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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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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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선거10%

남북한 관계7%

정당3%

비례 첫칸은 3번 ‘민생당’부터 시작…투표용지 길이 51.9㎝ 달해

4·15총선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받아 볼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는 총선 역사상 가장 긴 51.9cm 길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결과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정책은 물론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이름은 서로 엇비슷한 정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유권자들이 어느 때보다 선택에 혼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오후 8시 현재 21개 정당의 지역구 후보 1116명이 등록을 마쳤고, 38개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냈다. 21개 정당 소속 지역구 후보 934명이 등록한 20대 총선보다 후보자가 182명 많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이 제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두고 선거법에 따라 1번 후보가 여성인지, 기탁금을 제대로 냈는지 등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1, 2개 정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역대 선거에선 2207명의 후보가 나왔던 2대 총선이, 1987년 민주화 이후엔 1386명 후보가 등록한 15대 총선에서 후보자가 가장 많았다. 총선에 나선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고 더불어민주당이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의 순서가 달라지는 촌극도 빚어졌다. 지역구 후보 투표용지에는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통합당, 민생당 소속 후보가 각각 1~3번 기호를 받고 투표용지 상단에 위치하게 된다. 하지만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은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투표용지에서 정당명이 빠진 채 6번 정의당이 민생당에 아래 네 번째 칸에 위치하게 된다. 반대로 비례대표 후보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 민주당과 통합당 없이 기호 3번을 받은 민생당이 첫 번째 칸에 놓이게 됐다. 이어 △4번 미래한국당 △5번 더불어시민당 △6번 정의당 △7번 우리공화당 등 순으로 기호를 받게 된다. 정당의 기호는 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라 국회에서의 의석 수를 기준으로 부여되지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총선에서의 정당 득표수를 따진다. 이에 따라 의석 수가 1석으로 같지만 20대 총선에 참여했던 민중당이 8번을 받고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친박신당 등은 추첨을 통해 나머지 순번이 정해질 예정이다. 원외정당은 가나다순으로 그 이후 기호를 받는다.특히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4개를 넘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면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개표기가 등장한 이래 18년 만에 수개표 실시가 불가피해졌다. 개표 결과 발표도 일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9, 20대 총선에서 개표에 걸린 시간은 각각 6시간 23분, 7시간 50분으로 총선 다음날 0시 23분과 오전 1시 50분경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각 시·도 선관위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 1, 2월 동안 수개표 모의 연습을 수차례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계 정당사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탓에 정당이 난립하게 됐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박원호 교수는 “1948년 초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8개 정당이 난립한 적이 있는데 70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 것 같다”며 “21대 국회에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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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42.0%-신상진 30.2%… 尹 “도심 재개발” 申 “일자리 창출”

경기 성남 중원은 의사 출신 4선 현역 의원인 미래통합당 신상진 후보에게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지역구다. 중진 의원인 신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의 입’이었던 윤 후보의 맞대결은 야당이 내세운 정권 심판론의 여파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다. 윤 후보는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부각시키며 ‘해내는 사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다. 신 후보는 ‘뚜벅뚜벅 36년! 권력 대신 오직 성남 중원!’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성남 중원 토박이로서의 경륜을 강조하고 있다.○ 30∼50대 지지받은 尹, 주부 지지 높은 申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경기 성남 중원 지역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23, 24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윤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42.0%로 통합당 신 후보를 11.8%포인트 앞선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19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던 민중당 김미희 후보 지지율은 5.1%였다. 윤 후보는 30대(43.4%), 40대(53.2%), 50대(48.7%), 자영업자(50.5%), 화이트칼라 직업군(50.5%)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고, 신 후보 지지층 중에는 60세 이상(46.3%)과 가정주부(42.1%)가 많았다. 유권자들이 각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결정한 주요 요인으로 소속 정당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능력과 경력(16.4%), 정책 및 공약(16.0%) 등 순이었다. 윤, 신 후보 모두 각 정파의 상징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점이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5.4%로 높게 나타났고, 통합당은 19.8%였다. 윤, 신 후보의 격차보다 정당 지지율이 더 벌어진 것은 그만큼 이 지역에서 4선을 한 신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만만치 않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현재 조사에선 10%포인트 안팎의 차이가 있지만 선거일로 갈수록 수도권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지역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례정당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참여한 더불어시민당(19.2%)과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18.5%)이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은 10.9%였다.○ “16년 잃어버린 중원” vs “지역경제 살리겠다” 성남 중원은 여야 어느 쪽의 텃밭이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15∼17대 총선에선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됐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민주당과 후보 단일화를 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신 후보는 4만9714표(42.9%)를 얻어 4만4546표(38.4%)를 얻은 민주당 은수미 후보(현 성남시장)를 5100여 표 차이로 이겼다. 이 지역은 성남 내에서도 분당구와 수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를 의식한 듯 두 후보 모두 지역 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16년간 잃어버린 중원구를 다시 찾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성남시 내에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 상황을 신 후보 책임으로 돌리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서 예산 확보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원천 복원을 통한 둔치 개발 △지하철 위례∼신사선 확장 △중원구 재개발지역 추진 등이 주요 정책 공약이다. 신 후보도 위례∼신사선 확장 등 지하철 연장과 구도심 재개발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임대아파트가 많고 교통이 외진 도촌동과 여수동에 지하철역을 만들고, 상대원2동 민영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시유지 등 공유지를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하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신 후보는 “위례∼신사선 연장 등 지하철을 확충해 상대원공단 등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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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탈당…민생당 교섭단체 지위 잃나

전주 전주갑을 지역구를 둔 김광수 의원이 25일 민생당을 탈당했다.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둘러싼 계파간 갈등으로 추가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민생당이 다시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광수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당은 적폐를 청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개혁정권 재창출이라는 역사적 대의보다는 자리다툼에 빠져 있다”며 탈당했다. 민생단 간판 대신 무소속 출마가 선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생당 의석 수는 21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문제는 바른미래당 시절 ‘셀프 제명’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판결로 복당된 신용현 이상돈 임재훈 의원 등 3명 중 임 의원이 탈당을 고민 중인데다 정동영 의원도 전날 탈당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30일 이전 탈당이 이뤄지면 민생당은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서 이날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약 55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화 공동대표와 박주현 전 공동대표, 장정숙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비례대표를 신청한 가운데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따라 탈당 사태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비례대표 신청자 72명 중 1차 면접을 통과한 약 30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했다. 당 조직국은 이날 2차 면접 대상자를에게 선관위 기탁금(500만 원)을 포함한 심층면접비로 1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가 ‘공천 장사’ 논란이 되자 이를 보류했다.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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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43.3%-김용태 28.7%… 尹 “삶의질 개선” 金 “구로 재설계”

“힘이 되는 사람, 구로는 이깁니다.”(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 “복심(腹心)이 아닌 민심(民心)이 구로를 바꿉니다.”(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 이 같은 슬로건이 내걸린 서울 구로을 지역구는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내세우고 있는 ‘정권 지지론’과 ‘정권 심판론’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곳.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호위무사’를 자처한 윤건영 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장(51)과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내세운 김용태 의원(52)이 맞붙었다. 윤 후보가 올해 초부터 이 지역구를 닦자 통합당이 ‘자객’ 공천으로 서울 양천을에서 내리 3선하며 사무총장 등을 지낸 전략통 김 후보를 내세웠다. ○ 앞서 있는 尹, 점차 격차 좁혀가는 金동아일보가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 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22, 23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윤 후보가 43.3%로 김 후보(28.7%)를 14.6%포인트 앞섰다. 다만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윤 후보와 김 후보의 격차는 22%포인트(11, 12일 조사), 18%포인트(20, 21일 조사) 등으로 점점 좁혀지는 모양새다. 윤 후보는 연령별로 30∼50대(50∼55%)와 화이트칼라 직업군(50.8%), 호남 출신(62.2%)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높았다. 반면 김 후보는 60세 이상 연령층(43.9%), 충청권 출신(40.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윤 후보는 부산, 김 후보는 대전이 고향이다. 코로나19의 선거 영향 여부에 대해 ‘있다’(51.0%)는 답변이 ‘없다’(40.9%)를 앞섰다. 정부 대응 평가에 대해선 ‘긍정평가’(66.2%)가 ‘부정평가’(26.9%)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았다. 두 후보 모두 각 정파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민주당과 통합당 가운데 ‘총선 공천을 누가 더 잘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더니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25.8%, 민주당이 잘했다는 응답은 24.6%였고 통합당이 잘했다는 응답은 12.2%였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37.4%로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 ‘전문성 있는 인재영입’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 민주당 긍정 평가자가 77.5%였고 ‘세대교체’라고 응답한 사람 중 통합당 긍정 평가자가 48.9%였다. 이 지역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39.3%, 통합당 24.7%로 민주당이 앞섰지만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 조사에선 미래한국당(21.3%)과 민주당 참여 비례연합정당(현 더불어시민당·17.4%)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이 더불어시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41.4%로 나타난 반면 통합당 지지층이 미래한국당에 비례투표하겠다는 응답은 76.6%로 더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이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으로 분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어 정의당이 14.4%로 세 번째를 차지했고 △국민의당 6.7% △열린민주당 6.6% △자유공화당 1.3% △민생당 0.7% △민중당 0.7% 등 순이었다.○ “교육문화 시설 확보” vs “핀테크 산업 메카로” 신도림동, 가리봉동, 구로1∼5동이 속한 이 지역구는 1964년 구로공단 조성으로 의류공장 등 중소 제조업 공장이 많았던 지역이다. 2000년대 들어 구로공단에 있던 공장들이 경기 안산과 광명 등으로 이전하고 가산디지털단지와 구로디지털단지로 탈바꿈하면서 정보기술(IT) 기업이 많이 입주했다. 1992년 14대 총선부터 최근 28년 동안 2001년 재선거(한나라당 이승철 의원 당선)를 제외하곤 민주당 계열 의원이 당선된 민주당의 텃밭이다. 신도림동은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었지만 신도림역을 중심으로 호텔, 백화점은 물론이고 신축 아파트단지들이 생기고 30, 40대 비중이 늘면서 여권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윤 후보 캠프는 리모델링한 지 30년이 넘은 구로역을 다시 손보는 것은 물론이고 주차장 문제 등 생활 밀접형 공약을 내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선 신도림역 주변에 문화체육시설 등을 짓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신도림동 주민들은 학원가가 발달한 목동처럼 교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다”며 “문화공간, 체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 삶의 질 개선 쪽으로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1호 공약으로 1호선 철도 및 차량기지 복개 등 ‘구로 재설계’를 내걸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여의도와 연계한 핀테크 산업 메카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김 후보는 서울 양천을에서 3선을 하는 동안 민원의 날을 2주에 한 번 열면서 ‘민원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을 정도로 지역민과 소통에 탁월하다”며 “의정 경험이 없는 윤 후보에 비해 구로을 지역의 각종 민원에 대한 경륜과 경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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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김진애, 2번 최강욱, 4번 김의겸… 열린민주당 비례후보 순번 잠정 결정

열린민주당의 4·15총선 비례대표 후보 경선 투표 결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진애 전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각각 1번과 2번, 4번 등 상위 순번에 배치됐다. 열린민주당은 22일부터 이날까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3만1864명 투표(50%)와 당원 2만5636명 투표(50%)를 통해 이같이 후보 순번을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 강민정 서울시교육청 혁신학교운영위원장이 3번 후보로 결정됐고 △4번 김 전 대변인 △5번 허숙정 전 육군 중위(30·기계화보병사단 인사안전 장교) △6번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7번 한지양 노무사 △8번 황희석 전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 △9번 이지윤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10번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등이 순번을 받았다. 당초 열린민주당은 이날 투표 후 중앙위원회 인준을 거쳐 이 순번을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와 BJ(봉주)TV를 통해 오후 8시에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중앙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발표는 결국 무산됐다. 열린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비례대표 후보는 중앙위의 순위투표로 결정된다. 하지만 당 최고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가 경선 순위를 그대로 중앙위에서 찬반 투표를 묻는 것으로 갈음하자고 주장하자 비례대표 후보 12번을 받은 서정성 코로나19 달빛의료봉사단장 측 중앙위원들이 “중앙위에서 순위를 재조정하는 투표를 하자”며 맞서 결국 중앙위가 무산됐다고 한다. 이날 중앙위에서는 주 전 대표의 음주운전 논란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쟁점이었다. 앞서 주 전 대표는 22일 오후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된 후보 면접 영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다”며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사이다”라고 답변했다. 주 전 대표는 이어 “개인 가족사로는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자였는데, 2005년에 국적법 바뀔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아들의 병역 면제 등이 논란이 되자 열린민주당은 이 부분을 삭제했다가 다시 동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향후 비례대표 명부 순번이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열린민주당 관계자는 “다음 중앙위 일정은 잡지 못했고 방법은 강구해 봐야 한다”며 “다시 중앙위를 열 수도 있고, 순위 확정에 대해 중앙위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전 당원 투표를 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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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최고위, 1번 신현영-2번 김경만 비례대표 후보 확정…24일 선거인단 찬반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최고위원회가 신현영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39·여)과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57)을 1,2번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했다. 더불어시민당은 24일 선거인단의 찬반 투표를 거친 뒤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3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55·여), △4번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부회장(48) △5번 용혜인 전 기본소득당 대표(29·여) △6번 조정훈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47) △7번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55·여) △8번 정필모 전 KBS 부사장(61) △9번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48·여) △10번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회장(45·여) 등이 배치됐다. 이어 11번부터 30번까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더불어시민당 시민사회 공모 후보자들이 배치됐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살려 소수정당을 배려한다는 명분 아래 출범한 연합정당이었지만 정작 소수정당 몫은 기본소득당 용 전 대표와 시대전환 조 전 대표 등 2명뿐이어서 논란이 됐다. 후보를 내지 못한 소수정당은 “실컷 이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려버린 더불어시민당의 사기”라며 연합정당 탈퇴를 선언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결국 소수정당을 들러리 세워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졸속으로 창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내놓기까지 적잖은 진통을 겪었다. 당초 22일 밤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밤샘 심사 끝에 한 차례 미뤘다. 그러더니 23일 오전엔 갑작스레 공공보건의료 분야 추가 공모를 시작하며 또 미뤘다. 공천 심사 도중 후보를 추가 공모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 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최일선에서 싸워온 정책 역량이 뛰어난 의사를 모시기 위해 추가 공모를 했다”고 설명했다. 4개 군소정당 중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이 낸 후보들이 탈락한 데에 대해 최배근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그분들이 제출한 후보들의 결격사유가 확인돼 양해를 구했다”며 “(탈락한) 정당들은 정책연대로 가기로 했다. 처음 합의할 때 결과에 대해 승복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가자!평화인권당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낸 최용상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 등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로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보다 더 나쁜 짓”이라고 규탄했다. 가자환경당도 더불어시민당 탈퇴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시민당은 24일 선거인단 투표와 최고위원회 재의결을 거쳐 최종 순번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등 민주당 비례 후보들이 “‘듣보잡’ 소수정당 후보들보다 전면 배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잡음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비례 후보 선출에 참여했던 민주당 국민공천심사단 참가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경선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을 향해서도 “자체 후보를 내거나 추천하지 않고 순수한 플랫폼 정당 역할에 충실하겠다던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더불어시민당은 총선 후에도 일정 기간 당을 존속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우희종 공동대표는 라디오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통합해 제3의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천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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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주진형 “과거 음주운전·아들 국적 포기”…후보 자격 논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선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스스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밝혀 후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주 전 대표는 22일 오후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공개된 후보 면접 영상에서 ‘문제가 될 만한 개인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다”며 “(200)7년인가 8년인가 그 사이다”라고 답변했다. 주 전 대표는 이어 “개인 가족사로는 제 아들이 2005년인가에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였는데, 2005년에 국적법 바뀔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과 아들의 병역면제 등이 논란이 되자 열린민주당은 이 부분을 삭제해 게시했지만 “숨기는 게 더 문제”라는 당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다시 동영상을 공개했다. 당원 소통게시판에선 “윤창호법이 괜히 생겼느냐. 정의당 (비례대표) 6번 신장식(전 사무총장)도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했잖나”라는 비판이 나왔다. 열린민주당은 23일 오후 7시까지 선거인단 및 당원 투표를 거쳐 2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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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급 이상 4개월간 급여 30% 반납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지급되는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을 열고 급여 30% 반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정 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월급 30%가 이번 달부터 국고에 반납된다. 기획재정부는 반납된 급여를 관리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울산선대위원장인 김두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참을 제안하며 “급여 삭감분은 가급적 해고를 막는 데 사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의당도 이날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의원 세비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3월분을 포함해 총 석 달 치 세비 전액을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밝혔고 민생당 천정배 의원은 “최저임금 수준을 제외한 전액을 기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무소속 민병두 의원은 “국민은 하루하루가 절박한데 최고 공직자는 월급 30%만 반납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박수를 치겠느냐”며 “국민의 고통을 안다면 국회의원의 남은 임기 세비 90%를 반납해야 한다.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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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후보들, 與비례연합 공천 앞번호 배치 요구

“과거 행적을 알 수 없는 ‘듣보잡’ 후보들에게 왜 표를 줘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파견되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비례대표 순번의 앞 번호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1∼4번, 시민사회 후보들은 5∼10번, 민주당 후보자들은 11번부터 후순위에 배치하기로 한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방침에 반기를 든 것이다. 이들은 22일 당 지도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많은 당원이 그럴 바에야 열린민주당에 투표를 하겠다고 한다. 검증된 민주당 후보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더불어시민당이 유일한 여당 비례정당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 최근 친문·친조국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운 열린민주당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있다. 지지층이 겹치는 더불어시민당이 얻을 수 있는 의석수가 당초 구상했던 17석에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민주당 영입 인사들 대다수는 당선권 밖으로 밀려날 위기에 처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열린민주당은 현재의 공천 절차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는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리 당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그는 또 “(선거 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더불어시민당이 제대로 지지율을 얻지 못해 14번까지만 당선되면 우리 당 출신 후보는 7명이 아닌 4명으로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당 내부에선 “상황이 변한 만큼 재협상을 통해 군소정당들의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더불어시민당 등과의 협약을 깰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1번부터 하기로 했으면 그 원칙을 우리가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열린민주당에 대해서도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정당 추천 후보자 33명과 시민사회 공모 후보자 78명 등 111명을 놓고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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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2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이 24일 최종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결정키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4개 소수정당의 후보자와 시민사회계 추천을 받은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논의했다.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상임대표, 시대전환은 이원재 공동대표, 가자!평화인권당은 최용상 공동대표 등을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당과 시민사회의 후보자가 확정되면 민주당이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자 25명을 더해 24일 최고위와 선거인단의 모바일 찬반투표를 거쳐 후보자 명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소수정당 후보들은 1~4번, 시민사회 후보들은 5~10번, 민주당 후보자들은 11번부터 후순위에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시민당에 보낼 현역 의원 파견 문제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비례대표인 정은혜 의원이 21일 페이스북에 “저를 민주당에서 제명해달라”며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파견 및 입당 계획을 밝혔지만 불출마 의원 중에서도 탈당에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미래한국당(9석)보다 (투표 용지에서) 앞으로 가려면 10명 이상을 보내야 되는데, 우리 당에선 정부로 들어간 분들이 많아서 자원의 한계가 있다”고 했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지지층이 겹치는 열린민주당을 향해 견제구를 던졌다. 그는 “(선거 후)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없다”며 “우리 당 공천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불출마 선언한 분들이 열린민주당 예비후보 명단에 들어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다. 공정과 도덕성을 중시하는 우리 당 공천과정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후보검증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고 탈당한 정봉주 전 의원 등을 겨냥한 것이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더불어시민당이 제대로 지지율을 얻지 못해 14번까지만 당선되면 우리 당 출신 후보는 7명이 아닌 4명으로 줄어든다”며 “민주당 지지층에 모두 더불어시민당 쪽으로 결집해달라고 어떻게 잘 설명할지가 앞으로 전략의 핵심”이라고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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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현역의원 90명 물갈이… 與 친문독주-野 공천불복 변수

총선이 2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천 레이스도 종착지에 도달했다. 20일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여야는 지역구 공천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현역 교체율 민주당 27.9%, 통합당 44.6%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강원·경북·부산·경남 지역 경선 7곳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에서 박형수 전 부장검사가 황헌 전 MBC 앵커를 꺾은 것을 비롯해 △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김희국 전 국회의원 △경남 창원 진해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 사천-남해-하동 하영제 전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유상범 전 검사장 등이 공천장을 받았다. 통합당은 민경욱 의원과 민현주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는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갑 등 경선 지역 2곳과 호남을 제외한 지역구 공천 후보를 확정 지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 경선에선 컷오프됐다 살아난 김정호 의원이 기찬수 전 병무청장을 꺾었고 광주 광산을에선 문재인 청와대 출신 민형배 전 대통령사회정책비서관이 재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해찬 대표 측근 김현 전 의원은 경기 안산 단원갑에서 고영인 전 지역위원장에게 낙마했다. 이 밖에 △서울 동대문을 장경태 당 청년위원장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허영 전 서울시 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이번 공천의 키워드는 세대교체와 현역 물갈이였다. 민주당에선 컷오프되거나 경선에서 탈락한 16명과 불출마하기로 한 20명을 포함해 36명이 교체됐고 통합당은 현역 의원 54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여야 현역 교체율은 각각 27.9%, 44.6%로 통합당이 앞섰다. 통합당 공천은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려 조용하게 용퇴시킨 중반까지는 호평을 받았지만 사천(私薦) 논란과 ‘김종인 선대위원장’ 카드의 불똥이 겹치면서 스텝이 꼬였다. 민주당도 친문(친문재인)과 86세대에서는 교체된 현역 의원이 거의 없어 당내에서도 “시스템 공천이 오히려 현역과 주류의 프리미엄을 공고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 수도권 121석이 최대 승부처 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최대 승부처는 전체 지역구 253석 중 121석이 달린 수도권이다.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은 82석을 얻으면서 원내 1당을 차지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위성정당 논란 등이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서울 접전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다소 앞서 나가는 분위기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5∼18일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지지율(55.3%)이 통합당 황교안 대표(30.6%)를 24.7%포인트 앞서 나가고 있고 서울 동작을에서 뒤늦게 전략공천을 받은 민주당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47.1%의 지지율을 얻어 통합당 나경원 의원(35.4%)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반면 민주당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경쟁하는 서울 광진을과 민주당 최재성 의원과 통합당 배현진 전 MBC 아나운서가 맞붙는 서울 송파을, 민주당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와 통합당 김현아 의원이 대결하는 경기 고양정 등에서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보이고 있다. 인천 지역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박빙의 격차를 보이는 곳은 미추홀을이다. 미추홀을에서 통합당은 현역 윤상현 의원을 탈락시키고 인천시장 출신으로 중-동-강화-옹진의 안상수 의원을 재배치했다. 윤 의원이 통합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무소속 출마하는 바람에 보수 진영의 표가 분산이 되면서 민주당 남영희 후보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갑, 대구 수성갑, 전남 목포 등 관심 민주당과 통합당의 쟁탈전이 벌어진 부산·울산·경남은 전체가 격전지다.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김영춘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부산진갑에선 박근혜 정부의 실세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전 시장이 도전한다. 여기에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지역 기반이 탄탄한 정근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면 판세가 예측이 어려워졌다. 대구경북에선 수성갑 현역인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수성을에서 지역구를 옮긴 주호영 의원의 빅매치가 최대 관심이다. 20대 총선에서 호남 28석 중 23석을 국민의당에 내준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석 가까운 의석을 자체적으로 기대하며 설욕의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다만 호남에 뿌리가 깊은 민생당 박지원 정동영 의원 등의 선거 결과가 변수다. 정 의원은 전북 전주병에서 서울대 국사학과 후배인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리턴 매치를 벌이고 박 의원은 민주당 김원이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을 상대로 수성에 나섰다. 충청권에선 민주당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통합당 정진석 의원이 대결하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변호사와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맞붙는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격전지로 꼽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우열·윤다빈 기자}
- 202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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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비례연합 전개 몹시 민망”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과정과 관련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또한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 원로가 모인 ‘정치개혁연합(정개련)’ 대신 친문·친조국 성향 정당들과 ‘더불어시민당’을 만들기로 한 이후 정개련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야 공히 (비례대표 정당과 관련해) 함께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21대 국회에 가면 공동의 자성 위에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법 재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여야 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며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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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비례정당 전개 몹시 민망”… ‘조국에 마음의 빚?’ 질문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비례연합정당 참여 과정과 관련해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어제 오늘 벌어지는 일 또한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을 오랫동안 걱정해주고 도와준 시민사회 원로들에게 서운함을 안겨드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이 시민사회원로가 모인 ‘정치개혁연합(정개련)’ 대신 친문·친조국 성향 정당들과 ‘더불어시민당’를 만들기로 한 이후 정개련 측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낸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어 “여야 공히 (비례대표 정당과 관련해) 함께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21대 국회에 가면 공동의 자성 위에서 뭔가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선거법 재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여야 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냐’는 질문에는 “우리 사회 또는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께 많은 상처를 줬고 당에도 많은 과제를 준 일이었다”며 “저는 그런 마음 상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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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 47석 어디로… 정당별 지지율로 시뮬레이션 해보니

여야가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윤곽을 마무리하면서 이젠 실제로 몇 석을 얻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각 14석과 1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7석)에 이어 열린민주당도 6석을 얻으면서 범진보 진영이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27석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됐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투표 관련 여론조사(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13일 실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 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는 질문에 미래한국당을 택한 응답자가 22.6%였다. 이어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연합정당(현 더불어시민당·19.9%), 정의당(7.5%), 열린민주당(6.5%), 국민의당(3.0%)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예상 의석수를 계산하면 각 당이 얻는 비례대표 의석수는 △미래한국당 15석 △더불어시민당 14석 △정의당 7석 △열린민주당 6석 △국민의당 5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지 정당이 없다’(27.8%)와 무응답(8.8%)이 응답자의 36.6%를 차지하는 만큼 4·15총선에서 무당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가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총선에서 각 당의 현재 지역구 의석수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민주당(129석)과 더불어시민당은 합쳐서 143석, 미래통합당(116석)과 미래한국당은 131석이 된다. 반면 민주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7석 이상 잃는다면 원내 1당은 야당에 넘어갈 수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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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친문중심 비례연합… 野, 비례순번 집안싸움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편법 대응하는 과정에서 총선 공천 내홍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정치권의 통합 리더십과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거대 정당의 변칙적 선거 전략으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선거 풍토가 어느 때보다 혼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과 그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 명단을 놓고 집안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와 접촉한 한선교 한국당 대표는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통합당의 영입 인재가 대부분 당선권 밖에 배치되어 있다”며 비례대표 명단 순서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 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에게 명단 순서를 바꾸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는 불법적인 요청이라 변경 없이 원칙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명단에 대해 공관위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관위가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명단을 재의결하면 공천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통합당과 한국당은 당헌 부칙 4조(‘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에 근거해 최고위가 새로 짠 비례대표 명단을 찬반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지어 당 일각에선 한선교 대표 해임안 처리, 또 다른 비례위성정당 창당 등이 플랜B로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한국당을 비판하다가 비례 의석을 잃을 수 없다며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겠다고 뛰어든 민주당은 결국 친문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한 비례정당 창당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조 전 장관을 지지한 세력들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삼아 원외정당 4곳(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과 함께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당초 진보진영의 시민사회 원로들이 모인 ‘정치개혁연합’ 등과 연합하려 했으나 주도권 다툼 등으로 결별한 뒤 친문세력이 주도하는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만들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정치개혁연합’과 ‘시민을 위하여’ 간) 통합이 불발되면서 연합정당 추진 일정이 촉박해 ‘시민을 위하여’ 플랫폼에 민주당이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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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연합 대신 친문단체 손잡은 與… ‘사실상 위성정당’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 창당을 위한 플랫폼으로 진보진영 원로들이 주도하는 ‘정치개혁연합’(정개련) 대신 친문 성향의 ‘시민을 위하여’를 선택했다. 우희종, 최배근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시민을 위하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개싸움 국민운동본부’(개국본) 등이 주축이 된 비례대표용 정당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17일 “‘시민을 위하여’가 창당등록과 정당교부증을 받은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점 때문에 신속하고 질서 있는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정당인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등 5개 정당이 맺은 협약에는 △민주당이 소수정당 후보에게 앞 순번을 배려한다 △개혁법안 퇴행 시도와 부당한 탄핵 추진에 맞서 공동 대응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결정으로 민주당이 애초부터 친문 중심의 비례연합정당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개련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로들 중심으로 당황스럽고 화도 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그동안 명분을 쌓아오다가 이번에 자기들의 위성정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민주당이 정개련을 위성정당 창당을 위한 ‘명분’으로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비례연합정당으로 파견될 민주당 의원들의 면면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윤 사무총장은 이날 불출마하는 최운열 이훈 심기준 이규희 신창현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사실상 비례연합정당 파견 문제를 설득했고 이규희 신창현 의원은 현역 파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범진보 진영의 비례정당은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등이 참여하는 연합정당과, 정봉주 전 의원과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두 친문 색채가 강한 정당들이다. 열린민주당은 이번 주말 자체 비례대표 후보자 20여 명을 발표하고 자력으로 총선을 완주할 방침이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은 열린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열린캐스팅’을 통해 당원 1000명으로부터 받은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명단에는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생당은 이날 비례연합당에 합류하기로 했다. 장정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범민주개혁세력의 총선 승리를 위해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18일 최고위원회에서 참여를 최종 추인할 계획이다.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참여했던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도 17일 오전 국회에서 “민중당은 선거 연합당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민중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윤 사무총장은 “이념 문제나 성소수자 문제,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당 간 연합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칫 종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성소수자를 비례대표 후보 6번으로 낸 녹색당과도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녹색당은 “녹색당이 뽑은 후보에 대한 ‘거부’로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반발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윤다빈 기자}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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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바른미래당 셀프제명, 입법취지 어긋나”

법원이 16일 “바른미래당 시절 의원총회를 통해 ‘셀프 제명’을 의결한 비례대표 의원 8명에 대해 제명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민생당(옛 바른미래당)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셀프 제명에 따른 당적 이동은 최종 판결까지 인정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이날 민생당이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신용현 이동섭 이상돈 이태규 임재훈 의원을 상대로 낸 당원 제명 절차 취소 단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명 후 미래통합당에 입당해 공천을 받은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 등 의원 4명과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한 이태규 의원이 출마하기 위해선 27일 후보자 등록 시한 전까지 탈당해 당적을 옮겨야 한다. 이 경우 의원직은 상실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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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례연합에 의원 파견’ 시동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파견하기 위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16일부터 불출마하는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시작했다. 이 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의원과 오찬을 함께했다. 당초 이날 복수의 중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의원만 참석했다. 릴레이 오찬은 이 대표가 제안했고 이날부터 18일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 배제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연합정당 파견 설득 작업을 위한 오찬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출마 안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 자리를 가지자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이날 오찬에 초대를 받았으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이석현 의원은 “현역 파견 문제를 논의할 것 같아서 불참했다”며 “연합정당으로 건너갈 생각은 없다.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위장 전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우리 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영구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습 공천’ 논란으로 경기 의정부갑 출마를 포기했던 문석균 전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이날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했고, 민병두 의원도 서울 동대문을 무소속 출마 방침을 밝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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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정당 파견’ 속도내는 與…불출마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불출마하는 의원들과 릴레이 오찬 회동을 하고 있어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파견하기 위한 설득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6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호중 사무총장과 불출마를 선언한 강창일 의원과 오찬을 함께 했다. 당초 이날 복수의 중진 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 의원만 참석했다. 오찬에 초대를 받았으나 실제 참석하지 않은 한 중진 의원은 “현역 파견 문제를 논의할 것 같아서 불참했다”며 “연합정당으로 건너갈 생각은 없다. 명색이 헌법기관인데 ‘위장 전입’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윤 사무총장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출마 안 하시는 분들에게 위로 자리를 하자라고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릴레이 오찬은 이 대표가 제안했고 이날부터 18일까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공천배제 또는 경선에서 탈락한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은 “현역 의원 꿔주기는 의석 도둑질에 더해 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5명의 의원을 불법 파견해 무려 6억 원의 국보 보조금을 갈취한 미래한국당과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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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결국 비례연합 참여… ‘꼼수’ 비난하더니 ‘꼼수’ 따라하기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13일 최종 결론을 냈다. 이해찬 대표가 위성정당과 관련한 입장 번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 ‘4+1’협의체에 참여했던 범여권 정당이 빠질 경우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에 걸쳐 권리당원 79만 명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연합정당 참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이 대표는 13일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시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내세운 명분도 정의당과 민생당 등 범여권이 참여하는 ‘빅 텐트’가 세워지지 않으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스몰 텐트’가 된 연합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 비례민주당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비례민주당과 연합정당은 차원이 다르다”는 당 지도부 등 당내 연합정당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한인 27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비례연합정당에는 ‘운명의 2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까지 정의당과 민생당의 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입장 변화를 기다릴 예정이지만 두 정당 모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미래당은 13일 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혔고 녹색당은 14일까지 진행 중인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 정당이 확정되면 연합정당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논의도 남아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세력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과의 통합 문제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정당의 구성원과 주체가 마무리되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도 해야 한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합정당은 17∼19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없이 예상되는 비례대표 의석 7석을 기준으로 당선권 후순위에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21명의 순번을 결정한 뒤 이들을 연합정당에 파견했다가 당선 뒤 제명 절차를 통해 복귀시킬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에 연합정당 내부 투표로 이를 추인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정당의 정당 명칭을 확정하고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남아있다. 현역 의원 파견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누군가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경상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출마 및 비례대표 의원 5명을 미래한국당에 우선 파견한 바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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