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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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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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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정당44%
정치일반19%
대통령17%
검찰-법원판결8%
사회일반3%
사건·범죄3%
국회3%
기타3%

  • 尹대통령, 7일 KBS와 신년 대담 방안 거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방송 대담으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포함해 집권 3년차 국정 구상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충돌 이유이기도 했던 김 여사 문제를 4월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전 설명으로 매듭짓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7일 KBS와 방송 대담을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말인 4일 대담을 녹화하고 7일 방송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7일은 한 위원장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로 그간의 ‘김건희 리스크’를 일정 부분 털어내고 총선 앞 단일 대오를 구성한다는 구상으로도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차분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담 형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KBS와의 대담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결국 방송 대담 형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공식 기자회견을 열 경우 이번 사안의 실체적 과정이 차분하게 전달되기보다는 자칫 다른 지엽적 논란만 부각될 수 있다는 게 용산 참모진의 우려다. 여권 내에서는 “김 여사 논란이 ‘몰카 정치공작’이지만 4월 총선 정국과 국정 운영, 당정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논란의 경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기류가 강했다.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어떤 수준의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최재영 목사의 ‘함정 몰카’라는 불법적 접근 방식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한 메시지를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섣부른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오히려 야당 공세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대통령실 안팎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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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불교계에 십자가·성당 그림 그려진 선물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명의로 불교계에 발송된 설 선물 포장에 십자가 등이 포함돼 불교계 일각에서 종교편향 논란이 일자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대통령실 불자회장인 이 실장은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배척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1일 조계종에 따르면 이날 오전 도착한 윤 대통령의 설 명절 선물에 아카시아꿀, 유자청, 잣, 표고채 등이 포함됐다. 불교계를 위한 선물에는 차례용 전통주인 백일주와 소고기 육포는 제외됐다. 문제는 선물 상자에 십자가, 성당, 묵주를 든 여인 등 가톨릭을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물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으로 꾸며졌다. 선물에는 한 한센인의 기도문을 담은 메시지 카드도 동봉됐다. 카드에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불교계 일각서 논란이 일자 이 실장과 황상무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우 스님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실장은 “저희가 좀 많이 부주의하고 생각이 짧아서 큰스님들께 보내는 선물에 다른 종교의 표식이 들어가는 큰 결례를 했다”며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했다. 이 실장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선물은 회수하고 포장을 다시 해 발송하는 등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질병과 편견으로 아파했던 한센인들을 응원하고, 소록도가 치유의 섬으로 바뀌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선물 포장 그림을 선정한 것”이라고 했다.진우 스님은 이 실장에게 “저도 조금 놀라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 해명해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음부터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처를 해달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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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직 소방대원 2명에 1계급 특진-훈장 추진… 정치계 애도

    “비보 소식에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북 문경시 육가공업체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의 순직 소식에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애도 메시지를 내고 “두 소방 영웅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빌고 유족 여러분께도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유가족 지원 등 필요한 일들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두 소방대원을 추모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박 소방사를 소방교로 하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조상명 국정상황실장이 대통령실을 대표해 경북 문경장례식장을 방문해 조문했다. 조 실장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대통령 조전을 전하고, 특진 계급장과 훈장도 영전에 전수했다.여야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도 두 소방대원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예정된 당 일정을 취소하고 문경장례식장을 찾아 순직한 두 영웅을 추모했다. 한 위원장은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드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문경장례식장과 화재 현장을 방문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표는 “소방관들의 순직사고가 매우 자주 일어나는 거 같아 안타깝고 황망하다”고 했다.소방청은 7일까지 애도 기간을 갖고, 3일 영결식 때까지 조기를 게양한다. 애도 기간에는 전국의 모든 소방공무원이 근조 리본을 패용하고 고인을 추모한다. 시민분향소는 정부세종청사 17동 야외에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두 소방대원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문경=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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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前 기획관, 안산 상록갑 출마 선언… “험지 도전”

    장성민 전 대통령미래전략기획관이 31일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경기 안산 상록갑 출마를 선언했다. 장 전 기획관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국정이 안정되려면 집권당이 안정되어야 하고 당의 안정은 곧 의회에서 다수석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기 안산은 수도권 험지 중의 극험지로 평가되지만 당과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 국가발전을 위해 극험지에 뛰어드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서해안경제발전시대를 준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역동성을 살리는 글로벌 중추 프리타운을 형성할 수 있도록 ‘시화호레이크 밸리’를 최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장 전 기획관이 출사표를 던진 안산 상록갑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19~21대 총선에서 연달아 승리한 곳이다. 대통령실 출신인 장 전 기획관이 열세 지역인 안산 등 경기 남부지역에서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는 기대도 있다. 장 전 기획관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당선인 정무특보를 맡았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16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승환 전 서울 중랑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인 박홍근 의원에게 도전장을 냈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이다. 이 전 행정관은 출마 선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거대한 세력은 86운동권 세력”이라며 “정치 뿐만 아니라 노조, 시민사회단체, 언론, 교육 등에서 그 기득권을 뿌리내렸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권오현 전 행정관은 서울 중·성동갑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여명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은 서울 동대문갑에서 뛰고 있다. 동대문갑은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19~21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승리했다. 국가안보실 행정관 출신인 김원재 전 행정관은 경기 수원무 출마를 선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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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전통주 등 명절선물…설 선물에 소록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날을 앞두고 제복 근무자·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각계 원로 등에게 전통주를 포함한 명절 선물을 보낸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올해 설 선물은 차례용 백일주(충남 공주), 유자청(전남 고흥), 잣(경기 가평), 소고기 육포(강원 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불교계 등에는 아카시아꿀(충남 논산), 유자청, 잣, 표고채(강원 양양) 등이 전달된다. 윤 대통령 명의로 발송되는 선물에 전통주가 포함된 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첫 술 선물은 부친인 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고향 충남 공주에서 만든 차례용 백일주다. 흔히 계룡백일주라고 불리며 1989년 충남 무형문화재로 선정됐다. 대통령실은 “국가를 위해 기여한 이들에 감사의 마음을 표함과 동시에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명의 메시지 카드는 윤 대통령의 친필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윤 대통령은 카드에 “국민 한 분 한 분 더 따뜻하게 살피겠다. 더 큰 미래의 주춧돌을 놓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적었다.선물세트 상자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 환자들의 미술작품으로 꾸며졌다. 대통령실은 “작가들은 정규 미술교육을 받은 적은 없지만, 소록도의 풍경과 생활상을 담은 작품활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해왔다”며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극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의 국립소록도병원을 직접 방문해 한센병 환자들을 위로했고, 40여 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들을 돌보며 헌신한 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와 마리안느 스퇴거 간호사가 사용했던 ‘M치료실’을 방문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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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 인감’으로 바뀐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 제도’가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디지털 인감이란 온라인 발급, 기관 간 공유, 간편인증 등으로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것이다. 올해 9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육성 방침과 관련해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인감 대신 간편인증… 부동산 등기때 증명서 안떼도 돼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화불필요한 인감 요구 연내 60% 폐지… 인감증명 필요 사무땐 온라인 발급난임수술 지원등 공공서비스 100종… 4월부터 관공서 서류없이 신청 정부가 30일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던 인감증명 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디지털 인감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민 불편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인감도장을 만들어 사전에 등록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이 큰 상황이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요구해야 할 필요성이 낮은 사무부터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시행령 등을 개정해 내년 6월까지 개편을 진행한다.● 신분증 등으로 신분 확인 대체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이 맞다고 증명해 주는 서류다. 1914년 도입돼 현재 한국, 일본, 대만 등 3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거래나 은행 거래 등에 사용된다. 지난해 발급된 인감증명서 2984만 통 중 부동산 매도용이 134만 통, 자동차 매도용이 182만 통이었고, 부동산 등기와 금융기관 제출 등을 위한 일반용이 2668만 통(89.4%)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무 295건부터 올해 말까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존치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전체 인감증명 사무 중 60%가량이 폐지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체 사무 2608건 중 2145건(82%)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하게 된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는 정부24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내려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올 9월부터 온라인 발급을 제공한다. 부동산 등기 업무 등은 기관 간 인감정보 데이터를 공유해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도록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해킹 등 보안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보안 조치도 강화한다.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 온라인 발급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위·변조 검증 장치 등을 마련하고 본인에게 발급 사실 등을 통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감증명 대신 신분 확인만으로 가능한 사무는 간편인증, 전자서명 같은 디지털 수단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개인인증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류 제로화도 추진 국민이 민원·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대폭 줄여 나간다. 행정·공공기관의 데이터 칸막이를 허물어 공유하도록 하고, 이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는 다시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1498종의 민원·공공 서비스를 관공서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4월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원·공공 서비스 100종을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를 실시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연간 30만 건), 산후 건강관리비용 지원(연간 20만 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의 예방접종비 지원(연간 10만 건) 등이 대상이다. 올해 말까지는 고용장려금과 공영주차장 할인 등 321종 서비스에도 추가 적용된다. 미리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민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돼 서류로 낼 필요가 없어진다. 정부는 이 같은 민원증명서류 약 7억 건 중에서 30%를 디지털로 전환하면 연간 1조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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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9개째 거부권 행사한 尹, 민주화 이후 최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통과시키는 법안 내용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취임 후 5차례 거부권 행사로 법안 9건을 국회로 돌려보낸 데 따른 ‘불통’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간호법 제정안에, 12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각각 거부권을 행사했다. 올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에 거부권을 썼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거부권 행사는 총 16차례 있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7차례, 노무현 전 대통령이 6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차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차례 거부권을 각각 행사했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 민주화 이전까지 포함하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45차례 거부권 행사로 가장 많았다. 16년간 재임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5차례 거부권을 썼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은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민생 죽이기로만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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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게임 소액 사기 근절… ‘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게임 관련 소액 사기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생 역량 강화를 국정 최대 과제로 삼은 윤 대통령이 청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임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게임 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국민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고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게임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 활동의 범위 넘어섰다”며 “소비자 보호가 돼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소비자가)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지적해왔다. 이에 정부는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디지털 행정 강화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편의성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이 현실에 대하는 행정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하나 떼는 것도 어려운 게 간단한 업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 많이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서비스의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하겠다”며 “각종 증빙 서류 준비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인감으로 대폭 전화시킬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분야 개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다”며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며 “오늘 제기되는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민생토론회에는 김성회 게임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국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자리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대통령과학기술수석비서관 등도 참석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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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한동훈 2시간37분 첫 오찬-차담… “金여사 얘기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시간의 오찬과 37분가량의 차담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 민생 정책에 대해 “정부와 당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협력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 문제를 두고는 “당이 알아서 잘하라”는 윤 대통령의 원론적 언급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지난해 12월 26일 취임한 한 위원장의 오찬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논란 파열음을 봉합하기 위해 23일 충남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 함께 상경한 후 엿새 만의 회동으로 균열을 봉합하고 총선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협력하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尹 “오후 일정 있나”… 韓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2시간 동안 중식 메뉴로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개선을 위해 당정이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정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윤 원내대표는 주택 정책과 철도 지하화 등 교통을 비롯한 다양한 민생 현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전남 순천 등의 철도 현황을 거론하며 “전체 구간이 아니라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더라도 동서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활기가 돈다” “지하화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지하화 문제는 한 위원장이 31일 경기 수원을 방문해 4·10총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계획인 만큼 당정 정책 공조에도 힘이 실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찬 회동에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이도운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함께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신청이 시작된 가운데 오찬에서는 윤 대통령이 공천 문제를 두고 “당이 알아서 잘하라”는 취지로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이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릴 것 같냐”고 발언한 것도 오찬 화제로 올라 두 사람의 승부에 흥미를 보이는 언급도 나왔다고 한다. 두 사람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한 위원장은 오찬 회동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공천은 당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 유예 연장 문제가 여야 공방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들은 “노동청이 있는데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을 별도로 추진하면 역할이 겹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또 피습을 당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거론하며 최근 잇따르는 정치인 테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오찬은 대통령실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오찬에 이어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37분간 차담을 더 나눴다. 윤 대통령이 추가 일정이 있느냐고 물으니 한 위원장이 “별도 일정이 없다”고 해, 윤 대통령은 “내려가서 차 한잔 더 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 오찬 행사장을 처음 방문한 한 위원장에게 창밖으로 내려다보이는 용산어린이정원 등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여당 “김 여사 언급 없었다” 이번 오찬 회동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천 파워 게임’ ‘김경율 비상대책위원 거취’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모습으로 당정 갈등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마련된 자리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을 가진 것 자체가 메시지 아니겠는가”라며 “이번 만남을 통해 좀 더 봉합을 시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과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공천 잡음 논란 등이 테이블에 올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민생 문제에만 주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천 화재 현장 이후 6일 만의 만남을 ‘당정 갈등 봉합’으로 봐도 되겠냐는 물음에도 “민생 문제를 위해 당정이 최선을 다하자는 걸로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김 여사 관련 내용은 언급된 적이 없다”고 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독대가 아닌 배석자들이 있는 형태였던 만큼 김 여사 문제 등 민감한 사안을 논의하긴 어려운 분위기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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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내일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실은 앞서 본회의 통과 직후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이 일방 강행 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 법이 야당의 일방 처리로 통과된 만큼 문제가 있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28일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배상·지원책 발표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심 판결 등으로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면 유가족이 조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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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르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면서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30일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만에 국회로 돌아가는 것. 대통령실은 앞서 본회의 통과 직후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이 일방 강행처리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도 이 법이 야당 일방처리로 통과된 만큼 문제가 있고,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 대통령에게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용을 촉구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국민 15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모양새로 보여지면 4월 총선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정부는 거부권 행사와는 별개로 조만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에 대한 배상·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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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회견대신 대담서 ‘디올백’ 입장 밝힐듯… 野 “할말만 한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등에 대해 이달 중 방송 대담으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안이 민감하고 논란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만큼 차분하고 정교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대담 형태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 정면충돌로 ‘김건희 리스크’ 이슈가 더 커지면서 입장 발표의 형식과 시기에 대한 고심은 더 깊어지는 기류다.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의 김 여사 대응 문제에 대해 “제가 김건희 여사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국민 앞 차분하게 설명 필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대담 진행에 대한 윤 대통령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은 상황이지만 검토되는 방안”이라며 “다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참모들에게 아직 결정된 게 없는 만큼 차분한 대응 기조를 주문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집권 3년 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설명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함정 몰카의 상세한 상황을 전달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모든 책임이 내게 있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일각에서 거론된다. 이달 말 대담이 계속 거론되는 건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끌려가는 상태로 설 연휴를 맞는 데 따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4월 총선이 불과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고, 논란을 매듭지어야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를 갖지 않고 있는 김 여사의 활동 재개를 위해서도 논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韓 “김 여사 사과 얘기한 적 없어” 한 위원장이 이날 김 여사 사과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김 여사 문제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답변이 김 여사의 사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리스크 대응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강하게 충돌했던 만큼 확전을 피하며 대통령실 운신의 폭을 넓혀 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담 형식이 우선 거론되는 데 대한 반응이 엇갈린다. 한 지도부 인사는 통화에서 “어떤 형식이냐보다 대통령 메시지가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으로 하면 특정 ‘의견’을 내포한 질문이 나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 발신하려는 메시지에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만큼 대담 형식도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한 수도권의 전 원외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이 상황을 설명하겠지만 사과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지 않겠나”라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담이 최대치이겠지만, 선거를 뛰는 입장에서는 최소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이 아닌 대담 형식을 택한 건 기자들의 매서운 질문은 회피하고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뜻”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은 김 여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사과와 엄정한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 약속을 원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절대로 못 하겠다며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 형식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대담 형식을 두고는 일방 소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에 조율된 일방향적인 대담 형식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본인 스스로를 성역화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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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무전공 20~25% 선발해야 지원’ 방침 철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지원금)를 주겠다고 발표한 지 3주 만에 이를 철회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턱을 없애는 대신 가산점 형태로 바꿔 무전공 선발 비율이 낮아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 24일 교육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지원 사업안을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전공 선발 목표를 (입학 정원의) 25%로 추진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물러선 게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대학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융합 인재 양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무전공 선발 확대를 추진했다. 이달 초에는 수도권 사립대는 20%, 거점 국립대는 25%를 내년도부터 무전공 선발해야 4426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책연구진 시안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대학 사이에선 “교수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기 전공에 학생이 쏠리면서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대학들 “무전공 확대 졸속추진” 반발에… 교육부, 3주만에 “수정”‘20∼25% 선발해야 지원’ 방침 철회대학들 “반발 무마했는데 혼란 가중”인문계 “대학 자율에 맡겨야” 촉구교육부 “인센티브 문턱없애고 지원” 교육부가 24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바꾼 걸 두고 대학 사이에선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전공 쏠림에 대비한 교수 충원 방안, 비인기 학과 소외 관련 대책, 전공 선택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재정 지원을 내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해 역풍을 맞았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문턱 없애고 폭넓게 지원 현재 대학 대부분은 신입생을 뽑을 때 학부나 학과 단위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대학 입학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은 입학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신입생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 선발하고 이 중 전공을 100% 자율 선택하는 완전 무전공이 5% 이상이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은 완전 무전공 10%를 포함해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거점 국립대의 경우 무전공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25%, 2026학년도 30%로 사립대보다 5%포인트 더 높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나눠 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날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적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일부 대학은 전공 자율선택제는 도입이 어렵지만 다른 차원의 혁신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려 한다”며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교육부는 대신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전공 선발 비율과 확대 노력을 반영해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 대학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혼란 대학들은 3주 만에 바뀐 방침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은 “비인기 학과 교수들의 극심한 반발을 겨우 무마하고 각 과 정원을 줄여 무전공 선발 기준 20%를 맞췄는데 갑자기 교육부가 기준을 없애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가산점을 준다니 여전히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여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비인기 학과들이 정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난리 칠까 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반면 다른 대학의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 정원을 20% 이상으로 늘릴 방법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조금만 무전공 선발해도 지원금을 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 또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로 불리는 기초학문 전공 교수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가 무전공 선발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안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유보통합 시범기관 30곳을 올 상반기(1∼6월) 중 열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1학기 2000여 곳에서 운영하고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학년은 올해 1학년에서 내년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이 부총리에게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 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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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金여사 디올백’ 이달말 입장 표명 검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더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는 걸 피한 데 이어 ‘김건희 리스크’ 언급을 자제하는 기류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리스크 관련 입장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 “내 의견은 이미 충분히 말했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숭실대에서 열린 대학생 현장간담회 후에도 ‘김 여사와 관련해 국민이 걱정이 많다고 했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번에 했던 말 그대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18일),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19일)라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의 극한 충돌을 피한 상황에서 당장은 한 위원장이 언급을 자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지도부 내부에선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김 여사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풀어야 할 과제”라며 “어떤 방법이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선에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남의 한 중진의원도 “사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지인이 찾아와 간곡하게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받아 놓은 것이다’ 정도의 설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주류에선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요구도 나왔다. 김웅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디올 백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면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이라며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김 여사가) 사저로 가거나 잠시 외국에 나가는 등 더 센 조치를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한 갈등이 완화됨에 따라 “대통령이 입장을 직접 표명할 때와 상황이 오고 있다”며 “신년 기자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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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적절한 시기에 與지도부 용산 초청”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갈등이 봉합 수순으로 들어감에 따라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적절한 시기를 대통령실이 고심하고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오찬이나 만찬, 차담회 등 다양한 형식의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며 “일단 현안들을 정리해야 하고 참석자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오해 없이 가장 적절한 시기에 계기를 만들어서 한 위원장 등을 용산으로 초청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 후 아직 당 지도부와 식사자리를 갖지 않았다. 한 위원장의 전국 방문, 이재명 대표 피습, 김건희 여사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확산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 양상이 고조되다 전날 충남 서천 화재 현장 방문으로 봉합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비대위가 구성됐으면 윤 대통령과 오·만찬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당이 용산에 예속돼 있다’는 등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거리를 두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아직 하지 않은 것”이라며 “오해가 없다면 당연히 할 수 있고 조만간 추진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민생 행보에도 시동을 건다. 22일 불참했던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 등 민생 이슈는 대통령실이 지속적으로 챙겨온 주제들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에 대한 후속조치나 추가 정책 발표가 계속 이어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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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율 “한동훈과는 남자끼리 통하는 사이”… 韓, 金사퇴론에 선그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출근길에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퇴가 출구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의 발단이 된 김 위원의 사퇴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며 형성된 김 위원과의 동지 의식이 관계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풀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 위원장은 김 위원을 고위직으로 추천했다고 한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 비대위원 임명 직후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 “남자들끼리 통화였다”며 긴말 주고받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17일 김 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 결정을 직접 알렸다. 대통령실에서 사천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김 위원이 그 날 저녁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을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와 비교하자 윤 대통령이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에서는 김 위원의 사퇴로 갈등을 봉합하길 원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위원의 사퇴가 관계 회복의 선결 조건은 아니다”면서도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김 위원 문제”라고 했다.● 金 “한동훈과 남자들끼리 대화” 김 위원은 비대위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한 위원장과 짧게 통화하고 수락했다. 남자들끼리 통화였다”며 “왜 이겨야 하는지와 비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눴다”고 했다. 정치 현안에 대해 ‘이심전심’인 만큼 긴말이 필요 없다는 취지다. 김 위원은 정치권 진출에 거듭 선을 그어 왔지만 한 위원장이 부탁하자 전격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18∼2019년 한 위원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맡아 지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 위원이 외부 저격수 역할로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 이후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었을 때 조 전 장관 비판에 앞장섰다. 김 위원은 2019년 9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을 지적하며 참여연대에서 탈퇴한 뒤 ‘조국 흑서’의 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등 야권을 강하게 비판해 왔다. 이후 김 위원은 한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휘말릴 때마다 적극 방어했다. 김 위원은 2020년 7월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 위원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 검찰청법 위배 여부를 따졌다. 김 위원은 2022년 5월 한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여당 측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에 대해 “‘대장동 주범은 윤석열’이라는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지껄인다”고 했다.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김 위원은 각종 이슈마다 한 위원장에게 힘을 싣는 글들을 잇달아 게시했고, 한 위원장은 김 위원이 올린 글을 주변에 종종 공유했다고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은 정치적 관점이나 문제 해결 방식에서 유대감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김 사퇴가 선결 조건 아니야” 윤 대통령은 김 위원이 ‘김건희 리스크’를 거론한 것이 한 위원장과의 교감하에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한 몸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친윤과 영남 의원을 중심으로 “당도 김 위원 사퇴로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당장 사퇴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다. 엉뚱한 사람이라 예측 불가능한 행동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부산·경남(PK)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갈등을 봉합하려면 당에서도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김 위원이 사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태도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사천 논란은 한 위원장을 공격하기 위한 억지”라고 말했다. 또 지도부에서는 김 위원 사퇴 시 ‘한동훈=윤석열 아바타’ 이미지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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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 “정책, 종합선물세트처럼 왕창 알리고 끝나면 안돼” 적극 홍보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종합선물세트’처럼 한번에 왕창 알렸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변화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교육 개혁 과제들이 국민 피부에 와닿고, 학부모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이 느낄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육 정책은 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들”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꾸준히 알려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부쩍 정책 홍보를 독려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만들고 발표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깅조했다. 윤 대통령은 충주시 홍보를 맡은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다양한 교육 정책의 성공을 위해 관계부처에 철저한 준비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를 줄이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자유 사회를 탄탄하게 떠받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올해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와 영유아 교육·보육 과정을 통합한 유보통합을 실현해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권 보호, 학교폭력 대응,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제도들을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변화된 제도들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또 “대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한다”며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 글로컬 지정대학 등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무는 선도모델을 많이 창출해 전체 대학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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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무전공 20~25% 선발해야 지원’ 방침 철회

    교육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의 20~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혁신지원사업 인센티브(지원금)를 주겠다고 발표한지 3주 만에 이를 철회했다.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자 문턱을 없애는 대신 가산점 형태로 바꿔 무전공 선발 비율이 낮아도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이다.24일 교육부는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혁신지원 사업안을 보고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무전공 선발 목표를 (입학 정원의) 25%로 추진하되 기준에 미달하는 대학도 재정 지원을 하겠다”며 “물러선 게 아니라 유연성을 발휘해 달라는 대학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융합 인재 양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을 내세우며 무전공 선발 도입을 추진했다. 이달 초에는 수도권 사립대는 20%, 거점 국립대는 25%를 내년도부터 무전공 선발해야 4426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두고 대학 사이에선 “교수 확보 등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데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나왔다. 인기 전공에 학생이 쏠리면서 기초학문이 고사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대학들 “무전공 확대 졸속추진” 반발에… 교육부, 3주만에 “수정”교육부가 24일 대통령 신년 업무보고에서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지원 기준을 바꾼 걸 두고 대학 사이에선 “무전공 선발 확대 정책이 졸속 추진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가 전공 쏠림에 대비한 교수 충원 방안, 비인기 학과 소외 관련 대책, 전공 선택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도 없이 재정지원을 내세우며 대학들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인센티브 문턱 없애고 폭 넓게 지원현재 대학 대부분은 신입생을 뽑을 때 학부나 학과 단위로 선발한다. 하지만 이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대학 입학 정원이 1000명이면 300명은 입학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학문 간 전공 간 벽을 허물고, 신입생이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한 뒤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이후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정원의 20% 이상을 무전공 선발하고 이 중 완전 무전공이 5% 이상이어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2026학년도 선발 인원은 완전 무전공 10%를 포함해 2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거점 국립대의 경우 무전공 선발 비율을 2025학년도 25%, 2026학년도 30%로 사립대보다 5%포인트 더 높였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나눠주지 않겠다는 것이었다.하지만 이날 이 부총리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혁신적 모델이 나올 수 있고, 일부 대학은 전공 자율선택제는 도입이 어렵지만 다른 차원의 혁신도 인정해 달라고 해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려 한다”며 기존 방침을 뒤집었다. 교육부는 대신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무전공 선발 비율과 확대 노력을 반영해 ‘가산점’을 주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가산점 기준 등은 25일 발표할 계획이다.●대학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혼란대학들은 3주 만에 바뀐 방침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었다.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은 “비인기학과 교수들의 극심한 반발을 겨우 무마하고 각 과 정원을 줄여 무전공 선발 기준 20%를 맞췄는데 갑자기 교육부가 기준을 없애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가산점을 준다니 여전히 무전공 선발 비율을 높여야 지원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비인기학과들이 정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난리칠까봐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반면 다른 대학의 기획처장은 “무전공 선발 정원을 20% 이상으로 늘릴 방법이 없어서 인센티브를 사실상 포기했는데 조금만 무전공 선발해도 지원금을 준다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했다.또 문사철(문학, 역사, 철학)로 불리는 기초학문 전공 교수 중 상당수는 여전히 정부가 무전공 선발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창우 서울대 인문대학장(전국 국공립대 인문대학장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인문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안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친 유보통합 시범기관 30곳을 올 상반기(1~6월) 중 열겠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교육 기능과 어린이집의 돌봄 기능을 통합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초등학교에서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는 1학기 2000여 곳에서 운영하고 2학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상 학년은 올해 1학년에서 내년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 후 이 부총리에게 “올해부터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데 정책수요자인 학부모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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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당초 서천 화재현장 따로 방문 계획… “시차 두고 가면 이상해 보일것” 동행 조율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화재 현장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각각 방문 계획을 세우다가, 서로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났고,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23일 오후 3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 위원장도 23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논의 끝에 공동 방문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 사무처를 순방하려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알린 뒤 오후 1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을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방문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화재 현장을 따로 방문했다면 자칫 갈등설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했고, 당은 당대로 한 위원장의 스케줄을 정하다가 만남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이 한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조율에 역할을 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조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에 동행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 이후 비서실장,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간 소통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이 실장과 한 수석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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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한동훈, 당초 서천 화재현장 따로 방문 계획…논의 끝에 동행키로

    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화재 현장 방문이 성사되기까지 대통령실과 여당은 긴밀한 조율을 거쳤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각각 방문 계획을 세우다가, 서로의 방문 사실이 알려진 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함께 방문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밤 서천특화시장 화재가 났고, 윤 대통령이 현장 방문 검토를 지시했다”며 “내부 회의를 거쳐 윤 대통령의 23일 오후 3시 현장 방문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와의 소통 과정에서 한 위원장도 23일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듣고 논의 끝에 공동 방문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당초 당 사무처를 순방하려던 일정을 취소한다고 이날 오전 9시 40분경 알린 뒤 오후 1시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한 위원장 측이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기다리겠다”는 의사를 전하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방문 시간을 1시 30분으로 조정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같은 재난 현장을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가는 게 더 이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화재 현장을 따로 방문했다면 자칫 갈등설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중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건 맞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윤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했고, 당은 당대로 한 위원장의 스케줄을 정하다가 만남이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조율에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 실장이 한 위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조율에 역할을 했다”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조속하게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사이에 있었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충남 서천군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 방문에 동행하기도 했다.여권에서는 대통령실 개편 이후 비서실장, 정무라인과 여당 지도부 간 소통의 밀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 역시 기본적으로 이 실장과 한 수석에 대한 신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간 소통 확대를 위한 움직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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