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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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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선교, 조국 겨냥 ‘폴리페서 방지법’ 발의

    대학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장·차관이나 청와대 참모로 임명된 교수는 대학을 사직해야 한다. 9일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이 유력한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법안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한선교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폴리페서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나 강사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휴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한 의원은 조 전 수석을 염두에 둔 법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학자라면 자신의 입신양명보다 학생 수업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2년 2개월간 휴직한 뒤 1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 임명이 유력한 조 전 수석이 다시 휴직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날 서울대 교내에는 “교정에서 조국 교수를 환영하며”라는 제목의 옹호 대자보와 “그냥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대자보가 나란히 붙는 등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수석은 7일부터 서울대생 2200여명이 참여한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투표에서 현재 1위에 올라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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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한일 군사정보협정 신중 검토”… 조세영 “현재로는 유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검토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바꿔 모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청와대에 이어 주무 부처인 국방부까지 협정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한일 간 ‘강 대 강’ 힘싸움이 첨예화되는 모양새다.○ 정경두 “일본과 신뢰 결여돼”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협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과 신뢰가 결여됐고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도 연계돼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존 유지 입장에서 폐기 쪽으로의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어 “이 협정은 일본이 먼저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한 뒤 “협정 체결 이후 26건의 정보 교류가 있었고 올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차례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협정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동맹국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협정 유지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협정 재검토’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하며 여전히 한일 간 관여에 소극적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본과) 민감한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현재로는 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중요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일각 “협정 폐기 시 한국만 고립될 수 있어” 안보 국회를 표방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이날 처음 열린 국방위에서는 협정 폐기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에 필요한 전략물자도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니 협정 폐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갖고 있어 정보 역량이 우수하다”며 “협정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고 시작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6년 11월 협정 체결 이후 일본과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해온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군내에선 우려도 나온다. 협정이 파기되면 협정 유지를 고수해온 미국마저 일본 편에 서게 돼 한국만 고립될 수 있다는 것.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정적으로 협정을 건드렸다간 한미동맹까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에서 보고서로 제안한 핵공유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의에는 신경전 끝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5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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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두 국방, 지소미아 폐기 가능성 시사… “일본과 신뢰 결여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을 검토하던 기존 입장을 최근 바꿔 모든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청와대에 이어 주무 부처인 국방부까지 협정 폐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 협정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을 앞두고 한일간 ‘강 대 강’ 힘싸움이 첨예화되는 모양새다.● 정경두 “일본과 신뢰 결여돼” 정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게 “협정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최근 일본과 신뢰가 결여됐고 수출 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와도 연계돼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금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기존 유지 입장에서 폐기 쪽으로의 정책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어 “이 협정은 일본이 먼저 요구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한 뒤 “협정 체결 이후 26건의 정보교류가 있었고 올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3차례 정보 교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협정은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도 안보와 관련된 동맹국과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간 협정 유지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의 균열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는 취지다.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후 ‘협정 재검토’란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발신하며 여전히 한일 간 관여에 소극적인 미국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안보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본과) 민감한 협정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고 미국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현재로는 협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러 중요한 상황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이를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일각 “협정 폐기 시 한국만 고립될 수 있어” 안보 국회를 표방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이날 처음 열린 국방위에서는 협정 폐기를 두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우리의 국방력 향상에 필요한 전략물자도 통제하겠다는 의미이니 협정 폐기까지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조기 경보기 17대 등을 갖고 있어 정보 역량이 우수하다”며 “협정이 북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하자고 시작된 만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고 반박했다. 2016년 11월 협정 체결 이후 일본과 북한 핵과 미사일 등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해온 국방부의 입장 변화를 두고 군내에선 우려도 나온다. 협정이 파기되면 협정 유지를 고수해온 미국마저 일본 편에 서게 돼 한국만 고립될 수 있다는 것. 군 고위 관계자는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정적으로 협정을 건드렸다간 한미동맹까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에서 보고서로 제안한 핵공유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따라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냐는 한국당 박맹우 의원 질의에는 신경전 끝에 “위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이 정 장관에게 “사사건건 북한을 변호한다”고 지적한 데 민주당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회의가 50분간 정회되기도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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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日 2차보복 날 일식당 오찬 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2일 서울 여의도의 일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사케’를 마셨는지를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앞 일식당에서 지인들과 반주를 곁들인 점심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반주로 마신 것은 일본 술인 ‘사케’가 아니라 국산 청주인 ‘백화수복’이었다”고 밝혔다. 서재헌 부대변인도 “이 청주는 국내 수많은 일본식 음식점에서 ‘잔술’과 ‘도쿠리’(작은 병)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이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던 당일 집권여당 대표가 일식당에서 식사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부적절한 행위”라며 “이 대표가 국산 술인 정종을 마셨다고 반박하는데 일식당이라는 상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노영관 상근부대변인도 “여당은 사케가 아닌 정종이었다고 물타기를 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야당이 일제히 공격하자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까지 가세했다. 그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일 경제전쟁 중이지만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일식집에 갈 수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원하는 건 전국의 일식집이 다 망하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를 지원사격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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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계파적 발상, 반드시 책임 묻겠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계파적 발상과 이기적 정치 행위에 대해서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반드시 신상하고 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필패론’을 앞세워 지도부 일신을 주장하는 일부 의원을 겨냥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강력한 경고에 나선 것. 황 대표가 2월 취임 이후 공개석상에서 자신에 대한 당내 흔들기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황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머릿속에는 친박, 비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올바른 정치 행위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 없이 지도부를 흔들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는 총선을 망치고 나라를 이 정권에 갖다 바치는 결과만 낳게 될 것”이라며 “저는 인사를 비롯한 어떤 의사결정에도 결코 계파를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발언 내내 결연한 표정이었으며 중간중간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가기도 했다. 황 대표의 이번 경고는 최근 지도부를 비판해온 3선의 김세연 김용태 김학용 의원과 재선의 장제원 의원 등 비박계 복당파를 겨냥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장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겸직하는 김세연 의원이 지난달 30일 라디오에서 ‘도로친박당이 됐다’는 지적에 “딱히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것에 대한 불만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황 대표는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갖고 “나는 친박에 빚진 게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박이라는 압도적 힘 안에 머무르면서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신상필벌의 대상 아니냐”며 “황 대표가 반문연대와 보수중도통합이라는 길에 대한 최소한의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나는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도 “할 말 하면 벌 받고 침묵하면 상 받나”라고 했다. 김세연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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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가 운 떼자… 전술핵 논란 재점화

    북핵 위협에 맞서 B-61 등 전술핵무기를 한국, 일본과 공유하자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NDU) 보고서가 나오면서 전술핵이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31일 미사일 도발을 재개하자 자유한국당은 미 전술핵 도입 또는 공유를 통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연석회의에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와 비슷한 한국형 핵공유를 포함해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전술핵 재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NATO 회원국들은 핵확산방지조약(NPT) 가입국이지만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청원하는 대국민 운동을 제안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명분에 사로잡혀 한동안 북-미 협상을 해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줄 리가 없다”면서도 “한반도 인근 영해 바깥 수역에 미국의 토마호크 등 핵미사일이 탑재된 잠수함을 배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NPT를 위배하지 않으면서도 핵무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진석 한국당 의원도 “한미일이 공동 관리하는 핵잠수함 체제를 가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론이 많았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핵무장을 말하면 지금까지 비판한 북한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핵무장론이라는 허황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거부감의 표시”라고 했다. 실제로 전문가 그룹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비핵화 협상이 제대로 안될 때에 대비한 ‘플랜B’로서 핵 공유를 검토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과거 한국에 전술핵이 배치됐을 땐 북한에 핵이 없었지만 지금은 북핵이 완성된 상황”이라며 “전술핵을 직접 한반도로 가져와 북한에 보여주면서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북한의 신뢰를 매우 악화시킬 것”이라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강성휘 기자}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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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도로친박당? 친박에 빚진 것 없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최근 당내에서 친박계 영향력이 강해져 ‘도로친박당’이 됐다는 지적에 “나는 친박(친박근혜)에 빚진 것 없다. 우리 당에 친박 비박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주 휴가 중인 황 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번개 오찬’을 자청해 “나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다는 것이지 그때 정치를 한 건 아니지 않으냐”며 “친박을 키워야겠다고 당에 온 게 아니라 보수우파를 살려 나라를 일으키겠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리 당이 친박 70%, 비박 30%라고 하더라”며 “그러니 당직에 친박이라 불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최근 당 지지율이 26%까지 떨어진 것에 대해 “우리 목표는 내년 4월 총선이고 2022년 대선이다. 이번 주, 다음 주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다양한 방식으로 보수 통합으로 총선을 치러야 한다”고 말해 총선 전 바른미래당과 우리공화당 등 범보수 통합 의지도 밝혔다. 평소 신중한 스타일인 황 대표가 휴가 중임에도 기자들과 예정에도 없는 만남을 가진 데 대해 당 관계자는 “어떻게든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황 대표가 29일부터 휴가지만 가족들만 여행을 떠났고 서울에 남아 하반기 정국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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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목선 선원 3명 조사 하루만에 송환

    27일 밤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와 우리 군에 예인됐던 북한 목선과 주민 3명 모두 29일 오후 3시 31분경 북으로 송환됐다. NLL을 넘은 지 40여 시간, 관계당국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해경은 북한 목선과 주민들을 동해 NLL상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 선박이 내려와 예인해 갔다. 군은 합동 정보 조사 결과 북 주민 모두 민간인으로 확인됐고, 대공 용의점도 없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목선은 25일 오전 1시경 조업차 강원 통천항을 출항한 후 기상 악화로 복귀하다 항로 착오로 NLL을 넘은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주민들은 목선의 마스트(갑판 수직기둥 끝)에 흰색 수건을 매단 것은 귀순 의사가 아니라 대형 함정과의 충돌 예방을 위한 통상적 조치라고 진술했다고 군은 전했다. 한 주민(선장)이 군복을 입고 있던 것은 그의 부인이 장마당에서 구매한 얼룩무늬 원단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군은 밝혔다. 한편 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2015년 6건에서 올해 1∼7월 386건으로 4년 만에 64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합참은 통상 해류를 타고 북상하는 동해 오징어 어장이 올해 낮은 수온으로 북상하지 못하고 NLL 해역에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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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어선들 오징어 잡으러 남하… 정부, 퇴거조치 미온적

    2016년까지 한 자릿수에 머물던 북한 어선의 북방한계선(NLL) 침범이 올해 386건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어선이 2015, 2016년 NLL을 침범한 횟수는 각각 6건, 8건이었다. 2017년 24건, 지난해 51건으로 점차 늘던 침범 횟수는 올해 386건으로 폭증했다. 합참 관계자는 29일 “올해 동해 오징어 어장이 낮은 수온으로 NLL 해역에 형성된 데다 북한 식량난이 가중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대부분 고기잡이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어민은 하루라도 어획량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하루살이 신세인 경우가 많다”며 “올해 어장이 형성된 NLL 일대에서 국경을 넘는 위험을 감수하며 조업을 한다”고 했다. 북한 어민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상에 떠 있는 대형 어류운반선 인근에서 조업을 하고, 이를 바로 운반선에 팔아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어선이 어획량을 노리고 NLL을 무단 침범하더라도 한국 측이 대부분 ‘방송 퇴거’를 시킬 뿐 강력히 대응하지 않는 것도 NLL 침범이 크게 늘어난 한 배경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은 해상을 침범하는 북한 어선에 가차 없이 물대포를 쏜다”며 “북한 어선 대부분이 목공소나 가구공장에서 만든 조악한 목선이라 물대포 한 방에 전복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낙후된 장비 탓에 기관 고장이나 항해 착오를 일으켜 NLL을 넘는 사례도 많다. 북한 어선은 대부분 별도 발전기 없이 승용차나 경운기용 배터리 하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항해 장비와 전등, 무전기 등 모든 전력을 의존해 해상 200km까지 진출한다. 전력을 아끼기 위해 평소 GPS를 꺼놨다가 필요할 때만 잠깐 켜는 경우가 많아 항로를 잃는 사례가 많다는 것. 물론 귀순을 목적으로 NLL을 넘는 사례도 있다. 지난달 15일 강원 삼척항에 정박한 북한 어선 탑승자 4명 중 1명인 선원 A 씨는 탑승 명부에 다른 사람 이름을 올리고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국 영화를 보다가 보위부에 적발돼 가혹행위를 당한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탈출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선장을 통해 가짜 이름으로 어선에 탄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귀순을 시도하더라도 삼척항 사건처럼 어선이 남한 영토까지 정박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해상에서 단속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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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靑 떠나자마자 다시 SNS 여론전

    조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퇴임 후에도 왕성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타깃은 일본이었다. 다음 달 초 개각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유력한 ‘임시 야인(野人)’ 조 전 수석은 퇴임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글 5개를 올리며 ‘친일 대 반일 프레임’을 가속화했다. 조 전 수석은 28일 페이스북에 2012년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문을 올렸다. 이 글에서 그는 “한국 정당과 (일부) 언론이 일본 정부 주장에 동의하는지 한국 정부와 대법원 입장에 동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밝혔던 2000년 이전 일본 고위관료 3명의 견해를 소개하며 “아베 정부가 과거 일본 정부 입장을 뒤집고 한국 대법원과 정부를 공격하는데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동조한다”고도 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취임 직후 중단했던 트위터 활동도 806일 만에 재개했다. 조 수석은 27일 트위터에 자신의 퇴임사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직진했다”고 자평했다. 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철 지난 ‘친일 프레임’으로 온 사회를 분열시키고 스스로 편협과 낡음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버렸다”고 적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SNS를 붙들고 야당을 향해 친일을 내뿜는 민정수석은 청와대 참모진의 품위와 격을 떨어뜨린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통치 권력에서 떠나 달라”며 “심지어 동료 학자들로부터 곡학아세, 혹세무민이라는 아픈 지적을 받아야 했었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이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으면 친일파’라고 주장하자 조 전 수석의 동료였던 서울대 로스쿨 교수 2명이 잇따라 이를 비판한 걸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조동주 djc@donga.com·박성진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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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 수건 내건 北목선 1척 한밤 동해 NLL 월선

    북한군 식량 조달에 쓰이는 목선 1척이 한밤중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이 목선에는 북한 주민 3명이 타고 있었다. 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해 남하 의도 등을 조사했다. 28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27일 오후 11시 21분경 NLL을 넘는 목선을 식별했다. 곧바로 현장에 해군 함정 등을 출동시킨 뒤 28일 새벽 이들을 동해 해군1함대사령부로 이송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묻는 우리 군에 “일없습니다(괜찮습니다)”라며 귀순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과 달리 군 당국은 목선 마스트(갑판의 수직 기둥) 끝에 귀순 의사를 뜻하는 흰색 천이 걸려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귀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혀 29일쯤 송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한 명이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3명 모두 군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 부업선이라고 해서 군인만 승선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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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선원 2명 탄 러시아 어선… 北억류 11일만에 풀려나

    한국인 2명과 러시아인 15명을 태운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억류된 지 11일 만에 풀려났다. 통일부는 러시아 국적의 300t급 홍게잡이 어선 ‘샹하이린(Xiang Hai Lin) 8호’가 28일 오후 1시경 강원 속초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선원들은 27일 오후 4시경 북한 당국으로부터 석방 통보를 받고 엔진을 수리한 뒤 같은 날 오후 7시경 북한 원산항을 출발해 18시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선원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이 우리 국민을 포함한 인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것에 대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샹하이린 8호는 16일 속초항에서 러시아 자루비노항으로 향하던 중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17일 동해상 북측 수역에서 단속돼 북한 원산항으로 나포됐다. 이 배에는 50, 60대 한국인 남성 2명이 러시아 선사와 기술지도 계약을 맺고 어업지도와 감독관으로 승선해 있었다. 선원들은 북한에 억류돼 있는 동안 호텔과 배를 오가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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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순 의사 없다는데… 흰 수건 내걸고 엔진 가동해 남쪽으로 항해

    27일 오후 10시 15분 육군의 해안 레이더에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5.5km 지점에 정지해 있는 목선이 포착됐다. 목선은 이내 엔진을 가동해 남쪽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육군은 해군과 함께 목선 동향을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다. 목선은 27일 오후 11시 21분 NLL을 통과해 남쪽으로 내려왔다. 군은 즉시 인근에서 작전 중이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함을 현장으로 출동시켰다. 지난달 발생한 ‘삼척항 노크 귀순’ 사태 이후 군은 NLL 일대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 상태. 목선이 NLL 남쪽 6.3km까지 내려왔을 때 해군 특수전전단 고속단정이 투입됐다. 부대원들은 고속단정을 목선 옆에 계류시키고 해당 목선에 승선했다. 목선엔 북한 주민 3명이 타고 있었다. 1명은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었다. 배는 확인 결과 북한군이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부업선이었다. 민간인들도 이 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북한군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동참모본부는 전했다. 현장 확인 결과 목선 안에 각종 어구가 있었고 어창엔 오징어가 있었다. 배는 길이 10m로, 삼척항으로 ‘노크 귀순’해 온 북한 목선과 거의 같은 크기였다. 이들은 “방향을 잃었다”고 했다. 귀순 의사를 묻자 “아니요, 일없습니다(괜찮습니다)”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들 진술과 달리 귀순 의사를 짐작하게 하는 부분도 있어 귀순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우선 배 마스트(갑판의 수직 기둥) 끝에 흰색 수건이 걸려 있었다. 흰색 수건은 상대에 대한 공격 의도가 없으며 귀순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전할 때 쓰인다. 해군 고속정이 손전등으로 신호를 보냈을 때 목선에서도 불빛을 보이며 응답한 점, 항로 착오인 경우와 달리 정남쪽으로 내려온 점 등도 귀순 의도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었다. 군 당국이 통상 NLL 인근에서 발견된 북한 목선을 현장에서 간단한 조사를 거친 뒤 퇴거 조치하는 것과 달리 이번엔 28일 새벽 목선을 인계하고 승선자들을 이송해 조사하는 것도 불법 조업을 하려고 남하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은 이 같은 정황과 달리 정부 조사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들에게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보고 이르면 29일 중 북한으로의 송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경우 선박 항법 장비가 열악해 엔진을 가동해 기동하는 등 정상적인 항해 패턴을 보이고도 NLL을 남하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며 “다만 이번에는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몇 가지 특이점이 있어 신병을 확보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 말부터 28일 현재까지 동해 NLL 이남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퇴거 조치된 북한 어선은 400여 척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0여 척이었다. 올해 불법 조업 어선이 대폭 늘어난 건 오징어 어장이 NLL 주위로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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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언주 출판기념회에서 뭉친 범보수…통합의 ‘빅텐트’ 논의 시작되나

    무소속 이언주 의원이 22일 개최한 ‘나는 왜 싸우는가’ 출판기념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20여명을 비롯한 범보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 등 야권 인사들이 한 데 모인 행사에선 “큰 틀에서 ‘반문(反文) 연대’로 힘을 합치자”는 얘기가 나왔다. 야권에서는 향후 보수 통합의 ‘빅텐트’ 논의가 활발해질 거란 기대가 흘러나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 의원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 의원이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에서 2년 교육받을 때 제가 사법연수원 교수였다”며 “연수생 600명 중 이 의원이 가장 눈에 띄었던 두어 명 중 하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가 무소속 의원의 행사에 참석하는 데엔 이런 이 의원과의 개인적 인연도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보수대통합 차원에서 이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황 대표는 “나라가 어려울 때 이 의원이 자유우파의 전사로 우뚝 선 모습을 보니 아주 기분이 좋다”며 “이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 데 이 의원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당장 이 의원의 한국당 입당이 초읽기에 들어간 수준은 아니지만 이 의원과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다는 문호를 열어둔 상태”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의원과 행사장에 모인 범보수권 인사들과 반문 연대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무능과 무책임을 ‘일본팔이’로 돌리고 있다”며 “반문연대의 큰 틀 안에서 여기 오신 분들이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요 인물인 이 의원과 큰 틀 안에서 같이 싸울 날이 금방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이 의원과 한국당이 합쳐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공동대표는 이 의원에게 노골적인 ‘러브콜’을 보냈다. 홍 공동대표는 “이 의원을 우리공화당으로 모시려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다”며 “싸움을 하려면 우리공화당에서 하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서 유일하게 참석한 이준석 최고위원은 “1년 전에 이 의원과 방송을 함께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예측할 때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맞는 얘기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문 연대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 대통합이 험난할 거란 관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도 연출됐다. 황 대표에 이어 축사를 하려는 홍 공동대표가 “황 대표님 제 말씀 좀 듣고 가시죠”라고 했지만 황 대표는 바로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한국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방향성이 같다면 누구든 반문 연대를 위한 보수대통합 문호를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통합 대상을 두고 고민이 많은 걸로 안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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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제품 불매’ 보도에 ‘한국당 로고’ 올린 KBS

    KBS가 메인 뉴스인 ‘뉴스9’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국내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소개하며 ‘자유한국당 안 뽑겠다’ ‘조선일보 안 보겠다’는 취지의 영상을 내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은 KBS가 내년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KBS는 18일 ‘뉴스9’에서 ‘日 제품 목록 공유…대체품 정보까지’라는 제목으로 일본 제품 불매운동 기사를 보도했다. 앵커가 이 기사를 소개하는 배경화면에는 ‘NO 안 뽑아요’라는 글자가 떴는데, 알파벳 O를 붉은색 일장기로 대체했고 그 안에는 한국당의 횃불 로고가 그려져 있었다. ‘NO 안 봐요’라는 글씨의 O에는 조선일보 로고가 삽입돼 있었다. 한국당 의원 80여 명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년 7월 18일 KBS 뉴스는 사망했다. KBS가 ‘땡문뉴스’로도 모자라 이제는 여당의 총선 캠페인 방송이 되어 버렸다”며 “문재인 정권의 정치적 프로파간다(선전)와 야당 탄압의 칼춤을 추는 홍위병 매체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KBS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 조치를 취하는 한편, KBS 수신료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한국당을 겨냥해 반일몰이를 하고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기승전총선’에 보조를 맞춘 형태”라며 “공영방송 KBS가 권력 입맛에 맞춰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당초 KBS가 지난달 18일 방영한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에 대해 청와대가 정정보도와 사과방송을 요구하자 재방송을 보류한 사건을 두고 양승동 사장을 이날 국회로 불러 청와대 외압 의혹을 따져 물을 예정이었다. 논란이 확산되자 KBS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앵커 뒤 화면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됐다”며 “해당 동영상 파일에 포함됐던 한국당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KBS는 관련 내용을 파악한 후 홈페이지에서 해당 리포트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지했고 이후 내용을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KBS ‘뉴스9’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해 사과했다. 하지만 조선일보 로고 관련 대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KBS노동조합(1노조)은 “정치권에 총선 개입이라는 빌미를 주는 실수를 하면서 뉴스 경쟁력과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인 KBS 공영노조는 “명백한 총선 개입이자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정성택 기자·임우철 인턴기자 서강대 프랑스문화학과 4학년}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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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대표, 이승만 추모식서 박근혜 지지자에 물세례 봉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승만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물세례를 받았다. 황 대표는 19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 54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후 현충관을 나오는 도중 우리공화당 깃발을 든 지지자 10여 명에게 항의를 받았다. 이들은 황 대표를 둘러싸고 “당신이 사람이냐” 등 고성을 질렀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이 황 대표에게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 와중에 지지자 한 명은 황 대표에게 페트병에 담긴 물을 뿌렸고, 황 대표 양복 상의가 물에 젖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자들에게 “저는 저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 안팎에서 자신을 흔들려는 시도에 대한 나름의 언급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추도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아 마땅함에도 위업을 폄훼하고 홀대하는 현실이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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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 많이 드려”… 황교안 “회담 직전 윤석열 임명이 협치냐”

    문재인 대통령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첫 회동을 했지만 시종일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2월 당 대표가 된 황 대표로선 박근혜 정부 국무총리로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이후 첫 청와대 방문이기도 했다. 회담이 시작되자 문 대통령이 먼저 “이렇게 함께 둘러앉으니 참 좋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가 국민들께 걱정을 많이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한국당은 위기 극복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한국당을 향한) 적폐청산을 하면서 ‘내로남불’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반격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협치가 잘되겠는지 대통령이 잘 돌아보시고 야당과 진정한 협치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놓고 황 대표가 “회담 직전에 임명을 발표한 게 과연 협치냐”고 하자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차서 임명했다”고만 답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의 해임 요구엔 문 대통령은 듣고 있기만 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공식 회담 뒤 황 대표의 팔을 잡고 청와대 본관 인왕실 창가로 가 1분여간 따로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회담 시작 전 청와대 충무전실에서 황 대표는 전화 통화를 하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를 보면서 “(여기서) 전화 통화가 가능한가 보죠? 전에는 안 됐었던 것 같은데”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또 문밖을 가리키며 “(예전엔) 국무회의를 저 끝에서 했었다”고도 했다. 황 대표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인사를 하면서 “세 번째 대표 (당선을) 축하드린다”고 했지만, 심 대표는 “두 번째입니다”라고 받아쳤다.최우열 dnsp@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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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중로측 “합참, 허위자수 폭로 말라 회유 시도”

    합동참모본부가 해군 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허위 자수 사건을 처음 폭로한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을 사전에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합참이 김 의원 측에게 기자회견과 이후 이어진 박한기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며 회유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18일 “합참 작전본부장이 (사건이 공개된) 12일 오전 8시 44분경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안 하면 오후에 의원실에 직접 가 설명하겠다’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12일 오전 8시 35분경 2함대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기자들에게 알린 지 10분도 안 돼 합참이 연락을 취해 온 것.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 기자회견에 작전본부장이 개입하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조건 달지 말고 와서 보고하라’며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김 의원이 이날 오후 합참의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기 직전 합참 고위 관계자가 김 의원 측에 또 전화를 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 측은 “합참의장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으면 앞으로 김 의원에게 특별히 뭐든 가장 먼저 잘 보고하겠다고 회유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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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 151명 “상산고 취소 동의 말라”

    여야 국회의원 151명이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교육부는 25일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어 동의 여부를 심의한다. 상산고가 위치한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둔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주도한 이번 요구서에는 더불어민주당 6명, 자유한국당 106명, 바른미래당 23명, 민주평화당 10명, 우리공화당 1명, 무소속 5명 등 전체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 정 의원은 “국회 재적 의원의 절반이 넘는 의원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산고 평가가 잘못됐다는 걸 여야 가릴 것 없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상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의원 77명의 서명을 담은 요구서를 유 장관에게 전달한 후 동참 의사를 밝혀온 의원들을 추가로 모았다. 올해 자사고 평가를 하는 시도교육청 11곳 중 10곳은 교육부 권고대로 폐지 기준점을 70점으로 설정했지만 전북도교육청만 80점으로 상향 설정했다. 의원들은 요구서에서 “70점대를 맞은 전국의 다른 자사고들은 지위를 유지하고 79.61점을 얻은 상산고는 탈락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법령 위반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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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경두 표결’ 일축… 野, 추경처리 거부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17일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두고 ‘벼랑 끝 전술’을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다양한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추경 처리가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7일 “자유한국당이 민생과 경제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발목을 잡는 무리수를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 19일 이틀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해야 추경을 처리하겠다며 대치 중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7일 “여당의 몽니 부리기가 계속된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이 올라오느니 차라리 추경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는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거부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파행됐다. 당초 외교통일위원회에선 이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본회의 일정 확정 후 의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연기됐다. 그러자 문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조율에 나섰다. 문 의장은 18, 19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통과시키되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올린 뒤 표결 시 반대하는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 안건을 표결에 부치려면 재적 의원(297명)의 과반수(149명)가 출석해야 해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 의원(28명)만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 14명이 모두 참여해야 민주당 없이도 재적 의원 과반수가 돼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평화당에서도 표결 참여를 두고 찬반이 갈린 상태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149명)가 채워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문 의장은 19일 하루만 본회의를 열되 추경을 제외한 민생 법안만 처리하자는 중재안도 제시했지만 이는 야당이 거절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8일 만나는 자리에서 극적인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회담에서 정 장관 경질을 약속하고 야당이 추경에 전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면 훌륭한 회담이라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마지노선인 18일을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추경 처리가 7월로 미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이대로라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djc@donga.com·김지현·최고야 기자}

    • 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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