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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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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은지 기자입니다.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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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4~202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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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개편안 시행위해 法 18개 바꿔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을 ‘대기업,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개정 대상 법률 수도 많아 벌써부터 국회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개정 대상 법률은 소득세법을 비롯해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8개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내놓은 세제 개편안보다 5개 많다. 당시 문 정부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세율을 2%포인트 올리고, ‘2000억 원 이상’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법인세 최고세율도 25%로 높였다. 윤 정부가 밝힌 대규모 감세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선 국회에서 169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편안의 핵심은 대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폐기된 전형적인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른 세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집을 3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고액 투자자’(대주주)를 대상으로 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 등을 언급하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8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다. 이후 9월 2일 전까지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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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유공자법, ‘셀프 특혜’ 지적에…우상호 “난 받을 생각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유공자법을 재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셀프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셀프 보상’ 프레임에는 적극 반발하면서도 여당과 합의를 통해 일부 법안을 수정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학생 운동권 출신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상호는 절대 보상받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에게 다 혜택을 주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그들에게 예우를 하자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은 과거 민주화운동 참가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배우자·자녀 등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대출 등 폭넓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21대 국회에서만 두 번 발의됐지만 대입 특별전형, 공무원 임용 10% 가산점 등이 문제가 돼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비판과 함께 좌초된 바 있다. 우 위원장은 “직계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 대학생 시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80% 이상”이라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 바치신 분들을 예우하자는 걸 갖고 ‘운동권들이 셀프보상 받으려고 한다’고 접근하는 건 좀 가혹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에는 국회 앞 민주유공자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관련 법 제정을 약속했다. 방문 직후에는 기자들에게 “국민의힘과 합의 처리라면 (법안을) 수정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이 법의 기본 취지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공권력에 의해 고문으로 장애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라는 큰 골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수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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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北어민, 나포직후 귀순 밝혀” 野 “文 공격하려 흉악범 비호”

    국민의힘이 18일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상황과 관련해 “탈북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된 직후부터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전날(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어민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여당은 또 정 전 실장이 입장문에서 사건 당시 발언 순서 등을 교묘하게 왜곡했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만회하기 위한 신(新)북풍몰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탈북 어민 2명의) 나포 직후 워딩이 ‘북한에 살기 어려워서 내려왔다’고 했고 동해안에 입항했을 때도 재차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 국가정보원 보고를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았던 하 의원은 “얼마 전 정보위에서 보고받은 내용과 정 전 실장 입장문이 너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실장은 입장문에서 두 탈북 어민의 귀순 의사와 관련해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저히 통상의 귀순 과정으로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 의원은 정보위 보고 등을 근거로 정 전 실장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공개 반박한 것. 하 의원은 또 정 전 실장의 입장문 곳곳에 이들의 귀순 의사를 감추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전 실장이) 탈북 어민들이 제압당할 당시 ‘죽어도 웃으면서 죽자’고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발언은 붙잡히기 전 경고사격 당시 한 말이었고 붙잡힌 직후엔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또한 정 전 실장이 ‘페인트칠까지 새로 해서 (살인)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하 의원은 “배 바깥에 페인트칠을 해 식별번호를 바꾼 것을 마치 배 전체에 페인트칠한 것처럼 포장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 공세가 ‘신북풍몰이’라며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불리한 여론 지형을 바꾸기 위해 시작한 여론몰이가 점점 심각한 양상”이라며 “이제는 16명을 살해하고 바다에 수장한 희대의 흉악범을 비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북한에 보낸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서 이 흉악범의 반인륜적 범죄까지 눈을 감아야 한단 말인가”라며 “(탈북 어민들이 쓴) 귀순동의서가 과연 순수한 의미의 귀순동의서인가”라고 했다.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탈북 어민 북송 문제 등을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균택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선택하기 어려운 사안을 정치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것인데, 여기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정치적 공격”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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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출마 서류 들고온 박지현… 민주당 “접수 불가” 퇴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등록 서류를 들고 직접 국회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다가 서류 제출 자체를 거절당했다. 박 전 위원장은 당 직원에게 “(서류를) 두고 가겠다. 파쇄하든 접수하든 당에서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어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의 후보 자격 미비로 서류 접수가 안 된다는 당 선관위의 태도는 부당한 문전박대”라며 “오늘 이재명 의원도 제게 도전의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의 말이니 당 지도부가 무게 있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적었다. 그러나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이미 당의 입장은 결정된 것 같다”면서 박 전 위원장이 향후 이의 제기할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안다”며 선을 그었다. 당내에선 전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이 의원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되면 당이 민생에 전념하는 것이 사치로 치부될 것”이라며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후보인 강훈식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청하며 당권 도전을 선언한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의원 관련) 성남FC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심각하다고 하고, 변호사비 대납은 누군가 대납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최고위원에 출마하는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경우 수많은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다 무죄, 무혐의로 정리되면서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했다.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처럼회’ 소속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을 ‘친일파’에 빗대 “친일파라면 사법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그게 무슨 자랑이라도 되는 것인가”라고 적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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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 불허에도 대표 출마 박지현 “조국의 강 건널 것”

    “민주당에서 청년은 쓰고 버려지는, 잊혀지는 존재였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문 앞 도보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당의 불허에도 ‘나홀로 출마’를 강행한 것. 당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중앙분수대 앞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했던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실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끝에 국회 밖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라며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며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의 후보 등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출마 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재명 의원도 1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어떻게 이 의원에게만 있느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의원과 당권 경쟁을 벌이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 대해선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과 함께 정치하면서 그들의 그늘하에서 정치판에 들어온 것 아니냐”며 “정치판에 들어와서 97그룹만의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5선 중진인 설훈 의원도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직후인 17일 오후 3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그동안 이 의원에게 거듭 불출마를 요구하면서 이 의원이 출마할 경우 본인도 ‘맞불 출마’하겠다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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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지인 아들, 대통령실 행정요원 근무 논란

    3·9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던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인이자 강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의 아들 우모 씨(32)는 현재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우 씨는 2020년 3월 부친의 회사에 감사로 이름을 올린 뒤 대통령실 근무 시작 이후인 8일 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후원금은 적법한 과정으로 냈다. (후원금과)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우 씨를 추천한 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며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는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 황모 씨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을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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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협상 또 빈손… 국회 없는 제헌절 위기

    여야가 15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결렬에 대해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당분간 좀 더 시간을 가져야겠다”며 “국민의힘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고 민주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와 오늘은 (타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당초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정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쟁점은 과방위와 행안위다. 국민의힘은 두 상임위 중 적어도 하나는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다. 권 원내대표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통상 여당이 맡아 왔다”며 “그런데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 두 개 다 차지할 수가 없어 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다룰 행안위는 물론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 역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원장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KBS, MBC 기자들에게 편향보도 했다고 하는데 여당으로서 과방위를 장악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당초 제헌절(17일) 이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말 동안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장도 본격적으로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2∼26일 대정부 질문’ 등의 세부적인 국회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제헌절 이전에 협상 재개하고 마무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대정부 질문에 나설 의원들의 신청을 받는 등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한 채비에 나섰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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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인 아들 ‘사적 채용’ 논란에…대통령실 “대선 때 공헌, 공정채용”

    3·9대선 전 윤석열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던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사적 채용”이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은 “불공정한 사적 채용은 없다”고 밝혔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인이자 강원 강릉의 통신설비 업체 대표의 아들 우모 씨(32)는 현재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행정 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도 활동했던 우 씨는 2020년 3월 부친의 회사에 감사로 이름을 올린 뒤 대통령실 근무 시작 이후인 8일 감사직에서 물러났다. 우 씨는 지난해 7월 대선 주자였던 윤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후원금은 적법한 과정으로 냈다. (후원금과) 대통령실에서 일하게 된 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우 씨를 추천한 건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 청년은 제 지역구 사무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며 “성실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선 캠프 참여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일하는 윤 대통령 지인의 아들인 황모 씨 등 윤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사적 채용 논란’이라고 보도된 인사들은 모두 선거 캠프에서부터 활동했고,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대선 승리에 공헌했다”며 “이들의 임용을 마치 사사로운 인연으로 채용된 것이라며 사적 채용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차라리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부부는 사적으로 채용된 사람들을 모두 공개하고, 이들을 사퇴시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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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협상 오늘도 결렬… ‘제헌절 前 원구성’ 물 건너가나

    여야가 15일 21대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을 통해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결렬에 대해 여야는 서로 상대방 탓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당분간 좀 더 시간을 가져야 겠다”며 “국민의힘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도 “협상은 교착상태에 있고 민주당에서 소극적으로 나와 오늘은 (타결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야가 당초 논란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정리한 상황에서 마지막 쟁점은 과방위와 행안위다. 국민의힘은 두 상임위 중 적어도 하나는 가져와야 한다는 태도다. 권 원내대표는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은 통상 여당이 맡아왔다”며 “그런데 우리가 의석수가 부족하다 보니 두 개 다 차지할 수가 없어 민주당에 선택권을 줬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 문제를 다룰 행안위는 물론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 역시 반드시 사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과방위원장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권 원내대표가) KBS, MBC 기자들에게 편향보도 했다고 하는데 여당으로서 과방위를 장악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막판 기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당초 제헌절(17일) 이전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주말 동안 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의장도 본격적으로 여야를 압박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19일 상임위원장 선출, 22~26 대정부 질문’ 등의 세부적인 국회 일정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제헌절 이전에 협상 재개하고 마무리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대정부 질문에 나설 의원들의 신청을 받는 등 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한 채비에 나섰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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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 불허에도…박지현 “조국의 강 건널 것” 출마 강행

    “민주당에서 청년은 쓰고 버려지는, 잊혀지는 존재였습니다.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국회 정문 앞 도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당의 출마 불허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한 것. 당초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및 중앙 분수대 앞 공간에서 기자회견을 계획했던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실 협조를 구하지 못한 끝에 국회 밖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의 몰락은 성범죄 때문”이라며 “민주당에 다시는 성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아직도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다”며 “조국을 넘지 않고서는 진정한 반성도 쇄신도 없다”고 했다. 다만 박 전 위원장의 후보 등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면 출마 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 내에서도 박 전 위원장의 출마 강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그 분(박 전 위원장)은 원래 정치인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제1야당의 당대표가 된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이 어떻게 이재명 의원에게만 있느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책임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 의원의 출마를 옹호했다. 정 의원은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 대해선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과 함께 정치하면서 그들의 그늘 하에서 정치판에 들어온 것 아니냐”며 “97그룹만의 정치적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왔는지 묻고 싶다”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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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행안-과방위 주면 다 양보” 與 “어불성설”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지키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두 상임위 중 하나만 야당 몫으로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맡는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원회도 국민의힘이 선택하는 대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의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두 상임위는 무조건 지키겠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전체적인 원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응당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행안위지만 양보할 용의는 있다”며 “(행안위와 과방위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행안위원장을 차지해 이 문제를 파고들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으로 하는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는 야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는 태도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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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행안위-과방위 주면 다 양보”…與 “어불성설, 하나씩 나눠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배분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모두 지키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두 상임위 중 하나만 야당 몫으로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맡는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원회도 국민의힘이 선택하는 대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의 협상의 쟁점으로 꼽혔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여당에 양보하는 대신 두 상임위는 무조건 지키겠다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주장을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전체적인 원 구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응당 국민의힘이 맡아야 할 행안위지만 양보할 용의는 있다”며 “(행안위와 과방위 중 어느 쪽을 택할지) 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행안위원장을 차지해 이 문제를 파고 들겠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으로 하는 과방위의 경우 민주당은 “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는 야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는 태도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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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계선앞 버티는 탈북어민, 팔 잡힌채 北에 끌려가

    통일부가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12일 뒤늦게 공개했다. 사진에는 당시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거나 북송되지 않기 위해 판문점에서 안간힘을 쓰다가 억지로 끌려가는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6일 국가정보원은 서훈 전 원장을 이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北 어민, 북송되지 않으려 격렬하게 저항이날 통일부는 “국회 요구로 북한 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며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기자단에 공개했다. 2년 8개월 뒤 정권 교체 후에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곤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땐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고만 했다. 공개된 사진에선 각각 당시 22, 23세였던 북한 어민 A, B 씨가 서울 중앙합동조사팀 건물에서 안대를 쓰고 포박된 상태로 차를 타고 판문점 자유의집으로 이동해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시작으로, 판문점 T1(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을 통해 북측에 인계되던 상황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일부 사진에선 A 씨가 자유의집을 넘어 군사분계선을 확인한 순간 넘지 않으려 주저앉거나 몸을 뒤틀어 격렬하게 저항하자 정부 관계자들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다. A 씨가 먼저 인계된 후 B 씨는 대기실에 격리돼 있다 나와 망연자실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분계선을 넘는 듯한 장면도 확인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탈북 당시 선상에서 동료 16명을 살해했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 등의 이유로 신속하게 북송을 결정했다. 통일부는 사건 발생 2년여 만인 11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밝히더니 하루 뒤인 이날 이번 사진을 공개했다. ○ 국가안보문란 TF 출범…문재인 대북 사건 정조준이런 가운데 여야는 이날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북 저(低)자세’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이날 공식 출범시켰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포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은폐·축소 등 3대 사건을 꼽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 TF 부위원장을 맡은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직격했다. 여권의 공세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피살된 고 이대준 씨의 모친이 별세한 상황 등을 감안해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다며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접근이 가능한 부서에서 정보 배부선을 조정했을 뿐 게재됐던 첩보 원본이 삭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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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취임 두달만에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 “코로나 예방”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진행하던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잠정 중단했다. ‘용산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진 도어스테핑이 취임 두 달 만에 멈춰서자 야권에서는 “사실상의 ‘불통’ 선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개 행사의 풀(Pool·공동) 취재를 가급적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오전 외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실로 출근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도어스테핑을 하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 출입기자 100여 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에 이르는 등 상황이 위중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체온계와 열 감지기를 출입구에 설치하고, 곳곳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며 방역 수준을 강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호처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조치 강화를 강하게 건의했고, 윤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하다는 취지다. 당초 10일 오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당분간 풀단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고 공지했다. 기자단이 기자 3명을 대표로 내보내 윤 대통령에게 질문하게 하는 방식이다. 취재진의 운집을 줄이되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시작한 도어스테핑은 형식을 바꿔 계속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돌연 방침을 바꾼 것이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은 공교롭게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 부인의 대통령 해외 방문 동행 논란, ‘부실 인사 검증’ 논란 등 각종 악재가 터진 시점에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지지율 하락이 잠정 중단 결정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영범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에 대한 애정은 저희보다 훨씬 강하다. 그건 의심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어스테핑 잠정 중단이 기자들의 취재를 제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 대통령실은 “(출입기자 중)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상황이 안정되면 도어스테핑은 곧바로 재개할 예정”이라고 추가로 공지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며 “여러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어진다고 평가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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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정부 알박기 인사 5명 먼저 정리하라”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가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알박기 인사’에 대한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입법을 제안한 것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현 정부에 남아있는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지난 정부 말에 알박기 인사한 사람들을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 5명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지난 정부 의혹 사건의 수사를 중단할 것을 조건으로 내건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 비대위원장의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제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치적 흥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지난 정권 의혹 사건의 수사 중단은 그 어떠한 것에서도 조건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제안대로 관련법을 제정하면 기존 인사는 자연스럽게 정리될 텐데 사퇴부터 종용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정부 여당의 직권남용”이라고 반박했다.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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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호남 민심 바닥”… 이재명도 97그룹도 앞다퉈 광주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0일 광주를 찾아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손 함께 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지난달 7일 국회 입성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 8·28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과 경쟁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당권 주자들도 연이어 광주행에 나섰다. 야권 관계자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연패하면서 호남 민심이 바닥을 찍었다”며 “당권 주자마다 각각 반성의 메시지와 서로를 향한 책임론을 이어가며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이재명도, ‘97그룹’도 호남행이 의원은 이날 광주 5·18기념공원에서 광주시민들과 30분가량 대화를 나누는 ‘이재명과 위로걸음’ 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서 진행한 것에 이은 두 번째 ‘민심 경청’ 이벤트다. 이 의원은 이날 “대선이 끝난 후에 광주·전남 지역 여러분이 결과를 보고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고 전해 들었다”며 “후보인 이재명이 준비가 부족했다.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없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도전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가 지역구인 윤영덕 이형석 의원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행사에 앞서 오전엔 전남 나주 광주가톨릭대에서 한국 가톨릭교회 최고령 대주교이자 5·18민주화운동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윤공희 대주교와 면담했다. 김민석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97그룹 주자들도 차례로 호남을 찾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약무호남 시무민주(若無湖南 是無民主·호남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도 11일 전북 전주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14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면담할 계획이다. 강훈식 의원도 광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비명계 “호남 反이재명 민심 심각”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광주행에 나선 것은 호남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광주는 6·1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인 37.7%를 기록했고, 민주당은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7석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호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요즘 지역 분위기가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와 비슷하다”며 “2012년 대선 패배 후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듯이 2년 뒤 총선에서 연패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5월 첫 주 77%였던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5월 둘째 주 63%, 5월 셋째 주 52%로 매주 10%포인트씩 떨어졌고, 지방선거 다음 날 진행한 6월 첫 주 조사에선 48%로 과반마저 무너졌다.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호남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를 꼽으며 이 문제를 계속 부각할 계획이다. 비명 진영의 한 야당 의원은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까지 출마할 경우 민심 이반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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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도 ‘97그룹’도 광주행…민주 “호남 민심 바닥 찍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0일 광주를 찾아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손 함께 잡고 힘차게 나아가자”고 했다. 지난달 7일 국회 입성 후 첫 지방 일정으로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찾아 사실상 당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 8·28 전당대회에서 이 의원과 경쟁할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 당권 주자들도 연이어 광주행에 나섰다. 야권 관계자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도 연패하면서 호남 민심이 바닥을 찍었다”며 “당권 주자들마다 각각 반성의 메시지와 서로를 향한 책임론을 이어가며 당권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이재명도, ‘97그룹’도 호남행이 의원은 이날 광주 5·18기념공원에서 광주 시민들과 30분 가량 대화를 나누는 ‘이재명과 위로걸음’ 행사를 열었다. 지난달 지역구인 인천 계양산에서 진행한 것에 이은 두 번째 ‘민심 경청’ 이벤트다. 이 의원은 이날 “대선이 끝난 후에 광주전남지역 여러분이 결과를 보고 집단 우울증에 빠졌다고 전해들었다”며 “후보인 이재명이 준비가 부족했다.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멈출 수 없고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전당대회 도전을 시사했다. 이 의원은 행사에 앞서 오전엔 전남 나주 광주가톨릭대에서 한국 가톨릭교회 최고령 대주교이자 광주 민주화 운동의 산증인으로 꼽히는 윤공희 대주교와 면담했다. 이어 광주 지역 청년 스타트업 관계자 및 소상공인들과도 만나는 등 ‘호남 스킨십’에 나섰다. 김민석 의원이 5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97그룹 주자들도 차례로 호남을 찾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를 찾아 방명록에 ‘약무호남 시무민주(若無湖南 是無民主·호남이 없으면 민주주의도 없다)’고 적었다. 박용진 의원도 11일 전북 전주에서 시민들과 만나고 14일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 등과 면담할 계획이다. 강훈식 의원도 광주 방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호남 反이재명 민심 심각”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광주행에 나선 것은 호남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광주는 6·1지방선거에서 전국 최저 투표율인 37.7%을 기록했고, 민주당은 전남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7석을 무소속 후보에게 내줬다. 호남 지역의 한 중진 의원은 “요즘 지역 분위기가 2012년 대선 패배 직후와 비슷하다”며 “2012년 대선 패배 후 2016년 총선에서 참패했듯이 2년 뒤 총선에서 연패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 직전인 5월 1주 77%였던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5월 2주 63%, 5월 3주 52%로 매주 10%포인트씩 떨어졌고, 지방선거 다음날 진행한 6월 1주 조사에선 48%로 과반마저 무너졌다. 이 의원의 광주 방문에도 불구하고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호남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이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를 꼽으며 이 문제를 계속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비명 진영의 한 야당 의원은 “이 의원이 전당대회에까지 출마할 경우 민심 이반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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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첩보 삭제해도 서버에 남아… 바보짓 안해”

    재임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첩보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내가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는 남는다.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박 전 원장은 7일 오전 CBS 라디오에서 “모든 첩보, 특별정보(SI) 문서는 국정원이 생산하지 않는다. 공유할 뿐이다”라며 “내 것을 삭제해도 남(첩보 생산기관)이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느냐”고 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삭제를 했다고 해도 국정원은 메인 서버에 (삭제 기록이) 남는다”며 “국정원은 PC를 사용하면 바로 서버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유 문서 서버에 들어가서 공유 문서 자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유문서를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는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자신이 자료 삭제를 지시한 뒤 직원들을 입단속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과거 국정원의 정치 논리’라고 비판하며 전면 부인했다. 박 전 원장은 “현재의 개혁된 국정원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이런 짓 안 한다”며 “과거 (국정원) 직원들이 다시 돌아왔다고 그러더라. 자기들이 하던 짓을 지금도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바보짓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부임 겨우 한 달 남짓 되는 신임 국정원장이 국정원을 ‘걱정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감찰이나 감사는 굉장히 고강도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전직 원장, 직원도 반드시 감찰 감사를 해야 한다”며 “나한테 일언반구도 없이 검찰에 고발한 건 법적으로도 틀렸고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예의 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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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철저 조사로 진상 규명”… 野 “文 겨냥 정치 보복”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각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주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지난달부터 국정원이 자체 조사단을 꾸려 고강도 내부조사를 한 결과로 진행된 이번 고발 조치는 국민에게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국정원의 강력한 진상 규명 의지”라며 “이번 고발로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국정원은 ‘정권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의 수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국정원이 드디어 정치활동을 시작한 것”이라며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고 그 끝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물고 들어가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고발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우 위원장이 직접 지휘하는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범죄가 있었다면, 다시 말해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 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할 경우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대한민국을 넘어온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란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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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탈북어민 합조팀, 당초 귀순자로 보고 조사… 상부서 ‘북송 결정’ 통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019년 11월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중단시킨 혐의로 고발된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국정원이 주도하는 중앙합동조사팀은 상부로부터 탈북 어민 2명의 북송 결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합조팀에서는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조사 개시 사흘 만에 강제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전달됐다는 것. 이에 따라 검찰도 당시 북송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일반 귀순자에 준해 조사 중 북송 통보7일 정부 당국자와 국회 정보위원회 등에 따르면 북한 선원 16명을 선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북한 어민 A 씨(당시 23세)와 B 씨(당시 22세)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붙잡혀 강원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시각은 2019년 11월 2일 오전 10시 16분경. 이들은 기초 조사를 거친 후 동해에서 서울 모처에 있는 합조팀이 사용하는 건물로 압송됐다. 국정원을 중심으로 군,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한 합조팀은 정식 조사에 앞서 이들의 귀순 의사부터 물었다. 당시 두 사람 모두 ‘귀순’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남한)에 있겠다”며 귀순 의향서에 자필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만큼 ‘일반 귀순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합조팀에서 묻기 전 “배에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사전 첩보를 통해 이들의 범죄를 짐작하고 있던 합조팀은 자백 사실을 즉시 보고하고 조사를 이어갔다. 한 소식통은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뒤 사흘째인 11월 6일 상부에서 두 사람의 북송 결정이 합조팀에 통보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시 합조팀은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11월 5일 남북연락사무소를 통해 두 사람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이 다음 날 “이들을 인수하겠다”고 답하면서 북송 결정이 통보된 것.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합조팀 내에서는 “두 사람이 북송되면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11월 7일 오전 안대를 차고 포박된 채 차에 몸을 실었고, 오후 판문점 자유의집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북으로 넘겨졌다. 당시 북송과 관련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대대 안팎에서는 “다른 송환과 달리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다”는 반응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국내서 수사해야” 주장도 나와당시 합조팀에서는 두 사람을 조사하는 동안 이들의 신병 처리를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합조팀 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는 위장 탈북(간첩) 가능성 등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하나원 등에서 생활하며 적응기간을 거쳐 한국 사회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16명을 살해한 중대 범죄를 자백한 만큼 수사권이 있는 국내 수사기관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것. 당시 상황과 관련해 “이들이 북한 해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헌법상 북한은 한국 영토고,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내 수사기관이 두 사람을 수사할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의견과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모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이 살해한 시신 16구와 범행 도구가 이미 바다에 버려져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다만 합조팀에서 강제 북송은 거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을) 송환한 이유는 첫 번째 그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다”며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이 귀순할 의도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송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 없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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