럼’에서 안 대표를 초청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접고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런 기류와 연결되어 있다. 내년 서울시장을 놓치면 차기 대선은 보수 후보 누가 나가도 어렵다는 인식이 보수야권에 최근 팽배한 상황에서, 안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노렸다는 해석이 많다. 안 대표 주변 인사는 “일단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승리해야 차차기 대선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고 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자신이 9년 만에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내년 보선에 나서면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이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에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그 의미를 일축했다. 민주당 경선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 대표가 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지 18일 만에 거취를 바꾸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며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을 정치적 정거장처럼 여기는 모습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체급을 가리지 않는 ‘묻지 마 출전’을 한다고 승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패전의 기록만 쌓여간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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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피해보상 특별법 임시국회 처리 가닥

제주도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한 ‘제주 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전부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최근 두 차례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와의 견해차를 좁히고 국가 지원 방안을 담은 수정안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등 정부는 그동안 재정 부담 및 다른 과거사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6개월 연구용역 결과를 본 뒤 특별법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었다. 최종 수정안에는 희생자에 대한 국가 지원 방식이 담길 예정이다. 또 부대의견으로 재정 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 행정안전부의 용역을 거쳐 빠르면 2022년부터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역을 통해 세부 대상과 재정 규모,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청은 전부개정안을 내년 1월 8일로 끝나는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한 15개 입법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희생자 유족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부개정안에 대한 당정청 논의 과정 및 향후 법 통과 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4·3특별법은 제주도4·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2000년 제정됐으며 피해 보상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2017년 처음 발의됐지만 번번이 상임위에 발목이 잡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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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파티’ 윤미향에…민주당 “엄중히 경고”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에 지인들과 와인 모임을 하는 사진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16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생일을 기념한다며 지인 5명과 와인을 마시는 사진을 올렸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 의원 외에 최근 정의당과 각을 세운 김남국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근 낙태죄 공청회에서 나온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측에 정정을 요구하며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양이원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을 향해 “정말 농성이 진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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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출사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전 의원(사진·61)이 15일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시장에 이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분위기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박 전 의원은 최근 각종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마선언식을 열고 “부산시장 선거만 이기는 후보가 아니라 서울시장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정권 교체에 힘이 되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필요한 혁신적 민주적 리더십의 모범을 부산에서 보여주겠다”면서 “‘문재인 리더십’은 나라를 중흥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쇠락으로 이끌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 박 전 의원 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보는 박민식 이언주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전 의원 등이 있다. 여권에서는 최근 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1강 체제’로 재편된 가운데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밝힌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는 중요한 정치적인 심판 선거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 또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강한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17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이른바 ‘조국흑서’ 팀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독자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한편 여권에서 처음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15일 CBS라디오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해 “민주당에 있다가 나가서 출마하는 모습이 어색해 보이고 명분이 약해 보인다”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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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 입법폭주’ 곳곳 파열음… 경제계 “보완 절실” 노동계 “개악”

‘거여(巨與)’의 입법 폭주가 14일 마무리되면서 국내 권력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부터 재계(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노동계(노동조합법 등 노조 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입법 전쟁’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지막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투표 직전까지 발언을 독차지하자 국민의힘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는 원성이 나왔다. 각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놓고 파열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어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노동계도 동시에 불만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근 민주당이 주최한 경제 3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앉혀놨지만 결국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한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최소한의 예의만 차린 채 ‘어디 한 번 떠들어봐’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부족했던 소통만큼 그에 따른 입법 후폭풍도 이미 거세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 내 감사위원 분리 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 달라는 것.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조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반발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인데도 예상과 달리 노동계의 불만이 이어져 도리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노총은 “경영계 요구만 수용한 청부입법”이라며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남북관계도 입법 폭주 이날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막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메모리 전달 등 대북 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정보유입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인권단체들마저 일제히 “어리석은 입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비록 시행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은밀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공수사권은 일반 부처의 업무를 떠넘기듯 한번에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게 사실”이라며 “3년 동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국정원 내부의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이야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전인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국정원과 경찰이 반드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 역시 내년부터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제로 개편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별다른 내부 준비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입법이) 시민단체 등 여권에서 오래 논의해온 과제라지만 부동산 정책처럼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 필리버스터도 강제 종결 14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나섰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 직전까지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은 “마지막 토론을 여당이 하는 게 어딨느냐”고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여야가 토론 시간을 30분 주기로 합의하면서 주 원내대표는 겨우 발언 기회를 얻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180석 힘으로 무슨 법이든 통과시키니 속이 시원하느냐”며 “광화문에 나왔던 촛불 국민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했냐”고 비판했다. 이어 “법조인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현실에 분노를 느낀다”며 “문 대통령은 마피아 정치인이자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만들어 (권력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겠지만 시간과 민심을 이기는 장사 없다”고도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권오혁 기자}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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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회가 김여정 따라 법 만드나” 巨與의 입법 폭주 비판

‘거여’(巨與)의 입법 폭주가 14일 마무리되면서 국내 권력기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정원법·경찰법 개정안)부터 재계(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노동계(노동조합법 등 노조3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까지 통과시켜 ‘입법 전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놓고 각 분야의 파열음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대화 없는 거여의 일방통행식 폭주 “벽을 보고 말하는 것 같았다.” 최근 민주당이 주최한 경제3법 공청회에 참석했던 기업의 한 고위 임원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계 관계자들을 대거 불러 앉혀놨지만 결국 의견 청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며 “이미 답은 다 정해놓고 듣는 시늉만 한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고위 관계자도 “최소한의 예의만 차린 채 ‘어디 한 번 떠들어봐’라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부족했던 소통만큼 그에 따른 입법 후폭풍도 이미 거세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이 조금이나마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상법 개정안 내 감사위원 분리선임 시 의결권을 개별로 3%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해달라는 것.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노조 3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야당 반발을 무시한 채 민주당이 강행한 법안인데도 예상과 달리 노동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어 도리어 노사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경영계 요구만 수용한 청부입법”이라며 “개악된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을 되돌리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태영호 “국회가 김여정 따라 법 만드나” 이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 시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더불어 대북 정보 유입 자체를 막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법률분석관은 “이번 개정안은 중국 등 제3국을 통한 USB 전달 등 대북정보 유입을 막는 ‘대북정보유입 금지법’으로 볼 수 있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명분으로 정보 유입까지 차단한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와 의회, 인권단체들마저 일제히 “어리석은 입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날 10시간 3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도 “대북전단금지법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와 자유, 평등, 민주정신이 들어가는 걸 막는 법”이라며 “김정은과 손잡고 북한의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한국을 ‘남조선 괴뢰’로 부르라고 강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아랫동네’로 다정히 부른다”며 “한국 영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라는 표현도 많이 쓴다”고 했다. 이어 “북한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겐 공급할 능력이 있다”며 “김여정이 만들라고 안 했다면 이런 법을 만들었겠는가. 국회가 김여정을 따라 법을 만들다니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대변동 앞둔 국정원도, 경찰도 걱정 비록 시행까지 3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여권 관계자는 “은밀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대공수사권은 일반 부처의 업무 떠넘기듯 한 번에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 사실”이라며 “3년 동안 경찰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국정원 내부의 반발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수사권이야 경찰이 가져갈 수 있다 해도 본격 수사 착수 전인 기획 단계에서부터는 국정원과 경찰이 반드시 함께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받는 경찰 역시 내년부터 국가경찰, 수사경찰, 자치경찰 체재로 개편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만큼 별다른 내부 준비에 나서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혁입법이) 시민단체 등 여권에서 오래 논의해 온 과제라지만 부동산 정책처럼 현실에 적용했을 때는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도 “‘임대차 3법’이 불러온 후폭풍처럼 각 분야에서 파열음이 이어질수록 졸속입법에 따른 책임이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있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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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공임대 공급확대엔 이견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정책을 두고 “우리 사회 컨센서스(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의 공급 스케줄에 대해선 “치료제 사용은 내년 1월 하순 이전, 백신 접종은 3월 이전에 시작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정치권 이견이 없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셨던 모든 후보께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년 1월 치료제 사용, 3월 백신 접종으로 시기를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관계당국, 의료계 등과 폭넓게 의견을 나눴고, 거기에 약간의 의지를 담아서 시기를 제시했다”며 “효과와 안전성을 확인하면서 치료제 사용과 백신 접종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이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나 국무총리 시절 재난재해 대응을 지휘했던 경험을 살려 “위기 극복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여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경제 3법 등과 관련해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고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없앤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협치와 합의를 위해 우리 지지자들이 지칠 만큼 노력했다”며 “더 이상 늦추는 것은 책임 있는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정기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를 강조하며 ‘코로나 민생 챙기기’로 최근 하락세인 지지율 반등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 대선출마 금지법’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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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낙연 이르면 12일 독대… 공수처 연내 마무리 ‘조율’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르면 12일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선출 등을 포함한 ‘공수처 정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법 개정 후속 움직임은 물론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만난다. 지난달에도 이 대표는 문 대통령과 독대해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후속 일정과 향후 당청 협력 방안 등이 주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당청 수장이 만나 공수처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개정 공수처법은 15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 그 즉시 효력이 생긴다. 한 여당 의원은 “공포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곧바로 재소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추천위원도 새로 선발하지 않고, 공수처장 후보군 역시 기존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1일 “기존 공수처장 후보들도 법조계에서 상당한 신망과 능력을 인정받았으니 그분들 중에서 (최종 2인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은 새로 해야 하지만, 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되기 때문에 야당 몫 추천위원이 반대해도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은 가능하다. 최종 2인으로는 지난달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5표를 받았던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장관 추천)가 유력하다는 평가다. 모두 판사 출신이다. 여권은 후보 추천부터 인사청문회 개최까지 연내에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지만, 변수는 야당 몫 추천위원들의 참여 여부다. 만약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사퇴하고 국민의힘이 추가 선정을 하지 않으면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박 의장은 열흘 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야당 몫 대체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2인 중 1명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하고,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 몫 추천위원이 사퇴해도 성탄절 무렵에는 후보 2인 선정이 가능할 것”이라며 “대통령 지명 절차 등을 최대한 서두르면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대표도 이런 절차에 대해 상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자리에서는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 해법과 함께 추 장관 교체 여부 등을 포함한 후속 개각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등을 발표하며 “(내년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2차 개각을 공언한 상황이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의원은 “15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징계가 결정되고, 공수처장 선출까지 마무리되면 추 장관을 교체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며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책임져야 하는 이 대표도 ‘추-윤 갈등’이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내년 1월 초로 예정된 2차 개각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크다. 내년 1월 초에는 공수처장 임명, 추 장관과 윤 총장 거취 등의 문제를 마무리 짓고 여권 전체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으로 전환하겠다는 흐름이다.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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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없앤 공수처법 통과… 文 “새해벽두 출범”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마자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임명, 청문회 등 나머지 절차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해 2021년 새해 벽두에는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7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99명, 기권 1명이었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공수처법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조응천 의원이 기권했다. 민주당은 법안이 시행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가동시켜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개정안은 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이상’에서 ‘5분의 3’(5명 이상)으로 바꾼 것이 핵심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정부 여당 몫 추천위원 5명으로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는 이르면 다음 주초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에 대한 의결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두 후보 중 한 명을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공수처 설치의 의의와 기능을 생각하면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며 공수처법 개정을 반대한 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후 “국민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서야 이럴 수 있느냐”며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이 폭망의 길로 시동을 걸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차라리 국회를 폐쇄하고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에 나서는 한편으로 공수처법상 규정된 공수처 검사를 임용할 인사위원회 위원 2명 추천을 거부하는 방안 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수처법 표결 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황형준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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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3법-노조법도 입법폭주… 상임위-본회의 처리 하루에 끝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중단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기습 상정과 단독 처리 등 입법 폭주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것” “국민의힘의 의사 방해 때문”이라며 자기 합리화와 궤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여야 간 대립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 등 국회법 절차를 사실상 모두 무시한 것이다. 재계는 여당이 경제 3법에 이어 노조법까지 일방 강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후퇴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전날 공수처법 등의 처리 과정에 대해 “기습 상정하거나 토론을 무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며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2일 낙태법 공청회를 열겠다며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의결한 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7일 밤 메일로 갑자기 안건조정위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안건조정위 의결을 전제로 마음대로 일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반대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30초 만에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12월 9일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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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김기현 “정권의 막장극 멈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비리 은폐처’다. 정권의 막장극도, 힘의 논리에 기인한 폭주도 그만 멈춰야 한다.” 9일 오후 9시 국회 본회의 연단에 오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61·4선)은 검은색 ‘근조’ 리본을 가슴에 단 채 거여(巨與)의 공수처법 처리 강행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신처럼 숭배하는 극렬 친문 집단의 집단 이성 상실로 대한민국은 지금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처리 과정 내내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최후의 수단으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거쳐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남북관계발전법 등 3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한 공수처법 처리 막기 작전도 이날 밤 12시까지만 유효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0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남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은 각각 필리버스터를 거친 뒤 하루에 한 건씩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의원 종결 동의서 제출 이후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 시 종결된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4명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정숙 김홍걸(제명), 이상직(탈당) 의원을 비롯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의원 3명으로 180명을 이미 확보했다는 계산이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에 앞서 국회 본회의에선 법안들이 무더기로 처리되는 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일부 부수법안들이 연이어 표결에 부쳐졌다가 취소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야당 측 고성이 이어지자 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투표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투표 불성립’으로 규정한다”고 수습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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