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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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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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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정치일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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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3%
선거10%
국회10%
사법3%
기타3%

  • 이태원 국조 수순?… 김진표 “여야 국조특위 명단 제출해달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17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을 여야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문을 보내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해 협의를 위한 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자 하니 21일 정오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특위 명단을 비롯해 조사 범위, 기간, 특위 구성 시 위원 배분 방안 등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교섭단체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지만, 특위 참여를 거부하는 당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만약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참여를 거부해도 야 3당으로만 국정조사가 가능한 셈이다. 김 의장의 요청에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특위 위원을 조속히 구성해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히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지만, 의장이 요청서를 보냈으니 검토는 해보겠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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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정진상 보호하려 계단으로 돈 전달” 野 “사각지대 없어… 허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유 전 직무대리 및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였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9월 정 실장이 자택에서 30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한 내용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영장에서 ‘유 전 직무대리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으로 이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에는 동 출입구 계단 입구부터 아파트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정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건 잘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간 것”이라며 “그 때는 형제라 보호해주고 싶었다”고도 했다.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압수수색영장에 정 실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인터넷 사이트)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를 영장에 적시할 정도라면 얼마나 검찰 수사가 부실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언론에서 정 실장이 사무장으로 근무했다는 이력을 보도했기 때문에 공지의 사실로 보고 영장에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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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참사 국조 24일 본회의 처리”… 尹 “국민은 검경수사 더 바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제출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조사이자 6년 만의 국회 국정조사를 위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의 공동 행동이 본격 시작된 것.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조사에 대해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검경 수사가 먼저라는 여권의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 다만 국민의힘은 야권의 국정조사 강행을 막을 뾰족한 방법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한데 묶어 협상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尹 “수사 의한 진상 규명” vs 민주당 “24일 처리”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지금은 과거에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사고에 있어서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며 “일단 경찰 수사, 그리고 송치 후 신속한 검찰 수사에 의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께서 더 바라시고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가적 참사가 벌어진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정조사를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민주당은 2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야 3당만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이다.○ 與, ‘先 수사’ 고수하며 대응 방안 고심국민의힘은 이날도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 내겠단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는 “야당만 참여하는 국정조사는 막아야 하지 않느냐”는 현실론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국정조사 대상과 기간을 민주당 뜻대로 정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또 협상의 범위를 넓혀 내년도 예산안과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국정조사를 당장 ‘받겠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며 “향후 협상 과정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4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며 “응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 퇴진’ 주장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그는 또 “윤 대통령 내외는 이마에 숯검정 같은 걸 칠하고 매일 분향소를 찾는 등 기괴하게도 무속인 지령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점에서 다시 한번 무정부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할 가치가 없는 수준 미달의 발언”이라고 성토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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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정부 6개월, 인사·외교·안전 등 5대 참사 정권 오명”

    더불어민주당이 10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참사 정권”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 철학과 비전은 없었고 ‘참사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혹평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며 “야당 탓, 전 정부 탓, 언론 탓, 제도 탓 모든 원인을 남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고, 오히려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을 쏟고 있다”고 직격했다. 또 “국제 외교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의 탑승을 불허하는 뒷끝 작렬 소인배같은 보복 행위마저 이어간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를 포기했다”며 “국민과 당원이 선출한 당 대표를 내쫓고,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 경쟁, 권력 쟁취를 위한 집안싸움에만 골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힘 있는 추진력처럼 보였던 것이 있다”며 “그런데 이 힘 있는 추진력은 야당 당대표를 향한 정치탄압과 검찰수사에 집중되고 있고, 대통령실 주변을 대부분 다 자기 측근의 검사로 포진시켜서 검사가 검찰 수사하듯이 대한민국을 지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검찰이 야당 당사를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태도의 가장 중심에는 윤 대통령의 태도, 심기가 담겨 있다고 의심한다”며 “야당을 모질게 괴롭혀서 주도권을 쥐고 싶은 마음, 국정의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다 반영돼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또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해서 같이 대화하고, 타협해 가는 모습이 아니라 밀어붙이고, 윽박지르고, 괴롭히는 것을 선호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이 비극의 원인“이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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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진상, 수익 저수지에 뒀다 이재명 선거때 쓰자 해” …민주당 “당 흠집 내려는 정치쇼”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가 놓고, 이재명 선거 때 꺼내 쓰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을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등의 수익금이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의 몫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가진 대장동 사업 지분 49.2% 중 24.5%에 해당하는 수익금 700억 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거자금 등을 위해 조성된 돈이라는 뜻이다. 김 씨는 세금과 공동비용 등을 제외한 약 428억 원을 어떻게 건넬지 유 전 직무대리 등과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날 민주당 이 대표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9일 또 다른 최측근인 정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망을 조이는 모습이다. 검찰은 이날 경기 성남시 대장동에 위치한 정 실장 자택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 및 국회에 있는 정 실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2013∼2014년 명절에 3000만 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5000만 원,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000만 원 등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민주당을 흠집 내려는 정치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당사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도, 컴퓨터도, 책상도 없다”며 “검찰이 불필요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외에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檢 “정진상, 대장동 수익 700억 나눠 받기로” 뇌물약속 혐의 입건 “김만배 지분 절반 이재명측 3명 몫… 세금-공동비 등 빼면 총 428억 달해金, 정진상에 지분30% 편히 쓰라 해”… 정진상측 “증거없다” 뇌물혐의 부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700억 원 규모의 대장동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한 부정처사 후 수뢰(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른바 ‘그분’ 논란을 일으킨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만배 “지분 30% 줄테니 편하게 쓰라”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의 공소장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유한 대장동 지분 중 절반가량은 김 부원장,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몫이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실장과 김 부원장, 그리고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수익금 중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는데, 이 중 세금과 공동 비용 등을 제외하고 428억 원을 나누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 씨는 정 실장에게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고도 말했다고 한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김 씨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려 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서 범죄사실로 기재되진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이 정 실장을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입건한 만큼 향후 수사의 초점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규명에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 검찰은 김 부원장 공소장에 2020년 7월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 난 후 김 부원장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정치자금 명목의 돈을 요구한 정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이 이 무렵부터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짜고 관련 회의 내용을 정 실장 및 유 전 직무대리 등과 공유한 내용도 파악됐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전날 구속 기소 직후 “(검찰이 나를)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1억4000만 원’검찰은 9일 오전부터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영장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총 1억4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2013, 2014년 설·추석에 떡값으로 1000만 원씩 3차례에 걸쳐 3000만 원을 받았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 5000만 원, 2019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2020년에는 유 전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한 다시마 비료사업과 관련해 경기도농업기술원에 편의를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 실장 측은 이날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다”며 뇌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지난해 10월 유 전 직무대리에게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정 실장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팀에 어떤 약점을 잡혔냐” “불똥이 어디까지 튈 것 같냐”고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날 국회 압수수색은 오후 8시 45분경 끝났다. 검찰은 압수품이 담긴 박스 한 개를 들고 정 실장의 사무실을 떠났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종료 후 “검찰이 확보한 자료는 인터넷 윈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로그기록과 대장동 사건 언론 기사 8건을 검색한 인터넷 검색 기록, 찢어진 메모용지, 파쇄된 한 묶음”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도 2시간 반 동안 압수수색했지만 ‘빈손’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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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국민 눈돌리는 檢의 정치쇼” 與 “이재명 수사도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론전’으로 맞섰다. 지난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 때와 같은 ‘의원 총동원령’은 없었지만 검찰을 향해 “정치 쇼”라며 한껏 날을 세운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시간문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터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은 이 대표를 찍었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정치 탄압 쇼”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직접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모든 의혹과 수사 결과가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 이 대표를 서둘러 손절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같이 몰락하느냐, 이 대표를 ‘팽’시키고 ‘포스트 이재명’을 세우느냐, 민주당에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청 내 정 실장 집무실 압수수색이 지연되자 “정당한 법 집행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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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사무실 압수수색에…野 “정치탄압쇼” 與 “이재명 수사도 시간문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여론전’으로 맞섰다. 지난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압수수색 때와 같은 ‘의원 총동원령’은 없었지만 검찰을 향해 “정치쇼”라며 한껏 날을 세운 것.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시간문제”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 계획이 알려진 직후부터 총공세를 펼쳤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야당 당사 침탈에 이어 국회까지 침탈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 절반은 이 대표를 찍었다. 정부·여당이 야당을 짓밟으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부터 국민의 눈을 돌리는 정치 탄압 쇼”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며 직접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장동 저수지’에 빌붙어 이익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백억 원대의 자금을 유용해 정치인 이재명의 비밀금고를 만들고자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모든 의혹과 수사결과가 이 대표를 지목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게 이 대표를 서둘러 손절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같이 몰락하느냐 이 대표를 ‘팽’시키고 ‘포스트 이재명’을 세우느냐, 민주당에게 선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썼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본청 내 정 실장 집무실 압수수색이 지연되자 “정당한 법 집행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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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치안, 대응 못해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 예결위서 재차 고개 숙여

    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날(7일)에 이어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과 관련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참사와 관련해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며 재차 고개를 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서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현 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이런 사고들이 생길 것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챙겼는데, 아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 후에 갑자기 군중이 모이다 보니 판단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예결위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음모론자”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결위 파행은 한 장관이 7일 오후 10시경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이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천명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꼬집은 것. 이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여야가 말싸움을 벌이다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됐다. 결국 한 장관이 발언에 대한 사과 대신 예결위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8일 0시를 넘겨 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의 발언을 두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이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 장관을 겨냥해 “소영웅주의와 관종(관심종자)에 매몰돼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간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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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측 ‘풍산개 반납’ 발표 하루만에 반환… 대통령기록관 “검진후 위탁기관 정할것”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8일 반환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의 반대로 약속했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환 방침을 공식화한 지 하루 만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 2마리를 오늘 대통령기록관 측과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은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에서 만나 개들을 인도했다고 한다. 풍산개들은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위탁기관 결정 전까지 병원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3마리 중 1마리(다운이)는 반환하지 않고 직접 기르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운이는 문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기르던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났다”면서 “3마리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위탁 관리한 건 맞지만 다운이는 자비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퇴임 직후 작성한 위탁 협약서에는 3마리 모두를 대통령기록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풍산개 반환을 두고 여야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키우던 반려견 비용을 안 줄 거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이 기록물(풍산개)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이냐”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환 배경이) 사룟값 (때문)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다”고 한 답변을 두고 고성도 오갔다. 진 의원이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 실장도 언성을 높이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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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금투세 2년 유예에… 野 “부자감세” 제동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기로 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 이상일 때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제도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금투세를)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년 유예 방안을 내놨다. 김 의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직접 발의하고 합의했던 제도”라며 “2년을 유예하겠다는 얘기는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침체기”라며 “지금 이 시점에 금투세를 고집하는 건 경제위기를 불러오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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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측, ‘김정은 선물’ 풍산개 이미 반환…동물병원 인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8일 반환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 측이 “대통령실의 반대로 약속했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환 방침을 공식화한지 하루 만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풍산개 ‘곰이’와 ‘송강’ 2마리를 오늘 대통령기록관 측과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 반환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은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에서 만나 개들을 인도했다고 한다. 풍산개들은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뒤 대통령기록관이 지정한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위탁기관 결정 전까지 병원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 3마리 중 1마리(다운이)는 반환하지 않고 직접 기르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다운이는 문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기르던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났다”면서 “3마리 모두 대통령기록물로 위탁 관리한 건 맞지만 다운이는 자비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퇴임 직후 작성한 위탁 협약서에는 3마리 모두를 대통령기록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명확한 설명을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풍산개 반환을 두고 여야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장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전직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키우던 반려견 비용을 안 줄거면 도로 가져가라고 하느냐”며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정부의 의지가 없어서 문 전 대통령이 기록물(풍산개)을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 파양이냐”고 맞섰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환 배경이) 사룟값 (때문)인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성격이 아니다”고 한 답변을 두고 고성도 오갔다. 진 의원이 “답변을 똑바로 하시라.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이자 김 실장도 언성을 높이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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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음모론자’ 발언 사과 안해” 황운하 “관종에 매몰…고소할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음모론자”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지만 한 장관은 물러서지 않았다. 예결위 파행은 한 장관이 7일 오후 10시경 “김어준 씨나 황운하 의원과 같은 직업적 음모론자들이 이런 국민적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장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시작됐다. 황 의원이 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한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천명한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을 꼬집은 것. 이에 민주당이 사과를 요구했고 한 장관의 거부하면서 여야가 말싸움을 벌이다 회의가 두 차례 정회됐다. 결국 한 장관이 발언에 대한 사과 대신 예결위 진행에 차질을 빚은 점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8일 자정을 넘겨 회의가 다시 열렸다. 그러나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장관 발언을 두고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즉각 공수처에 고소하는 건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는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한 장관을 겨냥해 “소영웅주의와 관종(관심종자)에 매몰돼 틈만 나면 튀는 발언으로 그 천박함을 이어간다”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사과는 허황된 음모론을 퍼뜨린 사람들이 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8일 오전 2시55분 정회했다가 오전 11시 속개된 예결위 회의에서 야당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했기 때문에 분명히 국가는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물인 곰이와 송강 등 풍산개 두 마리 파양 논란을 집중 공격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곰이와 송강이가 호랑이처럼 특별한 사육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별도로 인건비를 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당히 염치없고 전세계 애견인이 보면 정말 속상하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국제적 망신”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는 문 전 대통령에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의 관리를 위탁하게끔 하는 시행령 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거야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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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정조사 놓고 충돌… “경찰 수사 먼저 지켜봐야”, “거부하면 정의당과 추진”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지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진실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상황을 보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8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손잡고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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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주호 교육 임명… 1기내각 6개월만에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그러나 시한을 넘겨서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다. 다만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와중에 인사청문요청서를 송부하는 꼼수로 인사 검증 무력화를 시도하더니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부적격 뜻을 전한 야당을 가벼이 묵살해 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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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풍산개 2마리 정부 반환’ 놓고… 前-現대통령측 ‘진실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 두 마리를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7일 밝혔다. 풍산개 관리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반환한 건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나서 전현직 대통령 간 ‘풍산개 공방’이 빚어졌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반려견은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문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다만 현행법상 정상 간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과 ‘사육 및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이후 행안부는 후속 절차로 대통령이 받은 동식물 선물은 키우던 전 대통령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개정안이 6월 이후 국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결국 반환을 결정한 것.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로 책임을 돌렸다. 비서실은 “행안부가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하겠다고 알려왔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라고 해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대통령실”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이 예전부터 기르던 수컷 마루와 암컷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다운이’는 저희 비용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 국민의힘에서는 맹비난이 쏟아졌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결국 사료 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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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논할 단계 아냐”“거부땐 요구서 제출”…여야, 국정조사 놓고 충돌

    여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방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거부한다면 다른 야당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맞섰다. 먼저 발언에 나선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가 애도 기간은 끝났습니다만 국민들의 슬픔과 또 의혹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국회가 국민 대신해 진실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정조사를 논할 단계가 아니고, 수사 상황을 보며 국정조사 필요성이나 범위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나서 국정조사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69석의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계속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요구서 제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면 그 상태에서 지체 없이 국정조사 개최를 위한 기구를 구성하게 돼 있다”며 “오늘과 내일(8일) 더 기다려 보고 설득하겠지만 국민의힘이 계속 거부하고 반대한다면 다른 야당과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의당 등 다른 야당과 손 잡고 1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늦어도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까지 마무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를 야당 의원으로만 채울지, 아니면 여야 협의를 통한 명단 제출을 다시 요구할지는 김 의장의 결정에 달려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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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정부 출범 6개월 만에 내각 완성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 이로써 18개 부처 장관이 모두 채워지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기 내각이 완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4일을 시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그러나 시한을 넘겨서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으로,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다. 다만 출범 195일 만에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다.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고위직 인사로는 이 장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다.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와중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송부하는 꼼수로 인사 검증 무력화를 시도하더니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로 부적격 뜻을 전한 야당을 가벼이 묵살해 버린 것”이라고 반발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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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 추모법회 참석해 첫 공식 사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참사 발생 이후 공식석상에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희생영가 추모 위령법회에 참석해 추모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책임 있게 사고를 수습하고, 무엇보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큰 책임이 저와 정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닷새 연속 희생자를 조문했다. 다만 이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는 1일부터 사흘 연속 윤 대통령과 함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행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대신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에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너무 늦었고 미흡하다”면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대한 분명한 약속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여야 공방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이후에는 참사 책임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관련 자료들을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공하고,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바람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참사 특검의 필요성도 띄우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에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함께 했던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금은 국정조사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며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되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수사 과정이 지나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검토해 보자”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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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윤희근 파면하라” 尹대통령에 경질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2일 이들의 파면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내 참사 책임 공방이 본격적으로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도 지적하며 “어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며 “우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며 전선을 넓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5일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결국 파행했다. 민주당이 “예산 질의뿐 아니라 비공개로 현안 질의도 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는 8일에 공개로 하자”고 맞선 것.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파행 직후 성명을 통해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맞불 성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데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 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공개 현안 질의를 8일로 제안했는데도 마치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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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윤희근 파면 요구…“지위 고하 막론하고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구했다. 정의당도 이날 이들의 파면과 함께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 내 참사 책임 공방이 본격 불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게 이 장관과 윤 청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점도 지적하며 “어제 경악할 만한 장면을 봤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가 외신기자간담회장에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같은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윤 대통령”이라며 “우선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시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법처리의 대상”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무대책 서울시를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하라”고 전선을 넓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긴급 대표단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윤 청장을 즉각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현안 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 끝에 결국 파행됐다. 민주당이 “예산 질의 뿐 아니라 비공개로 현안 질의도 하자”고 주장하자, 국민의힘이 “현안 질의는 8일에 공개로 하자”고 맞선 것. 결국 이날 예정돼 있던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무산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파행 직후 성명을 통해 “한 장관은 사고 직후인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맞불 성명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인데 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며 “공개 현안질의를 8일로 제안했는데도 마치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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