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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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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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서울시는 범야권 연립정부 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경선 참여 요구 일축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사진)가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에서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를 일축하고 ‘당 대 당 연립’으로 맞받아친 것.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의 적폐, 3년 반의 과오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라며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 범야권이 이 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연립 지방정부’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입당하라”고 반응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고 사실상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결선투표형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측근들도 동시다발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태규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서 “(입당 후 경선은)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대우는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요하면 안 된다”며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4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안 후보도 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정식으로 입당해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날 선 비판은 이어가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지금의 낮은 인기로는 대선 출마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서울시 1000만 시민의 민생을 (안 대표) 자신의 화풀이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 의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경선) 방법론만으로는 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시민들이 어떻게 야권을 신뢰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처럼 국민의힘 밖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경선 규칙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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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입당하라” 사실상 거부…安 ‘범야권 연립정부’ 선제공격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음 서울시 집행부는 범야권 연립 지방정부가 돼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출마 선언 직후 국민의힘에서 “입당해 경선에 참여하라”는 반응이 나오자 이를 일축하고 ‘당 대 당 연립’으로 맞받아친 것. 안 대표가 야권 단일화 주도권을 쥐기 위해 선제공격에 나섰다는 말이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0년의 적폐, 3년 반의 과오를 단시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범야권이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서울시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험난할 것”이라며 “정녕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원하는가. 범야권이 이점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결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연립 지방정부’라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입당하라”고 반응한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하고 사실상 자신과 국민의힘 후보 간 ‘결선투표 형 경선’을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측근들도 동시다발적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통합과 입당을 해서 단일화를 하는 방법은 서울시민들의 인식에 비춰봐서 잘한 선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태규 사무총장은 KBS라디오에서 “(입당 후 경선은) 또 다른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관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별대우는 없다’는 점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재·보선 공천관리위원장인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우리가 동요하면 안 된다”며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4선 중진 권영세 의원도 “안 후보도 야당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 정식으로 입당해서 참여하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대표의 출마를 평가절하하면서도, 날선 비판은 이어가는 등 경계심을 드러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지금의 낮은 인기로는 대선 출마가 어렵다는 판단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는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서울시 1000만 시민의 민생을 (안 대표) 자신의 화풀이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재확인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출마의지는) 몇 번 말씀드린 것”이라며 “(경선) 방법론만으로는 연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시민들이 어떻게 야권을 신뢰하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안 대표처럼 국민의힘 밖 서울시장 후보군이라는 점에서 경선규칙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부산시장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던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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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위기 안 뜨던 서울 보선, 安 등장에 ‘野 단일화 정국’ 본격 전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차기 대선 불출마와 함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향후 정치 지형을 가를 내년 4월 보궐선거 레이스가 보수 야권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안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후보 단일화 이슈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에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답을 피한 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 말했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안 대표 출마에 대해 “우리 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고 한다. 내년 재·보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자기중심적 사고의 발로인 것 같다. 안 대표도 자기 희생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단일화를 하려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안 대표 측은 2011년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박영선 당시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당시 후보가 맞붙은 ‘범야권 순차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달리 보수진영에선 환영의 메시지가 나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모두가 하나가 돼 단체전의 승리를 이뤄야 한다”고 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안 대표의 출마는 야권을 더 큰 판으로 만들어 정권 교체를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수진영에서 이런 복잡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사망으로 생긴 선거임에도 마땅한 필승 후보를 찾지 못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아직 ‘다크호스’급 인물을 영입하지 못했고,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나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정치 신인에게 각각 낙선해 본선 경쟁력을 놓고 당내 의구심이 적지 않다. 그래서 보수진영 전반에선 “안철수가 차기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해야 승산이 있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는데, 바로 이날 안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것. 앞서 국민의힘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포럼’에서 안 대표를 초청하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단일후보가 되고 힘을 모아야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안 대표가 차기 대선 출마를 접고 서울시장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런 기류와 연결되어 있다. 내년 서울시장을 놓치면 차기 대선은 보수 후보 누가 나가도 어렵다는 인식이 보수야권에 최근 팽배한 상황에서, 안 대표도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을 노렸다는 해석이 많다. 안 대표 주변 인사는 “일단 서울시장에 도전해서 승리해야 차차기 대선을 노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안 대표는 회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고 했다. 2011년 박 전 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한 자신이 9년 만에 상황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안 대표가 내년 보선에 나서면 2011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서울시장 도전이다. 안 대표의 출마 선언에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그 의미를 일축했다. 민주당 경선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안 대표가 시장 출마 의사가 없다고 밝힌 지 18일 만에 거취를 바꾸는 것이 과연 정치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인가”라며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들이 서울시장을 정치적 정거장처럼 여기는 모습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체급을 가리지 않는 ‘묻지 마 출전’을 한다고 승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패전의 기록만 쌓여간다. 패배도 습관이 된다”고 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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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發 서울시장 후보단일화에 野 힘겨루기…與도 술렁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0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108일 앞두고 갑자기 출사표를 던지면서 연말·연초 정국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로 급속도로 빨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주요 인사들은 힘겨루기에 돌입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승리 카드’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쟁점 부상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4월 보궐선거 승리는 정권교체를 위한 7부 능선을 넘는 것”이라며 “제가 앞장서서 그 7부 능선까지 다리를 놓겠다. 반드시 이겨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서울시장 선거는 절대 안 나간다”고 했던 안 대표는 마음을 바꾼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수차례 강조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다음 대선은 하나 마나 할 것’이라는 많은 원로분들의 충정 어린 말씀이 계셨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씀에 참으로 송구스러웠다”며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후보를 양보했던 일도 꺼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야권 단일후보로 당당히 나서서 정권의 폭주를 멈추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면서 단일화 이슈를 먼저 던졌다. 국민의힘 입당해 경선을 치르는 방안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며 답을 피한 뒤 “(단일화 방식을 놓고)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 공정 경쟁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든 다 좋다”고 말했다. 입당보다는 단일화 경선에 무게를 두면서 향후 국민의힘과의 힘겨루기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출마선언 전날인 19일 국민의힘 지도부에 직접 연락해 출마하겠다는 뜻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은 냉랭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로 열린 비대위 화상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안 대표 출마에 대해 “우리당 사람들은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언론 인터뷰에선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결심한 사람이 한 둘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많다. 우리 당에서도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5명이나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년 4·7 재·보선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에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언급한 데 대해 “자기중심적 사고의 발로인 것 같다”며 “안 대표도 자기 희생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의힘 후보와 안 대표의 표가 분산되면 필패한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후보 단일화를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잠재적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출마도 단일화를 위한 주요 변수다. 오 전 시장은 안 대표의 출마 선언이 알려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된 야권의 서울시장 보선 필승이 나라를 되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도 “저도 어떠한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마 여지를 열어뒀다. ● 무시하면서도 출렁이는 여권대선주자급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여권주자들의 발걸음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박영선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아들이 육군에 입대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박 장관의 출마 결심이 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중국적 의혹을 받아왔던 박 장관의 아들이 최근 육군에 입대해 특전병으로 차출됐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여권에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만 공식 출마선언을 하면서 공공주택 16만호 확충과 코로나19 백신 무료공급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장고를 거듭 중인 박주민 의원도 결국 ‘세대교체’ 키워드를 앞세워 출사표를 던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선 “대선주자였던 안 대표의 출마로 여권 필승카드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도 다시 나온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안 대표의 출마선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점점 쇠락해가는 국민의당 당세와 점점 떨어지는 존재감을 끌어올리려는 고육지책의 출마선언 악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20일 안 대표를 향해 “서울시장 ‘야권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삼가라. 정의당도 야당이다”라며 “안 대표가 국민의힘과 연대해 ‘보수야당 단일후보’를 하든 말든 정의당과는 무관하지만, 정의당은 가치와 정책이 다른 정당과 선거연대를 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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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초선 58명 전원 “참여”… 필리버스터 새해까지 가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치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 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무효화를 위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민의힘은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특히 7월 대정부질문 당시 ‘저는 임차인이다’라는 주제의 5분 발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화제가 된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특별법을 “한마디로 닥쳐 3법”이라고 불러 눈길을 끌었다. 해당 법안들이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윤 의원은 ‘닥쳐’만 30여 차례 언급했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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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가 성폭력 재범 높여”… 김웅 발언 논란

검사 출신 국민의힘 김웅 의원(사진)이 11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스트레스나 불필요한 침해가 오히려 성폭력 전과자들의 재범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5시간 7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중 성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다가 “성폭력 범죄는 충동에 의해 이뤄진다”며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나온 사람들에 대해 규제를 많이 한다고 재발이 방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의원의 성범죄 인식이 참으로 충격적이다. 범죄자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면 안 되니 전자발찌 착용, 폐쇄회로(CC)TV 설치 등 각종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냐”라며 “김 의원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시급하다”고 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페이스북에 “성범죄자에 대한 동정마저 느껴진다”며 “성범죄에 대한 김 의원의 인식이 몹시 충격적이고 이게 검찰 수뇌부의 생각과 같다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사실상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얼토당토않은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얘기를 하던 중 규제만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전체 내용은 보지 않고 일부만 골라내 공격하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주장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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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대치 내년까지 가나…野 “문재인 정부 국정농단 심판”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여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꺼내든 필리버스터 카드에 민주당이 ‘할 테면 해보라’며 표결을 통한 강제종료를 하지 않기로 하자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맞받으면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수처법 개정안 무효화를 위한 법적대응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며 “독재의 성을 무너뜨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다선 의원들은 예정대로 하고 그 순서가 끝나면 (이후 초선의원들이) 전원참가 한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저녁 단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서 ‘민주당이 비아냥대면서 충분한 기회를 준다는데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필리버스터 자존심 대결’에 들어가면서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상 더 이상 토론 신청자가 없거나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동의를 얻지 않는 이상 국회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시간은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 당시 민주당의 192시간 25분(약 8일)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종료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나 국정원법 갈등에 따른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될수록 불리해지는 건 야당이 아니라 여당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초선인 조태용 의원에 이어 김웅, 윤희숙 의원 등이 발언대에 섰으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홍익표, 오기형 의원 등이 토론 배턴을 이어갔다. 한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이날 “헌재에 공수처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법사위 안건조정위 당시 심의 대상 4개 조항 중 제6조에 대한 심의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해 국회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올 2월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도 “대통령 탄핵심판을 3개월 만에 마쳤던 헌재가 10개월이 넘도록 결론을 못 내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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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巨與폭주에… 보수야권 ‘反文연대’로 뭉친다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 입법 폭주를 계기로 4월 총선 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보수야권 내부에서 어떻게든 뭉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보수진영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국민통합연대 이재오 집행위원장 등 7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모임은 성명에서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다”며 “문재인 정권 조기 퇴진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없는 걸로 안다”고 했고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보수·우파 진영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며 “전부 모여서 하나 되자는 오늘 모임은 의미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야권 인사들의 대여 비판은 하루 종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집권세력 무소불위 폭주할 거면 국회 폐쇄하고 계엄령 선포하란 격앙된 목소리까지 나온다”며 “이런 정국은 히틀러 치하의 독일, 헝가리, 폴란드 전제정치와 유사하다는 전문가들의 말을 틀리다 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헌정 파괴와 독재국가 전환 시도가 극성을 더해 가고 있다”며 아예 ‘대통령’ 호칭을 생략했다. 안 대표는 “오늘은 1987년 이후 가장 심각하게 민주주의가 훼손된 날로 4년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더 불행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잠행을 하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침묵을 깨고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은 나라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과 위원장, 당원까지 온 힘으로 저항해주길 바란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계기로 ‘조기정권 퇴진’ 목표라는 보수야권의 공동전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반(反)문재인’이라는 연결고리는 인정했지만 김 위원장을 두고 “좌파 정당을 합리화해준다”는 주장을 하는 등 방향성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 역시 연석회의에 대해 “당이 할 일이 따로 있다. 외곽 시민단체들은 그들이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혼동해서 할 수는 없다”고 일단 거리를 뒀다. 이 때문에 보수야권이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얼마나 표를 결집시키느냐에 따라 연대 지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그렇지 않을 경우 눈앞으로 다가온 내년 보선이 오히려 야권 인사들의 동상이몽만 키워 적전분열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 뒤 “선거를 이기려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정권 분노만 가지고 이길 수 없다”며 “우리 만족하려고 모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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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3법-노조법도 입법폭주… 상임위-본회의 처리 하루에 끝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온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밤 12시 정기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중단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기습 상정과 단독 처리 등 입법 폭주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것” “국민의힘의 의사 방해 때문”이라며 자기 합리화와 궤변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새벽 여야 간 대립 속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긴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노동조합법 등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3법 등을 통과시켰다.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에 대한 숙려기간 5일 등 국회법 절차를 사실상 모두 무시한 것이다. 재계는 여당이 경제 3법에 이어 노조법까지 일방 강행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노조법 개정안은 경영계 요청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부안보다 더 후퇴해 노동계의 입장만을 반영했다”며 “편향된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입법 폭주’라는 비판에도 아랑곳 않고 오히려 야당과 언론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 시작에 앞서 전날 공수처법 등의 처리 과정에 대해 “기습 상정하거나 토론을 무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언론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안건조정위 의결 후 지체 없이 보고받은 것을 기습 상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엄연히 사실 왜곡”이라며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 방해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2일 낙태법 공청회를 열겠다며 8일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을 의결한 뒤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부터 상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윤 위원장이 7일 밤 메일로 갑자기 안건조정위 의사일정을 일방 통보했다”며 “안건조정위 의결을 전제로 마음대로 일정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반대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30초 만에 “토론할 상황이 아니다”며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기현 의원은 “12월 9일은 의석수를 앞세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회를 모두 깔아뭉갠 ‘입법 폭주’의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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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틀 바꿀 핵심법안 15건 몰아친 與

“사실상 우리 사회의 근간이 바뀌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이 8일과 9일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이른바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자 정치권에선 이런 해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밝히자 민주당이 정치 사회 경제 등을 망라한 국가 전반의 기틀에 손대는 법안들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목표로 내건 ‘주류 세력 교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올린 130개 법안 중 야당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핵심 쟁점 법안은 줄잡아 15개에 이른다.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과 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문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놓는 등 여권의 숙원으로 꼽혔던 법안들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재벌개혁 추진’을 내걸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강화 등을 이행하겠다고 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경제 3법에 담긴 내용들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치권과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약속과 달리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삭제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견제장치가 사라진 데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도 ‘재판·수사·조사업무 5년 이상 수행 경력’을 삭제하고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요건을 ‘변호사 7년 이상’으로 낮추면서 친여 성향 변호사들이 공수처에 진출할 길을 열어준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했던 재벌 개혁과 공수처 설치 등 여권의 숙원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셈이다. 5·18왜곡처벌법은 역사적 평가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가 개입한 첫 단추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케 한 노조법 개정안은 여당의 지지 기반인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민노총의 힘을 더욱 키워주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입법 독주를 완성한 건 4월 총선을 통해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한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곧바로 차기 대선정국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무리를 해서라도 숙원 법안들을 모두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을 뜯어보면 모두 핵심 지지층에 어필하는 내용들”이라며 “이러다가 여당 단독 국가가 돼 나라 전체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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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후보자 재산 40억, 권덕철 후보자 18억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전해철 행정안전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보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차녀 등의 명의로 총 6억713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29.71m²)는 공시가격을 적용해 6억5300만 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3359만 원, 배우자 명의로 8949만 원을 신고했으며 은행에 2억2577만 원의 채무도 있었다. 권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세권(7억 원) 등 총 18억4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세권 외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로 강원 양양군 단독주택(2억9000만 원)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상가 지분(2억8000만 원), 개포동 건물 임차권(30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1억8000만 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어머니 명의의 재산까지 모두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재산으로 40억5058만 원을 신고했다. 본인 명의의 예금(12억307만 원)과 증권(984만 원)이 총 12억1291만 원이었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10억4300만 원), 예금(16억5334만 원), 증권(1억2030만 원) 등 28억3767만 원을 신고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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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상정→토론무시→기립투표… 與, 공수처법 7분45초만에 통과

민주적 입법 절차의 보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하루 종일 무법과 편법으로 얼룩졌다. “이제 역사의 시간”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호에 범(汎)여권이 90일간 활동이 보장된 안건조정위를 77분 만에 무력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토론을 가로막고, 기습 표결을 강행하는 등 군사작전 하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 지난해 4월 밤샘 몸싸움 끝에 여당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된 ‘공수처법 밀어붙이기’는 국회 본회의 처리에 이어 이날 개정안 통과까지 시종일관 일방적인 여당의 입법 폭주로 점철됐다.○ 강행… 강행… 오전 9시 15분에 개의한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실. 국민의힘이 전날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에는 범여권 더불어민주당 3명, 열린우리당 1명과 국민의힘 2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백혜련 조정위원장에게 “언론을 불러 공개로 진행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찬반 거수를 시킨 뒤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있던 방청석에서는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라는 고함이 나왔다. 문을 걸어 잠근 채 진행된 회의에서 관계기관 인사들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만 했고,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도 같은 의견이다”라고만 했다. 이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토론을 이어가던 도중 백 의원은 기습적으로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당황한 김 의원은 “아니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백 의원은 “표결을 선포한다.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백 의원 및 박범계,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어서면서 안건조정위는 표결 선언 2분 만에 종료됐다. ○ 7분 45초 만에 처리한 與 “왜 우리가 독재냐” 민주당은 33분 뒤인 오전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날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정작 전체회의가 열리자 공수처법 개정안을 최우선 안건으로 끼워 넣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가 한데 엉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5단계 격상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도 실종됐다. 주 원내대표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반대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니까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에도 그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라고 소리친 뒤 표결에 들어갔다.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 원내대표가 의결을 제지하면서 윤 위원장의 오른손을 붙잡아 의사봉이 바닥에 떨어지자 윤 위원장은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책상을 두드렸다. 야당 의원들이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나”라고 소리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냐”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비용추계 의결도 건너뛰었다가 뒤늦게 기립 표결로 의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항의 표시로 각자 명패를 떼어내 윤 위원장 자리로 반납하고 자리를 떴다. 윤 위원장은 오후 다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항의에 “국회법의 단 한 자, 한 획도 어기지 않았다”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야당 의원들과 관련해 “야당의 이런 행동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패스트트랙 사건을 법원에서 엄정하게 판결해 줘야 한다”고도 말했다.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강성휘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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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있어 표결”…7분 45초 만에 공수처법 기습 통과시킨 與

“찬반 의견이 있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 오전 10시 30분경 취재진을 막은 채 비공개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안건조정위원장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공수처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던 야당 의원들이 말을 가로막고 이렇게 선언했다. 당황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아니 무슨 소리야”라고 소리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위원장 역사가 두렵지 않나. 하늘이 두렵지 않나. 자신이 부끄럽지 않나”라고 거세게 항의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표결을 선포한다. 찬성하는 분 일어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 의원 및 박범계, 김용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일어났다. 오전 9시15분에 개의한 안건조정위가 공수처법 개정을 의결한 것은 10시32분. 여당의 입법폭주 속에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90일간 활동하도록 한 안건조정위가 불과 77분 만에 범(凡)여의 단독 처리로 마무리된 것이다.● 안건조정위 시작부터 “협의 뜻 없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시작하면서부터 야당과 협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오전 9시 15분 안건조정위가 시작되자 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박범계 의원이 조정위원장 선출을 제안했다. 여권 의원들은 백혜련 의원을, 국민의힘은 박 의원을 추천했다. 김도읍 의원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백혜련 의원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다”며 반발했지만 박 의원은 곧바로 표결을 부쳐 백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도읍 의원은 즉각 “언론을 불러 공개로 안건조정위를 진행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여태까지 안건조정위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다”며 반대했다. “공개가 원칙”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에 백 의원은 또 찬반 거수를 시킨 뒤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내에서는 “뭐가 무서워서 비공개로 하느냐” “부끄러운 줄은 아느냐”라는 고함이 나왔다. 회의 시작 20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 문을 걸어 잠금 채 진행된 회의에서 법무부 등 정부 측 인사들은 거의 발언하지 않았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한 뒤 더 이상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도 같은 의견이다”라고만 했다. 관계기관 의견 청취가 사실상 요식행위로 흐른 가운데 김도읍 의원, 유상범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토론에 나서자 백 의원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다”고 선언했고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안건조정위는 표결 선언 2분만에 종료됐다.● 7분 45초만에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시킨 법사위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마친지 29분만인 이날 오전 11시 5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공수처법을 기습 상정했다. 법사위는 전날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열겠다며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가 통과하자 낙태죄 공청회를 뒤로 미루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끼워넣은 것.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김도읍 의원은 윤 위원장에게 “민주화 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조용히 하시라”며 고함을 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오늘 회부된 안건은 완결되지 않았다”고 반대토론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지금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니깐 토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무리 날치기를 해도 정도가 있지”라고 반발했지만 그는 “지금 토론을 진행할 수 없잖아”라고 소리친 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위원 기립하라”고 표결에 들어갔다. 여권 의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사위원 17명 중 11명 찬성이었다. 의결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것을 제지하려 하자 그는 왼손으로 의사봉을 잡아 위원장석을 두드려 법안 처리를 공표했다. “대명천지 이런 독재가 있을 수 있나” “의원되지 세상이 안무섭나”라는 항의하자 윤 위원장은 “이게 왜 독재입니까”라고 했다. 절차도 뒤엉켰다. 윤 위원장은 의결 뒤 “앞서서 비용 추계를 생략하는 의결을 해야 했는데 옆에서 시끄럽게 하셔서 생략했다. 다시 여쭙겠다. 공수처법의 비용추계서 생략이 이의 없으시냐”고 물은 뒤 “이의 없다고 하므로 생략됐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각자 책상 앞에 붙은 명패를 떼어내고 윤 위원장 자리로 반납했다. 김도읍 의원은 “더 이상 야당을 법사위에 들러리 세우지 말라. 앞으로 법사위는 여당 혼자 다 해먹어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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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MB-朴 대국민사과’ 배수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예고하고 나서자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종인 체제’가 보수의 숙제이자 ‘아픈 상처’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당내 기반이자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오는 것. 급기야 원내대변인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까지 걸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7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사과는 9일보다 늦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은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김 위원장은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사과 하나 결정 못 하느냐. 이 정도도 못 하면 어떻게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사과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사과는 전직 대통령 구속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방점을 뒀다고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어는 전직 대통령들이 놓여있겠지만 사실상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반성은 문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당내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하느냐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당 중진 위주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과 달리 원내지도부에서도 공개 반대 발언이 나왔다.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나올까 말까 한 기억 가물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주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선거를 앞두고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장제원 의원도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거들었다. 이런 갈등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아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내부 투쟁과 맞물려 있어 쉽게 매듭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 맞다고 규정하기도 어렵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과보다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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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朴 사과’ 당 반발에…김종인 “비대위장이 이 정도도 못하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예고하고 나서자 당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내 기반이 약한 ‘김종인 체제’가 보수의 숙제이자 ‘아픈 상처’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당내 기반이자 두 전직 대통령의 고향인 영남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는 것. 급기야 원내대변인까지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자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직까지 걸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사과는 9일보다 늦진 않을 것”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은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이다. 김 위원장은 “내가 비대위원장인데 사과 하나 결정 못 하느냐. 이 정도도 못하면 어떻게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는 말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이미 사과문 초안을 작성했다고 한다. 사과는 전직 대통령 구속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 전직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에 방점을 뒀다고 알려졌다. 비대위 관계자는 “주어는 전직 대통령들이 놓여있겠지만 사실상 국민과의 약속을 져 버리고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반성은 문 대통령이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의지가 강해지면서 당내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추미애-윤석열’ 갈등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과해야 하느냐는 말도 나온다. 그동안 당 중진 위주로 반대 의견이 나왔던 것과 달리 원내지도부에서도 공개 반대 발언이 나왔다. 원내대변인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옥에 갇혀 죽을 때까지 나올까 말까한 기억 가물한 두 전직 대통령보다 문 정권 탄생 그 자체부터 사과해주셔야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왜 하필 이시점인가. 선거를 앞두고 낙인을 찍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한다. 장제원 의원도 “절차적 정당성도, 사과 주체 정통성도 확보하지 못한 명백한 월권”이라고 거들었다. 이런 갈등은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나아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한 내부 투쟁과 맞물려있어 쉽게 매듭이 풀리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당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 맞다고 규정하기도 어렵다”며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과보다 더욱 복잡한 고차방정식”이라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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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무부, 작년 김학의 출국정보 177회 불법조회”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무부가 지난해 민간인이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출국 정보를 불법으로 뒤졌다”며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공익제보가 우리 당에 접수 됐다”며 “공익신고자는 법무부 일선 공무원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3월 19일 밤부터 다음 날까지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 3명이 모두 177회 실시간 출국 정보와 실시간 부재자 조회를 불법적으로 실시했고, 22일 오후 10시 28분부터 (23일) 0시 2분까지 공무원 10명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집중 조회했다”며 “개인 출국 관련 정보를 조회한 것 자체가 사찰”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3월 23일 0시 8분 긴급 출국 금지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불가피하게 출입국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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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이후 출생 대통령 준비”… 국민의힘, 한국 첫 당내 청년당 창당

국민의힘에서 한국 정당 사상 처음으로 당내 청년당이 6일 공식 출범했다. 당내 청년 정치 활성화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온 어젠다 중 하나다. 그는 이날 창당 행사에서도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선 의원인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원외당협위원장, 기초의원,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협의회 등 단위별 청년 대표들이 대표위원으로 합류했다. 내년 4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 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겸하게 된다. 청년의힘은 핵심 목표를 2030세대 젊은 인재 육성으로 삼았다.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보유한 독일의 ‘영 유니온’을 비롯해 영국의 ‘청년 보수당’, 미국의 ‘청년정책’ 등이 벤치마킹 대상이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선자 중 2030 청년이 두 자릿수 이상 되도록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힘은 운영 방식을 ‘사내벤처’로 정했다. 사내벤처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힘을 기르듯 청년의힘 역시 의제 발굴과 법안 발의 등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며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 모(母)정당인 국민의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예산권, 인사권,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기로 했고, 만 18∼39세 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 예산은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5% 이내로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당 지도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서 “유럽에서는 40대 초중반이 국가지도자로 등장하는데, 우리도 그런 목표로 청년당을 시도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정치문화에서 유럽식 청년당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과거처럼 대형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통화에서 “단위별로 분절적이던 과거 청년조직과 달리 청년의힘은 모든 단위가 모인 ‘빅텐트’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며 “보좌진, 기초의원 출신인 우리 두 현역 의원이 대표를 한 건 기존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모은 목소리를 잘 전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열린 이번 창당대회는 정치권 첫 청년당 사례인 만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등 다른 정당의 청년 대표들도 축전을 보내며 관심을 표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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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내 당 ‘청년의힘’ 출범…“자생력 생길까” 우려도

국민의힘에서 한국 정당사 처음으로 당내 청년당인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이 6일 공식 출범했다. 당내 청년 정치 활성화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강조해 온 혁신 어젠다 중 하나로, 독일의 ‘영 유니온’ 영국의 ‘청년 보수당’, 미국의 ‘청년정책’처럼 한국 정치에도 청년당이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년의힘’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KnK디지털타워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초선 의원인 김병욱, 황보승희 의원이 창립대표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원외당협위원장, 청년 기초의원, 청년 사무처당직자, 당 보좌진협의회 등 단위별 청년 대표들이 대표위원으로 합류했다. 내년 4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대표는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겸하게 된다. 청년의힘은 핵심 목표를 2030세대 젊은 인재 육성으로 삼았다. 독일 기독민주당 산하 청년단체 ‘영 유니온’을 벤치마킹했다. 영 유니온은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당선자 중 2030 청년이 두 자릿수 이상 되도록 젊은 인재를 찾고 훈련하고 수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년의힘은 운영 방식을 ‘사내벤처’로 설정했다. 사내벤처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힘을 기르듯 청년의힘 역시 의제발굴과 법안 발의 등에서 독자적 목소리를 내며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것. 모(母)정당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예산권, 인사권, 의결권을 독자적으로 갖기로 했고, 만 18~39세 당원만 참여할 수 있다. 예산은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5% 이내로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당 지도부와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 청년당 이슈는 김 비대위원장이 6월 취임 직후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다. 이날 창당행사에서도 김 위원장은 “다음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는 1970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찾기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스스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라고 오늘 청년국민의힘 창당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정치문화 토대 위에서 유럽식 청년당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과거처럼 대형 선거를 앞두고 청년을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에 대해 황보 의원은 통화에서 “단위별로 분절적이던 과거 청년조직과 달리 청년의힘은 모든 단위가 모인 ‘빅텐트’라는 점에서 차별화 된다”며 “보좌진, 기초의원 출신인 우리 두 현역 의원이 대표를 한 건 기존 의원들에게 청년들이 모은 목소리를 잘 전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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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尹찍어내기, 해외 주요언론 보도… 희대의 국제망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총공세를 두고 “희대의 국제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중세유럽의 마녀사냥 같다”고 하는 등 보수야권은 이날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한 여권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대의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떤 제도를 한다고 해서 (퇴임 후) 대통령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잘 참작해서 윤 총장 문제를 하루빨리 매듭짓길 바란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나와 “이 정권은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은 내 멋대로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유럽에는 마녀라고 인정해도 죽고,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죽는 황당한 재판이 있었다”며 “윤 총장 징계 논란을 보면서 이런 마녀 재판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마녀 재판에서 불타죽은 수많은 사람 중 진짜 마녀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나라꼴을 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벌인 난장판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며 “(대통령은) 추미애냐, 국민이냐 양자택일하라. 친문(친문재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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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변호인 징계위 투입은 반칙” vs 이용구 “문제될것 없다”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 사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3일 오전 법무부 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을 변호한 이력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 차관은 “지금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다.○ “전혀 무관하다” 해명에도 검찰 반발 확산 이 차관이 업무를 시작한 날에 현직 검사는 이 차관의 임명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의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도 했다. 이 차관은 조 전 장관 재임 당시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으며 검찰의 조 전 장관 수사에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을 변호한 이 차관이 당연직 징계위원을 맡게 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지난달 5일 원전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한 여권의 반발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기 때문이다. 정 부장검사의 글에 한 검사는 “윤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의 최고 책임자이고 이 차관은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이므로 월성 원전 수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직무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며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해당 사안을 맡아 왔던 변호사가 대전지검에서 대검으로, 또 법무부로 수사 내용이 보고됐을 경우 수사 정보 자체가 외부로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는 “원전 폐쇄 관련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 차관은 정식 선임계를 내고 백 전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차관 내정 당일인 2일 사임계를 제출했고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날 휴업을 신고했다. 한 고위 간부는 “원전 폐쇄와 관련해 얼마나 범죄를 가리려 했으면 법무부 차관에 백 전 장관 변호사를 데려오냐”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다 알고 있던 사실…문제 없다” 청와대는 이 차관의 선임 내역을 인사 검증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단계에서 변호 이력은 다 검증을 한다”며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은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월성 1호기 수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징계위원회 때문에 이 차관을 임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앞둔 시기에 윤 총장의 정치공작은 더욱 무모함의 극을 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야당은 이해충돌이라며 이 차관에 대한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차관이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된 백 전 장관 변호인이었다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역대 이렇게 정권 사람들로 채워진 적이 없다. 정부조직법상 (법무부를) 정권변호부, 정권옹호부로 이름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은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을 신임 차관에 임명해 윤 총장 징계를 맡긴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박효목·김준일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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