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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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47%
선거17%
대통령13%
정치일반10%
남북한 관계7%
정당6%
  • 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지급되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급여 30% 반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30%가 이번 달부터 국고에 반납된다. 기획재정부는 반납된 급여를 관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선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참을 제안하며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3월분을 포함해 총 석 달 치 세비 전액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고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무소속 민병두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최고 공직자는 월급 30%만 반납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느냐”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 세비 90%를 반납해야 한다.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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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례후보들, 與비례연합 공천 앞번호 배치 요구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에게 왜 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 순번의 앞 번호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1∼4번, 시민사회 후보들은 5∼10번, 민주당 후보자들은 11번부터 후순위에 배치하기로 한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들은 22일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많은 당원이 그럴 바에야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검증된 민주당 후보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이 유일한 여당 비례정당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친문·친조국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열린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지지층이 겹치는 더불어시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당초 구상했던 17석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 영입 인사들 대다수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린민주당은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리 당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선거 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더불어시민당이 제대로 지지율을 얻지 못해 14번까지만 당선되면 우리 당 출신 후보는 7명이 아닌 4명으로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당 내부에선 “상황이 변한 만큼 재협상을 통해 군소정당들의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더불어시민당 등과의 협약을 깰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1번부터 하기로 했으면 그 원칙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당 추천 후보자 33명과 시민사회 공모 후보자 78명 등 111명을 놓고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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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시민당, 2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결정키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4개 소수정당의 후보자와 시민사회계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논의했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상임대표, 시대전환은 이원재 공동대표, 가자!평화인권당은 최용상 공동대표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과 시민사회의 후보자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25명을 더해 24일 최고위와 선거인단의 모바일 찬반투표를 거쳐 후보자 명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1~4번, 시민사회 후보들은 5~10번, 민주당 후보자들은 11번부터 후순위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현역 의원 파견 문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정은혜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저를 민주당에서 제명해달라”며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파견 및 입당 계획을 밝혔지만 불출마 의원 중에서도 탈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한국당(9석)보다 (투표 용지에서) 앞으로 가려면 10명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당에선 정부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서 자원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지지층이 겹치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선거 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공정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우리 당 공천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후보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당한 정봉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더불어시민당이 제대로 지지율을 얻지 못해 14번까지만 당선되면 우리 당 출신 후보는 7명이 아닌 4명으로 줄어든다”며 “민주당 지지층에 모두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결집해달라고 어떻게 잘 설명할지가 앞으로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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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당 현역의원 90명 물갈이… 與 친문독주-野 공천불복 변수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레이스도 종착지에 도달했다. 20일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여야는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역 교체율 민주당 27.9%, 통합당 44.6%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강원·경북·부산·경남 지역 경선 7곳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박형수 전 부장검사가 황헌 전 MBC 앵커를 꺾은 것을 비롯해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전 국회의원 △경남 창원 진해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전 검사장 등이 공천장을 받았다. 통합당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갑 등 경선 지역 2곳과 호남을 제외한 지역구 공천 후보를 확정 지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경선에선 컷오프됐다 살아난 김정호 의원이 기찬수 전 병무청장을 꺾었고 광주 광산을에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이 재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해찬 대표 측근 김현 전 의원은 경기 안산 단원갑에서 고영인 전 지역위원장에게 낙마했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당 청년위원장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번 공천의 키워드는 세대교체와 현역 물갈이였다. 민주당에선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16명과 불출마하기로 한 20명을 포함해 36명이 교체됐고 통합당은 현역 의원 54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여야 현역 교체율은 각각 27.9%, 44.6%로 통합당이 앞섰다. 통합당 공천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조용하게 용퇴시킨 중반까지는 호평을 받았지만 사천(私薦) 논란과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의 불똥이 겹치면서 스텝이 꼬였다. 민주당도 친문(친문재인)과 86세대에서는 교체된 현역 의원이 거의 없어 당내에서도 “시스템 공천이 오히려 현역과 주류의 프리미엄을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수도권 121석이 최대 승부처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최대 승부처는 전체 지역구 253석 중 121석이 달린 수도권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82석을 얻으면서 원내 1당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위성정당 논란 등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서울 접전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다소 앞서 나가는 분위기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5∼18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지지율(55.3%)이 통합당 황교안 대표(30.6%)를 24.7%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고 서울 동작을에서 뒤늦게 전략공천을 받은 민주당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47.1%의 지지율을 얻어 통합당 나경원 의원(35.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쟁하는 서울 광진을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통합당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맞붙는 서울 송파을, 민주당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대결하는 경기 고양정 등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인천 지역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의 격차를 보이는 곳은 미추홀을이다. 미추홀을에서 통합당은 현역 윤상현 의원을 탈락시키고 인천시장 출신으로 중-동-강화-옹진의 안상수 의원을 재배치했다. 윤 의원이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바람에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이 되면서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갑, 대구 수성갑, 전남 목포 등 관심 민주당과 통합당의 쟁탈전이 벌어진 부산·울산·경남은 전체가 격전지다.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갑에선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시장이 도전한다. 여기에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지역 기반이 탄탄한 정근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 판세가 예측이 어려워졌다. 대구경북에선 수성갑 현역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수성을에서 지역구를 옮긴 주호영 의원의 빅매치가 최대 관심이다. 20대 총선에서 호남 28석 중 23석을 국민의당에 내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석 가까운 의석을 자체적으로 기대하며 설욕의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다만 호남에 뿌리가 깊은 민생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의 선거 결과가 변수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병에서 서울대 국사학과 후배인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리턴 매치를 벌이고 박 의원은 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상대로 수성에 나섰다. 충청권에선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대결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와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맞붙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격전지로 꼽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윤다빈 기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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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민주당 비례연합 전개 몹시 민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과정과 관련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또한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원로가 모인 ‘정치개혁연합(정개련)’ 대신 친문·친조국 성향 정당들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기로 한 이후 정개련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야 공히 (비례대표 정당과 관련해) 함께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21대 국회에 가면 공동의 자성 위에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법 재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여야 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며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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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비례정당 전개 몹시 민망”… ‘조국에 마음의 빚?’ 질문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과정과 관련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또한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원로가 모인 ‘정치개혁연합(정개련)’ 대신 친문·친조국 성향 정당들과 ‘더불어시민당’를 만들기로 한 이후 정개련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야 공히 (비례대표 정당과 관련해) 함께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21대 국회에 가면 공동의 자성 위에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법 재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여야 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며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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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례 47석 어디로… 정당별 지지율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여야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윤곽을 마무리하면서 이젠 실제로 몇 석을 얻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각 14석과 1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7석)에 이어 열린민주당도 6석을 얻으면서 범진보 진영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27석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투표 관련 여론조사(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3일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 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미래한국당을 택한 응답자가 22.6%였다. 이어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현 더불어시민당·19.9%), 정의당(7.5%), 열린민주당(6.5%), 국민의당(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예상 의석수를 계산하면 각 당이 얻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미래한국당 15석 △더불어시민당 14석 △정의당 7석 △열린민주당 6석 △국민의당 5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27.8%)와 무응답(8.8%)이 응답자의 36.6%를 차지하는 만큼 4·15총선에서 무당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총선에서 각 당의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129석)과 더불어시민당은 합쳐서 143석, 미래통합당(116석)과 미래한국당은 131석이 된다. 반면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7석 이상 잃는다면 원내 1당은 야당에 넘어갈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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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친문중심 비례연합… 野, 비례순번 집안싸움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편법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선 공천 내홍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통합 리더십과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대 정당의 변칙적 선거 전략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선거 풍토가 어느 때보다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과 그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집안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접촉한 한선교 한국당 대표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통합당의 영입 인재가 대부분 당선권 밖에 배치되어 있다”며 비례대표 명단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 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명단 순서를 바꾸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는 불법적인 요청이라 변경 없이 원칙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명단에 대해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관위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명단을 재의결하면 공천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통합당과 한국당은 당헌 부칙 4조(‘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최고위가 새로 짠 비례대표 명단을 찬반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당 일각에선 한선교 대표 해임안 처리, 또 다른 비례위성정당 창당 등이 플랜B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당을 비판하다가 비례 의석을 잃을 수 없다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든 민주당은 결국 친문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한 비례정당 창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지지한 세력들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삼아 원외정당 4곳(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당초 진보진영의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정치개혁연합’ 등과 연합하려 했으나 주도권 다툼 등으로 결별한 뒤 친문세력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만들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간) 통합이 불발되면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에 민주당이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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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보연합 대신 친문단체 손잡은 與… ‘사실상 위성정당’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창당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보진영 원로들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정개련) 대신 친문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등이 주축이 된 비례대표용 정당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7일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5개 정당이 맺은 협약에는 △민주당이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한다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정으로 민주당이 애초부터 친문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개련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로들 중심으로 당황스럽고 화도 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명분을 쌓아오다가 이번에 자기들의 위성정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개련을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비례연합정당으로 파견될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 사무총장은 이날 불출마하는 최운열 이훈 심기준 이규희 신창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파견 문제를 설득했고 이규희 신창현 의원은 현역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범진보 진영의 비례정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연합정당과,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친문 색채가 강한 정당들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말 자체 비례대표 후보자 20여 명을 발표하고 자력으로 총선을 완주할 방침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열린캐스팅’을 통해 당원 1000명으로부터 받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단에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생당은 이날 비례연합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범민주개혁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참여를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도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중당은 선거 연합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중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종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를 비례대표 후보 6번으로 낸 녹색당과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녹색당은 “녹색당이 뽑은 후보에 대한 ‘거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윤다빈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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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법원이 16일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 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민생당(옛 바른미래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셀프 제명에 따른 당적 이동은 최종 판결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등 의원 4명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이 출마하기 위해선 27일 후보자 등록 시한 전까지 탈당해 당적을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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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연합에 의원 파견’ 시동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파견하기 위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부터 불출마하는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당초 이날 복수의 중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의원만 참석했다. 릴레이 오찬은 이 대표가 제안했고 이날부터 18일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 배제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정당 파견 설득 작업을 위한 오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출마 안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 자리를 가지자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날 오찬에 초대를 받았으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이석현 의원은 “현역 파견 문제를 논의할 것 같아서 불참했다”며 “연합정당으로 건너갈 생각은 없다.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위장 전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습 공천’ 논란으로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포기했던 문석균 전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했고, 민병두 의원도 서울 동대문을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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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정당 파견’ 속도내는 與…불출마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하는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고 있어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파견하기 위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호중 사무총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초 이날 복수의 중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의원만 참석했다. 오찬에 초대를 받았으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한 중진 의원은 “현역 파견 문제를 논의할 것 같아서 불참했다”며 “연합정당으로 건너갈 생각은 없다.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위장 전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출마 안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 자리를 하자라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릴레이 오찬은 이 대표가 제안했고 이날부터 18일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배제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은 “현역 의원 꿔주기는 의석 도둑질에 더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5명의 의원을 불법 파견해 무려 6억 원의 국보 보조금을 갈취한 미래한국당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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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결국 비례연합 참여… ‘꼼수’ 비난하더니 ‘꼼수’ 따라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13일 최종 결론을 냈다. 이해찬 대표가 위성정당과 관련한 입장 번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 ‘4+1’협의체에 참여했던 범여권 정당이 빠질 경우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에 걸쳐 권리당원 79만 명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연합정당 참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이 대표는 13일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시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내세운 명분도 정의당과 민생당 등 범여권이 참여하는 ‘빅 텐트’가 세워지지 않으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스몰 텐트’가 된 연합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 비례민주당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비례민주당과 연합정당은 차원이 다르다”는 당 지도부 등 당내 연합정당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한인 27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비례연합정당에는 ‘운명의 2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까지 정의당과 민생당의 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입장 변화를 기다릴 예정이지만 두 정당 모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미래당은 13일 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혔고 녹색당은 14일까지 진행 중인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 정당이 확정되면 연합정당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논의도 남아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세력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과의 통합 문제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정당의 구성원과 주체가 마무리되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도 해야 한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합정당은 17∼19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없이 예상되는 비례대표 의석 7석을 기준으로 당선권 후순위에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21명의 순번을 결정한 뒤 이들을 연합정당에 파견했다가 당선 뒤 제명 절차를 통해 복귀시킬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에 연합정당 내부 투표로 이를 추인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정당의 정당 명칭을 확정하고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남아있다. 현역 의원 파견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누군가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경상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출마 및 비례대표 의원 5명을 미래한국당에 우선 파견한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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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례연합정당 참여…이해찬 “부끄러운 정치모습 송구”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13일 최종 결론을 냈다. 이해찬 대표가 위성정당에 대한 입장 번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지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 ‘4+1’협의체에 참여했던 범여권 정당이 빠질 경우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 따르면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에 걸쳐 권리당원 79만 명에 대한 전 당원 투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연합정당 참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또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내세운 명분도 정의당과 민생당 등 범여권이 참여하는 ‘빅 텐트’가 세워지지 않으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스몰 텐트’가 된 연합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 비례민주당과 사실상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비례민주당과 연합정당은 차원이 다르다”는 당 지도부 등 당내 연합정당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근거를 상당부분 잃을 수 밖에 없다. 비례대표 후보등록 시한이 27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비례연합정당에게는 ‘운명의 2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까지 정의당과 민생당 등의 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을 예정이다. 미래당은 연합정당 13일 참여 의사를 밝혔고 녹색당은 14일까지 진행 중인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연합정당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남은 핵심 이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세력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과의 통합 문제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거리를 두고 있고, 열린민주당도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노선을 걷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정당의 구성원과 주체가 마무리되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도 적지않은 변수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합정당이 현 지지율 추이라면 17~19석 확보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없이 예상되는 비례대표 의석 7석을 기준으로 어느 순번에 배치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21명의 순번을 결정한 뒤 이들을 연합정당에 파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주에는 연합정당 내부 투표로 이를 추인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정당의 정당 명칭을 확정하고,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남아있다. 현역 의원 파견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누군가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보조금 확보를 위해 불출마 및 비례대표 의원 5명을 미래한국당에 우선 파견한 바 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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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금태섭 경선 탈락… 황운하는 공천 확정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서울 강서갑 지역 당 내 경선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서 기권표를 행사하며 여권 내 친문 세력과 대립했던 금 의원은 결국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 최운열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역구 11곳의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금 의원은 강선우 전 당 상근부대변인에게 경선에서 밀렸다. 민주당 친문 당원들이 ‘반(反)조국’의 선두에 섰던 금 의원 대신 강 후보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조국 백서’의 필자 중 한 명인 김남국 변호사가 금 의원에게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조국 내전’ 논란이 거세지자 당 지도부는 8일 김 변호사를 경기 안산 단원을에 전략 공천한 바 있다. 반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대전 중구 경선에서 승리했다. 강원 원주갑에 출마한 원조 친노인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경선에서 승리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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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13일 결론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참여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투표 결과에 따라 13일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권리당원 약 79만 명의 모바일 투표는 ‘민주당이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찬성, 반대 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내에선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친문(친문재인) 핵심들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불가피론을 주장해온 만큼 당원 다수가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연합이 아니라 단독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후순위 7석이면 의미 없고, 정의당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다” 등의 반대 의견이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민주당이 연합정당 참여로 결론을 짓더라도 연합정당에 정의당과 민생당, 녹색당, 미래당 등 다른 범여권 정당을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 등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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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의석 도둑 맞게 생겨”… 설훈-박용진은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에서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확정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연합정당 참여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논의의 흐름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가 1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80만 명 안팎의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투표 방안을 확정하면 12, 13일 투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2시간 반가량 진행된 의총에서 이해찬 대표는 “지금 의석을 도둑맞게 생겼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하되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기조발제에서 연합정당 참여 없이 선거를 치른다면 민주당이 얻을 수 있는 최대 의석수가 137석 정도이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두 당이 합쳐 145∼147석가량 얻을 것이라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참석자 80명 중 20명가량이 발언대에 섰을 정도로 거센 토론이 이어졌지만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다수였다. 당 지도부와 친문 주류 의원들 대다수가 찬성 입장에 선 반면 반대 의견은 설훈 박용진 김해영 조응천 의원 등 4명에 그쳤다. 송영길 의원은 미래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을 경우를 상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하반기 원만한 국정 운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원내 1당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개혁 1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능이 왜곡되거나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은 “비례대표를 통해 민주당이 소수정당과 연대하는 것은 진보적 가치의 확장이자 퇴행적 과거 회귀세력과 싸우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며 “과감하게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석현 의원은 “단독 비례당 창당 의견이 많다. 투표 설문조사에 연합정당과 비례당 창당 등 3개 문항을 넣자”고 했다. 반면 수도권 의원들은 연합정당 참여가 총선에 미칠 후폭풍을 우려했다. 이들은 20대 총선에서 수도권 109개 지역구 중 26곳이 5000표 내외로 승부가 갈린 만큼 박빙의 수도권 선거에서 민주당의 명분 없는 연합정당 참여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는 중도층의 민주당에 대한 소극적 혹은 비판적 지지를 철회하게 만들 수 있는 나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연합정당 참여는 명분도 약하고, 실리 면에서도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고 반대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차기 대선 주자군들은 잇따라 연합정당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의총에 불참한 김영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숫자들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꼼수를 따라하는 것은 명분도 없고 민주당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도 라디오에서 “저희들 원칙을 좀 어겼을 때 중도 표심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위기감이 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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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硏 “비례연합 참여때 정의당 없어도 17석… 미래한국 19석”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결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정의당 없이 민주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연합정당은 17석,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황에서 정의당은 7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얻는다고 민주연구원은 내다봤다. 민주연구원이 최근 작성한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 보고서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정의당까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 연합정당의 의석수는 22석이 되고 미래한국당은 1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연합정당의 의석은 5석 적은 17석이 되지만 정의당이 7석을 얻으면서 미래한국당은 1석만 늘어난다. 정의당이 “어떤 경우라도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 긋기에 나선 가운데 정의당이 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합정당 창당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선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정의당이 연합정당 구성 과정과 비례대표 후보자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서 오히려 잡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중진 의원은 “정의당이 전국위원회에서 특별담화문까지 발표했는데 입장 번복이 쉽겠냐”며 “정의당은 이제 변수가 안 된다. 연합정당에 참여하자는 사람들은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에 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명분이다. 정의당 없이 연합정당을 구성할 경우 ‘진보진영의 집결’이라는 명분을 잃게 되고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의당이 함께해 주면 반(反)미래한국당이라는 축이 튼튼하게 만들어지고 국민들께서 상당히 공감을 하리라고 본다”며 “미래통합당이 구상하는 20석을 그야말로 그냥 갖고 가려는 의도를 능히 분쇄하고도 남는다”고 정의당을 압박했다. 당 지도부는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 당원 투표를 12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해온 설훈 최고위원 등의 “의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10일 의원총회 이후 이를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도 “사도가 빨라 보여도 정도보다는 느리다”며 “민주당과 개혁진보세력의 성공, 국가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의 비례연합당 참여는 반대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최고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전 당원 투표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연합정당 참여 움직임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고백하라”며 “민주당이 의석수에 눈이 멀어 야합세력 간 밀약마저도 잊어버렸다. 비례민주당의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1’ 협의체를 통해 공조했던 민생당과 정의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민생당 김정화 공동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스스로의 원칙도 저버리고 정치개혁의 대의마저 저버리는 비례 연합정당은 민주당의 무덤이 될 것”이라며 “위헌, 위법, 반민주적인 위성정당을 민생당이 반드시 박멸하겠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윤다빈 기자}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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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례연합 참여할지 전당원투표로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8일 범여권의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에 참여할지를 ‘전 당원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1시간 반가량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플랫폼을 통한 전 당원 투표로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며 “투표와 결정 모두 이번 주 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최근 ‘21대 총선 비례정당 관련 상황 전망, 민주당 대응전략’이라는 대외비 문건을 이해찬 대표 등에게 보고한 뒤 지도부를 중심으로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불가피성이 확산됐다. 이 대표와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연합정당의 불가피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김해영, 설훈 최고위원 등이 “연합정당 참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하자 당원들에게 의견을 묻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내 ‘조국 내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김남국 변호사를 경기 안산단원을에 공천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서울 구로갑)와 윤호중 사무총장(경기 구리) 등 현역 의원 30명을 한꺼번에 단수 공천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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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최고위서도 “명분없다” 반대 거세자… 절차적 정당성 확보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진보진영의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전 당원 모바일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쉽사리 결론짓기엔 정치적 부담이 컸다는 얘기다. 당헌당규에 관련 규정이 없는 만큼 당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는 결정을 최고위원회의나 중앙위원회에서 내릴 수 없으니 당원 79만 명의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사안이 무겁고 중요해 의견이 통일돼 있지 않다”며 “이견이 일정 정도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시간도 필요해 (전 당원 투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투·개표와 최종 결정도 이번 주 안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는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놓고 “명분이 없다”는 주장과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훼손하려는 통합당에 대응해야 한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설훈 김해영 최고위원 등 반대론자들은 위성정당에 대한 ‘말 바꾸기’ 논란과 중도층 이탈에 따른 수도권에서의 역풍 등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망하게 지역구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는 말도 나왔다고 한다. 물론 최고위 참석자들은 “미래통합당의 의석 점유를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칼 들고 행패를 부리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건지, 방어대책을 세워 싸울 건지가 쟁점”이라며 “우리도 같이 칼을 들고 싸우는 깡패가 되자는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시간 반가량 관련 토론이 이어진 뒤 이해찬 대표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전 당원 투표는 ‘당원에게 물어보자’는 취지로 지난번 최고위에서 이미 건의된 내용”이라고 전했다. 논의 과정에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등 기초선거 무공천 여부를 국민여론조사와 전 당원 투표로 결정했던 사례도 거론됐다. 당시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을 내걸었지만 ‘공천해야 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서 공약을 철회했다. 일단 당 안팎에선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더라도 결국 연합정당 참여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진보진영이 위성정당 없이 선거를 치르면 미래한국당이 최소 25석의 비례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하면서 연합정당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공개된 만큼 친문 성향이 강한 당원들이 지도부의 의견에 따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비난의 화살을 당원에게 전가시켜 보려는 비겁한 꼼수 아니면 무엇인가”라며 “이렇게 미루고 저렇게 미룰 바에야 당당하게 (연합정당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낫겠다”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연구원 보고서에서) 미래한국당을 위장회사의 우회상장 편법이라고 해놓고서는 적반하장 논리를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은 이날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을 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일단 시민사회 진영이 주축이 돼 추진하는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며 열린민주당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연합정당 논의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열린민주당도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김준일 기자}

    •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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