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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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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29~2025-12-29
정치일반42%
사회일반30%
국제일반12%
문화 일반6%
경제일반3%
대통령3%
정당3%
검찰-법원판결2%
국회1%
사고-2%

  • 이양수 “김문수 후보 교체? 의총서 의견 모이면 가능성 있다”

    국민의힘 이양수 사무총장은 9일 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추대하고, 자신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김문수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도부는 물론 당 사무처도 한 전 총리와 교류한 적이 없다”며 김 후보 측 주장을 부인했다.그는 “유일하게 하는 것이 단일화하게 되면 홍보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에 분명히 쫓기게 되어 있다”며 “선거 공보에 들어갈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다른 데에 맡기면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어 사진 촬영만 예약해줬다. 그것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것조차도 박수영 의원, 장동혁 의원에게 보고하고 진행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전당대회 직후 당 지도부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압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직후 김 후보를 만난 건 사실”이라면서도 “가기 전부터 ‘단일화 얘기를 절대 하지 말고 덕담만 하자’고 얘기했다”고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했고, 선대위는 단일화 이후 구성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으나 김 후보가 즉시 구성을 원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이 사무총장은 설명했다.사무총장 교체를 거부했다는 김 후보 측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이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지명해 사무실에 있는 제 모든 물건을 뺐다”며 “그런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장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기 어렵다고 하니 당분간 사무총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사무총장 교체를 거부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 후보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 등은 당에서 마련한 자체 경선 로드맵”이라며 “이것을 가지고 후보를 끌어내리겠다고 회의를 하거나 의결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고 했다. 다만 “오늘 의원총회나 비대위에서 그런 의견이 모인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다”며 후보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후보 근무실을 마련해주지 않았다는 주장 역시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전 이미 지시를 해 뒀다”며 “장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지 않으면서 인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김 후보 측에서도) 아직까지 인사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김 후보 측에서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법원에서)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하기에 김 후보로 쭉 가는 것”이라면서도 “최종적으로는 비대위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에 대해서는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김 후보가 높게 나오면 후보 교체를 할 일이 없고, 한 전 총리가 더 높게 나오면 그 다음 절차를 밟느냐는 비대위의 집단 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지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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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관대표회의 26일 개최…‘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공지를 통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판사 대표 회의체로, 내규에 따라 투표를 통해 5분의 1(2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 방식이 병행된다.회의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안건이 상정되며,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전날 각급 법원 대표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는 전날 오후 6시 마감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 등으로 “의사 수렴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기한이 연장됐다.2018년 4월 공식 기구가 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중요 법원 현안에 대한 성명을 내왔다. 최근에는 올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회의를 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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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12일 재판때 법원 지상 출입구 이용…모습 공개될 듯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3차 공판기일에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원에 출석하게 됐다.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은 8일 “12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쪽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그간의 공판기일에서의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관계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서울고법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이달 12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첫 공판과 2차 공판기일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석이 허가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 공개 출석했던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비공개 출석을 허가해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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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라…주권 찬탈 ‘희대의 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며 “조 원장은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에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현직 판사들이 실명을 걸고 사퇴를 촉구하고, 법관 회의 소집 요구까지 분출하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사퇴)만이 자신이 무너뜨린 사법부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도 예고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오늘 조희대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언론에 탄핵이 보류됐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했다.14일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정 위원장은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이 진짜 알고 싶은 것들이 있다”며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서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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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남태현,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음주운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질러 또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남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남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 10분경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남 씨는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고 당시 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남 씨는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씨는 마약 혐의 조사를 받던 2023년 3월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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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특허 등록 270만 건 넘었다…최다 보유자는?

    우리나라 최다 특허권자는 삼성전자, 최다 상표권자는 아모레퍼시픽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은 광복 80주년,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아 특허·상표 다등록 권리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특허 13만4802건을 보유해 최다 특허권자, 아모레퍼시픽이 상표 1만6514건을 보유해 최다 상표권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다등록 권리자는 1946년 특허법, 1949년 상표법 제정 이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등록된 누적 건수를 등록권리자명 기준으로 산출해 선정했다.한국인 제1호 특허는 독립유공자 정인호 선생이 1909년도에 등록한 말총모자 특허다. 정인호 선생은 이 특허를 활용해 벌어들인 판매수익 등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광복 이후에는 1948년 중앙공업연구소(현 국가기술표준원)의 ‘유화염료제조법’이 1호 특허로 등록됐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등록된 특허 건수는 총 270만5171건으로 집계됐다. 특허청은 2027년 등록 특허 건수가 300만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삼성전자는 전체 특허의 5.0%인 13만4802건을 등록해 특허 등록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등록한 특허 건수만 5255건에 달한다. 1969년 전자사업에 뛰어든 삼성전자는 반도체, 이동통신(모바일) 기기 분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기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2위는 LG전자로, 전체 특허의 2.9%인 7만7802건을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959년 최초로 국산 라디오를 개발한 LG전자는 스마트 가전 분야 등에서 기술개발을 주도해 왔다. 지난해 LG전자가 등록한 특허 건수는 2424건이다.이어 현대자동차가 5만4305건(2.0%)의 특허를 보유하며 3위를 차지했다. 4위는 3만9071건을 등록한 SK하이닉스가, 5위는 2만8544건을 등록한 LG디스플레이였다.국내 상표는 1949년 천일산업의 상표명 ‘天’이 1호 상표로 등록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274만1047건이 등록됐다. 특허청은 2029년경 상표 등록 건수가 30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상표 등록 1위는 총 1만6514건을 등록한 아모레퍼시픽이었다. 1945년 태평양화학공업사로 시작한 아모레퍼시픽은 설화수(Sulwhasoo), 헤라(HERA) 등 다양한 화장품 분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2위는 화장품 전문업체인 LG생활건강으로, 총 1만5969건의 상표를 등록했다. LG생활건강은 더후(THE WHOO) 등 화장품 관련 상표와 페리오(PERIOE) 등 생활용품 관련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뒤를 이어 3위는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9357건), 4위는 씨제이(CJ) 주식회사(9317건), 5위는 롯데지주 주식회사(9272건)가 각각 차지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발표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온 과정을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한해 불안정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우리 기업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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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줄일 것…돌봄 국가책임제 시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어버이날인 8일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년층 공약을 발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한민국은 전쟁의 상흔을 이겨내고 세계 10위권 경제강국, 세계 5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 그 기반에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피땀이 있었다”며 “하지만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 어르신들이 거리에서 폐지를 주으며 생계를 걱정하신다”고 적었다.이어 “나라는 선진국이라 자부하면서도 그 발전이 개개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삶의 형편이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라며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든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먼저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또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이 후보는 국가가 돌봄 책임을 나눠지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했다.아울러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누어 간병파산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주거 및 소득 안정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또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노인 참여형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체육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도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하향·개수 상향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확대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이 후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라며 “이제는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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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정신 따른 합당한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첫 공판기일을 6·3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 후보는 ‘공판기일이 연기됐는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성도 달라질 수 있나’ 묻는 질문에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헌법 제84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데 대해서도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느냐, 재판까지 의미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당내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 않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이라며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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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이날 오전부터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이 의혹은 2023년 7월 19일 경상북도 예천군 집중호우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채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불응하고,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이 사건 관련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공수처의 인력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비상계엄 정국이 일단락되자 공수처는 이 사건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임 전 사단장을 소환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선별 작업을 진행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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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대국민 사과 “SKT 사이버 침해로 불안·불편 초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7일 대국민 사과했다. 최 회장은 보안 시스템 투자 확대,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 등 보안 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았다.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이어 “특히 사고 이후 일련의 소통 대응 미흡했던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객 뿐 아니라 언론, 국회, 정부기관 등 많은 곳에서의 질책은 마땅하고 이를 겸허히 받아드린다”고 덧붙였다.SKT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 기준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한 유심보호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2411만 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각 기준 유심 교체는 총 107만 건이 완료됐으며, 유심 교체 예약은 786만 건이 신청됐다. 최 회장은 “저희를 믿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2400만 고객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유심 교체 원하는 분들도 빠른 교체를 받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정부와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K전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전반 검토하고,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도 약속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해야 할 상황”이라며 “보안 문제를 넘어 이것이 저희에겐 안보이고 생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겠다”고 강조했다.가입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서는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SKT의 이사회가 이 상황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고 했다. 그는 “논의가 잘 돼서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것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앞으로도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질문을 저희에게 던지고 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고 고객의 신뢰를 얻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에는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8일 청문회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대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 참석이 예정돼 부득이하게 청문회 참석이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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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초선 “조희대 탄핵소추 돌입”…李 “당이 국민 뜻 맞게 처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 대법원장을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의 무리한 절차와 편향된 판단은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정면 배치된다”며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더민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7조는 재판연구관이 전원합의 사건에 관해 조사·연구한 결과를 기일 전에 미리 보고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이번엔 재판연구관이 조사·연구한 결과를 미리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재판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법관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책무임에도 전원합의체 회부 후 2일 만에 합의하고 9일 만에 선고했므로 챗-GPT가 아닌 한 6만 쪽의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며 “기록을 읽지 않고 한 재판은 불법”이라고 했다.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불법을 주도했다.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뭔가”라며 “파기환송을 통해 국민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더민초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를 향해서도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단 명백한 증거”라며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압박했다.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공수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조 대변인은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며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라”고 밝혔다. 서울의소리,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이날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했다.이어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대변인은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다. 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라며 “공수처는 분노한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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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법관 탄핵 주장에 “당이 국민 뜻에 맞게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일 민주당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저야 선출 후보이고 선거는 당과 선대위에서 치르는 것”이라며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삼척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법관 탄핵’ 추진 의사를 시사한 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재 최고 당면과제는 헌법파괴 세력들에 책임을 묻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라 아쉽다”며 “결국 국민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헌법 민주공화국 파괴 세력끼리 연합하는 거야 예측된 일 아니겠나”라며 “국민들이 과연 이 나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 반역세력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할지 스스로 돌아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책임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합산한 결과 56.53%의 과반 득표를 얻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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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한덕수와 단일화’ 시나리오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되면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한 전 총리는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취임 첫 해 개헌안 마련, 2년 차에 개헌 완료,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당 지도부는 이르면 대선 홍보물 발주 마감일인 7일, 늦어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을 단일화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12일부터는 각 정당 후보별로 기호가 부여되고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11일 전에 단일화를 성사시켜 절차를 마무리해야 ‘기호 2번’을 쓸 수 있고 선거비용도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11일에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개별 유세를 진행하게 된다. 이론적으로 투표용지 인쇄일일 25일 이전까지 단일화는 가능하지만, 한 전 총리로 단일화가 될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고 무소속이나 신당 후보 등으로 대선을 치러야 해 리스크가 크다는 시각이다.당내에서는 단일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으로 단일화를 이뤄낸 ‘노무현-정몽준’ 모델이 거론된다. 후보 간 담판으로 단일화를 결정하는 방식도 방안 중 하나다.다만 김 후보가 최근 빅텐트 주도권 잡기에 나서면서 단일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김 후보는 당초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이었지만 최근 기류 변화가 감지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재부상하자 국민의힘 내에서 “대선도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는 대선 후보 선출 수락 연설에서 완주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연설에서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정치와 사법, 선거 제도를 개혁하겠다”며 자신 역시 개헌 의지가 있음을 드러냈다. 또 “청년의 꿈을 이루는 청년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 북한 핵무기의 두려움을 없애는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전날에도 ‘한 전 총리 출마 선언 전에 캠프 차원에서 사전 조율했느냐’는 질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한 전 총리와의 협상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단시간 내에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김 후보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이 어떻게 변할 지도 이번 대선의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최근까지 ‘반(反) 이재명’ 빅텐트 구상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향해 “(과거 성상납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린 데 대해) 사과할 적극 검토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말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준석 후보에도 손을 내밀기까지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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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출… 56.53% 지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6·3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3일 선출됐다. 김문수 후보는 최종 득표율 56.53%로 본선행을 확정했다.국민의힘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김 후보는 총 45만5044표로 56.53%의 지지를 얻었다. 당원 선거인단 24만6519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51.81%를 환산한 20만8525표를 합산한 결과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3.47%(34만 9916표)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당원 선거인단 15만5961표와 여론조사 결과 48.19%를 환산한 19만3955표를 합산했다.김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당을 혁신하겠다. 후보와 당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빠르게 당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한 비판도 이어나갔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국회 독재가 아닐 수 없다. 벌써 두 번째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끔찍한 독재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이어 “민주당 독재를 막지 못하면 자유 민주주의는 붕괴하고 대한민국 미래는 캄캄해진다”며 “거짓과 범죄로 국회를 오염시킨 사람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구축할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국민과 우리 당원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은 1~2일 이틀 동안 3차 경선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원 선거에는 선거인단 76만4853명 가운데 40만2481명이 참여했다. 최종 투표율은 52.62%다.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반탄파’(탄핵 반대파)인 김 후보가 최종 선출된 것은 탄핵 반대 강성 지지층의 표심이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탄핵 정국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반대를 일관되게 주장했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반 이재명 빅텐트’ 구성을 위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과의 협의에도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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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남권 산불 복구비 1조8809억 역대최대…주택 전소 가구 최소 1억 지원

    올 3월 말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복구비 총 1조8809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27명이 숨지고, 156명이 부상을 입는 등 183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10만4000ha의 산림이 소실되기도 했다. 이는 산불 피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7년 이래 가장 큰 피해 규모다.사유시설은 주택 3848채와 농어업시설 6106곳, 농기계 1만7158대 농·산림작물 3419ha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국가유산, 전통사찰, 도로시설을 비롯해 총 769건의 피해를 입었다.정부는 이재민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산불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산정된 복구비도 종전 최대 규모였던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편성된 4170억 원보다 4배 이상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정부는 우선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지원기준에 따라 구호금과 장례비를 지원하고, 산불진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공무원과 진화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할 방침이다.아울러 산불로 전소된 주택은 기존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및 기부금을 포함해 최소 1억 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피해로 인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도 전액 국비로 부담한다.정부는 사과·복숭아·단감·체리·배·마늘 등 6개 농작물과 밤·고사리·조경수·두릅·호두·약용류·더덕·떫은감 등 8개 산림작물은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100% 현실화하고, 지원율 또한 100%로 상향했다. 농기계 피해 지원품목도 38종 전 기종으로 확대하고, 지원율도 50%로 상향했다.산불 피해로 주소득자가 휴업·폐업하거나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생계비도 기존 1개월분에서 상향 지원한다.사업장 전소 등 대규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에 금리 인하 등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공제에 가입한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의 신청을 받아 공제금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시조립주택을 우기 전까지 입주를 목표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층 등 자력복구가 어려운 이재민에게는 산불 피해지역에 소규모 신축매입임대주택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발표한 복구계획에 따라 재난대책비를 자치단체에 신속히 교부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산불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은 피해 심각성과 현장의 다양한 현실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마련했다”라며 “정부와 자치단체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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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前장관 로펌 복귀…공직자윤리위 취업 승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을 승인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무법인은 이 전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초대 행안부 장관으로 발탁되기 전 대표변호사로 재임하던 곳이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59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이 전 장관은 법무법인 김장리 변호사로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취업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에 통보된다.이 전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동조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을 추진하자 지난해 12월 9일 자진 사퇴했다. 현재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이 일부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법무법인으로 재취업을 시도한 경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취업제한, 취업불승인을 통보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취업불승인은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해당한다.한편 공직자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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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퇴임” 대선출마 공식 선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제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즉시 개헌에 착수하고, 개헌을 완료하면 임기 3년 차에 새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퇴임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설치해 개헌 논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했다.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총리는 “견제와 균형,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이라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 시급한 통상 현안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통상교섭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을 역임한 자신의 경력을 언급하며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한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다”고 말했다.‘국민통합’과 ‘약자동행’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통합이 곧 상생이다.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다”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다”고 했다. 또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라며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한 전 총리는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가 출마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 충격과 좌절과 어려움에 대해 저도 여러 번 국회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정말 송구스럽단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면서도 “이미 헌재가 여러 중요한 결정을 했다. 그런 결정을 존중하면서 이제는 우리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헌재가 냈다”며 자신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에서 국회가 제기한 (본인의) 탄핵소추에 대해 기각 판결함으로써 헌재라는 사법절차가 완료됐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우리나라의 미래, 민생, 경제, 통상 문제의 해결과 관세 폭탄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범보수 진영의 ‘반이재명 빅텐트’ 구성과 관련해서는 “국내·대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헌법 개정”이라며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할 것이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서는 “어제 정말 실망했다”며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정말 이 정도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왜 민주당이 2+2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주력부대로 활동하고 있는 최 전 부총리를 갑자기 탄핵해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며 “우리나라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정말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했다.이어 “최 전 부총리가 집에 가서 3개월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제가 최 전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했다. 그는 “그 분이 직무가 정지돼서 아무런 일도 못하면서 집에서 맨날 있어야 하는 것보단 차라리 사직서를 내고 나가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보람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출마선언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출마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세계는 통상질서가 급변하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변혁의 시기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공동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됩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의 공복으로 경제발전의 최일선에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바로개헌’입니다.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습니다.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개정 후 38년이 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뜻을 받들기에 크게 부족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헌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시는 지금과 같은 기회가 찾아오기 어렵습니다. 누가 집권하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불행이 반복될 따름입니다.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습니다. 공직 외길을 걸어온 제가 신속한 개헌으로 우리 헌정질서를 새로운 반석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는 것,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개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핵심 목표이자 방향입니다. 저는 국무총리 재임 중 거의 매일 언론인과 정치인, 기업인과 전문가, 그밖에 수없이 많은 각계각층 인사를 만나 서로 다른 의견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도 전국 곳곳으로 찾아 뵈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만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해야 할 성장에 대해, 우리 국민이 누려야 할 행복에 대해, 우리 사회가 찾아야 할 안정에 대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헌법과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에 대해, 끊임없이 만나고, 묻고, 듣겠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께서 제 등을 딛고 극단의 시대에서 합리의 시대로, 당파의 시대에서 협치의 시대로, 우리 국격과 시대에 맞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둘째, 통상해결을 약속드립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가장 시급한 통상현안입니다. 글로벌 무역질서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통상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2+2 고위급회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결의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첫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습니다. 경제부총리, 국무총리에 이어 주미대사를 지내며 수많은 통상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이 일을 가장 오래 해온 사람이고 가장 잘할 사람이라고 자신합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각계 전문가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상 현안도 반드시 풀어내 보이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과 약자동행, 즉 국민동행을 약속드립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남북이 나뉜 것도 통탄할 일인데, 좌(左)와 우(右)로, 동(東)과 서(西)로, 이제는 남성과 여성으로, 중장년과 청년으로 계속해서 갈라져야 하겠습니까? 보수 혼자 산업화를 이루지 않았고 진보 혼자 민주화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룬 그 어떤 것도 어느 한 세력의 공적이 아닙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국민 모두의 공적이며, 따라서 그 열매도 모두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택, 편리한 교통, 질 좋은 의료, 세심한 육아지원, 든든한 노후 보장. 이런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들을 찾아 최고의 내각, 일하는 내각을 구성하고, 그분들이 책임지고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내도록 치열하게 독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통합과 약자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대통령 출마를 권유하며 간곡히 당부하셨습니다. 정치를 정상화하라, 제발 그만 싸워라, 나누지 말고 합쳐라, 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한마디로, 정치 걱정 안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개헌을 제대로, 집요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집요하게 보살피겠습니다. 통상협상, 저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를 해도 똑바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국민이 나고 자라서 백발이 될 때까지 삶의 단계마다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하나하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하여 정치권과 우리 국민이 제안하는 좋은 정책이 있다면 그 또한 아무런 고정관념 없이 받아들여 효율적으로 실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대통령님을 모시고 일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대통령은 고독한 자리이고 책임이 막중한 자리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인 동시에,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의외로 거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되, 각각의 부처는 그 부처를 맡은 분께 맡기고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제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도 세상 모든 것을 샅샅이 살피는 만기친람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는 한 사람의 지혜보다 언제나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가차 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삼고 초려해 거국통합내각에 모시겠습니다. 차관급 이하의 인사는 철저하게, 그분과 함께 일할 부총리와 장관이 책임지고 발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어쩌면 “국무총리를 하면서 못한 일을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어떻게 해내겠느냐”고 물으실지 모릅니다. 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의 인생에나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그 질문은 저라는 평범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였습니다. 저는 일인당 국민소득이 일백달러가 채 안될 때 태어나 일천달러, 일만달러 시대, 이만달러, 삼만달러 시대를 우리 국민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형이었지 천재였던 적이 없고, 밤늦도록 제가 맡은 일에 몰두하면서 나라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어떤 일보다 보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 세계 속에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는 것, 그 과정을 지켜보고 기여하는 것이 지금도 앞으로도 저의 인생이고 꿈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이념은 단 하나, 여기서 기적이 끝나선 안 된다는 것,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저를 디딤돌로 삼으시기를, 마음껏 저를 넘어 세계로 미래로 더 밝은 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국리민복을 위해,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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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방위, 최태원 회장 ‘SKT 해킹’ 증인 채택…“위약금 면제 묻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30일 SK텔레콤(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해킹 사고로 인한 계약 해지시 위약금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최 회장의 확답을 듣겠다는 취지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열린 ‘YTN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이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오늘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유영상 SKT 대표는 이번 해킹 사태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입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SKT 이용약관 제 44조 위약금 면제 부분을 들어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뭘 더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하느냐”고 지적했다.그러나 유 대표는 “제가 최고경영자(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야할 것 같다”고만 밝혔다.최 위원장은 “SKT의 귀책 사유를 과기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건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라며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의 증인 채택은) 유 대표가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서 SKT 규약대로 하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안 해서 생긴 일”이라며 “최 회장에게 위약금 면제에 대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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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前사위 특혜채용’ 기소한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말했다.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현 전주지검장 및 수사를 담당한 전주지검 검사들이다.민주당 대책위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두고 명백한 보복이라고,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대책위는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대가로 항공업계 근무 경험이 전무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를 같은 해 7월 특혜 채용했다고 판단했다. 서 씨가 취직한 뒤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서 씨가 받은 급여와 태국 주거비 등 약 2억1700만 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실질적 이익이 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부당한 기소”라며 “검찰권 남용의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며 “그만큼 검찰이 정치화되고 있고 검찰권이 남용되는 단적인 사례 같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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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대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종합적으로 검토”

    유영상 SK텔레콤(SKT) 대표는 30일 이번 해킹 사고의 귀책 사유가 SKT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입자들의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피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과방위원들도 여야 가리지 않고 SK텔레콤의 조치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유 대표는 이날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SKT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SK텔레콤에 있다”고 말했다.같은 질문을 받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도 “예방조치가 적정했느냐 여부 등 제도적 부분을 고려해야지만, 직접적인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SKT 이용약관 제 44조 위약금 면제 부분을 언급하며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뭘 더 복잡하게 법률 검토를 하느냐”고 지적했다.유 대표는 “제가 최고경영자(CEO)지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종합적인 법률적 검토를 통해 해야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최 위원장은 “SKT의 귀책 사유를 과기부 차관도 인정하고, 유영상 대표도 인정하는데 위약금 면제를 못 하겠다는 건 반규칙적, 반내규적 발상”이라며 “오늘 오후 3시 30분 최태원 SK회장 증인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유 대표는 유심 물량 부족 사태와 관련해 “5월 말까지 500만 개, 6월 말까지 500만 개가 추가로 들어온다”고 했다. 이어 “유심 교체에 있어서는 물리적 시간이 걸린다”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하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게 안전을 장담한다”고 말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유 대표에게 유심 교체 여부를 물었고, 유 대표는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다면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도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유 대표는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과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을 사측이 임의로 하도록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전면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대표는 이번 해킹사고가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초기 저희 대응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많았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상황을 돌려놓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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