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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최대 징역 26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회의를 열고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양형기준은 7월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위는 이날 회의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스쿨존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했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형을 정할 때 참고해야 하는 기준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기준과 다른 형을 선고하려면 판결문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양형기준 내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새 기준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된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 4년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결합될 경우 양형기준은 더 높아진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이 선고되고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한 어린이를 두고 도주하면 최대 징역 23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어린이를 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6년의 중형에 처해진다.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스쿨존 음주운전 가중처벌…알코올농도 0.2%, 최대 징영 4년形“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우리 승아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고 이후 하루도 빠짐 없이 달라진 제도가 없는지 확인했는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것 같아 승아도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 배승아 양(10)의 오빠 송승준 씨(25)는 25일 발표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에 대해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배 양은 8일 대전 서구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방모 씨(65)의 승용차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 스쿨존 교통사고 관련 양형기준 신설 그 동안 스쿨존 발생 교통사고에 대해선 별도 양형기준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담당 판사가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사상 양형기준과 법령에 정해진 형량을 고려해 임의로 형량을 정했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충남 보령시 스쿨존에서 A 양(당시 9세)을 치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한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구호조치 등의 정상이 참작돼 올 2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스쿨존 발생 치상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이 별도로 설정돼있지 않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이번 양형기준 신설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별도의 판결 기준이 적용된다. 먼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징역 1년 6개월~8년의 형이 선고된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최소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 최대 5년을 선고받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징역 2년 6개월~4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년 6개월~4년이 선고된다. 배 양 사고와 같이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범행이 결합돼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다만 배 양을 숨지게 한 방 씨의 경우 양형기준이 바뀌는 7월 전 기소될 것으로 보여 해당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범선윤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판사들이 그 동안 내렸던 판결보다 높은 형량으로 양형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고무줄 형량’ 논란 가능성도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 수도권의 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판사들에게 양형기준 신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중심에 두고 진행할지가 정해진다는 의미”라며 “7월 이후에는 심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형기준에서 설정한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스쿨존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등이 중대범죄란 인식도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충만 법무법인 광현 변호사는 “이번 양형기준 신설을 통해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저 형량이 사실상 6~7년부터 시작된다.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 중대 범죄로 인식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제시된 양형기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교통범죄 관련 책을 발간한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변호사)은 “양형기준의 상한선은 많이 올랐는데 하한선이 비교적 낮아 중간대역이 넓어진 상태”라며 “재판부의 재량이 커져 자칫 고무줄 양형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박모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번 주 중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전달된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이 박 씨를 거쳐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6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거쳐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됐는데, 윤 의원이 이 돈을 민주당 현역의원 10∼20명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돈봉투에 들어갈 8000만 원을 마련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을 건넨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이날 오전 송 전 대표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송 전 대표도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향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로까지 이어가려던 검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 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법원의 기각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을 전후해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 통화한 상황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일 귀국하는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귀국 후 바로 저를 소환해 달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예정대로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후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 귀국과 관계없이 애초 계획한 일정대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된 가운데 검찰이 민주당 현역 의원 등에 대해 대거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 강 회장 등 돈봉투 사건 피의자 9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금이 오고가는 돈봉투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이나 관련자들이 말 맞추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요 피의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24일 귀국 예정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조사는 돈봉투 공여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마무리한 뒤에 출석 조사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귀국여부와는 관계없이 애초 계획한 수사 일정대로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선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했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새벽 입장문을 내고 “금품살포 전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피의자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공범들과 말맞추기 및 회유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고, 공범들간 실질적인 증거인멸 결과까지 발생했다”며 “법원의 기각 및 사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압수수색을 전후해 이른바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와 통화한 상황 등을 추가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강 회장이 다급하게 김 씨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 회유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 강래구, 압수수색 직후 김 씨 회유 정황 김 씨는 20일 저녁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강 회장이 약 일주일 전 내게 전화해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녹음 파일에 내 이름이 등장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12일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강 회장이 다급하게 김 씨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거나 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녹취록’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김 씨를 두고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나”라며 돈을 더 받아내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마련해 윤관석 의원 등을 통해 의원과 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녹취록에 ‘스폰서’로 등장하는 김 씨가 실제 강 회장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강 회장으로부터는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조차 없다. 내게 돈을 막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또 그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3개월여 전 하던 사업에서 4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며 “그때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을 좀 지원해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영길이랑 오랜 친구고 더 친한데 왜 당신을 통해 주느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송영길 전 대표와 친분이 깊은 만큼 중간에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그가 평소 쓰는 ‘거절’ 방법이라고 했다. 또 “녹취파일 보도를 보면 이 전 부총장이 나를 ‘호구’로 보고 돈을 받아내려고 논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 “후원금 낸 건 많지만 ‘검은돈’은 없어” 두 사람과의 인연에 대해선 “내가 강남에서 사업을 오래 해 부자인 데다 민주당 성향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이 전 부총장이 10년여 전쯤 나를 찾아왔다”며 “강 회장의 경우 서울 반포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라 인연을 맺게 됐다”고 설명했다. 81학번으로 운동권 출신인 그는 송 전 대표 등 당내 586 의원들과 예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의원이 된 친구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했다. 김 씨는 “공식 후원금 계좌로 얼마씩 후원금을 낸 적은 많지만 ‘검은돈’을 준 적은 없다. 송영길 캠프에 가서 직접 몇 명을 만나 밥을 사 준 게 전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로 김 씨는 2008∼2022년 윤관석 송갑석 의원 등 수도권 및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총 6500만 원가량을 후원했다. 특히 이번 돈봉투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윤 의원에게는 2018년과 2022년 등 두 차례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후원금을 냈다. 검찰은 다음 주중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조사를 열심히, 성실하게 잘 받았다”며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압수수색을 회피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 회장은 앞서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는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승부 조작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이냐”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돈봉투’가 정치권 관행이란 주장에 대해 “그런 황당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나라 국민을 대표하시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 일각에서 돈봉투 수사를 두고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든 누구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돈봉투 뿌리는 대화를 하라고 억지로 시키지 않았다”며 “의원 매수 수사하는 것을 정치탄압이라고 한다면 승부조작을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인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일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자금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21일 구속을 면했다.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의 ‘키맨’인 강 회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신병 확보가 좌절되면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1시 반경 강 회장에 대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에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증거인멸 및 허위사실 진술 등을 하도록 회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확보한 주요 증거와 향후 수집이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에 영향을 줄 정도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거나 장차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배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수자원공사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도 자금 조성을 지시,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강 회장 측은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가 전달됐다는 건 전혀 아니다”거나 일부 혐의에 대하선 “기억이 안 난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그간 수사에 잘 협조를 해왔다며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검찰은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금품이 살포됐고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민주당 의원 등 송영길 캠프 인사들이 당내 요직을 차지하는 등 매관매직 정황이 뚜렷한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또 강 회장이 공범 등을 접촉해 회유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 분석과 보강 수사를 거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서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가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강 회장이 다급하게 김 씨에게 연락했다고 한다. 강 회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씨를 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 씨는 20일 저녁 동아일보와 만나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전당대회에 쓸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으로부터는 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 조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기 세달 전 쯤 하던 사업에서 4억 원 정도 사기를 당해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며 “그때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돈을 좀 지원해달라는 전화가 왔는데 ‘내가 (송)영길이랑 오랜 친구고 더 친한데 왜 당신을 통해 주느냐’며 거절했다”고 밝혔다. ‘영길이와 오랜 친구 사이’여서 중간에 다리를 놔줄 사람이 필요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게 그가 평소 쓰는 ‘거절’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전당대회 외에 본인 정치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자주 했었는데 다 거절했다”며 “녹취파일 보도를 보면 이 전 부총장이 내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논의를 하는 과정에 내 이름이 나온다. 내 이름이 등장하니 검찰이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인데 난 돈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으로부터는 돈을 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 조차 없다. 내게 돈을 막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에 대해 강남 지역에서 30여년간 오래 사업을 해왔다고 소개하면서 소위 ‘강남좌파’로 불렸다고 했다. 81학번 운동권 출신으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586 의원들과는 막역한 사이라고도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운동권을 떠난 뒤 부채감이 생겼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동지’들을 외면하기 어려워 여유가 생기면 국회의원이 된 운동권 친구들에게 후원금을 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사정이 어려운 의원들의 경우 공식 후원금 계좌로 얼마씩 후원금을 낸 적은 많다”며 “그렇지만 검은 돈을 준 적은 없다. 송영길 전당대회 캠프에 가서 직접 몇명을 만나 밥을 사 준적이 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부총장과의 인연에 대해선 “내가 강남에서 사업을 오래 해 굉장한 부자인데다 민주당 성향이라고 소문이 났나보다. 이 전 부총장이 10년여 전 쯤 나를 찾아와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과는 동갑내기라 친구가 됐고 강 회장의 경우 서울 반포에서 오래 활동한 사람이라 인연을 맺어왔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자신이 재력가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내가 돈이 아주 많은 줄 알지만 사기를 당해 압류를 당하는 등 사정이 좋지 못하다”며 “평소 주변에 인색하지 않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 줄 것이라고 마치 ‘호구’로 생각한 듯 하다”고 토로했다. 강 회장과 최근 연락이 닿은 것은 강 회장의 집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인 이달 12~13일경이라고 한다. 김 씨는 “강 회장이 일주일여 전 내게 전화해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통화녹음 파일에 내 이름이 등장한다고 말하더라. 나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가자 강 회장이 다급하게 김 씨에게 연락해 회유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다음주 중 김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자금 출처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구속영장청구서에 강 회장이 돌연 잠적해 압수수색을 지연시키고 이 사건 피의자인 대전 동구 구의원 출신 강모 씨를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과 회유, 말맞추기 등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한 뒤 건넨 사업가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사업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김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김 씨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586 의원, 강 회장 등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왔다고 한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당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배포한 돈봉투 자금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출처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자금 출처로 사업가 김 씨를 의심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당시 자금 거래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10일 통화 녹음파일에는 강 회장이 김 씨를 ‘스폰서’라고 지칭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후 6개월여 후인 2021년 10월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김 씨의 딸 이력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고, 보름 후 김 씨의 딸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무팀에 들어가 일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딸 김 씨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0명이 일하는 대선 캠프 봉사에 누가 돈을 주고 참여하느냐”며 “윤 의원과 이 전 부총장 모두 모르는 사이”라고 했다. 김 씨도 “이 전 부총장이 돈을 달라고 전화로 요구했지만 다 거절했다. 강 회장은 돈을 요구한 적도 없다”며 “딸은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 능통자이고, 국회 경험도 있어 캠프에 들어간 것이다. 정말 억울하다”고 했다. 검찰은 19일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배포한 혐의(정당법 위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3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적용했다. 강 회장이 2020년 9월 17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씨를 직접 만나 300만 원을 수수하며 태양광 설비 납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다. 앞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봉투 조성 및 전달책으로 꼽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게 돈봉투 자금을 마련해 건넨 사업가를 특정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최근 사업가 김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씨는 강 회장은 물론 민주당 586운동권 출신 의원들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 목적으로 살포된 돈봉투 자금 9400만 원 중 8000만 원을 마련한 것으로 보고, 이 자금의 출처를 규명해왔다. 검찰은 자금원으로 사업가 김 씨를 의심하고, 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해 2021년 당시 자금 거래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2021년 4월 10일 통화 녹음파일에는 강 회장이 김 씨를 ‘스폰서’로 지칭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후 6개월여 후인 2021년 10월에는 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김 씨의 딸 이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보름 뒤에는 김 씨의 딸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의 정무팀에 들어가 근무했다. 이에 대해 딸 김 씨는 “2000명이 들어간 캠프 봉사에 누가 돈을 주고 들어가냐”며 “윤 의원이니 이 전 부총장이니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19일 강 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 회장이 2021년 3~5월 9400만 원이 담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와 함께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9월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강 회장은 2020년 9월 17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수자원공사 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 씨를 직접 만나 300만 원을 수수하며 태양광 설비 납품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에게 사업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등 10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회장이 전달한 금품의 자금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라며 “우선 자금 조성이 조성되고, 살포되는 과정에 대한 수사를 통해 수수자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9400만 원이지만 그게 전부일지 아닐지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검찰이 2조3000억 원대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한샘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법인과 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신축·재건축 아파트에 빌트인 가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 법인과 최양하 전 한샘 회장 등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4개 건설업체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 783곳의 가구공사 입찰에 참여해 낙찰예정자와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해 써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담합한 입찰 규모는 약 2조32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가구업체들은 건설사의 입찰 공고가 나오면 각자 자신들이 납품할 단지를 정하고 미리 납품가도 논의했다. 순번을 정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하고 해당 업체가 최저가를 쓰도록 납품가를 공유했다. 업체들이 자유경쟁으로 낙찰했을 때보다 5% 정도 상향된 금액으로 낙찰가 담합을 하면서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렵게 하는 고질적인 담합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카르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를 통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최초 사건이라는 의미도 있다. 통상 입찰 담합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해 고발하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94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선거 자금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따라 돈봉투 규모가 수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 같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 민주당 전당대회에 불법 자금을 댄 사업가를 특정하는 등 자금 출처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한 수사팀이 확보한 통화녹음 파일에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자금을 댄 스폰서 김모 씨를 거론하면서 “그 사람밖에 없잖아. 다른 스폰이 있나”라며 돈을 더 받아내는 방법을 전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음 파일에 따르면 강 회장은 “(김 씨가)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 달라’고 말한 후 ‘얼마’라고 물으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해야 한다.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가 1000만 원을 두들겨 맞으면 500만 원을 가져온다”고 했다. 이에 이 전 부총장은 “완전 엑기스를 전수해 준다”고 답했다. 녹음 파일에는 또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윤관석 의원이 이 전 부총장에게 “(스폰서 김 씨) 따님 이력서 달라고 하라”며 이재명 대선캠프에 채용하도록 취업을 알선한 정황도 담겨 있다. 윤 의원은 이후 이 전 부총장과의 통화에서 “오늘부터 (대선캠프) 정무팀에 출근했다. 촐랑거리면서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며 보안을 당부하기도 했다. 검찰은 자금 조달 및 전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 회장을 이날 재차 불러 조사했다. 16일에 이어 사흘 만에 강 회장을 다시 부른 것으로 자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 경로, 송 전 대표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회장이 총 9400만 원의 자금 중 8000만 원을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은 강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19일 밤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회장은 2021년 3~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의원 등 다른 캠프 관계자 8명과 함께 9400만 원을 조성해 나눠준 혐의 등을 받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자금 조달 및 전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재차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명간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에 이어 사흘만에 강 회장을 다시 불러 자금을 마련한 경위와 전달 경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시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회장이 총 9400만 원의 자금 중 8000만 원을 대전 지역 사업가 등 지인들로부터 조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수사팀은 강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는 점과,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파일’의 주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상당수 공개되면서 윤관석 이성만 민주당 의원 등 피의자 9명 간 ‘말맞추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에는 강 회장이 돈봉투를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준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자 ‘잘했다’는 격려를 받았다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말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강 회장과 송 전 대표의 전 보좌관 박모 씨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전달과정에 관여한 현직 의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수사팀은 또 최근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9400만 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선거 자금이 조성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상황에 따라 돈봉투 규모가 수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이번 수사의 출발점이자 핵심인물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6년부터 휴대전화 통화를 녹음해 둔 3만여 개의 녹취파일 등을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전 부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회의원 10여명을 포함해 돈봉투 90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당대표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고, 송 전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뒤 사무부총장에 취임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근부터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상당 부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21년 송 전 대표의 캠프에서 활동한 정치인 9명의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영장에 이 전 부총장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과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등이 마련해 온 9400만 원을 봉투에 나눠담고, 이를 윤관석 의원 등에게 전달한 역할을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과 이성만 의원 등을 통해 돈봉투를 뿌린 상황을 송 전 대표가 보고받은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 전 부총장은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윤 의원에게 300만 원씩 담긴 봉투 10개를 나눠줄 때마다 송 전 대표의 최측근 보좌진인 박모 씨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윤 전달했음’ 등의 메시지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의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에는 송 전 대표가 직접 돈봉투를 나눠준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담겼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앞서 노웅래 의원, 이 전 부총장 수사 중 발견된 증거를 단서로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수사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이정근 녹취파일’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님에도, 검찰에서 유출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며,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에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마련 및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16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강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원외 인사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 회장 등이 주축이 돼 활동했다. 이들을 포함해 캠프 인사 9명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12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히 강 회장은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도 자금 조성을 지시, 권유한 것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진술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강 회장과의 통화에서 “지금 강래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투쟁에 애쓰고 계신다. 최일선에 계신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며 생색을 내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마련하게 된 배경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회장을 한두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로선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국회의원 10∼20명에게 300만 원씩이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 의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6000만 원을 300만 원씩 나눠 돈봉투를 만든 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 등의 변호인을 검찰청사로 불러 압수품 포렌식 참관 절차를 진행했고, 박 전 보좌관 등 핵심 피의자 조사에 앞서 압수품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금 마련 및 전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강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날(16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한다. 강 회장은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원외 인사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강 회장 등이 주축이 돼 활동했다. 이들을 포함해 캠프 인사 9명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12일 압수수색을 받았다. 특히 강 회장은 9400만 원의 돈봉투 중 8000만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400만 원에 대해서도 자금 조성을 지시·권유한 것으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진술과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 상당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강 회장과의 통화에서 “지금 강래구 감사님께서 엄청 보급투쟁에 애쓰고 계시다. 최일선에 계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며 생색을 내기도 했다. 이 전 부총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돈봉투를 마련하게 된 배경과 당시 상황 등에 대해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회장을 한 두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한 뒤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검찰로선 자금 출처를 확인하고, 국회의원 10~20명에게 300만 원씩이 담긴 돈봉투 20개를 직접 건넨 것으로 지목된 윤 의원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6000만 원을 300만 원 씩 나눠 돈봉투를 만든 후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와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의원 등의 변호인을 검찰청사로 불러 압수품 포렌식 참관 절차를 진행했고, 박 전 보좌관 등 핵심 피의자 조사에 앞서 압수품 분석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자금 마련 및 전달 과정의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강 회장과 강모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영길 캠프에서 조직 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은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 총 9400만 원가량 중 8000만 원가량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회장과 함께 캠프에서 활동한 강 전 구의원은 2021년 3월 말 인천시 부시장을 지낸 조모 씨가 조달한 1000만 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5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아 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강 회장은 이 중 900만 원을 캠프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건넸다고 한다. 강 전 구의원은 또 같은 해 4월 말 강 회장이 조달한 1000만 원을 받아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역시 5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담아 캠프 지역상황실장 20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은 지난주 이 전 부총장의 남편 박모 씨를 불러 이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임의제출 받았다. 기존에 확보한 녹음파일 외에 추가로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한다. 2016년경부터 보관된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은 3만여 개에 달해 이 전 부총장 변호인 측도 녹음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이 추가 포렌식 과정에서 추가로 연루 인물이나 정황을 발견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부총장도 돈봉투를 만들어 나눠준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민주당 소속 의원 10∼20명이 누구인지 상당 부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돈봉투를 만들거나 지시, 전달한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받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수표나 상품권이 아닌 현금으로 전달된 데다 거론되는 민주당 인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검찰은 일단 물적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 방문연구교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돈봉투 전달자들의 진술을 확인한 뒤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봉투 20개에 300만 원씩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20명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경우 강 회장과 함께 당 지역 본부장들에게 현금 50만∼100만 원씩을 나눠주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정근 통화 녹취에 돈요구 정황“윤관석이 의원 10~20명에 건네지역위원장엔 50만~100만원씩송영길캠프 9명 돈조달-배포 분담” “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봉투 10개에300만 원씩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 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게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 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 9명이 국회의원 등 최소 40명에게 현금 총 9400만 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돈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모 전 인천시 부시장,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 등 총 9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송영길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를 8일 남긴 2021년 4월 24일경 강 회장에게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강 회장이 지인으로부터 총 6000만 원을 마련하고 300만 원 씩 봉투 20개에 담아 이 전 부총장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10개씩 2번 받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이상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돈봉투 의혹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 탄압이자 국면 전환을 위한 무리한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반발했다.정당법 50조에 따르면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거나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檢 “의원-보좌관 등 9명이 全大 금품 살포”… 조직적 범죄에 무게“관석이 형(윤 의원)이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의원들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고민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돈이 최고 쉬운 건데….”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2021년 4월 24일 통화 내역에는 강 회장이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 요구를 받은 정황을 이 전 부총장에게 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이 자금 조달, 전달, 배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돈봉투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전달된 금액은 한 번에 국회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만~100만 원, 캠프 지역상황실장은 50만 원 씩이라고 한다.● 송영길 캠프 관계자 9명 피의자 적시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송영길 캠프에서 뿌려진 것으로 파악된 돈봉투는 총 9400만 원 가량이다. 이 중 8000만 원 가량은 당시 캠프에서 조직관리를 맡았던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회장은 송 전 대표의 측근으로 민주당 대전 동구 지역위원장을 지냈고 19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강 회장이 윤 의원의 요청에 따라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300만 원씩 봉투 10개에 담아 전당대회 닷새 전인 2021년 4월 27일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를 통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전 부총장으로부터 봉투를 받은 윤 의원은 다음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에게 봉투를 1개씩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같은 날 윤 의원이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에게 의원들에게 나눠줄 현금을 추가로 요청했고 강 회장이 다시 지인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마련한 후 유사한 경로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재차 3000만 원을 나눠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를 2차례 모두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이 총 20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선 돈봉투를 받은 대상으로 수도권과 호남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다.● 의원은 300만 원, 지역위원장은 50~100만 원 국회의원 외에도 당 지역위원장과 캠프 지역상황실장들에게도 돈봉투가 건네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과정에는 강 회장과 이 전 부총장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초선인 이성만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강 회장은 2021년 3월 초부터 이 전 부총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이어 3월 중순경 강 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이 오자 같은 캠프에서 활동하던 조 전 부시장이 지인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해 이 전 부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전 부총장 등은 이를 봉투 20개에 50만 원씩 넣어 강 회장에 전달했고, 같은 달 30일경 강 회장이 지역본부장 10여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 이 의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보도된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같은 해 4월에는 수도권 지역위원장 강모 씨가 강 회장 지시에 따라 현금 500만 원을 마련해 지역본부장 7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4월 말에는 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추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했고, 이 전 부총장 등이 이를 50만 원 씩 봉투에 담아 캠프에서 일하는 지역상황실장 20명 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는 35.6%를 득표해 ‘친문 주류’로 분류됐던 홍영표 후보(35.01%)를 0.59%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민주당 3선 중진인 윤관석 의원과 초선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에서 시작된 수사가 노웅래(4선), 이학영(3선)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이어 윤 의원과 이 의원으로도 확대된 것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2일 윤 의원과 이 의원의 국회 및 인천지역구 사무실과 자택, 강모 한국감사협회장 자택 등 2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도 포함됐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 회장이 9000만 원을 마련하고 이 전 부총장을 거쳐 윤 의원에게 6000만 원 등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 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현역 의원에게 300만 원,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50만 원씩 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윤, 이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윤 의원과 이 의원, 강 회장 등을 불러 돈봉투의 실체와 자금 출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야당탄압 기획수사로 돈봉투 의혹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의원도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포렌식은 오래전 했을 텐데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이 묘하다. 여당 입장에선 국면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니냐”며 수사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이정근, 全大 특정후보 당선시키려 윤관석-이성만에 금품제공”‘10억 수수의혹’ 이정근 수사과정서감사협회장과 통화 내역 확보尹-이성만, 당시 송영길 캠프 활동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이 전 총장의 10억 원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검찰이 확보한 이 전 부총장의 수년 치 통화 녹음 중 강 회장이 이 전 부총장에게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발견된 것이다. 녹음된 시점은 전당대회를 두 달 앞둔 2021년 3월이었다. 언급된 액수는 수천만 원으로 알려졌다.● 2021년 전당대회 전 돈봉투 수수 의혹검찰은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돈봉투가 윤 의원을 통해 특정 후보 측에 전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달 경로를 규명 중이다. 윤 의원은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 대표 후보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도왔다. 그리고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되자 윤 의원은 당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임명됐다.검찰은 또 이 의원이 2021년 전당대회 당시 강 회장과 함께 송 후보 캠프 조직 등을 담당하며 선거를 도운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을 구속 기소할 당시 이 의원과 강 회장 등에 대해 ‘정치적 동지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들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 의원에게 6000만 원을, 이 의원에게는 현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송 전 대표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송 전 대표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근 1심서 4년 6개월 선고한편 이 전 부총장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로 10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징역 3년)보다 무거운 형량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재판 과정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9억8000여만 원을 추징하고,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의 공소장에는 전당대회용으로 돈봉투를 건넸다는 의심을 받는 강 회장의 이름도 나온다. 2020년 7월 박 씨로부터 한국수자원공사 태양광발전 관련 청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이 “강 회장(당시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이 정치적 동지들이어서 앞장서 해줄 것”이라며 수락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한국복합물류 상임감사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노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복합물류에 지인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노 의원은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업가 박 씨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측과 대장동 일당 사이의 유착 관계가 드러난 자리에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일당과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 11월 초 식사 자리에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 정민용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식사는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가 근무했던 서울 서초구의 법무법인 사무실 인근 중식당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 변호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장급 관계자, 박 전 특검이 일하던 법무법인 소속 양 전 특검보와 맹모 변호사 등이 함께였다. 남 변호사 추천으로 공사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한 정 변호사가 경기 성남시 사무실에서 오느라 약간 늦었는데 대장동 일당들이 그를 가리켜 “남 변호사의 친한 대학 후배”라고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 자리를 마친 후 우리은행 관계자와 대장동 일당들은 정 변호사를 두고 “무간도 영화를 찍는 것처럼 공사 안에 우리 사람을 넣어놨다” 등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무간도’는 2003년 개봉한 영화로 경찰과 범죄 조직이 서로에게 스파이를 심어놓고 대결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우리은행 이사회의 의장이었던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 우리은행이 관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공사와 민간사업자 사이의 유착 상황을 공유할 정도로 양 전 특검보가 대장동 사업에 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