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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와 빌라, 경기 김포시 모텔 등 3곳에서 일가족 5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초등학생 딸은 살해 가능성”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전 7시 29분경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추락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유가족을 찾기 위해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A 씨의 남편과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투신 직전 경기 김포시의 한 모텔을 혼자 빠져나와 친정이 있는 잠실동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한다. 모텔 폐쇄회로(CC)TV에는 전날(22일) 오후 10대 초등학생 딸과 함께 투숙하는 모습도 남아 있었다. 경찰은 딸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A 씨가 모텔을 나오기 전 딸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평소 친정과 교류가 없었던 것 같다. 당일에도 투신 전 연락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송파구 송파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투신한 아파트에서 직선거리로 1k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22일 오후에서 밤 사이에 남편 등이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빌라에선 A 씨 남편과 시누이가 각각 작성한 유서 2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채권·채무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어머니가 최근 가족들과 살던 집 보증금을 빼서 A 씨에게 건네주고 이 빌라로 이사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 씨의 남편은 A 씨와 시어머니 간 금전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야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찾아간 이 빌라 앞에는 지난해 7월∼올해 8월 187만 원의 가스비를 연체해 공급을 중단한다는 안내장과 카드값 97만 원이 연체돼 추심업체가 보낸 고지서 등이 쌓여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과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 씨를 제외한 4명은 부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금전 문제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이 사건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들의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 중이다.● A 씨, 3개월 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6월 3명으로부터 “2억7000여만 원의 금전적 손해를 봤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고 A 씨와 출석 일자를 조율하던 중이었지만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과 지인 등에게 수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A 씨 부부가 최근 특정한 직업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최근 숨진 빌라로 이사 온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되는지 구청에 문의했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송모 씨(52)는 2016년 1월 마약류 밀수 혐의로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경북북부교도소에 수감됐다. ‘마약사범을 다른 수감자와 차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송 씨는 교도소에서 다른 마약사범들과 함께 지냈다. 수감 중 사귄 ‘교도소 동기’를 통해 중국인 마약상을 소개받은 송 씨는 출소 후 국제 마약 유통망을 구축했다. 캄보디아, 중국, 나이지리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마약조직을 완성하면서 다른 교도소 동기 6명을 국내 유통책으로 활용했다. 송 씨는 올 4월 서울과 대구 등에서 623억 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유통하려다가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토대로 더 큰 규모의 마약 범죄를 저지른 전형적 사례”라고 했다. ● 교도소에서 신종 마약 제조법 전수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적발된 마약 범죄 상당수는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현행법에는 “마약사범의 경우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치소와 교도소는 이를 근거로 마약사범을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해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다 보니 초범과 재범, 유통업자와 제조업자가 한 방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마약사범끼리 네트워크가 생기고, 출소 후 다시 마약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교도소 내에서 신종 마약 제조기법을 전수받기도 한다. 2021년 7월 부산에서 약 3만3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은 제조법을 교도소 동기로부터 전수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화학 약품을 분리하거나 섞는 계량컵과 원심분리기 등을 갖추고 필로폰을 만들었는데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제조법을 자세히 배우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감 동기의 권유로 새로운 마약에 빠지거나 겨우 끊었던 마약에 다시 손대는 경우도 흔하다고 한다.● 마약 사범 재범률 50% 넘어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이 높은 것도 교도소에서 쌓은 네트워크 때문이다. 처음에는 마약을 구하기 어려웠던 초범도, 교도소 동기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다시 구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웅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사범 재범률 현황’에 따르면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올 상반기(1∼6월) 기준으로 50.8%에 달했다.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9년 54.5%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기간 소폭 줄었다가 올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전문가 사이에선 교도소에서 마약사범끼리 지내게 하는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재직 시절 마약 수사 전문이었던 김희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지금은 교도소가 마약사범 양성소 기능을 하고 있다”며 “공급자와 단순 투약자 등으로 유형을 나눈 다음 위험성이 높은 공급자는 일반 재소자와 섞여 지내게 하고 단순 투약자는 치료를 병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도소가 교화보다 사고 방지에 치중하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당장 분리가 어렵다면 소규모로 나눠 치료와 교화를 병행하면서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둘 다 매운 배추 요리 아니에요?” 19일 오전 10시경, 서울 중구 명동. 여행차 한국에 왔다는 중국인 모녀는 한국 김치를 ‘파오차이(泡菜·중국식 야채 절임)’로 표기한 메뉴판을 보면서 어떤 음식을 먹을지 대화를 나눴다. 하지만 김치와 파오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에는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관광을 허용하면서 명동, 홍대입구 등 관광지에는 한국을 찾는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관광지 식당 대부분은 여전히 ‘김치’를 ‘파오차이’로 번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1년 7월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신치(辛奇)’로 정한 바 있다. 중국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부르면서 일부에서 김치가 중국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논리를 펴자 독자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17, 18일 명동 음식점 35곳을 둘러본 결과 5곳(14.3%)만 김치를 ‘신치’라고 표현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잘 몰랐다’고 했다. 명동에서 김치찌개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은 “인터넷 번역기에서 도움을 받은 거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했다. 실제로 구글 번역기는 김치를 파오차이로, 네이버 번역기 파파고는 신치로 번역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음식점에서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표기하면 부지불식간에 김치가 중국 문화의 일부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올 5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에 김치와 파오차이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신치 사용을 권장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처음엔 신치란 단어가 어색할 수 있지만 메뉴판에 사진을 같이 넣는 등의 방식으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8월 31일 단식을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입원 후에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6시 55분경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악화돼 119 구급대와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의료진을 호출했다”며 “(이 대표가) 탈수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정신이 혼미한 상황이었다”고 공지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스스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울 만큼 쇠약해진 상태라고 민주당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구급대가 도착한 뒤 거동을 못 해 이불째 들것에 실렸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단식으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됐다는 게 의료진 소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국회 인근의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서울 중랑구 면목동 녹색병원으로 이동해 입원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상태에 대해 “누워 있어야 하고, 간단한 말로 의사 표현은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녹색병원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며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절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단식 치료의 경험이 있는 전문의들이 있고 그 치료를 뒷받침할 시설이 완비된 병원으로 의료진이 권유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서는 이 대표가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차로 20km가량 떨어진 녹색병원으로 옮긴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여의도성모병원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12명을 포함해 총 255명의 의사가 근무하고 있다. 반면 녹색병원은 근무 의사가 총 35명이다. 단식 환자는 장기간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영양결핍 환자에 준해 치료를 받는데, 큰 병원일수록 치료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진료과의 협진을 받을 수 있다. 녹색병원은 합성섬유업체인 원진레이온의 산업재해 피해자 노동자들이 받은 보상금으로 2003년 설립됐다. 노동자 직업병을 전문으로 다루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단식 농성자들이 농성 후 찾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7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해 단식 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녹색병원 의료진의 진료를 받았다. 병원 발전위원회에는 ‘박원순을 기억하는 사람들’ 대표인 송경용 성공회 신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각종 반정부 집회를 주도해 온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도 이 병원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등 야권과 인연이 깊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21년 제2대 녹색병원장이었던 정일용 원장을 경기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현 원장인 임상혁 원장도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이 대표가 관여한 산업재해 예방 노동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에 참여했다. 이 대표가 녹색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재명이네마을’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녹색병원 소액 후원을 인증하는 글이 쏟아지기도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나흘 만인 18일 오전 9시경 종료되면서 전국 철도 운행이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파업 여파가 오후까지 영향을 미친 데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까지 진행되면서 철도 및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18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만난 윤모 씨(29)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살면서 광화문역 근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열차가 지연돼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버스로 갈아탔다”며 “평소보다 10분가량 먼저 출발했는데도 회사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통학하는 대학생 이지예 씨(23)도 “수업에 20분가량 늦었는데 워낙 지각생들이 많았다. 일부 수업은 지연 확인증을 보여주면 지각 처리를 면해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파업의 피해액을 약 75억 원으로 추산했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량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평균 6만 t에서 2만 t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경고성’이라며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철도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만큼 연휴 이후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철도 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며 철도노조와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앞 로비를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 27명을 공동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금요일이라 버스도 다 매진일 텐데 걱정이네요….” 15일 오전 서울역. 이현주 씨(59)가 고향인 경기 오산시로 가기 위해 열차표를 끊으려다 실패하고 발걸음을 돌렸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여파로 열차 운행이 단축되면서 입석표까지 모두 매진됐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인 이 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매가 불가능해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직접 표를 산다. 이 씨는 “버스표가 남아 있는지 알아봐야겠다”며 서울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경남 양산시로 가려고 서울역에 온 최모 씨(72)도 KTX 열차가 취소됐다는 소식에 급히 부산행 새마을호 입석표를 구했다. 그는 “4시간 반 동안 서서 가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주말을 맞아 고향에 가거나 여행을 떠나려던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5일 오후 3시 기준 열차 운행률은 평소의 70.3%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출근과 퇴근시간대 운행률을 각각 평소의 90%, 80%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배차 간격이 늘며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주말을 앞둔 퇴근길도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오후 6시 30분경 경의중앙선 용산역에선 역무원들이 “열차가 40분 뒤 도착할 예정이니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전철 외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시민들은 무작정 기다렸다. 경기 고양시 일산으로 퇴근하던 40대 직장인 이모 씨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15일 오전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날 오전 3시 48분경 선로 보수 장비가 범계역에서 금정역으로 이동하던 중 궤도를 이탈하면서 12편의 열차가 15∼63분 지연됐다. 화물열차 운행량도 평소의 4분의 1 수준(22.8%)으로 줄며 시멘트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9월은 시멘트 극성수기로,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피해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물류의 약 20%를 철도 운송에 의존하고 있다”며 “철도 대신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등 육상 운송 수단을 활용해도 1회 운송량이 철도의 40분의 1 수준에 그쳐 공급 차질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경기 광명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28)는 14일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다들 일찍 출근한 건지 열차를 한 대 보내고 두 번째에 겨우 탔다”며 “신도림역과 사당역에서 승객이 몰려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했다. 퇴근길에도 혼잡은 이어졌다. 지하철 1호선에 승객들이 가득 찼고, 일부 역에선 승객들이 열차를 여러 대 보낸 후에야 겨우 탔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1)는 주말에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예매했던 KTX 표를 취소하고 고속버스 표를 끊었다. 그는 “KTX로 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데 버스로 가면 2배 정도 걸린다”며 “여행 마치고 올 때 피곤할 텐데 오랜 시간 버스를 타면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철도노조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철도노조는 KTX의 수서행 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파업 명분이 못 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 3차 파업도 고려한다는 계획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교통 대란’ 우려가 나온다.●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 4조 2교대 시행”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각각 83%와 76.4%까지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6.3%로 운행해 시멘트 출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SRT(수서고속철도) 노선을 이달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하면서 SRT의 수서∼부산 노선을 11.2%(4920석) 감축했다. 그 대신 서울∼부산 노선 KTX를 왕복 3회 증편했다. 철도노조는 증편된 KTX 열차의 종착지를 서울이 아닌 수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 자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분리 운영으로 코레일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SR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 철도 사고가 이어지며 철도 유지·보수 기능을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민영화 시도로 해석한다. 또 철도노조는 연속 이틀 야간 근무를 없애기 위한 4조 2교대 근무체계 전면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월 29만2000원 인상 역시 교섭 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 “수서행 KTX 비현실적, 철도 민영화 검토한 바 없어”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는 철도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은 철도 경쟁 체제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레일과 SR의 선로 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에서도 운행 비용이 달라져 이용객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급 인상 요구는 코레일이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5년까지 3년간 1조2089억 원이 넘는 당기순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이번 파업은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해서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 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 현장”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로 지난해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에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꾸린 지 1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을 명예훼손 피해자로 적시했다.● 검찰, 뉴스타파-JTBC 압수수색 14일 오전 8시 50분경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 뉴스타파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직원 20여 명이 막아섰다. 이들은 ‘지키자! 뉴스타파’ ‘독립언론 사수!’ 등의 손팻말을 들고 수사팀과 대치했다. 2시간 20여 분 후 뉴스타파 측이 대치를 풀었고 검찰은 내부에 진입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동시에 서울 마포구 JTBC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고, 보도국에 들어가지 않는 조건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와 봉모 씨(전 JTBC 기자)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서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형량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이례적으로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배경에 대해 “불법적 의도를 가지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돼 수사를 시작했다”며 “(뉴스타파와 JTBC가) 대선 직전 악의적 의도를 갖고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두 기자가 대선 직전 윤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하며 대선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봉 기자는 JTBC 소속이던 지난해 2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인터뷰 등을 통해 2011년 윤 대통령이 중수2과장으로 있었던 대검 중수부가 조 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하고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적 없다고 얘기했는데 JTBC가 ‘수사 무마’로 프레임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봉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뉴스타파와 한 기자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 씨가 2021년 9월 15일 진행한 인터뷰를 대선 사흘 전 ‘짜깁기’해 윤 대통령이 마치 조 씨를 만나고 수사를 무마해 준 것처럼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조 씨의 변호를 맡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로부터 수사 무마를 청탁받은 사실도, 수사를 무마한 정황도 없다고 적시했다고 한다. 또 한 기자가 대선 3일 전 음성파일을 보도하기로 신 전 위원장과 공모했고, 이에 따라 녹취 파일을 왜곡해 방송했다고도 했다.●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 비판 회견뉴스타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은 무도한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이 오직 비판적 매체를 압살하기 위해 독립언론에 대한 폭력적 침탈을 자행한 날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11곳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여론 조작’이란 답을 정해 놓고 압수수색을 한 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국제기자연맹(IFJ)도 성명을 내고 “뉴스타파와 JTBC 및 해당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내부 회의에서 당시 TBS 라디오 진행자였던 김어준 씨와 신장식 변호사가 대선 직전 뉴스타파 기사를 인용 보도한 것을 두고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을 엄중히 징계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수도권 전철이나 KTX 열차의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차들이 잇달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고 했다. 이용객 불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 △KTX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평시 대비 90% 이상, KTX는 출근 시간대에 80∼90% 운행률을 유지한다. 화물 열차는 평시 대비 운행률이 27%까지 떨어진다. 철도노조는 현재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남도 소속 6급 공무원은 2017년 4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밀수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였다. 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소속 50대 7급 공무원이 벨기에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코카인 2.5kg을 밀반입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공무원은 7억 원대 마약을 책과 가방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투약뿐 아니라 밀수나 유통 등에 관여한 공무원 마약사범 적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67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마약범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직 경찰관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초등교사가 필로폰 투약, 교정공무원이 엑스터시 밀반입 경찰 “공무원 마약사범 5년간 67명”지자체 공무원 25명 적발 ‘최다’“공직사회 쉬쉬… 숨은 사범 많아강력 처벌해 확산 조기 차단해야” 2017년 현직 공무원의 마약류 밀수가 처음 적발된 후 공무원의 마약류 유통, 구입, 투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양이 2017년 필로폰 10g에서 지난해 코카인 2.5kg으로 늘어난 것처럼 범죄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해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등교사·교정직 공무원도 덜미 11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마약류 위반 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67명이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5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 소속은 19명(28.4%)이었다. 지자체와 교육청 마약사범이 많은 건 전체 행정부 공무원 115만 명 중 교원이 32%, 지자체 일반직이 27%를 차지하는 탓으로 분석된다. 입법부와 중앙 부처에선 교육부(6명), 법무부(3명), 경찰청 소방청 국회 국방부 국세청(각 1명)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안양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은 2018년 1월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0.27g과 엑스터시 2정을 밀반입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자임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코카인과 환각제의 일종인 마약류 LSD를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마약류를 직접 구입한 후 투약했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7년 7월 초등교사 A 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해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숨어 있는 공무원 마약사범 더 많을 것” 경찰 안팎에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보니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을 경우 검거가 어려운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 특성상 아직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 다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투약했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은 적발자의 28.57배로 추정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뢰가 중요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범죄에 대해선 함구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마약범죄 암수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 씨(45)와 이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에 제공했고, 이 씨는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경남도 소속 6급 공무원은 2017년 4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 밀수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였다. 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이후에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소속 50대 7급 공무원이 벨기에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코카인 2.5kg을 밀반입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공무원은 7억 원대 마약을 책과 가방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했다.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투약 뿐 아니라 밀수나 유통 등에 관여한 공무원 마약사범 적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0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67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마약범죄는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직 경찰관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초등교사가 필로폰 투약, 교정공무원이 엑스터시 밀반입2017년 현직 공무원의 마약류 밀수가 처음 적발된 후 공무원의 마약류 유통, 구입, 투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양이 2017년 필로폰 10g에서 지난해 코카인 2.5kg로 늘어난 것처럼 범죄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을 강력 처벌해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등교사·교정직 공무원도 덜미11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마약류 위반 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67명이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5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 소속은 19명(28.4%)이었다.지자체와 교육청 마약사범이 많은 건 전체 행정부 공무원 115만 명 중 교원이 32%, 지자체 일반직이 27%를 차지하는 탓으로 분석된다. 중앙 부처에선 교육부(6명), 법무부(3명), 경찰청 소방청 국회 국방부 국세청(각 1명)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안양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은 2018년 1월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0.27g과 엑스터시 2정을 밀반입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자임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코카인과 환각제의 일종인 마약류 LSD를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현직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마약류를 직접 구입한 후 투약했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7년 7월 초등교사 A 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해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숨어있는 공무원 마약사범 더 많을 것”경찰 안팎에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보니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을 경우 검거가 어려운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 특성상 아직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 다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재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투약했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은 적발자의 28.57배로 추정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뢰가 중요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범죄에 대해선 함구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마약범죄 암수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다.한편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 씨(45)와 이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에 제공했고, 이 씨는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경찰관이 ‘집단 마약 파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5일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새벽 숨진 경찰관과 함께 있었던 일행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클럽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대규모 마약 투약과 매수, 유통이 이뤄진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를 통해 8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 현금 50여만 원을 주고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구매한 사람들이 적발되는 등 이 클럽에서 마약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4년간 27건 적발…공무원도 투약 경찰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A 클럽의 전신은 B 클럽이다. A 클럽은 2021년 3월 B 클럽이 폐업하자 7개월 뒤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바꿔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 B 클럽에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년간 마약 투약 및 매수 등으로 경찰에 최소 27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적발된 마약범들은 주로 클럽 안 화장실과 ‘VIP 테이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등을 투약했다고 한다. 공무원을 포함해 보험사 직원, 인테리어 업자, 외국인 유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클럽을 찾아 마약을 투약했다. 2018년 5월 당시 안양교도소 교정직의 한 공무원은 태국에서 밀반입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클럽 안에서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클럽 내 마약 중 대다수는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계 대모’로 불리는 유흥업자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집단 마약 파티’가 벌어졌던 용산구 아파트 세입자 남성과 2018년 태국에서 마약을 함께 투약한 뒤 입국하다 공항에서 적발됐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단속 대비용 CCTV도 설치 논란이 된 클럽이 위치한 이태원 골목에는 비슷한 클럽이 상당수 몰려 있다. 이 지역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경찰 관계자는 “이 일대 클럽 대부분은 예약제로 운영되거나 외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경찰 단속을 피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라며 “마약 거래가 이뤄지기 좋은 환경”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골목 클럽 7곳 중 5곳의 CCTV가 클럽 입구와 주변 도로를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호객이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집단 마약 파티’를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숨진 경찰관과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16명 외에 5명이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상대로 참석 경위와 동선, 마약류 투약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사고 발생 직후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5명은 정밀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경찰청 소속을 사칭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가 검거된 피의자에게 계정을 판매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이 남성은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로 블라인드 계정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낸 후 대기업과 정부, 경찰 등의 허위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1일 A 씨(35)를 정보통신망법상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2023년 6월 말부터 한 달 동안 삼성·LG·SK 등 대기업과 교육부 등 공공기관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 100개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계정을 포함해 경찰청 계정도 3개 포함됐다. 블라인드에 가입하려면 소속 회사나 공공기관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블라인드 측이 해당 이메일로 보낸 메일을 열어 인증해야 한다. 그런데 A 씨는 이직하려는 회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블라인드 계정을 구하던 중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한 후 보조 인증 수단을 활용해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냈다고 한다. A 씨는 100명에게 계정당 4만, 5만 원씩 받고 팔아 5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금은 허위 이메일 주소로 블라인드에 가입하지 못하게 시스템이 바뀐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A 씨로부터 블라인드 경찰 계정을 사들인 후 지난달 21일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직장인 B 씨를 검거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는 5일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클럽 관계자는 “(해당 모임 참가자들이) 우리 가게에 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숨진 경찰관이 ‘마약 파티’ 모임에 마약류를 가져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마약 모임을 주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번 주중 시신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나오면 유감과 자성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숨진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A 씨는 모임 참석 전 자신의 휴대전화로 케타민 등 마약류를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온라인에서 엑스터시의 은어로 통하는 ‘캔디’를 구매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A 씨가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직접 구매한 마약류를 가져왔는지 확인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참석했던 서울 용산구의 주상복합아파트 모임 참가자 15명 중 최소 5명에게서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해당 경찰관이 최소 반 년 이상 정기적으로 마약 모임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제기돼 경찰은 모임 결성 경위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2시간 내에 근무지로 복귀할 수 없는 곳에 갈 경우 ‘관외 여행’ 신고를 해야 하는데 A 씨는 추락 사고 당일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외 여행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의 동료들은 “마약 투약 정황 등 특별한 문제점은 평소에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찰 관계자들은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심각한 일탈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A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보다 심각한 일탈 행위로 보여 기강 확립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 수뇌부가 직접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재난이나 경찰관 다수가 얽힌 사건은 아닌 만큼 윤희근 청장보다 감사관실 명의로 자성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청장은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올 4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수현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기자 woojoo@donga.com송유근기자 big@donga.com}

“요즘 ‘묻지 마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라고 부른다고 하더군요. 저는 ‘빈곤 동기 범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연쇄살인집단 ‘지존파’ 검거를 주도한 경찰 출신 고병천 씨(74·사진)가 33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며 모은 수사록을 정리한 책 ‘엄마 젖이 달았어요’를 출간했다. 고 씨는 “오랜 형사 생활에서 수많은 흉악 범죄와 마주했지만 오히려 ‘성선설’을 믿게 됐다”며 “형사로서 만난 흉악범들의 범행 동기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현실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책의 제목은 고 씨가 지존파 행동대장 김현양에게 들은 진술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는 친모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다 멈춘 이유에 대해 “죽이기 전 젖을 한번 먹고 싶어서 입에 물었는데 달았다. 그래서 못 죽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다만 고 씨는 “가난하다고 반드시 죄를 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불우한 환경이 범죄에 영향을 줬다 하더라도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동정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1976년 경기 수원에서 순경으로 입직해 2009년 은퇴한 고 씨는 경찰 경력 대부분을 강력계 형사로 살았다. 1994년 서울 서초경찰서 강력반장으로 일하던 고 씨는 부유층을 겨냥해 엽기적 납치 살인 행각을 벌인 지존파를 검거했다. 보름 동안 부녀자 6명을 납치 성폭행해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온보현을 체포한 것도 그였다. 그는 출간 소감을 묻자 “일반 독자들에게는 범죄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후배 경찰들에게는 더 좋은 수사를 할 수 있는 귀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7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다. 3일 현직 교사들 모임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버스 600여 대와 비행기 2대를 빌려 참석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참가 인원은 교원 전체 규모(약 50만 명)의 40%에 해당한다. 지난달 26일 열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6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참여자가 3∼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초구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4일 동안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날 주최 측은 “다시 연달아 동료를 잃었다.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서초구 초교 사건이 벌어진) 7주 전과 다름없다”며 “숨진 교사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교사는 자녀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교사들은 서초구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 반부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1만 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집회 참가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4일 전국 교사들이 대규모로 연가, 병가 등 우회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와 전북 군산시 초등 교사 2명이 세상을 떠난 데 이어 3일 오전 학부모 민원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경기 용인시 한 고교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교사들의 추모 열기는 고조되고 있다. 3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단체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전국 초등학교 32곳이 재량휴업을 결정했다. 전체 초교 6286곳의 0.5%에 그친다. 하지만 이날 개인적으로 연가·병가를 쓰겠다는 교사들의 규모는 집계되지 않아 교육 당국은 ‘수업 공백’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교는 교사들의 연가·병가로 인한 ‘수업 공백’에 대비해 학부모들로부터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았다. 서울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맞벌이 부부라 일단 4일 연차를 내고 체험 학습을 신청했다”고 한 학부모들이 적지 않았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엇박자 대응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3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 곁에 함께해 달라”며 교사들의 집단 행동 자제를 요청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추모제를 통해 교육공동체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시교육청 차원의 추모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비공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교권 회복 4법 입법을 포함한 교권 회복 종합 대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교사들 ‘우회 파업’ 규모 집계조차 안돼… 학교선 휴교 오락가락 대부분 학교, 교육부 강경 방침에… 32곳 빼고 ‘재량휴업’ 지정 취소교사들 ‘연가-병가’ 내고 참여 입장학부모 “가정통신문 수차례 바뀌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할지 난감” 충남 홍성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를 둔 김모 씨(40)는 “3학년 아들한테서 담임 교사가 (4일)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일을 하는 부모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이날 교사들이 얼마나 출근하는지, 등교한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교육부가 엄중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하려던 대부분의 학교가 재량휴업일 지정을 취소했다. 전국 초등학교 32곳 만이 재량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상당수 교사들이 연가·병가·조퇴 등 ‘우회 파업’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학교는 이에 따라 학년·학급 통합 및 단축 수업을 안내하고 있다. 주말 동안 교외 체험 학습 신청을 받은 곳도 있다.● ‘공교육 멈춤의 날’ 서울 잠실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학교 입장이 수차례 바뀌면서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는 당초 가정통신문을 통해 4일 임시 휴업일 지정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수업권 등을 이유로 휴업을 하는 교사에 대한 징계를 경고하자 학교는 2차 가정통신문을 통해 “임시 휴업은 없다”고 정정했다. 최근 3차 가정통신문을 보내 “4일 단축 수업 가능성이 있다”며 교외 체험 학습과 긴급 돌봄 신청을 받았다. 당초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 예상 인원은 1만 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과 전북 초등 교사의 잇단 극단적 선택으로 교사들의 결집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의 극단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학교는 개인적 사유로 몰아가지만, 최근 숨진 교사들 모두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현장 교원 토론회에 참여한 교사들도 “여전히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발했다. 조재범 경기 보라초 교사는 “그동안(교권이 추락하는 동안) 교육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면서 “척박한 교육 현실을 일구는 ‘소’를 괴롭히니 성난 황소가 되려고 한다. 교육부가 해줘야 할 일은 빨간 망토(징계)를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교육청 엇박자 계속교사들은 우회 파업 외에 하교 이후 추모 집회에서도 교권 회복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3일 교사 모임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등은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아동학대 관련법 즉각 개정을 국회에 촉구한다”며 “4일 오후 4시 30분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서초구 초교 강당에서 추모제를 강행한다고 재차 공지했다. 이 밖에 대구 대전 광주 충북 충남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 전국 교대생들도 이날 오후 7시부터 대학별로 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집회를 하루 앞둔 3일까지도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상처받은 교권을 신속히 회복해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학생들 곁에서 학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4일 서울 서초구 초교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추모제가 끝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사들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의 대응이 혼선을 빚으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의 초등생 학부모 B 씨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국 학부모들이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이 학교 현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1일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이 유증기(기름 성분이 많이 섞인 공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1차 폭발 후 현장을 통제하지 않은 탓에 2차 폭발 때 인근 주민과 소방관 등 23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유증기가 폭발 원인 추정”3일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당국은 1일 부산 동구 좌천동 4층 목욕탕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유증기에 따른 폭발’로 추정하고 있다. 전날(2일) 오후 1차 합동감식에 동참했던 김태우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실장은 “목욕탕 지하 1층에 유류저장탱크가 있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유증기가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통상 유증기는 다른 점화원을 만나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만 소방당국은 유증기가 어떤 점화원에 의해 폭발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 당국은 4일 오전 2차 감식 때 바닥의 물과 유증기를 모두 배출한 뒤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인세진 전 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은 정밀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온에선 기화되지 않는 액체가스가 1차 화재 이후 실내 온도가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유증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더 강한 2차 폭발이 발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폭발 후 주민 통제 안 해 대규모 피해1차 폭발 직후 소방과 경찰 등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첫 폭발이 발생한 건 1일 오후 1시 40분경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대처해 오후 2시경 큰 불길을 잡는 초진을 완료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모든 화재가 진압된 것으로 보고 주민들의 접근을 통제하지 않았는데 14분 후인 오후 2시 14분경 2차 폭발이 발생했다. 부상자 23명은 모두 2차 폭발 때 피해를 입었다. 목욕탕과 약 30m 거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박모 씨(46)는 1차 폭발 이후 119에 신고를 하고 노인 등을 대피시키며 목욕탕 근처에 있다가 2차 폭발 때 목과 팔다리 부분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그는 “굉음을 동반한 2차 폭발은 언뜻 봐도 1차 때보다 3배 이상 강력했다”며 “2차 폭발 때까지 현장 주변에 통제선 설치 등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상자는 중상자 2명을 포함해 소방관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주민 6명, 구청 공무원 4명, 경찰 3명이 다쳤는데 주민 중에는 진압 장면을 구경하거나 근처를 지나던 경우도 있었다. 소방당국은 2차 폭발 발생 직후인 오후 2시 16분에야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현장 통제에 나섰다. 부산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장 통제 미비 부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소방당국과 경찰의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접수 2분 후인 오후 1시 42분경 경찰 등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경찰은 형사팀과 지구대 등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하며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 등 현장통제를 했지만 오후 2시경 초진 소식을 듣고 이후에는 주민 등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히 출입을 통제했어야 한다”며 “주민과 보행자 등에 대한 통제는 화재 진압에 바쁜 소방관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지적했다.부산=김화영 ru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검은 옷을 입은 교사와 시민 등 주최 측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10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를 추모하는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7월 22일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다.3일 현직 교사들 모임인 ‘교육을 지키려는 사람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버스 600여 대와 비행기 2대를 빌려 참석했다. 주최 측이 추산한 참가 인원은 교원 전체 규모(약 50만 명)의 40%에 해당한다.지난달 26일 열린 집회에 주최 측 추산 6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였는데 일주일 사이에 참여자가 3~5배가량으로 늘어난 것이다. 서초구 교사의 49재를 앞두고 4일 동안 교사 3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추모 분위기가 갈수록 확산되는 모습이다.이날 주최 측은 “다시 연달아 동료를 잃었다.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서초구 초교 사건이 벌어진) 7주 전과 다름없다”며 “숨진 교사들의 사망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아동복지법과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부 교사는 자녀와 함께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다.교사들은 서초구 교사의 49재인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언하고 같은 장소에서 오후 4시 반부터 대규모 추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당초 1만 명 안팎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집회 참가자 수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