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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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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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본사 등 4곳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기로 했다. 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4시간 45분 동안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선운2(A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16명을 투입했다. 이는 LH가 이달 4일 경찰청에 철근 누락 단지에서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여당은 이날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 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으로 흩어져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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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해병 前수사단장, 외압 진술 바꿔”… 野 “수사 외압 의혹 특검 통해 밝혀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령을 겨냥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게서 받은 외압성 문자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싹 (진술을) 바꿨다. 여러 외압을 주장했지만 (일부는)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령은 (채 상병 사망의) 과실 책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외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과 관련해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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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前수사단장에 與 “정치인 흉내 내” 野 “외압 의혹 진상 밝혀야”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경위를 조사한 서류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4일 국방부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운영하도록 돼있다. 박 대령 측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한 심의위 관련 기피 신청서도 발송했다. 유 관리관이 채 상병 사고 처리 관련해 박 대령에게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인 만큼, 심의위 신규 위원 선임 등 과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게 박 대령 측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게 적용한 혐의를 당초 ‘집단항명 수괴’에서 ‘항명’으로 변경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 대령을 겨냥해 “박 대령은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 차관에게서 받은 외압성 문자를 보여줬다고 했다가 나중에 싹 (진술을) 바꿨다. 여러 외압을 주장했지만 (일부는) 허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정치인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박 대령은 (채 상명 사망의) 과실 책임 범위를 자의적으로 판단했고, 그 판단에 대한 국방부 의견을 외압이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는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며 “특검을 통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개입 의혹 등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외압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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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만금 잼버리에 사회간접자본 예산 11조원 투입… ‘고성 잼버리’의 1550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전북도가 11조 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1991년 치러진 강원 고성군 잼버리에는 이의 1500분의 1 수준의 SOC 예산이 투입됐던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고성 잼버리에 들어간 SOC 예산은 26억 원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했을 때 현재 기준 71억 원 규모다. 새만금 잼버리에 들어간 SOC 예산 11조 원과 비교하면 1550분의 1 수준이다. SOC의 사업 내용도 달랐다. 고성 잼버리 SOC로는 ‘잼버리장 진입도로 포장비’로 19억5000만 원, ‘해양 활동장 정비’에 6억7000만 원이 소요됐다.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 원)을 비롯해 아직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 원), 잼버리 참가자의 편의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건설하는 내부동서도로·내부남북도로(7886억 원), 새만금 신항만(3조2000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됐다. 직접사업비 규모 및 용처에도 두 대회 간 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 잼버리는 대회 비용 등으로 총 162억 원(현재 가치 442억 원)을 쓴 반면, 새만금 잼버리에는 1171억 원이 들었다. 인건비 등 운영비 비중이 컸던 새만금 잼버리와 달리 고성 잼버리는 직접 사업비의 50%(81억 원)을 야영장 조성에 썼다. 새만금 잼버리는 1171억 원 중 3분의 1 가량인 395억 원만 야영장 조성에 사용했다. 해충 방역비용 역시 새만금 잼버리는 5억 원에 그쳤지만 고성 잼버리는 1991년에도 방역비에만 4억1400만 원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예산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잼버리를 핑계로 예산 따먹기와 국가예산으로 매표행위를 계속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 11조 원을 낭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한 이번 잼버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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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잼버리 파행 들여다본다…野 “감사 대신 국정조사해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12일로 마무리되자마자 대회 파행 책임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국민의힘은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전라북도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 감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며 감사원 감사 대신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與 “감사원 감사 착수해야”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즉각적이고 대규모의 인원을 파견해 신속한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준비 과정,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부의 준비 과정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이르면 이번주 대대적 감사 착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은 특히 잼버리 관련 직간접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당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8077억 원)을 비롯해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1조9200억 원) 등 이번 대회에 11조 원에 육박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성공적으로 치러졌던 1991년 고성 잼버리 직간접 예산은 188억 원에 그쳤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화폐가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현재 기준 513억 원으로, 새만금에 들어간 11조 원과 비교하면 214분의 1 수준”이라고 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와 관련해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 272건 중 188건으로, 69.1%에 육박한다”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 위치한 직원 3명짜리 업체가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3억 5900만 원이 넘는 잼버리 관련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野 “감사원 감사 대신 국정조사해야”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책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한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 스카우트 명예총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민과 세계에서 온 스카우트 대원들과 부모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며 “여권은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제기하지만, 정부의 (잼버리) 지원위원장인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여권에서 주장하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 “총리실이 자기들 잘못을 어떻게 감찰할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했다. 김 부의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 조직위, 전라북도의 책임을 규명하게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전 정부가 잘못하고 놓친 게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했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윤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한 뒤 “5인의 공동조직 위원장 중 한 명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하겠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도 16일 시작하는 8월 임시국회에서 잼버리 예산 집행 과정 전반을 도마 위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폐영식 이후로도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 등을 지원하라고 한 것에 대해 “국가 예산은 검찰 특활비 용돈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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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하기로

2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검사, 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가 이달 발표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이러한 내용의 교권 보호 방안이 담길 것으로 10일 동아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에 배치되는 학생인권조례(‘사생활의 자유’ 조항)는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교원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고시를 제정해 2학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할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초1 담임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수업중 휴대전화 금지하는 학교 늘듯… 학생 휴식권 제한도 가능 교육부 ‘학생지도 고시’ 이달 발표폰 검사 불응땐 교실서 퇴실 조치… 美日서도 전화 사용-소지 제한민원 전담할 교장 직속팀 신설도 교육부는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문제 학생에게 교사가 먼저 주의·경고를 주고, 이후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압수할 수 있으며 불응 시 교실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학생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만큼 교사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법을 단계적으로 담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는 사용 금지’ 학교 늘 듯 이달 발표될 고시가 학교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교육부는 휴대전화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각 학교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고시에 명시할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7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 인천)뿐 아니라 여기에 영향을 받아 학칙을 개정한 학교들도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 고시가 발표되면 ‘수업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만 허용한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가 다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리는 학생이 있어도 막는 것을 밀쳤다며 신고할까 봐 제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美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日 ‘소지’도 제한 미국에서도 최근 휴대전화를 금지하는 지역이 느는 추세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하이오와 펜실베이니아, 버지니아, 캘리포니아주(州) 등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일부 학교는 등교 직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하교 시 돌려준다. 규정을 어길 시 휴대전화를 1, 2주가량 압수할 수 있는 학교도 있다. 일본에서도 대부분의 학교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한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3.1%가 소지 금지, 66.7%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 소지 금지다. 고등학교는 42.4%가 ‘교내 사용 금지’를, 12.1%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소지를 허용한다. 교육부는 고시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이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 교사가 교육적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학생을 칭찬하거나 보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고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인권조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를 ‘차별이자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각 학교나 교육청에 마련할 계획이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한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는 학생은 교권 침해로 보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도 교육부는 검토 중이다.● 앞으로는 교장 직속 대응팀이 민원 전담 10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가 어제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게 됐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혀 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학교 민원은 교사가 아니라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한다. 이 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된다. 학부모가 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날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은 “교사를 상대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빈번하다”며 “아동복지법에 무고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추가하고, 특히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한 무고는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워싱턴=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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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신혼부부 3억 공제’에… 與기재위장 “혜택 골고루” 기준 하향 시사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총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공제 혜택이 청년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기준선 하향’을 논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청년 정책을 둘러싸고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수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인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사진)은 8일 인터뷰에서 “결혼 첫 출발점에서 3억 원까지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고려해 적정선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5000만 원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 공제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기재위 차원에서 국세청과 통계청 등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 최종 의결할 권한을 지닌 기재위원장이 기준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앞서 지난달 7일 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간 5000만 원인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자녀 결혼에 한해 1억5000만 원(양가 합산 3억 원)까지 늘리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씩 총 4년간 부모,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경우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정부안대로 가야 한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박대출 정책위원장은 최근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라며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정부 발표 직후 반대의 뜻을 밝혔던 민주당도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초부자 특권 감세”라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당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의견과 공제 액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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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기재위원장 “21대 국회서 재정준칙 처리해야”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올 하반기 기재위의 최대 과제로 재정준칙 통과를 꼽았다. 인터뷰는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상반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의 성과를 돌아본다면. “올 3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기재위 상정 두 달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많은 노력으로 통과됐다고 생각한다. K칩스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획기적인 법안이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첨단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법률이다”―9월 정기국회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가 공급망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원자재 수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법이 여야 논의를 거쳤다. 9월에는 여야 합의로 공급망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다.”―하반기 기재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재정준칙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다. 한국의 재정 여건이 좋다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의 역할도 필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앞으로 재정 압박이 큰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정도로 권고한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등급 강등에서 보듯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도 위기가 올 수 있다.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유는 재정적자가 크고 미국의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한국 상황과 상당히 유사하다. 민주당이 현 정부의 정책을 발목 잡는 행태는 국가적인 리스크라고 본다.”정부와 여당은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연간 재정적자 폭을 제한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 논의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시작돼 34개월째 국회에서 공전 중이다. ―국가 채무에 아직 여력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문제는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증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큰 폭으로 뛰었다. 2018년 35.9% 였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49.6%로 14%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진국 가운데 빚 증가 속도가 제일 빠른 한국이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60년에 150%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 순위를 28위로 지난해보다 한 계단 낮추면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들었다. ―야당에서는 재정준칙을 처리할 테니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재정준칙과 사회적 경제법은 같은 맥락에 있는 법이 아니다.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고 본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으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사회적 기업 물품 등을 구매하게 하는 법안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세금으로 운동권을 지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세법개정안 중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를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양가를 합해 3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가구당 평균 자산, 청년들의 평균 소득, 증여세 한도에 따른 혜택 인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5000만 원 가량인 것을 고려하면 가구당 1억5000만 원 공제는 무리하지 않다고 본다. 다만 제도가 안착하려면 최소한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결혼 첫 출발점에서 3억 원까지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고려해 적정선을 논의해야 한다.” ―적정선이 어느 정도라고 보나. =가구당 평균 총자산을 고려하면 정부가 제시한 가구당 1억5000만 원도 적정하다고 본다. 다만 여야 간에 적정한 선이 얼마가 될지는 상당히 치열하게 논의해야 될 거라고 본다. 결국 어느 만큼의 국민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데이터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재위 차원에서 국세청과 통계청 등에 관련 데이터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할 생각이다. 당장 8월 임시국회에서부터 기재위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올 4월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 완화법을 처리하려다 여론 악화로 보류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건가. “국가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기재위원장으로 있는 한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미래의 재정건전화를 이루고 대외신인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다.”―올해 국세 수입이 최소 40조 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내년 예산에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중장기 계획상 내년 정부 예산을 670조 원으로 가정하면 그중 10%는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특히 정치색이 짙은 사회단체나 정부 사업, 지방자치단체 사업 등을 진영에 상관없이 모두 개혁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국가보조금 제도를 원점에서 들여다볼 생각이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 온 교육청 예산이나 복지전달체계 등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행사에 국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디에 쓰였는지 감사,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 그 정도 규모면 충분한 시설을 하고도 남을 돈이라고 본다. 시설 확충에 안 쓰이고 어디로 갔는지는 감사를 해야 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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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잼버리 간접사업비 10조 넘어”… 김기현 “예산 집행내역 따져볼것”

국민의힘이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잼버리’에 대해 7일 “간접 사업비가 약 10조 원이 넘는다”며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기현 당 대표는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간 (1000억 원 이상) 정부 자자체 직접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세부 집행내역을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잼버리 예산에 대해 “파악해 보니 예산 자체도 제법 많이 들었다. 간접 사업비가 약 10조8015억 원이 됐다”고 말했다. 10조 원이 넘는 간접 사업비에는 2019년 1월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새만금 국제공항(사업비 8077억 원)이 포함된다. 새만금 신항만(3조2476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조9241억 원), 새만금항 인입철도(1조3282억 원)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이유로 각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많은 사업을 우선 요청했고 배정이 됐다”며 “잼버리 성공을 위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사업비의 올해 예산 279억 원 가운데 참가자들의 불만이 집중된 화장실 청소 및 관리 비용은 4500만 원에 그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벌레 방역비 5억 원을 포함해 청소 관련 예산은 약 15억 원이었다. 그늘막 설치 1억8000만 원 등 방역 및 폭염 대비 예산은 16억9500만 원 수준이었다. 새만금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이날 6년간의 1171억 원 사업비 중 인건비 등 운영비로 740억 넘는 돈이 투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대부분 야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라며 “740억 원 중 인건비 등 운영비로 84억 원을 집행했고 사업비로 656억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에는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121억 원, 과정활동 프로그램 운영 63억 원 등이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김 대표는 이날 잼버리 예산과 공무원의 해외 출장에 대해 “공금 횡령 수준이다. 예산에 빨대를 꽂아 부당 이득을 챙긴 세력은 없었는지 전말을 소상히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정밀하게 경비가 어떻게 지출돼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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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제처 최민희 부적격 판단, 삼권분립 도전”… 與 “崔, 물러나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들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을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그런(부적격)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올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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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실 공사땐 회사 문 닫을 정도로 법-제도 개선”

국민의힘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법을 위반하거나 부실 공사를 하면 회사 문을 닫아야 하는 정도로 확실한 법과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TF 첫 회의를 열고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와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놓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서범수·박정하·홍석준 의원, 김진모 충북 청주 서원 당협위원장과 함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발족했다.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직무법 등 부실 공사 근절을 위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발을 고려해 노동조합법 등 노조 관련 법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 관련 법은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부실공사 적폐를 해소하고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다음 주 중 LH에서 보강공사 중인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의 부당 하도급 거래와 담합 등을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태 등을 보고받을 계획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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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부적격’에… 野 “반민주적 행태” 與 “민주, 방송장악 택해”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법제처의 ‘부적격 판단’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최 내정자를 방통위원으로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최 내정자는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강압적으로 해임하고 국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방통위원 임명을 거부해서 방통위를 무법 상태, 언론 탄압 대행기구로 만들었다”며 “민주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반민주적 행태”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부러 방통위원장을 해임하고, 여당 추천 위원 2명과 야당 추천 위원 1명인 불완전한 방통위를 만들어 공영방송을 초토화하는 작업을, 군사작전 하듯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야당 추천 방통위원을 법제처에 의뢰해 부적격 판단 내린 적 있다”며 “그때 국회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회 판단이 우선한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했다. 이어 “법제처가 그런(부적격) 해석을 내린다고 해도 이는 삼권분립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국회 권한을 철저히 짓밟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최 내정자를 즉각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에 걸맞지 않은 최 전 의원 추천을 강행한 민주당이야말로 ‘민심’을 포기하고 ‘방송 장악’을 택한 것”이라며 “부적격 인사를 의회 독재를 통해 추천한 민주당 역시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후임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현재까지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다. 방통위는 4월 13일 방통위원 결격사유와 관련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현재 관련 안건 해석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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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LH사태에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 속도…민주 “엉뚱한 노동자 탓” 반발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설현장 정상화 5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파업 이후 나온 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선 “엉뚱한 노동자 탓을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건설현장 정상화 5법’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계관리법·사법경찰직무법·채용절차법·노동조합법이 포함된다. 이들 법안은 시공 단계에서는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감리 단계에서 하도급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거나 월례비 등 부당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에 대응해 올 5월 정부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토대로 한다”며 “기존에 발표된 법안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번 LH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까지 담아 미흡한 부분은 8월 중 추가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통화에서 “불법 하도급 구조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데, 마치 건설노조가 원인 제공자인 척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대표)도 “노동자를 사지로 내모는 편파적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실 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여당에 제안한다”며 대체 입법을 강조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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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우자 빼고 의원 코인만 전수조사 동의”… 시민단체 “배우자-자녀 조사해야 취지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한정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에선 “전수조사 취지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제외하고 의원 본인에 대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도록 한 동의서를 공유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안으로 동의서를 취합할 계획”이라며 “지금까지 의원 100명 이상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동의서 취합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당내에서 전수조사 범위를 두고 배우자 등까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일정도 미뤄졌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적인 의무가 없는데도 (의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동의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5월 25일 본회의에서 모든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자진 신고하고, 권익위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 거래, 상실 내역을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권익위에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결과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지 약 70일이 지나도록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도 배우자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원내지도부 내부에서도 가족에 대한 조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면서 “권익위가 보낸 배우자 등에 대한 조사 동의서가 원래 취지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국회의원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으로 가상자산 신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이날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국회의원 본인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한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며 “관련 법은 배우자 등 소유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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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근 누락-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13건,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공사 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13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이후 국회 논의가 멈춰 버린 것. 여야가 입법을 통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같은 일을 예방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발 막을 ‘처벌 강화법’ 논의 안 돼 지난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 뒤 부실공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광주 붕괴 사고 전에도 처벌 강화 법안은 발의됐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20년 6월 부실공사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도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처벌 강화를 ‘철근 누락’ 재발 방지의 핵심으로 꼽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광주 붕괴 사고 때 강하게 처벌했어야 했다”며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할지 법을 마련해 건설 현장에서 편법을 찾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감리 실태 강화할 입법 필요”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을 적발하는 효과를 담은 법안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은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감리자가 제대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이번 무량판 구조처럼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감리가 필요하다”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2020년 9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 책임을 지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다루고 있어 이번 사태에서 LH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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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상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추진”

정부와 여당이 31일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불법 제공한 웹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가 올 4월 완전히 종료된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민간업계 창작자의 처벌 강화 주문을 반영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당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공익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최대 30억 원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개정해 상시 심의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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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콘텐츠 불법유통, 최대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정부와 여당이 31일 동영상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불법 제공한 웹사이트에 대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에서 “(온라인 불법 사이트) ‘누누티비’가 지난 4월 완전히 종료된 이후 유사 사이트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기준 상향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영상 콘텐츠 불법 사이트 운영자와 링크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3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발의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때 몇 배까지 할지는 추가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민간업계 창작자의 처벌 강화 주문을 반영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에 적극 나서겠다는 것. 당정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불법 유통에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대상은 보상금 30억 원 그리고 여러가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을 개정해 상시 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 의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선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 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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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첫발… 복지부 보육업무, 교육부로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선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지방정부 단위에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당시부터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28년 만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만 0세부터 다니는 어린이집은 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만 3세부터 다니는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보육 예산과 교육 예산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집행해 왔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부처 간 인력과 예산 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해 ‘유보통합’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업무 이관은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부터 추진한다. 교육부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 업무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다.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관 소속은 3과에 29명 규모다.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사업은 계속 복지부가 맡는다. 10조 원(2023년 기준) 규모의 보육 예산도 차례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먼저 복지부의 국고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교육부로 넘어온다.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이후 시도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예산 등은 연말에 공개되는 시안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대상은 만 0∼5세지만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0∼1세, 4∼5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모델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당정협의회에서 당정은 ‘유보통합’을 뒷받침할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달라”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와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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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교육부가 통합관리…보육예산 10조원도 이관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누어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 중앙정부 단위에서는 복지부의 보육 인력과 예산을 교육부로 넘긴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던 보육 인력과 예산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한다.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당시부터 추진됐던 유보통합이 28년 만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만 0세부터 다니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만 3세부터 다니는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해 왔다. 보육 예산과 교육 예산도 복지부와 교육부가 각각 집행해 왔다. 이처럼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서비스가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역대 정부마다 부처 간 인력과 예산 통합,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격차 해소라는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하면서 ‘유보통합’은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었다. 업무 이관은 정부조직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중앙부처부터 추진한다. 교육부가 복지부로부터 넘겨받는 업무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서비스다. 이 업무를 맡고 있던 복지부 보육정책관 소속은 3과에 29명 규모다. 다만,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의 사업은 계속 복지부가 맡는다. 10조 원(2023년 기준) 규모의 보육 예산도 차례대로 교육부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먼저 복지부의 국고 5조1000억 원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교육부로 넘어온다. 지방비 3조1000억 원은 이후 시도교육청이 집행하게 된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유보통합 기관의 이용 연령,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예산 등은 연말 공개되는 시안에서 알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보통합의 대상은 만 0~5세지만 지역의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해 0~1세, 4~5세만 운영하는 등 다양한 통합모델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교육부의 당정협의회에선 당정은 ‘유보통합’을 뒷받침할 정부조직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정부에 올해 하반기(7~12월)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을 통해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와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했다”며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과 인건비 지원, 기관 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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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원희룡, 주민들 만나 “최대한 빨리 놓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 수단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당론으로 채택해 오후 본회의에 보고했다. 요구서에는 대통령 처가 토지가 위치한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한 경위 및 대통령 처가를 포함한 특혜 의혹 관련 인물들에 대한 양평군 내 토지 취득 경위, 목적, 형질변경 등에 대한 전수조사, 대통령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권력층의 불법·부당한 개입 의혹 규명 등이 담겼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야는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가서 양평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고,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못된 방탄 레퍼토리”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 종점인 양서면과 대안 노선 종점인 강상면을 각각 찾아 주민간담회를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최대한 빨리 놓겠다”고 했다. 그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신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정치적 논의보다 고속도로 사업 전문가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정쟁만 하자는 것”이라며 “(관련 용역업체 대표 등이) 상임위에 부르면 선서를 하고 나오겠다는데 이를 거부하고 (똑같이 증인을 부르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망신을 주고 의혹을 부풀리겠다는 의도”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양평=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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