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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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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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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만배 허위인터뷰’ 신학림 내일 소환통보

    검찰이 지난해 대선 전 유력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음해하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에게 6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신 전 위원장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에 이어 나흘 만에 전격 소환통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형국이다. 검찰은 대선 직전 신 전 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 대통령을 겨냥한 허위 인터뷰를 통해 대선 판세를 흔드려는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檢, ‘책 3권에 1억6500만 원’ 대가성 추궁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6일 신 전 위원장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켜줬다는 취지로 김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 씨에게 1억6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하고 추석 연휴 즈음 자필 책 3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김 씨에게 받은 1억6500만 원의 대가성을 캐물을 방침이다. 또한 신 전 위원장이 전문위원인 인터넷매체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해당 인터뷰를 보도한 과정에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허위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 가짜뉴스 공작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김 씨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조 씨에게 커피를 타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조 씨로부터 “윤석열 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며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김 씨는 대장동 일당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검찰이 입수하자 조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2014년 지선 가짜뉴스와 판박이” 검찰은 대선 직전 진행된 김 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벌어진 가짜뉴스 사건과 사실상 ‘판박이’라는 데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이 2014년 지방선거 중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 공개로 판세가 나빠지자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YTN에 제보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들이 당시 YTN 기자였던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배모 씨를 통해 ‘신 후보의 동생이 형수 욕설 관련 불법 녹음파일을 유포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 배 씨가 이를 동료 기자 김모 씨에게 전달했고 YTN이 선거 전날 ‘성남시장 후보자 불법 음성 파일 유포 적발’이라는 제목의 오보를 내도록 유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최근 배 씨로부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YTN에 허위제보 한 게 맞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4월 법정에서 “2014년 지선 당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정보를 내게 주며 보도를 유도했다”며 “(정 전 실장이) 굉장히 좋아했다. ‘최고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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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인터뷰 김만배, 나중에 아니라 하면 된다 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씨가 2021년 9월 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조 씨를 최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김 씨가 가짜뉴스 공작을 벌이면 여론이 움직일 것이란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인터뷰를 갖고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주임 검사였던 윤 대통령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김 씨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김 씨는 조 씨에게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 내용으로 대장동 사업이 망할 수 있다고 걱정하면서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니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또 김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닌 박모 검사란 점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으며 당시 담당검사는 박 검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김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해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국기문란 행위”라며 “엄중 조치를 하겠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매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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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2차례 출석 불응 유감”… 李 “11~15일 희망”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출석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가 다시 무산됐다. 검찰은 마지막으로 3차 출석을 통보하고 이 대표 측이 다시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4일 “국회 일정이 없는 날짜를 택해 사전에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청했으나 끝내 2회 연속 불출석한 결과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재판 및 국회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피의자 출석과 조사에 관한 절차에 응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검찰은 당초 지난달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대표는 “(지난달) 24일에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검찰은 이달 4일 출석하라고 2차로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오전 2시간만 나와 조사를 받고 나머지는 다른 날 받겠다”고 했고 검찰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받으라”고 응수했다. 이날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결국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조사 무산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단식으로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며 “(4일) 오전에 출석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검찰이 거부했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중 검찰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남은 선택지는 이 대표가 기존에 주장한 11일이 있는 주에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그 주에는 언제라도 검찰이 원하는 날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계획이다. 현재 협의 중인데 조만간 구체적인 날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은 4일 수원지검장에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임명되는 등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된 점을 감안해 당장 이 대표 측에 출석 일자를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가 현재 단식 중인 만큼 건강이 악화되면 조사가 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마지막으로 출석 날짜를 통보하고 이 대표가 3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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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저축銀 임원간 혼맥 조사 검사가 준 커피, ‘윤석열 커피’로 둔갑”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인터뷰를 한 뒤 ‘대선이 끝난 뒤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대선 전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사건 담당인) 박모 검사를 시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도 명백한 허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검사는 윤 대통령과 무관하게 당시 조 씨에게 부산저축은행 임원간 혼맥을 조사하며 커피를 타준 것으로 전해졌다.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 씨가 2021년 10월 초중순경 조 씨에게 “내가 (대장동 의혹을)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올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이 아니었다고 하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진술을 최근 조 씨에게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씨의 발언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가짜뉴스 공작을 펼쳐 여론을 움직이겠다는 취지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 씨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이 조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켰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그로부터 한 달 여 뒤인 2021년 10월부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매체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2021년 9월 15일 인터뷰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 인터뷰를 근거로 “대장동 몸통이 왜 윤석열과 박영수인지 드러나는 김만배 녹취록”이라고 주장했다. ‘봐주기 수사’ 탓에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종잣돈을 마련해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김 씨의 인터뷰는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대장동 사업에 큰 타격을 우려한 김 씨의 의도된 공작이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김 씨는 조 씨에게 “대선이 끝난 뒤에는 아니라고 해도 돌이킬 수 없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고 한다. 이후 김 씨는 조 씨와의 통화에서도 “너도 형과 같이 멀리 가자”고 재차 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은 김 씨가 자신의 허위사실 주장에 입을 맞춰달라고 조 씨에게 종용한 정황이라고 보고 있다.또한 검찰은 조 씨의 진술과 당시 사건 조서 등 기록을 종합해 ‘윤석열 커피’는 김 씨의 가짜뉴스 공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1년 당시 박 검사가 조 씨에게 커피를 타준 것은 윤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수사 협조에 감사하는 표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박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부회장과 대표이사 자녀간 혼맥에 대해 묻기에 자세히 설명해줬고, 박 검사가 ‘바쁜데 와서 대답해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커피를 타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김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 씨를 담당했던 검사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박 검사라는 걸 사전에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다”며 “당시 담당 검사는 박 검사”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1년 당시 조 씨 담당이었던 박 검사가 작성한 조서 등 수사기록과 조 씨 등의 진술을 비교하며 김 씨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해 ‘대선 공작’을 벌였다고 보고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조 씨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부에서 두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모두 대장동 대출과는 무관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 김양 전 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로비스트 박태규 씨에게 17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 씨가 일부 금원의 전달책 역할을 했다는 취지였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해서는 당시 대검 중수부가 수사한 적이 없었기에 '봐주기 수사'였다는 의혹은 성립조차 할 수 없다는 게 조 씨 등 대장동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7일로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김 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견서를 최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가짜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민주당 인사나 이 대표 측이 개입했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만간 신 전 위원장과 김 씨, 박 검사, 조 씨 등을 차례로 불러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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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조사없이 영장청구도 검토… 李 나흘째 단식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 오염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 친서에는 다음 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 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 난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 써야 할 곳은 당 대표 단식 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끝내 4일 출석을 거부할 경우 지난달 30일을 포함해 ‘두 차례 조사 불응’으로 간주하고 다시 주중 출석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단식으로 인한 이 대표의 건강 문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특히 검찰은 이번 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경우 ‘조사에 불응한다’는 점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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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檢 “살인예고, 소년범도 선처 없이 정식 기소”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소년범이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지 않기로 했다. 3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 살인 예고 글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또 대검은 소년범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입건된 피의자 235명 중 10대는 97명(41.3%)이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언급하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미성년자도 구속하고 있다.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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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식 나흘째 이재명 “런던협약·의정서 88개국에 ‘日 방류 중단’ 친서”…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나흘째인 3일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친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전날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는 등 국내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검찰의 소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이 대표를 지지하겠다며 동조단식에 나섰다. 당내에선 다시 체포동의안 부결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명분·뜬금·원칙이 없는 3무(3無) 단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식 나흘째 李, 국내외 ‘여론전’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단식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에 정면 위배한다”며 한국을 포함한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4일 친서를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며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한다고 해서 오염수에 들어 있는 오염물질 방사성 물질이 없어지기라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권에서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한 것.친서에는 다음달 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위반 사실을 의결하도록 각국에 협조를 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각국 관계자들과 함께 방류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회의도 열 예정이다.이 대표는 전날 윤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선 단상에 올라 “당당하게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며 방류를 중단하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 대해서도 “이역만리 그 먼 땅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온가족을 희생했던 독립 영웅이 고국으로 돌아와 또 강제 이주를 당해서야 되겠느냐”고 규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와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을 ‘쌍끌이’로 앞세워 반일 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與 “유례없는 생떼 단식”이 대표의 단식을 두고 당 안팎에선 엇갈린 반응이 이어졌다. 친명계는 일제히 이 대표 지지에 나섰다.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최고위원은 릴레이 동조 단식을 벌이기로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단식 중인 이 대표를 찾아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나”라며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당 원로 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 8명도 전날 이 대표의 단식 농성 현장을 찾아 이 대표를 격려했다.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장기 단식이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올 것으로 예상되는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친명계 당 지도부가 ‘야당 탄압’ 프레임을 확산시켜 당내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다. 5선 중진인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표결 무산이든 부결이든 상상할 수가 없다.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만약에 그렇게 가면 당이 풍비박산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야당이 지금 신경써야 할 곳은 당대표 단식천막이 아니라 (정기국회) 회의장”이라고 적었다. 김민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개딸’들을 결집하기 위한 내수용 단식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여당은 이 대표가 런던협약 당사국들에 친서를 보낸 데 대해서도 “외교 자해 행위”라며 규탄했다.이 대표의 추가 검찰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소환 일정을 두고 민주당은 주말에도 검찰과의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이 대표 측은 ‘11일~15일 주 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역시 ‘4일 출석’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방침은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최종 확인한 뒤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번주 중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3회 출석 불응’으로 보고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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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예고 범죄, 소년범도 안봐준다…대검 “정식 기소 원칙”

    대검찰청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또 소년범이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하지 않기로 했다.3일 대검 등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부장 황병주)는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 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도심 한복판에서 ‘묻지 마 흉기 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데 이어 온라인 살인예고 글까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대검은 “살인 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에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커 원칙적으로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며 “실제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명령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등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또 대검은 소년범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정식 기소하도록 지시했다”고도 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입건된 피의자 235명 중 10대는 97명(41.3%)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예고 글 작성자 상당수가 10대라고 언급하며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경은 반드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보고 미성년자도 구속하고 있다.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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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조사’ 신경전… 檢 “일정대로 30일” 李 “내주는 어렵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과 제3자 뇌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 사이에서 조사 일정을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양측의 조율이 장기화될 경우 이 대표 조사가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3일 이 대표 측에 30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다음 주는 시간이 없다. 24일 바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응수했지만 검찰은 “(통보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거부했다. 결국 이 대표는 24일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 대표 측의 사법방해 의혹 수사까지 진행한 후에 이 대표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조서를 이 대표 측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압수수색했다. 또 이 대표의 측근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을 만나 이 전 부지사 부인과 전화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이 전 부지사 측근도 압수수색하고 불러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박 의원과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석을 요구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정기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에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는 도저히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30일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과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조사가 다음 달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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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 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 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 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 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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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균용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위헌 소지”…도입 철회 가능성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김명수 현 대법원장(64·15기)이 추진해온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대해 왔다.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24일 오전 김 대법원장이 주재한 임기 내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균용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위헌 소지”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는 평소 가까운 법조인 등에게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 움직임에 대한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고 한다.먼저 국회 입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또 “판사 권한을 늘리는 내용인데, 권한 확대를 향한 개혁은 자칫 개악(改惡)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또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검찰 및 학계 등과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지 대법원 안에서만 ‘짬짜미’ 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사법부와 수사기관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합의 절차를 거쳐야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올 2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검경 등 수사기관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을 중심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이어졌다.법원행정처는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한 발 물러섰고 검찰과 법원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 수렴에 나섰다. 또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해 대법관 회의의 최종 결정을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김 대법원장이 24일 주재한 마지막 대법관 회의 안건에서 빠지면서 도입 여부는 차기 대법원장 임기로 넘어갔다.● 이균용 임명 시 철회 가능성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여러 차례 밝혔던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명될 경우 제도 도입이 철회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23일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취재진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이 나오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며 선을 그었다.법원행정처도 압수수색 영장 남발을 제어할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시작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법원장도 본인 임기 때 개정안을 마무리하기 위해 무리하지 말라는 뜻을 내부에 전달했다고 한다.법원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 이후 개정안 처리를 보류하고 국회 입법으로 공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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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정환 울산지검장 사의… 다음주 검찰 고위직 인사 전망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가운데 노정환 울산지검장(사법연수원 26기)이 24일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다. 이르면 다음주 중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인사 시기에 맞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지검장은 2020년 검사장급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청주지검장, 대전지검장 등을 역임했다.노 지검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울산지검에서 맡은 바 1년 소임을 잘 마쳤고 이제 후배들에게 기회를 열어줄 때”라며 “이원석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잘 꾸려가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조종태(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28기) 제주지검장도 사의를 밝히고 검찰을 떠났다. 이르면 다음주 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시작으로 검찰 인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무·검찰에서 고검장급으로 분류되는 간부 중 공석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5자리다. 특히 대검 차장 자리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한 후 줄곧 공석이었다. 검찰의 이번 하반기 인사는 이미 지난해에 비해 두 달 넘게 늦어진 상태다. 지난해 하반기 인사는 고검장·검사장급 인사가 6월 21일,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인사는 같은달 28일 이뤄졌다. 이는 전국 각지에서 주요 현안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인사 시점에 대해 “70년 넘게 있었던 조직이고 매년 인사가 있어와서 통상적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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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재판기록 유출’ 혐의 현근택 변호사 압수수색…이재명 조사 때 관련 내용 물을 듯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수수 사건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 변호사에게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녹취록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검찰에 나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 재판 기록이 당시 변호인단을 거쳐 현 변호사에게 흘러갔고, 이 기록이 또다시 이 대표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고 전달 경위와 과정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 변호인을 맡고 있었다. 별개로 진행된 뇌물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문서를 공유받은 현 변호사는 이를 이 대표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논란이 되자 현 변호사는 변호인단에 사임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 변호사는 “같은 피고인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판 기록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물론 이 대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된 것을 두고 검찰과 법원은 모두 “부적절한 행위”라는 의견을 냈다. 당시 증인신문 녹취록에는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전 비서실장 엄모 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과 관련한 사법 방해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변호인 선임을 둘러싼 잡음 때문에 약 한 달 가까이 공전해 왔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 씨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내용이 일부 변경됐다는 이유로 서민석 변호사(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못해 재판이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이달 8일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가 돌연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과 상의 없이 작성된 증거 의견서와 재판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사임서를 제출하고 법정을 나가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서 변호사는 이후에도 백 씨가 해임 의사를 밝히자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사실과 다른 얘기로 비난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사임계를 21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증인 신문이 연기됐다.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앞둔 검찰은 재판기록 유출 관련 혐의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현 변호사 등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과 관련한 논란을 모두 ‘사법 방해’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채연기자 ycy@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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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尹 관련해 “친한 친구의 친구… 그냥 아는 정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23일 후보자 지명 후 일성으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64·15기·사진)을 예방하러 간 자리에서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사법부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 대법원장 예방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다 아시다시피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고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성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김 대법원장 체제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 “제가 썼던 글에서 나와 있던 그 이상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다”면서도 “재판의 공정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 사법제도든 기본”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에 대해선 “친한 친구의 친구”라면서 “당시 서울대 법대 (한 학년) 160명 중 고시(사법시험) 공부하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아는 정도지 직접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통해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방에서 김 대법원장은 이 후보자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하시라”는 취지의 덕담을 건넸다고 한다. 두 사람 모두 현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에는 김상환 법원행정처장과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배석했으며 사진 촬영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급 판사 1명, 심의관급 판사 3명으로 구성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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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 ‘김명수 사법부’ 정면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지내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 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뿐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 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李 “재판 신뢰가 나락 떨어져 참담”‘사법부 정상화’ 전면개혁 나설 듯“자유수호 위한 극단주의, 惡 아니다”법조계 “주관 뚜렷한 보수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 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 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충분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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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균용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김명수 사법부’ 정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사법부를 뿌리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말이 나온다.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훼손된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진보 성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신속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현직 법관 신분으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김 대법원장을 비판해 왔다.대법원장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3000여 명의 법관, 1만 5000여 명의 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다.● “법원 조롱거리로 전락해 참담”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되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들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검증해 왔다.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가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바라는 법원 개혁은 신속, 정확하고 예측 가능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기본에 충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법원 정상화 과정에서 법관 업무가 늘어나면 후배 법관들이 싫은 소리를 할 텐데 이 후보자의 경우 이를 감내하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이 후보자는 2021년 2월 대전고법원장 취임 당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 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김 대법원장 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2021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언론 보도대로 사법부 신뢰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며 당시 불거졌던 김 대법원장의 판사 탄핵 관련 거짓말 논란을 공개 비판했다.이 후보자는 김 대법원장이 민사 재판에 배심원제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도 “배심제가 기원한 영국도 민사재판에선 배심제를 없앴다”며 “(김 대법원장이) 해외 경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주변에 언급했다고 한다.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의 경우 최종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법원장이 헌재에서 오는 것은 부담이었다”며 “개혁은 지지를 얻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유 수호에 극단주의는 악(惡) 아냐”법조계에선 이 후보자를 두고 정통 보수 성향으로 주관이 뚜렷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러 차례 법관의 공정성과 법원의 신뢰를 강조하기도 했다.대전고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이 후보자는 대전지방변호사회지(계룡법조)에 기고한 글에서 “(법관은) 적어도 자유 수호에 있어서 극단주의는 결코 악이 아니며, 정의 추구에 있어서 중용은 미덕이 아니라는 확고한 신념과 끊임없는 자기 확인을 통해 나아지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후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에 대해선 “법원의 신뢰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소지가 많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는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도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조적이다. 민사판례연구회는 양승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여러 전직 대법관이 회원으로 활동한 모임인데 사법연수원 기수별로 최상위 성적인 몇 명씩만 선택적으로 가입이 허용됐다고 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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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법원장 후보에 이균용 지명…대법관 안거치고 직행 이례적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 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다. 또“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 있는 법관”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지연 등으로 법원의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보고 강력한 리더십과 통솔력으로 ‘법원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인물로 이 후보자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위기상황에 법원을 살리려면 차기 대법원장은 비판을 각오하고 임해야 하는 자리”라고 말했다.경남 함안군 출신인 이 후보자는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6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32년 간 법관으로 활동하며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법원장 등을 지내는 등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통 보수 성향으로 법원 내 엘리트 법관 모임인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며 주관이 뚜렷하고 추진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게이오대 연수를 두 차례 받는 등 일본 법조인들과 교류가 많아 법원 내 대표적 ‘지일파’로도 꼽힌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인데 대학 시절에는 윤 대통령과 교류가 없었고 법조계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법원장으로 지명된 것도 이례적이다. 역대 대법원장 14명 중 대법관 출신이 아닌 사람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3·4대 조진만 대법원장, 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세 명 뿐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다. 김 실장은 방 후보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분야 국정 과제를 잘 추진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후임 기재부 1차관에는 김병환 대통령경제금융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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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조희대-이종석 압축… 尹, 이르면 주초 지명

    《차기 대법원장 후보군이 3명으로 압축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로 임기가 끝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를 이르면 이번 주초 지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압축된 후보들은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은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진행된 ‘사법부의 비정상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인물들을 후보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6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이 부장판사와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 이종석 헌법재판소 재판관(62·15기) 등 3명으로 압축하고 최종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 사법부 내에서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들이다.● “셋 중 누가 지명돼도 파격” 20일 여권 핵심 관계자는 “현재 법원은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상황이라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드라이브를 제대로 걸 수 있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0일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까지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 부장판사는 사법부 내에서 자기 주관이 강한 법관으로 통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거쳤다. 법학 이론과 일본 등 해외 법제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엘리트 판사들의 모임’으로 분류되는 민사판례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에는 오석준 대법관과 함께 김재형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겨 후학 양성과 연구를 이어 왔다. 이 재판관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지법원장 등을 지낸 엘리트 법관이다. 2018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됐는데 판사들 사이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사법부 안팎에선 “누가 지명되더라도 파격 그 자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장판사가 임명되면 김 대법원장처럼 이례적으로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서울고법 부장판사에서 대법원장으로 직행하게 된다. 조 전 대법관의 경우 2027년 6월에 대법원장 정년인 만 70세가 되는 게 변수로 거론된다. 임명될 경우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4년 만에 퇴임해야 하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임명될 경우 헌재 재판관 출신 사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변수 될 듯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대법원장 임기 만료 한 달가량 전에 이뤄졌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2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2011년 8월 18일,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5년 8월 18일 지명됐다.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원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찬반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끝까지 반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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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출석 직전 대선캠프 상황실장 등 압수수색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직전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알리바이 위증에 관여한 혐의다. 검찰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수수자 확인을 위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 씨와 선대위 관계자 서모 씨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 씨가 올 5월 4일 김 전 부원장 불법 정치자금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씨 등이 이 씨와 접촉하며 위증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방해 행위는 중대 범죄로 수사팀에서 끝까지 추적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위증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지금이라도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옳다”며 반발했다.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비서를 지낸 양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송 후보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돈봉투 10개가 살포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돈 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 양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비겁한 수사로 주변 사람만 괴롭히지 말고 나 송영길을 소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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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정진석 실형’ 판사 정치성 글 조사착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63)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정치적인 글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6일 박 판사와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박 판사가 SNS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인용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 중이다. 박 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를 두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10일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자 닷새 후 “이틀 정도 울분을 터트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자신의 SNS에 썼다.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박영선 전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에는 “승패는 병가지상사”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담긴 중국 드라마 화면 사진을 SNS에 올렸다. 박 판사는 올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로 배치된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박 판사는 10일 정 의원에게 검찰이 구형했던 벌금 500만 원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직후 휴가를 냈다가 16일 복귀했다. 또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판결 내용 외에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SNS상에서 사회적·정치적 의견 표명을 하는 경우 자기 절제와 균형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권고 규정에 불과해 법조계에선 박 판사에게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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