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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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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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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4%
기업2%
사회일반2%

  • 여야, 내달 11일 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與 “민생 회복 우선” 野 “무도한 정권 심판”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 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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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공언한 ‘이종섭 탄핵’ 4일만에 철회… “안보공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11일 직접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나섰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당내에서 나온 안보 공백 우려 등에 부딪혀 나흘 만에 무산된 것. 이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뜻인데 뭐하는 거냐”며 당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또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개딸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나흘 만에 탄핵 무산 민주당은 15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대신 당론으로 채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으니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11일 이 장관 탄핵을 공식 발표한 뒤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대표의 발표 이튿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론 채택을 미뤘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다음 날인 1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 게시판 등에서 “무능한 민주당” “대표님은 목숨 건 단식 중인데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당이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 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는 대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꺼내든 것은 당 강경 지지층의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2일 올라온 검사 탄핵 촉구 청원글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을 넘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검사라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탄핵할 검사의 명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완전히 지지자용 행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대신 또다시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며 습관적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며 “누구를 탄핵할까 고민할 시간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고민하는 데 쓰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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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李 결정 ‘이종섭 탄핵’ 접어…강성 지지층 반발에 ‘검사 탄핵’ 꺼내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번복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11일 직접 “민주당은 이 장관을 탄핵한다”고 나섰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과 당내에서 나온 안보 공백 우려 등에 부딪혀 나흘 만에 무산된 것. 이에 개딸(개혁의 딸) 등 강성 지지층이 “이 대표 뜻인데 뭐하는 거냐”며 당을 비판하자 민주당은 또 ‘검사 탄핵’ 카드를 꺼내 개딸 달래기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부터 외치고 보는 민주당의 고질병”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 나흘 만에 탄핵 무산민주당은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방침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은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뒤 사실상 경질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해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탄핵안 대신 당론으로 채택한 채 상병 사망 사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입장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을 건의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탄핵한다는 것이었다”며 “이 장관이 사실상 경질됐으니 민주당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졌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11일 이 장관 탄핵을 공식 발표한 뒤 당론 채택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대표의 발표 이튿날인 12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론 채택을 미뤘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다음날인 14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소추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안보 공백”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도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이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당원 게시판 등에서 “무능한 민주당” “대표님은 목숨건 단식 중인데 이것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 등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들이 보기엔 당이 탄핵을 한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의원들이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있어 이 대표와 최고위원들도 수긍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민주당, 검사 탄핵 추진민주당은 이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을 철회하는 대신 당 일각에서 제기된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검사의 탄핵은 당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것으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을 꺼내든 것은 당 강경 지지층의 의견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12일 올라온 검사 탄핵 촉구 청원글은 게시 사흘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을 넘겼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검사라도 충분히 탄핵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탄핵할 검사의 명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이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완전히 지지자용 행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오늘도 국방 장관에 대한 탄핵 대신 또다시 검사 탄핵을 이야기하며 습관적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며 “누구를 탄핵할까 고민할 시간의 반만이라도 민생을 고민하는 데 쓰라”고 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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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여야, ‘총력전’ 펼치는 이유는?

    “강서구부터 민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반드시 승리해 무도한 정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여야가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마지막 공직 선거라 ‘미니 총선’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 보인다.국민의힘은 15일부터 1박 2일간 경선을 진행하고 17일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선은 이틀간 강서구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은 선거 국면에서 ‘정치구호’보다 ‘민생 회복’을 앞세울 방침이다. 당 지도부에 따르면 김 대표는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직전에 추석 연휴가 긴 이번 선거 특성을 고려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에도 집중할 계획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개최하고 진 후보 띄우기에 나섰다. 진 후보자를 일찌감치 전략공천한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단식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폭주를 심판하는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도전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자가 다시 또 출마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해괴한 상황”이라며 “주권자 국민을 개·돼지처럼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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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사 아동학대 혐의 수사前,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교육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권 회복 4법’과 관련해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될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 해제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함부로 직위해제 안 돼”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고 이에 맞게 경찰청 수사지침도 바꾸기로 했다.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교사가 소속된 교육지원청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수사기관은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함부로 직위해제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신고 사실 하나만으로 직위해제 처분되는 사례가 있어 교원 교육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달 안에 의원 입법으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與野 ‘교권침해 생기부 기재’ 이견 국민의힘은 이날 ‘교권 회복 4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허위 신고를 교원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자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이다. 앞서 여야는 7일 소위를 열고 법안 처리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핵심 쟁점은 학생의 중대한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정 소송 등이 남발되고 교사들과 학부모 사이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회복 4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여야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법안들을 의결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5일이 마지막 전체회의다. 국민의힘 교육위 관계자는 “쟁점 때문에 교권 보호 입법 전체를 붙들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가 합의한 내용은 조속히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교육위 관계자도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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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재산 수년간 신고 누락”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 신고를 수년간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딸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 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딸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아들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아들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아들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딸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딸은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 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 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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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자녀 해외계좌 재산신고 누락 의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가 자녀의 재산을 수년간 허위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판사 재직 시절 해외 체류 중인 자녀의 국내 계좌만 재산으로 등록해 현지 계좌로 받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11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미국에서 장기간 생활한 장녀의 현지 계좌 내역을 올해 8월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에 처음 신고했다. 장녀의 해외 계좌 잔액은 총 2291만 원이다. 장남의 현지 계좌 내역은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판사들은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등록해야 하고 거짓으로 기재하면 최대 해임에 이르는 징계에 처한다.이 후보자의 장남은 미국 소재 투자은행인 리와이어 시큐리티 유한회사(Rewire Securities LLC)에서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근무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당시 장남의 기본 연봉은 약 8만5000달러(약 1억1300만 원)였고, 2018년에는 1만5000달러 상당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았다. 이 기간 이 후보자는 관보에 장남의 국내 계좌만 등록하고 소득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계좌는 신고하지 않았다.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도 2002년 열 살의 나이로 미국 필라델피아 음악원에서 해외 생활을 시작했지만, 해외 계좌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등을 거쳐 현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서 의원은 “공직자에게 재산신고 누락은 심각한 문제임에도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대법원장 후보자인 만큼 더욱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후보자의 자녀들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사실상 독립적으로 생계를 영위해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앞서 제기된 본인과 부인, 자녀가 보유한 비상장 가족회사 주식 9억8924만 원어치를 신고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선 “원래는 신고 대상이 아니었으며 2020년부터 비상장주식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이를 알지 못해 3년간 신고를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가 1987년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의 지목이 ‘답(논)’인 땅을 사들여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실제는 ‘잡종지’이며 장인이 자동차운전면허학원 운영을 위해 사용해 법령 위반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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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 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 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받겠다” 요구 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 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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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2일 재조사 신경전…野 “檢 정치행위” 檢 “수사지연 안돼”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9일 검찰 조사가 조서 날인 없이 끝나면서 추가 조사를 놓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11시간 만에 조사실을 박차고 나가 국회 본청 단식장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아무 증거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또 부르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피의자가 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실했다면 긴급 체포됐을 사안”이라며 부글거리는 모습이다.● “5번이든, 6번이든 나간다”고 했지만 당초 검찰은 9일 이 대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달 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국회 본회의 일정과 이 대표의 단식 상황을 고려할 때 추석 연휴 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끝내고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취지였다.9일에 조사를 끝내지 못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12일에 다시 검찰에 나올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던 이 대표 측이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받게 해 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먼저 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측이 월·수·금요일은 당 최고위원회 일정 등으로 조사가 어렵다고 해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조사 일자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9일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날짜를 협의해 다섯 번째든 여섯 번째든 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12일 조사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이 7~9일 중 출석을 요구해 이 대표가 일정을 조율한 다음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다시 12일에 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 변호인도 “2차 조사에는 응하겠지만 12일은 검찰 의견”이라며 추가 일정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다.검찰은 이 대표 측이 조서 날인 없이 조사를 중단시킨 게 의도적으로 검찰 수사를 늦추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12일 조사가 무산되면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 때문에 조사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이 대표 측이 일정 조율로 다시 시간을 끌려 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 “오후 5시까지만 조사 받겠다” 요구이 대표는 9일 조사 당시 검찰이 제안한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하면서 “오후 5시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건강도 좋지 않으니 최대한 질문을 줄이고 신속하게 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이 대표 측은 요지부동이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의 상태를 고려해 사전에 질문지 250여 쪽을 100쪽 안팎으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이 대표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 “대북사업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전결 사업”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건을 제시하자 이 대표는 검찰에 “기억이 안 난다. 도지사 결재가 몇 건인지 아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결국 이 대표 요구대로 조사는 8시간여 만에 끝났고 이 대표 측은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하지만 조서 열람을 시작한 지 약 2시간 40분만에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많다. 그만 하겠다”며 날인 없이 퇴장했다. 이 대표의 ‘조사 조기 종료’ 요구로 검찰은 방북비용 대납 의혹과 사법 방해, 쪼개기 후원 등에 대한 조사는 거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윤명진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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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회복 4법’ 논의 평행선… 교육위 소위 통과 못해

    ‘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런 사실 자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인다”며 “국회에서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선 많은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9월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이 처리되려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1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14일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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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아, ‘교권회복 4법’ 합의 못해… 내주 다시 논의

    ‘교권회복 4법’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학생의 교권 침해 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긴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광주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며 “그런 사실 자체를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아이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친구 폭행 건 때문에 징계를 받은 일이 학생부에 기재되면 학부모는 엄청나게 소송을 벌인다”며 “국회에서 선의로 법을 만들어도, 현장에선 많은 형태로 왜곡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9월 정기국회에서 교권회복 4법을 처리하려면 다음 주 전체회의를 거쳐 16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 전까지 5일간의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는 2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기 위해 14일까지 교육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한국교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교원 3만2000여 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교원의 89%가 교권침해 처분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했다”며 “교권침해에 경각심을 주고 예방 효과를 거두려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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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교권회복 4법’ 이르면 21일 처리 예정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4일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회복 4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온전히,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7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소송 남발과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14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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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친북 총련 행사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이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가 일본 도쿄에서 개최한 ‘간토(關東)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년 동포 추도 모임’에 참석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 단체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이 역시 도쿄에서 개최한 추념식에는 불참했다. 총련 측은 윤 의원을 ‘남측 대표단’으로 맞이하고 행사장에서 총련 간부 옆에 자리를 마련했다. 추도식에는 허종만 의장, 박구호 제1부의장 등 총련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허 의장은 2020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서 북한 최고 등급으로 알려진 ‘노력 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았다. 고덕우 총련 도쿄본부 위원장은 이날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다.총련 ‘남조선 괴뢰도당’ 발언에 윤미향 침묵 尹, 총련 주최 추도식 참석‘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측은 “한일 정부는 역사, 정의와 평화를 향한 양국 시민의 노력과 열망을 짓밟고 한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동맹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국과의 적대를 강요하고 있다”며 한일 정부를 함께 비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행사가 끝난 뒤 참석 취지를 묻는 본보 기자 질문에 “간토 100주기잖아요”라고 대답했다. 총련 측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묻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윤 의원 측은 “간토 학살 100주기 추도 사업 추진위원회 요청으로 참석했을 뿐, 총련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평소 간토 학살 진상 규명 필요성 등을 생각했기에 가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의원 측은 지난달 말 국회 사무처를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했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이 지난달 30일 공항으로 윤 의원을 마중 나가 숙소까지 이동편을 제공했다. 윤 의원 측은 “일본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공항에서 차를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 한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反)국가단체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후원금 사적 유용 및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이 불거져 2021년 6월 민주당에서 제명돼 출당했다. 올 2월 후원금 사적 유용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친북 성향 매체 기자 출신을 4급 보좌관으로 고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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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명백한 지역 차별-정치 보복”… 與 “새만금 사업 재설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내년 예산 78%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 화풀이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동행은 ‘역행’으로 귀결됐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계없는 전북 새만금 사업 SOC 사업 예산 78%를 칼질하면서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은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기본 계획은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부어 왔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로부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것.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잼버리 파행 후 18일 만의 첫 사과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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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잼버리 화풀이, 전북에 보복”…與 “새만금 사업 재설정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새만금 개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백한 지역 차별이자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내년 예산 78% 가량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예산 독재”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0일 전남 무안 전남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만금의 역사를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어제 발표한 새만금 계획 전면 재검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뒤집어씌우는 걸 넘어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의 80%를 깎는다는 것이 과연 문명 정부에서 가능한 일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갑석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의 호남 동행은 ‘역행’으로 귀결됐다”며 “잼버리 파행과 관계없는 전북 새만금 사업 SOC 사업 예산 78%를 칼질하면서 예산 보복을 자행했다”고 날을 세웠다.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 정부 탓, 전북 탓, 새만금 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전전긍긍하더니 결국 아무런 잘못도 없는 새만금에 그 책임을 떠넘겼다”고 반발했다.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병)은 “윤석열 정부의 안중에 전북이 없다는 것이다. 전북 무시 전략”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업 재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반박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에서 “새만금 기본 계획’은 5~10년 단위로 수정하며 갱신해 왔지만, 지난 30여 년간 경제적 효과 및 환경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를 냉정하게 평가해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가 발전에 대한 장기적 비전 없이 그저 지역에 예산을 쏟아 부어 왔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만금 사업을 이용해 왔다”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무총리로부터 전반적인 계획 재검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 차원의 지시에 따른 조치라는 것.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이었던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스카우트 대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잼버리 파행 후 18일 만의 첫 사과다. 김 장관은 2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해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 출석을 요구하며 국회 화장실까지 뒤지는 촌극이 벌어졌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는 “새만금에서 열렸던 잼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예산의 수립”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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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정부, 의견 다른 국민을 반국가세력 규정”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 2일 동안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여 투쟁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결의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 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이라고 비판하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부실기업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당선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난 정권 탓이나 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에게는 비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특히 반대파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결핍돼 있다”(이상민 의원), “바다(민심)가 출렁이고 또 분노하면 배(정권)는 뒤집힌다”(우원식 의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30일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목포역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3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정무위원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논란을 짚겠다는 방침이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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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행의 시대 끝낼것”…민주당, ‘대여 투쟁’ 강조하며 워크숍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은 29일 1박 2일 동안의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대여 투쟁 전의를 다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결의문을 내고 “정부와 다른 의견을 가진 국민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와 노동계를 압박하고, 선관위는 물론 언론 장악까지 본격화했다”며 “민주당이 퇴행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 중”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이라고 비판하고, “내실로 채워져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부실기업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당선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 아직도 지난 정권 탓이나 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에게는 비극”이라며 “아찔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폭주를 지켜보는 국민”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 특히 반대파에 대한 겸손한 태도가 결핍돼 있다”(이상민 의원), “바다(민심)가 출렁이고 또 분노하면 배(정권)는 뒤집힌다”(우원식 의원)는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특별 결의문을 채택하고, 30일 전남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뒤 목포역에서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다. 31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1박 2일 비상시국 의원총회를 이어간다.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세를 펼치고, 정무위원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최근 논란을 집겠다는 방침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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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똘똘 뭉쳐 尹과 맞서 싸울때”… 비명 “이재명, 인당수 뛰어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운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침 이 대표 취임 1주년 당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면전에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내 누적된 계파 갈등이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겠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들의 의혹 사항에 대한 진상 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을 포함한 핵심 법안 119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하지만 저녁까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도 곧장 터져 나왔다.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 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올 경우 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취지대로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당에 대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최근까지 이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김남국 의원 등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3년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각종 비리의혹이 당 이미지의 하락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감싼 것 때문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과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돈봉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미리 선언한다든지, 당내 선거에서 지역위원장 및 대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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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워크숍서 계파갈등 또 분출… “이재명 희생하라” “똘똘 뭉쳐 싸울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다수당으로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겠다”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의석수를 앞세운 ‘대여(對與) 투쟁’을 강조했다. 하지만 마침 이 대표 취임 1주년 당일에 열린 워크숍에서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 면전에서 “인당수에 뛰어든 심청이처럼, 당을 위해 희생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맞서 친명(친이재명)계는 “당론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당 내 누적된 계파 갈등이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이 대표는 강원 원주시 오크밸리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안겨주셨다”며 “그러나 우리가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했는지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국회 다수당으로서 민주당이 앞장서 정권의 무자비한 폭주를 바로잡고 민생회복의 불씨를 마련해야겠다”며 “민생 중심 입법과 재정의 책임 있는 역할에 당력을 총집중하고 국민들의 의혹 사항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 등을 포함한 핵심 법안 119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하지만 저녁까지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반발도 곧장 터져나왔다. 친이낙연계인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이 대표에게 심청전을 언급하며 “심청이가 인당수에 뛰어들어 왕비가 됐듯이, 이 대표도 당을 위해 희생해야 산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사실상 대표 사퇴를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계 양경숙 의원은 “당이 똘똘 뭉쳐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한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자유토론 후 브리핑에서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올 경우 당이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이 대표가 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던 취지대로 추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 보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닌 당에 대한 정치적인 시도라고 보고 좀 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최근까지 이어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및 김남국 의원 등의 코인 투기 의혹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최근 3년 간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가 30% 초반대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당내 각종 비리의혹이 당 이미지의 하락 원인”이라고 짚었다. 특히 당이 문제를 일으킨 의원들을 감싼 것 때문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과 부정적 인식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돈봉투 사건이 재발할 경우, 관련자의 당선을 취소하겠다고 미리 선언한다든지, 당내 선거에서 지역위원장 및 대의원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원주=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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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민심 가늠자’ 강서구청장 보선… 與도 野도 공천 파열음

    한 달 반 남은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내부에서 각각 파열음이 새어 나오고 있다. 여당은 당 지도부가 무공천에 무게를 두고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원내외 중진 인사들이 27일 “공천을 해야 한다”고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태우 전 구청장은 선거사무소를 28일 개소한다고 이날 밝히며 독자 행보를 계속했다. 야당에선 지도부의 ‘특정인 전략공천설’이 흘러나오면서 일각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여야의 셈범이 복잡해지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전통적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으로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을 주목하고 있다. ● 與 ‘무공천’, 野 ‘전략공천’ 셈법 복잡국민의힘은 10월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청장 후보를 낼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궐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도 조속히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당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사이 당 원내외 중진들은 지도부를 향해 공천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회부의장인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5선)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장 당의 정치적 유불리, 정치공학적 계산은 배제하고 정정당당하게 공천해 국민께 판단받는 것이 옳다”고 적었다. 당 지도부는 여전히 보궐선거 원인을 국민의힘 소속인 김 전 구청장이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공천에 부정적인 기류다. 강서구 지역이 전통적으로 야권 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수도권 위기론’을 물고 늘어지면서 ‘미니 선거’ 성패를 지도부 리더십과 연관시키려는 움직임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5일 강서구청장 예비후보 지원자 14명에 대한 면접을 실시한 가운데 후보 교통 정리 문제가 당내 분란의 시발점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전략공천 가능성을 열어두자 지원자들은 “명분 없는 전략공천 대신 경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민주당은 12명의 후보 공모를 받은 뒤에도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등 후보자 2명을 추가 모집했다. 이를 두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염두에 두고 새로운 인물을 전략 공천하기 위해서란 추측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3선 의원은 “선거 후보자로 신청하려면 6개월 이전에 입당해야 한다는 당 규정을 추가 공모 때 ‘현재 당원’으로 완화했다”며 “당원이 아니었던 진 전 차장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략공천과 경선을 통한 공천 중 선거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최종 판단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서구에 주목하는 정치권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인 강서구의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관심을 받는 것은 이번 선거와 내년 총선이 6개월 간격으로 치러지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강서구의 표심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강서구는 최근 10년 새 야권의 텃밭이었다. 민주당이 20대 총선에서 3개 의석 중 2곳을 차지했고 21대 총선에선 3개 의석 모두 챙겼다. 강서구청장 선거도 김 전 구청장이 당선되기 전까지 3회 연속 민주당이 차지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앞선 곳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12년 만에 지방권력을 교체하는 등 민심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후보를 출마시켜 민심 변화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서구 보궐선거에서 지면 내년 총선도 장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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