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상헌

이상헌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9

추천

'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dapaper@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정당63%
정치일반32%
대통령2%
국회2%
선거1%

  • 공시가 현실화 ‘스톱’… 시세 70% 유지 방침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0년까지 90%(공동주택 기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2020년 도입 후 국민 조세 부담이 급격히 오르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를 얻어야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 실행 계획 없이 총선 전 ‘폐지 방침’부터 밝힌 것을 두고 조세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라며 “국민이 (세 부담 강화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년 대비 19.05%, 17.20%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급격히 증가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실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고,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올해 11월경 발표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획 폐기 방침만 7개월가량 앞당겨 총선 직전 발표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현실화율(69%) 이상으로는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연구용역을 통해 나오는 적정 현실화율을 향후 변화 없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서울은 3.25%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69%)으로 동결됐지만, 지난해 집값이 일부 지역에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등 시세가 크게 오른 일부 단지는 보유세가 10∼20% 이상 뛰는 사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등포를 비롯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해서 도시공간을 혁신하겠다”며 도심 노후 주거지 개선 및 서민·청년 주거비용 경감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0년간 최대 10조 원까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지원하고, 공공이 2년간 주택 10만 채를 매입해 시세 대비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아파트 ‘보유세 폭탄’ 부작용 차단… “총선직전 불쑥 발표” 논란도 文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집값 내려도 보유세 증가 부작용부동산 전문가 “90% 목표 지나쳐”정부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발표… 野 “사회적 합의 거쳐 개정해야”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은 시세 반영률이 올라감에 따라 보유세 부담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선 현실화 제도 폐지만 발표됐을 뿐 부동산 간 형평성 제고 등 공시제도의 기존 문제점을 해소할 구체적인 대안은 빠졌다. 여야 합의가 필요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려 결과적으로 집 한 채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거주비 부담을 급등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생을 악화시켜 왔다”고 했다.● “적정 현실화율 상승 없이 유지” 방침 국토교통부는 우선 연도별로 상향되는 현실화 제도를 없애고 적정 현실화율을 도출해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실화율 수준은 7월 이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하진 않을 것이라서 현재 수준(69%)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단독주택과 아파트, 주택과 상가 등 가격별, 지역별, 유형별로 차이가 나는 시세 반영률의 간극을 좁히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적정 현실화율이 고정되더라도 부동산 종류나 가격, 지역에 따라 현실화율이 현재보다 높아지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토지 등 성격에 따라 시세 반영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맞추는 작업은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수립돼 2021년부터 적용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가 된다. 이 계획은 2020년 이후 집값 급등에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쳐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 폭탄’을 맞으면서 논란이 됐다. 실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입 규모는 2018년 4000억 원에서 2022년 3조3000억 원으로 불어났다. 2022년 아파트값이 급락했을 때도 보유세는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 국회 문턱 넘으려면 야당 동의 필요 전문가들은 시세의 90%라는 기존 목표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그때그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세를 기반으로 일정 비율로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동시에 각종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부동산공시법 26조는 ‘현실화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이 조항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절차 시작 전에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처럼 현실화율을 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은 “문제가 있는 공시가격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재검토가 필요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측면만 부추겨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현실화 계획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부, 군의관 100명 추가 파견… 야전부대서도 차출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의대 교수들이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걸 두고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단계적 증원론’에 대해선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야전부대 소속 군의관들도 차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환자 곁을 지키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국민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선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28분 가운데 약 18분을 의료개혁에 할애하며 취임 이후 의료개혁 추진 과정과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의 의대 정원 확대 사례 등을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완수할 수 없다”며 ‘2000명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달 구성하고 “민생토론회 형식의 의료개혁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계속됐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19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내기 시작했다. 비대위는 25일 대학과 병원에 일괄 제출할 방침이다. 역시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을 결의한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의료진 상태를 고려해 환자 안전을 담보할 최소한의 수준으로 축소 개편할 수밖에 없다”며 진료 축소 방침을 밝혔다. 부산대 의대 교수들도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단체에 대해 “위법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경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며 “상황을 보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야전부대에서 근무 중인 군의관 등 100명을 차출해 민간 병원에 파견하기로 했다. 이미 파견된 20명을 더하면 대형병원으로 차출된 군의관은 총 120명이 된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그림 실력은? ‘안경’ 그림에 “어려운 분들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자”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자.” (윤석열 학생)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활동에 참여하며 그린 ‘안경’ 그림에 남긴 메시지가 뒤늦게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당시 오룡초등학교를 찾아 창의미술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교실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 12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기를 대신하는 물건 그리기’에 참여했다.윤 대통령은 강사의 권유에 따라 안경을 그렸다. 윤 대통령은 안경 그림에 “세상을 더 잘보게 도와주는 고마운 물건”이라고 설명을 달았다. 이어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사람이 되자”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른쪽 상단에 ‘윤석열 학생’(이미 졸업)이라고 위트 있는 서명을 남겼다. 통상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남기는 서명 대신 돌봄학교 프로그램에 맞는 서명을 남긴 것.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놀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직접 그림을 그리며 참여한 데 대해 늘봄학교 프로그램 완성은 물론 어린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늘봄학교 성공과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저도 그동안 몇 군데 학교 현장을 다녀봤다”며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매우 기뻤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를 위해 중앙, 지방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며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또 주말이던 16일에는 용산어린이정원 야구장에서 열린 메이저리거 참여 어린이 야구교실을 깜짝 방문해 유소년 야구선수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해서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없다”며 “룰의 경기인 야구를 사랑하고 즐기면 몸이 건강해질 뿐 아니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KBS 신년 대담에서도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으냐’는 질문에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답한 바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말 어린이들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과거 이승만 전 대통령도 프란체스카 여사가 남긴 비망록인 ‘프란체스카의 난중일기’에 ‘대통령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윤 대통령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韓 “비례 사천 주장 우스운 얘기”…친윤 “韓 1인 정당, 제왕적 대표 아니다”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것을 (한동훈) 사천(私薦)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하다.”(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공천명단 당선권에)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으니까 의아스럽다고 한 것이다.”(이철규 의원)국민의힘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공천 명단을 둘러싸고 한 위원장과 ‘찐윤’(진짜 친윤석열)으로 꼽히는 이 의원 간의 갈등이 19일 이어졌다. 전날 이 의원이 “공천 명단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은 “시스템에 따라 공천하는 것”라고 일축했다. 그러자 이 의원도 “틀린 말한 것이 아니다”고 곧바로 반박했다. 국민의미래는 전날 이 의원이 ‘생소한 인물’로 지목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하루 만에 공천을 취소했다. 당내에선 “비례대표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는 관측이 나왔다.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254명과 비례대표 명단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며 “사천은 우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지도부의 김예지(15번) 한지아(11번) 비대위원이 공천받은 데 대해 친윤계 일각에서 “한동훈 사천”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반박한 것이다. 그는 ‘호남 홀대론’에 대해서도 “호남 출신 인사들이 상당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이날 정운천 전 의원 등 전북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10명은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전원 후보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호남(인사와) 당직자가 하나도 (당선권에) 안 들어가서 안타까우니 가능하면 조정해주면 좋겠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당이 ‘한동훈 1인 지배 정당이냐’, 제왕적 대표도 아닌데 (이 의원이)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여권에서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공천 취소와 용산 참모 출신 후보들의 역차별로 누적된 대통령실의 불만이 불거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례대표 공천 결과에 호남지역 배려 차원에서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나 민영삼 전 당 대표 특보 등이 당선권에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 검찰 근무 당시 함께 일해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마트 찾은 尹 “사과값 등 안정때까지 할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게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사과’ 사태 등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따른 민생고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접 매장을 돌며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한 뒤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4종이었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키위 등 5종도 추가한다. 바나나, 오렌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역시 늘려 3, 4월 중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마트 매장에서 사과 가격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 4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허락”… 공수처 “사실 아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 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 조사 언제 가능한가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 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 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 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與 이종섭 즉각 귀국 요구 매우 부적절”… 韓에 불쾌감

    “매우 부적절하다.” 대통령실이 18일 오전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 형태로 배포한 입장문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이 요구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즉각 귀국에 대한 불편함이 이 같은 직설적 표현 속에 담겼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직접 불러준 것 같은 표현들”이라며 “윤 대통령의 노기가 그대로 담긴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후보(경기 성남 분당을)가 전날 “이 대사 즉시 귀국, 황상무 수석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대선캠프 수행단장을 지낸 이용 의원까지 이 대사의 조기 귀국을 거론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들의 발언 의도를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안보 협력과 호주에 대한 대규모 방산 수출에 비춰 적임자를 발탁한 정당한 인사”라며 이 대사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했다. 외교안보 영역에 대한 대통령의 독자적 인사 권한에 대한 여당의 문제 제기를, 그것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 통보도 없는 상태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또 “우리 정부는 과거 정권들과 같이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인을 사찰하거나 국세청을 동원해 언론사 세무사찰을 벌인 적도 없고, 그럴 의사나 시스템도 없다”는 입장도 냈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실언이 부적절했지만 “언론을 위협하려 했다”는 프레임에는 반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실체 이상으로 사안을 확대하려는 야당의 전략에 여당이 휘말려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내에선 황 수석의 자진사퇴도 한때 검토됐다. 대통령실 고위 참모도 황 수석의 사퇴 필요성에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별도의 알림까지 내며 황 수석 사퇴를 공식 부인했다.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프레임을 차분히 깨뜨리지는 않고, 단순히 ‘여론이 안 좋다’는 형태로 야당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만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인식 차는 이 대사와 황 수석 문제를 놓고 표면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총선 구도와 전략을 둘러싼 견해차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공천 등 총선에 대해 “당에서 할 일”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여당 공천 과정에 대한 불만 섞인 기류가 묻어났다. “대통령실 출신이 공천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말이 나온 공천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여당 간 잠재적인 균열 전선이 형성됐다는 평가가 있다. 또 여당의 총선 전략에 따른 보수 지지층의 반감도 거론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AI로 민주주의 증진, 경험-지혜 모으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신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며 개인과 사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지혜를 모으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환영사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한 나라나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수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한 회의에서 그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 뉴스와 거짓 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또 국가 간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경제 격차를 확대하고, 이는 다시 민주주의의 격차를 크게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처음 개최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이외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이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논의하기 위해 이곳 서울에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은 불과 70여 년 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으로 폐허가 되었던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참석차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접견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에 대해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동맹은 ‘가치 동맹’으로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공유하기에 더욱 강력하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도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라며 “확장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덧붙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이종섭, 공수처도 출국 허락” 공수처 “허락 안해” 진실공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외압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공수처가 진실공방을 벌이며 충돌했다. 대통령실이 18일 “공수처도 허락해 이 대사가 출국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공수처는 즉각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① 출국금지 해제, 동의했나대통령실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현안 관련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 대사가) 법무부에서만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받은 게 아니라 공수처에서도 출국 허락을 받고 호주 대사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주호주 대사의 출국 논란과 관련해 ‘정치 집단’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시에는 사실상 출국을 양해해놓고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하니 황당하다”고 날을 세웠다.반면 공수처는 “조사 과정에서 (이 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즉각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공수처는 “이 대사가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양측이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면서 당분간 출국금지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② 추가조사 언제 가능한가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의 추가 조사 시기를 놓고도 양측은 견해차를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되지 않아 소환도 안 한 상태에서 재외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며 “이 대사는 이미 여러 차례 공수처가 부르면 들어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대사와 조사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된 피의자 조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 증거물 분석 후 실무진부터 조사한 뒤 의혹의 핵심 인물을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를 직접 조사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피의자 중 실무진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③ 수사지연 책임 누구에게 있나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두 차례나 연장하면서도 소환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 출국금지는 연장하면서, 6개월 동안 제대로 부르지도 않은 건 수사권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사는 대사 부임 출국 전 스스로 공수처를 찾아가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반면 공수처는 “수사에는 순서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행위라 통상 출국금지는 빠르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이 대사의 임명 사실을 접했고, 전화로 연락해 나와서 조사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서 (이 대사가) 조사받으러 온 것”이라고 했다. 자발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것.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올 1월 퇴임한 뒤 후임 처장 임명 공백이 이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명순·오동운 변호사를 새 처장 후보로 대통령실에 추천을 올렸지만, 대통령 지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당정 ‘황상무 거취-이종섭 귀국’ 갈등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이 대사를 소환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황상무 논란’이 정권 심판론과 여당 위기론이 높아지는 빌미를 줬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실에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는 이날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사퇴 여부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따로 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 용산 대통령실에 어떻게 이 문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전날 ‘막말 논란’ 끝에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첫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이 대사가 총선 전 서둘러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래야 야당의 ‘도주 프레임’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인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황 수석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는 도주한 게 아니다.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 온다고 했다”며 여당의 조기 귀국 요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실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석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황 수석의 개인 사과 수준으로 매듭짓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종섭發 수도권 위기론에… 한동훈 “즉각 귀국해 조사받아야”선대위 첫 회의서 총선 해법 논의친윤서도 “귀국하라” 공개 언급與후보 9명 “용산서 결자해지해야”대통령실 “자기 살겠다고…” 불쾌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소환 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이 대사 출국 논란에 대해 ‘4·10총선 전 자진 귀국’ 카드를 꺼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사가 빨리 귀국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가 정치적 소모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한 위원장과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 대사의 임명 철회 요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출마 후보를 중심으로 ‘런종섭’ ‘도주 대사’ 등 야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인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좀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여당이 이 대사의 총선 전 조기 귀국을 요구하는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당정 간 긴장이 고조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대사는 자진 귀국 촉구 목소리에 대해 “공수처가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를 받겠지만 공수처가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진 출석한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與 조기 귀국 요구에 불쾌감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두 차례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전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윤재옥,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 등에게 이 대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자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들의 걱정과 민심 악화 측면을 두루 고려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직접 대통령실에 이 대사 논란 해결을 건의할 가능성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 용산 대통령실에 어떻게 이 문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사 문제를 대통령실에 따로 말하는 걸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다만 ‘아직 잘못이 드러난 게 없는데 수사 종결 전에 먼저 퇴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당에서는 “용산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함운경(서울 마포을) 최원식(인천 계양갑) 후보 등 후보 9명은 16일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 사안을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실과 정부도 이심전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조치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 이 대사의 조기 귀국 및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도주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 대사가 이미 ‘언제든 (공수처가) 부르면 오겠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권 일각의 이 대사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기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를 여당까지 나서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韓 “野 심판론” 두고 당내 이견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러자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누구를 심판해 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야당 심판론도 아닌 바로 정치 심판론”이라며 선거 전략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도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하다”며 “정당 지지도만 보는 착시에서 벗어나 여소야대가 우려되는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내부서도 “황상무 사퇴” 목소리 커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사진)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황 수석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황 수석 사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일단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개인 사과 선에서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황 수석 사퇴 요구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2차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황 수석)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황 수석은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는데,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적었다. 악화된 총선 구도 속에 여당 수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출신 수도권 총선 후보가 한목소리로 황 수석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수석이 식사 자리에서 과거 일을 언급하고, 농담을 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실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석 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 수석은 16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황 수석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되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황 수석은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6일 황 수석을 “언론협박수석”으로 부르며 “책임 있는 처신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다.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협박을 뱉어내는 황 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 “이종섭 즉각귀국-황상무 거취점검해야”…당정 갈등 조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여당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논란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이 대사를 소환 통보해야 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총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정권심판론과 총선 위기론이 높아지는 빌미를 줬다는 판단에 따라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에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사는 이날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며 사퇴 여부에 대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사의 즉각 귀국을 요청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사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따로 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이날 오전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 용산 대통령실에 어떻게 이 문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전날 ‘막말 논란’ 끝에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 공천을 취소한 국민의힘은 첫 선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총선 전 서둘러 자진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래야 야당의 ‘도주 프레임’ 공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인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며 “공수처 수사 일정을 조사 대상자에게 맞출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전 수석은 황 수석에 대해서도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다.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는 도주한 게 아니다. 공수처가 부르면 언제든 온다고 했다”며 여당의 조기 귀국 요구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이 대사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 논란에 대해서는 일단 “실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석 직을 내려놓을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황 수석의 개인 사과 수준으로 매듭짓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韓, ‘수도권 위기론’ 핵심원인 이종섭 논란에 ‘자진귀국’ 카드 꺼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즉각 소환통보해야 하고, 이종섭 주호주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다.”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 위기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이 대사 출국 논란에 대해 ‘4·10총선 전 자진귀국’ 카드를 꺼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사가 빨리 귀국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정치적 소모전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한 위원장과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이 대사의 임명 철회 요구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 출마 후보를 중심으로 ‘런종섭’ ‘도주 대사’ 등 야권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대사가 즉각 귀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참모 출신인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해 공수처 조사에 임하시기를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전 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은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뭔가를 좀 해줘야 한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사가 다음 달 열리는 재외공관장회의 전에 조기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서 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나와 당정 간 긴장 기류도 감지된다.● “韓, 대통령실에 李 즉시 귀국 건의한 듯”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사가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두 차례 말했다. 한 위원장은 오전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 전 비공개 사전회의에서 윤재옥,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공동선대위원장 등에게 이 대사 논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선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각자 방식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들의 걱정과 민심 악화 측면을 두루 고려해 이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직접 대통령실에 이 대사 논란 해결을 건의 가능성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니 용산 대통령실에 어떻게 이 문제 관련 이야기를 전달할지 고민’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 대사 문제를 대통령실에 따로 말하는 걸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제가 충분히 취지를 말씀 드렸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다만 ‘아직 잘못이 드러난 게 없는데 수사 종결 전에 먼저 퇴진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했다. 당에서는 “용산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함운경(서울 마포을) 최원식(인천 계양갑) 후보 등 후보 9명은 16일 “대통령실과 행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이 사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입장문을 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대통령실과 정부도 이심전심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조치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 내에서 이 대사의 조기 귀국 및 수사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대해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도주한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며 “이 대사가 이미 ‘언제든 (공수처가) 부르면 오겠다’고 입장을 내놓지 않았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여권 일각의 이 대사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자기 살겠다고 여권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수처가 소환 통보를 해야 하는 문제를 여당까지 나서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말했다.● 韓 “野 심판론” 두고 당내 이견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선 한 위원장이 “민주당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며 ‘야당 심판론’을 강조했다. 그러자 나 위원장은 “누구를 심판해 달라는 선거는 국민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선거전략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나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프레임은 정권, 야당 심판론도 아닌 바로 정치 심판론”이라면서 “정책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 유권자는 정책 공약 한 줄에 투표의 의미를 찾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도 “최근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들은 매우 엄중하다”며 “정당 지지도만 보는 착시에서 벗어나 여소야대가 우려되는 민심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동훈, 황상무 사실상 사퇴 요구…대통령실, 개인 사과로 매듭 입장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언론인 회칼 테러’ 언급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에 대해 사실상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에선 총선을 앞두고 황 수석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황 수석 사퇴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일단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개인 사과 선에서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황 수석 사퇴 요구에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2차 갈등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됐다.한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고, (황 수석)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 분당을에 출마하는 김은혜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도 페이스북에 “황 수석은 자진사퇴하기 바란다”며 “수년 전의 막말로도 많은 여당 후보가 사퇴했는데, 대통령실 수석이 예외가 될 순 없다”고 적었다. 악화된 총선 구도 속에 여당 수장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출신 수도권 총선 후보가 한 목소리로 황 수석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황 수석이 식사 자리에서 과거 일을 언급하고, 농담을 한 것임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황 수석의 발언이 실수인 것은 분명하지만 수석 직을 내려놓을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황 수석은 16일 자신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공직자로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더 책임있게 처신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은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못했다”며 “언론인 여러분께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떠올리고 싶지 않았을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황 수석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되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응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황 수석은 주말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업무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황 수석은 14일 일부 기자들과의 점심 식사 자리에서 “내가 (군) 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6일 황 수석을 “언론협박수석”으로 부르며 “책임 있는 처신은 사과가 아니라 사퇴다.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협박을 뱉어내는 황 수석을 당장 경질하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03-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영암~광주 ‘한국형 아우토반’에 2.6조”… 尹, 20번째 민생토론회 호남 첫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을 찾아 “영암에서 광주까지 47km 구간에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초(超)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회를 맞은 민생토론회가 호남에서 개최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도로·철도·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으로 남해안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 등 지역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2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의 생활권을 확장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교통 인프라 확충”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중인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도 속도를 높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영암∼광주 초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초고속도로는 시속 200km 이상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계획 중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호남 내륙인 익산부터 남쪽 해안인 여수까지 180km 구간을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 지역을 더 빠르게 연결하겠다”며 “전라선 고속철도가 속도가 느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많은데,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에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속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농·축·수산업 지원 구상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K푸드이자 국내 수산물 수출 1위인 김을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목포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에 1200억 원을 투입해 전남에 수산식품산업을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무안과 함평 지역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농축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를 막는 데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순천의)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조속히 조성해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로 키우겠다”며 관광·문화 산업 활성화 계획도 제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를 언급하며 “이런 정신으로 우리 정부도 전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호남 민심에 구애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광주에서 근무한 경험을 소개하며 “호남에 많은 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후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가 잘되면 부모 세대의 계층화가 자식 세대에 세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늘봄학교는 국가 정책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이종섭 논란에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 일부 여권엔 “정신 차려라”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 시비들은 주객전도로 핵심이 왜곡돼 있다”며 “출국금지를 길게 연장시키면서 적용한 것은 누가봐도 기본권 침해고 수사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주호주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를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한다면 언제라도 들어오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떳떳하게 들어와 조사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대사 임명철회를 거론한 일부 여권 인사를 겨냥해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 대통령실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장 실장은 이날 SBS 방송에 출연해 “출국금지 조치는 유효기간이 한 달”이라며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연기하면서 막상 조사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국금지는 수사상 상당히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장 실장은 이 대사의 수사 회피 논란에 대해 “수사를 회피하고, 도주로 모는 건 제가 보기엔 정말 말도 안되는 억지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대사 임명을 하려면 아그레망이라는 상대국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거기에 1~2개월 걸리고 유관기관이나 기업에 알려지고 오래 걸리는 호주대사를 택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군인 출신인 이 대사의 주호주대사 임명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대사가 국방장관 재직 시절 호주와 일을 많이했다”며 “호주가 방산 분야, 인태전략 안보 파트너로 떠올랐고, K9 자주포 계약도 하고 K9 현지 생산공장 기공식 이런 것도 이 대사가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임하고 이틀 만에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했는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빠른 것”이라며 “그만큼 호주에서도 이분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이 대사를 임명 철회할 계획은 전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軍 사망사건 수사권한 애초에 없어”대통령실은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별다른 출석 통보없이 이를 두 차례 연장하고, 야당이 총선 직전 이를 쟁점화하는 데 대해 ‘총선용 정치공작’이라고 의심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사가 호주대사로 임명될 가능성이 외교가에 알려진 상태에서 공수처가 이 전 대사를 출국금지한 뒤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조사를 위한 출석 요청을 하지 않으며 출금을 올 1, 2월에도 두 차례 연장했다”며 “길목을 잡고 이런 타이밍이 오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 대사 임명철회 의견을 피력한 여권을 향해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발 정신 차려야 한다”며 “여권 내부 갈등을 노린 의도에 말려드는 격”이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채모 상병이 숨진 경위를 둘러싼 군 관련자의 형사책임 범위를 가려내는 이 사건을 두고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부풀려져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군 사망사건은 민간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는 만큼 해병대 수사단의 권한이 애초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권한도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간부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려한 것은 이 대사가 장관 재임 당시 알아서 바로잡았어야 하는 일이라는 취지다. ● 대통령실 “북한 내 남한 동경 위험 수준”한편 장 실장은 북한이 남한과 극도의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절연을 택한 배경에 대해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장 실장은 “북한이 우리를 제1의 주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데 저는 무섭기보다는 굉장히 흥미 있게 봤다”면서 “주변국 정부나 싱크탱크와 의견을 모아 봤는데, 북한 내 한류나 남한에 대한 동경 등이 체제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절연하는 게 체제 유지에 필요했다는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조5000억 이상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5000억 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 원의 투자를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육성과 성장의 거점으로 2022년 국가우주위원회가 지정한 경남·전남·대전 삼각 클러스터 구축 의지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 참석해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 가운데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KAI를 방문한 건 2022년 11월에 이어 두 번째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경남(위성 특화지구), 전남(발사체 특화지구), 대전(연구 인재개발 특화지구)으로 삼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행사가 열린 사천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다. 윤 대통령은 “2032년 우리 탐사선을 달에 착륙시키고,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는 미래로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된다”며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앞으로 그 길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하는 순간을 TV 중계로 본 경험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제게 우주는 꿈이자 도전이었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KAI 우주센터를 둘러봤다. 방진복과 방진모자를 착용한 윤 대통령은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출범식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은 사천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수산물 점포를 일일이 둘러보고 제품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패류를 판매하는 점포에서는 “이야, 내가 좋아하는 게 다 있네”라고 말하기도 했다. 4·10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지역 시장 방문 일정과 각종 지원 약속을 두고는 지역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올해 경남 방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경남 창원시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원전 재도약을 약속했고, 이어 마산어시장도 찾은 바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출산 해결에도 기재부가 특효약?[용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침묵 속에도 온갖 썰이 넘쳐납니다. 동아일보 대통령실팀 기자들이 함께 쓰는 디지털 전용 콘텐츠 [용썰]은 대통령실을 오가는 말의 팩트를 찾아 반 발짝 더 내디뎌 봅니다.“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는 지난해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2022년 기준 0.78명이라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부여잡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달 28일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을 기록하면서 윌리엄스 교수가 다시 회자됐습니다. 더 악화된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들으면 윌리엄스 교수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추락 중인 합계출산율을 ‘1.0’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에 발맞춰 지난해 나경원 전 부위원장 찍어내기 국면에서 반짝 주목받는데 그쳤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실질적인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급 격상과 조직 확대 개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도저’ 별명이 붙는 기획재정부 출신 주형환 부위원장의 저고위 체제가 실질적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尹, 저고위에 힘 싣기…격상 및 확대 개편 주 부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위촉됐습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고위 부위원장은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상향시키기로 했다”며 “국무회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에 힘을 실어주면서, 기존 장관급·비상근직인 저고위 부위원장의 부총리급·상근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저고위 사무국도 사무처로 확대 개편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고위 사무국장은 국장급(2급)이 맡고 있는데, 사무처장은 실장급(1급)으로 올리면서 기획재정부 출신이 발탁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무국장(2급)을 사무처장(1급)으로 올리고, 아래에 3개 국을 두는 확대 개편 방안이 유력하다”며 “23명인 저고위 직원 정원 확대 등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막판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고위가 기존 ‘1국 5과’에서 ‘1처 3국’으로 확대 개편되는 것입니다.● 저고위 사무처장에 기재부 출신 거론 눈여겨볼 대목은 저고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기재부 출신이 발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저고위 사무처장에는 기재부 내에서 ‘예산통’으로 알려진 최한경 재정관리국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39회 출신인 최 국장은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예산정책과장 등을 거쳤습니다. 저고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경제 관료를 배치하는 건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출신입니다. 통상 저고위 사무국장은 복지부 출신이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출신을 투입하겠다는 건 “저출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예산·세제 전문가가 와야 한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던 주 부위원장도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1차관·차관보,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 관료 출신입니다. 저고위는 지난달 주 부위원장 위촉 이후 저출산 정책에 대한 재평가 및 재구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저고위 관계자는 “200여 개가 넘는 각종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세부적인 분석 이후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기재부와도 협의해 예산 차원에서도 저출산 정책이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저고위 사무처장에 기재부 출신이 가는 것을 두고는 “또 기재부 출신이냐”는 시선도 있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물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기재부 출신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기재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돼 ‘기재부 전성시대’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 탓에 검찰 출신 참모들이 집중적인 견제를 받았던 것과 달리, 기재부 출신은 특별한 견제없이 소리소문없이 요직을 차지했다는 평가가 윤석열 정부 인사를 바라보는 서초동 주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 부영 1억 출산지원금에 전 국민적 관심 결국 주 부위원장 체제 저고위가 “또 기재부 출신이냐”는 지적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2030세대의 환영을 받고, 국가존망의 위기가 달린 저출산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출산지원금 1억 원씩을 주기로 해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부영그룹이 기업 이미지 제고를 의도한 것이라면 제대로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강원 강릉시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썬크루즈 호텔&리조트도 12일 직원 2명에게 1인당 5000만 원씩의 출산지원금을 전달해 화제가 됐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주요 대기업에서도 출산지원금 상향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정부도 이 같은 부영그룹의 1억 원 출산지원금에 ‘비과세’ 혜택으로 화답했습니다. 정부의 화답은 부영그룹과 같은 거액의 출산지원금이 민간기업으로 확산되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확대는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출금을 지원하는 ‘헝가리식 모델’은 윤 대통령의 저출산 정책 철학과는 거리가 있다”며 “돈을 쓸 수는 있지만 지속가능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헝가리식 모델’은 윤석열 정부에서 첫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던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해 1월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2030세대 사이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에서 해촉됐습니다. 4·10 총선에 서울 동작을에 출사표를 던진 나 전 의원은 여전히 ‘헝가리식 모델’을 저출산 대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윤석열 정부가 저출산 대책에 현금성 지원을 늘리는 데 조심스러운 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려는 이유라는 시선도 있습니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는 지적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있었고, 나라 곳간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1억 원 지원이나 대출금 탕감과 연계된 정책에 뜨거운 국민의 관심을 보면 저출산 정책의 수요자인 2030세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더 고심해야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과 준비 중인 신생아 특별공급에 대한 관심도 이를 방증합니다. 그간 정부에서 들인 저출산 대책 예산이 적재적소에, 정책 수요자에게 온전히 돌아갔는지에 대한 점검이 먼저인 거 같습니다. 물론 국가돌봄체계 강화, ‘워라블’(일과 삶의 혼합·work and life blending)을 중시한 획기적 정책이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대책, 지나친 사회적 경쟁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정책 수요자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노동, 주택, 교육 등 온갖 한국 사회의 문제가 집약된 저출산 문제를 주 부위원장이 이끄는 저고위 확대 개편만으로 드라마틱하게 해결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기재부 출신이냐”는 지적으로 시작하더라도 “기재부 출신이 맡으니 그나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남길 바랍니다. 온 국가가 머리를 맞대도 해결하기 힘든 저출산 문제가 개선될 유의미한 흐름을 만드는 것조차 어려운 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 종교지도자들 만나 “의료개혁 위해 힘을 모아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의료개혁 등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과제의 완수를 위해 종교계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민생문제 신속 해결 의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최근 집중하고 있는 개혁 이슈에 대한 종교계 차원의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에서 “최근 민생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음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1월부터 모두 19차례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과제를 발굴, 검토한 결과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그대로 느끼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를 대표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근래 우리 사회가 어려움이 많지만 국민들의 일상이 편안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종교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종교 지도자 간담회는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진우스님을 비롯해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등이 참석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의료개혁을 원칙대로 신속하게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교수 전원 사직 등 거세지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저출산위 사무처장에 최한경 등 기재부 관료 거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사무처장에 최한경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등 기재부 관료들이 거론되고 있다. 저고위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을 기존의 국장급(2급)에서 실장급(1급)인 처장으로 격상하기로 한 가운데 예산·세제를 다뤄온 경제 관료를 전진 배치해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저고위 사무처장에는 최 국장을 비롯해 기재부 소속 관료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39회 출신인 최 국장은 기재부 예산총괄과장·예산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현재 임호근 저고위 사무국장은 보건복지부 출신이다. 통상 복지부 출신이 맡아오던 자리에 기재부 출신이 발탁되는 건 예산·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출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예산·세제를 잘 아는 인사가 와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인적, 조직 개편에 더해 혁신적 수준의 정책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채상병 특검법 처리” 與 “수사중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주호주 대사 신분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채 상병 특검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채 상병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 “외교부·법무부 장관 탄핵 추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이 이 전 장관을 ‘도주 대사’로 임명하고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며 “호주 대사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그를 국내로 압송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 충남 홍성시장에서도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출국) 현장에 가서 지켰더니 어디 개구멍으로 빠져나갔는지 몰래 나가버렸다”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대사 임명과 출국에 관여한 외교부·법무부 장관 및 관계자 전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소집해 관련 내용을 따지고, 법적 검토 이후엔 외교부·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외교부·법무부 장관 등 책임자 탄핵 추진은 상황 파악이 완료된 뒤 고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이 내정자를 ‘런(Run)종섭’이라고 부르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도 “한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출국금지에 대해 정말 몰랐느냐”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야당의 공세에 한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수사가 작년 9월 정도부터 진행된 것이고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호주라는 나라가 국방 관련 외교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인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여권 “공수처 수사 중 특검 부적절”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다만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7일 4시간 동안 약식 조사한 데다 이 전 장관이 10일 출국해 수사가 속도를 내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다. 특히 김진욱 전 공수처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이 늦어지면서 수사를 지휘할 공수처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당분간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이유에 대해 “아그레망(주재국 동의)까지 받아서 출국해야 할 입장인 점 등을 감안해 더 이상 출국금지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해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고발장이 지난해 9월경 공수처에 접수된 이후로 단 한 번의 소환조차 없었다”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증거물을 임의제출하면서 향후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사가 ‘공수처에서 소환하거나, 필요해서 오라 하면 언제든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민주당이 총선 후 특검 추진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적절치 않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3-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