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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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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기술 발전 맞춰… 삼성-SK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기준 높인다

    한국과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되 중국 기술 발전에 따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중국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규제를 1년 유예한 상태다. 한미 당국이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경우 10월 종료되는 두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더 길게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공장도 질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돼 사업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규제 상향 조정에 “한미 이견 거의 없어” 미 상무부는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9일(현지 시간) 알려졌다.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1년 단순 연장하는 대신 이같이 방향을 튼 것이다. 이 경우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장비는 중국 반입이 규제되지만 이 기준 이하 장비 반입은 상무부의 별도 심사 없이 들일 수 있게 된다. 특히 한미 당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추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기준이 중국 반도체 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에 적용될 별도 기준은 한미 당국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별도 기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등 기존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미국에 요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규제 유예가 종료되는) 10월 이후 갑자기 장비 공급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도 반도체 공급망에 최대한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 측의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규제 유예 장기 연장은 물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韓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 기대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가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장기 유예에 합의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실제 시행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공장을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에서 최대한 공장 가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반도체 공정의 수많은 장비 상당수를 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성사되면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라인을 대폭 확장하진 못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반입 규제 기준을 두고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16㎚(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로직칩,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이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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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숨통 트이나… 한미, 中 반도체공장 내 장비 반입 기준 마련할 듯

    한국과 미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되 중국 기술 발전에 따라 이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비에 대해 중국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규제 적용을 올 10월까지 1년 유예한 상태다. 한미 당국이 이 같은 방향으로 규제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경우 10월 종료되는 두 기업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가 더 길게 연장되고, 공장도 질적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규제 상향 조정 “한미 이견 거의 없어” 미 상무부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1년 단순 연장하는 대신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는 별도의 장비 반입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한국에 전달한 것으로 9일(현지 시간) 알려졌다.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첨단 반도체 장비는 중국 반입이 규제되지만 이 기준 이하 장비 반입은 상무부의 별도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한미 당국은 중국 반도체 기술의 발전 속도에 따라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기준을 추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에 적용될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기준이 중국 반도체 산업 상황에 따라 변동될 필요성이 있다는 데 이견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기업에 적용될 별도 기준은 한미 당국이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별도 기준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 등 기존 반도체 공급망을 교란시키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 등 국내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를 미국에 요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일 “(규제 유예가 종료되는) 10월 이후 갑자기 장비 공급이 안 되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미국 측도 반도체 공급망에 최대한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은 중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 경영과 관련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 업그레이드나 제한적인 범위에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 측의 초안 마련 과정에서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반도체 규제 유예 장기 연장은 물론 국내 반도체 기업의 기술 업그레이드 가능성을 열어놓는 데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이다.● 韓 반도체 불확실성 해소 기대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한미가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장기 유예에 합의하면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일단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아직 구체적인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실제 시행이 되면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과거 최악의 경우 중국에서 공장을 빼야 하는 상황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최대한 공장 가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반도체 공정의 수많은 장비 상당수를 미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중국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신규 라인을 대폭 확장하진 못하더라도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기준를 두고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에 16㎚(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 로직칩,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하는 장비를 중국에 판매할 경우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내 기업에 대한 별도 기준은 이보다 높은 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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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미일 핵협의체? 3국 협력 환영”… 日참여 길 열어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의 ‘워싱턴 선언’ 참여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가운데 북핵 정보 공유를 넘어 확장억제 강화에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을 모색할 수 있다”며 경계 수위를 높였다.● 美, 워싱턴 선언 日 참여 “인태 평화에 도움”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8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새로운 한미일 협의체 창설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일간 협력 증대는 물론 (한미일) 3국간 협력 증대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세 나라 모두에 바람직하며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 선언의 변화와 관련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한미일이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윤 대통령은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워싱턴 선언은 한미 양자 간 베이스로 합의된 내용”이라면서도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 논의가 진전된 만큼 한미 NCG가 먼저 속도를 낸 뒤 일본 참여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미 양국에서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 창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더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NCG 창설 및 미 전략핵잠수함(SSBN) 한반도 기항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항의한 중국이 한미일 확장억제 협의체를 사실상 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판 나토의 시작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중국 외교부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워싱턴 선언 동참 가능성에 대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핵 비확산 체제를 파괴하며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편을 가르고 소그룹을 만들어 대항하는 방식으로는 출구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군 군사과학원 연구원 2명도 이날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기고에서 “미국이 일본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아시아태평양판 나토’ 구축을 모색할 수 있다”며 “중국은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이날 ‘대안적 핵 미래’ 보고서에서 중국이 빠르게 핵무기를 증강하고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는 ‘블록(Bloc) 경쟁’ 시나리오가 펼쳐지면 “미국이 추가 핵 공유 협정이나 핵 전진 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中 “미중 관계 복원하려면 美 깊은 반성해야”한미일 정보 공유 확대에 이어 확장억제 협력 가능성까지 떠오르면서 한미일 협력이 미중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19~21일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와 만나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으며 양국 관계가 건전한 궤도로 돌아가기 전 깊이 반성해야만 한다”며 미중 관계 복원 전제조건으로 미국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친 부장은 “미국의 일련의 잘못된 언행이 어렵게 얻은 양국 긍정적 모멘텀을 약화시켰다”며 “우선순위는 관계를 안정화시켜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상치 못한 사건을 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파텔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불편해하는데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미중, 미국과 그 어떤 국가 사이에서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국 일본과의 깊은 파트너십을 매우 자신하고 있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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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일 정상 리더십에 찬사”… 中 “워싱턴 선언 日참여 반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7일(현지 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하고 탄력적인(resilient) 인도태평양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3국 안보는 물론이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일본은 미국에서 받고 있는 미묘한 압력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한미 간 ‘워싱턴 선언’에 동참할 가능성이 거론된 것에 대해 8일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타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왕원빈(汪文斌) 대변인은 “잘못된 길을 더 멀리 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에 대해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한일이 도발적인 발언을 정정하거나 최소한 성의를 보이기 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지만 올해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11, 12월 개최를 목표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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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한일 정상 리더십에 찬사”… 中관영매체 “韓日, 중국에 도발적”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7일(현지 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트위터에 “미국은 한일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더십에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전(secure)하고 탄력적인(resilient) 인도태평양을 발전시키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을 겨냥한 ‘자유롭고 개방적인’에 ‘안전하고 탄력적’이라는 표현을 더해 한미일 3국 안보는 물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기시다 총리의 과거사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 복원을 강조하는 미국 역할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일본은 미국에서 받고 있는 미묘한 압력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반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8일 한일 정상회담 소식을 다루며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 중국에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일이 도발적인 발언을 정정하거나 최소한 성의를 보이기 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기 어려울 것”라고 전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개최된 이후 한일 관계 경색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 등의 영향으로 그간 열리지 못했다. 우리 외교당국은 올해 의장국으로서 11, 12월 개최를 목표로 논의를 시작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한일,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 속에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 대한 협력 기조를 보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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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핵실험 준비 재개… “풍계리 4번 갱도앞 도로-건물 신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재개한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 ‘워싱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해 온 북한이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7일 한일 정상회담, 21일경 한미일 정상회의 등 대형 외교 이벤트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등이 잇따라 예고된 가운데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 재개한 北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4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장기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완공됐으며 갱도 입구 앞에 건물 두 채가 새로 건설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 1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선언한 뒤 3, 4번 갱도에 대한 재건에 들어갔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폐쇄했던 핵실험장 복원에 나선 것. 이 중 3번 갱도는 지난해 8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반면 4번 갱도는 지난해 6월경부터 재건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가 최근 다시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활동이 재개됐지만 갱도 입구는 여전히 붕괴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갱도 입구에 건설된 새로운 건물은 붕괴된 갱도를 열기 위한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미 복원을 마친 풍계리 3번 갱도에 이어 4번 갱도 재건에 나선 것은 연쇄 핵실험을 준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정보당국은 3번 갱도는 깊이 300∼400m로 전술 핵무기 실험을 위한 것이고, 4번 갱도는 깊이 700∼800m로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등 대형 핵탄두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의 새로운 활동이 북한이 핵실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전략적 기만전술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개된 활동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징후는 아니지만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美 정보수장 “北, 핵실험 준비 중”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을 재개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고강도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일주일째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도발을 위협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미군 SSBN의 한국 기항 등을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당국도 미군 공군정찰기를 잇따라 출격시키는 등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전술핵 운용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군사 현대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북한은 풍계리에서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고 김정은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감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한다. 고위력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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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이 대만 침공해 TSMC 공장 멈추면 세계경제 연간 1300조원 넘게 피해볼 것”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TSMC 반도체 생산이 중단돼 세계 경제가 연간 1조 달러(약 1300조 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대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한다”면서 “그(반도체 생산 중단) 영향이 첫 몇 년은 연간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약 800조∼1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헤인스 국장은 TSMC 반도체 생산 중단 피해는 중국에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 중단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또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게 돼 중국 GDP에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에 대한 TSMC 의존도가 큰 데다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사실상 전면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설 확률이 높은 만큼 첨단 반도체는 물론이고 범용 반도체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헤인스 국장은 또 “중국은 갈수록 미국과의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경제 및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중국이 미국 및 협력국의 추가 기술 규제나 제재 촉발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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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반도체 전쟁에 낀 한국 “리스크 크고 이득 없어”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안 조사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중국 내 반도체 판매 확대를 ‘당근’으로 제시하며 미 반도체 규제 전선에 균열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프레임 자체가 부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고리 앨런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조사하는 것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당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퇴출로 보복할 경우 33억 달러(약 4조4000억 원)에 이르는 마이크론의 중국 매출 상당 비중이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규제 동참을 막기 위해 마이크론을 타깃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마이크론 퇴출을 결정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판매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연구원은 또 “한국은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정책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수출 규제로 (메모리반도체 분야) 중국 주요 경쟁사들이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중국에서 이뤄졌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확대도 한국 땅에서 이뤄질 계획”이라고 했다. 수출 규제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볼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중국 내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높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 D램 시장 점유율이 14.5%,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이 4.6%였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3.2%, 33.5%, SK하이닉스는 각각 34.6%, 15.2%다. 수요 부진으로 고객사가 쌓아놓은 메모리반도체 재고가 줄지 않는 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매출이나 점유율을 확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프레임 자체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각종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추가로 확보해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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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핵실험 준비 재개 징후…“풍계리 4번 갱도앞 도로-건물 신설”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재개한 새로운 징후가 포착됐다. ‘워싱턴 선언’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핵실험 등 대형 도발에 나설 움직임을 가시화하고 있는 것이다. 7일 한일 정상회담, 21일경 한미일 정상회의 등 대형 외교 이벤트와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 등이 잇따라 예고된 가운데 북한이 고강도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풍계리 핵실험장 공사 재개한 北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4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장기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한 것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21일 촬영한 위성사진에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입구로 이어지는 도로가 완공됐으며 갱도 입구 앞에 건물 두 채가 새로 건설된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총 4개 갱도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해 1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모라토리엄(중단)’ 철회를 선언한 뒤 3, 4번 갱도에 대한 재건에 들어갔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폐쇄했던 핵실험장 복원에 나선 것. 이 중 3번 갱도는 지난해 8월 공사가 마무리됐다. 반면 4번 갱도는 지난해 6월경부터 재건 움직임을 보였으나 지난해 10월 이후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가 최근 다시 공사가 재개된 것이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 활동이 재개됐지만 갱도 입구는 여전히 붕괴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갱도 입구에 건설된 새로운 건물은 붕괴된 갱도를 열기 위한 작업이 재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미 복원을 마친 풍계리 3번 갱도에 이어 4번 갱도 재건에 나선 것은 연쇄 핵실험을 준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정보당국은 3번 갱도는 깊이 300~400m로 전술 핵무기 실험을 위한 것이고, 4번 갱도는 깊이 700~800m로 폭발력이 큰 수소폭탄 등 대형 핵탄두 실험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4번 갱도에서의 새로운 활동이 북한이 핵실험 역량을 확장하기 위한 것인지 단순한 전략적 기만전술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개된 활동이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강력한 징후는 아니지만 7차 핵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美정보수장 “北, 핵실험 준비 중”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활동을 재개한 징후가 포착되면서 고강도 도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북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뒤 1주일째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규모 도발을 위협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미일 정상회의,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미군 SSBN의 한국 기항 등을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당국도 미군 공군정찰기를 잇따라 출격시키는 등 북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북한은 전술핵 운용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군사현대화 목표를 촉진하기 위해 핵무기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중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26일 “북한은 풍계리에서의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고 김정은 결심에 따라 언제든 감행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전술핵 개발을 위한 핵실험에 중점을 둘 것으로 판단한다. 고위력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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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싱크탱크 “韓, 반도체 규제 포함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

    중국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대해 보안 조사에 나선 가운데 “중국이 한국에 중국 내 반도체 판매 확대를 ‘당근’으로 제시하며 미 반도체 규제 전선에 균열을 일으키려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미 싱크탱크에서 나왔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프레임 자체가 부담”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그레고리 앨런 선임연구원은 3일(현지 시간) 보고서에서 “중국이 마이크론 반도체를 조사하는 것은 미국 주도 수출 규제에 한국이 동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당근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에 대해 중국이 마이크론 퇴출로 보복할 경우 33억 달러(약 4조4000억 원)에 이르는 마이크론 중국 매출 상당 비중이 한국 반도체 기업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의 규제 동참을 막기 위해 마이크론을 타깃으로 삼았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마이크론 퇴출을 결정할 경우 한국 기업의 중국 반도체 판매 확대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 연구원은 또 “한국은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정책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수출 규제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중국 주요 경쟁사들이 큰 차질을 빚게 됐으며 중국에서 이뤄졌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생산 확대도 한국 땅에서 이뤄질 계획”이라고 했다. 수출 규제 최대 수혜국이 한국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한국 기업이 볼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높지 않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지난해 중국 D램 시장 점유율 14.5%, 낸드플래시 시장 점유율 4.6%를 차지했다.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3.2%, 33.5%, SK하이닉스는 34.6%, 15.2%다. 수요 부진으로 고객사가 쌓아놓은 메모리 반도체 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점도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매출이나 점유율을 확장하기 어렵게 만든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이 수혜를 본다는 프레임 자체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중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의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서는 각종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추가로 확보해야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홍석호기자 will@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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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보기관 수장 “中, 대만 침공시 연간 1300조 피해”

    미국 정보기관 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대만 TSMC 반도체 생산이 중단돼 세계 경제가 연간 1조 달러(약 1300조 원) 이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에이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4일(현지 시간)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대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종류의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90% 이상을 생산한다”면서 “그(반도체 생산 중단) 영향이 첫 몇 년은 연간 6000억 달러에서 1조 달러(약 800조~13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헤인스 국장은 TSMC 반도체 생산 중단 피해는 중국에 더욱 극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 중단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 또한 반도체를 구하지 못하게 돼 중국 GDP에는 더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역시 첨단 반도체에 대한 TSMC 의존도가 큰 데다,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사실상 전면적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나설 확률이 높은 만큼 첨단 반도체는 물론 범용 반도체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헤인스 국장은 또 “중국은 갈수록 미국과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과 경제 및 기술 격차를 좁히려는 중국이 미국 및 협력국의 추가 기술 규제나 제재 촉발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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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크렘린 드론공격에 “젤렌스키 제거해야”… 美, 러 자작극 의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관저인 모스크바 크렘린궁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은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미국이 공격 배후를 둘러싸고 진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러시아 측은 4일 “미국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공격 배후”라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보복을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제거를 거론한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미국은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맞선다. 이번 사태가 교착 상태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2일 모스크바의 대통령 관저(크렘린궁)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가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둘러싼 양측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해야 한다”며 극단적 보복을 예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아예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공격 사실을 거듭 부인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또한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자작극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우크라이나가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상황에서 양측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를 놓고 확전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진위 공방 속 메드베데프 “젤렌스키 제거” 러시아 측은 대대적인 보복을 천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페스코프 대변인은 4일 “공격의 배후에 분명히 미국이 있다. 사건을 부인하려는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시도는 완전히 어처구니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할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내비쳤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3일 텔레그램에서 “젤렌스키와 그 파벌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암살을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 또한 “우크라이나 테러 정권을 저지하고 파괴할 수 있는 무기 사용을 요구할 것”이라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같은 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린 북유럽 5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푸틴이나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는 핀란드에 이어 예고 없이 네덜란드를 깜짝 방문하는 등 유럽 주요국을 돌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3일 “평가하긴 이르지만 러시아는 분명 ‘가짜 깃발’ 작전을 한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 깃발 작전이란 공격 빌미를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공격을 조작하는 전략을 말한다. ISW도 최근 러시아 방공망에 무인기 2대가 침투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사건 직후 러시아가 사전 조율된 듯 대응했다는 점을 들어 자작극 가능성에 동조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측에 ‘크렘린궁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 시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한다. 전쟁의 장기화로 러시아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서 모스크바 심장부가 뚫렸다는 점이 밝혀지면 러시아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적군이 모스크바를 공격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1942년이 마지막이었다.● 우크라선 ‘불타는 크렘린궁’ 우표 논의러시아가 2차대전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9일 전승절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곳곳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4일 20여 기의 무인기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공격했다. 이 중 18기는 격추됐고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 또한 “러시아 미사일 공격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내 미국인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데이비드 캐틀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보·안보담당 사무차장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저 케이블을 비롯한 핵심 기반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번 공격이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측은 현 사태를 꼬집기 위한 ‘기념 우표’ 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3일 이호르 스밀랸스키 우크라이나 우정사업본부 본부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타는 크렘린궁’ 기념 우표를 발행할 생각이 있다며 관련 도안을 공개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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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對中 반도체 투자 봉쇄” 추가규제… 韓기업에 적신호

    미국 의회가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를 비롯한 새로운 대중국 패키지 법안인 ‘중국 경쟁 법안 2.0’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규제와 함께 대중 투자 제한, 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대응한 미국 주도 신흥국 원조 프로그램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나서 중국과의 기술 디커플링(분리) 가속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산업에 타격이 우려된다. 척 슈머 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현지 시간) 상원 상임위원장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법(CHIPS Act)을 모델로 국가안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전 세계에서 중국 역할에 대항하고 경쟁해야 한다”며 “새롭고 중대한 초당적 법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에 첨단 기술이 흘러가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규제 같은 조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및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도입한 데 이어 의회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추가로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슈머 원내대표는 또 “중국 정부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겠다”며 “이는 재무 및 상무 장관에게 새로운 권한을 부여해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자금 유입을 중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배터리 같은 핵심 분야에서 중국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또 “우리는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넘어 더 나아가야 한다”며 미국 내 첨단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반도체법을 통과시킨 미 의회가 전방위로 대중 규제를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는 커지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이 초기부터 중국을 견제하고 공급망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을 반도체 핵심 시장으로 둔 국내 기업으로서는 AI 반도체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신호다. 특히 내년 미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어 중장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것도 우려하고 있다.美, 첨단 AI반도체 中유입 통제… 수요 기대하는 삼성-SK 적신호對中 투자제한-경제제재는 물론 동맹국 결합한 안보체계 창설까지‘中견제’ 전방위 패키지 법안 속도… AI 반도체시장 공급망 장악 의지 집권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미국 의회가 3일(현지 시간) 발표한 ‘중국 경쟁 법안 2.0’에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수출 규제 강화는 물론이고 경제 제재, 투자 제한 등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조치가 담겨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재선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이 먼저 중국에 대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미국이 대(對)중국 수출 규제 강화와 ‘메이드 인 아메리카(Made in America)’ 정책을 가속화하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에는 대만 지원과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여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선 앞둔 민주당 ‘中견제’ 드라이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14명의 민주당 소속 상원 상임위원장들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경쟁 법안 2.0’ 입법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2021년 미 상원은 ‘미국 혁신 경쟁 법안’을 내놓았고, 하원도 지난해 ‘미국 경쟁 법안’을 입법했다. 상·하원이 이 둘을 병합한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중국 견제를 위해 더 포괄적인 법안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핵심 분야로 △첨단 기술 이전 제한 △대중국 투자 제한 △미국 내 투자 확보 △경제 파트너 국가에 대한 지원 강화 △안보 파트너 보호 등을 제시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수출 규제 대상 첨단 반도체 장비 기준이 강화되고, 현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으로 제한된 반도체 제품 수출 규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제한은 물론이고 중국 기업과 자본의 미국 내 투자에 대한 심사 강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법에 이어 바이오 등 주요 분야에서 미국 내 제조업 확대를 위한 법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 경제영토 확장 사업)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판 원조 프로그램 도입 계획도 밝혔다. 한국, 일본 등과의 통합 억제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 일본, 인도 등 모든 동맹국을 결합한 안보 체계를 창설하고 싶다. 중국인들이 무엇을 시도하든 전 세계와 맞서게 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으로 수개월간 공화당과 협의해 새로운 중국 경쟁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세지는 동맹 동참 요구…부담 커진 韓기업국내 반도체 업계는 내년 미국 대선이 다가올수록 대중 반도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AI 반도체 시장을 견인하는 엔비디아 등 현지 기업이 주요 규제 대상이지만 결국 국내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90% 이상을 엔비디아, AMD 등 미국 기업이 점유하고 있다. 생성형 AI인 ‘챗GPT’ 돌풍 이후 AI 시장이 향후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도 이를 뒷받침할 고성능·고대역폭 메모리 수요의 수혜자로 꼽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 시장에서 중국을 초기부터 견제하고 공급망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중국을 주요 시장으로 두고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로선 성장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본보기에 불과하다. 결국 고대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반도체 주문생산)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업계에도 중장기적으로 부정적 신호”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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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삼성-SK 中공장에 반도체 장비 반입 다년간 허용을” 美에 요구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연장을 넘어 다년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미중 갈등 와중에 중국에서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려면 1년 단위의 유예 연장만으론 부족하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중국 내에서 생산되는 18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D램과 128단 이상 낸드 플래시, 14nm 이하 로직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대해선 올 10월까지 이 규제를 유예하기로 했고, 현재 양국 정부 간 규제 유예 연장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반도체 공급망에 급격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하며 유예 조치 연장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한미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유예 연장을 이끌어 낸다는 목표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년 유예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일단 1년간 유예를 연장한 뒤 협상을 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해 최소 1년 유예를 연장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반입할 수 있는 반도체 장비 기술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이 한도를 높이는 방안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반도체 기업 중국 공장의 양적 업그레이드 한도가 10년간 5%로 제한된 만큼 질적 업그레이드를 보장하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진단했다.반도체-AI-바이오 등 14개 핵심기술 中견제… 美, 기술표준 선점나서“자금지원 받은 기업만 참여 허용”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를 비롯한 14개 핵심 신흥 기술 분야 국제 표준 개발 전략을 내놨다. 중국과의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첨단 산업의 국제적인 ‘룰 세팅’을 주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이 4일(현지 시간) 발표한 ‘핵심 신흥 기술 표준 전략’에는 반도체(chips) 바이오(bio) 배터리(battery) 등 BBC 산업과 함께 통신 네트워크, AI, 양자컴퓨터, 자율주행, 핵심 광물 공급망,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됐다. 백악관 고위 당국자는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등 전략적 경쟁자들은 다른 나라의 혁신을 늦추고 독재정부의 군사, 산업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 표준 개발에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 연방 자금을 받은 기업에만 표준개발기구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반도체 분야 표준 개발에 참여하려면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유럽연합(EU) 무역기술위원회(TTC), 쿼드(Quad) 같은 미국 주도의 국가 간 협력체를 통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표준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첨단 기술 공급망뿐만 아니라 기술 표준에서도 동맹 위주로 질서를 재편하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우주, 양자, 바이오 등 과학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라티 프라바카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을 비롯해 양국 고위급 인사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차세대 신흥·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와 전문인력 교류를 활발히 하기로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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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김 대북대표 은퇴설… ‘핵공유 부인’ 케이건, 말레이 대사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의 대표적 ‘한국통’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성 김 인도네시아 대사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라인’이 연쇄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를 담당하는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실무를 이끌었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7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의 핵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은 주중국 미국대사관 근무 당시 북핵 6자회담 업무를 담당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한국 과장을 거쳐 한일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그의 후임으로는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 담당 보좌관을 비롯해 NSC 내부 인사의 승진 임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대북정책특별대표이기도 한 김 대사 역시 후임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전해졌다. 한국계로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김 대사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거쳐 인도네시아 대사에 임명됐다. 63세인 김 대사는 은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워커 국무부 한국 과장도 아시아 지역 공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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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철도-석유시설 잇단 의문의 폭발… “우크라 대반격 임박 징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한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와 남서부에서 1∼3일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 측의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도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내 석유 저장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불탔다. 러시아도 경계를 강화하는 등 양측의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노린 드론이 이날 오전 2시경 크렘린궁을 공격해 2번의 폭발이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전했다. ● 지난달 말부터 거듭된 러 대상 공격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3일 크림반도와 인접한 러시아 남서부 크라스노다르주 타만반도 내 석유 저장시설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최소 1200㎡가 불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에도 크림반도 내 세바스토폴의 석유 저장시설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2일에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주의 한 철로에서 미확인 폭파 장치가 터지면서 석유와 목재를 운반 중이던 화물열차 기관차 1대, 철도 차량 20량이 탈선했다. 1일에도 브랸스크주에서 폭발에 따른 탈선 사고가 발생해 열차 차량 7량이 탈선하고 기관차가 불에 탔다. 연이은 공격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군의 군수 물자 및 연료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 석유 시설과 철도를 집중 공격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의회는 2일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내무부 또한 최다 4만 명으로 구성된 8개 여단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모두 자원자로 구성됐고 신병, 경찰관, 과거 러시아군과 싸운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 등이 참여했다. ● 러, 전승절 행사 취소하며 경계 강화 러시아 또한 경계를 강화했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9일 전승절을 맞아 전국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속속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2일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44km 떨어진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주는 “안전 우려로 전승절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크림반도, 벨고로트, 쿠르스크, 보로네시, 오룔, 프스코프주 등도 행사를 취소했다. 다만 큰 의미를 지닌 전승절 행사를 취소한 것은 러시아 스스로 군사적 취약성을 시인한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AP통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포탄,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3억 달러(약 39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우크라이나가 봄에 수행하길 원하는 공격 작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거의 100%를 (미국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평화협상 주재 노력에 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및 독립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라며 모든 평화 협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보는 등 중국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휴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방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배후를 두고도 대립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격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3일 영국 BBC는 최근 제작된 TV 다큐멘터리를 인용해 폭발 당시 인근에 러시아 해군 선박이 있었다고 보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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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우크라 드론, 크렘린궁 공격…푸틴 암살 시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한 ‘봄철 대반격’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러시아 서부와 남서부에서 1~3일 사흘 연속 우크라이나 측의 ‘사보타주’(파괴 공작)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29일에도 2014년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내 석유저장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불탔다. 러시아도 경계를 강화하는 등 양측의 군사적 긴장 또한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노린 드론이 이날 오전 2시경 크렘린궁을 공격해 2번의 폭발이 있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무사하다고 전했다.지난달 말부터 거듭된 러 대상 공격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3일 크림반도와 인접한 러시아 남서부 크라스노다르주 타만반도 내 석유 저장시설에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최소 1200㎡가 불탔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에도 크림반도 내 세바스토폴의 석유 저장시설에서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났다. 2일에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서부 브랸스크주의 한 철로에서 미확인 폭파 장치가 터지면서 석유와 목재를 운반 중이던 화물열차 기관차 1대, 철도 차량 20량이 탈선했다. 1일에도 브랸스크주에서 폭발에 따른 탈선 사고가 발생해 열차 차량 7량이 탈선하고 기관차가 불에 탔다. 연이은 공격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반격을 앞두고 러시아군의 군수 물자 및 연료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 석유 시설과 철도를 집중 공격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임박했다는 징후가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의회는 2일 계엄령과 총동원령을 연장하는 대통령령을 승인했다. 내무부 또한 최다 4만 명으로 구성된 8개 여단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모두 자원자로 구성됐고 신병, 경찰관, 과거 러시아군과 싸운 경험이 있는 참전 용사 등이 참여했다. 러, 전승절 행사 취소하며 경계 강화 러시아 또한 경계를 강화했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념하는 9일 전승절을 맞아 전국에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속속 행사를 취소하고 있다. 2일 가디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644㎞ 떨어진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주는 “안전 우려로 전승절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크림반도, 벨고로트, 쿠르스크, 보로네시, 오룔, 프스코프주 등도 행사를 취소했다. 다만 큰 의미를 지닌 전승절 행사를 취소한 것은 러시아 스스로 군사적 취약성을 시인한 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날 AP통신은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포탄,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등 3억 달러(약 3900억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추가 무기 지원 방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우크라이나가 봄에 수행하길 원하는 공격 작전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요청한 거의 100%를 (미국이) 제공했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의 평화협상 주재 노력에 관한 질문에 “우크라이나 영토 주권 및 독립에 대한 인식이 시작”이라며 모든 평화 협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점령지를 러시아 영토로 보는 등 중국이 러시아에 유리하게 휴전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방과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파 배후를 두고도 대립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공격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3일 영국 BBC는 최근 제작된 TV 다큐멘터리를 인용해 폭발 당시 인근에 러시아 해군 선박이 있었다고 보도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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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핵공유 아냐” 케이건 NSC보좌관, 말레이 대사로…美 ‘한반도 라인’ 연쇄 이동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백악관 대표적 ‘한국통’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보좌관을 말레이시아 주재 미국대사로 지명했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겸하고 있는 성김 인도네시아 대사도 조만간 교체될 것으로 알려져 바이든 행정부 ‘한반도 라인’이 연쇄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를 담당하는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 실무를 이끌었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달 27일 워싱턴 선언에 대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실상의 핵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케이건 선임 보좌관은 주중국 미국대사관 근무 당시 북핵 6자회담 업무를 담당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한국 과장을 거쳐 한일 담당 부차관보를 지냈다. 그의 후임으로는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 담당 보좌관을 비롯해 NSC 내부 인사 승진 임명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의 협상을 담당하는 대북정책특별대표이기도 한 김 대사 역시 후임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전해졌다. 한국계로 주한 미국대사를 지낸 김 대사는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을 거쳐 인도네시아 대사에 임명됐다. 63세인 김 대사는 은퇴를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워커 국무부 한국 과장도 아시아 지역 공관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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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워싱턴 선언은 북핵 억제력 강화 조치… 中 과잉반응할 이유 없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정비례 대응하겠다며 위협한 북한을 향해 “워싱턴 선언은 불법적 북핵 개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위험한 정치적 수사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며 “이것이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파텔 부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이유가 북한의 고조되고 있는 핵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유지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발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 ‘다른 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 관영매체들 주장에도 반박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관계는 그 뿌리가 깊다. 지난주 우리는 한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했다”며 “따라서 중국이 과잉 반응하거나 이 사안을 (과잉 반응할 만한) 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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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워싱턴 선언은 북핵 억제력 강화 조치…中 과잉반응할 이유 없어”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간) ‘워싱턴 선언’에 대해 정비례 대응하겠다며 위협한 북한을 향해 “워싱턴 선언은 불법적 북핵 개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위험한 정치적 수사에 대응해 억제력을 강화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믿었다”며 “이것이 우리가 워싱턴 선언에서 구체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파텔 부대변인은 “워싱턴 선언에 명시된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 추진에는 변함이 없으며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 확장억제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할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고,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한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정기적으로 전개하기로 한 이유가 북한의 고조되고 있는 핵 위협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해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유지되는 만큼 북한이 이를 빌미로 도발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 발표 담화에서 “워싱턴 선언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 전략자산을 전개할수록 우리 자위권 행사도 정비례해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는 또 워싱턴 선언에 대해 ‘다른 핵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전략적 수준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중국 관영매체들 주장에도 반박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관계는 그 뿌리가 깊다. 지난주 우리는 한국과 동맹 70주년을 기념했다”며 “따라서 중국이 과잉 반응하거나 이 사안을 (과잉 반응할 만한) 일로 만들 이유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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