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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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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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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코바나 협찬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한 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최종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여사를 두 차례 서면조사하고 코바나컨텐츠 직원 및 협찬 기업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지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첫 서면조사는 대선 전 이뤄졌고, 두 번째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진행됐다. 코바나컨텐츠는 2018, 2019년 미술 전시회를 주최하고 각각 기업 10곳과 17곳의 후원을 받았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다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시기였다. 이를 두고 검찰 수사 등 현안이 있는 기업들이 대가를 바라고 협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 전반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모두 진행하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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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강제북송’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檢 “탈북어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 강제북송은 위법” ‘文정부 강제북송’ 기소 “남북관계 타개 등 정치적 목적 작용文 前대통령 시민단체 고발건 수사”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은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 검찰 “남북 관계 경색 타개 목적 작용”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피의자라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 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4차례나 밝힌 만큼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북송 결정 배경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달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 책임은 서 전 원장도 못지않으며, 노 전 실장 역시 북송 결정 과정에 상당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 북송이라는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 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3실장’ 5명이 수사·재판 중이번 기소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중 5명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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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檢, 정의용·노영민·서훈·김연철 기소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혐의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시 고위급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책임자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8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전 실장과 노 전 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탈북 어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 어민들은) 구두로 4회 이상, 매일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서 전 원장은 귀순 요청 내용을 보고서에 삭제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된 4명 모두 북송 의사결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정 전 실장도 검찰에서 “노 전 실장 및 서 전 원장과 다 상의해 결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2019년 11월 2일 탈북 어민 2명은 동해상에서 어선을 몰고 남쪽으로 향하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한국 해군에 나포됐다. 당시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닷새 만인 7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 검찰 “남북관계 경색 타개 목적 작용” 검찰은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을 살해한 피의자라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헌법과 법률은 북한 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 검찰은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4차례나 밝힌 만큼 ‘귀순 진정성이 없다’는 정 전 실장 측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또 북송 결정 배경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달 예정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치적 상황이 작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북송 결정의 최종 책임자는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 책임은 서 전 원장도 못지않으며, 노 전 비서실장 역시 북송 결정 과정에 상당한 핵심 역할을 했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증거와 법리가 갖춰지지 못했다”면서도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막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강제북송이라는 꼬리표를 덧씌워 기소한 것은 희대의 코미디다. 실체 없는 강제 북송 기소는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했다.● ‘청와대 핵심 3실장’ 5명이 수사·재판 중 이번 기소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핵심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중 5명이 재판이나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 됐다. 노 전 실장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전지검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받았다. 유영민 전 비서실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시절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올 1월 재판에 넘겨졌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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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李, 100만원 폰 10만원에 몰래 판것”… 李 “수사가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사법사냥”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만 있을 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읽었다.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각 혐의 관련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8004자에 걸쳐 쓴 것.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1940자)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이다. 한 장관은 이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혐의를 언급할 땐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가 성남시의 인허가 시점에 맞춰 약속한 후원금을 분할 집행한 것은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연대의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체포동의안을 읽는 내내 이 대표를 ‘이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도 구속하라”, “증거가 나왔는데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는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의 창에 맞서 이 대표도 5분가량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 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라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 건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문구를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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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 혐의” VS 李 “사건 아닌 사람 향해”

    “지금까지 설명한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수사가, 사건이 아닌 사람을 향하고 있다. 목표물을 잡을 때까지 하는 사법사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한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약 15분에 걸쳐 읽었다. 이 대표의 △위례 ·대장동 개발 범죄 혐의 △성남FC 뇌물범죄 혐의와 각 혐의 관련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체포동의의 필요성을 8004자에 걸쳐 쓴 것. 이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1940자)보다 4배 이상 많은 분량이다.한 장관은 이날 다양한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선 “영업사원이 100만 원 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10만 원에 판 것”이라며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다”고 했다. 민간사업자들과 이 대표 측의 유착 혐의를 언급할 땐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이라고 했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네이버가 성남시의 인허가 시점에 맞춰 약속한 후원금을 분할 집행한 것은 ‘후불죄 뇌물’, ‘할부식 뇌물’이라고 표현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의원들의 ‘연대의식’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 체포동의안을 읽는 내내 이 대표를 ‘이 시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말도 안 된다”, “김건희 여사도 구속하라”, “증거가 나왔는데 김 여사는 소환조차 하지 않느냐”는 고성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한 장관의 창에 맞서 이 대표도 5분 가량의 신상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들을 향한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이 대표는 “영장 혐의 내용이 참 억지스럽다”며 “돈 버는 게 시장의 의무도 아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5503억 원을 벌었음에도, 더 많이 벌었어야 한다며 배임죄라 한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50억 클럽’은 면죄부를 주고, 도이치모터스는 수사하지 않는 윤석열 검찰이 이재명은 반드시 잡겠다고 검사 60여명을 투입해 근 1년간 탈탈 털고 있습니다”며 “저를 겨냥한 압수수색이 보도된 것만 332차례, 윤 대통령 취임 후 매일 한건 꼴”이라고 했다. 그는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는 문구를 인용해 발언을 마무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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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정의용-서훈-김연철 기소 방침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번 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핵심 피의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번 주 정 전 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수감 중),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불구속 기소 여부에 대해선 막바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국정원이 지난해 7월 6일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를 조기 종료하고 북송하는 과정에 서 전 원장이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정 전 실장 등 당시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핵심 관계자 등 11명을 추가 고발하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검찰은 지난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실장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당시 청와대의 외교·안보라인 컨트롤타워였던 정 전 실장을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불러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강제 북송은) 다 같이 상의해 결정했다. 관련 법률자문도 모두 받고 결정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진술에 따라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중간급 실무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실무자는 3, 4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수사가 본격화되자 “탈북 어민들은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넘어온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북송은)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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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미더머니’ 우승 래퍼 ‘나플라’, 병역특혜 구속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나플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공무원과 서울지병병무청 공무원도 함께 구속됐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플라 등 3명을 구속했다. 합동수사팀은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나플라가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고, 두 공무원에 대해선 증거인멸우려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해왔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는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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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前 성남시 과장 “백현동 임대→일반분양 계속 반대하자 좌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0%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낮추는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대했던 전 성남시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A 씨를 불러 성남시가 민간사업자 측의 요구를 들어주며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준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종 결재 후에도 두 차례가량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초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 상향해주며 연구개발(R&D)센터 부지 일부와 건물 기부채납, 100%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 확보 방안을 수립했다. 하지만 이후 R&D센터 건물의 쓰임새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건물 대신 R&D센터 부지 전체를 기부채납 받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러자 민간사업자 측은 “기부채납 규모가 늘었으니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사업성을 확보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2016년 1월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A 씨의 협조결재를 요청했다. A 씨는 “공공을 위한 민간임대를 일반분양으로 변경해 주면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결재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자 도시계획과 실무자는 이 보고서에서 A 씨의 협조결재란을 빼고 시장 결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반대 의견을 내자 좌천 발령됐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일반분양 전환으로 민간사업자가 최소 256억 원에서 최대 641억 원의 추가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성남시가 어떤 경위로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했는지 등을 따져볼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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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증거인멸 시도 삼척동자도 알만큼 명백”… 검찰,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아시타비’ 표현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주요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라고 한 것 역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적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이 대표를 ‘공산당’ 운운하며 욕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겨 보도하게 한 것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이 보도 이후 이 대표 측은 녹음 내용을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 등도 증거 인멸 정황에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는 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으로서 피의자(이 대표)와 정진상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은폐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수사 초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17일 “검찰이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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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차병원 회장 만나 현안 부탁받아… 성남FC 후원액 직접 결정”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현안 해결을 부탁 받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뇌물공여 기업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의 요구로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으며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2018년 두산건설(55억 원), 네이버(40억 원), 차병원(33억 원), 푸른위례자산관리(5억5000만 원)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이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서 더 많은 이득 얻을 방법 강구하라 지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로 2014년 7월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성남시장 임기 중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성남FC가 오히려 부도 위기에 몰려 비난을 받자 시장이 가진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내세워 기업들에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시 직원에게 두산건설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당시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성남FC를 찾아가 임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차병원그룹은 당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사업을 구상하며 분당경찰서와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취득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14년 2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 차 회장으로부터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받았다. 1차 회동 이후인 2014년 11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황모 씨를 통해 차병원 측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후원금 30억 원을 요구했고 차 회장은 후원을 결정했다. 2차 회동 직후 이 대표는 성남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차병원의 요청대로 오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8년 2월 보건소 신축 이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분당경찰서와 차병원 부지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올려주기도 했다. ● 檢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안” 검찰은 이 대표가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고 봤다. 두산건설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내는 것이 위법하다는 성남시 직원들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구미동 땅을 매입하려는 네이버에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정 전 실장은 “(이 대표) 임기 동안만 후원하면 된다”며 “남은 임기 3년간 매년 40억 원씩 120억 원 또는 매년 20억 원씩 60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네이버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본건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李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혐의 부인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으며 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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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증거인멸 시도는 삼척동자도 알정도로 명백”…‘아시타비’ 표현 쓰며 비판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주요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라고 한 것 역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적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이 대표를 ‘공산당’ 운운하며 욕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겨 보도하게 한 것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이 보도 이후 이 대표 측은 녹음 내용을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 등도 증거 인멸 정황에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는 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으로서 피의자(이 대표)와 정진상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은폐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수사 초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17일 “검찰이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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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한것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70여 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였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두고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확정이익을 택한 이유로 “지자체는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데 이익 배분을 비율로 정하면 경기 변동 시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뇌물 약속 428억 원도 배경 설명에 기재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 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내용을 구속영장에 포함시키면서 “당신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겠죠?”라고 하는 등 회유한 정황이 있다고 적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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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태, 이화영에 “회사 망하게 생겼다”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회사가 망하게 생겼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15일) 오후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불러 4자 대질신문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실을 몰랐다”고 부인한 반면 김 전 회장 등 3명은 경기도 요청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1 대 3’의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자체적인 대북사업을 하기 위해 대북 송금을 한 것이다. 경기도와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쌍방울이 북한에 외화를 전달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은 “가족 10명이 연루됐고 회사가 다 망하게 생겼다”며 이 전 부지사에게 사실대로 말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그는 또 “2019년 1월 (대북사업 논의를 위한) 중국 출장 때 경기도 간부와 비행기에 함께 앉았는데 (대북 송금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 전 회장의 통화 사실을 두고도 주장이 엇갈렸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자금을 관리해 온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작성한 3년 치 장부를 확보하고 대북 송금 자금 출처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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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李, 대장동 이익 70% 확보 가능 알고도 의무 방기”

    “(대장동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70%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무를 방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의 배임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이 같이 설명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150여쪽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된 된 것 역시 4895억 원의 배임 혐의라고 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지시 승인 결재를 한 ‘대장동 몸통’이라고 판단했다.● 공공이 가져갈 개발이익 민간에 몰아줘 검찰은 대장동 토지(5916억 원) 및 아파트 분양(3690억 원)을 통해 거둔 개발이익을 9606억 원이라고 봤다. 여기에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주무부서에서 적정 배당이익으로 검토한 70%를 적용할 경우 공공부문이 6725억 원을 가져갈 수 있음에도 이 대표의 지시로 확정이익 1830억 원만 가져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반면 민간사업자들은 토지 분양 배당금으로 4054억 원, 아파트 분양 개발 독점 시행으로 3690억 원, 자산관리수수료(AMC) 140억 원 등 총 7886억 원을 독식하다시피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사가 시행사 성남의뜰 지분 ‘50%+1주’의 지분을 보유한 것과 성남시의 인허가권 등 행정권 발동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70%라는 객관적 수치가 도출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액수는 2021년 말 1차 수사팀이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적용한 배임액 651억 원의 7.5배에 달한다. ● 뇌물 약속 428억 원도 기재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428억 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영장에 범죄사실로 적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신 범행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 넣어 향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자산관리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은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농협은행,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이 낸 후원금에 대해서도 뇌물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추가 수사 중이다.특히 네이버가 낸 40억 원에 대해선 이 대표가 뇌물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중간에 기부단체를 통한 우회 후원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네이버는 당시 이 대표로부터 50억 원 후원금 내도록 강요받은 후 40억 원을 기부단체 ‘희망살림’에 기부했다. 희망살림은 이 중 39억 원을 성남FC에 후원금으로 냈다. ● “중대한 증거인멸 정황”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치된 진술이 있고, 죄질이 나빠 중형이 예상되며, 인적 물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당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연말연시에 정 전 실장 등 수감 중인 이 대표의 최측근을 특별 면회한 것을 두고 “중요한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고 영장 청구사유로 고려했다”고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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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오늘 이재명 구속영장 방침… 4000억대 배임 혐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규모를 4000억 원대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할 방침이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배임 혐의 액수를 4000억 원대로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는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수익으로 가져간 반면에 성남시와 공사는 1822억 원의 고정이익만 받아갔다. 검찰은 이 같은 수익배분 방식을 설계한 최종 승인·결재권자가 이 대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선 배임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는 부패방지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는 수차례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 검찰의 영장 정치 쇼와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檢 “이재명 두차례 출석때 진술거부…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4000억대 배임 혐의 영장 김만배-유동규 배임액 2배 규모… 428억 뇌물 약속 혐의는 제외체포동의안 내주초 국회 접수될듯… 민주당 “검찰의 영장 정치쇼” 비판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달 28일과 이달 10일 진행한 두 차례 출석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과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 대표 최측근들을 잇달아 특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4000억 배임 영장, 428억 뇌물 약속은 빠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으로 공사 등에 손해를 끼친 배임 액수를 4000억 원대로 특정했다. 앞서 2021년 11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배임 혐의로 기소했을 때 검찰은 배임 액수를 ‘최소 1827억 원’이라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배임 액수가 15개월 만에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1공단 공원화’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김 씨 등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은 2013년 4월 유동규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되고 2019∼2021년 총 5916억 원의 개발 이익이 배당됐는데 그 가운데 공사는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4054억 원을 챙겼다. 또 검찰은 화천대유가 대장동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공사 참여 없이 독점적으로 시행한 것에도 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천대유는 아파트 분양수익으로만 3103억 원을 챙겼다. 다만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영장청구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 중 428억 원이 명목상으로는 이 대표의 측근 3인방(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이 3분의 1씩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몫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 단계에선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해졌다. ● 성남FC 제3자 뇌물죄도 포함 이와 함께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3년 사업자 공모 전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적시할 방침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 관내 기업 중 인허가 이슈가 있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6곳에 후원금 160억여 원을 내게 한 뒤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 이후 검찰이 법무부를 거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초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유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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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백현동 특혜 의혹’ 김인섭 고향 후배 입건…수사 본격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고향 모임 후배이자 성남시에서 백현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팀장 A 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모임 등을 매개로 알게 된 일선 직원부터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고위직까지 성남시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9명과 법인 1곳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심기보 전 성남시 부시장과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 전 대표, 시행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와 법인, 실무를 맡았던 당시 성남시 직원들이 피의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피의자로 입건된 당시 도시계획과 팀장 A 씨는 김 전 대표의 ‘팔영회(전남 고흥 출신 모임)’ 후배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김 전 대표와 A 씨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부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A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백현동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하지 않는 등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독점하도록 업무를 처리해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향 사람인 김 전 대표를 오래 알아온 것은 맞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라며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된 다음날 김 씨가 전화를 걸어온 기록이 있는데, 통화한 시간은 26초뿐이고 청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가 이 대표의 2006년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 출신인 김 전 대표를 영입하고 4단계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시행사는 김 전 대표 영입 전 두 차례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당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성남시에서 가장 영향력이 센 로비스트’,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허가방’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초기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과 115회에 걸쳐 통화를 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관계자 조사에도 돌입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에 대해 ‘김인섭이 하는 거다. 한번 살펴봐라’라는 취지로 내게 직접 말했다”며 “알아보니 이미 성남시가 공사와 상의 없이 용도변경 등 관련 업무를 상당 부분 진행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이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반대했다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전 성남시 공무원 B 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2014년 백현동 사업을 담당한 공무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2단계만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됐고 성남시는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상향을 허가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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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회술레 같은 수치에 억울”… 檢, ‘428억 뇌물 약속’ 집중 추궁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이 공개 소환은 회술레 같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오전 11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선 뒤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입장문을 읽으며 이같이 말했다. ‘회술레’는 조선시대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칠을 하고 사람들 앞을 돌게 하던 것이다. 세 번째 출석 조사인 점을 강조하며 지지층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생에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 칼춤을 추는 동안 곳곳에서 곡소리가 커져 간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공개 출석 의사를 물었지만 이 대표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원하지 않았고 이 대표 측이 출석 조사 시간과 방식을 정해 언론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이 대표 “진술서로 갈음” 되풀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반경부터 시작된 조사에서 지난달 28일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질문에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검찰은 오후 1시 반까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 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등을 추궁했다. 이후 이 대표는 곰탕과 시래기전 등 앞선 조사 때와 같은 메뉴로 점심을 해결했다. 오후 2시 반부터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조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A4용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지난달 28일 조사 때와 겹치는 질문이 하나도 없는 새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3차 출석 조사는 이날 오후 10시 37분까지 약 11시간 진행됐다. 이 대표는 간단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9시까지 조사를 받은 뒤 조서 열람 후 청사를 나왔다. 특히 수사팀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일당에게 천문학적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천화동인 1호의 차명 지분을 보유하는 식으로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배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장동 수익금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 시장이 달라고 하면 당연히 드려야 하는 돈”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도 ‘그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그분’이 이 대표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검찰, 대장동-성남FC 묶어 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다음 주 중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안팎에선 앞으로도 이 대표의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약 101억 원)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 대납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원지검은 15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 특혜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한동안 이 대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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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50억’ 무죄에… 檢 “공판 검사 추가 투입”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세후 25억 원)을 받은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공소유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근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재판에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법원과 검찰이 검사 출신인 곽 전 의원을 봐준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또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곽 전 의원의 1심 공소유지는 그를 재판에 넘긴 기존 수사팀이 담당해 왔다.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 씨가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50억 원이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50억 원이 곽 전 의원과 약속한 대가였음을 암시하는 ‘정영학 녹취록’ 속 김 씨의 발언이 ‘전문진술’(제3자에게서 전해들은 내용을 진술한 것)로 판단돼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송 지검장은 다음 주 중 기존 수사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고 그간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무죄 판단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한 후 적극 항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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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가짜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등 47명 기소

    병역 브로커의 도움으로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은 뒤 병역을 회피한 프로 배구선수 조재성과 배우 송덕호 등 병역면탈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면탈 합동수사팀’은 9일 병역면탈자 42명과 이들을 도운 가족·지인 5명 등 총 47명을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면탈자 42명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로부터 맞춤형 시나리오를 제공받아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한 뒤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거나 등급을 낮춘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가족 및 지인과 치밀한 사전 연습을 거쳐 뇌전증 발작이 왔다며 119에 신고해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1∼2년에 걸쳐 뇌전증 환자 기록을 허위로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브로커 구 씨에게 300만∼6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가 받은 돈은 6억3425만 원에 달한다. 기소된 병역면탈자 중에는 프로축구 구단 경남FC 소속 선수를 비롯해 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조정 등 운동선수 8명과 배우 1명, 의대생 등이 포함됐다. 병역면탈자들은 병역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 병역판정을 새로 받고 재입대해야 한다. 검찰은 다른 브로커들과 가수 라비, 나플라 등 나머지 병역면탈 혐의자들에 대해 계속 수사한 뒤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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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김인섭 횟집서 이재명-정진상과 어울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여러 차례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면서 “2008, 2009년경 김 전 대표가 운영하던 N횟집에서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을 만나 친분을 쌓았다. 정 전 실장과 잘 맞아 ‘진상이 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가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로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측근이다.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에 대해 “(지자체 허가를 대신 받아주는) ‘허가방’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 2015년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역할을 한 대가로 민간사업자로부터 7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알선수재)에 대해 수사 중이다. 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전후해 정 전 실장과 115회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이 대표를 도운 건 맞지만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사이가 나빠졌다”며 연관성을 부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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