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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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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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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7~2026-04-26
사회일반45%
노동30%
경제일반10%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칼럼3%

  • “권영세 400회이상-김홍걸 100회이상 코인 거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3일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윤리자문위에 제출한 여야 의원 11명 가운데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8명에는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제명을 요구한 김남국 의원이 포함된다. 자문위 관계자는 이날 “이에 따라 권 의원과 김 의원이 3년간 가상자산 (구매 이력을 합산한) 구매 누적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다”며 “누적 구매 금액은 초기 투자 금액을 포함해 거래 과정에서 매수 금액을 모두 합친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자문위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권 의원은 통화에서 “가상자산 구입액을 누적하면 10억 원 이상 되겠지만 중간에 매도한 부분을 따지면 보유 규모가 최대일 때가 4000만 원 근처”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 1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올해 초 90% 이상 큰 손실을 보고 모두 매각했다”며 “올해 2월 1억1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가 9000만 원 정도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權 “장관때 코인 1000만원 구매”… 金 “상속세 내려고 투자 시작” 권영세 400회-김홍걸 100회 넘게 거래權 “단타 알아보려… 업무중엔 안해” 金 “올초 90% 넘게 손실보고 매각”두 의원, 코인 관련 법안 공동발의… 일각 “이해충돌로 볼 소지 있어” “통일부 장관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의 3년간 가상자산 거래 횟수가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3일 21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파악된 두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횟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해 5월 장관 취임 이후에도 가상자산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은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김 의원은 지난해 가상자산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각각 공동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이해충돌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문위는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사실을 신고한 여야 의원 11명 중 8명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8명에는 자문위가 제명을 요구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도 포함된다.● 권영세 “장관 때 1000만 원어치 구매”권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라는 자문위의 지적에 대해 “누적 구매 금액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최대 보유 금액은 4000만 원 근처였고 현재는 1000만 원 이상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상임위나 본회의 중에 (거래)한 것이 없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일 당시에는 코인을 이미 모두 매도한 뒤였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란 자문위 지적에 대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지역 활동을 할 수 없어 다른 사람들이 단타를 어떻게 하나 알기 위해 주말에 해봐서 횟수가 많을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해 5월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액수를 줄여 1000만 원가량 (가상자산을) 샀다가 다시 전량을 매도했다”며 “가상자산 거래가 통일부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없고 업무시간에 거래한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등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2021년 3∼5월 1억5000만 원, 올해 2월 1억1000만 원 등 2억6000만 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9년 부친(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으며 발생한 약 17억 원의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2021년 3월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했다”며 “2021년 투자금은 올해 초 약 90% 이상 큰 손실을 입고 최종적으로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거래 횟수가 100회인지, 누적 구매액이 10억 원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000만 원-100회 이상 이해충돌 소지”권 의원, 김 의원 등 7명(김남국 의원 제외)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본 데 대해 자문위 관계자는 “징계를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투자 금액 1000만 원 이상 또는 거래 횟수가 100회를 넘으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국회 정무위 등은 회피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문위 관계자도 “이해충돌 기준은 위원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정한 것”이라며 “1000만 원 정도면 사익 추구라고 봤고 100회 이상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투자하기에는 의정활동의 성실성에 영향을 줬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내역 신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가상자산을 빠짐없이 성실히 신고한 소수의 국회의원만 불필요한 오해를 근심하며 해명해야 할 입장이 됐다”며 반발했다. 여권에서는 “자문위가 누적 구매금액을 강조하면서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 제명 건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누적액으로 따지는 건 도박에서 판돈을 셀 때 쓰는 방법”이라며 “구매 총액으로 계산하면 김남국 의원의 총액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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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원자력 전담 기관이…” 한수원, 文정부 이후 1000억 써가며 태양광 설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문재인 정부 이후 1000억 원 넘게 들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6년까지 2조5000억 원을 들여 태양광을 추가 설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여권에선 “원자력 전담 기관이 정작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54개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총 1015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설치한 태양광 시설을 수리하는데도 2018~2023년 5월까지 32억6500만 원을 지출했다. 수리비로만 연평균 6억 원이 들어간 셈이다. 한수원이 지속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때문이다. RPS는 한수원, 한국전력 등이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초 10%였던 법정상한은 문 정부 들어 25%로 대폭 상향됐다. 이종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는 올해 법정상한 달성 시기를 기존 2026년에서 2030년으로 4년 늦췄지만 여전히 한수원 등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한수원이 목표치 달성을 위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를 사는 데 쓴 돈은 426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RPS 제도에 따라 한수원은 앞으로도 태양광 설비를 늘려갈 예정이다. 한수원은 올해부터 2036년까지 총 2조5067억 원을 들여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추가 설치할 태양광 설비는 총 4.64GW(기가와트)로 원전 4기 용량과 맞먹는다. 태양광 발전이 늘어나면 원전 출력을 줄이게 돼 원전의 성능과 수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력이 한꺼번에 공급되면 블랙아웃(대정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올 봄에는 태양광 발전량 급증으로 한수원이 23회에 걸쳐 원전 출력을 줄였다. 이 의원은 “원자력발전사인 한수원마저 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발전의 환경친화성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정책 기조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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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수해중 골프’ 논란 나흘만에 “국민정서 고려못해” 사과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19일 ‘수해 중 골프’ 논란에 대해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벌어진 지 4일 만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당내 징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뒤늦게 사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은 “(골프장에 간 것이)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폭우로 약 1시간 만에 골프장을 떠났다. 홍 시장은 17일 골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에도 “부적절하지 않다. 트집 잡지 말라”고 주장했었다. 18일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20일 오후 윤리위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 내부에선 제명 등 중징계가 거론된다. 2006년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시장 사과가)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이 자연재해 와중의 골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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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수해 중 골프’ 논란 4일만에 “심려 끼쳐드려 사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논란에 대해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벌어진 지 4일 만이다. 하지만 여권에선 “당내 징계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뒤늦게 사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홍 시장은 “(골프장에 간 것이) 주말 일정이고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는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폭우로 약 1시간 만에 골프장을 떠났다. 홍 시장은 17일 골프장에 간 사실이 알려지고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에도 “부적절하지 않다. 트집잡지 말라”고 주장했었다. 18일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당 중앙윤리위는 20일 오후 윤리위를 열어 홍 시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윤리규칙 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당 내부에선 제명 등 중징계가 거론된다. 2006년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시장 사과가)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어느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이 자연재해 와중에 골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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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대강 후속 사업, 지류-지천 정비 추진”

    여당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수자원 관리 권한도 국토부로 원상복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니 더불어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 과학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주요 지류·지천은 중앙정부가 국가하천급으로 관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 명목의 별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종합적인 지류지천 정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류지천 정비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1단계로 2015년까지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중 5500km의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10대 워스트 사업’으로 지목하고 반발하면서 2000억 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됐다. 여당은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자원 관리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018년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 국가뿐”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70%가 8, 9월 폭우기에 치중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수자원 관리 기능을 되돌리려면 정부조직법 재개정이 필요해 168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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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포스트 4대강 사업’ 추진…수자원 관리 권한 국토부 원상복귀 검토”

    여당이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를 막기 위해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됐다가 무산된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재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넘긴 수자원 관리권한도 국토부로 원상복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되살리겠다는 취지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인 지류·지천 정비사업도 체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하는 일이니 민주당도 당리당략적 시각보다 과학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주요 지류지천은 중앙정부가 국가하천급으로 관리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류지천 정비사업’ 명목의 별도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여름 장마철에 대비해 종합적인 지류지천 정비 관련 법을 발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류지천 정비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위해 1단계로 2015년까지 국가하천 3000km와 지방하천 2만7000km 중 5500km의 바닥을 준설하고 제방을 보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10대 워스트 사업’으로 지목하고 반발하면서 2000억 원 예산 전액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됐다.여당은 환경부로 이관된 수자원 관리 기능을 국토부로 되돌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자원 관리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했었다. 당시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2018년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국가 중 환경부가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곳은 연중 강우량이 일정한 유럽 8개 국가뿐”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연중 강우량의 70%가 8, 9월 폭우기에 치중된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다만 수자원 관리 기능을 되돌리려면 정부조직법 재개정이 필요해 168석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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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속 주말골프’ 홍준표 “대구 피해없어” 논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15일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데 대해 “부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우 속 골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주말 골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십수 년간 내가 했던 원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골프장이 폭우로 운영을 중단하자 골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는 글도 올렸다. 하지만 대구에서도 홍 시장이 골프를 친 15일 북구 팔거천 강변에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상태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팔거천에서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출입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시장이 이렇게 안일하고 뻔뻔해도 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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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도 실종자 있는데…홍준표 “피해 없어, 주말 골프는 자유”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5일 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데 대해 “부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 트집 잡혔다고 해서 내가 기죽을 사람이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홍 시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우 속 골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주말 골프는) 어제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십수년간 내가 했던 원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을 찾았다가 골프장이 폭우로 운영을 중단하자 골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구는 다행히 수해 피해가 없어서 비교적 자유스럽게 주말을 보내고 있다”는 글도 올렸다. 하지만 대구에서도 홍 시장이 골프를 친 15일 북구 팔거천 강변에서 한 남성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상태다. 홍 시장은 이와 관련해 “팔거천에서 60대 한 분이 자전거를 끌고 출입제한 조치를 한 가드레일을 밀치고 무단으로 하천변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 빠진 사고”라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에 대비해야 할 지자체장에게 주말이 어디 있느냐. 대구시민의 안전을 책임진 시장이 이렇게 안일하고 뻔뻔해도 되느냐”고 비핀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직기강팀에 즉각 명령해 홍 시장에 대한 직무감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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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4대강 평가위 구성, 국정농단 커넥션”… 野 “편파적 감사… 前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며 “먼저 진상 규명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조사·평가위가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편파적인 감사로 전 정권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보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며 “물이 흐를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방하고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닫아놓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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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은경 4대강위 부당개입, 국정농단” 野 “전정부 인사 때려잡기”

    국민의힘은 14일 문재인 정부 당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조사·평가위) 구성을 4대강 반대 시민단체들과 협의하도록 지시했다는 감사원 결과와 관련해 “분명한 국정농단이고 직권남용”이라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 인사 때려잡기”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제 사안을 볼 때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며 “먼저 진상 규명을 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조치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농단의 검은 커넥션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며 “조사·평가위가 반대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져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국회 환노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통화에서 “감사원이 편파적인 감사로 전 정권의 도덕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됐던 인물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 의원의 질의에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보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렸다”며 “물이 흐를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방하고 물을 필요로 할 때는 닫아놓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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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혈증 위험 환자, 파업에 병상 없어 내보내”

    13일 오전 7시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이틀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다. 의료 현장에서는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병원 문턱에서 발길을 돌리고, 병원과 병원 사이에 숨 가쁘게 환자가 이송되는 등 혼란이 현실화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고,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간에 농양(고름)이 찬 28세 남성이 실려 왔다. 응급실 의료진은 환자의 배에 관을 꽂아 농양을 빼는 긴급 시술을 했지만 상태가 악화하면 패혈증으로 번질 위험도 있었다. 상태를 지켜봐야 하는데 파업 때문에 가동 가능한 병상이 없었다. 결국 이 환자는 배에 꽂은 관을 그대로 단 채 인근 중소 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관계자는 “옮겨진 병원에선 농양 배출 시술을 못 하기 때문에 다시 농양이 차오르면 우리 병원으로 재이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강행한 건 2004년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 이후 19년 만이다. 이날 전국 145개 의료기관 소속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력 4만5000여 명(노조 측 추산)이 파업에 참여했다. 응급실 인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파업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일반 병상 근무 의료진이 파업에 참여하면 응급실까지 ‘도미노 여파’가 미친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늘었다. 이 중 11곳은 중증 응급환자를 최종 치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혹은 권역외상센터였다. 같은 날 오전 당정은 국회에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 대책을 논의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가 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법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가동해온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이날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별 대책본부를 구성해 진료 차질에 대응하기로 했다.이날 보건의료노조는 오후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거리 집회도 열었다. 주최 측 추산 2만 명이 참가했다. 14일에도 서울 세종 부산 광주 등 4개 지역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노조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로 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임금 10.73%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산소마스크 쓴 채 응급환자 ‘표류’… “소아환자도 받아줄 곳 없어” 파업에 응급의료 마비 위기119구급차, 병원앞 줄지어 기다려전광판엔 ‘응급실 대기환자 25명’“보호자 대기실까지 환자 들어차” 13일 오전 부산 서구 동아대병원 응급실 앞. 119구급차와 사설 구급차 여러 대가 비상등을 켠 채 줄지어 서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뛰어다니며 환자를 들것에 실어 옮겼다. 코에 산소마스크를 쓴 한 중년 환자는 병원에 도착했으나 응급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119구급차에 실려 떠났다. 응급실 병상 39개가 포화상태라 더 이상 환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산 지역 응급실, 응급의료 마비 이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소속 의료인력 4만5000여 명이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지방 병원 응급실부터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대체 병원을 찾기 어려운 지역 거점병원들이 제 기능을 멈추자 인근 병원들까지도 응급의료가 마비됐다. 파업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의료 인력들이 참여했다. 동아대병원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대상이 아니지만, 인근 부산대병원이 파업하면서 받지 못하게 된 응급환자들을 떠안게 됐다. 이날 동아대병원 응급실은 보호자 대기실까지 환자들이 들어찼다. 몇몇 환자는 복대를 찬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고, 병상이 없어 의자에 드러누운 환자도 있었다. 폐부종을 앓는 80대 아버지를 모시고 이 병원을 자주 찾는다는 50대 여성 김모 씨는 “환자들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모습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병원들도 사정이 비슷했다. 고신대복음병원 응급실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병상 24개가 다 찼고, 환자 3명이 추가로 대기 중이었다. 해운대구 해운대백병원도 병상 23개 중 22개를 사용 중이었다. 부산 지역 응급 의료진들은 특히 소아 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크게 우려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평소에도 부산에선 소아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 경남 양산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보내는 일이 잦은데, 이번엔 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마저 파업으로 사실상 운영이 중단돼 걱정된다”고 했다.● 포화, 또 포화… 35km 밖 병원까지 여파파업의 ‘풍선 효과’는 전국에서 나타났다. 서울에선 12일 오후 70대 노인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 119에 신고했지만 파업 중인 국립중앙의료원과 한양대병원 응급실은 환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1시간 10분 만에 영등포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전 7시경엔 자전거 사고로 다리가 부러진 60대 환자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양대병원 응급실로 재이송됐다. 하지만 여기서도 입원하지 못했고 또다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응급수술 가능 병원이 적은 비수도권에서는 파업의 여파가 더 극명했다. 이날 오후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은 “응급실 소아 구역과 소생실을 제외한 모든 병상이 가득 찼다”고 공지했다. 중구 충남대병원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응급입원 병동을 축소 운영하자 건양대병원으로 환자가 몰린 것. 충남대병원은 이날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입원 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동의한 경우에만 들여보냈다. 충남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응급실엔 하루 평균 120∼130명의 환자가 오는데, 오늘은 절반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광주와 전남은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4곳 가운데 목포한국병원을 제외한 3곳이 전부 파업으로 진료 차질을 겪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응급실은 인근 병원들에 ‘환자 전원(轉院·병원을 옮김)시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남 순천시 성가롤로병원 응급실은 경증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돌려보냈다. 전북도 상황이 비슷했다. 전주시 전북대병원이 파업 여파로 12일 ‘산부인과 응급 입원 및 수술 불가’를 통보한 데 이어 13일엔 응급 투석 환자도 받지 못한다고 고지하자 약 35km 떨어진 익산시 원광대병원까지 여파가 미쳤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병상 상황판에는 원광대병원 응급실 병상 31개가 가득 찼고 대기 환자가 25명이나 더 밀려 있다고 표시됐다. 비수도권의 한 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평소에도 지방 응급수술은 의료진 부족 탓에 위태로운데 이번 파업으로 한계가 드러났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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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치투쟁 타협없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와 여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을 점검하고 파업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파업권은 보장하지만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진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콜센터(129)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의료 공백이 심화될 경우 군병원, 경찰병원, 공중보건의를 동원해 비상 진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발령한 보건의료 재난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주의’로 격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파업이 노조 측이 예고한 13, 14일을 지나 장기화된다면 필요에 따라 ‘경계’ 단계로 추가 격상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계 단계가 되면 정부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멈추고 사측과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긴급조정’ 발동을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와 여당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총파업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개별 병원은 근무조를 재편성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파업 장기화 시 암 환자 등 중증환자 대응 방안에 대해 “중증환자와 수술실은 필수 유지 업무로 돼 있어 사전에 노사 협약에 따라 차질 없이 수술을 진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총파업이 정치투쟁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권은 보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근로조건 수준을 넘어 정치투쟁으로 가는 건 용인할 수 없다”며 “민노총의 7월 총파업처럼 정치투쟁을 하는 것엔 타협의 여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복귀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노조 측이) 권한 범위를 벗어난 파업을 한다면 필요시 업무 개시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되면 파업에 나섰던 의료진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고발당할 수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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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출산지원, 태아당 100만원으로 증액”

    정부 여당이 13일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금액을 현행 140만 원에서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 조산 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 8개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나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득 기준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기준을 사용한다. 또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 20개 시군, 5만2000명에게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시범 지원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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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이 200만원, 삼둥이 300만원… 당정 ‘다둥이 바우처’ 확대

    정부 여당이 13일 다태아(다둥이)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임신·출산 바우처(지원금) 금액을 현행 140만 원에서 태아 1명당 1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둥이 임산부는 임신 8개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도 개정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난임 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다둥이의 경우 태아 1명당 100만 원씩 바우처를 지급하는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는 태아 1명을 임신하면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하면 일괄적으로 14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쌍둥이는 200만 원, 삼둥이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조산위험이 큰 다둥이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 임산부는 임신 9개월부터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를 다둥이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 8개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삼둥이 이상 임산부는 임신 7개월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전국 어디서나 소득과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소득 기준 폐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지자체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등 기준을 사용한다. 또 임신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내년에 20개 시군, 5만2000명에게 난소검사, 정액검사 등 가임력 검사를 시범 지원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난임 부부와 다둥이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획기적인 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은 임신 출산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종합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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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가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 당정, 하한액 낮추거나 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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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달콤한 시럽급여 안되게”…하한액 하향·폐지 검토

    정부 여당이 12일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역전 현상’을 막겠다는 것.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실업급여 제도 민당정 공청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며 “실업급여가 악용돼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급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는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한다. 하지만 저임금 실업자를 보호하는 취지에서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선(올해 기준 하루 6만1568원)으로 두고 있다.이에 따라 매달 최소 185만 원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최저임금(월 201만580원)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실업급여 지급요건도 문제로 지적됐다. 박 의장은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일하면 실업급여를 주도록 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양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 때문에 201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가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당정은 부정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 홍성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정당하게 실업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개혁을 빙자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도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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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文정부때 서울~세종고속道 무리하게 추진 279억 낭비”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서 한국도로공사가 혈세를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년 완공 목표로 건설 중인 시속 140km 주행 가능 초고속 주행도로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인 2017∼2018년 공사비 279억 원을 더 들였지만 초고속 주행을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해 공사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 사업에서 필요 없는 비용 책정이나 중복 계산 방식 등으로 공사비 121억여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문제점들을 지적한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의 당 대표 시절인 2019년 이 전 대표가 보유한 토지·주택 인근을 연기 나들목(IC) 신설 지역으로 정해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고속도로와 같은 노선이다. 다만 감사원은 “같은 고속도로이긴 하다”면서도 “이 전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이번 감사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국 13개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감사 대상으로 정해진 건 이 고속도로 구간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이유에서였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이 투입된 고속도로들을 대상으로 감사원이 자체 개발한 ‘SOC 사업 위험도 분석 모델’을 적용해본 결과,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위험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것. 우선 도로공사는 2017년 9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안성∼용인 구간(34.1km)의 설계 속도를 시속 120km에서 140km로 높이겠다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해 예산을 책정받았다. 같은 시기 국토부도 고속도로 주행 제한 속도를 시속 140km로 높이는 방향으로 도로구조규칙을 개정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용역을 진행했지만 이듬해 7월에는 도로구조규칙 개정 절차를 중단했다. “초고속 주행은 국내의 여러 여건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국토부의 판단에도 도로공사는 기존 설계를 바꾸지 않고 공사를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공사비는 이전보다 279억 원 더 투입됐다. 감사원은 해당 구간에서 시속 140km 속도로 안전하게 주행 가능한지 살펴봤고, 시속 140km로 주행 시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추가로 투입된 279억 원을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고, 국토부와 도로공사 측에 주의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24개 공사 구간 중 15곳에서 불필요한 비용 등이 추가돼 공사비 121억 원이 부풀려진 사실도 확인됐다. 또 고속도로 내 ‘방아다리 터널’에선 시공업체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내화 자재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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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일-노정희-노태악 前現 선관위원장, 月 290만원 위법수당

    권순일 노정희 노태악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매달 290만 원씩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을 위반한 월정액 수당을 받았던 사실이 10일 감사원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월정액 수당의 위법성을 지적받았지만 관련 법 개정 노력 없이 수당을 계속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총 8명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했다.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명예직인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했을 때 일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체 수당규칙을 만들어 이들에게 매월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 7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수당을 계속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규칙을 선관위법에 맞게 개정하거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2019년 7월 지적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선관위가 지급한 위법 수당은 총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국회도 2019년 10월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이 수당에 대해 “선관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9년 11월 선관위 담당 국장과 과장, 업무담당자는 제2차 중앙선관위회의에서 선관위법을 개정해 수당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보고 이후 선관위법, 수당 규칙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19∼2022년 수차례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관위법을 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 했으나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는 규칙을 개정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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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양평고속도, 대안이 예타안보다 교통분산-환경 유리”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업이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양평군 양서면이 아닌 양평군 강상면으로 하는 현재의 대안 노선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교통 체증 해소나 환경 영향, 비용 대비 편익 등을 감안했을 때 대안 노선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야당은 국토부 발표 내용을 철저히 검증해 보겠다고 맞섰다. 국토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시점에 양서면이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올해 5월 공개된 대안 노선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김 여사 일가가 강상면에 땅을 보유한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자 갈등이 증폭됐다. 원 장관은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을 지난달 29일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질의서를 보내 와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우선 대안 노선이 예타와 달라진 데 대해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예타는 사업 진행 여부를 알아보는 일종의 신체검사고, 여기서 문제없다고 하면 더 자세히 보는 게 타당성조사”라고 했다. 최근 20년 내 고속도로 사업 중 시작점이나 종점이 바뀐 게 14건으로 예타안대로 추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 국토부는 대안 노선의 교통 체증 해소 효과가 예타 노선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대안 노선 통행량은 하루 2만2300대로 예타 노선(하루 1만5800대)보다 32.7% 더 많다. 인근 국도 6호선이나 지방도 88호선 교통량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야당과 양평 주민 등이 강하게 요구하는 양평군 강하면 나들목(IC) 설치도 예타 노선으로는 힘들다고 했다. 양서면에 IC를 만들면 예타 노선상으로 양서초등학교나 경의선 선로가 주변에 있어서 IC 노선이 복잡해지고 운전자가 위험해진다는 것. 대안 노선으로는 강하면에 IC를 무리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박중규 한국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 양평군에서 수도권으로 빠지는 차량이 95%”라며 “예타 노선은 우회해야 하지만 대안 노선으론 바로 진입이 가능해 효과적”이라고 했다. 또 대안 노선은 한강을 1차례 가로지르지만 예타 노선은 2차례 지나야 하는 데다 마을까지 관통해야 해 환경 훼손이 덜하다고 했다. 사업비는 대안 노선이 1조753억 원으로 예타 노선(1조613억 원)보다 많지만 교통 분산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성이 높다고도 했다. 양평군이 제시한 ‘양평군 1노선’도 종점이 양서면으로 강하면 IC를 설치할 순 있지만 환경 훼손이 심할뿐더러 교통량 분산 효과도 낮다고 봤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예타 노선을 두고 “강을 두 번 건너고 ‘L’자에 가깝게 휘는 도로는 찾기 힘들다”며 “정부안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지도만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등을 열고 국토부 평가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안추진위원회 맹성규 공동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토부 발표는 강하면 IC가 있는 대안과 없는 원안을 놓고 비교한 결과”라며 “그렇게 비교해서 교통량 증감을 제대로 알 수 있겠나”라고 했다. 국토부는 도로국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종 의혹에 대응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거짓 선동에 의한 정치공세에 민주당이 혈안이 돼 있는 한 사업을 재추진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며 “정치공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공세가 더 강해져 협상할 수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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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정희 노태악, 매달 290만원 위법 수당 받아

    노정희 노태악 등 전·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매달 290만 원씩 선거관리위원회법(선관위법)을 위반한 월정액 수당을 받았던 사실이 10일 감사원에 적발됐다. 선관위는 2019년부터 감사원과 국회로부터 월정액 수당의 위법성을 지적받았지만 관련 법 개정 노력 없이 수당을 계속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중앙선관위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선관위 비상임위원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 총 8명에게 공명선거추진활동수당을 지급했다. 선관위원장에게 290만 원, 선관위원에게 215만 원을 지급했다. 선관위법에 따르면 명예직인 비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선거 사무를 했을 때 일비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자체 수당규칙을 만들어 이들에게 매월 200만 원이 넘는 월정액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감사 결과 선관위가 2019년 7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수당을 계속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당시 “선관위법이 규정한 실비 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라”고 선관위에 통보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규칙을 선관위법에 맞게 개정하거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감사원의 2019년 7월 지적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선관위가 지급한 위법 수당은 총 6억5000만 원에 달한다. 국회도 2019년 10월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이 수당에 대해 “선관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9년 11월 선관위 담당 국장과 과장, 업무담당자는 제2차 중앙선관위회의에서 선관위법을 개정해 수당을 계속 지급하겠다고 보고했다”며 “하지만 보고 이후 선관위법, 수당 규칙 개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019~2022년까지 수차례 위법성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선관위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감사원 지적이 없는 것으로 예산요구서를 작성, 제출해 예산을 부당하게 편성받았다”며 노 선관위장에게 관련 수당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선관위원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평상시에도 여론주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인사들을 대상으로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는 “선관위법을 개정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려했으나 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1월부터는 규칙을 개정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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