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중국이 올해 4월 미국 기업 28곳에 내린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90일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중이 ‘관세 전쟁 휴전’을 90일 연장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다.중국 상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중미 고위급 경제무역회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 기업 28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리고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한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은 올해 4월 4일과 9일 각각 미국 기업 16곳과 12곳 등 총 28곳을 수출통제 목록에 올리고,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조치다.중국 상무부는 “상기 기관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려는 수출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며 “상무부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중국은 미국 기업 17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목록에 포함했던 보복 조치도 90일 동안 중단하기로 했다.중국 상무부는 올 4월 4일 드론 관련 기업인 스카이디오(Skydio Inc.)와 브링크(BRINC Drones, Inc.), 파이어스톰 랩(Firestorm Labs, Inc.)을 비롯해 증강현실(AR) 기업인 레드 식스 솔루션(Red Six Solutions), 인공지능(AI) 기업인 해보크 AI(HavocAI) 등 11곳을, 같은달 9일에는 실드에이아이(AI), 시에라네바다 등 미국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6곳을 목록에 올렸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스톡홀름에서 열린 3차 미·중 무역회담 공동성명에 따른 것으로, 성명에는 미국에 대한 비관세 보복 조치를 중단·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앞서 양국은 5월 제네바에서 열린 1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각각 115% 포인트씩 관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각자 수입품을 겨냥한 추가 관세율 115% 가운데 4월 매겨진 91%포인트는 철회하고, 나머지 24%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이후 지난달 28∼29일 스톡홀름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휴전’ 만료일인 이날 대중국 관세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12일 “정권에 이어 당까지 말아먹으려는 ‘윤 어게인’ 세력으로부터 당을 지켜야 한다”며 “경선중립원칙을 준수해야 하는 여의도연구원장직은 지금 내려놓겠다”고 밝혔다.윤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후보들을 응원하고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1987년 용팔이 사건 이후 최악의 ‘정당민주주의 침탈’이지만, 그 본질적 대립에 주목해야 한다”며 “바로 ‘잘못된 과거와 단절하고 민심에 다가가자는 혁신후보들’과 ‘당심을 민심으로부터 더 떨어뜨려 사유화하려는 윤어게인 세력’의 충돌”이라고 했다.이어 “지난 8월 5, 6일 이루어진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반성과 사과가 충분했다’는 비율은 국민의 23%에 불과했다. 70대 이상에서도 26%에 불과했다”며 “이게 현재의 민심이고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데도 혁신위의 사죄안, 전한길 씨를 출당시키고 그를 당 안방에 끌어들인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간언을 무시한 당 지도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계엄으로 죽은 사람이 없다, 윤 전 대통령을 재입당시키겠다며 민심에 반하는 선동과 난동으로 당권을 잡으려는 윤어게인 후보들”이라고 지적했다.윤 위원장은 “애시당초 계엄과 탄핵에 이르게 된 근원은 호가호위 친윤세력과 그들에 빌붙어 자리하나 구걸하던 사람들”이라며 “그들이 정권을 망하게 했고, 이젠 마지막 남은 당까지 말아 먹으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주가 조작·공천 개입 등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여사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심사 장소가 321호로 변경됐다. 321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됐던 곳이다.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약 40분 전인 오전 9시 26분쯤 검은색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이달 6일 특검 조사를 받은 이후 6일 만의 공개석상이다.앞서 특검 출석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검정색 치마 정장에 굽 없는 신발을 신은 김 여사는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의 의미는 무엇인가’ ‘명품 선물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을 본 적이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김 여사는 앞서 특검 출석 당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이 범행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댄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다수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청탁을 받은 뒤 샤넬백 2개와 영국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총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특검은 김 여사가 혐의를 일체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부부가 동시에 구속 수감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스위스 바젤에서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십자가에 매단 조각상을 전시하려다가 논란 끝에 취소됐다. 갤러리 측은, 최근 미국이 스위스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12일(현지 시간) 일간 바즐러차이퉁(BaZ)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글라이스 피어(Gleis 4) 갤러리는 바젤 기차역 내에서 해당 작품을 전시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갤러리는 7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차역은 미술관과 달리 보안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대규모 인파와 잠재적 혼란이 보안상 위험 요소로 판단돼 전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갤러리 측은 다른 전시 장소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결정은 갤러리의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다만 스위스 연방철도(SBB)도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SBB 대변인은 “갤러리와 같은 혁신적이고 놀라운 공간은 역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원활한 인파 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문제의 작품은 영국 예술가 메이슨 스톰이 제작한 ‘성인 또는 죄인’(Saint or Sinner)이다. 주황색 죄수복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이 팔다리가 묶인 채 십자가에 매달려 찡그린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특히 그가 묶인 흰색 십자가는 독극물 주사 집형에 사용되는 간이침대를 연상시켜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스위스는 전시 취소 하루 전인 이달 7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39%의 상호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시 취소가 관세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이에 대해 갤러리 측은 “미술관이 그런 이유로 예술 작품을 전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부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11일 이재명 정부가 민생 안정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쿠폰 주도 성장(쿠주성)’이라고 지칭하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이미 전 국민에게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보다도 더 취약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선 패배 후 친윤·반윤·비윤 간 격렬한 갈등과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서 보여준 참담한 내용, 현재 진행 중인 전당대회도 계파 갈등으로 얼룩져 있다. 당내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국정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나”고 비판했다.이어 집권세력인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쿠주성이라는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소득 자체를 늘리려는 소주성도 실패했는데 이제는 일회성 쿠폰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쿠폰 정책은 상당히 중독성이 있다. 한번 정권이 이 맛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더 많은 세금을 걷어 더 많이 나눠주려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결과는 뻔하다. 쿠주성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고, 국민들이 받는 것보다 더 잃게 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기업과 자산가들의 탈출이 시작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성장동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쿠주성과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며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친기업 정책으로 가야한다.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또 “진정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젊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받거나 저평가 받지 않는 정당”이라며 “이들의 정치적 열기를 담아낼 수 있는 형태로 당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단행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일반 형사범 1922명 등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조국 사태’ 관련자들, 모두 사면·복권…친문계 대거 포함이번 특별사면 명단에는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됐다.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나게 되는 것. 조 전 대표는 복권까지 통과되면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조 전 대표가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복권되는 것은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 대상은 국민 통합, 대상자의 국가 기여도,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도 형 집행률이 낮은 경우에도 사면된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조 전 대표와 관련된 인물들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조 전 대표의 아내 정경심 씨를 비롯해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최강욱 전 의원이 사면됐다. 또 조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도 복권됐다.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 최종 결과가 나오기 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친문재인)계 인사도 특별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친문계 인사들이 대거 사면·복권된 것은 범여권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은 전 시장은 성남시장이던 2018년 10월 당시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공모해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는 대신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야권 인사로는 홍문종·심학봉·정찬민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달 4일 국회 본회의 도중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사면을 요청했을 때 포함된 인물들이다.이밖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주요 경제인 중에서는 22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2017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도 복권됐다.● 대통령실 “이 대통령의 측근 포함 안 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번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하고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부처별 행정 제재가 많다면서 부처별로 생계형 사면 사례를 추가 발굴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 달라고 지시했다.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 대상자 선정에 대해 “종교계,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조 전 대표를 이번 사면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기준으로 할 때 조국혁신당은 야당”이라며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종교계 등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는 여당 인사보다 야당 인사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의 한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사진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약 1만2000파운드(약 2200만 원)의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10일(현지 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인 여성 A씨는 올해 초 학업 목적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아파트를 2개월 반 단기 임차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 그는 7주 만에 조기 퇴실을 결정했다.A씨가 떠난 뒤, 임대인은 약 1만2000파운드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호스트는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커피 테이블 사진을 에어비앤비에 증거로 제출했다. A씨가 매트리스에 소변 얼룩을 남기고, 로봇 청소기·소파·전자레인지·TV·에어컨을 손상시켰다고도 주장했다.에어비앤비는 “사진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라며 A씨에게 5314파운드(약 992만 원)를 배상하라고 통보했다.그러나 A씨는 아파트를 깨끗하게 사용했으며, 체류 기간 동안 방문객은 단 두 명뿐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임대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을 자세히 살피던 중 커피 테이블에 금이 간 위치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다. 공개된 두 장의 사진을 보면 금이 간 부분의 위치가 미묘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해당 사진이 AI로 조작된 것이라고 판단했다.A씨는 “퇴실 당시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있으며, 숙소가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증언해줄 것”이라며 “임대인이 제출한 나무 테이블 사진에서 시각적 불일치가 발견됐다.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라고 주장했다.에어비앤비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500파운드를 환급했으며, 이후 A씨가 ‘다시는 에어비앤비를 다시는 이용하지 않겠다’고 하자 예약금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854파운드 환불을 제안했다. 그러나 A씨가 이를 거절하자 결국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줬다.A씨는 “앞으로 유사한 사기 피해를 당할 고객들이 대응할 능력이 없거나, 사태가 커질 것을 두려워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할 수 있다”며 “AI 생성 이미지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호스트가 위조 증거로 이런 일을 저지르기 너무 쉽다”고 우려했다.사건이 보도되자 에어비앤비는 A씨에게 사과하고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에어비앤비 측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이용 가능한 증거를 검토해 공정한 결정을 내린다. 결정에 대한 항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이번 사례의 임대인은 에어비앤비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슈퍼호스트’로 등록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는 해당 임대인에게 약관 위반 경고를 내렸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계정을 삭제하겠다고 경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복궁 광화문 석축에 낙서를 하던 70대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11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70대 남성 김모 씨가 광화문 석축에 낙서하는 모습을 현장 근무자가 발견해 상황실에 보고했다. 근무자는 김 씨의 낙서 행위를 즉시 중단시켰고, 김 씨를 경찰에 인계했다.김 씨는 검은 매직으로 ‘국민과 세계인에 드리는 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썼다. 글을 쓴 이유와 배경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국가유산청은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 보존처리 전문가를 투입해 낙서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으며, 이날 중 복원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낙서 행위자에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2023년에도 고등학생이 경복궁 담벼락에 페인트로 불법 사이트 주소 등을 낙서한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강모 씨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경복궁,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장에 낙서를 했다.강 씨의 지시를 실행한 고등학생 임모 군은 1심에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범행 현장에 동행한 김모 양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범행을 사주한 강 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조국혁신당은 11일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 “국무회의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혁신당 윤재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밝히며 “(사면 여부 발표 직후)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단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여론조사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의 판단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하는 게 정당 역할”이라면서도 “다만 한 가지는 반대를 하신 분도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 부부가 (징역) 4년, 2년, 자녀는 의사 면허를 박탈 당하고 고졸이 된 법 집행의 문제점, 국가 사법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했다.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 합류 계획에 대해서는 “(조 전 대표가) 사면이 된다면 곧 100미터 달리기를 전속력을 달릴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출발선에 선 마라토너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선수로서 뛰는 문제를 상정해놓고 서울이 좋냐, 부산이 좋냐 아니면 재보궐 출마가 좋냐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사면이 최종 결정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7일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내 최대 인터넷 서점 예스24의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됐다. 올 6월 랜섬웨어 해킹 사태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이다.11일 오전 10시 현재 예스24 홈페이지는 접속이 되지 않고 있다. 전자책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다.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시스템을 긴급 차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보안 점검을 하고 있으며, 백업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를 빠르게 복구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복구 완료 시간은 특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앞서 예스24는 올해 6월에 랜섬웨어 해킹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었다. 사건 발생 닷새만에 복구가 시작됐다.당시 예스24는 해킹당한 사실을 이용자 등에게 즉시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예스24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 해킹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다음날 국회를 통해 알려지자 해킹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정의당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반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 등 정치인에 대한 사면·복권 여부를 결정한다.정의당은 이날 권영국 대표 명의로 성명을 내고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 국민연금을 동원한 삼성 뇌물공여 공범 장충기·최지성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의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사회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또 국민의힘 요구로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이들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기업인 사면도 반대했다. 정의당은 “전 국민의 노후 대비를 위해 모아낸 국민연금을 삼성 재벌가의 불법 경영권 승계에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의 뇌물공여 공범이자 삼성 전 임원인 장충기·최지성에 대한 사면 또한 심각한 문제”라며 “뇌물공여 범죄의 심각성과 국민연금의 위상을 동시에 왜곡하는 일”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결국 거론되고 있는 주요 특별사면 대상자는 비리, 부패와 연관된 정치인과 기업인들로 정치적 거래와 특권 보호라는 사면권 남용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과거의 잘못 위에 새로운 부정의를 덧씌우지 말고, 국민적 신뢰 회복과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권 남용을 중단하고 사법 정의의 원칙을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사면 기준과 절차의 획기적 개선도 촉구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그 전 과정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원회는 친정부적, 법조계 중심 인사 위주로 구성돼 실질적 견제권도 없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다“며 ”특별사면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사면 기준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 공군이 15~18년간 복무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인의 조기 전역을 불허하고, 퇴직 연금 없이 전역시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기존에는 조기 전역 신청이 가능했던 15~18년의 중장기 복무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앞으로는 하급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 전역’ 또는 ‘강제 전역’ 중 선택해야 한다. 이들에게는 일시금(lump-sum) 보상이 지급되지만, 정식 퇴직 연금에 비해 금전적 차이가 크다.통신에 따르면 이미 조기 전역 승인을 받았던 일부 트랜스젠더 복무자들조차도 해당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 대변인은 “일부 신청이 성급히 승인됐고, 이후 상급 검토가 필요해 철회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트렌스젠더 군 복무 금지’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직후 군에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미국 대법원은 올 5월 국방부의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조치를 잠정 허용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일시금 보상금을 받고 자발적으로 전역하거나 강제 전역될 수 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로이터에 따르면 미군 200만 명 중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240명이 일명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성적장애’라고도 불리는데, 신체적으로 타고난 성별과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증상을 말한다.이번 조치로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혼란과 배신감을 토로했다. 15년간 복무 후 조기 퇴직을 신청했던 공군 상사 로건 아일랜드는 “퇴역 통보가 갑작스럽게 번복됐고,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아프가니스탄에도 파병된 이력이 있다.법정 대응도 예고되고 있다. 인권 변호사 섀넌 리어리는 AP에 “겉보기에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잔인하다”며 “이 군인들은 조국을 위해 인생을 바쳤다”고 비판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8일 향후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합동연설회에 전 씨 주도로 일부 당원들이 특정 후보들에게 “배신자”를 외치는 등 소란이 벌어지며 여론이 악화하자 조치를 내린 것이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전 씨를 포함해 대의원 자격이 없는 인사에 대해 향후 개최되는 모든 전당대회 일정에 출입을 금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전 씨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기자 자격(전한길뉴스 발행인)으로 참석했다. 그는 안철수 조경태 등 찬탄(탄핵 찬성) 후보가 연설할 땐 “배신자”라고 고함을 지른 반면, 김문수 장동혁 등 반탄(탄핵 반대) 후보들을 향해서는 “잘한다”며 박수를 보냈다.전 씨를 옹호하는 일부 당원들도 “배신자” 구호를 함께 외쳤다. 그러자 찬탄 후보 지지자들은 전 씨를 향해 물병을 던져 한때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찬탄과 반탄 진영 간 지지자들 사이에서 작은 몸싸움도 벌어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연설회가 끝난 뒤 송 비대위원장은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선관위 및 중앙당, 시도당에서는 전당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 반포대교 인근 한강에 떠 있는 요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탑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8일 서울 서초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48분경 “요트에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요트에는 선장 1명과 승객 5명 등 총 6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근에 있던 다른 요트로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일부 탑승객들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불은 오후 9시16분경 완전히 진압됐다.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미향 전 의원은 8일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다”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저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자신의 혐의를 반박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항소심 마용주 판사는 ‘조의금은 유가족을 도와야 하는데, 사회단체에 기부했기에 조의금 명목이 아닌 기부금을 모은 것’이라는 이상한 판결을 한 것”이라며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고 했다.또 “보조금은 또 어떤가. 실무자가 보조금 사업으로 일하고 자신이 받은 댓가를 정대협에 기부했다고 유죄로 때려놓고는 보수 언론들은 제가 보조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댄다”며 “안성 힐링센타는 또 어떤가. 언론 방송이 윤미향을 잡아 죽일듯이 덤벼들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것은 횡령도 아니고 배임이었다”고 했다.이어 “배임으로 기소한 후에는 언론은 조용, 사람들도 조용하다. 배임은 1심 2심 모두 무죄였지만 언론도 사람들도 ‘까짓것’ 그렇게 지낸다. 저를 죽여놓고도 말이다”라며 “다른 문제는 정말 하도 너저분해서 언급조차 하기 싫다”고 말했다.윤 전 의원은 “저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잃을 것이라고는 제 목숨 하나 있지만, 질기고 질겨, 김복동 할머니 목숨도, 길원옥 할머니 목숨도, 강덕경 할머니 목숨도 제 이 목에 메여 있다”며 “저는 끄떡없다. 여러분 저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됐다.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이후 같은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해양레포츠을 하던 중 카약이 뒤집어져 탑승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8일 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5분경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내 해양레포츠센터에서 6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2인승 카약 탑승체험에 참가했다.두 사람이 체험을 완료한 뒤 카약을 푼툰(부유식 수상구조물) 위로 올리기 위해 대기하던 중 카약이 원인불명의 이유로 전복됐다.인근에 있던 안전 요원들이 이들을 구조했지만, A씨는 1분 뒤 갑자기 쓰러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A씨는 결국 숨졌다.이들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B씨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부산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조율 중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8일(현지 시간) 나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미국 방문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대통령이 이달 하순 방일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일정을 이달 하순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에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 취임 후 첫 방일 일정이 된다. 이를 계기로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 전망이다.앞서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올해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정상회담을 한 바 있다. 당시 양국 정상은 한미일 공조와 한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북 안동시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0대 남성이 집배원의 세심한 관찰력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7일 안동시에 따르면 도산우체국 소속 집배원 김재현 씨는 최근 50대 남성에게 소포를 전달하기 위해 해당 가구를 방문했다.김 씨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선 응답이 없었고, 악취도 났다고 한다.상황을 예사롭지 않게 여긴 김 씨는 창문을 통해 집 안을 살피던 중 방 안에 쓰러져 있던 남성을 발견해 즉시 119에 신고했다.남성은 당시 당뇨합병증으로 자가호흡이 어려운 상태였지만, 김 씨의 빠른 신고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구조는 지난달 2일 안동시와 안동우체국이 체결한 ‘안부 살핌 우편서비스’ 협약 덕분에 가능했다. 이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시행 중인 사업이다.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집배원이 월 2회 생필품을 전달하며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김 씨는 “7월 첫 방문 땐 눈을 맞추며 대화를 나눴는데, 두 번째 땐 인기척이 없어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작은 관심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안부 살핌에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서 마차를 끌던 말이 도심 한복판에서 쓰러져 현장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욕 마차 산업에 대한 동물 학대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30분경 맨해튼 중심부인 웨스트 51번가와 11번대로 교차로에서 관광객용 마차를 끌던 15살 암말 ‘레이디’가 갑자기 쓰러졌다. 911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현장에서 레이디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했으며, 뉴욕시 보건국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마차 운전자이자 업계 대변인인 크리스티나 한센은 레이디가 이날 두 차례 운행을 마친 뒤 마구간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레이디가 6월 뉴욕에 도착해 건강검진을 통과한 뒤 약 6주 동안 일했으며, 특별한 질병 징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말도 사람처럼 가끔은 그냥 죽기도 한다”고 말했다.뉴욕의 마차 산업은 일부에게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관광 요소로 여겨지지만, 동물권 옹호 단체들에게는 오랫동안 동물 학대로 간주돼 비판받아 왔다. 동물권 단체 NYCLASS에 따르면 센트럴파크에서 승객을 태우고 마차를 끄는 말은 약 200마리로, 요금은 최초 20분에 72달러 22센트(약 10만 원), 이후 10분당 28달러 89센트(약 4만 원)가 추가된다.레이디 이전에도 마차를 끄는 말들이 폐사하는 사망한 사례는 있었다. 2011년에는 ‘찰리’라는 이름의 15살 말이 마차를 끌다 숨졌고, 2022년 8월에는 ‘라이더’라는 말이 폭염에 쓰러진 뒤 두 달 만에 안락사됐다. 라이더의 마주였던 이언 매키버는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레이디의 죽음은 다시금 동물 학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에디타 번크란트 NYCLASS 전무이사는 “뉴욕시와 운송노동자노조는 약 200마리의 마차 말을 보호하기는커녕 위험에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동물권보도자협회(Voters for Animal Rights)의 앨리 테일러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동물도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시 의회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얼마나 더 많은 말들이 쓰러지거나 죽어야 하나. 이런 잔혹 행위는 전통이 아니라 학대”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뉴욕시의회에 ‘라이더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말이 끄는 마차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를 전기 마차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현재 의회에서 계류 중이다.마라 데이비스 뉴욕시의장 대변인은 NYT에 “시의회는 이 사안이 어렵고 감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라이더 법)은 현재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며 모든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가능한 심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일본 지바현에서 7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을 흉기로 찌른 뒤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아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5일 후지TV, FNN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1시경 지바현 후나바시시의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후루타니 다카노부가 50대 아들 A 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후루타니는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흉기로 A씨를 2~3차례 찔렀다.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현재는 의식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후루타니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에게 그만 맞고 싶었다. 더는 폭력을 견딜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발생 다음 날인 4일 오전 9시 30분경 후루타니는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지만 눈가와 코 주변에 짙은 멍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특히 오른쪽 눈은 심하게 부어 제대로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다.현지 경찰은 후루타니가 장기간 A씨의 폭행에 시달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갈등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