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90

추천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부동산31%
산업29%
경제일반24%
대통령7%
운수/교통2%
정치일반2%
건설2%
기타3%

  • 野 前양평군수, 예타통과 넉달전 원안 종점 인근 땅 매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2020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을 3필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며 비판했지만 정 전 군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10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전 군수의 배우자 박모 씨는 2020년 12월 8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의 토지 3필지 총 853㎡(약 258평)를 3억457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정 전 군수와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 앞 공터였다. 박 씨는 2000년 이곳 일대의 땅을 산 뒤 이듬해 건축된 2개 동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남편 정 전 군수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4개월 전이다. 당시 노선안은 양평군 양서면과 박 씨가 땅을 추가로 사들인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고속도로 종점인 양평 분기점(JC)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전 군수의 집은 양평 분기점에서 약 2km 떨어져 있다. 이 땅을 포함해 정 전 군수와 배우자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4개 필지 2200㎡(약 6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훈 부대변인은 박 씨의 토지 매입 사실이 보도되자 “김의겸 흑석동, 이해찬 나들목에 이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전 군수는 “당시 살고 있던 집 진입로에 살던 할머니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다음 매입자와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 전 군수의 토지 보유 과정 및 배경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당 前양평군수, 예타 통과 넉달전 원안 종점 인근 땅 매입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배우자가 2020년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막바지 단계에서 도로 종점 인근에 있는 땅을 3필지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며 비판했지만 정 전 군수는 “정치적 공세일 뿐”이란 입장을 밝혔다. 10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대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정 전 군수의 배우자 박모 씨는 2020년 12월 8일 경기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의 토지 3필지 총 853㎡(약 258평)를 3억4570만 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 땅은 정 전 군수와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집 앞 공터였다. 박 씨는 2000년 이곳 일대의 땅을 산 뒤 이듬해 건축된 2개 동 규모의 단독주택에서 남편 정 전 군수와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4개월 전이다. 당시 노선안은 양평군 양서면과 박 씨가 땅을 추가로 사들인 양평군 옥천면의 경계에 고속도로 종점인 양평분기점(JCT)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정 전 군수의 집은 양평JCT에서 약 1km 떨어져 있다. 이 땅을 포함해 정 전 군수와 배우자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14개 필지 2200㎡(약 666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훈 부대변인은 박 씨의 토지 매입 사실이 보도되자 “김의겸 흑석동, 이해찬 나들목에 이은 역대급 부동산 의혹”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 전 군수는 “당시 살고 있던 집 진입로에 살던 할머니가 퇴거하는 과정에서 다음 매입자와 갈등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해 땅을 사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정 전 군수의 토지 보유 과정 및 배경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양평=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野서 시비 ‘양평고속道’, 백지화 아닌 사업 중지”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 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날 백지화 선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백지화 선언 하루만에… 與, 주민 반발 커지자 출구전략 모색 국책사업 백지화 논란원희룡도 “고집은 안해” 물러서野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하루 만에 “일시적 중단” “재추진 건의”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양평 주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커지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북부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뜻은 ‘중단’의 의미”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선동 공세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백지화’ 대신 ‘중단’이란 표현을 쓰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고속도로 사업의 장애 요소는 민주당의 괴담뿐”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양평군민들의 (사업 재개) 요청을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백지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는 독단적 결정이란 취지를 강조한 것. 원 장관은 “(민주당의)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백지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백지화’ 선언 수습에 나선 것은 총선 9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심이 있는데 국책 사업을 어떻게 중단하겠느냐”며 “민주당의 공세를 종식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 장관 출석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노선 변경은 요구 안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교통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 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국도 6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7일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 나들목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 나들목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 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 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목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 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예타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늘어나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이라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를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나들목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 쟁점…종점의 위치·강하IC 건설 요청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IC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IC가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IC(나들목)가 설치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혜 의혹이 불거진 국토부 대안에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요구 사항을 반영했다는 취지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IC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왔고, 양평군에서 제시한 3가지 안을 보면 양평군 관할 내에 IC를 각각 넣어놓았는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IC를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IC뿐이었다”고 덧붙였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IC’를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하 IC 설치는 양평군 지역구 의원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2020년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IC가 아니라 JCT(갈림목)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이날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부분은 산 지형이어서 터널을 통과 한 후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돼야 한다. 국토부 내부지침인 ‘도로의 시설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JCT를 만드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안 노선에서 제시된 종점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한강과 가까워져 터널을 나온 직후 480m 도로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고 했다.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는 것도 제약이 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침상 JCT와 IC는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 종점을 남쪽으로 내리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가까워 이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다”며 “ 남양평IC보다 더 남쪽에는 마을이 있어 지역 민원 등을 고려해 현재 종점으로 정했다“고 했다. ●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을 한 뭐 확정한 걸(노선) 변경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며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했다.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도 “부처 입장에선 기획재정부에 또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미 예타를 통과한 사업을 뒤집거나 바꾸려고 하는 일이 드물다”라고 했다.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양평고속道,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에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모든 사안을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재로 만들고 김 여사와 연관시키는 정치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 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 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與 “2년전 민주도 대안노선 주장” 野 “원안에 IC추가 요구한것”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 선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인근에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점을 정조준하며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일어난 일이냐”며 ‘특혜’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국민의힘은 “2년 전 민주당도 국토부 대안을 주장했었다”며 반박에 나섰다.논란이 된 고속도로는 서울과 양평을 잇는 6번 국도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본격 추진돼 이르면 2025년 착공할 예정이었다. 개통 시 양평부터 서울 잠실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어 양평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꼽혔었다. 하지만 올해 5월 발표된 국토부 대안 노선의 종점이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강하 나들목 건설 누가 요청했나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2021년 5월 당시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 등 지역 인사들이 양평에 나들목(IC)이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강하 나들목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중앙정부를 움직이겠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도 “양평군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며 “도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나들목을 설치할 수 있는 건 강하 나들목뿐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강하IC 인근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거주하는 것을 거론하며 “민주당 논리대로면 민주당이 김 전 총리 땅값을 띄워주려 강하IC 설치를 주장한 것”이란 반박도 나왔다.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21년 5월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시 양평군수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 나들목 설치 노력에 의견을 모았다”면서도 “원안(양서면 종점)에 ‘강하 나들목’을 설치하려는 계획이었고, 강상면 변경안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왜 도로 종점이 金여사 일가 선산으로 향했나국토부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 나들목이 아니라 갈림목(JCT)을 설치할 예정이었다며 고속도로 종점 위치를 주변 환경, 도로 길이 등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국토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갈림목을 만들려면 480m 길이 도로가 필요하거나 갈림목과 나들목이 1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지점은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현 지역을 갈림독 설치 지점으로 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 장관이 노선 변경 과정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대안 도로) 일대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했다.● 예타 변경은 예산이 줄어들 때만 하나민주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뒤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보통 바꾸는 경우는 전체 예산이 훨씬 더 줄어드는 방향으로 결정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여당은 예타 이후 시종점이 변경되거나 예산이 늘어나는 경우도 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 8개 중 실제 타당성 완료 뒤 4건이 시종점이 변경됐다”며 “변경된 4건 모두 예타보다 예산액도 늘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은 김 여사 일가 땅이 포함된 대안 도로 사업비가 원안보다 1000억~1300억 원 이 증가한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시 쪽 터널 길이가 증가해 기존 안보다 예산이 820억 원 증가한 것”며 “양평군 지역 도로에서는 종점이 바뀌면서 140억 원(0.8%)만 증가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유튜브에서 제기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을 겨냥해 반격에 나설 기세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연기 IC 특혜 의혹 당사자인 이 전 대표 문제를 들여다 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양평고속도로 두고 여야공방…與 “민주당 때문” vs 野 “백지화를 백지화해야”

    “국책사업이 정치적인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중단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원희룡 장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그 피해는 아무런 죄 없는 양평군민, 경기도민과 서울시민 등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민주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여야는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는 등 백지화 후폭풍이 거세지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선 것.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사업 백지화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원 장관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김건희) 여사님을 계속 물고 들어가는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 프레임”이라며 “인사권 책임까지 각오하고 고뇌 끝에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상의없이 결정했다고 주장한 것.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원 장관이 전날 일방적으로 전면 백지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까 부숴버리겠다는 거냐”고 했다. 이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마치 어린애들 생 떼쓰듯 ‘나 싫어’ 이런 태도가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와 국토교통위원들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법적 근거와 권한으로 1조 8000억 원의 예산 사업을 한순간에 날린 것인가”라며 원 장관에게 책임을 돌렸다. 민주당은 원 장관의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 장관이 혼자 결정했다고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는지와 맞는 자세인지 등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17일 원 장관 출석 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희룡 “野허위선동에 양평고속道 백지화” 野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 하고 국책사업에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 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을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 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갈림목(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원희룡 “野 선동 원인 제거”…이재명 “장관이 감정적 취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주무 장관이 나서 ‘백지화’ 초강수로 맞받은 것. 정부가 야당의 의혹 제기를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통과한 사업을 백지화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민주당 선동 프레임이 작동하는 이상 국력을 낭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국책사업이 장난이냐”며 추가 공세를 예고 했다.● “네거티브 싹 잘라야 한다는 게 尹 생각” 야권은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도로 노선이 5월 갑자기 변경됐고, 변경된 노선의 종점인 경기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소유의 선산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다. 원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선산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악마를 만들려는 시도를 국민이 심판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또 “제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라고도 했다. 원 장관의 ‘백지화’ 결정 배경엔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향후 어떤 형태로 전개되든 민주당의 가짜 뉴스와 의혹 제기가 총선 국면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 될 것인 만큼, 네거티브의 싹을 잘라야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여당 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화’를 전격 발표했다. 원 장관이 비공개 당정협의에선 사업 백지화를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작심한 듯 자필로 쓴 노란 메모지를 꺼내 들며 ‘백지화’를 발표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이어 김 여사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려 시도하고 있었다”며 “정부의 선제적 대응에 민주당이 당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장관이 국책사업 감정적 취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국의 장관이 감정 통제를 못하고 국책 사업 대해 감정적으로 결정 하는 건 결코 옳지 않다”며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래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 간판 걸고 한판 붙자는 원 장관의 말에는 “현 정부분들은 도박을 좋아하는 것 같다”며 “국민 삶이 도박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백지화 결정과 별개로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태도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이날 김 여사와 관련한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김 여사 일가의 땅 이 있는 도로 종점부에는 고속도로 진출입이 가능한 나들목(IC)이 아니라,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분기점(JCT)이 설치될 예정이라 특혜가 아니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JCT는 소음이나 분진 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사업의 전면 중단을 철회하고, 양평군민들은 사업 재개를 위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양평군 주민들 사이에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과 “큰 차이가 없다”는 반응이 엇갈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당, IAEA 사무총장에 직접 항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7∼9일 방한하는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일단 만나서 대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도 설득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니 일정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만나지 못하게 되면 항의 방문 형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도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항의 방문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IAEA 보고서로 해소되지 않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고 설명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IAEA 보고서에 대해 ‘깡통 보고서’라고 주장하며 “국제기구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일부 극렬, 강성 지지층은 IAEA 보고서가 나온 직후부터 그로시 사무총장 트위터에 몰려가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앞서 시작한 항의 메일 발신 운동에 더해 댓글 테러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 “뇌물 받아먹고 인류를 팔지 마라. ×××야” 등 한글로 작성된 욕설이 많았고 한글 이름의 이용자명으로 “국제사기꾼” “거짓말쟁이”라고 작성한 댓글도 있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AEA “日 방류계획 국제기준 부합… 계속 점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검증해 온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이 IAEA의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로써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밟아온 절차를 모두 끝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결정에 따라 이르면 이달 해양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을 최종 평가한 종합보고서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방류 계획 발표와 함께 IAEA에 안전성 검토를 요청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세운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사람 및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본 국경을 넘어 한국 등 다른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IAEA는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에는 문제가 없지만 방류가 시작된 뒤에도 국제 안전기준이 일관되게 지켜지는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IAEA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면서 “IAEA는 지속적으로 현장에 상주하며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IAEA의 결과 발표에 “당장 코멘트할 게 없다.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는 만큼 별도의 입장 발표는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여권 고위 관계자는 “건강은 과학으로 지키지 선동이나 괴담으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11개 국가의 원자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인 만큼, 우리 역시 국제사회의 중추국가로서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쿠시마 핵폐수’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못한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IAEA 안전성 평가를 통해 오염수에 대해 국제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판단하는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은 기시다 총리가 직접 내릴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해양 방류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지 및 국제사회에 정중한 설명과 정보 전달을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한국 등 주변국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현지 시찰 등을 마친 뒤 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보고서 내용을 정부에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비롯해 전문가들이 2021년부터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점검 내용, 후쿠시마 방류 시설 시찰단이 확보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토대로 검토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일정 못잡는 ‘명낙회동’… 친명 “빨리 만나야” 친낙 “신뢰회복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말에도 순서가 있다.”(친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게 무슨 개인 플레이냐. 팀이 나아지도록 쓴소리도 하는 것이 진짜 팀 플레이다.”(친이낙연계 A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두고 양 진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이재명 체제를 겨냥해 쓴소리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친이낙연계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현직 대표 간 기싸움 속 비명계 일각에선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분당’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하는 등 잠시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이다. ● 이 전 대표 측 “회동 일정 미정”이 전 대표는 5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같은 날 양산시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예정된 귀국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선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을 때 100여 명이 결집한 모습을 보여준 데에 이은 정치적 행보란 해석이 나온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우선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일정을 소화하느라 만남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 통합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만남에 이 전 대표가 굳이 빨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당내 계파 갈등 다시 불붙나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민주당 내 주도권 갈등도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던 친명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현 지도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잠잠하던 분당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다. 5선 중진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유쾌한 결별’에 분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친명은 일단 이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을 경계하며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말씀이셨고, 그 방향으로 같이 통합하고 단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불만도 적잖이 감지된다.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총구가 윤석열을 향해야 하는데 지금은 약간 민주당에 더 기울어져 있다”며 “지금은 선명하지 않은 야당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추석 때쯤 되면 이 전 대표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는 양 이씨(이 대표와 이 전 대표)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대여 투쟁을 할 때”라며 “도대체 뭐가 틀어졌냐.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늦어지는 ‘명낙 회동’…비명 “뜻 안맞으면 유쾌한 결별해야”

    “이낙연 전 대표가 개인플레이보다는 팀플레이를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말에도 순서가 있다.”(친명 정청래 최고위원)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자는 게 무슨 개인플레이냐. 팀이 나아지도록 쓴소리도 하는 것이 진짜 팀플레이다.” (친이낙연계 A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뒤 사실상의 정치 행보를 재개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두고 양 진영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는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첫 지역 일정으로 당 텃밭인 호남을 찾아 이재명 체제를 겨냥해 쓴소리를 내놓은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친이낙연계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현직 대표 간 기싸움 속 비명계 일각에선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 할 수 없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되지 않겠나”라며 ‘분당’ 가능성까지 다시 제기하는 등 잠시 잠잠했던 당내 계파 갈등이 다시 격화되는 조짐이다. ● 이 전 대표 측 “회동 일정 미정” 이 전 대표는 5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같은 날 양산 평산마을로 이동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은 “예정된 귀국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선 지난달 30일 이 전 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했을 때 100여 명이 결집한 모습을 보여준 데에 이은 정치적 행보란 해석이다. 이 전 대표 측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부터 우선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에 대해선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가 귀국 후 일정을 소화하느라 만남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문 전 대통령에 이어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세균 전 총리 등 민주당 원로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라 이 대표와의 회동 일정이 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것. 통합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한 만남에 이 전 대표가 굳이 빨리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당내 계파 갈등 다시 불붙나 이 전 대표의 등판으로 민주당 내 주도권 갈등도 다시 격화하는 모습이다. 당 혁신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목소리를 높이던 친명계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현 지도부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잠잠하던 분당 가능성도 재차 거론됐다. 5선 중진 비명계 이상민 의원은 전날 오후 YTN 라디오에서 “도저히 뜻이 안 맞고 방향을 같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유쾌한 결별’에 분당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그렇다.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같이 있을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친명은 일단 이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을 경계하며 ‘통합’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친명 핵심이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4일 K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한 것에 대해 “민주당을 걱정하시는 말씀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적절한 말씀이셨고, 그 방향으로 같이 통합하고 단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불만도 적잖이 감지된다. 한 친명 지도부 의원은 “(이 전 대표의) 총구가 윤석열을 향해야 하는데 지금은 약간 민주당에 더 기울어져 있다”며 “지금은 선명하지 않은 야당 지도자는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추석 때쯤 되면 이 전 대표가 설 자리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전날 KBC광주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현재는 양 이씨(이 대표와 이 전 대표) 두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소통하고 손잡고 대여 투쟁을 할 때”라며 “도대체 뭐가 틀어졌냐. 화가 난다”고 말하기도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난 사직서 안썼다, 文이 해임” 주장에…최재성 “文, 그만두라고 안해 본인 의사” 반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저의 사직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본인의 뜻으로 그만둔 것”이라고 반박하는 등 추 전 장관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 간 ‘사표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추 전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저에게 사직의 의미는 촛불 국민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않고 약속과 대의를 저버린다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사직을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 12월 16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이 새벽에 이뤄지고 아침에 출근 직후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내달라고 전화를 받았으나 명확하게 거절했다”고 썼다. 이어 “오후에 제가 (청와대로) 들고 간 (윤 총장) 징계 의결서가 대통령 서명으로 집행된 직후, 바로 대통령의 ‘물러나 달라’는 말씀으로 제 거취는 그 순간 임명권자가 해임한 것”이라며 “저의 사직서가 필요 없어져 버렸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유튜브 방송에서도 문 전 대통령 요구로 장관직에서 사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전 장관) 본인이 본인의 뜻으로 당시에 장관을 그만둔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다는 것은 우선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제가 잘 알지만 문 대통령이 ‘그만두라’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에서 당선된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할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말을 보태게 되면 내부 싸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든다”며 에둘러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태섭, ‘새로운당’ 준비위 발족…첫 논평서 민주당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비판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이 3일 신당 창당을 위한 ‘새로운 정당 준비위원회(새로운당)’를 발족했다. 새로운당은 첫 논평에서 “민주당은 고쳐쓸 수 없다.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금 전 의원이 주도하는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은 이날 새로운당 준비위로 단체 이름을 바꾸고 9월 추석 전 신당 창당 준비를 본격화했다. 신당 명칭은 따로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 전 의원은 통화에서 “기존 정치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기존 정치 세력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새로운당’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창당 준비위 집행위원장에는 정호희 전 민노총 대변인을 선임했다.새로운당은 첫 논평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곽대중 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쑥 생성된 법이 아니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논의되었지만 당시 거대 여당이던 민주당이 지지부진 뭉개던 법”이라고 꼬집었다.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주도로 지난달 26일 발족된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도 이른 시일 내 중앙당 창당 요건인 서울·경기·광주·부산·충남 등 5개 시도당을 발족해 8월 말까지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오염수 방류땐 암 발병” 불안 부추긴 보험 판매

    일부 보험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태가 부당 권유 행위에 해당한다며 보험업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A보험사와 판매 제휴를 한 업체의 소속 보험설계사는 “오염수의 방류로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전화 마케팅을 펼쳤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보를 받고 해당 보험사에 불건전 영업 행위를 중단하도록 촉구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와 제휴를 맺은 모집 채널에서 이런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했다”며 “비과학적인 사실을 들어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부당 권유 행위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활용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취지다. 해당 보험사는 판매 제휴 업체 설계사가 보험 판매 실적을 높이려다가 무리한 마케팅에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 보험사 관계자는 “주기적인 설계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 프로세스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보험업계의 영업 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검사를 시행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G사태뒤 ‘최대 50억 과징금’ 추진하지만… 법사위서 진통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 이후 금융당국과 검찰은 ‘일벌백계’를 강조하며 과징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징금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징금 액수, 입증 책임 등을 두고 신중론을 펴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 등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법안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의 기소와 법원 판결로 형벌이 확정될 때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금전적인 제재 수단으로 우선 불법 이익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부당이득금 산정 기준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단순화했다. 현재 수사기관이 부당이득 입증과 금액 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다. 다만 주가조작 피의자가 직접 제3자의 개입, 그 밖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가격 변동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뒀다. 하지만 법안 통과는 법사위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20일 열린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입증 책임 문제 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징금을 최대 50억 원까지 부과하는 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일부 제시됐다. 법원행정처에서도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다.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나 개정안이 규정하는 과징금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법무부 등과도 이미 협의를 거쳐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며 한 번 더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 적용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사법당국과 범죄 예방의 실효성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처벌이 계속 느슨하게 이뤄져 주가조작 범죄를 부추기지 않도록 어떻게 절충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환전용 결제용 인출용… 해외여행 카드 3개는 기본”

    직장인 이모 씨(32)는 부모님과의 유럽 여행을 앞두고 카드 3개를 새로 발급받았다. 환전 및 해외 결제, 현금 인출 수수료가 없는 카드 2개와 해외 결제 시 캐시백(쓴 돈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서비스)을 받는 카드 1개였다. 여행 경비를 현금으로 환전할 경우 수수료도 내야 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 소매치기 위험도 있어 카드가 낫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커피나 간단한 식사를 결제할 때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카드를 사용하고, 비싼 기념품을 살 때는 캐시백을 받는 카드를 쓸 예정”이라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나마 경비를 줄일 수 있어서 자주 사용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외여행 시 현금으로 환전하기보다 카드를 발급받아 수수료를 아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들은 혜택별로 여러 가지 카드를 비교해 발급받고, 상황에 따라 바꿔 가며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카드사들도 다양한 상품을 쏟아내고 있다.● 해외여행 특화 카드, 거래액 급증 핀테크 스타트업 트래블월렛에서 출시한 트래블페이는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외화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다. 모든 외화 결제에 대해 결제수수료가 면제다. 트래블월렛 앱을 설치하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런 장점 덕분에 2021년 출시한 이후 올해 5월 기준 누적 발급자 수가 160만5900명을 돌파했다. 거래액도 2021년 94억 원에서 지난해 2100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도 5월까지 4915억 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거래액의 2배를 넘어선 수준이다. 하나카드의 트래블로그도 최근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는 해외 가맹점 이용 수수료 면제,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면제, 국내 가맹점 이용 시 0.3%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체크카드 혜택에 더해 해외 가맹점 결제 시 3% 적립, 항공·면세점·여행 관련 가맹점 결제 시 3% 적립 등이 제공된다.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경우 해외 온·오프라인 결제 시 2%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국제 브랜드 수수료(이용금액 1%)와 해외 서비스 수수료(건당 0.5달러)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유리하다. 이러한 해외여행 특화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20, 30대에 집중돼 있다. 트래블로그의 경우 지난해 7월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해외에서 이용한 고객 중 48.4%가 20, 30대 여성이었다. 20, 30대 남성도 24.7%를 차지하면서 MZ세대(밀레니얼+Z세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수수료 면제 통화·ATM 잘 따져야트래블페이는 달러, 엔화, 유로화에 대해 환전 수수료를 100% 우대해주고, 트래블로그는 3개 통화에 파운드화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나머지 통화에 대해서는 환전 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혜택을 볼 수는 없다. 트래블로그의 경우 외화를 다시 원화로 환전할 경우 1%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ATM으로 현금 인출할 때 트래블페이는 비자, 트래블로그는 마스터와 글로벌 ATM에서만 카드 수수료가 면제다.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 각 카드마다 지정된 ATM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TM 운용사별로 자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리銀, ‘이자 장사’ 비판에도… 마진 목표 시중銀 중 최대 상향

    우리은행이 대출로 벌어들이는 이자 마진 목표치를 시중은행 중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 은행들의 고금리 ‘이자 장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와중에도 목표 이익률을 높이면서 더 많은 수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생’한다면서 마진 목표치는 더 높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한 KB국민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이 올해 2월 기준 가계대출 목표 이익률을 지난해 12월 대비 가장 많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월 우리은행의 목표 이익률은 1.95%로 지난해 12월(1.64%)보다 0.31%포인트 올려 잡았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은 1.71%에서 1.95%, 신한은행은 1.35%에서 1.36%로 각각 0.24%포인트와 0.01%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1.85%에서 변동이 없었고, 국민은행은 3.28%에서 3.18%로 오히려 0.1%포인트 낮게 설정했다. 가계 일반신용대출의 경우도 우리은행의 목표 이익률은 지난해 12월 1.85%에서 올 2월 2.15%로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국민은행이 4.01%에서 3.73%로, 신한은행이 1.83%에서 1.63%로 내린 것과 대비된다. 우리은행은 가계 신용한도 대출 목표 이익률도 지난해 12월 1.85%에서 올 2월 2.15%로 올렸다. ● 금리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 증가 우려 대출 목표 이익률은 각 은행이 기대이익 확보를 위해 설정한 수익률로 대출 상품의 가산금리 항목에 포함돼 있다. 은행에서 전략적으로 산정하는 마진 목표치인 만큼 목표 이익률이 높아지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 이미 국내 은행들은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장사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익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에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축소를 요구하며 ‘상생 금융’을 강조해 왔다. 은행들은 이에 화답하듯 사회공헌을 늘리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대출 이익 목표치는 오히려 높이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목표 이익률은 재무상의 숫자일 뿐 실제 금리는 우대금리 등을 반영해서 결정된다”며 “연초부터 우대금리 확대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의 금리 인하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해명했다. 목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은행 관계자는 “목표 이익률에 은행 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솟값이 포함돼 있어 타 은행과 산정 기준이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은행이 대출을 통한 목표 이익률을 높이면서 대출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은행들이 이자 마진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수익을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리 10%’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4명중 1명꼴 중도해지

    연 최고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의 중도해지자가 70만 명에 육박했다. 2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청년희망적금 운영 현황’에 따르면 해당 상품이 출시된 지난해 2월 당시 최초 가입자는 289만5546명에 달했으나 올해 5월 말 기준 중도해지자 수는 68만4878명으로 집계됐다. 중도해지율은 23.7%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19만5290명)보다 1년여 만에 약 50만 명이 늘어났다. 20, 30대의 경우 결혼 등으로 목돈 지출이 종종 필요한 데다 최근 고물가로 저축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서 중도해지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납입 금액별로 보면 ‘10만 원 미만’ 납입자의 중도해지율은 49.2%로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납입 한도인 50만 원을 꽉 채운 청년들의 경우 중도해지율이 14.8%로 가장 낮았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2월 출시했다. 만기 2년 동안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 지원금까지 더해 연 10% 정도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최근 출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도 중도해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만기는 5년으로 청년희망적금보다 3년 더 길어 중도해지자가 늘어나기 쉬운 구조다. 금융당국은 적금 유지율 목표를 70%로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누적 가입 신청자가 총 39만4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6-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