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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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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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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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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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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 북한 화물열차, 16일 中단둥 도착…北-中 교역 재개 전망

    북한 화물열차가 16일 압록강을 건너 신의주와 맞닿아 있는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도착했다. 북한 화물열차가 중국에 들어간 것은 2020년 8월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2020년 1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북-중 국경을 봉쇄한 지 2년 만에 북-중 교역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6일 복수의 단둥 지역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화물열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경(현지 시간) 북한과 중국을 잇는 철교인 조중우의교(中朝友誼橋)를 통해 단둥으로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차 2량을 시험 운행했을 때와 달리 이번에는 최소 10량 이상의 열차가 단둥역에 진입했다. 이 열차는 중국에서 긴급 의약품과 생필품 등을 싣고 17일 북한으로 갈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소식통들은 “17일부터는 매일 10~20량 길이의 화물열차가 북한과 중국을 오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열차 운송량을 늘려가며 북-중 교역이 재개될 것이라는 얘기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북-중 국경을 폐쇄하고 여객열차 운행을 먼저 중단시켰다. 같은 해 8월에는 간헐적으로 이어졌던 화물열차 운행마저 완전히 중단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북-중 간 접경지역 무역 재개 준비는 이달 초에 끝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이 물자 조달 관련 인원 최소화, 방역 지침 등을 꼼꼼하게 내렸다. 열차 운행이 단발성으로 끝날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경제난에 직면한 북한이 2월 김정일 생일 80주년, 4월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물자를 수급하기 위해 중국과 무역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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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발 이어 美 제재에 靑 당혹… 종전선언 구상 무산 위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 연초가 한반도에 기회”라고 했던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미가 연초부터 ‘강 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며 “미 측도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이어 미국이 제재 카드까지 꺼내 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문 대통령의 발언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는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엿새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 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권유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반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역시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일본 등 협조적인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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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잇딴 도발에 제재 카드…文 종전선언 구상도 위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결국 제재라는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일본까지 독자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연말연초가 한반도에 기회”라고 했던 우리 정부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북-미가 연초부터 ‘강대 강’으로 치달으면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도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13일 미국의 제재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는 별개로 남북대화, 북-미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며 “미측도 대화에 열려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연초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이어 미국이 제재 카드까지 꺼내들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모양새다. 문 대통령 발언도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새해 첫 탄도미사일을 쏜 5일에는 “그래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엿새 뒤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감행하자 “대선을 앞둔 시기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 우려된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가 전날(12일) “현재 문 대통령의 베이징 겨울올림픽 참석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한 것도 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외교 당국 역시 미국의 제재 조치에 말을 아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자국법에 근거해 취한 조치인 만큼 통일부가 직접 논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고,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조치는 대화와 함께 제재 이행도 긴요하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원론적인 평가만 내놨다. 미국이 “강력한 제재는 동맹들과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실상 동맹국들의 제재 동참을 권유한 것과 거리가 있는 반응이다. 반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에 “지지한다”고 밝히며 일본 역시 독자 제재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년이 지나면서 북핵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일본 등 협조적인 우방국과 함께 북한에 실질적 조치를 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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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마하10 극초음속미사일 완성’ 선언… 美 “우리 무기고엔 많은 게 있다” 경고

    북한이 12일 극초음속미사일(사진) ‘최종시험’ 발사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미사일 개발 공언 1년여 만에 완성을 선언한 것. 북한은 이번 미사일 사거리가 1000km에 달했다고 밝혀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 미사일이 실전 배치될 경우 북한은 핵을 실은 음속의 10배(마하10) 속도를 갖춘 미사일로 남한 전역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 특히 저고도 변칙비행이 가능한 이 미사일은 한미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성능을 평가 절하했던 우리 군은 오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했다”며 “최종시험 발사를 통하여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의 뛰어난 기동 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발사 현장을 찾은 건 66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례적으로 현장을 참관했다. 신문은 또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는 거리 600km 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대북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데 시한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무기고(arsenal)에 많은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이어갈 경우 추가 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청와대는 12일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 발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北 ‘마하10’ 쏘면… 靑까지 1분, 사드기지 2분, 南전역 3분대 타격北 “극초음속으로 240km 강한 선회”… 변칙기동으로 탐지-요격 어려워사거리 300km 늘어 1000km… 우리軍 안일한 판단 책임론 커져김정은, 661일만에 시험발사 참관, 김여정도 동석… 2인자 입지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공언한 지 1년 만에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조만간 1∼3분 내에 한미 요격망을 뚫고 남한 전역을 기습 핵타격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성능이 과장됐다” “진전됐다” 등 오락가락하는 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의 오판 책임론도 거세다. ○ 청와대 1분 30여 초 등 南 전역 3분대 핵타격 가능북한이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5일) 발사 때보다 훨씬 진전된 성능을 입증했다. 사거리는 1000km로 5일 발사 때보다 300여 km나 더 나갔다. 함북 최북단에서 남한 끝까지 닿는 거리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가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는 대목도 위협적이다. 5일 발사 때 ‘120km 측면기동’을 선보인 데 이어 한미 탐지·요격망을 회피하는 ‘장거리 변칙기동’에 성공했다는 의미여서다. 당초 군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얼버무린 것도 궤도를 수시로 바꾼 탓에 정확한 낙하지점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최대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안팎인 극초음속미사일은 자강도에서 쏘면 청와대는 1분 30여 초, 평택 미군기지는 1분 50여 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2분 30여 초면 도달한다. 유사시 남한의 어떤 표적이라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과 섞어 대량으로 쏠 경우 현재의 한미 요격망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레일건’(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北 ‘초스피드’ 개발에 방심하다 허 찔린 軍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 지 8개월 뒤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했고, 이후 4개월 만에 최종 시험까지 단 세 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1년 만에 전력화 문턱에 닿은 것. 중국이 ‘둥펑(DF)-17’ 극초음속미사일을 5년여간 8, 9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완성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DF-17의 개발 과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은) 시험발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압축적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번복된 평가를 내놓는 등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이 설마 이 수준까지 되겠냐고 방심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격”이라며 “안일한 판단으로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정은 661일 만에 미사일 발사 참관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발사 참관 이후 661일 만에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최종 시험 현장을 찾은 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기 최종 완성 단계나 기술적 최종 확증 단계에서 현장 참관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으로는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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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30초면 청와대 핵타격…北 ‘초스피드’ 개발에 허찔린 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초 개발을 공언한지 1년 만에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의 최종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대북 요격망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와 중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전력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 조만간 1~3분 내에 한미 요격망을 뚫고 남한 전역을 기습 핵타격 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을 간과한 채 “성능이 과장됐다”, “진전됐다” 등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군 지휘부의 오판 책임론도 거세다. ● 청와대 1분 30여초 등 南 전역 3분대 핵타격 가능 북한이 11일에 쏜 극초음속미사일은 엿새 전(5일) 발사 때보다 훨씬 진전된 성능을 입증했다. 사거리는 1000km로 5일 발사 때보다 300여km나 더 나갔다. 함북 최북단에서 남한 끝까지 닿는 거리다.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탄두부)’가 240km 강한 선회기동을 했다는 대목도 위협적이다. 5일 발사 때 ‘120km 측면기동’을 선보인데 이어 한미 탐지·요격망을 회피하는 ‘장거리 변칙기동’에 성공했다는 의미여서다. 당초 군이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700km 이상’이라고 얼버무린 것도 궤도를 수시로 바꾼 탓에 정확한 낙하지점을 놓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최대 비행속도가 음속의 10배 안팎인 극초음속미사일은 자강도에서 쏘면 청와대는 1분 30여초, 평택 미군기지는 1분 50여초,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는 2분 30여초면 도달한다. 유사시 남한의 어떤 표적이라도 3분대에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전술핵을 장착한 극초음속미사일을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 과 섞어 대량으로 쏠 경우 현재의 한미 요격망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극초음속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레일건(전자기력으로 발사체를 쏘는 최첨단 무기)’ 등 신형 무기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北 ‘초스피드’ 개발에 방심하다 허찔린 軍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개발은 ‘초스피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개발을 공언한지 8개월 뒤 ‘화성-8형’을 첫 시험발사했고, 이후 4개월 만에 최종시험까지 단 3차례의 테스트를 거쳐 1년 만에 전력화 문턱에 닿은 것. 중국이 ‘둥펑(DF)-17’ 극초음속미사일을 5년여 간 8, 9차례의 시험발사 끝에 완성한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상당한 수준임이 드러난다. 장영근 항공대 교수는 “DF-17의 개발과정과 거의 유사하지만 (북한은) 시험발사 횟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신속하고 압축적 개발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와 군 연구기관은 5일 발사 당시 “(미사일의) 성능이 과장됐다”,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가 11일 발사 직후엔 “진전됐다”고 번복된 평가를 내놓는 등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기술의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기술이 설마 이 수준까지 되겠냐고 방심하다가 완전히 허를 찔린 격”이라며 “안일한 판단으로 혼선을 초래한 군 지휘부의 책임이 크다”고 했다.● 김정은 661일 만 미사일 발사 참관 김 위원장이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 발사 참관 이후 661일 만에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최종시험 현장을 찾은 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은 그동안 무기 최종 완성단계나 기술적 최종 확증 단계에서 현장 참관해왔다”며 “이번에도 그러한 자신감이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 수순으로는 군 정찰위성 발사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남 정찰능력 강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3~4월 경 위성 발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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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 과장” 폄하한 南 비웃듯… 北 ‘음속 10배’ 더 센 미사일 도발

    북한이 올해 첫 미사일 도발 후 엿새 만인 11일 다시 극초음속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서면서 한미를 겨냥한 비대칭 전력 증강을 가속화하겠다는 속셈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밝힌 ‘계획표’에 따라 신무기 개발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관련 회의에 맞춰 ‘보란 듯’ 다시 도발을 감행하며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무기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까지 보였다. 우리 군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당혹감을 내비쳤다. 군은 5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가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선 이례적으로 “성능이 과장됐다”고 평가 절하했지만 이날 북한의 미사일이 음속의 10배(마하 10) 내외 속도가 나오자 “(기술이) 진전된 것”이라며 다른 평가를 내렸다.○ 軍 ‘평가 절하’ 나흘 만 기술력 과시한 北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이 자강도에서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해 9월 시험 발사한 ‘화성-8형’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이번 미사일이 음속의 10배(마하 10) 내외에 달하는 최고 속도로 정점고도 60km를 찍고,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9월 발사된 ‘화성-8형’은 극초음속미사일의 외형은 갖췄지만 속도에서 기준에 미달했다고 봤다. 기준인 ‘마하 5’에 못 미치는 마하 3 정도에 그쳤다고 본 것. 7일에는 이러한 ‘화성-8형’에 대해 “속도도 낮고 제 역할을 못 했다. 가야 할 길이 멀다”고까지 평가했다. 그러면서 5일 북한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선 극초음속미사일이 아니라 ‘일반적 탄도미사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속도가 향상된 극초음속미사일인 ‘화성-8형’을 쏘아 올렸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속도나 변칙기동 등 극초음속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한 시험발사”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핵을 실은 극초음속미사일을 수도권으로 발사할 경우 도달까지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북한이 “갈 길이 멀다”라는 예상을 비웃듯 극초음속미사일 기준의 2배 속도에 달하는 ‘화성-8형’ 시험 발사를 감행함에 따라 군은 오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선 최근 안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가 남북관계를 의식해 북한 미사일 위협 축소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임기 말 시간이 얼마 없는 정부가 종전선언 등 희망의 끈을 놓지 않다 보니 북한에 할 말을 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전히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완성 단계까진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완성도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상 극초음속미사일은 저고도에서 변칙기동(활공)을 하면서도 마하 5 이상 속도가 유지돼야 하는데 그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무기 개발 계획 밟아가는 北 북한이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건 일단 새해부터 무기 개발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극초음속미사일은 물론이고 초대형 핵탄두,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수중발사핵무기 같은 신무기 개발을 공언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 10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선 3월 대선 전후에 북한이 신형 ICBM 등 신무기를 추가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이 안보리 회의에 맞춰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타이밍’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자위권이라는 논리로 전략무기 개발 실험을 일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도 추가 제재가 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연초부터 바짝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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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베이징 올림픽 불참 공식화… 文 종전선언 구상 불투명

    북한이 다음 달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가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다. 청와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북한까지 불참하면서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연히 문 대통령이 임기 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종전선언 역시 불투명해졌다. 북한 노동신문은 7일 “적대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상황으로 하여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중국 올림픽위원회와 올림픽조직위원회, 국가체육총국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5일 동해상으로 극초음속미사일을 쏘아 올린 데 이어 베이징 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일축한 것. 이에 대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특수한 이유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에 이어 북한도 불참을 밝히면서 베이징 올림픽을 종전선언 진전의 기회로 삼으려던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도 커졌다. 베이징 올림픽 폐회 직후인 3월 9일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내 남북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신임 중국대사를 입국시키지 않을 정도로 국경을 철저히 봉쇄한 상황이라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당분간 대화 테이블에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올림픽 불참과 관련해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의 방중 여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이달 마지막 주 개최가 유력한 한중 화상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문 대통령이 불참한다면 김부겸 국무총리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선수단과 함께 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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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정은 생일 사흘 앞두고 미사일 도발… 文대통령은 3시간뒤 남북철도 착공식에

    북한이 5일 새해 첫 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기의 국방력 강화를 과시하는 동시에 대북 제재를 고수하는 한미를 겨냥한 압박성 무력시위로 풀이된다. 미사일이 발사된 자강도 일대는 지난해 9월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을 최초 시험발사한 곳이다. 당시 자강도 룡림군에서 발사된 화성-8형은 약 450km를 비행한 뒤 해상에 낙하했다. 그다음 날 북한은 발사 장면을 공개하며 ‘성공’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비행속도가 음속의 2배 정도로 통상 음속의 5배가 넘는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엔 미치지 못해 군은 초기 시험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4개월 만에 ‘화성-8형’의 재발사를 시도했거나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와 같은 KN 계열의 미사일을 쐈을 개연성이 제기된다. 군 소식통은 “40∼50km의 정점고도로 400여 km를 비행한 뒤 추적 레이더에서 사라져 낙하 단계의 저고도 변칙 기동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요격망을 돌파할 수 있는 ‘저고도 변칙 기동’은 북한 신형 미사일의 전형적 특징이다. 군은 추가 분석을 통해 최종 사거리를 500km 이상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 건설 착공식’에서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신뢰가 쌓일 때 어느 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까지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무력시위에 나선 것은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불안정해지고 있는 한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 정세의 흐름은 국가 방위력 강화를 더욱 힘 있게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김 위원장 생일(8일)을 앞두고 국방 부문 성과를 홍보하려는 속셈도 엿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2월 김정일, 4월 김일성 생일 등 중요한 정치적 기념일의 길목에서 국방 부문 성과를 홍보하고자 신형 무기를 시험 발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외교부는 5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통화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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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레이마니 2주기’ 선박 나포하고 해킹공격… 중동 다시 긴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암살한 범죄행위로 공정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면 무슬림들은 순교자의 복수를 할 것이다.” 초강경 보수 성향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3일 TV 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하며 군사 도발을 위협했다. 2020년 1월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의 2주기를 맞은 이날 이란과 직접적으로 연계됐거나 최소한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군사 행동이 중동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서방국가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8차 협상을 재개한 이란이 도발을 통해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왔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솔레이마니 1주기 다음 날인 지난해 1월 4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한국케미호’가 나포되는 사건을 겪은 한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란 앞바다인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들에 “평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경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선박이 나포됐던 호르무즈해협은 국내 원유 수입 물량의 70%가 거치는 곳이다. ○ 이란 지원 후티 반군, UAE 선박 나포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은 이날 0시 무렵 예멘 서부 도시인 호데이다의 해안에서 아랍에미리트(UAE) 국적의 ‘라와비호’를 나포했다. 해당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연합군과 후티 반군이 오랜 시간 공방을 벌여온 곳이다. 선박이 나포된 UAE도 연합군에 참가하고 있다. 이란과 후티 반군은 시아파, 연합군은 수니파로, 2015년 시작된 예멘 내전은 현재 시아파와 수니파의 대립 전쟁으로 비화된 상태다. 연합군은 “후티 반군이 즉시 배를 풀어주지 않으면 연합군은 필요할 경우 무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조치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후티 반군은 라와비호가 의료 장비를 운반하던 것이 아니라 군사 용도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의 대표 언론으로 꼽히는 예루살렘포스트의 홈페이지도 해킹됐다. AP통신은 “이번 해킹은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전 정보기관 관계자가 솔레이마니의 사망에 이스라엘이 연루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뒤 이뤄졌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공항에선 이란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습용 드론 2대가 나타나 미군 주둔 공군기지를 공격했다. 드론에는 ‘솔레이마니의 복수’라고 아랍어로 적혀 있었다. 이라크 군은 이 드론들을 격추했다. 솔레이마니는 미군의 바그다드 공항 공습으로 사망했다. ○ 한국, 이란 인근 해역 선박에 안전 경보한국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이란 인근 해역 선박에 안전 경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JCPOA 협상이 재개되면서 이란이 한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국의 원유 대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다시 압박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외 공관, 해수부 등을 통해 호르무즈 인근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에 평소보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공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지난해 선박 나포 뒤 원유 대금 70억 달러(약 7조5600억 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국은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재개된 뒤 제재에 동참해 원유 대금을 동결해 왔다.카이로=황성호 특파원 hsh0330@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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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민 재입북 10년간 최소 31명… “관리 개선을”

    1일 철책을 뛰어넘어 월북한 A 씨가 불과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으로 알려지면서 탈북민 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탈북민의 월북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찰과 통일부의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민은 31명. 이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 확인되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이보다 많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생계·취업 지원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4일 “A 씨에게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 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A 씨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 경찰 역시 A 씨를 관리한 신변보호담당관이 지난해 12월 29일까지 통화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적응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탈북민의 사회 적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임금 노동에 따른 생활고, 문화 적응 실패, 정부의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생활을 못하는 탈북민은 늘고 있다.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은 6.3%에서 9.4%로 늘었다. 2019년 기준 탈북민 월평균 임금은 204만 원으로 전체 국민의 77% 수준이다. 이번에 재입북한 A 씨 역시 청소용역 노동자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 씨가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역시 재입북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담당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탈북민의 일거수일투족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보호관 1명당 탈북민은 지난해 기준 28, 29명에 달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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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최소 30명 다시 북으로…구멍 뚫린 탈북민 관리

    1일 철책을 뛰어넘어 월북한 A 씨가 불과 1년여 전 귀순한 탈북민으로 알려지면서 탈북민 관리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0년 7월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탈북민의 월북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찰과 통일부의 탈북민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으로 되돌아간 탈북민은 31명. 이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수치여서 실제 확인지지 않은 사례까지 더하면 이보다 많을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탈북민에 대한 생계·취업 지원 등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도 4일 “A 씨에게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신변보호와 주거, 의료, 생계, 취업 등에서 전반적인 지원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A 씨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 경찰 역시 A 씨를 관리한 신변보호담당관이 지난달 29일 까지 통화하고 병원에 동행하는 등 적응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 탈북민 사회 적응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저임금 노동에 따른 생활고, 문화 적응 실패, 정부의 지원 인력 부족 등으로 정상 생활을 못하는 탈북민은 늘고 있다. 지난해 탈북민 실업률은 6.3%에서 9.4%로 늘었다. 2019년 기준 탈북민 월 평균 임금은 204만 원으로 전체 국민의 77% 수준이다. 이번에 재입북한 A 씨 역시 청소용역 노동자로 일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A 씨가 은둔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신변보호담당관 제도 역시 재입북을 막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담당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북한 위협으로부터 탈북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탈북민 일거수일투족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보호관 1명당 탈북민도 지난해 기준 28~29명에 달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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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당 전원회의, 대외 메시지 없어…南 ‘올림픽 종전선언’ 구상 먹구름

    북한이 새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쳤지만 이례적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년째 육성 신년사를 생략하고 농업과 비상 방역 등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문재인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신문은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전날 폐회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우리는 다음 해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장 기간인 닷새간 개최되면서 대화 재개나 종전선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9일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외 구상 공개 대신 “비상 방역이 국가 제1순위”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올해에도 대남 및 대미 접촉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면서 “올해도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과 최소한의 교역만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3년째 육성 신년사를 생략한 것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비상시국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2022년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3월 한국 대선 결과와 한미 연합훈련 진행 상황, 4월 김일성 탄생 110주년 등을 고려해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원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도열과 호명 순서가 앞당겨지며 정치국 재진입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통일부는 “북한이 유동적인 국제 정세하에서 상황에 따라 대처 방침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남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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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5일간 전원회의 열고도…김정은 이례적 침묵, 속내는

    북한이 새해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노동당 전원회의를 마쳤지만 이례적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년 째 육성 신년사를 생략하고 농업과 비상 방역 등 내치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우리 정부의 구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신문은 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전날 폐회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전원회의 결론에서 “우리는 다음해 사업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면서 무겁고도 책임적인 고민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내외 형세를 정확히 판단하며 정확한 걸음을 옮겨 디뎌야만 다음단계의 투쟁에로 이행할 수 있다”고 했다. 별도의 대남·대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다. 이번 전원회의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장기간인 닷새 간 개최되면서 대화 재개나 종전선언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 협의가 끝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대외 구상 공개 대신 “비상 방역이 국가 제1순위”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올해에도 대남 및 대미 접촉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뜻”이라면서 “올해도 국경을 폐쇄하고 중국과 최소한의 교역만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석할 가능성 역시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3년 째 육성 신년사를 생략한 것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대북제재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비상시국이 장기화 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향후 3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2022년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라면서 “북한 당국이 3월 한국 대선 결과와 한미 연합훈련 진행 상황, 4월 김일성 탄생 110주년 등을 고려해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북한이 내년 5월에서 11월 사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원으로 복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17일 김정일 10주기 중앙추모대회에서 도열과 호명 순서가 앞당겨지며 정치국 재진입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1월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에 임명된 박정근은 1년 만에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 예산 전반을 관장하며 총리와 함께 북한 경제를 이끄는 핵심 인물인 그가 정치국 위원에 포함된 것은 올해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북한이 유동적인 국제 정세 하에서 상황에 따라 대처 방침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남북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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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어려워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길 희망했지만 현재로선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서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가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상황에서 올림픽을 종전선언 등을 위한 발판으로 삼기 힘들다고 인정한 것. 다만 정부 고위관계자는 “정 장관의 발언은 ‘올림픽’을 평화 프로세스에 활용하기 어려워졌다는 취지”라며 “오히려 올림픽 전이라도 남북관계에서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과 관련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 단계에서 공유할 내용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내부에선 현재로선 문 대통령의 올림픽 참석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 문안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가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조율이 거의 끝난 상태”라던 기존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것. 또 “북한과 (종전선언 관련) 협의를 어떻게 진전시켜야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구체적인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 장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원죄가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느냐”며 과거사 문제로 인한 한일 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을 일본 정부에 돌렸다. 그러면서 “일본이 끝까지 우리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아주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어 (한일 관계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도 했다. 최근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선 “깊이 우려하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 중국의 인권 문제에만 눈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에 있고 우리 안보와 직결돼 협력할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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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노동당 전원회의 개막… “다음 단계 과업 결정”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27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를 연 것은 2년 만이다. 집권 10년을 맞는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 기간 내 대남·대미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임기 말 문재인 정부와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노동신문은 28일 전날 전원회의 개막 소식을 전하며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해 정치국 위임에 따라 사회를 봤다”고 밝혔다. 전원회의 의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실태)을 총화(결산)하고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강력히 인도하는 전략 전술적 방침과 실천행동 과업들을 토의 결정하게 된다”고만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전원회의 연설을 통해 신년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이 한미가 조율 중인 종전선언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9월 최고인민회의에선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남(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의 불씨로 되고 있는 요인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적대적인 행위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우리 정부는 미국과 종전선언 문안을 협의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낼 경우 연초 남북 대화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매체가 공개한 사진에서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주석단이 아닌 회의장 맨 앞줄에 현송월 부부장과 나란히 앉은 모습이 포착됐다. 김여정은 최근 김정일 추모 행사에서 호명 순서가 당겨져 정치국 재진입 가능성이 제기됐다. 약 나흘간 이어질 전원회의에서 김여정의 공식 지위 역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전원회의와 관련해 “북한이 내년에 설정할 주요 대내정책 목표, 방역 완화 여부, 대외정책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일관된 추진 의지를 밝혔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같은 입장인 만큼 북한이 남북미 간 대화협력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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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조선인 강제노역 광산’ 세계유산 추진… 韓 “즉각 철회”

    일본 문화청의 자문기구가 니가타현 사도시에 있는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사도 광산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 노동자가 1141명 이상 대거 징용된 곳이다. 한국 정부는 “매우 개탄스럽다.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주조 가즈오(中條一夫) 주한 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장을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한일이 2015년에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에 이어 또다시 강제동원이 자행된 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놓고 충돌한 것이다. 일본 문화청은 28일 “문화심의회가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국내 추천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에 추천장을 제출하는 기한은 내년 2월 1일이다. 일본 정부는 심의회의 결정에 기초해 사도 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추천서를 제출할지 최종 판단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NHK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추천할지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정식으로 추천서를 제출하면 실제 등재 여부는 유네스코 자문기관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심사와 권고를 거쳐 2023년에 정식 결정된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를 전쟁 물자를 확보하는 사도 광산에 강제동원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노역이 이뤄진 장소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서술 없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도록 유네스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도 광산, 조선인 1141명 강제 노역… 日 “전통 금채굴 광산” 주장日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추진 일본이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가 대거 강제동원된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또다시 역사 문제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 “등재 추진 즉각 철회”를 촉구한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에 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등재 저지 외교에 나섰다. 2015년 일제 징용 현장인 나가사키현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이 포함된 ‘메이지 일본 산업혁명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됐을 때에 이어 충돌 2라운드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 한일, 군함도 이어 역사 충돌 2라운드니가타현과 사도시는 2020년 문화청에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하면서 “16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금 광산 유적군”이라며 “전통적인 채굴 기술과 생산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사도 광산은 에도시대(1603∼1868년) 일본의 대표적인 금 생산지였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의 고바야시 히사토모(小林久公) 사무국 차장은 본보 인터뷰에서 “사도 광산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까지 계속 영업해온 곳으로 전쟁 때 조선 노동자를 강제동원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한다면 전체 역사를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차장은 법무성의 지역 사무소인 니가타지방법무국 공문서를 통해 사도 광산에서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이 노동했던 것을 밝혀냈다. 학자에 따라서는 조선인 약 2000명이 동원됐다고 분석하는 이도 있다. 이제 관심은 일본 정부의 최종 판단으로 쏠린다. 문화청의 자문기구인 문화심의회가 일본 후보로 결정했지만 정부가 등록 마감 시한인 2월 1일까지 유네스코에 공식 추천할지를 결정한다. 사도 광산이 위치한 현지의 지역신문인 니가타일보는 28일 “한국 국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에 추천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히 외무성이 공식 추천에 매우 신중하다”면서도 “정부가 문화심의회 결정대로 추천하지 않는다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 정부 “올해 유네스코에 2차례 이상 문제 제기”한국 정부는 일본이 사도 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외교에 돌입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9일 “그동안 사도 광산 사안을 예의 주시해 왔다”며 “유네스코 사무국에 올해만 두 차례 이상 문제를 환기했고 일본 측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이 2015년 군함도 탄광 등 산업혁명유산을 등재했을 때 했던 약속부터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탄광 등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는 역사를 제대로 알리겠다”고 약속했다. 그 조치로 지난해 6월 도쿄에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설치했지만 “민족 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는 거짓 증언만 전시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올해 7월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을 밝힌 바 있다. 사도 광산이 일본의 공식 후보로 결정된 것 자체로도 한일 관계에 악영향이 예상된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사도 광산이 새로운 외교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정부가 최소한 군함도를 등재할 때 수준으로는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일본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잘되고 있지 않다”면서 “사도 광산으로 한일 감정이 또 한번 악화되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사도 광산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시에 있는 광산으로 에도 시대에는 금광으로 유명했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본은 이곳을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물자 확보를 위한 광산으로 이용하면서 최소 1141명의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노역을 시켰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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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한국, 우리 장관 연설 당일 돌연 취소 결례”… 韓외교부 “모든 상황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

    한국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 당일 대만 장관급 인사의 연설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대만 외교부가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탕펑(唐鳳·40) 대만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급)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6일 주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국 측이 당일 오전에 이를 취소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의 결례에 대해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 대표를 불러 강력한 불만을 전달했다”며 “한국에 있는 대만 대표처도 한국 측에 대만 정부의 엄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독립국이고 세계 각국과 교류 및 왕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 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언론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한국 측은 연설 취소 사유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여러 측면에 대한 고려’라고 알렸다. 중앙통신사는 “한국 측이 탕 위원에게 연설을 요청한 것은 3개월 전인 9월이었고, 취소를 통보한 것은 행사 당일 오전 7시 50분(한국 시간 오전 8시 50분) 이메일을 통해서였다”고 보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6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각국 정부 관계자와 학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탕 위원은 이날 오후 4시 45분∼6시 진행되는 ‘사회혁신’ 세션에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탕 위원은 이달 9,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진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대신해 대만 정부 대표로 참석했었다. 당시 탕 위원이 발언하면서 대만과 중국을 서로 다른 나라로 표시한 세계지도를 화면에 띄우자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외신은 “백악관이 송출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화면 송출에 혼선이 있어 탕 위원의 영상이 삭제됐다. 실수였다”고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대만 측 참석 문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만과 비공식적 실질 교류를 지속 증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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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서열 상승… 정치국 진입 가능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6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17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최룡해 조용원 김덕훈 박정천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동행했다.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행사의 도열 위치와 호명 순서 등으로 볼 때 김 부부장의 서열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 사진에서 김 부부장은 오른쪽 다섯 번째에 도열했고 노동신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김 부부장을 14번째로 호명했다. 정치국 위원과 후보 위원 사이 순서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이면서 선전선동부 부장이거나, 후보 위원이면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방남했던 김 부부장은 사실상 북한 내 2인자로 꼽히지만, 그간 공식 서열은 널을 뛰었다. 올해 초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돌연 강등된 데 이어 당 직책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줄곧 대남(對南), 대미(對美) 메시지를 총괄했고 9월에는 장관급인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김 부부장이 장관급 지위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나 미국의 국무장관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노동당 정치국은 북한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북한 지도 체제의 핵심이다. 다만 북한은 김 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 위원에 선출됐다고 공식 보도하지 않았다. 17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에서는 김 부부장이 기존 서열과 비슷한 자리인 다섯째 줄 맨 왼쪽에 위치해 공식 서열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개최되는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 부부장의 지위가 공식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내부 상황과 관련해 2019년 북-미 ‘하노이 노딜’ 책임으로 신변이상설이 돌았던 김혁철 전 대미특별대표와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신혜영 외무성 통역사는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대표의 경우 숙청설이 나오기도 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세 사람이) 직위 변동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모두 신변에 이상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근무지나 개인 상황은 직위상 명확히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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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6일만에 등장한 김여정, 서열 상승…정치국 진입했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10주기를 맞아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66일 만에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신문은 18일 “김정은 동지께서 17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으셨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덕훈 내각 총리, 박정천 당 비서, 김 부부장 등 당정군 고위 간부들이 동행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 부인인 리설주는 참석하지 않았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행사의 도열 위치와 호명 순서 등으로 볼 때 김 부부장의 서열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된 중앙추모대회 사진에서 김 부부장은 오른쪽 다섯 번째에 도열했고, 노동신문은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김 부부장을 14번째로 호명했다. 정치국 위원과 후보위원 사이 순서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 대학원대 교수는 “김 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이면서 선전선동부 부장이거나, 후보위원이면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으로 승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8년 김 위원장의 친서를 들고 방남했던 김 부부장은 사실상 북한 내 2인자로 꼽히지만, 그간 공식 서열은 널을 뛰었다. 올해 초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돌연 강등된 데 이어 당 직책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줄곧 대남(對南), 대미(對美) 메시지를 총괄했고 9월에는 장관급인 국무위원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남북,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김 부부장이 장관급 지위로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나 미국의 국무부 장관과 협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다면 지금까지 중 가장 높은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북한은 김 부부장이 정치국 위원이나 후보위원에 선출됐다고 공식 보도하지 않았다. 17일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 사진에서는 김 부부장이 기존 서열과 비슷한 자리인 다섯째 줄 맨 왼쪽에 위치해 공식 서열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성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개최되는 당 중앙위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김 부부장 지위가 공식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은 또 김정일 10주기 행사가 끝나자마자 김 위원장의 10년 성과를 부각했다. 노동신문은 19일 “2021년은 위민헌신으로 이어지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혁명 영도의 분분초초가 줄기찬 전진의 원동력이 되고 또 하나의 승리로 아로새긴 뜻 깊은 한해”라고 강조했다. 또 “총비서 동지는 국가 강대성의 상징이며 인민의 운명이고 미래”라면서 충성심 고조 분위기를 띄우는데 집중했다. 김정일 10주기보다는 김 위원장 집권 10년을 부각해 선대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자적 통치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추모행사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김 위원장이 이달 말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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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한 美경제차관 “韓과 5G 망 구축 논의”… 中견제 동참 압박

    방한 중인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16일 “한국 등과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선 가운데 한국에 중국 견제 동참을 독려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개회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경제관계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너머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5G 이동통신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요구가 있다”면서 “한국 기업들이 더 참여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중국의 5G 네트워크를 신뢰할 수 없다며 국제시장에서 중국을 배제해 왔다. 한국에 이에 대한 동참을 재차 요구해온 것이다. 미국은 또 최근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신장위구르 지역 인권 유린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 하고, 이 지역에 관여된 기업들을 퇴출하는 등 국제사회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포럼에서 “우리의 관계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기후변화, 보건 및 여성의 경제 역량 증진 그리고 과학기술 및 사이버, 우주 부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기술에까지 이른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윤태식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과 만나 인프라 투자, 공급망 강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17일에는 최종문 외교부 2차관과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가질 예정이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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