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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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경제일반59%

금융25%

미국/북미4%

유통4%

국제일반2%

산업2%

기타4%

소금 사재기 여파에… 중고거래까지 등장

“2022년산 소금 20kg, 6만 원에 판매합니다.” 20일 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지난해 생산된 소금 20kg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플랫폼에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다양한 종류의 소금을 팔겠다는 글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나타난 소금 사재기 현상이 중고마켓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등에서 소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부 주모 씨(58)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천일염 20kg을 주문했는데 일주일째 배송되지 않아 중고거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박경숙 씨(63)도 “마트에 소금을 사러 갔는데 재고가 없어 살 수 없었다”며 “당장 반찬도 못 해 먹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부 대형마트는 “소금이 일시적으로 품절돼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준비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최근 소금 구매를 1인당 1개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금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리해서 사재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 오염수가 대한민국 영해에 도착할 때는 1조분의 1로 희석되고 (오염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는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에는 남아 있지 않게 된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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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사재기 대란에 ‘중고거래’까지 성행

“2022년산 소금 20kg, 6만 원에 판매합니다.” 20일 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지난해 생산된 소금 20kg을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플랫폼에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다양한 종류의 소금을 팔겠다는 글이 10건 이상 올라왔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발표 이후 나타난 소금 사재기 현상이 중고마켓으로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과 마트 등에서 소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소비자들이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이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부 주모 씨(58)는 “며칠 전 인터넷으로 천일염 20kg을 주문했는데 일주일째 배송되지 않아 중고거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박경숙 씨(63)도 “마트에 소금을 사러 갔는데 재고가 없어 살 수 없었다”며 “당장 반찬도 못 해 먹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일부 대형마트는 “소금이 일시적으로 품절돼 이른 시간 안에 다시 준비하겠다”는 안내문을 내걸기도 했다. 쿠팡 등 일부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최근 소금 구매를 1인당 1개로 제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금 부족 현상은 일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리해서 사재기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일본 오염수가 대한민국 영해에 도착할 때는 1조분의 1로 희석되고 (오염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는 물이 증발할 때 같이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에는 남아있지 않게 된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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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일당 4명 구속

법원이 에디슨모터스 관계사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4명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반경 주가조작 일당 이모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4명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인수한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기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오전 10시 24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출석한 이 씨 등 4명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한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허위 정보로 주가를 띄우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로 불리는 이 씨 등이 범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13일 이 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무자본 M&A를 비롯해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최소 7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사기 거래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가운데 쌍용차 인수와 관련된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 중 구속된 4명 외에 나머지 1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강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강 회장과 다른 임원 1명은 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외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추가 인물이 있는지 수사해왔다. 강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쌍용차를 인수할 것처럼 속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우고 1621억 원의 시세차익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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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먹튀 폐업’ 강남 한방병원… 재정난 숨기고 진료비 미리 받아

말기 암 치료를 잘한다며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운영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올 초부터 재정난으로 임차료와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강남구에 있는 A한방병원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이모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12일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16층짜리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A한방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이에 금전적 피해를 본 환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환자 100여 명이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20억∼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당 평균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B 씨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환자가 줄어들고 재정상황도 열악해지며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은 ‘운영에 문제가 없다’며 환자를 계속 받는 등 영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달 17일 갑자기 병원 측에서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직원들을 소집한 후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고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병원은 올 4월 대법원에서 ‘가짜 산삼’으로 만든 약침 주사를 맞게 한 사실이 인정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또 강남구로부터도 영업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는 한 환자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결제한 환자도 있다”며 “지속적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선결제했는데 이렇게 큰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돈을 안 돌려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표원장 이 씨는 병원 직원 등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병원장을 대신해 병원을 맡아 의료기관의 책임을 지속하려 노력해 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보건소에서도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직원 급여와 환자 환불금 등은 병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잠적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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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30억 미리 받고…강남 유명 한방병원 ‘먹튀 폐업’

말기 암 치료를 잘 한다며 환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났던 서울 강남구의 한 한방병원이 거액의 진료비를 먼저 받은 뒤 운영을 중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올 초부터 재정난으로 임차료와 직원 월급도 못 주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환자들에게 고액의 패키지 프로그램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 영업이 곧 중단된다는 사실을 숨기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선결제하도록 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강남구에 있는 A 한방병원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대표원장 이모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며 “전날(13일) 실시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강남 한복판에서 16층짜리 건물을 모두 사용하는 A 한방병원이 운영을 중단한 것은 지난달 22일이었다. 이에 금전적 피해를 본 환자들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환자 약 100여 명이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해 20억~3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자당 평균 수천 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 병원에서 근무했던 B 씨는 14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올 초부터 건물 임차료와 직원 월급을 제대로 못 주면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병원 측이 직원과 환자에게 이를 숨겼다”고 밝혔다. 또 “이달 17일 갑자기 병원 측에서 긴급회의를 하겠다며 직원들을 소집한 후 환자들을 모두 퇴원시키고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고 했다. 이 병원은 올 4월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영업 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돼 강남구로부터 영업 중단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에서 2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는 한 환자는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1억 원을 결제한 환자도 있다”며 “지속적 관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선결제했는데 이렇게 큰 병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돈을 안 돌려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대표원장 이 씨는 병원 직원 등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지난해 사기 혐의로 구속된 병원장을 대신해 병원을 맡아 의료기관의 책임을 지속하려 노력해왔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보건소에서도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아 회생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직원 급여와 환자 환불금 등은 병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잠적한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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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호사도 해외로 떠난다…“美 업무량 절반-연봉은 4배”

더 나은 처우를 찾아 국내 간호사들이 해외로 ‘취업 이민’ 가는 사례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진국의 간호사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인데, 안 그래도 부족한 국내 간호 인력이 대거 유출되면서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미국간호사국가시험원(NCSBN)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인 ‘엔클렉스(NCLEX)’에 응시한 한국인 수는 1816명에 달했다. 2018년 783명이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올 1∼3월 응시자 수만 1758명에 달해 연간 최대치 경신이 확실시된다. 이 통계는 처음 응시한 이들을 기준으로 집계돼 2차례 이상 시험을 본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응시자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들이 미국 등 해외로 취업을 나서는 것은 국내의 경우 보수 대비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취업에 성공한 A 씨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 강도는 절반가량인데 연봉은 4배나 된다”고 했다. 또 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 문화인 이른바 ‘태움’ 때문에 못 견디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의료 현장에선 “간호사 구인난이 응급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서울 강서구의 한 중소병원은 2년 전 간호사 인력난으로 중환자실을 폐쇄했다. 병원 관계자는 “추가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 여전히 중환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간호사들 “美업무량 韓의 절반, 연봉은 4배”… 이탈 늘어 의료공백 뉴욕 병원에 취업한 한국 간호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 없어”주60시간 넘는 근무에 처우는 열악간호인력 유출로 중소병원들 타격응급구조사가 간호사 대신하기도“한국에서 일할 때는 앉아서 점심을 먹은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어요.” 지난해 말 미국 뉴욕의 한 병원에 취업한 이모 씨(29)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국내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3년간 간호사로 일했다. 어린 시절부터 꿈꿨던 간호사가 됐지만 과중한 업무와 선배 간호사들의 폭언 등으로 미국 이민을 결심했다. 그는 “미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 강도는 절반에 불과한데 연봉은 4배 가까이 높다”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갈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열악한 처우’에 해외로 떠나는 간호사들 국내 간호사들이 해외 취업을 택하는 것은 국내 병원에서 수행하는 업무가 과중한 반면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2년간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를 하다 지난해부터 호주 멜버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이모 씨(33)는 “한국 병동에선 간호사 한 명당 한 번에 환자를 20명씩 담당할 때도 있었는데 호주에선 4명만 돌본다”며 “그만큼 환자 한 명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업무 피로감도 적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직 간호사의 42.5%가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는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는 주 60시간 근무를 넘기는 것도 예사라고 한다. 이 때문에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한 간호사 비율이 74.1%나 됐다. 반면 업무량 대비 보상은 적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한국 간호사 평균 연봉은 4675만 원으로 연봉이 9000만∼1억 원 안팎인 미국의 절반 남짓이다. 또 한국에선 3교대 근무가 대부분인 반면 미국 간호사들은 주 3일을 2교대로 일하고, 4일은 휴식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또 미국의 경우 정년이 따로 없고 ‘전담 간호사 제도’가 정착돼 업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적인 간호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올 3월 미국 간호사 시험에 합격해 이민을 준비 중인 오모 씨(26)는 “한국에선 3교대인데도 연장근로가 당연하게 여겨져 하루 12시간씩 점심도 못 먹고 일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진료 차트로 머리 맞는 일 비일비재” 병원 내 엄격한 조직 문화도 간호사들이 국내 병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 간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2년 차 간호사 신모 씨(27)는 “실수를 하면 선배들에게 진료 차트로 머리나 등짝을 맞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 중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30.1%나 됐다. 괴롭힘의 유형은 폭언(77.8%)이 제일 많았고, 업무 몰아주기(36%), 따돌림(34.5%) 순이었다. 간호 인력의 사직과 해외 유출이 이어지면서 중소 병원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형 병원이 퇴사자 대체를 위해 신규 간호사를 대거 채용하다 보니 중소 병원에서 간호 인력 구하기가 갈수록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수간호사 박모 씨(57)는 “젊은 간호사가 자꾸 빠져나가 정년퇴직한 60대 간호사를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남은 간호사들의 업무량이 늘면서 연차를 하루도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간호사 부족으로 응급구조사 등이 간호사 역할을 대신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간호사 유출을 막으려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조언한다. 신수진 이화여대 간호대 교수는 “처우 개선을 위해선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며 “의료법에 관련 규제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금선 고려대 간호학과 교수는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으며 일하는 등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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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출되면 보복 겁나”… 배상소송 주저하는 범죄피해자들

“나중에 보복당할까 두려워 소송 시작하기가 겁납니다.” 2년 전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A 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된다며 12일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성폭력을 당한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지출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배상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하다”면서도 “여전히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오는 꿈을 꿀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보복 우려까지 더해지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소송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유사강간죄가 인정돼 2년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거의 마친 상태다.●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 노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근 출소한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에게 들었는데 사건 이후 이사 간 제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더라.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걸 달달 외우면서 보복해서 때려죽이겠다고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B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B 씨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다. 이를 두고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쉽게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에는 수감 중인 중고거래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이 심정을 너도 느끼게 해주겠다”며 옥중 협박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도 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에 개인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한 성폭력 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라며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복 범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제한해야”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고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이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2021년 연달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일부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정보보호 대상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20년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 여론의 관심이 커진 만큼 조만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보복 범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 일본에선 소송 기록에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돼 있는 경우 당사자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하게 기록 열람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는 별도로 제출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고 있다. 성범죄 피해 전담인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선 상대방 주소 등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스토킹 범죄 등 보복이 우려되는 특정 범죄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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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노출돼 보복할까 겁나”…민사소송 주저하는 피해자들

“나중에 보복당할까 두려워 소송 시작하기가 겁납니다.” 2년 전 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A 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될까 봐 걱정된다며 12일 이렇게 말했다. A 씨는 “성폭력을 당한 후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지출한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가해자로부터) 한 푼도 배상을 못 받는다니 너무 억울하다”면서도 “여전히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오는 꿈을 꿀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데 보복 우려까지 더해지면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소송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가해자는 법원에서 유사강간죄가 인정돼 2년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거의 마친 상태다.● 민사소송 시 개인정보 노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B 씨는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근 출소한 가해자의 구치소 동기에게 들었는데 사건 이후 이사간 주소를 가해자가 알고 있더라. 주민번호나 이런 걸 달달 외우면서 보복해서 때려죽이겠다고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B 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B 씨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민사소송법 162조에 따르면 소송 당사자인 경우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과정에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앞자리 등이 공개된다. 이를 두고 형사 사건 피해자들이 보복 범죄를 우려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쉽게 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에는 수감 중인 중고거래 사기범이 피해자에게 “이 심정을 너도 느끼게 해주겠다”며 옥중 협박편지를 보내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도 했다.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 측에 개인정보가 흘러가는 것을 두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한다. 한 성폭력 범죄 전문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상당수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개인정보 노출 우려”라며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올수 있다는 생각에 극도의 불안을 호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보복 범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제한해야”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 년 전부터 제기돼 왔고 법안도 여러 차레 발의됐다. 2018년 20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됐지만 입법이 무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2020년, 2021년 연달아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일부에서 “피고의 방어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정보보호 대상의 범위와 정도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 등의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다. 2018년과 2020년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과 법무부에서도 입법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 여론의 관심이 커진 만큼 조만간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선 보복 범죄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곳이 적지 않다. 일본에선 소송 기록에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기재돼 있는 경우 당사자만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항에 대해선 철저하게 기록 열람을 제한한다. 프랑스는 제3자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오스트리아의 경우 범죄 피해자 개인정보는 별도로 제출해 외부로 유출되는 걸 막고 있다. 성범죄 피해 전담인 신진희 국선변호사는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선 상대방 주소 등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스토킹 범죄 등 보복이 우려되는 특정 범죄와 관련해선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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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반지하 침수 대책 10개월, ‘탈출’ 주민 1%뿐

지난해 8월 폭우로 서울 관악구 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진 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실제로 반지하 집을 탈출한 주민은 극히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여름 기록적 고온과 홍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반지하 주민들의 피해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월세 지원 및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지난해 폭우 이후 발표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거 상향’ 정책을 통해 반지하를 벗어난 주민은 최대 2300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반지하 주택(약 21만 가구)의 1.1%에 불과한 수치다. 서울시가 폭우 직후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밝히며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직 대다수 반지하 주민이 지난해와 비슷한 환경에 거주하는 것이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의 ‘공공·민간임대주택 이주 우선권 부여 및 보증금 무이자 대출’ 정책의 지원을 받아 반지하에서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민은 올 5월 말까지 1300가구에 그쳤다. 서울시의 ‘지상층 이주 시 월세 20만 원 지원’은 올 5월 말까지 970건 집행됐다. 지난해 8월 폭우 피해가 컸던 동작구는 312건, 관악구는 129건 지원을 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혜자가 매달 월세를 지원받을 때마다 1건으로 집계되는 만큼 실제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970가구에 못 미칠 것”이라며 “장마철을 앞두고 홍보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제도를 더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창고 등으로 전환하며 반지하 주택을 줄이는 정책도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지난해부터 올 5월 말까지 SH공사가 매입한 반지하 주택은 98채로 지난해(1000채)와 올해(3450채) 목표를 합친 것의 2% 남짓에 불과하다. LH는 지난해 폭우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1건도 매입하지 못했다. 여전히 반지하에서 못 벗어난 주민이 대다수여서 지난해와 같은 폭우가 내릴 경우 침수 피해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계기상기구(WMO)는 올여름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의 고온 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하며 기록적 고온과 홍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7월 강수량이 평년(245.9∼308.2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에 달했다. 8월에도 평년(225.3∼346.7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80%에 이른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일부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지상층 임차 보증금과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내야 하는 월세는 반지하 주민에게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남아있는 반지하 주민을 위한 물막이판(차수판) 설치, 신속 대피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작년 침수지역 반지하 45곳중 39곳 주민 거주… “지원 턱없이 부족” 공공임대-보증금 대출 등 혜택 적어지원 받아도 반지하 탈출 어려워“10개월 지났지만 아직 물비린내… 하수도 정비-차수판 현실적 지원을” “지상층으로 올라갈 돈이 충분하지 않네요. 여름이 무섭지만 반지하에 남을 수밖에 없죠.” 지난해 8월 폭우 당시 침수 피해를 당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민 이모 씨(25)는 9일 만난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당시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오르자 몸만 빠져나왔다. 가재도구 등이 모두 침수돼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집에선 물비린내가 난다. 이후 몇 번이나 인근 지상층 원룸으로 이사를 생각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반지하 집 전세 계약도 연장했다. 이 씨는 “정부 지원을 받아도 반지하를 탈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당시 5분만 늦었어도 못 빠져나올 뻔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다”며 한숨을 쉬었다.● 관악·동작 반지하 여전히 대부분 거주 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난해 폭우 피해가 컸던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가구 45채를 조사한 결과 39채(87%)에 여전히 주민들이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밝히며 각종 대책을 내놨지만 주민 대부분은 반지하를 탈출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 8월 폭우 당시 일가족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관악구 반지하 주택 바로 옆 빌라 2곳에도 아직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 중 1곳은 빗물을 막아주는 물막이판(차수판)도 설치되지 않은 채였다. 반지하 주택을 떠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이주 우선권을 주며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실정이다. 또 정부 지원을 받더라도 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등의 비용 부담이 여전하다 보니 지상층 이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관악구 반지하 주민 김모 씨(35)는 “지금 사는 반지하 집은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데, 인근 지상층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 수준”이라며 “서울시의 20만 원 월세 지원을 받아도 매달 25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작구 반지하 주민 박모 씨(49)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 해준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직장 및 아이들 초등학교와 거리가 너무 멀어 포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침수 피해가 잦은 지역의 반지하 주민부터 선제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자도생 나선 반지하 주민들 고물가에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저렴한 반지하 주택을 찾는 수요는 줄지 않고 있다. 동작구의 한 부동산에서 만난 김모 씨(32)는 “지난해 침수됐던 지역이라 꺼려졌지만 비용을 고려하니 이 지역 반지하 집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관악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고시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신림동 반지하를 찾는 수요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반지하를 못 벗어난 주민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각자도생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침수를 경험한 동작구 주민 최모 씨(49)는 반지하에 사는 동네 어르신 집을 돌며 무거운 짐들을 바닥으로 내려주고 있다. 최 씨는 “집이 물에 잠기는 과정에서 대피하다 무거운 짐이 떨어져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올해도 비가 많이 온다는데 미리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악구 반지하 주민 김모 씨(33)는 “올해 다시 침수되면 어차피 다 버릴 것 같아서 냉장고 같은 필수품을 제외하곤 가전제품과 가구를 최소화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남아 있는 반지하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폭우 때 물이 차는 속도를 늦추기 위한 하수도 정비와 물막이판 설치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폭우를 대비해 임시 거처를 미리 마련하고 주민들이 신속하게 해당 공간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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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노숙집회’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이 불법 집회 개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을 9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장옥기 위원장의 컴퓨터와 노트북, 태블릿PC,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16, 17일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1박 2일 노숙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 노조원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노숙집회를 포함해 지난달 세 차례 열린 건설노조 집회가 불법 집회로 이어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관련 회의 자료와 집회계획서 등 문건을 이날 확보했다. 건설노조 측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 사무실 건물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건설노조는 지난달 노숙집회를 진행하면서 예정된 해산 시간이었던 오후 5시를 넘겨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 지난달 1일에는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한 노조원 4명이 대통령실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같은 달 11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는 예정된 시간보다 집회를 빨리 시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시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을 무단 사용했다며 건설노조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장 위원장 등에게 지금까지 4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건설노조 측은 지난달 분신한 간부 양모 씨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경찰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이 요구한 장 위원장의 4번째 출석 일자는 이달 14일이다. 한편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 인도에서는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이 1박 2일 노숙문화제를 진행하다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다.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시작한 문화제에서 이들은 구호를 외치고 현수막을 펼쳤다. 이에 경찰 측은 “대법원 100m 이내에서 미신고 집회를 하고 있다”며 3차례 해산명령을 내렸다. 해산명령에도 자진 해산을 하지 않자 경찰은 강제 해산에 착수했고, 이날 오후 9시 20분경부터 참석자들을 한 명씩 해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상 인도위 노숙이나 문화제 개최는 불법이 아니지만 모인 이들이 함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경우엔 미신고 불법 집회로 볼 수 있다”고 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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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 순식간 역주행”… 수십명 깔리고 뒤엉켜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순식간에 역주행하기 시작했어요. 위에서 쏟아져 내려온 사람들이 서로 깔리고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8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2번 출구에서 출근 중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당한 김민지 씨(23)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또 “출근길에 매일 이용하던 에스컬레이터인데 불안해서 앞으로는 다른 출구로 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수내역 2번 출구에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방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면서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0여 명 뒤엉켜 쓰러져 3명 중상, 11명 경상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건 이날 오전 8시 19분경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멈춘 뒤 급속도로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불과 10여 초 만에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시민 30여 명이 균형을 잃고 쓰러지면서 서로 뒤엉켰다.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 아래 겹겹이 깔린 시민들은 비명을 질렀다. 소방 관계자는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로 출근하던 시민들이 몰렸는데 이 때문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사고로 3명이 허리와 다리 등에 중상을 입었고 분당차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11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후 돌아갔다. 다리에 중상을 입은 A 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위에서 밀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깔려 다리를 다쳤다. 부러지진 않았지만 걷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 분당점과 연결된 수내역은 하루 평균 승하차 인구가 2만6532명에 달한다. 주민 이영화 씨(76)는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를 주 5회가량 이용한다”며 “얼마 전 정자교 붕괴 사고도 났는데 최근 분당구에서 안전사고가 연일 생겨 무섭다”고 했다.● 한 달 전 ‘양호’ 판정에도 사고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됐고 길이는 약 9m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 에스컬레이터는 지난달 10일 매달 실시하는 안전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한국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정기점검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코레일 측은 사고 직후 사과문을 내고 “13일 합동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 사고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시기에 설치된 8개 역의 에스컬레이터 37대는 최대한 빨리 점검하고 이후 전국 역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수내역에서 세 정거장 떨어진 분당선 야탑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도 10년 전 비슷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013년 7월 발생한 사고로 당시 9명이 중상을, 30명이 경상을 입었는데 추후 밝혀진 원인은 에스컬레이터 부품을 ‘짝퉁’으로 교체한 것이었다. 황수철 한국승강기대 교수는 “기어나 샤프트(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주는 기계 부품)가 파손되면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역주행을 막는 방지 장치에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발생 즉시 철도안전감독관과 철도경찰 등을 사고 현장으로 급파했다”며 “조사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를 내리고 필요하면 처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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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들 “전임자가 횡령” “정부가 트집” 엇갈려

4일 발표된 정부의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부정·비위 사례가 적발된 민간단체들의 입장은 엇갈렸다. 센터장이 지급받은 센터 운영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한 뒤 포토샵 기술로 이체 증명서를 위조한 울산의 A지역아동센터 측은 “횡령은 이전 센터장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가) 지난해 12월 해고됐고, 그 일로 우리 센터도 굉장히 곤란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이사장이 보조금 1000만 원 전액을 무단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전남의 D사회적협동조합은 “이사장이 보조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고 잠적한 게 맞다”며 “이사장 소재 불명으로 경찰 수사가 중단됐다. 보조금 환수를 위해 재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보조금 지급 목적과 무관한 정권 퇴진 운동 강의를 편성하고 강사비를 지급한 혐의로 정부가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인 통일운동 단체 B문화연합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강의는) 정권 100일을 맞이해 실시한 강의”라며 “현 정부가 시대정신과 반대로 가는 게 많다는 내용의 강의를 퇴진운동이라고 하는 건 트집을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보조금 지급 액수에 대해서도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다”고 반박했다. 국고보조금을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중국 내 사무실 임차비 등으로 부정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사단법인 C협회 측은 “지난해 9월 감사 때 이미 문제가 됐는데, 이는 전임 회장과 관련한 문제일 뿐 우리와는 관련 없다”고 했다. 기부금 명목의 리베이트로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의뢰를 앞둔 독립운동 관련 G기념사업회 측은 “현재로선 단체 차원의 공식적 입장이 없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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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 경보땐 지하철역-지하실 이동… ‘피난처 앱’ 먹통에 시민 분통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송모 씨(27)는 31일 오전 6시 41분 경보음과 함께 서울시가 보낸 재난문자를 받고 생수와 반팔 티 서너 장을 챙겨 황급히 인근 지하철역으로 뛰어갔다. 송 씨가 상도역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민 십수 명이 도착해 있었는데 대부분 어떻게 할지 몰라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었다. 송 씨는 “역에 가면 안내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었다. 우왕좌왕하던 중 오발령이라는 문자까지 오니 분통이 터졌다. 재난문자를 믿고 신속하게 대피한 사람들만 바보가 됐다”고 했다. 서울시가 발송한 재난문자에 대해 재난 전문가들은 ‘대피 이유와 장소, 행동 요령이 빠져 있다’며 낙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이번에는 다행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다음번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는 만큼 ‘집 근처 대피처’를 미리 알아놓고 대피 요령도 숙지해 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 홍보 부족에 사이트 먹통 된 재난포털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안전 디딤돌’ 애플리케이션(앱)과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집 근처 피난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검색창에서 ‘대피소’라고 입력하면 ‘인근 대피소 찾기’ 코너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대피소의 주소, 지도상 위치, 규모, 최대 수용 인원까지 알 수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평소에는 이용자가 많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안전디딤돌 앱은 이날 오전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먹통이 됐다. 직장인 이현호 씨(33)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를 처음 들었다. 이번에 먹통이 되는 걸 보니 긴박한 상황에서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피난처를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접속자가 몰리면서 일시적인 서비스 지연이 발생했다. 서버 증설을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더 쉽게 피난처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재난문자에 ‘인근 지하철역’ 등과 같은 피난처를 기입하고 재난안전포털 링크를 삽입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라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또는 포격 도발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정부 지침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일단 ‘낮고 어두운 곳’으로 대피하는 게 좋다. 행안부의 ‘민방공 경보(경계·공습) 시 국민행동요령’에 따르면 대피 장소를 알 수 없을 경우 일단 가까운 지하철역, 지하 주차장, 대형 건물 지하실 등으로 이동하는 게 좋다. 낮은 곳일수록 포격으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화학약품 공격 때는 반대로 높은 곳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대피 전 시간이 있다면 혹시 모를 폭발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 위험이 있는 유류와 가스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조언한다. 물론 급박한 경우에는 일단 뛰어나가야 한다. 비상사태를 대비해 미리 응급약품과 손전등 등이 포함된 재난안전키트를 구입해 놓는 것도 좋다. 대피하는 중에는 위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불빛을 줄이고 천천히 운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응급환자실이나 중요 산업시설 등은 불빛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차광막 등으로 완전히 빛을 가려야 한다. 최돈묵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는 이성보다는 본능과 훈련된 습관이 중요하다”며 “기회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행하는 피난 훈련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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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발사체 경보 뒤 네이버 5분간 먹통… 시민들 혼란 가중

31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었다. 갑작스러운 경보 발령에 네이버 접속마저 차단되며 시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면 “네이버 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떴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만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경계경보 발령’ 위급 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 41분 서울 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문자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대피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네이버로 대거 몰린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위급 재난문자 이후 이례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몇 분간 접속 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상대응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러운 경계경보 발령에 놀란 시민들은 네이버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진화 씨(32)는 “경보 문자에 행동요령 등이 안 적혀 있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켜 알아보려 했는데, 네이버까지 접속 오류로 뜨니 ‘이미 전쟁이 나서 국가 통신망까지 망가졌나 보다’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 씨(37) 역시 “아침에 놀란 와중에 아내도 네이버에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 등 포격과 해킹 공격이 동시에 이뤄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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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발령에 네이버까지 ‘먹통’…“전쟁난줄” 시민들 혼란 가중

31일 오전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확인하려는 이용자들이 대거 몰리며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접속이 일시적으로 장애를 빚었다. 갑작스런 경보 발령에 네이버 접속마저 차단되며 시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됐다. 네이버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3분부터 48분까지 5분간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면 “네이버 홈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일시적인 네트워크 오류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떴다. 네이버 모바일 버전에서만 접속 장애가 발생한 것은 ‘경계경보 발령’ 위급재난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한꺼번에 접속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이날 오전 6시41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문자에는 어린이와 노약자의 대피를 요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장소 등 자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용자들이 내용 확인을 위해 네이버로 대거 몰린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위급재난문자 이후 이례적인 트래픽 폭증으로 몇 분간 접속장애 현상이 발생했다”며 “비상대응을 통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른 아침부터 갑작스런 경계경보 발령에 놀란 시민들은 네이버까지 먹통이 되면서 불편함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장인 이진화 씨(32)는 “경보 문자에 행동요령 등이 안 적혀 있어 습관적으로 네이버를 켜 알아보려 했는데, 네이버까지 접속 오류로 뜨니 ‘이미 전쟁이 나서 국가 통신망까지 망가졌나보다’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 씨(37) 역시 “아침에 놀란 와중에 와이프도 네이버에 접속 안 된다고 해서, 미사일 발사 등 포격과 해킹 공격이 동시에 이뤄진 줄 알았다”고 말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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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강다리서 전화하니 ‘햇볕 쬐라’ 말만”… 외면받는 정부상담소

“한강 다리 건너다 정말 큰 용기를 내 전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활동도 하고 햇볕도 쬐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이모 양(17)은 지난해 말 학교를 자퇴한 뒤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올 초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한강대교를 걷던 이 양은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에 전화했다. 이 양은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는데 돌아온 건 형식적 조언뿐이었다”고 했다. 그를 멈추게 한 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울갤)에서 알게 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김 양은 “SNS 게시글을 보고 먼저 전화를 걸어 준 친구 덕분에 그날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이버 아웃리치’ 1000건 중 6건만 연계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에서 한 여학생이 자신의 극단적 선택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해당 학생이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 울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가 인터뷰한 울갤 이용자 12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도움을 못 받아 울갤을 다시 찾게 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 9월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 등을 위해 ‘사이버 아웃리치’(찾아가는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여가부의 해당 사업 실적에 따르면 도입 첫해인 2020년 9∼12월의 경우 총 8484건의 상담 중 복지센터나 쉼터 등에 연계돼 지속적 지원으로 이어진 경우가 2807건(33.1%)에 달했다. 하지만 연계율은 2021년 3.8%, 2022년 7% 등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1∼4월 기준으로 0.6%에 그쳤다. 1000건 중 6건만 관계기관에 연계된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청소년들로부터 “상담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평가가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모 양(14)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앱)과 SNS에 올라온 홍보 글을 보고 먼저 말을 걸었는데 자신의 얘기를 하기도 전 상담사가 사는 곳을 묻더니 “거주지 근처 청소년 쉼터를 방문해 보라”는 말만 반복해 채팅을 중단하고 나왔다고 했다. 이모 군(17)은 “가정 폭력에 시달리다 새벽에 집에서 나와 인터넷에 ‘잘 곳이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는데 채팅을 걸어온 상담사는 대안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연계율 하락에 대해 “아이들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시스템을 계속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 “또래 자조모임 활성화 필요”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실질적 도움을 못 준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김모 양(18)은 지난해 학교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우울감이 커져 교육부와 학교에서 진행하는 상담 프로그램 ‘위(Wee)클래스’에 참여했다. 그런데 상담 교사는 위클래스 연계 기관에서 진행하는 ‘코딩 배우기’ 프로그램 등을 권했을 뿐 김 양의 상황을 듣고 이해하려는 노력은 안 했다고 한다. 김 양은 “수업에 들어가기 싫을 때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사용하다 결국 그만뒀다”고 했다. 가정 폭력을 당해 청소년 쉼터에 들어갔는데 폭력을 자행한 부모가 알고 찾아와 쉼터를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자가 아닌 청소년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은 “위기에 처한 아이들이 진짜 원하는 건 본인과 비슷한 처지인 이들과의 지속적 모임”이라며 “또래 자조모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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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 20대 입주민에 징역형 집유 선고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 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경계성 지능장애와 신경증적 장애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이 씨는 2019년경부터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등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겠다” 등의 폭언과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왔다고 한다. 이 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아파트 관리소장 A 씨가 2021년 1월 이 씨를 고소했다. 이 씨도 A 씨를 맞고소했지만 해당 건은 무혐의로 종결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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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처럼 짖어봐”…아파트 경비원에 ‘폭언 혐의’ 입주민에 집행유예

아파트 경비원에게 수년동안 폭언과 갑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으로 아파트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해온 이 씨는 2019년부터 수년간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에게 업무와 상관 없는 일을 시키고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개처럼 짖어보라”,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등의 욕설을 했고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택배 배달 등의 요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씨의 폭언과 갑질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2021년 1월 고소를 했다. 그러자 이 씨는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퇴근하는 직원을 쫓아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협박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이 씨는 수차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했고, 더 나아가 피해자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진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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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들이… 대낮 술취해 돈 훔치고, 성매매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 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 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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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매매·절도…‘특별경보’ 발령에도 끊이지 않는 경찰 비위

최근 현직 경찰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물건을 훔치거나 음주운전 또는 성매매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22일 내부적으로 음주운전과 성비위 근절을 촉구하는 특별경보를 발령했지만 경찰들의 일탈 사례는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광주경찰청은 광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A 경위(41)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전날 오전 10시경 광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위는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는데, 근처에 있던 차량 주인이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광주에선 4일에도 기동대 소속 순경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차 안에 놓아둔 경찰복 때문에 덜미가 잡혔다. 대구에서도 음주운전, 음주 후 폭행 등 올해만 현직 경찰의 음주 연관 범죄가 총 6건 적발됐다.또 서울경찰청은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성매매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B 경위는 지난달 경찰이 서울 노원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 중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같은 성동서 소속 C 순경은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혐의로 21일 구속됐다.이 밖에도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D 경위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10여 명을 만나며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로 22일 구속 송치됐다.이에 대해 경찰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비위 발생이 많은 경찰서의 경우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찰 안팎에선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최미송기자 cms@donga.com김기윤기자 pep@donga.com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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