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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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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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균용 부적격” 與 “적격”… 대법원장 국회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與 “이균용 표결 설득” 野 “언제든 부결”… 대법원장 장기공백 우려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처리 불투명與 “각 당이 좀더 의견수렴 필요”… 野 “李 문제많아 시점 문제 안돼”25일 넘기면 당분간 대행체제로전합 선고-대법관 제청등 혼란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표결을 통한 부결” 방침을 굳혀가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가시화하고 있다. 여권은 야당이 ‘부결 초강수’를 두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2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등 정국이 급속하게 혼란 상황에 빠지면서 여야 대치가 강경해지고 있는 것이 변수로 꼽힌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혼란은 물론 후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혼란에 표결 시점 불투명여야는 21일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지만 같은 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각 당이 좀 더 여론을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21일 표결을 미룬 건 이 후보자의 문제가 더 부각될 때까지 표결을 미뤄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했다. 이후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사법부 수장 공백’을 길게 가져가선 안 된다는 계산이, 과반 의석의 야당은 ‘키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는 속내가 깔렸던 것.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98건의 법안 또는 안건 중 8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면서 여야가 의사일정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격앙된 상황에서 25일 본회의 표결을 고집하기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소통을 해 나가겠다는 기류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격앙돼 있다”며 “시간을 두고 소통하다 보면 부결 기류가 바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선 “추석 이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부결”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며 “대통령이 이상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부각되기 때문에 (표결 시점에도) 부담이 없다”고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미신고, 탈세 문제, 성범죄 감형 판결 등을 두고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부적격 의견을 냈다.● 부결돼도 표결 미뤄도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에 따라 차기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기 때문에 25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분간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의 대법원장 대행 체제가 된다.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법원장의 장기 공백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다시 지명해야 하고 국회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길게는 신임 대법원장 임명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임명동의안 부결을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국민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끝내 부결될 경우를 대비한 액션플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선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생기면 사법부 혼란은 불가피하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안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게 되지만,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는 전원합의체 선고 등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장 권한을 대행하는 대법관의 권한 범위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년 1월 1일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제청 또한 차질을 빚게 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대법관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한 선례는 없다. 대법원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업무 또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 대법원 업무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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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결 요구가 반란 불렀다…2월보다 체포안 찬성 10명 늘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친민주당 성향 야권의 찬성표는 149표로 앞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10표가 늘었다. 반대표는 136표로 2월에 비해 2표 줄었고 사실상 ‘중립’을 의미하는 기권·무효(10표)는 2월 20표에 비해 10표 줄었다. 산술적으로 보면 2월 당시의 기권 ·무효 10표가 이번에 찬성 10표로 옮겨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야권 관계자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만 해도 이 대표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중립 지대 의원들마저 이번엔 등을 돌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만큼 내년 총선 공천이 임박했으며, 그에 따른 의원들의 불안감이 2월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라고 했다. ● 2월 비해 찬성 10표 늘고 기권·무효 10표 줄어이날 표결에는 입원 중인 이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 3명을 제외한 전원(295명)이 참여했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의원의 과반(148명) 찬성 시 가결되는데, 가결표가 가결정족수보다 단 한 표가 더 나온 것이다. 이날 투표는 수기로 이뤄졌는데, 찬성을 뜻하는 ‘가(可)’ 아래 희미한 점이 찍힌 한 장의 투표용지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인 끝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국 무효로 처리했다.이날 표결 결과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 기권 6명, 무효 4명였다. 앞서 당론으로 가결을 정한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시대전환(1명)을 비롯해 한국의희망(1)과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의원(2명) 등 범여권(총 120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친민주 성향 야권에서 29명이 가결표를 추가로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민주당 내에서만 찬성ּ·기권·무효 등 최소 31표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를 제외한 민주당 의원 전원(167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도 부결표가 136표에 그친 것은 당내에서만 최소 31표가 이탈한 셈이다. 당 내에선 확실한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 20여 명 외에도 중립 성향 의원 10여 명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부결을 선언하는 등 공개석상에선 부결 기류가 강했는데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각자 다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李 직접 부결 요구 오히려 역풍”병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표결 전날부터 이틀 연속 사실상 부결 투표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냈음에도 비명계를 달래지 못한 채 ‘불신임’ 당했다. 이날 가결이 나온 배경엔 낸 총선 공천이 임박한 상황에서 비명계가 느끼는 ‘공천 학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원외 친명 후보들이 앞 다퉈 출마를 선언한 것을 두고 이미 당 안팎에서 갈등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어차피 ‘이재명 체제’에서 공천받기는 글렀다고 생각한 의원들이 마지막으로 ‘판을 흔들어보자’는 생각으로 반란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민주당에선 전날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을 호소한 것이 오히려 역풍을 불렀다는 해석도 나왔다.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입장을 번복하는 모습을 보고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메시지에) 의원들은 깜짝 놀랐다. ‘더는 당을 같이 못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장기화되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당내 피로감도 가결표의 이유로 꼽힌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차라리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이 기각되면 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탄 정당’ 프레임이 너무 길어지는데, 이대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평가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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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균용 적격” 野 “부적격”…대법원장 인준 불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21일 채택됐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나지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부결’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국회가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25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상정할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는 약 30년 동안 전국 각지의 법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한 정통 법관”이라며 적격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며 부적격 의견을 밝혔다.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25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혼돈 상황에 빠지면서 임명동의안 표결 일정도 다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언제 표결을 하든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임명동의안을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켜야 진행된다. 만약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 상태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 이후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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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신의 체포안 ‘부결’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한 것.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썼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투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구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이를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은 부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최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부결 투표’를 약속한 의원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黨에 ‘체포안 부결’ 직접 요구 [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李, 野의총 2시간 앞두고 입장 밝혀입원중 1989자 분량 글 올리게 해野지도부, 李 ‘부결’ 촉구에 당황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2시간 45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李 “부결” 갑작스러운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 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 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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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文정부 인사 등 입당식, 野는 현역 평가룰 확정… 총선 잰걸음

내년 4월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영입 입당식을 열고 외연 확장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與 , 호남-유명 스타트업 기업인 추가 접촉 중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을 영입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이날 입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동행서약식’을 통해 합당한다. 김기현 대표는 입당식에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바로 후자가 국민의힘 모습”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낮은 자세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영입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용산 차출설’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새로운 피’ 수혈로 경선 경쟁을 우려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 선봉대 역할을 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 여당은 다음 달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추가로 공개할 영입 인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청년과 스타급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포섭해 ‘용광로’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개했을 때 신선하다 평가받을 인물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문직이나 호남 출신 인사, 유명 스타트업 출신 기업인 등을 지도부가 전방위로 접촉해 입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도부가 각 실무 단위에서 인재를 추천받고 면접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물 영입 관련 작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민주 “평가 룰 확정, 경쟁력 있는 후보 추릴 것” 민주당은 ‘룰 세팅’으로 총선 정비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현역 의원 평가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이 기준을 토대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위 평가자, 지역구별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 올해 의원 평가 기준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 실적에서 자동 감점한다’는 항목에 피의자 소명 절차를 추가했다. 기소됐다고 바로 감점되지는 않게 장치를 마련한 것.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입법 등 의정활동(380점), 공직윤리나 당에 대한 기여활동(250점), 지역활동(270점), 공약활동(100점) 등 4가지 영역에서 평가되는데, 올해 평가위는 의정활동 배점을 지난 총선 때보다 40점 더 상향했다. 다면 평가 항목에서 기존에는 각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의정 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수별로 꼽아 직접 써내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기준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정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숫자나 봉사활동 등 정량화된 수치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 준비 중이며 이후 당무감사위에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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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文정부 인사 등 입당식, 野는 현역 평가룰 확정… 총선채비 잰걸음

내년 4월 총선을 200여 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영입 입당식을 열고 외연 확장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평가 기준을 확정해 공천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 與 , 호남-유명 스타트업 기업인 추가 접촉 중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도전정신’ 입당 환영식을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세청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낸 김현준 전 사장, 민주당 소속으로 경기 남양주시장을 지낸 조광한 전 시장을 영입했다.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우파 성향의 정치 풍자 유튜브 채널인 ‘내시십분’을 운영하는 개그맨 출신 김영민 씨도 이날 입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1일 ‘동행서약식’을 통해 합당한다.김기현 대표는 입당식에서 “망하는 집안은 집안싸움에 날 새는 줄 모르고 흥하는 집안은 사람이 드나들기 마련이다. 바로 후자가 국민의힘 모습”이라며 “더욱 치열하고 낮은 자세로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당 지도부는 영입 발표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용산 차출설’로 당 내부가 술렁이는 가운데 ‘새로운 피’ 수혈로 경선 경쟁을 우려한 당내 인사들의 반발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전국 17개 시도당위원장들을 만나 총선을 앞두고 “민생 선봉대 역할을 해 달라”며 당내 화합을 주문하기도 했다.여당은 다음달 국정감사 기간 전후로 추가로 공개할 영입 인사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소구할 만한 청년과 스타급 인지도를 갖춘 인사들을 포섭해 ‘용광로’를 만들 계획”이라며 “공개했을 때 신선하다 평가받을 인물들을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전문직이나 호남 출신 인사, 유명 스타트업 출신 기업인 등을 지도부가 전방위로 접촉해 입당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은 지도부가 각 실무 단위에서 인재를 추천받고 면접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인물 영입 관련 작업은 현재 일시 보류된 상태다.● 민주 “평가룰 확정, 경쟁력 있는 후보 추릴 것”민주당은 ‘룰 세팅’으로 총선 정비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현역 의원 평가룰을 통해 내년 총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선제적으로 추려낼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앞서 13일 당 선출직 평가위원회가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평가위는 다음 달 당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후 이 기준을 토대로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현역 의원 평가 결과 등을 기반으로 하위 평가자, 지역구별 경선 및 전략공천 여부 등을 정하게 된다.올해 의원 평가 기준에는 ‘검찰에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자동 감점한다’는 항목에 피의자 소명 절차를 추가했다. 기소됐다고 바로 감점되지는 않게 장치를 마련한 것.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가 잇따르고 있어 보완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원은 입법 등 의정활동(380점), 공직윤리나 당에 대한 기여활동(250점), 지역활동(270점), 공약활동(100점) 등 4가지 영역에서 평가되는데, 올해 평가위는 의정활동 배점을 지난 총선 때보다 40점 더 상향했다. 다면 평가 항목에서 기존에는 각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체를 평가하도록 했는데, ‘의정활동을 잘한 의원’을 선수별로 꼽아 직접 써내도록 했다.국민의힘은 당무감사 기준을 토대로 현역 의원을 정량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책임당원 숫자나 봉사활동 등 정량화된 수치로 현역 의원 평가를 진행할 것”이라며 “실무 준비 중이며 이후 당무감사위에서 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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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해임안, 대통령 책임 묻는 것”… 대통령실 “통과돼도 수용 가능성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 책임을 묻겠다”며 21일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임 건의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2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슈를 분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총리 해임건의안은 대단히 나쁜 민주당의 (단식) 출구전략”이라며 “표결에 부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 167석의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111석인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하더라도 가결을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표결 불참, 당론 반대투표 등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로 총리 해임건의안을 밀어붙이는 성격이 크다고 보고 고심할 사안도 아니라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물타기 성격으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해임안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뉴스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추석 밥상에 최대한 덜 오르게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해임 건의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법률안이 아니어서 대통령이 거부하더라도 공식적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이 현 정부 출범 이후 처리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모두 거부한 바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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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방송법-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다”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 통합형 인물을 국무총리에 임명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며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도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이르면 21일로 예상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맞서 해임건의안과 쟁점법안들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상 2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1일 본회의 총공세’를 예고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가 “무책임한 원내 1당”이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보이콧 계획을 접고 19일부터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했다. 18일 민주당의 불참으로 이날 교권보호법 관련 복지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이 보류됐다. 국민의힘은 “대체 이 대표 한 사람 때문에 왜 국회가 멈춰서야 하나”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유감을 표했다.野, 총리 해임안-노란봉투법-방송법 21일 강행 처리 예고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與 “필리버스터 등 동원해 저지”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방침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 대 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대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 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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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상임위 보이콧’ 하루만에 접어…“무책임한 원내 1당” 비판 부담

“총리를 비롯한 내각을 전면 쇄신해야 나라가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21일 본회의에서 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21일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강대강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해당 안건들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식의 탈출구로 내각 총사퇴, 국무총리 해임을 주장하는 것은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국무총리 해임 건의와 법안 강행 처리 시도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쏠릴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성격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의 무기한 불참을 선언했다가 “원내 1당의 무책임한 국회 보이콧”이란 거센 비판에 하루 만에 계획을 접었다. 원내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전날 다소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국회 보이콧 계획을 결정했는데, (국회)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명분도 없다는 판단에 (19일부터) 상임위 일정을 정상 소화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의도적 불참으로 예정됐던 11개 상임위 회의 중 8개가 소득없이 산회하거나 취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여부를 논의하려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분 만에 산회했고,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법을 처리하려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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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청장 후보에 김태우 확정… 野 “金, 보선비용 40억부터 물어야”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을 선출했다. 김 전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형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열리는 보궐선거인데 재출마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의식해 무공천에 무게를 뒀다가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이 되자 후보를 내기로 방향을 바꿨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15∼16일 당원 조사 50%, 일반 유권자 조사 50% 방식으로 경선을 진행한 결과 김 전 구청장을 최종 후보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김 전 구청장을 후보로 확정한다. 김 전 구청장은 선출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검경’ 프레임을 거는 것과 반대로 오로지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강서구 구도심 규제 철폐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란 생각에 많은 분이 공감한다”며 “그 여론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사면 결단을 내린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는 보궐선거는 검찰 수사관 출신 김 전 구청장 대 경찰 출신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를 지적하며 “보궐선거 비용 40억 원부터 물어내라”고 비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유죄’라고 한 것을 ‘무죄’라고 ‘특혜 사면’을 내려준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김 전 구청장의 정치생명을 강서구민에게 구걸하지 말라”고 비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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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종섭 탄핵’ 의총서 이견…오늘 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 탄핵을 주장했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당내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불거지면서 15일 최고위원회로 공을 넘겼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이 장관 탄핵 문제를 오늘(15일)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이 장관 탄핵 사유엔 의원 모두 동의하지만 최근 북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우려 여론도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절하자는 (탄핵 반대) 의원들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탄핵 추진을 선언한 다음 날인 12일 이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이 장관의 국무위원직이 유지되면서 헌법상 국회의 탄핵소추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당내에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책임을 끝까지 묻자”는 의견과 “사의를 표한 마당에 탄핵에 따른 ‘안보 공백’ 책임까지 당이 부담할 순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도 지도부에 “이 장관 탄핵시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6개월간 군에서 벌어질 혼란상황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공을 넘겨 받은 최고위도 이 대표의 탄핵 결정을 번복할 것인지, ‘안보 공백’ 책임을 떠안고 강행할 것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최고위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실패했는데 또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느냐”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는 이 장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국방안보라인 교체가 채상병 사건 책임론 때문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만 교체하면 질책 모양새가 될 수 있어 3개 부처 동시 개각을 한 면도 있다”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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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종섭 탄핵’ 의총서 이견…내일 최고위서 결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이 장관 탄핵을 주장했지만, 이 장관의 사의 표명 이후 당내에서 탄핵 반대 의견이 불거지면서 15일 최고위원회로 공을 넘겼다.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이 장관 탄핵 문제를 내일(15일) 최고위에서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이 장관 탄핵 사유엔 의원 모두 동의하지만 최근 북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우려 여론도 있으니 합리적으로 조절하자는 (탄핵 반대) 의원들도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탄핵 추진을 선언한 11일 다음 날 이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의견도 갈리고 있다. 당내에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탄핵을 강행하자”는 의견과 “이미 사의를 표명했는데 탄핵 추진에 따른 ‘안보 공백’ 책임까지 당이 부담할 순 없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공을 넘겨 받은 최고위도 이 대표가 탄핵 결정을 번복할 것인지, ‘안보 공백’ 책임을 떠안고 강행할 것이냐를 두고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도 실패했는데 또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데는 이 장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국방안보라인 교체가 채상병 사건 책임론 때문으로 비칠 것을 우려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국방부 장관 질책 모양새가 되는 건 정부에 부담”이라며 “국방부 장관만 교체하면 질책 모양새가 될 수 있어 3개 부처 동시 개각을 한 면도 있다”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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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의원 평가때 ‘기소’만으론 감점 안한다… “檢 정치적 기소 대응”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민주당 선출직평가위원회가 제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안을 확정해 13일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이 검찰에 기소만 돼도 평가에서 감점했던 조항을 수정해 이번엔 국회의원의 소명절차를 거치는 장치를 둔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민주당은 7월 당 외부 인사 12명으로 구성된 선출직평가위를 출범한 바 있다. 이들은 그간 7차례 회의를 걸쳐 최근 현역 의원 평가 지표를 확정했고, 13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가 지표를 보고하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민주당에 따르면 선출직평가위는 지난 총선 당시 현역의원 평가 땐 검찰 기소만 돼도 공직윤리 수행실적에서 20점을 감점했던 것을 이번 평가지표에선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20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보면, 형사소추를 당한 의원은 공직윤리 수행실적 분야에서 20점을 감점하도록 했다.그러나 선출직평가위가 이날 보고한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안엔 국회의원이 기소돼더라도 자동으로 감산하지 않고 당사자가 당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장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등이 기소된 의원의 소명자료를 보고 검찰 기소의 정당성 등을 판단해 감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기 때문에 검찰 탄압을 우려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하면 나름의 일리가 있을 거라고 봐 감점을 뒀지만, 지금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는 장치를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현역의원 평가 시행세칙엔 동료의원 평가시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의원 수를 선수별로 제한하는 항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에는 한 의원이 동료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할 수 있었다면, 높은 점수를 줄수 있는 비율을 선수별로 한정한 것이다.선출직평가위는 향후 최고위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다음주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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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이종섭 탄핵 타이밍 놓쳐…원내지도부, 속도 늦춘 이유 뭔가” 불만 토로

단식 14일 차에 접어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당 원내지도부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신속하게 추진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며 측근에 불만을 강하게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 대표와 최고위원회는 11일 이 장관 탄핵 추진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당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아 원내지도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 바 있다. 그러던 중 이 장관이 12일 사퇴 의사를 표명해 탄핵 카드의 의미가 사실상 사라지자, 이 대표가 “탄핵안을 빨리 안 내서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니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이 대표 측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와 최고위가 앞서 이 장관 탄핵을 추진키로 결론을 내고 밀어붙였는데도 당 원내지도부에서 속도 조절을 했던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상당히 화가 난 상황”이라며 “최고위가 이 장관 탄핵 추진 결정을 밝힌 11일에 바로 탄핵안을 발의했어야 했는데,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됐다는 것이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측근에 이런 불만들을 토로하며 “원내지도부가 이 장관의 탄핵 속도를 늦춘 이유가 뭔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이 대표와 가까운 한 지도부 의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최고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있으면 앞으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에서 이 장관 탄핵을 강조했는데, 당이 잘 따라주지 않자 영이 안 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이런 지적과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8일 의원총회에서 의원 몇 명이 “‘채상병 특검’을 이미 추진하는데 장관 탄핵까지 가면 전선이 분산된다”며 탄핵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추가 검토가 불가피했다는 것.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의총에서 이 장관 탄핵에 대해선 결정을 미루기로 했는데도 11일 최고위에서 탄핵을 밀어붙였던 것”이라며 “이후에도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탄핵안을 준비하려고 했지만, 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국방 공백 부담을 민주당이 질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항의해 속도 조절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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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내주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18일부터 90일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 및 보유 내역 전수조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수십억 원대 코인 보유 논란 이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이 올해 5월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전수조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입법 활동을 통한 가상자산 이해충돌 여부가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맹탕 조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을 본격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국세청 경찰청 인사혁신처 금융감독원 등 전문조사관 약 30명이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21대 국회의원 298명 전원의 2020년 5월 30일(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현황이다. 권익위는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36곳으로부터 거래 내역 등을 제공받을 방침이다. 앞서 6월 여야 의원 11명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임기 내 가상자산 거래 실적을 자진신고했지만 이번엔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받아 실제 거래 및 보유 내역을 조사한다. 권익위는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과 보유한 코인 간의 이해충돌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지만 관련 조사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 부위원장은 “국회의원 활동의 대부분인 상임위 입법과 관련된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법령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앞서 신고한 의원 11명 중 8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조사가 현행법상 한계가 있는 것. 조사 대상에 의원 배우자나 가족의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았고,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도 이번 조사의 한계로 꼽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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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의결했다. 당정과 여야 의원들이 최근 ‘묻지 마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발의한 중대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법안들을 하나의 제정안으로 병합했다. 제정안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됐을 때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촬영된 사진을 공개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 촬영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가 결정돼도 범죄자의 동의가 없으면 체포 직후 촬영된 머그샷은 공개하지 못했고 신분증 사진만 공개할 수 있었다. 또 살인, 강도, 흉기를 동원한 성폭행 혐의 등에 한정했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현주건조물 방화, 내란·외환·마약 등의 중대범죄까지 확대했다. 다만 미성년자는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법안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도 신상 공개 대상 범죄로 포함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번 제정안에서 빠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소병철 법안소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관심이 있는 흉악·강력범죄는 이미 법안 대상에 다 포함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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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7년간 58명 부정채용 의혹… 내부망에만 공고 올리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십 차례 어겼다. 헌법기관 선관위의 이 같은 ‘특혜 채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당일 내부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만 13명 권익위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이 의심되는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합격 의혹 58명에는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31명이 포함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것. 또 채용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된 가운데 합격한 사례도 13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채용 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채용’과 관련해 28명을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의뢰했다. 채용 당일 내부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비다수인 채용으로 뽑히는 등 비다수인 채용은 고위직 자녀들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경로로 지목돼 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선 이런 제도가 없다. 사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조사단에 파견 온 인사혁신처 직원도 “규정을 이렇게나 악용할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 보면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60%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 거부” 권익위는 정작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의혹은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이 41%에 불과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해 (가족 관계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그런 점을 살펴봐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 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6월 9일 이후인 같은 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7월 1일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됐다. 아울러 ‘사촌 채용’ 의혹을 받는 주무관 A 씨(7급)도 의원 면직됐다. 두 사람은 공무원연금이 삭감되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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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채용비리 353건 적발…58명 부정합격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산 휴가 직원의 업무를 대행할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채용 공고문을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게시했다. 내부 추천 당일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들도 있었다. 선관위는 면접위원 절반 이상을 선관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도 수십 차례 어겼다. 헌법 기관 선관위의 이같은 ‘특혜 채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선관위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당일 내부 추천으로 채용된 사람만 13명권익위가 201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7년간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384명 중 58명(15%)이 부정합격 의혹 대상자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전체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353건에 달하는 채용 비리가 확인됐다. 권익위는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 채용을 진행한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이 의심되는 312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부정합격 의혹 58명에는 1년 임기제 공무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별도 시험을 치르지 않은 31명이 포함됐다. 법령상 5급 이하 임기제 공무원이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려면 서류·면접 시험 등 경력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건너뛴 것. 또 채용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합격했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응시자가 탈락된 가운데 합격한 사례도 13명으로 집계됐다. 경력 증명서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채용된 사례도 있었다. 특히 권익위는 채용공고 없이 내부에서 추천받은 1인이 별도의 서류·면접 전형을 거쳐 합격하는 ‘비다수인 채용’과 관련해 28명을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수사 의뢰했다. 채용 당일 내부 추천을 받아 서류전형·면접을 거쳐 하루 만에 채용된 사람도 13명에 달했다.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의 자녀가 비다수인 채용으로 뽑히는 등 비다수인 채용은 고위직 자녀들의 ‘아빠 찬스’ 특혜 채용 경로로 지목돼 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에선 이런 제도가 없다. 사실 처음 듣는다”고 했다. 조사단에 파견 온 인사혁신처 직원도 “규정을 이렇게나 악용할 수 있느냐”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같은 결과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5월 선관위는 채용 비리 관련해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수사 의뢰 4건, 징계의결 요구 4건, 주의처분이 2건에 불과했다”며 “오늘 권익위 발표와 비교해보면 선관위가 했던 것이 자체 감사인지, 자체 은폐인지 헷갈릴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선관위 60%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 거부”권익위는 정작 전수조사의 계기가 됐던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의혹은 선관위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로 밝혀내지 못했다. 정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한 직원이 41%에 불과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해 (가족 관계는) 전혀 조사할 수 없었다”며 “312건을 수사 의뢰한 것은 그런 점을 살펴봐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에서 “향후 인사 분야의 감사 기능을 감사부서로 이관하고, 채용 관련 규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력 채용 사실을 미리 알려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우용 전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1급)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밝힌 6월 9일 이후인 같은달 19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7월 1일 의원 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면직) 됐다. 아울러 ‘사촌 채용’ 의혹을 받는 주무관 A 씨(7급)도 의원 면직됐다. 두 사람은 공무원 연금이 삭감되는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있게 되면서 선관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선 선관위 사무총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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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 野 “마녀사냥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vs 野 “배후설이 조작” 여당은 이날 거듭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 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李 만날 여건 안 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중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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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만배 허위인터뷰, 민주당이 배후”…野 “저열한 선동”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8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한 여야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의혹과 관련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출범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배후설’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공작이 아니라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맞섰다.● 與 “민주당이 배후” 對野 “배후설이 조작”여당은 이날 거급 “뒷배”를 거론하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 공작사건은 중대한 국기문란 범죄”라며 “누가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고, 유포·확산시켰는지 전모를 밝히고 가담한 범죄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선 결과를 뒤바꿀 초대형 공작을 정치적 뒷배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모든 의혹은 이 대표를 향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3선의 유의동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공식 발족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9월 15일에서 불과 한달도 지나지 않은 2021년 10월 8일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이 ‘대선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거론하며 “조작한 인터뷰를 활용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까지 발의해 판을 깔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민주당은 여당의 공세에 “저열한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 농성장에서 같은 당 김의겸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터뷰) 녹음을 들어봤는데 기획 인터뷰가 전혀 아니더라”라며 “(대선) 공작도 아니고 (민주당 배후설이) 조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백주대낮에 상식에 반하는 조작을 뻔뻔하게 하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국가 반역죄’ 발언에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발언 속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곧 국가’라는 사고가 배어있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말한 것이라곤 좀처럼 믿기 힘든 정말 저열한 선동”이라고 꼬집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의혹에 대해 “선거 조작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의심이 확산하고 있다”며 “언론이 국기를 흔드는 악의적인 사고를 일으키면 존폐 자체를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언론 탄압”, “말을 똑바로 하라”며 고성을 지르면서 항의했다.● 한덕수 “尹-李 만날 여건 안 돼”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를 만나보라고 한 적 있냐”고 묻자 “말씀드렸다”면서도 “(윤 대통령) 본인이 사법적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대통령의 어떤 시그널이라고 국민이 이해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언페어(unfair·불공정)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여건이 좀 안 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회의장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가열되면서 야유와 고성으로 소란스러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이날 “지금 정말 최악의 대정부질의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과 일반인 등이 앉아 있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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