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구

지민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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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가 취미인 '신문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기자로 활동해 정치, 경제, 사회, 산업 분야의 다양한 사람과 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기록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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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순영 참고인 조사 불응… 검찰 고소유출, 경찰 市묵인 수사 착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며 거부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고한석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과 비서실 직원 등을 15, 16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사망 사건 내사를 사실상 종결하고, 태스크포스(TF) 수사팀을 구성해 서울시 내부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묵살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 A 씨의 고소 사실 등이 어떤 경위로 박 전 시장 측에 전달됐는지를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성추행 피해 묵살 의혹 수사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특보는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도 답하지 않다가 17일 오전에 “개인 사정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인 신분이어서 본인이 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을 집무실에서 만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다음 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8일 오후 9시 이후에는 박 전 시장, 임 특보, 서울시 변호사 직원과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4명이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다. 경찰은 16일 이 회의에 참석한 비서실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직원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에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비서실 직원은 17일 ‘8일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무엇이냐’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로 “지금 나온 소설과 추측과는 다르다”고만 답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9일 발부된 휴대전화 1대에 대한 통신영장으로 통신기록을 분석해 참고인 조사를 해왔다. 9일 오전 9시경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면담하고 오후 1시 39분경 5분 정도 통화를 한 고 전 실장은 15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용한 휴대전화가 2대 더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총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추가로 신청했지만 법원은 16일 이를 기각했다. 박 전 시장과 9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사건은 ‘타살 혐의 없음’으로 내사 단계에서 종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45명 규모의 TF를 구성해 서울시 내부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묵인하고 방조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단순 실수로 취급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추행 수사 정보 유출 의혹 수사성추행 피소 사실이 박 전 시장과 서울시에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가 맡는다. 형사2부는 ‘코오롱 인보사 의혹 사건’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측이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했다가 기각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한 통신영장을 검찰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9명 전원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진상규명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조사단에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할 경우 명령 불이행으로 징계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민구 warum@donga.com·신동진·김하경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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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朴, 9일 오전 “직원과 문자 주고받아… 여성단체 문제제기해 심각”

    9일 오후 극단적 선택을 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일 오전 공관에서 고한석 전 시장비서실장을 만나 “직원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여성단체가 문제를 제기해 심각한 상황이다”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A 씨는 전날인 8일 오후 4시 반경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9일 새벽까지 조사받았다. 박 전 시장은 8일 오후 9시 이후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비서실 직원 2명과 관련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 전 실장은 9일 아침 서울 종로구 시장 공관을 방문했다. 오전 9시경 고 전 실장과 만난 박 전 시장은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것 같다. 문제가 커지면 사퇴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고 전 실장은 “변호사를 구하고 해결해보겠다”고 답한 뒤 오전 10시 10분경 공관을 떠났다.○ 박 전 시장, “감당 어려워” 통화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고 전 실장은 9일 박 전 시장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직접 공관으로 찾아갔다. 오전 9시경 고 전 실장과 만난 박 전 시장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성추행 등의 혐의에 대해 털어놓고 고민했다고 한다. 이에 고 전 실장은 초조해하는 박 전 시장을 위로하며 대응 방안 등을 상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실장은 시청으로 돌아와 비서진에게 이 같은 상황을 전파했다. 박 전 시장이 출근하지 않은 9일 오전 고 전 실장 등을 포함해 박 전 시장의 비서진이 모여 있는 6층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이날 ‘몸이 좋지 않다’며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출근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오전부터 6층을 중심으로 박 전 시장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돌았다”고 전했다. 고 전 실장 등 측근들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실장이 떠나고 30여 분 뒤인 오전 10시 44분경 박 전 시장은 혼자 공관을 나섰다. 그는 한 측근에게 “산에 심기를 정리하러 간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고 전 실장 등 시청 관계자들은 박 전 시장의 행동이 묘한 데다 연락도 제대로 닿지 않자 오전 11시경부터 북악산 안내소 등에 전화해 박 전 시장의 행적을 수소문했다. 박 전 시장은 고 전 실장과 오후 1시 39분경 약 5분 이어진 통화에서 “감당이 어렵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실장이 “산을 내려오시라”며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박 전 시장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전 시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과 A 씨 측 대응 등을 8일 밤 거의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9시 이후에는 제3의 장소에서 임 특보와 변호사 출신의 비서실 직원,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3명과 피소 사실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한다. 이후 공관으로 귀가한 박 전 시장이 9일 누군가를 만난 건 고 전 실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당시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고 전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날 밤 서울시 전·현직 구청장과의 만찬이 끝난 오후 9시 이후 마련됐다는 대책회의에서 박 전 시장은 이를 알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비서실 직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경찰 “조만간 임 특보 불러 조사”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날인 8일 오후 3시경 청사 집무실에서 박 전 시장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데, 실수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구체적 내용이나 피소 사실은 몰랐다는 게 임 특보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일 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 비서실 직원 등과 함께 모여 있었다. 일상적인 회의라고 하기엔 시간도 장소도 이례적이다. 이들은 함께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박 전 시장에게 수사기밀이 흘러들어간 경로는 크게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박 전 시장 측이 대책회의를 한 시점은 피소 사실과 내용이 경찰청을 통해 청와대 국정상황실까지 보고(오후 7∼8시)된 이후다. 이 때문에 청와대나 여당 등 정치권을 통해 정보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13일 이런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 상태다. 피해자 A 씨를 지원하고 있던 여성단체를 통해 피소 내용이 전달됐을 수도 있다. 특히 여성단체 등에서 경력이 많은 임 특보가 정보를 접하고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 특보 역시 14일 “피소 사실을 몰랐다”며 부인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A 씨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도 받은 경찰 쪽에서 기밀이 유출됐을 수도 있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16일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시 관계자를 부른 건 고 전 실장에 이어 두 번째다. 경찰은 임 특보 등도 조만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강승현 byhuman@donga.com·지민구·박종민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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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항 정박 러시아 선원 5명 추가 감염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 5명이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한 달 새 부산항에서만 러시아인 25명이 무더기로 확진돼 검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립부산검역소는 16일 부산 영도구의 한 수리조선소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레굴호(825t) 선원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선원 29명을 태우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출항한 레굴호는 지난달 26일 오후 부산 감천항 4부두에 입항했고 이달 3일 게 70t가량을 하역한 뒤 선체 수리를 위해 조선소로 이동했다. 선원 29명 중 7명이 임시 하선을 신청하자 검역 당국은 진단검사를 실시해 3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다른 4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선원 2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확진자들은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레굴호의 하역 작업에는 부산항 항만근로자 21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돼 역학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또 다른 러시아 냉동운반선 K호와 원양어선 M호에서도 1명씩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정부는 국내 선상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 전 승선 검역 때 모든 선원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지민구 기자}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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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직원-젠더특보와 박원순, 3시간 심야 대책회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날인 8일 오후 9시 이후부터 시장 공관 밖에서 약 3시간 넘게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와 변호사 출신의 비서실 직원, 또 다른 비서실 직원 등 총 3명과 함께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한석 전 시장비서실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직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책회의의 내용 등을 묻는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8일 오후 3시경 박 전 시장에게 직접 찾아가 어떤 일인지 물어봤다”고 스스로 밝혔다. 본보는 임 특보에게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는 15일 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시장의 수행비서 등 비서실 관계자를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9일 오후 1시 39분부터 약 5분 동안 박 전 시장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 박 전 시장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가 오후 3시 49분경 끊기기 전에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상대방이다. 고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경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독대하고, 오전 10시 10분경 나왔다. 박 전 시장은 약 30분 뒤인 오전 10시 44분경 등산복 차림으로 공관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고 전 실장도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의 인지 여부에 대해 “나중에 (따로) 조사가 있으면 거기서 말하겠다”고 했다. 고 전 실장은 서울시 산하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올 4월부터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10일 면직 처리됐다. 서울시는 15일 “시 관계자와 여성단체, 인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6일 만에 서울시가 처음 밝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수사 등 실질적 권한이 없어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경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민구 warum@donga.com·박창규·김태언 기자}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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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방’ 공범 29세 남경읍 얼굴·신상공개…검찰에 송치

    아동 성 착취 동영상 등을 제작,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은 29세 남성 남경읍으로 밝혀졌다. 남경읍은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며 피해 여성을 유인하고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남경읍을 검찰에 넘기면서 얼굴을 가리지 않는 방식으로 신상을 공개했다. 남경읍은 오전 8시경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섰다. 남경읍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인정한다”고 답했다.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짧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조주빈과의 관계 등을 묻은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조주빈이 만든 박사방의 유료회원이었던 남경읍은 성 착취 동영상 제작에 관여한 혐의 외에도 조주빈의 범행 방식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적,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는 13일 열렸다. 지금까지 박사방이나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는 남경읍을 포함해 조주빈과 ‘갓갓’ 문형욱(25), 미성년 피의자 최초로 신상을 공개한 강훈(18) 등 6명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피의자의 개별 범죄 혐의와 불법 정도를 살펴보고 신상공개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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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박원순 前시장 휴대전화 포렌식 곧 착수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장치 분석)을 하기로 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서울북부지검 변사사건 담당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유족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0시 1분경 박 전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숙정문 근처에서 박 전 시장의 아이폰 1대를 발견했다. 경찰은 이스라엘 정보보안업체 셀레브라이트의 포렌식 장비를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수사관의 2017년 출시된 아이폰X의 비밀번호 잠금을 같은 장비로 해제하는 데 119일이 걸렸다. 박 전 시장의 아이폰은 아이폰X보다 최신 기종인 XS 모델로 보안성이 더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에 4개월 이상 걸리거나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의 비밀번호가 풀리면 박 전 시장의 사망 당일 행적뿐만 아니라 수사정보 유출 의혹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 경찰은 일단 “포렌식 작업은 사망 경위에 국한되고, 수사정보 유출 의혹이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통화 기록 및 문자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예정이다.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는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진 ‘2차 가해’ 행위와 관련해서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씨 측은 “이른바 ‘신상털이’나 사건 관련 거짓 내용 유포 등을 한 2차 가해 행위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전날 경찰에 제출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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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간 성추행 당해… 서울시, 도움 요청 묵살”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 씨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시장이 비서였던 A 씨를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신체 접촉을 하는 등 4년간 지속적으로 강제추행을 했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비서직을 그만둔 뒤에도 박 전 시장이 A 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하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A 씨가 서울시에 도움을 청했으나 묵살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는 서울시장이 갖는 위력에 눌려 피해를 알리기 어려웠다.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A 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A 씨가 주장하는 피해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이 A 씨를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 문자나 속옷 입은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했고, 집무실에서 둘이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를 밀착했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이 A 씨 무릎에 있던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무릎에 입술을 접촉한 적도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서울시가 아닌 다른 기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면접 통보를 받은 뒤 박 전 시장의 비서로 오게 됐다고 한다. A 씨 측에 따르면 A 씨는 성추행 피해가 계속되자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들이 A 씨에게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단순 실수로 받아들여라” “비서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A 씨 측은 성추행 고소 당일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이 전달됐고 박 전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겐 본격적인 수사 전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목도했다”고 비판했다. 경찰은 8일 A 씨의 고소를 접수한 뒤 보고 계통을 통해 청와대 등에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렸다. 박 전 시장 역시 같은 날 참모진으로부터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 오전 집을 나선 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과 청와대는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 씨 측은 “사건의 실체가 없어질 수는 없다”며 경찰의 추가 수사와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단 구성, 정치권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A 씨는 또 자신에 대한 ‘신상 털기’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2차 가해’ 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소영 기자}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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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시의장, ATM에 다른 이용자가 놓고간 70만원 슬쩍

    경기 부천시의 이동현 시의회 의장(50)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자가 인출한 뒤에 놓고 간 현금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12일 뒤늦게 밝혀졌다.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의장은 올 3월 24일 경기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 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가져가지 못한 현금 7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현금 분실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돈을 훔친 범인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 의장을 검거했다. 이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훔친 사실을 시인했으며, 현금 일부를 이미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이 관리하는 ATM에서 타인의 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형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은 절도 혐의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 의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부천시의 부지 매입과 관련한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 의장은 재판부가 10일 절도 혐의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절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불이민주당 소속이던 이 의장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 부천시민과 민주당에 걱정을 끼치게 된 점을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 탈당계를 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논란이 커지자 13일 추가 입장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부천=이경진 lkj@donga.com / 지민구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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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서 2세 남매 등 일가족 4명 확진

    경기 용인시에 사는 가족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일 용인시에 따르면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두 살 쌍둥이 남매와 남매의 어머니, 외할아버지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남매의 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음성으로 나왔다. 용인시는 남매가 수원시 50대 여성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여성은 남매를 돌보기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 해당 가정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매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외할아버지는 8일부터 기침을 했고, 엄마는 1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다. 용인시는 남매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 등 접촉이 의심되는 44명에 대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명시의 한 내과의원 인공신장실에서 투석 치료를 받은 환자 2명도 확진됐다. 이틀 전 서울 서초보건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가 해당 의원 인공신장실을 이용한 비슷한 시간대에 투석 치료를 받았다. 이들과 같이 진단검사를 받은 85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2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제일기획은 직원 1명이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강남구 ‘GT타워’에서 임차해 사용하고 있는 4개 층을 폐쇄했다. 해당 직원은 용산구 제일기획 본사에는 확진 의심 기간에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직원의 동선과 밀접 접촉자를 파악해 검사를 받고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제일기획은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방역을 마무리한 뒤 사무실을 다시 열 예정이다.지민구 warum@donga.com / 용인=이경진 기자}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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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두에 죄송” 유서… 충격에 빠진 與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내 삶에서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내내 미안하다.’ 실종 신고 7시간 만인 10일 0시 1분 서울 북악산 성곽 근처 산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이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남긴 유언장이 이날 공개됐다. 박 전 시장은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 서재에 붓펜으로 쓴 다섯 문장의 유서를 남겼다. 박 전 시장은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 달라. 모두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유서가 나왔고 시신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타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부검하지 않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하기로 했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최근 행적과 통화 기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이 서울시 직원 A 씨로부터 최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에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가능성도 경찰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시장은 A 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8일 보좌진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보고받은 뒤 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시장은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 44분경 공관을 나서며 연락이 끊겼고 10일 0시 1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직원 성추행 고소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박 전 시장의 비보가 전해지자 정치권은 주요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애도의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연수원 시절부터 참 오랜 인연을 쌓아 오신 분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고 빈소를 찾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전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정치권을 비롯해 종교계, 시민사회계, 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장례 기간 동안 전당대회 레이스와 지역 방문 일정 등을 중단하기로 했고, 13일로 예정된 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도 14일로 연기됐다.지민구 warum@donga.com·이소연·최혜령 기자}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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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나선지 5시간뒤 휴대전화 끊겨… 등산로 벗어난 곳서 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64)이 경찰의 밤샘 수색 작업 끝에 10일 0시 1분경 서울 성북구 삼청각 인근 야산에서 수색견에 의해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됐다. 등산로에서 벗어나 인적이 드물고, 나무가 빽빽한 곳이었다. 시신 인근에는 휴대전화 등 유류품이 있었다. 처음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박 시장의 딸 박 씨가 울면서 전화한 시간은 9일 오후 5시 17분경이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하고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곧장 접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성북구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근처에서 오후 3시 49분경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수색 7시간 만에 삼청각 인근에서 발견경찰은 오후 9시 반경 1차 수색에 이어 2차 밤샘 수색을 진행한 끝에 박 시장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 주변에서 별다른 흔적은 찾지 못했으며, 박 시장이 공관을 나설 때와 같은 차림새였다”며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원인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해가 저물자 인원을 770여 명으로 늘렸다. 드론 6기와 수색견 9마리, 서치라이트 등도 동원했다. 경찰은 종로구 와룡공원을 올라가는 길목부터 경찰을 길게 배치해 그물망 형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접수 직후 이용표 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하고, 수색 상황을 지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밤을 새워서라도 수색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거쳐 주한 핀란드대사관저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등산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 44분경 공관에서 혼자 밖으로 나왔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만 거주하고, 아들과 딸은 살지 않고 있다. 딸 박 씨는 경찰에 “(연락이 안 된 지) 4, 5시간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에는 박 시장이 이후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후문 담벼락을 따라 북촌로 큰길로 나가는 장면도 잡혔다. 박 시장은 청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하얀색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 흰 셔츠 위에 검은색 점퍼를 걸친 박 시장은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 SEOUL U)’가 적힌 배낭을 메고 있었다. 박 시장은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북촌로 큰길에서 빠져나간 박 시장은 와룡공원 입구 근처 CCTV에서 오전 10시 53분경 포착됐다.○ 오후 3시 49분, 박 시장 휴대전화 꺼져경찰의 수색 과정에서 와룡공원 입구를 지난 박 시장의 행적은 오후 3시 49분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점까지 5시간 정도 확인되지 않았다. 박 시장 측근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격무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생전에 소셜미디어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8일 오전 11시 작성한 ‘서울판 그린 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견을 밝혔다.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박 시장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지민구 warum@donga.com·김태언·박종민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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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서울시청 직원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했으며,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시장이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시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서울시청 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 시장 측에 고소된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박 시장의 조사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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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자·마스크 쓰고 사라진 박원순 시장…경찰 700명 투입 야간 수색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박원순 서울시장(64)의 딸 박모 씨(37)가 울면서 전화한 시간은 9일 오후 5시 17분경이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하고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곧장 접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성북구 주한국 핀란드대사관저 근처에서 오후 3시49분경 끊긴 것으로 파악했다. 핀란드대사관저는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와룡공원 입구를 거쳐 도보로 50분 가량 걸린다.● 모자와 마스크 쓰고, 고개 숙인채 이동 경찰은 오후 5시 30분경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 명의 병력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다. 이후 해가 저물자 인원을 700여 명으로 늘렸다. 드론 3기와 수색견 4마리, 서치라이트 등도 동원했다. 종로구 와룡공원을 올라가는 길목부터 경찰을 길게 배치해 그물망 형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접수 직후 이용표 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하고, 수색 상황을 지휘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역시 “밤을 새서라도 수색 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거쳐 주한핀란드대사관저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등산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19 구급차 등도 출동했고, 일반인의 접근은 차단됐다. 공관 인근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44분경 공관에서 혼자 밖으로 나왔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만 거주하고, 아들과 딸은 살지 않고 있다. 딸 박 씨는 경찰에 “(연락이 안 된 지) 4~5시간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 CCTV에는 박 시장이 이후 종로구 재동초등학교 후문 담벼락을 따라 북촌로 큰 길로 나가는 장면도 잡혔다. 박 시장은 청색 모자를 푹 눌러 쓰고 하얀색 마스크도 착용하고 있었다. 흰 셔츠 위에 남색 점퍼를 걸친 박 시장은 서울시 브랜드 ‘아이 서울 유(I SEOUL U)’가 적혀진 배낭을 등에 매고 있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이 자신을 알아볼 것을 우려한 듯 시종일관 고개를 푹 숙이고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한 여성 시민과 마주치자 급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북촌로 큰 길에서 빠져나간 박 시장은 와룡공원 입구 근처 CCTV에서 오전 10시 53분경 포착됐다.● 오후 3시 49분, 박 시장 휴대전화 꺼져 박 시장은 오후 11시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와룡공원 입구를 지난 박 시장의 행적도 오후 3시 49분 휴대전화 신호가 끊긴 시점까지 5시간정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외출을 한 상황이어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며 소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박 시장 측근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 마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격무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이 소셜미디어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은 8일 오전 11시 작성한 ‘서울판 그린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다만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박 시장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6일 올린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글이 마지막으로 올라와있다. 현재 페이스북을 제외한 모든 박 시장의 소셜미디어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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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시장, 8일 성추행 혐의로 고소 당해

    서울시청 직원이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뒤 고소인 신분으로 비공개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9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직원 A 씨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7년부터 서울시청에서 근무했으며,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박 시장이 스마트폰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프로그램 등으로 연락했으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박 시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A 씨는 경찰에서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 서울시청 내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서울시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박 시장 측에 고소된 사실을 통보한 사실이 없고, 박 시장의 조사 일정도 정해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고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의 연락 두절과 성추행 고소 사건이 연관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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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박원순 서울시장 수색중” 드론 띄우고 수색견 투입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박원순 서울시장(64)의 딸 박모 씨(37)가 울면서 전화한 시간은 9일 오후 5시 17분경이었다. 박 씨는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나갔다.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 (아버지를) 찾아 달라”고 호소했다. 신고 내용은 관할서인 서울 종로경찰서에 접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와 성북경찰서는 곧바로 위치추적을 통해 박 시장의 휴대전화가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했다. 와룡공원은 가회동 시장 공관에서 1.7km 정도 떨어져 있다. 도보로는 관사에서 출발해서 와룡공원 입구까지 30분가량 걸린다. 경찰은 오후 5시30분쯤부터 2개 중대 경찰 200여명의 병력을 동원해 집중적인 수색에 나섰다. 경찰 수색견과 드론까지 총동원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용표 청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하고, 수색 상황을 진두지휘했다. 현장에선 와룡공원 올라가는 길목부터 기동대를 길게 배치해 그물망 형식으로 수색을 진행했다. 인근 소방 인력도 소재 파악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경찰은 박 시장이 와룡공원을 거쳐 주한국핀란드대사관 방향으로 등산로를 따라 올라왔을 것으로 보고, 등산로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다. 현장에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119 구급차 등도 출동했고, 일반인의 접근이 완전히 차단됐다. 경찰 측은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44분경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나왔다. 공관에는 박 시장과 부인 강난희 여사만 살고, 아들과 딸은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딸 박 씨는 경찰에 “(연락이 안 된지) 4~5시간 정도 됐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박 시장은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색 점퍼와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한 상태에서 검은 배낭을 진 채 홀로 집 문을 닫고 나왔다. 경찰의 분석에 따르면 박 시장이 외출할 때 특이한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외출하는 모습처럼 보였다”고 했다. 서울시는 박 시장 외출 직전인 오전 10시40분에 출입기자들에게 ‘서울시장 공개 일정 취소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보냈다. 박 시장이 집 앞을 나서는 CCTV에 나서기 4분 전이었다. 경찰과 서울시는 박 시장이 외출 직전 서울시에 일정을 취소해달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오후 4시40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예정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만나 서울-지역 간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일정 취소 당시 서울시는 출입기자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일 일정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에 “몸이 좋지 않다”며 오전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9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상태였다. 이날 오후 8시 30분 현재 박 시장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박 시장 측근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최근 집값 안정 등 부동산 대책 마련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대책 마련 등에 따른 격무로 주변에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서울시는 박 시장이 가족과의 연락도 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끄고 외출을 한 상황이어서 소재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112신고센터에 처음 신고한 딸 등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박 시장의 마지막 소셜미디어 글은 8일 오전 11시에 작성한 ‘서울판 그린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을 통해 의견을 밝혔다. 다만 사적인 의견이나 감정을 페이스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박 시장의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6일 올린 ‘길고양이 학대 사건’ 관련 글이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다. 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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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위원 18명중 7명 규제지역에 다주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여러 채를 보유한 정부 고위공직자는 1채만 빼고 처분하는 게 맞다”고 밝힌 뒤 6개월 동안 이를 이행한 국무위원은 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무위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지역에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3월 정부 관보와 국회 공보에 게재된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정부 부처 장관) 18명의 재산 내역(지난해 말 신고 기준)에 따르면 9명이 다주택자였다. 통일부 장관은 현재 공석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국무위원은 8명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부총리 발언 뒤 주택을 매각한 국무위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일하다. 최 장관은 서울 서초구에 부인과 공동 명의로 갖고 있던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올해 4월에 팔았다. 홍 부총리를 포함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7명은 변동이 없었다. 홍 부총리와 이정옥 장관은 각각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 기재부는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은 전매 제한으로 팔 수 없는 상황이라 2021년 입주 뒤 바로 매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서울 양천구와 대전 유성구에 아파트 1채씩을 신고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남편이 대전에서 대학교수로 일하며 아파트에 머물고 있어 2021년 정년퇴임 뒤 처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1채씩 보유한 국무위원은 3명이다. 추미애 장관은 서울 광진구 아파트와 영등포구 오피스텔을 신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국회 방문 때 이용하는 등 사무용으로 쓴다. 장관 임기가 끝난 뒤 매각할 것”이라고 했다. 진영 장관은 서울 용산구에 2채를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 오피스텔과 부인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집무실로 쓰고 있어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 2명은 가족이 거주해 주택 매각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고위 공직자들은 ‘1주택 외 처분’ 권고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민구 warum@donga.com·김소영·김태성 기자}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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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자 극일” 30억 기부한 원로 법조인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던 김재철 변호사(81·사진)가 국내 육종 연구를 지원하는 ‘육종연구소 기금’ 30억 원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고려대는 “6일 오전 11시 반 본관에서 김 변호사의 육종연구소 기금 기부식이 열렸다”고 7일 밝혔다. 기부식에는 김 변호사와 정진택 고려대 총장, 박현진 생명과학대학장, 송혁기 대외협력처장 등이 참석했다. 평소 육류를 거의 먹지 않고 채식을 즐긴다는 김 변호사는 다른 사람보다 과일을 10배 정도 많이 먹는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과일을 즐겨 먹다 보니 과일의 종자와 육종에 대해 관심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채소와 과일 대부분이 일본 종자라 안타까웠다”며 “본격적인 육종을 위해 연구소 설치 기금을 기부했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이 기금으로 김 변호사의 호인 ‘오정(五丁)’을 따서 만든 ‘오정육종연구소’를 생명과학대에 설치하고 육종 연구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도 기부를 이어갈 생각이다. 김 변호사는 “육종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없고 수십 년간 꾸준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추가로 20억 원을 더 기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 총장은 “이번 기부가 생명과학대가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합심해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내겠다”며 감사를 전했다. 김 변호사의 가족은 3대째 보물급 문화재 등을 고려대에 기부해 왔다. 김 변호사의 아버지는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모은 돈으로 일본 반출 위기에 처한 고서를 사들인 뒤 1975년 고려대에 기증했다. 아버지가 별세한 다음 해인 1976년 김 변호사는 유지를 이어 고서 1만9071권을 고려대에 기증했다. 이 가운데 ‘동인지문사륙’ 7권과 ‘용비어천가’ 초간본 2권은 각각 1981년과 2009년 보물로 지정됐다. 2016년에는 김 변호사의 딸이 추사 김정희의 ‘제유본육폭병’을 비롯한 고서화류 334점과 현대미술품 및 공예품 198점을 고려대에 기부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장과 대구고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김소영 ks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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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與의원 42명, 다주택 처분 공약 지켜라”… 與 조사 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의 다주택 국회의원들에게 1주택만 남기고 나머지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한 21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시민사회에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민주당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된 의원 180명 가운데 42명(23.3%)이 다주택 보유자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원들이 올해 3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공개한 재산 신고 내용(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택 보유 현황을 파악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할 때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경실련이 21명 중 시세 조사가 가능했던 의원 9명의 부동산 가치 변동을 따져본 결과, 해당 의원들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산은 2016년 3월 1인당 평균 약 10억 원에서 지난달 약 15억 원으로 49%가량 늘어났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국토교통부가 이 기간에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4%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이보다도 훨씬 높은 증가율”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올해 1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총선 후보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 외에는 2년 내(2022년 4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도록 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앞으로 1주택 외 매각 권고 이행 실태의 공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인영 전 원내대표 재임 도중 이뤄진 것으로 현재 파악이 어렵다”는 답변을 경실련에 보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권고를 냈던 걸 스스로 인정했다”고 비난했다. 경실련 분석을 보면 민주당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국회의장에 선출된 뒤 탈당한 박병석 의장은 주택 자산이 2016년 3월 35억6000만 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 원으로 66.9% 늘어났다. 박 의장은 3월 공개한 재산 내용에는 지역구인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1채씩 보유하고 있었다. 박 의장 측은 “현재 서초구 1채만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은 대전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각하진 않았다. 주택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박 의장은 2015년 10월 매입한 대전 아파트를 5월 13일 아들에게 증여했다. 박 의장 측은 “(대전 아파트는) 1억6500만 원에 샀으며 서초구 아파트가 안 팔려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주택 외 매각’ 서약을 주도했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의 다세대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했다. 윤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서약은 (증여 뒤인) 올해 한 것이다. 증여세도 다 냈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은 투기지역 등에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김홍걸 양정숙 의원(이상 비례)은 각각 3채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조만간 미래통합당 소속 다주택 의원 41명의 보유 실태도 공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역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다주택 의원 17명의 주택 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7일 “다음 달 21대 현역 의원의 재산 공개가 예정된 만큼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지민구 warum@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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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위-국토위 의원 30%가 다주택자… 참여연대 “한달내 매각하라” 서명운동

    부동산 세제와 주거 정책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속한 여야 의원의 약 30%가 다주택 보유자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한 달 안에 매각할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두 상임위에 속한 의원 56명 가운데 17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주영 양향자 의원과 미래통합당 박덕흠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류성걸 의원이 각각 2채 이상의 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위 소속은 민주당 김회재 박상혁 조오섭 의원과 통합당 김미애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정동만 이양수 의원이 다주택자였다. 박덕흠 의원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에 주택 4채 등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가치로는 지난해 말 21대 총선 입후보 등록 때 신고한 공시지가 기준으로도 60억 원이 넘는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2주택을 보유했다. 같은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참여연대는 또한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장관과 김용범 1차관, 국토부의 주택 담당 부서 실장 1명 등 고위 공무원 5명도 다주택자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8일 0시까지 1000명의 온라인 서명을 받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온라인 서명에는 6일 오후 9시 30분 기준 85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와 주거 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원, 담당 고위공무원만큼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은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 앞에서 다주택 보유 의원의 부동산 자산 매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주당에 이어 이달 중 통합당도 방문해 소속 의원의 1주택 외 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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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항공업계 지원, 외국에 비해 미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9일 ‘주요국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항공사 7곳에 대한 정부 지원 규모가 3조2000억 원으로 전체 자산 대비 7.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가 2조9000억 원, 저비용항공사(LCC) 5곳이 3000억 원을 지원받았다. 반면 프랑스 정부는 국적 항공사 에어프랑스에만 70억 유로(약 9조4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에어프랑스의 지난해 자산(307억 유로) 대비 지원율은 22.8%다. 또 싱가포르항공은 싱가포르 정부가 지분 100%를 가진 펀드 테마섹으로부터 130억 달러(약 15조6000억 원)를 지원 받아 자산(305억 유로) 대비 지원율이 42.6%에 이른다. 미국은 델타 등 주요 6개 항공사에 총 90억 달러를 지원(자산 대비 10%)하기로 했다. 또 별도의 대출 프로그램(250억 달러 규모)도 운영하고 있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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