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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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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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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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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딸들 “기소때도 당직 유지하게 당헌 개정”… 이재명 방탄청원 6만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 민주당 당원 청원 시스템에 화력을 집중하며 ‘이재명 지키기’ 작전에 돌입했다. 부정부패로 당직자가 기소될 경우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당헌을 개정해 달라는 사실상 ‘수사 방탄용’ 청원에 6만 명 넘게 서명한 것. 5일 오후 6시 기준 해당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청원은 권리당원 6만2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황이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재명이네 마을’ 등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청원 참여를 독려해 왔다. 민주당은 이달 1일 당원 청원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한 달 안에 2만 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5만 명을 넘길 경우 지도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달 중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당헌 당규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와 당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후보(기호순)는 즉각 ‘사당화’ 우려를 제기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이 후보를 위한 당헌 개정이라는 취지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부정부패 연루자의 기소 시 직무 정지는 한 개인으로 인해 당 전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 후보가 개딸을 향해 자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해 달라. ‘사당화’를 촉진하는 팬덤은 건전한 팬덤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강 후보 역시 “전당대회 직전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전제로 제기된 문제라는 점에서 특정인을 위한 당헌 개정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지지자 간담회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게 사는 길”이라며 “저는 정말 왜곡도 많이 당하고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은 제일 큰 힘은 결국 국민과의 직접 소통이었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 그룹도 이 후보를 향해 조여 오는 검경 수사에 맞서 본격 엄호에 나섰다. 친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는 것에 대해 “여당 입장에서는 (이 후보가) 가장 두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미리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몇 개월째 전방위로 모든 기관이 나서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나오는 게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정당국의 수사를 국기 문란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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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와 무관” 말했던 법카 참고인은 배우자 수행팀… 꼬이는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사진)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지만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말 바꾸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앞서 이 후보는 A 씨의 사망 관련 여권 공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반발했고, 이 후보 캠프도 A 씨에 대해 ‘없는 인연’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 李 “모든 영역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후보 측은 A 씨가 경선 때 김 씨의 수행차량을 운전했다는 한 언론 보도(2일)에 대해 “대선 경선 기간에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A 씨가 김 씨 수행팀 일원으로 일하고 수당까지 받은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드러나자 “배우자실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다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권 경쟁주자인 강훈식 후보는 4일 제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불과 며칠 전에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가 이제는 수행차량 기사였다고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식의 해명은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46)와의 친분으로 캠프 일을 도왔다고 한다. 다만 배 씨 선에서 이뤄진 고용이라 이 후보 부부가 A 씨를 직접 알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땐 자원봉사자 등 셀 수 없는 인원이 캠프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한다”며 “이를 이 후보와 직접 연관짓는 것 자체가 무리수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연일 지지층을 향해 호소를 이어가며 결집에 나섰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야당의 유력 주자를 향한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다. 그는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끔씩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본인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도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공익신고자 처음 불러 8시간 조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공무원 B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지난해 4∼10월 배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입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등 보도된 의혹의 세부 정황과 함께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 파일과 텔레그램 대화, 결제 영수증 등 증거 자료들도 제출했다. B 씨는 조사 후 유튜브에 출연해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혔다”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배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동석한 B 씨 측 변호사는 “그동안의 보도를 확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경찰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경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경찰 안팎에선 김 씨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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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리스크 해명 할수록 꼬이는 이재명 “모든 방향서 공격 받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지만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말바꾸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앞서 이 후보는 A 씨의 사망 관련 여권 공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발했고, 이 후보 측 캠프 관계자들도 A 씨에 대해 ‘없는 인연’이라고 강하게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A 씨가 경선 때 김 씨의 수행 차량을 운전했다는 한 언론 보도(2일)에 대해 “대선 경선 기간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A 씨가 김 씨 수행팀 일원으로 일하고 수당까지 받은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드러나자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다시 해명했다.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결국 선거 기간 이 후보 부부를 위해 일했던 인물을 ‘없는 인연’이라고 거짓해명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와의 친분으로 캠프 일을 도왔다고 한다. 다만 배 씨 선에서 이뤄진 자원봉사 개념의 일이라 이 후보 부부가 A 씨를 직접 알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땐 자원봉사자 등 셀 수 없는 인원이 캠프에 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한다”며 “이를 이 후보와 직접 연관짓는 것 자체가 무리수이자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연일 지지층을 향해 호소를 이어가며 결집에 나섰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야당의 유력 주자를 향한 ‘정치탄압’이라는 취지다. 그는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끔씩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회에선 본인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의원) 특유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DNA는 변함이 없고 자신을 향한 의혹에는 여전한 남 탓 일색이다”라며 “‘국민의힘 탓’ ‘수사 탓’을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도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형빈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온갖 불법이 자행됐던 정치적 고향을 떠나 기어코 ‘방탄 배지’를 단 이재명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당 대표 후보 경선장이 아니다”라며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의혹과 수천억 원의 돈의 행방을 밝히는 진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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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全大맞춰 수사 한다는 검경, 국기문란”… 與 “감춰야할 진실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3일 원내 입성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를 여권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오후에 열린 두 번째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가 하면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특별검사 등의 정부 견제 장치를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 등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李 “국기 문란” vs 與 “피해 의식”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정치·경제 선진국 중에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 이익에 공모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수사에도 균형,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말 “(이 의원 관련) 여러 사건 중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8월 중순 정도에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우려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수사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다”며 “국민의힘과 검경이 쓰는 공격적 언어를 우리 안에서 듣는 것이 참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언론을 향해서도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노력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한다’라는 피해 의식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하게 부정하면 할수록 결국 감춰야만 하는 진실이 따로 있음을 확신하게 할 뿐”이라며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 박, 강 “셀프 공천 부적절”이날 오후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선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논란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선언문을 출력해 들고 나와 “이 선언문을 보면 당의 요청에 따라 나섰다고 했지만 셀프 공천이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낙선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후보도 “(이 후보의) 계양 출마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회의원 중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은 출마를 지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다”며 “당심(黨心)과 ‘여심’(여의도 민심)이 괴리된 대표적 케이스”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이날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탄핵 발의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경찰과 시민이 반발하고 정부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사안에 탄핵을 꺼내 들면 국면이 달라져 버린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민주당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다수 의석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자 강 후보는 “모든 문제를 다수로만 해결하려 하면 의회독재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만 “당의 필요에 따라 요청해서 한 일인데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민 의원을 옹호했다. 반면 강 의원은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하는 몇 가지 중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지점들이 있었다. 이 문제도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비슷한 견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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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본인 수사에 “정치개입이자 국기문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3일 원내 입성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본인과 관련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의 약점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를 여권의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다. 이 후보는 오후 열린 두 번째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발의 필요성을 주장한는가 하면 “(민주당의) 다수 의석을 활용해 특별검사 등의 정부 견제 장치를 최대치로 행사해야 한다”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李 “국기 문란” VS 與 “피해 의식”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법 리스크에 관련 질문이 나오자 긴 한숨부터 내쉬었다. 그는 “정치·경제 선진국 중에 기소·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그 권한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에 영향을 주고 특정 정치세력 이익에 공모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가장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단 것 아닌가. 수사에도 균형, 형평성이 필요하다”고 불만을 표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우려가 이어지는 점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고발에 따른 수사를 사법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서글프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언론을 향해서도 “팩트에 기반하지 않는, 일방적인 공격성 보도들이 상당하다”며 “누군가가 주장하더라고 보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 싶다면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의 노력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한다’라는 피해 의식에서 먼저 빠져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강하게 부정하면 할수록 결국 감춰야만 하는 진실이 따로 있음을 확신하게 할 뿐”이라며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셀프공천’ 두고 맞붙은 李 vs 朴이날 오후 열린 당 대표 후보자 2차 TV 토론회에선 이 후보의 인천 계양을 ‘셀프 공천’ 논란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박용진 후보는 이 후보의 계양을 출마선언문을 출력해 들고 나와 “이 선언문을 보면 당의 요청에 따라 나섰다고 했지만 셀프 공천이었고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낙선했다”고 비판했다. 3·9대선 당시 이 후보 캠프에서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던 강 후보도 “계양 출마와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은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회의원 중 반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당원과 국민 여러분은 출마를 지지하는 부분이 훨씬 많았다”며 “당심(黨心)과 여의도 ‘여심’이 괴리된 대표적 케이스”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이날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후보가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서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드는 것을 포함해 시행령에 의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탄핵 발의 등을 해야 한다”고 하자 박 후보는 “경찰과 시민이 반발하고 정부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사안에 탄핵을 꺼내들면 국면이 달라져 버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정부여당 견제를 위해 다수 의석을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 후보 주장에 대해 강 후보는 “모든 문제를 다수로만 해결하려 하면 의회 독재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만 “당의 필요에 따라 요청해서 한 일인데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민 의원을 옹호했다. 반면 강 의원은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하는 몇 가지 중 기본과 상식이 무너진 지점들이 있었다. 이 문제도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도 “비슷한 견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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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졸속 학제개편… 교육이 부침개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취학 연령 하향 방안에 대해 “졸속 정책”이라며 2일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특히 이번 논란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자질 논란과 엮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백년대계인데 학제개편을 대통령집무실 옮기듯 졸속 추진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교육이 부침개냐, 학생과 학부모가 마루타냐, 선생들이 바보냐”고 날을 세웠다. 문정복 의원도 “검증 안 된 장관이 설익은 정책을 대통령과 의논해 투척하고 있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오게 생겼다. 온라인 ‘맘카페’를 보라. 완전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했다. 박 부총리에 대한 사퇴 요구도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은 박 부총리의 의혹들을 열거하며 “의혹투성이인 상태에서 어떻게 공정한 교육과 투명한 대학입시를 관리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산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은 졸속행정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용진 후보는 페이스북에 “초단타매매 하듯 교육정책을 투척하고 이제 와서 사고 치고 뒷수습하는 참으로 답답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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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서훈·박지원 고발건, 尹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정보원이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2일 “고발과 관련된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고발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가 전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과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규현)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회의) 속기록을 보고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법에 따라 국정원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하라’는 정도로 답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에 대한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게 아니다”라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협의나 논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에서 6조6000억 원 규모의 외환 송금 사건과 관련해 “북한으로 유입됐는지 확인했느냐”는 질의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2016년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테러 단체 자금 지원,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해 국정원은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해 제공하는 등 “경제 안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정원은 계급정년제를 폐지하고,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면책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국정원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 정보 활동과 관련해선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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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국민대, 김건희 논문 부실검증으로 면죄부”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면죄부를 줬다”며 맹비난에 나섰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여사의 박사 논문에 대해 끝내 국민대가 면죄부를 줘서 국민적 공분이 커져가고 있다”며 “김 여사의 논문 검증은 교육부 지시로 진행된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의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교육부마저 부실검증으로 면죄부를 확정해주면 범국민적 검증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국민대 소유자와 윤 대통과의 관계, 또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등등이 공정하게 판결하는데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 많은 의혹을 갖고 있다”며 “결국 교육부도 못하면 국민검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눈치 보기 검증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대가 하는 모든 검증절차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국민대는 전날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에 대해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대는 지난해 11월 대선 국면에서 김 여사의 표절 의혹이 불거지면서 교육부가 조치를 요구하자 검증 절차를 시작한 바 있다. 국민대는 특히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는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 1편은 “심사 자료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검증 결과를 발표한)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2일 YTN 라디오에서 “(국민대가)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며 김 여사의 논문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직접 제시하면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역사가 오래된 국민대, 신익희 선생님의 정신이 있는 그런 대학이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정치적·개인적 안위를 선택한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본다”며 “눈치 볼 사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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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강제북송은 잘못된 결정”…野 “신북풍몰이, 국민에 버림받아”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일 탈북 어민 강제 북송에 대해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해서도 “명확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신(新)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탈북 어민에 대해 “이들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특히 우리 영역으로 넘어온 이상 북송 시 이들이 받게 될 피해를 고려하면 당연히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송환은 자유의사에 반하는 송환이었다”고 확인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전원 수용’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되면 헌법상 통일 추구 의무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의에서 “한 총리 등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기관 장악과 정치보복 수사라는 주요한 방향을 주요 정책기조로 삼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 일련의 활동으로 삼았던 ‘신 북풍몰이’는 사실상 국민들에게 버림받았다고 판단한다”고 쏘아붙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국내로 입국 전에 살인 등 범죄혐의가 있는 탈북자들을 수사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결국 16명을 죽인 살인죄에 대한 법적 처벌이 가능했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상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국내로 입국 전 중대범죄를 지은 탈북민 23명 가운데 살인 관련 혐의가 있는 이는 6명인데 국정원이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한 적이 없었다며 북송된 탈북 어민 역시 국내로 왔다면 처벌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대정부질문에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에 대한) 단죄가 가능하다. 전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한 특수정보(SI)는 한미 연합이 아닌 한국군 자산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SI는 한미 공동으로 수집하는 것 아니냐. (서해 공무원 등) 두 사건에서 국방부의 SI 관련해 미군 측에 확인하거나 항의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없다”면서 이 같이 답한 것. 우리 자산으로 확보한 정보인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보 카운터파트인 미국과의 신뢰 문제 등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미군이 없으면 북한 전력에 밀린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질문에는 “북한 핵까지 고려하면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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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저소득층 발언, 앞뒤 잘라 왜곡 공격”… 강훈식-박용진 “사과 대신 남탓, 잘못된 습성”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 초반부터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며 반박했고 이에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주자들은 “남 탓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주말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네 번에 걸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월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 6명, 尹 뽑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취지와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 일부만 잘라내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작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서민 고통은 키우고 있다”며 “정책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세력은 지금의 정부 여당 아니냐”고 화살을 여권으로 돌렸다. 이어 “정보를 왜곡·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도 제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언론 탓도 했다. 이 의원은 강원 강릉시에서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내가) 당 지도부가 된다면 국민과 직접 소통해 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추구하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후보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론 가짜뉴스와는 싸워야겠지만,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후보도 페이스북에 “이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할 순간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과 언론, 국민의 비판을 공격으로 치부하며 남 탓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냐”고 적었다. 이 후보 1강 구도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는 사이 주말 동안 97그룹의 단일화 논의도 첫 삽을 떴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만찬 회동을 갖고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국민이 97세대에게 바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온도 차를 보였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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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저학력·저소득층, 與 지지자 많아”에…97 그룹 “남탓말라”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발언을 두고 전당대회 본선 레이스 초반부터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언론이 발언의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며 반박했고 이에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주자들은 “남탓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주말 동안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네 번에 걸쳐 반박글을 올렸다. 그는 30일 페이스북에 ‘월소득 200만 원 미만 10명 중 6명, 尹 뽑았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취지와 맥락은 무시한 채 발언 일부만 잘라내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공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작 극소수의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특혜만을 강화하고, 지역화폐 예산 삭감 일자리 예산 축소 등 서민 고통은 키우고 있다”며 “정책으로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세력은 지금의 정부여당 아니냐”고 화살을 여권으로 돌렸다. 이어 “정보를 왜곡·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지금도 제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한다”고 언론 탓도 했다. 이 의원은 강원 강릉시에서 지지자들과 만나서도 언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내가) 당 지도부가 된다면 국민과 직접 소통해 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추구하는지 알리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후보는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론 가짜뉴스와는 싸워야겠지만, 언론을 탓하거나 무엇을 탓하거나 하는 관점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습성”이라고 꼬집었다. 박용진 후보도 페이스북에 “이 의원은 사과를 해야 할 순간에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민주당과 언론, 국민의 비판을 공격으로 치부하며 남탓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무엇이 다르냐”고 적었다. 이 후보 1강 구도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는 사이 주말 동안 97그룹의 단일화 논의도 첫 삽을 떴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30일 만찬 회동을 갖고 “최종적으로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은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국민이 97세대에게 바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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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컷 통과 이재명 “통합”… 강훈식-박용진 “단일화 논의”

    28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강훈식 박용진 이재명 의원(가나다순)이 본선에 진출했다.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에 맞서 줄곧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해 온 박 의원이 컷오프 문턱을 넘은 것. 박 의원과 함께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 속하는 강 의원도 컷오프를 통과하면서 97그룹 간 단일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 독주 체제이던 당권 레이스에 흥행 바람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탈락자 챙기며 李 통합 행보 시작민주당은 이날 별도로 순위나 득표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 의원이 과반의 승리를 거뒀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8·28 본선 막판까지 ‘강-박’의 단일화 여부가 초유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이날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 컷오프 후에 (논의를) 하자고 했으니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강 의원과 함께 단일화와 관련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맞서 이 의원은 확실한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통합 행보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이날 컷오프 탈락자 몇몇과의 통화에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결과 발표 후 “민주당이 상대의 실패를 기다리는 반사이익 정치가 아니라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 만들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전국 정당화를 확실하게 해나가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의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은 본선 일정까지 지방 강행군을 이어가며 밑바닥 민심을 훑는다는 계획이다. 29일 공명선거 실천 협약식을 마친 뒤 강원 춘천을 시작으로 강릉, 경북 안동, 대구, 경북 경주에서 원외지역위원장과 당원 및 지지자들과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강-박’ 간 단일화 여부와 함께 앞으로 9번 진행될 TV토론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에선 박 의원이 이 의원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사법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무혐의로 밝혀진 부분에 대한 정치 탄압을 같은 식구끼리 네거티브 소재로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친명 vs 비명 맞붙는 최고위원최고위원 선거에선 ‘비명(비이재명)’계인 고민정 고영인 송갑석 윤영찬 의원이 모두 본선에 진출하면서 친명 대 비명의 대결 구도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4명을 제외한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정청래 의원은 앞다퉈 ‘이재명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대표와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친명과 비명 모두 최고위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선출직 최고위원을 최소 2명은 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자리싸움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차기 당 대표에게 차기 총선 공천권이 주어지는 만큼 당 대표 후보자 3명을 중심으로 한 의원 지원그룹도 삼삼오오 형성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 캠프에선 ‘신이재명계’인 김병기 의원과 ‘7인회’ 출신 문진석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세대교체론을 내세워온 박 의원과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다수 지지를 받는 강 의원도 본격적으로 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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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저지 나선 野 “이상민 탄핵-해임 건의 검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와 해임 건의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국 경찰회의가 철회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 간 경찰국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입법예고 기간 40일을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하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선 중진의 한정애 의원에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찰 관련 업무는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 경찰위 심의조차도 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며 “이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다.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권 조정 법안을 서두르다 보니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 권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누락됐다.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당 권은희 의원이 이 장관 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당 출신) 권 의원이 형식이야 우리 당 소속이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후반기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경찰대 개혁을)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대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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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전대 오늘 컷오프… 이재명 추격 2, 3위 싸움 치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하루 앞둔 27일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의원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남은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나머지 주자들 간 치열한 물밑 표심 경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에 관한 내용은 전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불법사채 무효법’을 발의했다. 연일 민생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본선에 대비해 당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하다”며 “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리더의 모습을 일찌감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컷오프 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2, 3위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기존 주류 세력인 친문(친문재인) 진영 표심의 경우 5선 중진 설훈 의원과 재선의 강병원 의원 사이에서 갈릴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세대교체론과 ‘이재명 대안론’을 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뒷심을 기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의원에 이어 여론조사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총 17명의 예비 후보가 출격한 최고위원 컷오프에선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세가 뚜렷하다. 최고위원의 경우 현역 의원 및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투표로만 결정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에선 재선 박찬대 의원이, 친문에선 윤영찬 고민정 의원이 대표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교적 문턱이 낮은 최고위원 컷오프에선 친명과 비명 의원들이 고루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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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28일 컷오프…‘97그룹’ 2, 3위 싸움 치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8·28 전당대회 예비경선(컷오프)을 하루 앞둔 27일까지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이재명 의원의 컷오프 통과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남은 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나머지 주자들 간 치열한 물밑 표심 경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금전 계약을 했을 경우 이자에 관한 내용은 전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불법사채 무효법’을 발의했다. 연일 민생을 강조하며 일찌감치 본선에 대비해 당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하다”며 “거대 야당을 이끌어갈 리더의 모습을 일찌감치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의 컷오프 전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2, 3위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기존 주류 세력인 친문(친문재인) 진영 표심의 경우 5선 중진 설훈 의원과 재선의 강병원 의원 사이에서 갈릴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세대교체론과 ‘이재명 대안론’을 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강훈식 박용진 의원의 뒷심을 기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 의원에 이어 여론조사상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총 17명의 예비 후보가 출격한 최고위원 컷오프에선 현역 국회의원들의 강세가 뚜렷하다. 최고위원의 경우 현역 의원 및 지자체장 등으로 구성된 중앙위원들의 투표로만 결정되는 만큼 표심이 현역 의원들이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에선 재선 박찬대 의원이, 친문에선 윤영찬 고민정 의원이 대표 주자로 나섰다. 민주당 관계자는 “비교적 문턱이 낮은 최고위원 컷오프에선 친명과 비명 의원들이 고루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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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신설’ 국회로 공 넘긴 경찰…野 “이상민 탄핵 등 총력 저지”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예고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 소추와 해임 건의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등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단 행동 및 경찰대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며 맞불을 놨다. 전국 경찰회의가 철회되면서 공이 국회로 넘어온 가운데 여야 간 경찰국 공방이 길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대위 회의에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4일로 줄여서 그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은 독재정권의 수법을 보는 듯 하다”며 “민주주의 후퇴를 막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3선 중진의 한정애 의원에게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행안부 장관을 역임한 전해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경찰 관련 업무는 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하게 돼 있는데 경찰위 심의조차도 하지 않아 절차적인 하자가 굉장히 크다”고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행안위원장을 지낸 서영교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위헌이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도 갈 수 있다”며 “이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해임도 있고 탄핵소추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상부에서 하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갔는데 어긴 것으로 명백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은희 의원도 이 장관 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국민의당 출신) 권 의원이 형식이야 우리 당 소속이지만 과연 우리 당 의원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대 개혁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후반기 행안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3%의 경찰대 출신이 경찰청 본청 고위직에 80%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며 “경찰 내부에서도 경찰대에 대한 여러 불만의 목소리가 있고, 이번에 (경찰국 신설 반발에도) 경찰대 출신들이 앞장서니까 이번 기회에 (경찰대 개혁을) 토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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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강제북송 법적 근거 없어” 野 “사적 채용 줄줄이 사탕”

    5년 만의 정권교체로 공수가 뒤바뀐 여야가 25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대북 정책의 부당성을 규탄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이 ‘스타 장관’을 주문한 가운데 26일 업무보고를 앞둔 한 장관과 이 장관은 야당을 상대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하게 맞받아치는 모습을 보였다. 前정권 대북 실정 집중 부각한 與국민의힘은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 묻는 데 주력했다. 특히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파고들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을 흉악범이라고 추방했다는데, 오히려 더 철저히 조사하고 사법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흉악범이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얘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도 긍정하게 된다”고 호응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권 장관은 “탈북민 의사와 다르게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는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어야 했다”며 “그런 부분들이 (전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사적 채용’ 논란에 화력 집중한 野 민주당은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등을 놓고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추천으로 강릉 소재 통신설비업체 대표의 아들이 대통령실 9급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 대통령실 합격은 윤석열이라는 패러디가 봇물”이라며 “또 다른 사적 채용 사례가 없는지, 사기업 이사 등 겸직 사례가 없는지 대통령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성토했다. 또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한 것에 대해선 “민간인 국정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정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공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무원) 일반 경력직 채용과 별정직 채용은 좀 다르다”면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 검증을 거쳐 채용해 왔다”고 해명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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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국회” “검찰국가”… 법사위 첫날 격전

    “법사위원님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한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하다.”(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25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50일 넘게 이어진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얻었다”며 민주당에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 후퇴로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치열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의사봉을 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야당과 상의 없이 업무보고를 3일간 단독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비판 기능을 위해 부처의 업무보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잡아 달라”고 요구하자 전반기 민주당의 ‘야당 패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그동안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받았다”며 “후반기에는 승자독식 제로섬이 아니라 협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민주당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비판하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 우려스럽다.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도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과방위-행안위도 강대강 대치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다투다 결국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에 당 원톱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경찰을 담당할 행안위에 실세인 장제원 의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공영 방송과 경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과방위원장에 강경파 3선인 정청래 의원을 투입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선출 직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행안위원들도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시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경찰국을 신설해 다시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는 민주당이 방관·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경찰 출신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 모임에 대해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더니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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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흉악범 북송? 그런 논리면 삼청교육대도 긍정”…野 반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외교·안보 부처 장관들에게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따져묻는 데 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 논란,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을 파고들자 전(前) 정부 대북정책의 실정을 집중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첫 질의에 “분명히 잘못된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과 가치를 위반했다”고 했다. 강제 북송의 주체를 묻는 질문엔 “통상적으로는 통일부에서 해야 할 것”이라며 “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사만 확인된다면 통일부가 대한민국에 수용을 해야 한다”고 했다. 탈북민 의사와 다르게 강제 북송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사에 반해 북송된 사건은 2019년이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탈북 어민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 북송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장관은 “흉악범이니까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는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회 전체를 위해 일부 개인의 인권을 희생해도 된다는 논리를 연장하게 되면 삼청교육대나 5공화국 당시 사회보호처분도 긍정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적용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살인 혐의를 받는 것과 본인 의사에 반해 북송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 사회”라고 했다. 한 장관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북한으로 보낼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명백한 근거 없이 북한으로 보내는 것, 이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 장관의 삼청교육대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선 부적절한 예시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각료는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삼청교육대는 국민들의 트라우마다. 어떻게 이런 걸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실종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 있다는 점을 확인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구조와 송환을 북측에 요청했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전 정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NLL 우리 측 바다에 군함을 정박시켜놓고 주시만 했어도 북한이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살릴 수 있었다는 데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는 “미흡했다”면서도 “그렇게까지 가정하는 건 조심스럽다”고 했다. 정부여당의 총공세에 맞서 민주당은 국방부와 통일부의 결과 번복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권 장관은 지금과 2019년의 통일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지는 김병주 의원에게 “2019년도의 통일부 입장은 잘못됐다. 우리 국민이지만 흉악범은 보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선례가 돼서 앞으로의 기준이 돼선 절대 안된다는 생각에 따라 바꿨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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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동물국회’ 오명” 野 “법치주의 후퇴”…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

    “법사위원님들,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한다”(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하다”(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25일 열린 21대 국회 후반기 첫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여야 의원들이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50일 넘게 이어진 힘겨루기 끝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동물국회’란 오명까지 얻었다”며 민주당에게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치주의 후퇴로 보이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치열한 대여 공세를 예고했다.● 첫 회의부터 불꽃 튄 법사위의사봉을 잡은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전반기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자 여당으로서 야당과 상의없이 업무보고를 3일간 단독으로 실시한 바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된 비판 기능을 위해 부처의 업무보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잡아달라”고 요구하자 전반기 민주당의 ‘야당 패싱’을 지적한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도 “그동안 법사위가 치열한 싸움의 장,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받았다”며 “후반기에는 승자독식 제로섬이 아니라 협치에 의한 상임위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민주당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과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인 김남국 김의겸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에 포진시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논란 등을 비판하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던 사이 정부의 여러 행정이 위법하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서 우려스럽다. 절차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하고 있는지 상임위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최강욱 의원도 “검사가 지배하는 정부, 검사가 지배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의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법사위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공세를 예고했다. ● 과방위-행안위도 강대강 대치여야가 원구성 협상 막판까지 다투다 결국 1년씩 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합의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도 치열한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방송을 관할하는 과방위에 당 원톱인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경찰을 담당할 행안위에 실세인 장제원 의원을 배정했다.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원들을 최전선에 배치하며 공영 방송과 경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맞서 민주당도 과방위원장에 강경파 3선인 정청래 의원을 투입하며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정 의원은 과방위원장 선출 직후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한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좌지우지되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 정치권 내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여야 행안위원들도 이날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윤석열 정부 경찰 장악시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경찰국을 신설해 다시 정권 통제하에 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는 민주당이 방관·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경찰 출신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4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사 모임에 대해 불법적 집단행동이라더니 경찰관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며 경찰과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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