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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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칼럼77%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尹 “판사사찰 아니다” 문건 공개… 秋 “불법정보 맞다” 수사의뢰

“검찰이 법원을 사찰하는 부도덕한 집단처럼 보이는 것이 우려되고, 검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의혹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사유로 제시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 측의 법률 대리인은 26일 해당 문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들의 공소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정상적인 직무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문건을 공개한 지 1시간 40분 뒤 윤 총장을 판사 불법 사찰 관련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9쪽 문건에 판사 37명 관련 정보 담겨 윤 총장 측이 공개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은 피고인과 소속 재판부, 사법연수원 기수와 지위 및 비고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올 2월 26일 작성된 9쪽 분량의 문건에는 18개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 37명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다. 비고에는 판사들의 출신 대학과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는데 법무부는 이 항목을 지목해 “불법 정보를 수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부장판사 3명을 언급하며 간략한 설명을 달았다. ‘서울중앙지법 재판장 ○○○ 부장판사-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차장(검사) 처형(妻兄)’ ‘○○○ 부장판사-변호인 주장 많이 들어주는 편’ ‘주심 ○○○ 부장판사-주관 뚜렷하기보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 많이 받는 편’ 등이다. 사법농단 사건을 담당하는 한 배석판사에 대해선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15년 휴일당직 전날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 보도’라는 설명이 달려 있다. 다른 재판부 재판장에 대해선 경희대 법대 출신이라고 언급하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시 기준 경희대 출신 부장판사급 이상 6명’이라고 적었다. 이 재판장과 관련해선 “변호인이 기피신청서에 ‘중앙법원장 주재 모임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기자의 제보가 있다’고 썼다”는 내용도 있다. 또 ‘주심 ○○○ 판사-법관임용 전 대학·일반인 취미 농구리그에서 활약, 서울법대 재직 시부터 농구 실력으로 유명’ 같은 취미 관련 언급도 있다. 법무부는 이 문건에 대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며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은 변호사들도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과 관련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고 말했다. 해당 문건 작성자인 성상욱 고양지청 형사2부 부장검사(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도 “(물의 야기 법관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 제기한 것으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환기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전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밝혔다. 법원에서는 윤 총장 측이 공개한 문건을 두고 평가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찰이라고 보기도, 불법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며 “오히려 검찰의 상대인 변호사들은 더 조사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검찰은 어쨌든 수사기관이고,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변호사의 정보 수집과는 달리 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법무부 “중대 불법” 윤 총장 수사 의뢰 법무부는 보고서가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며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문건이 작성·배포되었다며 이날 오후 윤 총장을 대검 감찰부에 수사 의뢰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지 2시간 만인 24일 오후 8시경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고 이튿날 아침 성 부장검사가 사용했던 컴퓨터 등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벌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의 발표와 맞물려 압수수색이 일사천리로 진행돼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 간에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해당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신라젠 사건 취재 의혹 수사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권한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해온 것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배석준·유원모 기자}
- 202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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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 “있을 수 없는 일” 김수남 “유신때 연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조치에 대해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총장은 “추 장관이 해왔던 일들이 일방적 주장을 구체적 뒷받침 없이 추측으로 한 것 아니냐”면서 “(윤 총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했던 일과 추 장관이 한 일의 경중을 생각해 봐라”고 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윤 총장의 대학 동기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익명으로 숨어 있기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수남 전 총장은 주변에 “유신 때 야당 총재에 대해 직무를 정지시킨 것을 연상케 한다”고 평했다고 한다. 유신정권 몰락의 도화선이 된 1979년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국회의원 신분 직무 정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또 “형사 범죄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직무배제를 하지 않았는데 총장을 직무배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처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총장이 문제가 있으면 장관이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면 된다”면서 “쉬운 길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것은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또 “뇌물 사건이 나왔다면 모를까, 음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한국이 지금 국제검사협회(IAP) 회장국인데,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난 게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다”고도 했다. 한 전직 검찰총장은 “대통령 본인이 발탁한 인사를 본인이 내쫓으면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고, 2년 임기제 보장을 스스로 손상시키고 싶지 않아서 윤 총장이 법률적으로 잘못해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총장은 “포악무도(暴惡無道)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어떤 흉악한 용어로도 표현이 어렵다”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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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법무, 尹총장 직무배제… 헌정사상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발표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개시 사실을 보고받고 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고 윤 총장 가족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뜻을 내비쳤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황형준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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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6가지 징계사유 직접 발표… 조목조목 반박한 대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해온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도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한 추 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해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혀 당분간 양측의 벼랑 끝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秋 “윤 총장 비위 혐의 심각”…징계사유 공개 추 장관은 약 15분 동안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징계위원회 전에 징계 사유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징계 사유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사건 관계인인 JTBC의 실질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것부터 출발한다. 사건 관계인을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다. 나머지 5가지는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 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윤 총장이 보고받자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판단이다. 또 올봄엔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윤 총장이 사실상 가로막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감찰하려 하자 윤 총장이 휴가 중에 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감찰을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마지막 근거가 됐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지휘감독권을 남용” “위엄과 신뢰를 상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 尹 “한 점 부끄럼 없이 임무 수행”…조목조목 반박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사로서 검찰총장 임무를 수행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검에선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이 형사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배척하는 각하 처분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검 측은 “홍 회장을 만난 것은 지인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고, 홍 회장은 대주주일 뿐 사건 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모임 직후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인터넷과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운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했다.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감찰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어떤 경로로 유출했다는 것인지 법무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총장과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정치 행보에 관해선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감찰을 거부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오히려 감찰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총장은 “법대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한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을 조사하지 않은 채 마치 사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전지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급진전되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 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배석준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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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자가격리인데… 변호사 시험은 되고, 의사 시험은 안돼

‘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이달 19일 이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확진자뿐 아니라 자가격리자의 응시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시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하루 뒤인 20일 법무부는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라도 시험일 이틀 전까지 보건소에 따로 사전 신청을 하면 응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같은 자가격리자라도 변호사시험엔 응시할 수 있지만 의사시험은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주관하는 각종 자격시험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응시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들은 시험 관리 비용과 인력 문제를 들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원자들은 몇 년씩 준비한 시험을 볼 기회를 하루아침에 빼앗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며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시원 주관 시험은 이달 21일 위생사 시험이 있었고 28일 치과기공사 시험이 예정돼 있다. 두 시험 지원자는 전국적으로 수천 명에 이른다. 시험일 전에 확진 판정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면 응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엔 의사, 간호사, 약사 시험도 있다. 이 때문에 대한간호협회는 24일 “국가가 자의적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까지 응시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만 앞세운 안일한 행정 만능주의”라며 “정부가 방관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비해 법무부는 내년 1월 5∼9일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시험 시작일 이틀 전인 2021년 1월 3일까지 보건소 승인을 받아 별도 신청을 하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자가격리자 응시를 제한한 시험 주관 측은 자가격리자들까지 응시 기회를 주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기사, 산업기사 등 496개 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하루 전날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자 명단을 통보받는데 이들을 위한 시험장소를 따로 준비하고 감독관을 따로 선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를 위한 추가 예산과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확진자도 응시를 허용하는 시험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유일하고 자가격리자에게 응시 기회를 주는 시험은 교사 임용시험과 일반 공무원시험, 변호사시험 정도다. 방역당국도 국가 주관 시험과 관련한 기준을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4월 발표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에는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달 10일 공개된 코로나19 대응지침에는 ‘장례, 시험 응시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자가격리자도 모니터링 담당자와 함께 이동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방대본 관계자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외출 및 시험 응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이미지 image@donga.com·박재명·황성호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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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6가지 징계사유 직접 발표…尹 “한점 부끄럼 없다”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윤석열 검찰총장) 윤 총장의 여러 의혹에 대해 법무부 감찰을 지시해온 추 장관은 24일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인사권과 수사지휘권 박탈, 감찰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도 윤 총장이 자진 사퇴를 거부하자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강제 퇴진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를 열거한 추 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를 통해 윤 총장 해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분명히 밝혀 당분간 양측의 벼랑 끝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秋 “윤 총장 비위 혐의 심각”… 징계사유 공개 추 장관은 약 15분 동안의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징계위원회 전에 징계사유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징계 사유에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2월부터 최근까지 윤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11월 사건관계인인 JTBC의 실질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난 것부터 출발한다. 사건 관계자인을 만난 것이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주장이다. 나머지 5가지는 올 1월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이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발생했던 일들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통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긴 보고서를 윤 총장이 보고받자 대검 반부패강력부로 넘기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 추 장관의 판단이다. 또 올봄엔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을 진행하는 것을 윤 총장이 사실상 가로막아 직무상 의무를 저버렸다고도 했다. 추 장관은 한 감찰부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감찰하려 하자 윤 총장이 휴가 중에 이를 외부에 유출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 진영의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면서도 이를 능동적으로 제지하지 않아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감찰을 윤 총장이 사실상 거부해 법무부 감찰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마지막 근거가 됐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 “지휘감독권을 남용” “위엄과 신뢰를 상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추 장관은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면서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강조하기도 했다. ● 尹, “한점 부끄럼 없이 임무 수행”…조목조목 반박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한점 부끄럼 없이 검사로서 검찰총장 임무 수행했다.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문을 공개했다. 대검에선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들이 형사사건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을 배척하는 각하 처분에 해당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대검 측은 “홍 회장을 만난 것은 지인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만났을 뿐이고, 홍 회장은 대주주일 뿐 사건관계인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모임 직후 당시 상급자인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도 했다. 재판부 사찰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인터넷과 법조인대관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자료를 반부패강력부에 보내 공소유지를 도운 것”이라며 “사찰이라는 것은 심한 비약”이라고 했다. 또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수사와 관련해 인권 침해 의혹이 나온 사안이라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이라며 감찰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감찰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법무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어떤 경로로 유출했다는 것인지 법무부가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총장과의 무관함을 강조했다. 또 윤 총장의 정치 행보에 관해선 “윤 총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감찰을 거부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오히려 감찰규정을 어긴 것”이라는 반발했다. 윤 총장은 “법대로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도 한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이 근거로 제시한 것들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의 반론을 듣지 않는 감찰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마치 사안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해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 안팎에선 대전지검의 월성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등이 급진전되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카드를 꺼내든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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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헌정사상 처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 1월 취임 이후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으로 윤 총장을 압박해왔던 추 장관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은 “위법 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 하겠다”며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자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6가지를 열거했다. 우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중앙일보 사주를 만나 검사윤리 강령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둘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셋째, 한동훈 검사장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넷째,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개시 보고 사실 등을 보고받고,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섯째, 윤 총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해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네 차례 대면 감찰조사를 받을 당시 감찰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번 징계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비위 혐의들도 엄정히 진상을 확인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의 비위를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국민께 심려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기자회견 뒤 질의응답을 받지 않고 현장을 곧바로 떠났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브리핑 10분 뒤 80자(字) 분랴의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발표 직전에 관련 보고를 받았으며, 그에 대해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사실상 승인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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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대진 형 다녀간 골프장 압수수색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연루된 사건의 무마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인천의 한 골프장을 19일 압수수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서정민)는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이날 압수수색했다. 윤 전 서장은 육류 가공업자 김모 씨로부터 받은 돈 수천만 원으로 골프장 등에서 검사들을 접대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3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해외로 출국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된 윤 전 서장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신청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6차례 기각되고, 한 번만 발부됐다. 윤 전 서장은 이듬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야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과 윤 전 서장이 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게 아닌지 추궁하며 수뢰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윤 총장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윤 총장은 “(윤 전 서장 관련해) 저는 무슨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또 어떤 영장이 발부되고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한다”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총장은 또 “(윤 전 서장과) 한두 번 정도 골프를 쳤다”면서도 해당 골프장에서의 골프 회동 여부에 대해선 “그것은 스카이72가 아닐 수도 있고”라며 “워낙 오래전이기 때문에 (기억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2010년 이전에만 골프를 주로 쳤다고 한다. 당시 증인으로 나온 경찰 관계자도 “윤 총장과의 접점을 찾기 위해 수사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과 윤 전 서장이 2010년 서장으로 근무했던 영등포세무서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13일엔 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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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초유의 대면감찰로 윤석열 사퇴 압박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겠다고 대검찰청에 17, 18일 이틀 연속 통보했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감찰에 착수하면 직무배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근거 없는 불법 감찰에는 응할 수 없으며, 감찰에 따른 징계에 소송을 하면서 사퇴를 거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평검사 2명은 전날 오후 2시경 사전 일정 조율 없이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들은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는 감찰 일정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고 했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이 먼저 윤 총장을 만났고, 윤 총장은 “조사하고 싶은 의혹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를 찾아가 윤 총장의 뜻을 전하고 봉투를 전달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 측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 번 전달했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전날 오전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렸다”며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라임 사건의 검사 비위 은폐, 옵티머스 관련 무혐의 처분 경위 등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진상 확인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물어오면 그에 협조하겠지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불법 감찰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내부 “노골적 총장 모욕주기”… 법무부 “최대한 예의 갖춰 진행” ▼‘윤석열 감찰’ 놓고 법무부-檢 충돌“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 주기다. 굴욕감을 줘서 내보내겠다는 것 아니냐.”(검찰 고위 관계자)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법무부 공식 입장)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이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뒤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통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과 법무부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윤 총장이 감찰조사를 받게 되면 현직 검찰총장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감찰 대상이 된다. 법무부가 서면 조사 없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을 통보하는 방식을 놓고도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 총장은 진상 조사에는 협조하되 근거가 없는 불법 감찰은 거부한다는 입장이어서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이 사생결단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법무부, 총장 대면 감찰 이틀째 일방 통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오후 2시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이모, 윤모 검사 등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대검을 찾아가 “윤 총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대검 전무곤 정책기획과장은 “잠깐 기다려라. 총장 말씀을 먼저 듣고 전해주겠다”고 답을 한 뒤 윤 총장을 만났다. 하지만 평검사들은 봉투만 남겨두고 사라졌고,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다. 이 봉투엔 19일 오후 2시에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윤 총장의 감찰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에게 전화로 항의했고, 류 감찰관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 몰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과장은 해당 봉투를 들고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의 감찰관실을 찾아갔지만 류 감찰관의 부하 직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봉투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감찰담당관은 전 과장에게 “당신이 검찰총장 대변인이냐”라며 항의했다고 한다. 전 과장은 “궁금한 점을 정리해서 보내주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답하겠다”는 윤 총장의 의견을 평검사에게 전달하고, 봉투를 남겨둔 채 복귀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총장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일정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17일 오전에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리고 오후에 대검에 갔으나 대검 측이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8일 오후 대검에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19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며,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윤 총장 “근거 없는 불법 감찰 거부” 법무부나 검찰 관련 규정에는 감찰 방식이나 순서, 대면 조사 과정 등을 세밀하게 못 박은 내용이 없다. 통상적으로 평검사를 감찰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문서로 소명 과정을 거친 후 최소한의 범위에서 면담 조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면서 사전 조율을 생략하고 직접 면담을 먼저 요청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위사항 등이 명확히 드러나야 감찰에 착수할 수 있는데 법무부가 감찰하려는 윤 총장 관련 의혹이 감찰 대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법무부의 감찰 대상에는 윤 총장의 특수활동비 사용 명세와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윤 총장이 대면 감찰을 거부하면 추 장관이 지시 불이행 등을 근거로 직무배제나 징계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총장은 소송으로 저항한다는 입장을 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위은지 wizi@donga.com·고도예·배석준·황성호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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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내부서 ‘회장님’ 불린 핵심 로비스트 구속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56)가 17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신 씨에 대해 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의 경과,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린 신 씨는 최근 구속된 로비스트 김모 씨(55),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기모 씨(56) 등과 함께 금융권 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기 씨는 신 씨의 부하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의 핵심 인물인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는 현재 도주한 상태다. 신 씨는 옵티머스가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에 우호적인 주주총회 의결을 위해 주주들에게 억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및 상법 위반)도 받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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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前 연예기획사 대표 영장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정·관계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5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증재, 변호사법과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50·수감 중)는 신 씨를 평소 ‘회장님’으로 불렀으며, 신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월 임차료 4500만 원 등을 대신 내줬다. 검찰은 신 씨를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 씨는 최근 구속된 로비스트 김모 씨(55),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한 기모 씨(56) 등과 함께 금융권 로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옵티머스는 해덕파워웨이를 무자본 인수합병(M&A) 했는데, 이 과정에 신 씨는 기 씨와 함께 해덕파워웨이의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네며 의결권이 유리하게 나오도록 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신 씨의 부하 직원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검찰은 기 씨의 은신처를 추적하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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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정지 부적절”…윤석열에 반기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54·사법연수원 24기)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29기)의 직무집행정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한 것이 부적절했다며 윤 총장을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은 15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에 대하여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차장검사는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47·27기)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감찰부장은 윤 총장으로부터 정 차장검사의 직무집행정지 요청에 관한 공문 작성을 지시받았지만 공문을 쓰지 않고 윤 총장에게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은 ‘검사의 영장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실력 행사로 향후 재판에서 유무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징계법 제8조 제3항에 규정된 직무집행정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엔 검찰총장은 해임, 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조사 중인 검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독직폭행 혐의는 유죄 확정 땐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인 한 감찰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임명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감찰 방식 등을 놓고 최소 4차례 지휘권자인 윤 총장을 비판해왔다. 대검은 “전례를 볼 때 독직폭행 혐의보다 중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직무집행정지 요청을 해왔다”면서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따라 요청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직무배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직무배제 결정을 미루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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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 윤석열 장모 조사

검찰이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를 12일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전시 기획업체 세무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장모를 조사하는 등 윤 총장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순배)는 이날 최 씨를 불러 경기 파주에 있는 A요양병원의 운영과 설립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10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최 씨는 2012년 10월 동업자들과 함께 의료재단을 만든 뒤 이듬해 A요양병원을 설립했다. 최 씨는 이 병원의 공동 이사장으로 2억 원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요양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 아니었지만 2013년 5월부터 2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22억 원을 부정 수급하다가 적발됐다.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2017년 3월 상고심에서 징역 4년 등의 형이 확정됐다. 최 씨는 2014년 5월 이 요양병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며 병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올 4월 “당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 씨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재수사 과정에서 최 씨 동업자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 씨는 동업자 측이 책임면제각서를 써줬다고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을 토대로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A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 씨의 또 다른 사위를 조사하기도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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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회사 압수수색 영장 통째 기각…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과 관련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압수수색 영장을 곧 재청구할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전날 법원에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들이 임의 제출을 받아도 되는 내용이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 법익(法益) 침해가 중대하다”면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지 약 3주 만에 서울중앙지검이 강제수사 착수 움직임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전부 기각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성급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이 지검장은 4일 코바나컨텐츠 협찬 관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현직 검찰총장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다. ▼ 법원 “침해되는 법익이 영장 발부 필요성보다 커”… 영장 재청구돼도 발부될지 미지수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관련 의혹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전담 부서에 배당된 지 불과 4, 5일 만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이 통째로 기각된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또는 다급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친여권 성향으로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과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외치며 여권과 대립해 온 윤 총장의 갈등관계가 그대로 노출된 장면이기도 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협찬금 관련 고발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각각 3, 4일 배당받았다. 그 뒤 수사팀은 확보 가능한 관련 자료를 있는 대로 수집해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9일 영장을 통째로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를 임의제출 받아도 되고, 침해되는 법익(法益)이 수색 영장을 발부할 필요성보다 크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 구속영장보다는 ‘발부’ 기준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어서 “강제 수사 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법원에 소명하지 못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의 기각 사유만 놓고 보면 영장이 재청구되더라도 발부될지 장담하기도 어렵다. 영장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검찰 안팎에 던진 무게감은 크다. 압수수색 영장은 관련자 주거지를 포함해 청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 지검장과 수사팀이 추후 수색영장을 재청구할 공산이 큰 만큼 수사 경과에 따라선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인 이 지검장이 현직 검찰총장의 자택 문을 열어젖히는 장면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기각된 영장에도 윤 총장의 자택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지검장은 어떻게든 윤 총장을 찍어내라는 여권의 기대에 부응하려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를 할 수 없고, 수사 결과만 보고받게 된다. 코바나 의혹 사건은 윤 총장의 부인 김 씨가 지난해 6월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기에 대기업 등 16곳에서 부당한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총장 인사 청문회 당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며 윤 총장을 엄호하던 여권은 최근엔 총공세 모드로 자세를 바꿨다. 윤 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정당하게 일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면 누가 공직을 하겠냐. 이건 부당하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수사 초기이지만 이 사건의 법리 구성이나 혐의 소명을 두곤 말들이 많다. 이 지검장은 대형 부패 사건을 파헤치는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할 의향을 밝혔고, 한때 정 부장검사가 난색을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 문제로 관련자가 고성을 질렀다는 말이 나왔다.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당시 무리하게 법리 구성을 꾸린 것으로 평가받는 검사가 이 사건에 다시 투입됐다. “여권의 공세와 이 지검장의 의지가 이 사건을 지탱하는 원동력”이라는 냉소도 검찰 내부에서 적지 않다. 위은지 wizi@donga.com·신동진·장관석·황성호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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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다시 전직대통령 2명… “퇴임뒤 수감 불행한 역사 끝내야”[인사이드＆인사이트]

경기 과천시의 정부과천청사 1동 7층에 있는 법무부 장관의 집무실 책상엔 아침마다 보고서 하나가 올라간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의 구치소 수감 생활에 관한 것이다. 이 보고서엔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9일 현재 1320일(약 3년 7개월)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 최장 기간 수감 생활을 하던 중이던 2일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것도 최근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은 251일 만으로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수감되는 네 번째 사례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동시에 수감됐고,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동시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동시 수감 기간은 총 364일 동안이고, 앞으로 동시 수감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약하기 어렵다. 전직 대통령들이 수감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일을 겪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전직 대통령의 수감 생활에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한다. 장관마다 업무 스타일은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출근 직후에 해당 보고서를 먼저 살펴본다고 한다. 특혜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인권 침해적인 요소도 없애야 하기 때문에 교정당국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비단 전직 대통령의 사건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대형 사건으로 홍역을 치를 때마다 거물급 수용자를 속되게 이르는 이른바 ‘범털’이 구치소에 수감되면 법무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 ‘박근혜 청와대’ 옮긴 서울구치소 ‘근댓국, 소불고기와 배추김치.’ 국 하나와 반찬 2개의 단출한 식사가 2일 재수감된 이 전 대통령이 이튿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받아든 아침 메뉴다. “나는 구속할 수 있겠지만 진실을 가둘 수는 없을 것”이라는 말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남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생활에 큰 문제없이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07m²(약 3.95평) 규모에 TV 등이 비치된, 서울동부구치소 맨 꼭대기 층인 12층에 있는 이 독방은 이 전 대통령이 앞서 2018년 3월 이후 356일 동안 수감됐던 방과 같은 공간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특별사면이나 가석방되지 않을 경우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이 될지도 관심사다. 형집행법 제11조에 따르면 구치소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가 머무는 곳으로 형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가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열리는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교도소 이감 여부가 최종 확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면 1997년 전 전 대통령 석방 이후 약 23년 만에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되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집행 당시 서울구치소에 노 전 대통령이 먼저 수감 중이던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분리 수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전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안양교도소에서 약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당시 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난 전 전 대통령은 “자네 구치소는 계란 프라이 주나?”라고 물어 화제가 됐다. 서울동부구치소와 직선거리로 약 14km 떨어진 서울구치소는 정권 교체 이후인 2018년 무렵 “‘박근혜 청와대’가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경기 의왕시로 옮긴 것 같다”는 씁쓸한 평마저 나온 곳이다. 서울구치소엔 박 전 대통령 외에도 한때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의 고위직이 동시에 적어도 15명 있었다고 한다. 이는 대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로 관할인 서울구치소에 관련자들이 통상 수감됐기 때문이다. 최순실 씨(64·수감 중)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고려해 서울남부구치소와 동부구치소에 분리 수용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교도소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12.01m²(약 3.2평) 크기의 독방에서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어깨 관절 주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지난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이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들어오는 책을 보며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인문과 철학, 역사 등 다양한 분야로, 수감 생활이 길어지며 현재까지 외부에서 들어간 책만 1500권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생존 중인 전직 대통령 4명이 퇴임 후 모두 수감생활을 했다”면서 “불행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는 건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일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 집권 후반기 금융 범죄 수감자 늘어 통상 집권 막바지인 4, 5년차 때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현 정권 인사들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징크스가 반복되곤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4년차인 1997년에는 차남 김현철 씨가 한보그룹 비리에 연루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국회의원은 집권 5년차였던 2002년 구속됐다. 현 정부에선 장차관급 이상이나 선출직 고위공무원을 지낸 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사례가 아직까진 드물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77일 수감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수행비서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정도가 거론된다. 서울동부구치소엔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거쳐 갔다. 고위공직자는 아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38·수감 중)와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도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계 유력 인사들이 구치소 내 대표적인 범털로 꼽히던 풍경도 많이 바뀌었다. 국정농단 사건 등이 점차 마무리되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교도소로 이감(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되거나 구속 만료로 석방(조 전 수석)됐기 때문이다. 대신 그 자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관련자들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사건 등 금융 범죄 사건으로 수감된 이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엔 구치소가 ‘옥중 폭로’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작은 드루킹 김동원 씨(51·수감 중)였다. 김 씨는 2018년 5월 옥중 편지로 김 지사 앞에서 댓글 조작 장치를 시연했다고 폭로했다. 최근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이 현직 검사와 수사관들을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내용의 폭로를 자필 입장문을 통해 공개했다.○ 구치소 과밀화 문제 골머리 늘 논란의 중심에 서있지만 구치소의 일과는 단조롭다. 구치소에선 범털이든 일반 수용자를 의미하는 ‘개털’이든 하루 일과는 변호사 접견을 하지 않는 이상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구치소별로 일과는 구치소장이 정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오전 6시 30분경 일어나 오후 9시경 취침해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들에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담 직원이 지정돼 수용 관리를 하게 된다. 수용자들은 면회 외에 바깥소식을 TV와 신문으로 접할 수 있다. TV는 평일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방송되는데 녹화방송이 5시간, 생방송이 3시간 30분으로 구성돼 있다. 지상파 방송만 송출된다. 수용자들은 휴일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생방송을 볼 수 있다. 신문은 한 명의 수용자가 한 달에 3종류까지 구독할 수 있다. 구치소의 방은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죄명과 형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여러 명의 재소자가 지내는 혼거실에 보내질 수 있다. 극단적 선택이나 자해가 우려될 경우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방에 배정된다. 교도소행을 꺼리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4월 기결수로 전환된 최순실 씨는 서울동부구치소 측에 “교도소로 이감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 씨는 결국 청주여자교도소로 이감됐다. 법무부가 구치소 내 과밀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고도예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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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최재형의 연합전선”…檢 원전 수사 속전속결 근거는 ‘감사원 자료’

여당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을 6일 “검찰권 남용”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마치 지난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가 진행되는 때에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케 한다”고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의 국정 개입”이라고 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5, 6일 이틀에 걸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집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감사원은 외부에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는 비교하기 어려운 소상한 증거 관계와 법리 검토가 이뤄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속전속결 압수수색 근거는 ‘감사원 자료’ ▼ 감사원, 보고서外 별도자료 檢송부증거-법리검토 상세… 고발장 방불수색영장 100% 가까이 발부받아‘판사 출신 감사원장 관여’ 說도검찰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의 전현직 최고위급 인사의 집무실과 자택,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강제수사 첫날 곧바로 사건의 핵심에 접근한 배경에는 고발장에 가까울 정도로 상세히 기재된 감사원의 ‘수사 참고자료’가 있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지난달 공개한 200쪽 분량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보고서와 별도의 참고 자료를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이 자료는 증거관계와 법리검토가 탄탄해 사실관계 파악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자료를 보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검찰에서는 “감사원 입장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셈”이라는 분석이 있다. 감사원 주변에서는 “판사 출신인 최재형 감사원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했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대전지법은 대통령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에 대한 검찰의 수색영장에 100%에 가까운 ‘발부’ 도장을 찍었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산업부 자료 삭제 등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볼 자료가 대거 확보돼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의 지시나 관여 정도도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부에 대한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는 감사원 자료가 수사의 발판이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발에 따른 ‘청부 수사’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서 검찰이 자유롭다는 평가도 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을 두고 정권과 불화를 거듭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의 연합전선”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여권의 고강도 비판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영장 발부는 수사 기관의 ‘자의적 수사’ 우려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여권의 거센 비판에 대해 “정치가 팩트를 덮는 게 옳은 일이냐. 사건을 사건대로 바라보지 않고 정치적 의미를 덧씌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을 공격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탈원전 이슈를 제물로 삼았다는 시선도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 비리가 감사원 등을 거쳐 검찰로 넘어온 전례도 많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비리도 수사하라”고 주문했다.황성호 hsh0330@donga.com·장관석 jks@donga.com·박민우·고도예 기자}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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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임기중 쓴 특활비 조사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중에 사용한 특수활동비의 상세 내역을 감찰하라고 대검찰청 감찰부에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30분경 윤 총장이 특정 검사 또는 특정 부서 등에 1회 500만 원 이상 지급 또는 배정한 총장의 특활비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법무부를 통해 공개했다. 각급 검찰청 및 대검의 부서별 직전 연도 동기 대비 지급하거나 배정된 비교 내역을 신속히 조사해 보고하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한 윤 총장 재임 당시의 특활비 전부를 사실상 전면 조사하라는 지시다. 앞서 추 장관은 5일 국회에서 “(특활비는) 총장이 주머닛돈으로 사용하는 (돈으로) 현재는 이른바 ‘루프홀’(허점)이 있다. 대검에만 구시대 유물처럼 이런 것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또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도 했다.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 내역에 대한 장관의 감찰 지시는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감찰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매달 5000만∼7000만 원씩 특활비를 정상적으로 보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예산 가운데 검찰과 관련한 특활비 규모는 올해에만 93억6700만 원 정도이며, 검찰총장은 법무부로부터 이 예산을 전달받아 일선 검찰청에 수사비와 격려금 등으로 내려보내 왔다고 한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의 이번 감찰 지시가 대전지검 형사5부가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의혹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총장은 지방 순시 때 통상적으로 격려금 등을 건네는데 윤 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지검을 방문했을 당시 사용한 특활비가 있는지를 감찰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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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인 의혹사건 2건… 檢,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고발 사건 2건이 모두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됐다.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곳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 지시로 전국에서 4곳밖에 없는 반부패수사부 중 한 곳이 윤 총장 가족을 상대로 사실상 전면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가 대주주인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사건을 전날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주임검사로 반부패수사2부 정용환 부장검사를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은 지난해 6월 중순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이 회사가 주관한 행사의 후원사가 기존 4곳에서 16곳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올 9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윤 총장 부부를 포괄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헐값에 샀다가 높은 가격에 팔았다는 의혹은 형사6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거래소가 석연치 않은 거래 흐름을 발견해 3일 검찰에 통보한 부분만 분리해 반부패수사2부가 맡게 됐다. 또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의 할부금융 관련사인 도이치파이낸스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한 경위도 반부패수사2부가 수사하도록 했다. 당초 사건의 배당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부패수사부 배당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배당이 늦어진 배경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이 수사에 착수해야 하니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정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7명의 검사로 구성된 반부패수사2부는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지원 중인 검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검사들로 수사팀을 구성해 배당된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다. 반부패수사부 배당이라는 강수가 향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 축소로 현재 전국의 반부패수사부는 서울(2곳)과 대구, 광주 등 총 4곳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의 횡령 및 법인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특정 정치 집단이 특정 개인을 상대로 대거 고발한 건을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9일 김 씨 사건 2건, 장모 사건 2건, 측근 사건 1건 등 총 5건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윤 총장의 장모와 측근 관련 사건은 형사부가 수사하고 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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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7월중순 ‘옵티머스 로비스트’ 3명 이미 파악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측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 씨 등 3명의 정관계 인맥에 대한 진술을 올해 7월 중순 확보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는 올 7월 13일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50·수감 중)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신 씨와 김모 씨, 기모 씨 총 3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신 씨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검찰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김 대표는 “김 씨와 기 씨는 신 씨의 부하 직원”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김 대표는 신 씨를 부를 땐 ‘회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진술했다. 그는 “‘(신 씨가) 키워줄 테니 열심히 해봐라’고 하기도 했고, 그 후 산업용 전선 및 정보기술(IT) 업체 D사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고도 했다. 김 대표는 신 씨의 한 달 사무실 임차료 45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이유로 “(신 씨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을 두루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신 씨의 정관계 인맥을 기대하며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로비자금 조성 경로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D사의 자회사엔 기 씨가 대표로 이름이 올라가 있기도 하다. 아울러 검찰은 이틀 뒤엔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39·수감 중)에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펀드 투자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영제 전 옵티머스대체투자 대표(57·수배 중)가 최모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과 2017, 2018년 부부동반 여행을 다녀왔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전 대표가 최 전 본부장을 고리로 전파진흥원 자금을 유치했다는 취지다. 전파진흥원은 내부 규정을 어기면서 약 106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은 “정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7월 중순에 연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수사 방향이 달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신 씨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본부장의 현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시기 김 씨와 기 씨 등을 조사하는 등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규명에 나섰다. 검찰은 올 7월 22일 김 대표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8월 27일과 9월 1일 김 대표 등의 재산을 대상으로 약 1조2000억 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정 전 대표는 잠적했고, 신 씨는 조사를 받겠다고 하다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성호 hsh0330@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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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24시간 위치 감시… 주민들 “전자발찌 훼손땐 어쩌나”

아동 성범죄 혐의로 2008년 구속 수감된 조두순(68)의 12월 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정부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해 조두순의 음주·야간외출 금지까지 추진할 계획이지만 주거지 내 범죄 가능성과 전자발찌 훼손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야간외출 금지 추진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조두순의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 방안에는 △출소 전 범죄예방 환경 조성 및 법률 개정 △일대일 전자감독 등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감독 △경기 안산시 및 경찰 등 상시 공조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조두순 출소 전 그의 주거지 반경 1km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를 35대 늘리기로 했다. 또 관할서인 안산경찰서에 특별 대응팀을 구성하고 순찰 인력과 방범 시설물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통과에도 힘을 쏟는다. 법무부 측은 “조속한 입법을 통해 음주 금지와 피해자 및 아동시설 접근 금지 등 준수사항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야간외출 제한 명령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의 거주지는 읍면동까지만 공개되지만 구체적인 동과 호수까지 공개하도록 추진한다. 평일에는 전담 및 보조 보호관찰관 2명이 조두순을 관찰하며 새벽 등 취약시간에도 2명의 전담 인력을 둔다. 보호관찰관은 일주일에 최소 4회씩 조두순을 면담하며 불시 음주 확인도 벌인다. 전자발찌를 통해 24시간 위치 감시도 시행한다. 안산시도 내년 6월까지 시 전역의 CCTV를 현재 3622대에서 2배 수준으로 증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주거지 24시간 순찰을 위해 무도인 실무자 6명을 긴급 채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화학적 거세도 고려해야”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시민단체 등은 일부 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전자발찌의 훼손 가능성이 크게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93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곧바로 경보가 울려 인근에서 출동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울산에 살던 A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했으나 지금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조두순의 거주지로 예상되는 아파트 단지에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 순찰을 강화해도 24시간 내내 밀착해 감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주거지 인근을 수시로 순찰해 범행 가능성을 최대한 막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또 이번 개선안이 피해자의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혜진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정부 대책은 정작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다”고 평했다. 안산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민 김모 씨(39)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불안하다. 주변 엄마들도 다들 왜 하필 여기냐고 고민”이라면서 “격리시킬 수 없다면 재범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나 화학적 거세 같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살인,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자는 보호수용법도 발의됐다. 법무부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당사자 인권 침해, 이중 처벌 등의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황성호 hsh0330@donga.com·강승현 / 안산=이경진 기자}
- 2020-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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