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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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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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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퀭한 눈빛으로 고개 ‘푹’…일용직 나선 이들 “일단 나와서 버텨야죠”

“매일 나와도 2, 3일에 한 번 일거리가 생길까 말까예요. 날씨가 안 좋다고 안 나올 수 있겠어요.” 7일 오전 5시경 경기 성남이 지하철 수인분당선 태평역 근처. 한 인력사무소에서 호출을 기다리고 있던 김영욱 씨(36)는 어깨가 축 쳐진 채 초조해했다. 사무소에서 일감을 기다리는 이들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8명. 대다수가 50대 이상이었다. 이 주변은 경기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력시장이 형성되던 곳이다. 지난해 봄까지 사시사철 5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뒤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경기 둔화까지 겹치며 주요 일감인 건축공사가 확 줄어 나와봤자 일을 못 맡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식당 등 다른 일도 구하기 힘든 노동자들은 결국 이런 인력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최근 전국적인 폭설과 한파로 바깥나들이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일감을 찾아 새벽 첫 차를 타고 온 이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이날 만난 김 씨가 이곳에 나오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경. 이전까지 그 역시 경기 평택에 있는 반도체공장에 일하던 의젓한 직장인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관둬야 했고, 결국 일용직에 나서게 됐다. “한 달에 25일은 나오는 거 같아요. 거의 출근도장을 찍고 있죠. 막상 일감이 생기는 건 한달에 10일도 안 돼요. 하루 대략 13만 원 받아 사무소에 10% 주고나면, 한달벌이가 100만 원 간신히 넘어요. 당연히 그걸로 생활은 어렵지만, 이마저도 허탕칠까봐 가슴 졸이죠.” 인력사무소에 나온 이들은 표정이나 자세가 엇비슷하다. 퀭한 눈빛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다. 김 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TV에선 ‘코스피 3000 돌파’란 뉴스가 떴지만 눈길조차 주질 않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래도 이날 김 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직원이 김 씨 이름을 부르며 “서울 아파트 공사에 가자”고 했다. 김 씨는 크게 심호흡하더니 그를 따라나섰다. 옆에서 대기하던 이종상 씨(60)는 6시 반이 지나도 이름이 불리지 않았다. 이 씨는 직원에게 가더니 “근처에서 밥이나 먹고 오겠다”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실은 여기서 뽑혀 현장 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껏 갔는데 더 필요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도 부지기수예요. 진짜 열 받고 허탈하지만…. 가족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별 수 있나요.” 서울 구로구 지하철7호선 남구로역에 형성된 인력시장도 사정은 비슷했다. 하루 2000명이 몰리던 이곳도 인원을 크게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일용직을 찾는 이들은 날씨를 가리지 않았다. 일용직으로 20년 가까이 일했다는 김광진 씨(42·가명)는 “요즘처럼 경기 나빴던 때는 처음 보지만, 그래도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단 나와서 버텨야 일을 잡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그는 결국 일감을 찾지 못한 채 터벅터벅 돌아갔다. 구로구청 지원을 받아 일용직들에게 커피 등을 나눠주던 홍병순 씨(70)는 이제 이런 풍경도 일상이 됐다고 전했다. “하루하루가 절박한 이들에겐 코로나19도 한파나 폭설도 아무 상관없죠. 일 없으면 굶는 건 똑같잖아요. 내일 기온이 더 떨어진들, 사람들은 또 나올 겁니다. 먹고 살 길 막막한데 어떻게 하겠어요.” 성남=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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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로서 4시간 갇혔는데… 제설 인력은 오지 않았다

“왜 (눈을 치우는) 공무원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죠?” 6일 오후 10시경 서울 서초구 신원지하차도. 왕복 4차선 도로는 차량 100여 대가 몇 시간째 눈이 내려앉아 얼어붙은 길을 오도 가도 못한 채 멈춰 있었다. 3시간 이상 고립됐던 운전자 1명은 차의 전기까지 방전돼 난방이 꺼지며 저체온증 증상을 호소하는 위급한 상황.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는 인근에 도착했지만 차량에 막혀 눈길을 뛰어가 운전자를 구해냈다. 하지만 이 현장에는 서울시 제설차량도, 담당 공무원도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구조대 29명은 차량들을 뒤에서 손으로 밀어가며 차들을 안전지역으로 이동시켰다. 도로 위에 차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이뤄진 뒤 약 4시간 만이었다. 소방 관계자는 “눈이 쌓인 데다 도로가 결빙돼 접근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총체적 부실 대응 이날 폭설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이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11시 수도권의 예상 적설량을 3∼10cm로 예보했다. 10분 뒤 서울 지역을 특정해 대설특보를 내리겠다는 ‘예비특보’도 발표했다. 심지어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 1시 20분경 서울시 도로관리과 등 제설담당 부서에 전화를 걸어 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기상청 예보가 5시간이 지난 오후 4시경에야 제설대책 1단계 근무 조치를 내렸다. 제설차량도 준비했으나 시내 33곳에 위치한 대기소로 보내고, 결빙 위험 도로에는 미리 대기시키지 않았다. 오후 6시 반경부터 제설차량을 투입했지만, 이미 도심 주요 도로는 정체가 빚어진 뒤였다. 결국 제설차량은 비교적 눈이 적게 내린 강북 지역에선 작업을 진행했으나, 피해가 막심했던 강남 지역은 진입조차 하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6일 눈이 1∼4cm 온다고 발표해 기준에 맞춰 대응한 것”이라며 “예보보다 눈이 많이 내려서 제설 과정에서 한계에 이르렀다”고 해명했다. 서울경찰청도 서초구와 강남구 지역에 6일 오후 9시부터 추가 인원을 투입했지만 이미 도로는 완전히 얼어붙어 차량은 제자리걸음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폭설을 확인한 뒤에 주요 경찰서 교통 담당 인력 50%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겨울 제설작업 체계를 가동 중이었지만 폭설에는 속수무책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11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설작업 준비체계 가동을 위한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후 도로 제설작업을 상시적으로 진행했지만, 정작 폭설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119에 신고해도 해결책 없다고 해”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6일 오후부터 7일 오전까지 서초구와 강남구 일대를 관할하는 강남·방배·수서 경찰서에는 폭설 관련 신고만 850여 건이 밀려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7시경부터 청담대교와 반포대교 등에서 폭설 관련 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됐다”며 “경찰차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피해는 시민들이 온전히 떠안았다. 6일 오후 8시경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 11시간 동안 멈춰 있었던 택배기사 이효섭 씨(34)는 “눈 속에 혼자 갇혀 재난영화의 주인공이 된 듯 두려웠다”고 토로했다. 이 씨는 112와 119에 여러 차례 신고했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로선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경기에서 견인차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6일 오후 차량 견인 요청이 100건 넘게 들어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대응을 못 하니 민간업체까지 찾은 건데 우리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했다. 제설작업은 7일 오전에도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들이 출근길에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시내 구간은 오후에도 정체가 이어졌다. 강남구 청담사거리에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택시 2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내리막길에서 신호 대기 중인 택시 1대가 미끄러져 앞 택시에 부딪쳤다. 사고를 낸 택시 기사 A 씨(66)는 “아침까지도 제설작업 상태가 완전히 엉망이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남구는 6일 오후 폭설 상황과 관련해 아무런 안내를 하지 않다가 7일 오전 6시 46분경 도로 결빙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처음으로 보냈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창규·김태성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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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1시 “대비하라” 통보했지만, 폭설 퇴근길 제설차는 없었다

6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대에 최대 15.6cm의 눈이 쏟아졌지만 서울시와 정부가 늑장 대처를 해 시민들이 퇴근길에 도로에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 수도권 예상 적설량을 3∼10cm로 예보했다. 10분 뒤엔 서울지역에 대한 대설예비특보를 발령했다. 오후 1시 20분경엔 기상청 관계자가 서울시의 제설 주무 부서인 도로관리과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해 제설 대비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오후 5시 약 2시간 뒤부터 대설주의보(적설량 5cm 이상) 발효를 예고했다. 하지만 오후 4시경 서울시와 자치구는 1∼4cm의 눈이 약 4시간 뒤부터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퇴근길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 제설 차량을 오후 5시부터 준비시켰지만 오후 6시부터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일대에 10∼13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고 퇴근 차량이 몰리면서 제설 차량을 투입하지 못했다. 서울시는 오후 8시 28분 폭설 관련 재난문자를 처음 발송했는데 내용은 “다음 날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 권장”이었다. 정부의 공식 대응은 6일 오후 11시가 넘어서야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후 11시 13분경 폭설 및 한파에 대한 총력 대응을 긴급 지시했다. 이때는 수도권에 내리던 눈이 거의 그친 상태였다. 버스운수회사 관계자는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도로 위에 공무원, 제설 차량 하나 안 보여서 황당했다. 시민들이 알아서 대처하라는 이야기밖에 더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지민구 warum@donga.com·강은지·이지훈 기자}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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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雪 긴 퇴근길… “20분 거리, 2시간반 걸렸다”

6일 수도권 퇴근길을 덮친 폭설에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경부터 서울 등에 함박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 10시 기준 3.8cm(공식 측정)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과천 11.6cm, 하남 9.0cm 등 경기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특히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자동관측기(AWS)에는 11.7cm의 적설량이 기록됐다. 기상청은 퇴근시간대 큰 눈이 예상된다며 이날 오전 서울과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내렸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워낙 많은 눈이 내린 데다 강추위가 겹치면서 퇴근대란을 피할 수 없었다. 평소 20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2시간 넘게 걸려 이동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서초구 집으로 퇴근한 직장인 김모 씨(35)는 “오후 7시에 회사에서 나왔는데 2시간 반이 지난 9시 30분에 버스가 한남대교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남산 1호 터널이나 주요 교량마다 차량들이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다. 또 언덕길에서 버스가 멈춰 서거나 승객들이 내려 차량을 미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됐다. 이번 폭설은 영하 50도 이하의 차가운 냉기가 한반도 북서쪽에서 내려오다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의 공기와 만나며 만들어졌다. 충청과 호남의 서해안에도 많은 눈이 내렸다. 눈은 7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중부 내륙지역에 3∼10cm,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1∼5cm가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 울릉도 등에는 8일까지 최대 30cm 이상, 제주 산지에는 50cm 이상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7일 오전 출근길이다. 북극발 한파가 몰아치면서 밤사이 내린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영하 5도로 하루 만에 수은주가 5∼8도 더 떨어진다.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5도로 예보됐지만, 체감온도는 영하 24도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7일 오전 출근시간대 지하철 운행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해 오전 7시부터 9시 30분까지로 할 예정이다. 시내버스도 출근시간대 최소 배차간격 운행을 30분 연장하고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강은지 kej09@donga.com·지민구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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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학씨 성신여대에 발전기금 20억

의류업체인 영원무역의 성기학 회장(73·사진)이 성신여대에 발전기금으로 20억 원을 기부했다. 성신여대(총장 양보경)는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중구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성 회장이 참석한 기부식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기부금은 성 회장의 뜻에 따라 의류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첨단 실습실 구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성 회장은 1974년 영원무역을 설립해 경영해왔다. 성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등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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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데 확진자 방에 4시간 갇혀”… 나흘뒤 결국 확진

“나는 멀쩡한데 확진자들이 있는 방으로 가게 됐다. 몇 번이고 구치소 직원에게 다시 확인해 달라고 소리 지른 뒤에야 이동할 수 있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됐던 A 씨(28)는 지난해 12월 22일 여자친구 B 씨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같은 상황을 전했다. 동부구치소가 18일 수용자 전원에 대한 1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한 직후였다. A 씨는 19일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날 오후 10시경 직원의 실수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0명이 모여 있는 방에서 4시간가량 함께 머물렀다고 한다. A 씨는 “다른 곳으로 옮겨진 후에도 너무 무서워서 누워만 있었다”며 “복도에 기침 소리와 욕설만 들렸고 수용자들이 음식물이나 쓰레기를 던지는데 직원들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A 씨는 나흘 뒤 2차 전수 검사에서 결국 확진돼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됐다. B 씨는 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22일 보낸 편지가 28일 도착했는데 그 전까지는 소식을 알 수 없어서 영치금이 빠져나가는 걸 보고 생사만 확인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간 동부구치소 안에서 일반 수용자와 확진자를 뒤섞어 방 배치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용자는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제 끌려가서 도살당할지 모르고 기다리는 동물 같다”고 적었다. C 씨는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남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1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찾았지만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C 씨가 보여준 동생의 편지에는 “아침마다 좁은 운동장에서 같이 운동하고 목욕도 같이 했는데 일부만 검사하고 우리는 검사를 안 해주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들 주장에 대해 현재로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1일 오후 5시 기준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937명이다. 4차 전수조사에서 미결정이 나왔던 수용자 14명 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 직원 중 1명도 새로 확진됐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82명에 달한다. 동부구치소는 2일 수용자와 직원 대상 5차 전수 검사를 진행한다.김태언 beborn@donga.com·지민구·위은지 기자}
-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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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번 확진자’로 불리다… 장례식도 못한채 떠났다

‘화성 ○○○번 확진자.’ 29일 새벽 경기에 있는 한 병원. 87세의 한 어르신은 지켜보는 가족도 없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보름 만이었다. 그 15일 동안 어르신은 평생 불렸던 본명은 간 곳 없이, 그저 몇 번 확진자란 숫자만이 따라다녔다. 마지막 가는 길도 황량했다. 여전히 가족 입회는 가로막힌 채 특수비닐에 밀봉돼 입관됐다. 그날 오후 3시경 뿌옇게 눈이 흩날리던 경기 성남화장장. 그제야 화성 ○○○번 확진자는 이성찬(가명)이란 이름을 다시 찾았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미 재로 변해버린 그를 마주하고 오열을 멈추지 못했다. “장례식은커녕 아버지 눈조차 감겨드리지 못했어요. 가슴에 맺힌 이 서글픔이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그저 몇 번째, 몇 번째 번호로만 불리다 떠난 우리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요.”(장녀 이모 씨) 879명. 30일 0시 기준 올 한 해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숨을 거둔 이들의 수. 누군가의 부모이자 자식이었고, 또 우리의 친구거나 이웃이었던 그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다. 홀로 병상에 누워,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죽어서도 그들은 숫자로 남았다. ‘○○번째 확진자’ 또는 ‘○○번째 사망자’. 879개의 서로 다른 삶과 사연이 그저 그렇게 땅에 묻혔다. 코로나19는 확진자의 면회를 제한했고, 임종은 물론 시신 확인도 차단했다. 장례식도 화장 뒤에나 가능했다. 가족을 여의고 슬픔을 다독일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파주 ○○○번 확진자’도 그랬다. 29일 세상을 떠난 김기영 씨(67·여)는 자칫하면 거기에 또 다른 이름도 붙을 뻔했다. ‘무연고 사망자.’ 25년 전 남편과 헤어지고 최근 요양병원에서 지내온 김 씨는 유일하게 연락이 닿는 이가 장남 김모 씨(40)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병원비 대줄 여력이 없던 김 씨는 한동안 병원을 찾지 못했다. 그사이, 어머니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8일 저녁 가까스로 어머니가 위독하단 연락을 받은 김 씨. 하지만 그가 달려왔을 땐 이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 화장장에 도착했을 때였다. 작업복 차림으로 화장장에서 만난 김 씨는 “최근에 겨우 새 일자리를 구했다. 조만간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했는데…”라며 붉어진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다. 가족들의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낙인. 코로나19 사망자의 가족이란 이름은 또 다른 생채기를 내고 있다. 확진자였던 아버지 김호순(가명) 씨를 떠나보낸 김모 씨(39) 가족. 29일 경기 용인화장장에서 유골함을 건네받은 가족은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천추의 한으로 남을 결정을 해야 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포기하기로. “당연히 장례식장을 백방으로 알아봤죠. 그때마다 돌아온 답은 ‘코로나19 사망자를 받으면 금방 소문이 나서 (영업이) 곤란하다’였습니다. 봉안당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당분간 유골함을 집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애도는 고사하고 아버지를 모실 손바닥만 한 공간도 허락이 안 되다니 너무 억울하고 허탈합니다.” 또 다른 유족 A 씨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 9월 11일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 공공기관과 은행 등에서 받아야 했던 차가운 눈빛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A 씨는 “사망진단서를 들고 행정·금융 절차를 밟으러 가면 일단 경계부터 하고 확진자 대하듯 굴었다”며 “어머니를 잃은 상처가 다시 후벼 파이는 기분이 들었다”고 전했다. 겨울이 오며, 가족 곁을 떠나는 코로나19 환자들은 점점 더 늘고 있다. 수도권 3차 대유행이 시작된 뒤 12월에만 353명의 ‘○○○번 확진자’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찢기는 가슴을 부여잡는 가족 역시 갈수록 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도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면 안 됩니다. 특히 이미 큰 상처를 받은 유가족들을 편견이나 낙인 없이 대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합니다. 어쩌면 감염병 확산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남은 이들에게 남을 상처가 아닐까요.”(현진희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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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원순 불미스러운 일”…與의원이 서울시에 먼저 알렸다

올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기 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관련 정황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먼저 알렸던 사실이 밝혀졌다. A 의원은 여성단체 활동가 B 씨를 통해 해당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C 씨가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한 건 올 7월 8일이었다. 전직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같은 날 고소장 제출 직전에 A 의원이 임 특보에게 휴대전화로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고 한다. 연락을 받은 임 특보는 같은 날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을 만나 “실수한 것이 있느냐” “여성단체가 공론화할 것 같다” 등을 말했다. 박 전 시장은 같은 날 밤 늦게 비서진과 긴급회의를 가졌고, 다음 날 아침 공관을 나선 박 전 시장은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전직 서울시 관계자는 경찰과 검찰 등에 출석해 이러한 내용의 진술을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A 의원이 B 씨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의혹에 대해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특히 A 의원에게 ‘불미스러운 일’을 알린 B 씨는 여성단체 활동가여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인사가 가해자인 박 시장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 의원과 B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 등을 조율했지만 A 의원과 B 씨가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5개월 동안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전·현직 비서실장 등이 강제추행을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해 법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C 씨 측은 경찰의 발표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C 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관련 참고인 진술이나 제출 자료 등을 봤을 때 추행의 사실 관계는 경찰이 밝혀주는 게 마땅한데도 피고소인이 사망했단 이유만으로 규명된 사실 관계조차 언급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강승현 기자}
-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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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연휴 차량시위 강행… 서울 도심 곳곳서 체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단체들이 26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차량 240대 규모의 ‘드라이브스루’ 차량시위를 강행했다.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까지 벌어지자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참가자들을 모두 입건할 계획이다.○ 여의도, 서대문 등 도심 곳곳 혼잡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에 참가한 차량들은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등의 방향으로 수십 대씩 갈라져 운행한 뒤 청와대 앞을 지나갈 예정이었다.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함께 가 차량으로 광장을 두 바퀴 돌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차량 집회는 경찰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금지를 통고한 상태였다. 공동행동 측은 이에 “차량이 100m 간격을 유지하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는데, 이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 반발하며 시위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경찰의 통제까지 더해지며 혼잡을 빚었다. 지하철5호선 여의도역 사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지하터널은 시위차량 30대가 경찰에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밖에도 마포대교와 서대문사거리 등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시내 1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 시위를 막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인근 종로구 효자동에서도 분쟁이 이어졌다. 경찰은 차량 1대가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견인 조치하기도 했다. 시위 차량들은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 반경 해산했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등을 확인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모두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 “코로나19라도 집회 전면 금지 안 돼”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 표명하기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이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교통을 차단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지역과 재난 사태 선포 지역 등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 금지에 아무런 예외적 허용 사유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아 집회의 자유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을 할 예정이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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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장에서]軍 가혹행위 적극 수사해야

“복무하던 군인이 숨졌는데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A 일병(21)의 유족은 피를 토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부대 소속이던 A 일병은 휴가 마지막 날 복귀 대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 검찰은 A 일병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던 선임병 3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최근 불기소 처분했다. 유족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7일 부대에 복귀한다며 부산역에서 기차를 탔던 A 일병은 다음 날 대구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선 극단적 선택을 암시한 내용의 일기장이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군사경찰은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임병 3명이 6월 1일 오후 6시 반부터 다음 날 0시 50분까지 A 일병을 교육한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반면 군 검찰은 “욕설이나 폭행은 없었으며, 후임병 교육의 정당한 한도를 초과했다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수사 결과를 수긍하더라도 의문은 남는다. 이전에도 A 일병은 다른 동료 병사들의 질책과 뒷말 등으로 힘들어한 정황이 일기장과 참고인 진술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A 일병의 일기장에선 4월부터 ‘평생 먹을 욕을 여기서 다 먹었다’ ‘다른 소대원들이 명치를 때리고 갔다’ 등의 내용이 나왔다. 한 동료 병사는 군 검찰의 참고인 조사에서 “‘폐급(쓰레기급) 병사’란 뒷말이 돌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다른 병사도 “A 일병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유족은 “군 검찰이 가혹행위 정황들에 대한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한 병사의 개인적인 사유로만 사건을 정리하려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군의 소극적인 수사는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81건의 가혹행위 사건이 공식 접수됐으나 107건(59.1%)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강 의원은 “A 일병 사건을 포함해 군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군 검찰도 수사 결과 통지서에 “A 일병은 올 4월부터 선임병들의 지적과 질책이 이어져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감과 압박감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는 확인하지 않은 채 수사를 끝냈다. A 일병은 올 초 진행한 복무적합도 검사, 상담관 면담, 자살예방 교육 등에서 계속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였다. 경고 등이 깜빡였지만 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A 일병의 죽음을 돌이킬 순 없지만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된 경위라도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이 군의 책무가 아닐까. 지민구 사회부 기자 warum@donga.com}
-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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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망’ 테슬라, 운전미숙? 차량결함?

서울 최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의 충돌 화재로 변호사가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사고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을 넘겼으며 블랙박스와 사고기록장치(EDR) 등의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 한남동의 A아파트 주차장에서 9일 사고가 발생한 테슬라 차량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국과수로 이동 조치해 원인 조사 및 분석을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사고 차량인 ‘테슬라X 롱레인지’를 운전했던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어서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차장 내부 폐쇄회로(CC)TV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지만 카메라와 현장 간 거리가 멀어 사고 원인과 대리기사가 운전석에서 빠져나온 과정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추가 조사 및 국과수 분석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테슬라 한국법인에도 조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운행에 익숙지 않은 대리기사가 운전 중 실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장 CCTV를 보면 사고 차량은 비교적 넓은 구간에서 갑자기 속도를 올리다 벽면에 충돌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들어오는 후방등도 켜지지 않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테슬라 차량은 첨단 기능이 많이 적용돼 있다. 처음 운전한다면 조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차량 자체에서 결함이 생겼을 수도 있다. 대리기사는 현장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질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올 1월 테슬라 운전자들의 탄원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충돌 사건 110건이 접수됐다. 이 중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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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전기차, 주차장 벽면 충돌후 화재… 1명 사망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최고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인 차 소유주는 목숨을 잃었으며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9시 43분경 연예인 등 유명인사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주차장 벽면에 충돌해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량 주인인 A 변호사(60)는 조수석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변호사는 오후 10시 8분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판사 출신인 A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에서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 왔다. 10일 빈소에는 A 변호사와 대학 동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찾아와 조문했다. 함께 타고 있던 대리기사 B 씨(59)는 소방대 도착 전 스스로 차에서 빠져나온 상태였다. 이후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가 사고 뒤 의식을 잃은 A 변호사를 구조하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를 시도했던 아파트 직원(43)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다. 사고 차종은 테슬라에서 올해 생산된 ‘모델X 롱레인지’(사진)로 가격은 약 1억3000만 원이다. 화재는 신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 48분에야 진화됐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며 전기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소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화재 진화가 어렵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화재는 포말 형태의 특수 소화기를 사용해야 빠르게 불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소방대는 현장에서 테슬라 모델X의 특성 때문에 차량에 갇혀 있던 A 변호사를 꺼내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전기차는 문의 개폐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전자식으로 이뤄진다. 또 손잡이가 차체에 들어가 있다가 열 때만 나오는 형태다. 소유주의 스마트키가 없거나 배터리 전원 공급이 끊기면 손잡이가 돌출되지 않아 외부에서 열기 어렵다.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앉아 있던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의 뒷좌석은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여서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 뜯어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도 테슬라 모델S가 나무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경찰관이 차량으로 다가갔지만 차체에 매몰된 손잡이가 튀어나오지 않아 운전자를 구출하는 데 실패했다. 유족들은 테슬라 측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뒤 평평한 구간에서 갑자기 속력이 높아지다가 벽면에 부딪쳤다. 대리기사인 B 씨는 경찰의 사고 현장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봐야 넓은 지하주차장에서 속력이 올라간 게 차량 결함 탓인지, 운전자의 잘못인지를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차량보다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고”라며 “전기차 관련 구조·구난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박종민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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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폭행’ 래퍼 아이언 체포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사진)이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 씨는 2018년에도 여자친구를 폭행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특수상해)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씨는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함께 사는 A 군(18)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힙합가수를 지망하는 A 군은 정 씨의 집에서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A 군은 허벅지 등에 큰 부상을 입었으며 그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라며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있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14년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 아이언이란 예명으로 출연한 정 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2018년 1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여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9월 500만 원의 벌금형도 받았다.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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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화재 사망사고…“車 제어 안됐다, 뒷문 안 열려 구조 못해”

서울 한남동에 있는 한 최고급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가 벽과 충돌하며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대형 법무법인 대표로 알려진 차 소유주는 목숨을 잃었으며 대리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9일 오후 9시 43분경 용산구 한남동의 한 아파트에서 차량이 주차장 벽면과 충돌해 불이 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차량 주인인 A 씨(60)는 조수석에 갇혀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오후 10시 8분에 구조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함께 타고 있던 대리기사 B 씨(59)는 소방대가 도착 전 스스로 차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가슴과 배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를 시도했던 아파트 직원(43)은 연기를 다량 흡입해 응급조치를 받았다. 사고 차종은 테슬라에서 올해 생산된 ‘모델X 롱레인지’다. 화재는 신고 약 1시간 뒤인 오후 10시 48분에야 진화됐다. 용산소방서 관계자는 “차량이 벽면과 충돌하며 전기배터리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테슬라에서 사용하는 배터리는 리튬이온폴리머 소재로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화재 진화가 어렵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화재는 포말 형태의 특수소화기를 사용해야 빠르게 불을 잡을 수 있다”고 했다. 소방대는 현장에서 테슬라 모델X의 특성 때문에 차량에 갇혀 있던 A 씨를 꺼내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테슬라 전기차는 문의 개폐가 배터리에서 전원을 공급받아 전자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전력이 차단돼 강제로 문을 열기 어렵다. 소방 관계자는 “A 씨가 앉아있던 조수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열 수 없는 상태였다. 결국 뒷좌석 쪽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모델X는 뒷좌석의 문이 날개처럼 위아래로 여닫는 구조라 소방대가 가진 장비로는 뜯어내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도 테슬라 모델S가 나무와 충돌해 화재가 충돌한 사건이 벌어졌다.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운전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이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한 결과, 사고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다가 벽면에 부딪혔다. 대리기사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제어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B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추후에 조사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사고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데 일반 차량보다 인명 구조나 화재 진화가 어렵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전기차 관련 구조·구난 매뉴얼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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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잡는 경찰’ 되려면 ‘전문성 부족-권력 비대화’ 우려 해소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간첩 신고 긴급 번호가 111인가요, 113인가요?” 2013년 3월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현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선 간첩 신고 긴급 번호가 무엇인지를 두고 잠시 토론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잠시 수군거리다가 출석한 경찰청 관계자들에게 질의하기도 했다. 실은 둘 다 정답이다. 111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간첩·테러 신고센터이며, 113을 누르면 각 지방경찰청의 간첩신고센터로 연결된다. 간첩, 이적단체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에 대한 대공(안보)수사권은 정보기관인 국정원은 물론 경찰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24년부터 간첩 신고 번호는 112(범죄)나 119(화재, 구조)처럼 하나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완전히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9일 본회의에도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대공수사권 이관은 유예기간 3년을 두기로 했다. 야당과 일부 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대공수사 공백이 우려되고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 등은 “정보기관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견해다.○ 해외공조·대공보안, 경찰도 가능할까 대공수사는 1961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창설될 때부터 법에 명시된 정보기관의 핵심 임무다. 중앙정보부는 해외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미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기능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됐다. 남북이 대치하는 특수 상황을 고려해 정보기관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 국정원은 대공수사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간첩 잡는 정보기관’이라는 이미지를 쌓았다. 국정원이 홍보하는 최근 대공수사 성과는 2011년 ‘지하당 왕재산 사건’과 2013년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등이다. 특히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국정원 자체 홍보관 등을 통해 “3년에 걸친 내사를 통해 국회의원 등이 내란을 선동 중인 사실을 포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야당 등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공수사에 특화된 국정원의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안보 태세에 공백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첫 번째는 ‘정보’다. 국정원이 60년 가까이 쌓은 대북 휴민트(HUMINT·인적 정보)의 수준이 다른 수사기관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의 동향을 파악하려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해외 각지에서 정보를 취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각국 정보기관이나 정보원과의 협업은 절대적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은 경찰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채성준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초빙교수는 “안보 범죄는 국내 정보와 일반적인 수사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해외 정보 및 다른 정보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고 활동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보안’이다.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은 조직원들이 자신을 외부에 드러내지 않는 ‘밀행’을 최우선 가치로 여긴다. 국정원에서 증명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예산을 책정 받아 사용하는 것도 정보 수집이나 수사 흔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함이다. 예민한 정보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담당자나 극소수만 파악할 수 있다. 국회 출신의 한 안보 전문가는 “경찰은 보고 체계가 정보기관보다 복잡하고 조직이 크기 때문에 대공수사 과정에서 내밀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사실 경찰도 대공수사 분야에서 국정원의 전문성과 특수성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충분히 준비하면 큰 공백 없이 업무를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이 올해 10월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경찰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한 전문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국정원이나 군사안보지원사령부와 대북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안보정보협의체’ 설립, 대공수사 전문가 육성을 위한 안보수사연구교육센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공수사 영역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보기관이 주로 해온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책임감을 갖고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커져버린 경찰 권한, 견제가 가능할까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찰 권력이 엄청나게 비대해진다는 점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려하는 대목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찰이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5공화국 시대로 돌아가는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면 조직과 인력이 늘어나는 건 분명하다. 경찰청은 내년 출범할 예정인 국가수사본부 아래에 기존 보안국을 확대 개편한 안보수사국을 설치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공수사와 테러, 방위산업 기술 유출 수사 등을 맡기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안보수사국의 인원과 하위 조직은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7개 시도 지방경찰청의 보안부서도 안보수사 전담 조직으로 바뀌면서 확대될 예정이다.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 청문회도 거치지 않는 경찰청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각종 일반 수사뿐만 아니라 대공수사 지휘 및 감독까지 맡기는 것은 과도하다”고 짚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내년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인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시행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커지는데 대공수사까지 전담하면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권한, 기능 분산을 전제로 하고 대공수사권을 넘기는 것이 맞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의 힘만 키우면 부작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경찰법 개정으로 경찰 조직을 크게 3개의 체계로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권한 분산과 견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수사경찰은 2년 임기의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권한이 경찰청장 1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경찰법 개정안도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정도로는 여전히 경찰 견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회 행안위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경찰위원회를 독립적 합의제 기관으로 격상해 경찰에 대한 실질적 민주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번 경찰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취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측은 이러한 평가에 대해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공수사 이관 기간 적극 활용해야 물론 정보기관의 권한을 축소하려는 여당의 입법 추진은 국정원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대공수사와 관련해 국정원의 사건 증거 조작, 불법 구금, 변호인 참여 제한 등의 문제가 잇따라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보기관 개혁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검찰과 경찰도 강압 수사, 인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시민단체 안팎에선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는 것보다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게 낫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사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9일 국회 본회의 통과는 이미 확정적이다. 민주당이 절반을 훌쩍 넘는 174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문제는 과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원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각 기관, 시민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국정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대공수사권의 완전한 이관은 앞으로 3년이란 시간이 남았다. 이 기간 동안 국회는 보완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공수사를 국정원의 업무와 역할로 규정한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며, 경찰법도 추가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경찰과 국정원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공수사는 혼란만 가중돼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3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길다고 볼 순 없다. 여야와 각 기관이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시급하게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민구 사회부 기자 warum@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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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확산 조짐에 관광객 마스크 의무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벌어진 경남 진주시 이장·통장들의 제주 연수가 제주도 내에서도 n차 감염으로 이어지며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는 “제주에 16일부터 18일까지 연수 목적으로 머물렀던 진주 이장·통장들과 접촉한 확진자의 가족들도 양성 판정을 받으며 관련 도내 확진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고 2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장·통장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들은 112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해당 연수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관광객이 지역 내에 체류할 때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장·통장들의 신용카드 명세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남도에선 최근 한 달 사이에 진주를 포함해 김해 거제 의령 남해 하동 함양 등 7개 시군의 이장·통장들이 경남을 벗어나 국내 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에 따르면 10일부터 26일까지 12개의 국내 연수가 진행됐으며 모두 301명이 부산과 전남, 강원 등으로 연수를 다녀왔다. 이 중 연수 3개는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여행과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마당에 대규모 연수를 간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진주시 이장·통장들의 제주 연수는 27일 기준 관련 확진자가 60명을 넘어섰다.지민구 warum@donga.com / 진주=강정훈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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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철거 시도에 화염병 저항

법원과 재개발조합이 26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세 번째 강제 집행에 나섰으나 교회 관계자 등과 충돌이 벌어져 모두 10여 명이 다쳤다. 교회 측은 화염병까지 던지며 격렬하게 반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전 1시 20분경부터 집행 인력 570여 명을 투입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의양도 집행에 나섰다. 하지만 교회 측과 대치 끝에 7시간 10분 만인 오전 8시 30분경 철수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한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측은 “교회의 반발이 극심해 이례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야간 강제 집행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교회 측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40여 명이 현장에서 법원 쪽 업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화염병 수십 개를 투척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또 일부 교회 관계자는 자신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업체 직원들과 교회 측이 부딪치며 크고 작은 부상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양쪽 통틀어 12명이 화상과 골절상 등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차량 여러 대가 화염병 투척으로 불에 타기도 했다. 강제 집행 현장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300여 명을 비롯해 소방대원 44명, 소방차량 12대가 배치됐다. 경찰은 교회 측이 화염병 투척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 18명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은 올 6월 시작돼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북부지법은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교회 측은 보상금 563억 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해왔다. 교회가 있는 장위10구역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대다수 주민이 떠난 상태다.김태언 beborn@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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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대기업 사옥서 직원 부부 숨진채 발견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와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간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요일인 22일 오후 4시 37분경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에서 이 회사 간부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 등에 신고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 씨의 동선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대기업 사옥의 사무실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B 씨는 해당 대기업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현장에서 확보했다. 또 “A 씨가 ‘가족들 잘 부탁한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는 지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부부의 동선과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직원이 아닌 B 씨가 일요일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해당 대기업 관계자는 “사건 당일 1차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에 사건이 발생해 현장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근무한 사무실 직원들은 23일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사망자의 명예와 관련돼 있고,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 B 씨 등에 대한 부검 여부를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지민구 warum@donga.com·박성진 기자}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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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대기업 건물서 부부 숨진채 발견…경찰 사망경위 조사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와 사무실에서 이 회사의 간부 A 씨와 그의 아내 B 씨가 각각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요일인 22일 오후 4시 37분경 서울 중구의 한 대기업 사옥 앞 인도에서 이 회사 간부 A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안요원이 발견해 경찰 등에 신고했다. 구조대원과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이 A 씨의 동선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 씨가 흉기에 찔린 채 대기업 사옥의 사무실에 숨져 있는 것을 파악했다. B 씨는 대기업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를 현장에서 확보했다. 또 “A 씨가 ‘가족들 잘 부탁 한다’는 마지막 문자를 남긴 뒤 연락이 끊겼다”는 유족 진술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 씨 부부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대기업 직원이 아닌 B 씨가 일요일 A 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어떤 경위로 가게 됐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대기업 관계자는 “사건 당일 1차적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됐고,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직원들이 대부분 출근하지 않는 일요일 사건이 발생해 현장 목격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근무한 사무실 직원들은 23일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사망자의 명예와 관련돼 있고, 유족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A, B 씨 등에 대한 부검 여부를 유족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지민구기자 warum@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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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현실성 떨어져” 참여연대 “땜질식 대책 반복”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 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 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서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 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체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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