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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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 文대통령 “국정·사법농단과 타협 쉽지 않아…규명·청산 뒤 협치”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재판이 진행 중인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 및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심각한 반(反)헌법적인 것이고, 또 헌법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타협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정파에 따라서 대립이나 갈등이 격렬하고, 그에 따라서 지지하는 국민 사이에서도 갈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사회 원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사법농단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이나 시각이 (각 당마다) 다르니까 (협치와 타협) 그런 것이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빨리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청산이 이뤄진 다음, 그 성찰 위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나가자는 데 공감이 있다면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얼마든지 협치하고 타협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적폐청산 수사 장기화에 따른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수사와 재판을 통한 청산이 먼저 이뤄져야 협치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적폐수사 그만하고 좀 통합으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도 많이 듣는다”면서도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거제 개편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벌어지고 있는 여야 대립과 관련해선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한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합의했는데 (여야 대치로)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 대통령이 정국을 직접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계속 적폐 수사 지시를 하면서 협치는 안 하겠다는 말이냐”며 “아주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악화일로인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 하고 아주 좋은 외교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요즘은 일본이 그런 (과거사) 문제를 자꾸 국내 정치에 이용하면서 문제를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아주 아쉽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대전·대구·부산=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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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반응 자제속 檢내부 기류 파악 나서

    청와대는 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공개 반발에 공식 반응은 내놓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별도의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검찰 내부 기류 파악에 나섰다. 청와대는 지난달 말부터 “패스트트랙이 지정되면 문 총장이 사표를 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총장을 시작으로 검찰 수뇌부가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봤지만 그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문 총장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불만도 감지됐다. 하지만 청와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처럼 청와대와 검찰의 전면전으로 번질 경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참모들에게 “여당이 대응하는 게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총괄하는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민정 라인도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와대의 기류에 맞춰 검찰 다독이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검찰 수장 입장에서는 검사들을 달래기 위해 충분히 반대 입장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안대로 지나치게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국당 내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검찰, 경찰에 대한 대통령 인사권을 대폭 제약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별도로 국회에서 추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패스트트랙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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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위배” 靑에 반기 든 검찰총장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236자 분량의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문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수사 종결권 확보 등 권한 확대를 보장한 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문 총장은 또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이 정도는 예상했다’는 반응과 함께 검찰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는 불쾌감도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조직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경찰의 지나친 권한 확대 등 검찰이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법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 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바람직한 제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범죄인인도조약 및 형사사법공조 조약 체결을 위해 오만과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에콰도르 등을 방문한 뒤 9일 귀국할 예정이다. 문 총장은 귀국한 뒤 여야 4당의 법안 추진에 추가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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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경사노위 정상화” 민노총 압박

    문재인 대통령이 1일 “갈 길이 멀지만 노사정이 함께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조속한 정상화로 좋은 결실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노총 등 노동계를 향해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나서달라는 촉구다. 문 대통령은 노동절을 맞아 발표한 메시지에서 “과거 기울어진 세상에서 노동이 투쟁으로 존중을 찾았다면 앞으로의 세상에서 노동은 상생으로 존중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1월 민노총 위원장을 만나는 등 사회적 대화 참여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민노총은 강경한 태도를 거두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는 모두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고자 한 정책들”이라며 “하루아침에 사회가 달라질 순 없겠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은 갈수록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정,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등과 관련해 강경 투쟁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 친화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2일에는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 김우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영란 전 대법관,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갖는다. 청와대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 원로들로부터 향후 국정 운영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듣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 등이 정부 경제 정책 등에 대해 쓴소리를 문 대통령에게 전할지 주목된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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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강행이 ‘의회주의’라는 조국… 한국당 반발에 기름부어

    “‘지금은 때가 아니고, 냉각기를 가져야 한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청와대 관계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청와대 정무 라인의 활동에 대한 질문에 30일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 대치가 극한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청와대라도 물밑 조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청와대는 관전자에 그쳤다. 오히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잇따른 페이스북 게시물로 자유한국당을 자극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안타깝다”고만 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정무 라인은 이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과도 별다른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했다. 국회 일이라는 이유로 모든 상황을 더불어민주당에 떠맡긴 것.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직을 맡은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아직 문 대통령과의 어떠한 접촉도 없다. 그 대신 청와대 정무 라인은 패스트트랙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한 참모는 “상황이 격화된 지난달 25일 이후부터 정무 라인은 계속 ‘오늘은 (패스트트랙이) 된다’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청와대가 움직일 여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오히려 이런 치열한 국회 상황에 기름을 부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를 담당하는 조 수석은 지난달 25일부터 ‘페이스북 정치’를 이어갔다. 조 수석은 30일 새벽 공수처 설치 법안의 패스트트랙 성사가 이뤄진 직후에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의회주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했다. 한 여당 의원은 “여당 내에서도 조 수석을 두고 ‘차라리 가만히 좀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란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전했다. 국회의 극한 대치는 청와대에 유리할 게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에 부담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지만 청와대가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있다면 국회의 공전은 길어지고 그만큼 추경 처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연일 독려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역시 국회가 정상화된 뒤에야 가능하다. 하지만 청와대는 “한국당이 지금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서서히 출구 전략을 찾지 않겠느냐”는 태도다. 먼저 나서서 설득하기보다는, 한국당이 스스로 전략을 바꾸기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청와대의 ‘마이웨이’ 역시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색된 정국을 풀어가는 역할도 결국 청와대가 아닌 여당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8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추경을 고리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타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한국당 의원들의 국회 선진화법 위반 추가 고발을 미룬 것도 물밑 협상을 염두에 둔 유화 제스처다. 그러나 한국당은 민주당을 넘어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어 이런 전략이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시절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처럼 야당은 숙명적으로 청와대를 겨냥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청와대가 여야정 협의체를 비롯해 다양한 물밑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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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무능 靑 안바뀌면 ‘진흙탕 트랙’ 계속된다

    여야의 격렬한 충돌 끝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정국 경색은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여야가 모두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사생결단식 대치 모드를 풀지 않는 데다 청와대 역시 별다른 정무 조정 능력을 보이지 못한 채 방관자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간 치킨게임에 따른 정치 실종이 장기화되면 자연히 민생, 개혁 입법 처리는 상당 기간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2일부터 서울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주요 당 회의를 천막에서 여는 등 대대적인 대여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국당은 잇따른 검증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패스트트랙까지 밀어붙였다며 잔뜩 격앙된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국회 폭력과 불법 시위에 대해 사죄하고 국민을 위한 여야의 개혁 입법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가 여야 간극 좁히기에 나서기는커녕 대치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까지 6일 연속 한국당을 자극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렸고, 정무 라인은 황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와의 물밑 접촉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야당을 상대로)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 했다. 문제는 패스트트랙 특성상 이런 대치 상황이 최장 330일 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야가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먼저 물러서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공전 장기화로 이른바 ‘유치원 3법’과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처리 시점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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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일 한국당 자극하는 조국의 ‘페북 정치’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수석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시위 사진과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목표, 주체,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일 연속 국회 상황과 관련한 내용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을 담은 게시물도 게재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간접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무수석도 가만히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앞장서 야당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의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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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여야 대치 속 연일 ‘페이스북 정치’…정무수석도 가만 있는데, 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정치’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 수석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87년 6월 항쟁 당시의 시위 사진과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사진을 나란히 올리고 “일견 비슷해 보이는 풍경이지만 투쟁의 목표, 주체, 방법 등에 차이가 있다”고 적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5일 연속 국회 상황과 관련한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여기에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을 담은 게시물도 게재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을 간접 비판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무수석도 가만히 있는데 왜 민정수석이 앞장서 야당을 자극하는지 모르겠다. 의원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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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화법 위반 처벌조항’ SNS 올린 조국 수석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맞붙고 있는 상황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국회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26일 페이스북에 국회법 165조, 공직선거법 19조, 형법 136조의 처벌 조항을 자세히 게시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시 처벌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조 수석의 오지랖 넓은 안내 의도는 우리 당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끈했다. 또 조 수석이 게시한 힙합 음악 가사 중에는 ‘짐승보다 야만한 인간세계 말세’라는 구절도 있다. ‘동물국회’라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1월 페이스북 활동을 줄이겠다던 조 수석은 최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기미가 보이자 25일부터 28일까지 11개의 공개 게시물을 올렸다. 조 수석의 페북 활동을 더불어민주당도 난감해하고 있다. 한 의원은 “아무리 공수처가 조 수석 관할이라지만 대통령 참모로서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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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주변국 급박한 행보… 文대통령은 “천천히 오면 기다려야”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지 28일로 딱 두 달이 됐다. 북-미 간 팽팽한 대치 국면은 여전하지만 북-러(25일) 중-러(26일) 미일(26, 27일) 등 한반도 주변국들은 잇달아 정상회담을 이어가고 있다. 미일 정상은 5, 6월에 또 만날 예정이고 북-중 정상회담도 6월 전후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비핵화 논의 트랙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듯하다.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물밑 징후도 별로 없다. 급기야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는 남북 정상이 모두 불참하는 ‘주인공 없는 행사’가 되어 버렸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점차 ‘북핵 외딴섬’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만 빼고 분주한 북핵 주변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포스트 하노이’ 첫 대외행보로 러시아를 찾은 이후 비핵화 당사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미국의 빅딜 압박에 북-중-러가 스크럼을 짜자 미일이 급속히 밀착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習近平)과 북-러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 구상(로드맵)을 갖고 있다”면서 “이 로드맵의 첫 번째 부분은 상당 정도 이행됐으며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중-러의 기존 비핵화 구상에서 ‘쌍중단(雙中斷·북한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이 이행됐으니 이젠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체결 동시 진행)’에 나설 때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젠 빅딜 압박에서 물러나 북한과 눈높이를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북-러 회담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이 우릴 돕고 있는 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협조의 공을 치켜세우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대북제재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 관련국 정상들의 광폭 행보는 다음 달 이후에도 예고돼 있다. 당장 시 주석의 평양 방문, 푸틴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루히토(德仁) 새 일왕을 만나기 위해 다음 달 25∼28일 일본을 국빈 방문한다. 6월 28, 29일 오사카(大阪)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文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1주년인 27일 별다른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청와대 관저에 머문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열린 1주년 기념식에는 참석하는 대신 영상 메시지를 보내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북한의 불참으로 ‘반쪽 행사’가 됐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올 상반기에도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은 하나하나 이행되고 있다”면서 △전사자 유해 발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을 사례로 거론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단독으로 유해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사무소 남북 소장급 회의가 9주째 열리지 않고 있는 만큼 현실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번 행사를 연출한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 행사였다. (북한이 참석하지 않아) 반쪽짜리 행사라는 말도, 지금 기념행사나 하고 있을 때냐는 말들도 다 담아 들었다. 이해도 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럼 통일이 그렇게 쉽게 될 거라 생각했단 말입니까?’라며 지난 판문점 회담 때 힘들다고 한숨 쉬던 제게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해주었던 말이 준비하는 내내 생각났다”고도 적었다.황인찬 hic@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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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격훈련 멈추고 철도 착공식… ‘완전한 비핵화’는 아직 출발선

    615104427919. 얼핏 보면 암호 같은 이 숫자는 지난겨울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통일정책비서관실 직원들이 맞춰 입은 점퍼 뒷면에 새겨진 숫자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 정상이 만난 날을 순서대로 적은 것이다. 2000년 6·15 정상회담, 2007년 10·4 정상회담, 그리고 지난해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9·19 평양 정상회담이다. 남북 정상 간 역대 세 번째 접촉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었던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는다. 사상 최초로 남북 정상이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때만 해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지만 그 기대가 현실화되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南北 정상, 1년 새 세 차례 만났지만… “오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 4월 27일 오후 6시경,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 김 위원장과 나란히 기자들 앞에 선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내용으로 공동 언론 발표를 시작했다. 지난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본격 시작된 남북 접촉이 ‘4·27 판문점 선언’으로 이어진 것이다. 당일 오전 100분가량의 정상회담을 가진 남북 정상은 오후에 판문점 도보다리 일대를 산책하는 ‘도보다리 회담’을 갖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남북 관계에 본격적인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도 커졌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순탄치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북-미는 정상회담 논의를 진행했고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거친 언사에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4일 김 위원장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지금 시점에 회담을 갖는 것이 부적절(inappropriate)하다”고 통보했다. 갑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통보에 남북은 당황했다. 특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며칠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왔던 터라 충격은 더 컸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 통보 이후 곧바로 남북은 물밑 접촉을 시작했고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가졌다. 언론에 개최 사실을 사후에 통보했을 정도로 극비리에 추진됐다. 우여곡절 끝에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진행됐고 70년 만에 마주 앉은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북한의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의 송환 및 수습 등 네 가지 항목에 합의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로 치솟았던 시점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그간 미국이 요구해 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발목을 잡았다. 북-미는 싱가포르 회담 뒤 이어진 각종 실무협상에서 실질적인 비핵화 방법과 검증 방식에 대해 좀처럼 합의를 보지 못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북미 정상 간 연쇄 접촉이 이뤄졌지만 비핵화 협상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문 대통령은 평양에서 다시 한 번 김 위원장을 만났다. 두 정상은 “미국의 상응 조치 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추가적 조치 용의” 등의 내용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언뜻 보면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단서 조항이 문제였다. 북-미가 서로 “먼저 행동에 나서라”는 핑퐁 게임이 펼쳐지게 된 것이다. 결국 북-미 간 끝없는 신경전은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의 파국으로 이어졌다. 다시 만난 북-미 정상은 어떠한 합의문에도 서명하지 못했다. 지난해 4·27 정상회담으로 본격화된 비핵화 협상이 1년 동안 사실상 출발선 근처만 맴돈 셈이다. ○ 北 도발은 멈췄지만 비핵화는 아직 요원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맞아 청와대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낮아졌고, 평화를 위한 대화가 본격 시작됐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내내 이어졌던 북한의 군사 도발은 중단됐다. 여기에 남북 정상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고 남북은 각각 11개의 감시초소(GP)를 철수했다. 유엔군사령부도 비무장지대(DMZ)에 마련된 ‘고성 DMZ 평화둘레길’의 민간인 통행을 승인했다. 정부는 고성 구간을 시작으로 파주 철원 등 DMZ 지역의 평화둘레길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문제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인 ‘핵 없는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요원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 폐기 의사를 밝혔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진전은 없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빅딜’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김 위원장은 11일 시정연설에서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며 빅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의 복구를 시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미사일 발사대 복구공사가 대부분 완료됐다”고 밝혔다. 자칫 상황이 4·27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비핵화 조치가 실현되지 못하면서 다른 남북 협력도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가기로 했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 조사를 마쳤지만 아직 구체적인 후속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마찬가지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의 가을 평양 방문은 성사됐지만 평양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그 시점을 가늠하기 힘든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정부가 준비 중인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도 고스란히 묻어난다. 통일부는 기념행사에 북측의 참여를 요청했지만 북측은 뚜렷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MDL을 넘은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조차 남북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북-미 정상이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비핵화의 구체적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태도다. 문 대통령도 11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비핵화 논의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측에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은 문 대통령은 곧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월이나 6월경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대화의 무대를 다시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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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대변인에 고민정… 2개월만에 또 승진

    김의겸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40·사진)이 승진 임명됐다. 현 정부 첫 여성 대변인이다. 고 대변인은 서울 출신으로 경희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한 뒤 2004년부터 KBS 아나운서로 근무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고, 정권 출범 뒤에는 청와대 부대변인으로 일했다. 2월 선임행정관(2급)에서 비서관(1급)으로 승진한 고 대변인은 2개월여 만에 부대변인에서 대변인으로 또다시 승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 대변인에게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라”고 당부한 뒤 “(고 대변인이) 내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그동안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일정을 주로 담당해 김 여사와도 가깝다. 아나운서 출신 여성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초대 대변인인 송경희 씨에 이어 두 번째다. 역시 KBS 아나운서 출신인 송 전 대변인은 브리핑 중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논란을 일으킨 끝에 취임 54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이에 대해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해서 정무 감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견”이라며 “고 대변인은 부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무 감각을 많이 키웠고 탁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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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으로 보나 법원내 평가로 보나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9일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중앙아시아 순방 중에 임명했지만 바로 임명장을 수여하지 못했다”며 “오늘 마침 제56회 법의 날을 맞아 임명장 수여식을 하게 되어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으로 보나, 법원에 있는 동안 사회 소수자들을 위한 판결로 보나, 법원 내의 평가로 보나 두 분은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문 재판관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지방분권 등의 가치가 대한민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관 여성 비율 30%를 넘어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헌법재판관 역할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재판관은 “처음 지명 소식을 듣고 지인으로부터 역사적 소명이 있을 터이니 당당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처럼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된 과도한 주식 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문 재판관의 부인도 함께했지만 이 재판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식 거래에 대해 “남편이 한 일”이라고 답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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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3주택 보유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0시 관보에 고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여현호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 조성재 대통령고용노동비서관이 본인과 배우자 명의 등으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 비서관은 경기 과천시 부림동 아파트 분양권(101.00m²) 8억7215만 원을 신고했다. 그의 배우자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84.00m²) 5억4500만 원을 신고했고, 여 비서관의 장녀는 용산구 신창동 연립주택(26.00m²) 2억 원을 신고했다. 여 비서관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994년 과천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아이들이 크면서 2007년 전세를 주고 과천의 좀 더 큰 아파트로 전세를 갔다. 2015년 딸의 직장과 아들 대학에서 가까운 마포에 전세를 구하려다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딸은 자기 돈과 전세를 끼고 연립주택을 구입했다”며 “과천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마포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자신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각각 절반씩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조 비서관은 부부 공동 명의의 서울 송파구 아파트 7억7900만 원과 본인 명의 세종시 아파트 3억3100만 원 및 세종시 아파트 전세권 1억7000만 원, 배우자 명의 서울 마포구 아파트 전세권 7억3000만 원과 채무 7억7000만 원 등 15억5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배우자 명의의 광주 소재 101.93m² 아파트(1억7000만 원)와 예금 5억292만8000원 등 총 6억9192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마포구 아파트(7억1200만 원)와 모친 명의의 성북구 아파트(2억5300만 원), 예금 4억7800만 원과 부채 5억2400만 원 등 모두 9억1900만 원을 신고했다. 청와대에서 퇴임한 인사들은 예금을 중심으로 모두 재산이 증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년 대비 1억4219만8000원 증가한 6억4945만1000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101.83m²)가 6400만 원 늘었다.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은 2억2300만 원 증가한 23억8700만 원,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1억1900만 원 증가한 6억5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이번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올 2월 임명된 오세정 서울대 총장으로 44억1987만 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 명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18억718만7000원)와 본인 명의 예금(8억9478만9000원) 등을 신고했다.홍석호 wil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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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비핵화 촉진 위해 러시아가 美와 많이 논의해달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남-북-러 철도 및 가스관 연결 사업에 대해 대화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노이 노딜’ 이후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서라도 남-북-러 경제협력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러 공동행동계획을 전달받고 “러시아 측에서 미국과 많이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러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과 북한을 경유해 남측을 향하는 가스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며 “이 외에 우리는 전력망 연결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입장에선 국익에 부합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선 여러 가지 미국과의 동맹에 관한 의무적인 사항들이 있기에 활발하게 이룰 수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신뢰 구축이 가장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남북과 철도 연결 사업에 관련해선 최근 그런 시도가 이뤄졌는데 러시아로 향하는 철도 연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북-미 신뢰 구축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함께 철도 연결 등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를 만나 “북-러 정상회담이 북-미 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촉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파트루셰프 서기가 북한 비핵화에 대한 중-러 공동행동계획에 대해 설명하자 문 대통령은 “지금 시급한 과제는 북-미 대화 재개와 비핵화 촉진”이라며 “공동행동계획도 미국과 충분히 협의돼야 한다”고 했다. 중-러 공동행동계획은 이른바 ‘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의 원칙을 담은 단계별 로드맵으로 알려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러시아 측에서 미국과 많이 논의해달라”며 “우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통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게 되길 희망하고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며 푸틴 대통령의 방한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시아뉴스네트워크(ANN) 이사진을 만나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김 위원장을 만날 것이고, 북-미 대화 또한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석 달 만에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북-미가 대화의 길로 들어섰고 3차 북-미 정상회담도 준비되고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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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인사 개입의혹 신미숙 靑비서관 사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은 신미숙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다. 청와대는 24일 “신 비서관이 사표를 냈고, 현재 수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업무방해)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신 비서관은 10일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김봉준 인사비서관 등 총선에 출마할 일부 비서관들도 이르면 이번 달 말 교체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만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사퇴로 공석이 된 대변인 등 일부 비서관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총선 출마 대상자들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면서 부분적인 참모진 개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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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풍향계]戰士 김현종은 이번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

    “축하합니다. 어쩜 이렇게 좋은 타이밍에 나가십니까.” 지난달 말 각각 주오스트리아 대사, 주이탈리아 대사로 부임한 신재현 대통령외교정책비서관과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은 떠나기 전 청와대 동료들에게 ‘농반진반’으로 이런 축하를 숱하게 받았다. 표면적으로는 고된 청와대 근무를 마치게 됐다는 것이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한 참모는 “국가안보실 김현종 2차장 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만큼 김 차장은 2월 28일 부임한 직후부터 안보실 직원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부처에서 만든 보고서를 그대로 올렸다가 “제대로 읽어 본 거 맞느냐”는 질책을 받은 직원이 한둘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국 핵심 인사 발언은 한글 번역본이 아닌 영어 원문으로 직접 확인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청와대에서 북핵 업무를 실무 총괄하고 있는 김 차장은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사전 협상을 위해 백악관에 다녀왔고, 언론 브리핑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전임자인 남관표 주일 대사보다 활동 폭이 훨씬 넓어졌다. 통상교섭본부장을 두 번이나 맡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이끈 김 차장의 전공은 통상.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청와대의 외교, 통일 정책은 물론이고 북핵 이슈까지 맡겼다. 왜 그랬을까. 가장 큰 이유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그의 소신이다. 김 차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각국과의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에서 만든 상품은 한국 원산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남북 FTA 아이디어도 냈다. 노 전 대통령조차 “그게 가능하냐”고 되물을 정도로 파격적인 아이디어였다. 김 차장은 2010년에 쓴 저서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에서 “지금까지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남북 FTA를 체결하면) 기존 관행을 공식화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남북 경협을 어떻게든 성사시키려고 하는 문 대통령의 뜻에 200% 부합하는 것이다. 대부분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한미 FTA를 관철시켰던 그의 추진력도 문 대통령이 김 차장을 안보실로 불러들인 또 다른 이유다. 김 차장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은 ‘전례가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의중과 같다. 하지만 통상 협상과 비핵화 협상은 성격이 판이하다. 김 차장은 FTA 협상의 성공 이유로 “동시다발적 추진 전략”을 꼽는다. 한국 시장을 놓고 유럽연합(EU), 캐나다와 경쟁하는 미국에 “EU나 캐나다와 먼저 FTA를 하겠다”고 응수해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식이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북-미밖에 없는 비핵화 협상에서 이 전략을 똑같이 쓰기란 쉽지 않다. ‘전사(戰士) 김현종’의 특기 중 하나는 벼랑끝 전술. 협상이 빡빡해지면 주저 없이 “없던 일로 하자”며 윽박지른다. 그는 2007년 마지막 한미 FTA 서울 협상 당시 마감시한 하루를 앞두고 카란 바티아 미 협상단장에게 “짐 싸서 워싱턴으로 돌아가라. 그만두자”고 통보해 반전을 이끌어 냈다. 한일 FTA 협상에서는 아예 판을 깼다. 하지만 이런 전술은 북한이 각종 비핵화 협상에서 이미 숱하게 사용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차장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는 “노련한 협상가인 김 차장이 비핵화 협상은 FTA 협상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백악관 관료들의 협상 스타일을 꿰뚫고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김 차장밖에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김 차장이 직원들을 강하게 다그치는 것도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고심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에 이어 또다시 국가의 명운이 걸린 협상에 참전한 김 차장은 앞서 언급한 책의 말미에 이렇게 적었다. “외교를 잘못해서 나라를 뺏긴 뼈아픈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은 세부 사항까지 꼼꼼히 챙기면서도 깊고 넓게 또 멀리 보고 통합할 줄 아는 관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김 차장 스스로 그 관료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한상준 정치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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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더이상 말로 하지 않겠다”… 취임 두달만에 장외로

    “말로 하지 않겠다. 이제 행동으로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전자결재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불통이다. 뜻을 알아듣도록 이제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선 재판관의 거취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결국 제1야당의 장외 투쟁으로 이어진 것. 여야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 충돌의 ‘이미선 치킨게임’을 벌이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종적을 감췄다는 우려가 나온다. ○ 한국당, 오늘 청와대 앞 장외 투쟁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이날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어느 때보다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혹시라도 문 대통령이 야당 의견을 수용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당 일각의 기대감은 삽시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추경호 한국당 전략기획부총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말이 더 필요하겠느냐. 싸울 것이다”라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좌파 독재의 마지막 키(key)다. 결국 재판관 9명 중 6명이 친문(친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386운동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런 수고 없이 헌재의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건너뛰기)이 가능해졌다”고 했다. 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스톱(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투쟁에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게 1차 목표다. 한선교 사무총장 명의로 시도당에 발송된 공문에는 원내 의원은 200∼300명, 원외는 100∼200명씩 동원령이 떨어졌다. 드레스코드는 한국당의 상징색인 붉은색 복장과 소품이다. 특히 이번 투쟁은 황 대표 취임 후 첫 장외 투쟁인 만큼 당 지도부가 신경을 바짝 쓰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 대표가 지극히 정치적 이벤트인 첫 대규모 장외 집회를 어떻게 소화하고 국민적 지지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 4월 국회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다. 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현 정부와 맞서 싸울 ‘10인의 전사’(곽상도, 김광림, 김태흠, 최연혜, 주광덕, 백승주, 임이자, 김도읍 의원 등)까지 선정했다.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 외교안보 분야 등에서 투쟁력을 인정받은 의원들이다. 황 대표도 거침없는 발언으로 장외 투쟁 국면의 정치적 비중과 몸집을 더욱 키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출판행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차기 대선 대결 질문에 “여론조사에서 총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며 “같이 해볼 만한 분들과 좋은 결과가 나올 때 아주 멋진 승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좌파들이 왜 황교안을 죽이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안 무서우면 안 죽이려고 하겠죠”라고 했다.○ 야당의 국정 방해 vs 청와대의 국회 무시 물론 제1야당이 국회 안에서 정치적 해법을 찾기보다 국회를 박차고 나가는 장외 투쟁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정부 비판에만 골몰하면서 산적한 민생 법안 처리는 애써 눈감으며 국정을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겠다”면서 “일단 첫 장외 투쟁부터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야당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명분도 제공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이미선 카드를 밀어붙인 청와대 역시 문제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더욱이 청와대는 이번 달 들어 두 차례 청문보고서 미채택 인사에 대한 임명 강행 과정에서 임명 시점을 예고까지 했다. 이는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는 무관하게 인사를 하겠다고 예고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가 야당을 설득하지는 않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임명하겠다’고 나서니 야당으로서는 더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동호, 최정호 전 후보자는 낙마 수순을 밟았다”며 “하지만 다른 후보자들은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기 때문에 임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이미선 재판관을 낙마시켰다 해도 야당이 정치 공세를 멈췄겠느냐”고 반문했다. 극한 대립 속에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할 4월 국회는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법안 논의,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논의는 국회에서 사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9일 오찬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편 패스트트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조율했지만 한국당은 불참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이미선 치킨게임’에 골몰하는 사이 정치가 산으로 가고 있다. 봄이 와도 정치에는 봄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관석 jks@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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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선 강행’… 봄 덮친 겨울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과다 주식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에 반발하며 대규모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연이은 임명 강행에 정국 경색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40분(한국 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이번에도 금요일에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3·8 개각 발표는 물론이고 16명에 달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지난해 12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인사(지난해 11월) 등이 주말을 앞둔 금요일에 이뤄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논란이 여전한 인사인 만큼 여론의 주목도가 덜한 주말을 택한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이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한국당은 “전(前) 정권의 전자결재 임명을 그토록 비난하더니 순방 중 전자결재로 최악의 인사 임명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20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최대 1만여 명 참여를 목표로 하는 한국당은 집회 후 청와대 앞까지 거리 행진도 벌일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대규모 장외 투쟁이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19일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독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한, 좌파독재 퍼즐 완성의 날”이라며 “국민 속으로 들어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함께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인사 강공과 한국당의 장외 투쟁이 격돌하면서 정국은 ‘시계 제로’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도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의 전자결재로 두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주식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헌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간의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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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임명 …우즈벡 현지서 전자 결재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뒤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밀어붙인 인사는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은 낮 12시 40분(한국시간) 두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조용호, 서기석 재판관은 18일 퇴직했기 때문에 헌재의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임명이라는 설명이다. 두 재판관의 임명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청문보고서 미채택 상태로 임명됐다. 모두 현 정부 들어 임명된 재판관들이다. 또 이달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과도한 주식 거래 등을 이유로 이 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해온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엮인 이 후보자 임명으로 헌재를 손에 쥔 문재인 정권이 사법부 독립을 사실상 무력화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 재판관 임명 등에 반대하는 장외 집회를 20일 열 계획이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첫 장외 투쟁이다. 이에 따라 공전 중인 국회의 파행도 장기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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