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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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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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 난파선 상황… 尹, 표 적게 준 지역부터 찾아가야”

“난파선 위에서 선장이 됐다고 우쭐하다 침몰하면 결국 모두가 실패하는 길이다.”(문희상 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당사부터 찾아가서 만나고, 경청하라.”(김형오 전 국회의장) 치열한 진영 대결 속에 치러졌던 3·9대선 이후의 최대 과제로 이제 ‘국민통합’이 꼽힌다. 정치권 원로 및 각계 전문가들은 국민통합을 위해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 협치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회복 및 젠더 갈등 극복 등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치교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 기회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할 책임총리제 도입 및 국무회의 활성화도 제안했다.○ “적폐가 있다면 시스템에 따라 해결” 문 전 의장은 현 대한민국 상황을 ‘난파선’에 비유하며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를 받았던 만큼 국민 다수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통합과 협치의 메시지가 시급하다는 것. 그는 “대통령의 최종 점수는 결과적으로 덧셈이 아닌 곱셈”이라며 “국민통합에서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정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장은 “윤 당선인은 가장 표를 적게 받은 지역부터 찾아가야 한다. 그 자체가 강력한 통합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정치보복’ 논란 등 갈등으로 점철된 대결의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도 “당선인이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가 당 핵심들과 만나고 소통하라”고 권했다.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우리 헌정사를 돌이켜보면 어느 정권이든 정권 초기에 부패 척결을 강조해왔고 그 결과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충분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며 “적폐가 있다면, 이 시스템에 따라 마땅히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지금 같은 대통령중심제에선 정치의 분권화가 이뤄질 수 없어 양극화와 분열이 불가피하다”며 “결국 책임총리제를 강화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총리에게 국정통할권을 주고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확실하게 넘겨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박 전 위원장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기 위해 감사원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무회의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헌법기관, 특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구성에서 대통령 개입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 세대·젠더 갈등 공론화하되 부추기지 말아야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부각된 세대 및 젠더 갈등에 대해선 “대선이 남긴 부담이자 산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문 전 의장은 “대선에서 ‘나쁜 정치의 전형’이 만들어져 매우 유감”이라며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세월과 희생이 필요했듯이 이번 대선에서 드러난 젠더 갈등을 치유하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임 전 의장은 “세대와 젠더 갈등 모두 어느 한쪽이 옳고 그르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두 일리가 있다”며 “충분히 공론화하되 지나친 갈등 구도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꼽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너무 편중돼 버린 소득 등을 시정할 방법을 찾아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이 대선에서 주요 문제로 대두된 만큼 부동산 중과세 등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특히 청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혼인율, 출산율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주택 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중장기적 로드맵을 짤 항구적 조직 설립이 시급하다”고 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보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강 전 위원장은 “코로나는 결국 시간 문제로 언젠간 진정될 것”이라며 “소상공인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임 전 의장도 “새 정부 경제전략은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잡아야 한다”며 “피해를 고스란히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이어질수록 사회의 복원력은 약화된다”고 했다. 새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글로벌 위기 속에서 출발하게 된 만큼 엄중한 외교안보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과거 패턴상 북한이 새 정부 인수위원회 기간 동안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출범 직후 빠른 속도로 한미 간 조율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체제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일들이 나비효과처럼 직격탄으로 날아올 수 있다”며 “새 정부는 망원경과 현미경을 동시에 보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강 전 위원장은 정경 분리를 강조했다. 그는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에 주름살이 가면 무조건 손실”이라며 “경제는 경제대로 교역거래를 하고 길을 뚫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인터뷰에 도움 주신 분들박관용 임채정 김형오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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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5년내 軍정찰위성 배치”… 6년만에 ICBM 도발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년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찰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만큼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25년까지 최소 위성 5기 이상을 발사하면서 ICBM에도 쓰이는 장거리 로켓 성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의 도발 동향을 감지하고 대비태세 강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군사정찰위성,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등을 목표로 내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과 관련해 “남조선 지역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억지력을 향상시켜 전쟁대비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2016년 ‘광명성호’ 이후 6년 만에 사실상 ICBM인 장거리 로켓 발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쏴 올릴 위성 대수는 장거리 로켓의 규모와 추진체 성능에 좌우된다. 다탄두 ICBM 능력을 갖췄다면 한 번에 2대 이상의 위성도 발사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25년까지 최소 5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개발 징후가 잇달아 포착된 ICBM용 고체엔진을 활용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7일 서해에서 IRS(정보, 감시, 정찰) 활동 강화와 역내 탄도미사일방어망(BMD) 대비태세 강화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공개한 것. 북한이 대선 직후 도발에 나설 움직임을 포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존 애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2022년 중 북한의 우주 활동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올해 1월부터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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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5년내 군사정찰위성 배치”… 6년만에 장거리로켓 발사 공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년 안에 군사정찰위성을 다량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찰위성을 띄우기 위한 장거리 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한 만큼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군 당국은 북한이 2025년까지 최소 위성 5기 이상을 발사하면서 ICBM에도 쓰이는 장거리로켓 성능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도 북한의 도발 동향을 감지하고 대비태세 강화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５개년 계획기간 내에 다량의 군사정찰위성을 태양동기극궤도에 다각 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하라”고 지시했다고 10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군 정찰위성, 수중 및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등을 목표로 내걸은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 관련해 “남조선지역과 일본지역, 태평양 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정보를 실시간 공화국무력 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 “전쟁억제력을 향상시켜 전쟁대비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급선무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2016년 ‘광명성호’ 이후 6년 만에 사실상 ICBM인 장거리로켓 발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쏴 올릴 위성 대수는 장거리로켓의 규모와 추진체 성능에 좌우된다. 다탄두 ICBM 능력을 갖췄다면 한 번에 2대 이상의 위성도 발사할 수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2025년까지 최소 5기 이상의 위성을 발사할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개발 징후가 잇달아 포착된 ICBM용 고체엔진을 활용할 개연성도 제기된다. 미 인태사령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을 발표하고 “7일 서해에서 IRS(정보, 감시, 정찰) 활동 강화와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망(BMD) 대비태세 강화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 강화 지시를 공개한 것. 북한이 대선 직후 도발에 나설 움직임을 포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존 아퀼리노 인태사령관은 이날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자료에서 “2022년 중 북한의 우주 활동이 재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도 “북한이 올해 1월부터 전례 없는 양의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 중 일부는 핵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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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의용군 참전, 우크라 도착”… 외교부 “여권 무효 검토”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사진)가 7일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 외에도 7일까지 의용군 참전 의사를 밝힌 한국인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돌발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막사 사진을 올리고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6·25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면서 “최전방에서 전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를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신규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려면 취재·보도나 현지 체류 가족 사망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을 신청해야 한다. 의용군 참여는 해당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 시 여권법 위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의용군에 참여한) 이분들 역시 우리 국민이기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여권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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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우크라 참전 위해 출국 “돌아와서 처벌 받겠다”

유튜브 예능 ‘가짜 사나이’ 등에 출연하며 인기를 끈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6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 신규 입국은 여권법 위반이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막을 수 있다”면서 돌발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항에서 동료 2명과 함께 출국하는 사진을 올리고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해 위상을 높이겠다”고 썼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해외 의용군 참여를 호소하자 적극 호응하면 나선 것. 이 전 대위는 “처음에는 공식 절차를 통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하려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신규 입국이 금지돼 있다. 우크라이나에 들어가기 위해선 취재·보도나 현지 체류 가족이 사망하는 등의 긴급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7일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위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살아서 돌아온다면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위치나 최종 목적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까지 비행기로 이동한 뒤 육로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으려는 것으로 추측된다. 정부는 이 전 대위의 돌발 행동에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일각에선 이 전 대위의 행동이 자칫 ‘무모한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는 의용군 참여 문의를 한 한국인이 수십 명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추가 출국 가능성도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개인이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로 출국하는 것 까지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이 분들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일단 이들 여권을 무효 조치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국경 검문소에서는 이들의 입국을 막아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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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기간에… 北, 올들어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

북한이 3·9대선 사전투표 실시 기간인 5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들어 9번째 도발이다.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전례 없이 반복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6일 북한 노동신문은 전날(5일) 발사한 미사일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것이라며 “위성자료 송수신 및 조종지령체계와 여러 가지 지상위성관제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증하였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이 5일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정점고도 560km를 찍고 270km를 비행했다. 지난달 27일 발사한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과 제원이 유사하다. 북한은 이 미사일에 대해 ‘정찰위성 카메라 실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잇달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ICBM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찰위성 발사에 필요한 장거리 로켓을 탄두부만 교체하면 ICBM으로 전용이 가능하다. 청와대는 5일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북한은 추가적인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날도 ‘도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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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車-세탁기, 러 수출 규제서 제외

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 소비재는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6일까지 배에 실은 제품은 미국 수출 규제 대상이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으로부터 이러한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미국의 ‘해외직접제품규칙(FDPR)’에 따라 한국 제품이어도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미 상무부가 스마트폰 등은 원칙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로, 군사 관련 사용자에게 수출하지 않는 한 (FDPR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언급했다”고 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스마트폰, 자동차, 세탁기 등은 미국의 수출 허가 없이도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자회사로 부품을 수출할 때는 미국이 사안별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해외의 한국 기업 자회사에서 러시아 자회사로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를 독자 제재하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등 32개국은 FDPR 적용 면제를 인정받았다. 한국도 면제국으로 인정받으려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한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면제국이 돼도 전자(반도체), 컴퓨터 등 FDPR 품목은 한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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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러 7개 은행과 거래중지”… 동맹전선 소외 조짐에 제재수위 올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러시아 제재 동참 수위를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러시아 주요 은행과의 금융거래 및 러시아 국고채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한국은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공동성명에도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러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등 10개의 국가 및 기구와 80여 분간 긴급 다자 전화회의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결국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며 동맹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늦장 대응해 외교적 부담은 물론이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7개 러 은행 등과 금융거래 중단기획재정부는 1일 국영은행 스베르방크, 대외경제은행(VEB), 군사은행인 프롬스뱌지은행(PSB), VTB, 옷크리티예, 소보콤, 노비콤 등 7개 러시아 주요 은행 및 이들 자회사와 국내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국의 대러 금융 제재 수준에 맞춰 뒤늦게 동참하는 성격이지만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이 발표한 제재보다는 한발 더 나간 수준이다. EU와 일본은 로시야뱅크, VEB, PSB 등 은행 3곳의 자산동결 및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정부는 또 국내 공공기관·금융기관을 상대로 2일부터 새로 발행되는 모든 러시아 국고채의 거래 중단도 강력히 권고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도 EU의 제재안이 구체화하는 대로 즉시 이행할 방침이다. 추가적인 대러 제재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의 양자면담에서 “전략물자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추가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에서 3일 미 상무부 부장관을 만난다. 양국 실무자들은 추가 제재안과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규제 적용 면제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정부, 北 규탄 공동성명 첫 동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 주유엔 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미국 주도로 세 차례 발표된 공동성명에 모두 불참했지만 이번엔 동참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유엔국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CVIA)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여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적시한 것. 정부가 뒤늦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나섰지만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조짐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미국이 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등과 다자 통화회의를 열면서도 한국은 연결하지 않은 것도 그 한 사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뒷북 제재’ 논란에 대해 “(다자 전화회의에) 우리만 빠진 게 아니라 호주도 빠졌다”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동맹은 유럽이나 관련 순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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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제재’ 한발늦은 한국, 美주도 ‘北미사일 규탄’에 첫 동참

한국이 유엔에서 미국 주도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 공동성명에 올해 처음으로 동참했다. 미국 등 동맹국들에 비해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동맹국 등 10개의 국가 및 기구와 긴급 통화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 상대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에 앞서 미국은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여기서도 한국은 제외됐다. 결국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 눈치를 보며 동맹들과 발을 맞추지 못하는 등 늦장 대응으로 외교적 부담은 물론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 北 규탄 공동성명 첫 동참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이 27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11개국 유엔대사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동들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조현 유엔대표부 대사가 공동성명을 읽은 제프리 드로렌티스 미국 유엔대표부 특별 정무담당 선임고문 옆에서 자리를 지켰다. 한국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에 동참한 건 올해 처음이다. 정부는 앞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미국 주도로 세 차례 발표된 공동성명에 모두 불참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은 “모든 유엔국들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CVIA)하도록 의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강하게 거부감을 보여 온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을 적시한 것. 문재인 정부가 CVIA 표현까지 쓴 이번 공동성명에 동참한 건 최근 대러 제재 관련 미국 기류를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외교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러 제재에 소극적인 한국에 이미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상황에서 대북 문제에 있어서라도 발을 맞춰 미국을 달래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봤다. 일각에선 대선 직전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도발 재개 등으로 안보 문제가 민감해지자 이를 잠재우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내용 제스처’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 정부에 추가적인 대러 제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부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갖고 “전략물자 수출금지를 시작으로 추가적인 제재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 늦장 제재 동참…동맹 전선 소외 조짐정부가 뒤늦게 대러 제재에 동참하고 대북 문제에도 미국과 공조하고 나섰지만 동맹 전선에서 소외되는 조짐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80여 분간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정상들과 다자 전화회의를 갖고 러시아의 핵 위협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지만 한국은 연결하지 않았다.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통화에 함께했다. 한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미 상무부가 새로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FDPR 면제도 얻어내지 못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러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32개 국가들에 한해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는데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신진우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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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러 수출통제 압박에… 한국, 러 제재 한발 늦은 동참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러시아 은행들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배제하는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동참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미국이 새로운 대러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 국가를 정했지만 한국은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뒷북 제재’란 지적도 나온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전략물자 수출을 차단한다고 발표했다. 주요 전략물자 품목의 수출을 사실상 승인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선 미국이 독자적 수출통제 품목으로 정한 반도체 정보통신 센서 등 57개 품목에 대해 관계 부처들이 조치 가능한 사항을 검토해 확정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이러한 57개 품목에 대해 러시아 수출을 통제하는 새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문제는 미국이 새 조치를 발표할 때 앞서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에 대해선 FDPR 면제를 약속했지만 한국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FDPR가 적용되면 기업들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미국산 기술 등을 활용할 경우 러시아 수출 시 미국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우리 기업의 피해 예방을 위해 FDPR 적용 예외 확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제재 방침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불쾌함을 표시했다.美, 57개 비전략물자에 수출통제… ‘자체 러 제재안’ EU-日 등은 면제‘면제 제외’ 韓 대러 제재안 내놓아… “금융망 배제 동참-전략물자 금수”주한 러대사 “한-러 관계 바뀔 것… 남북러 3자 협력에 전혀 도움 안돼” 정부가 28일 구체적인 대(對)러시아 수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은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으로 고강도 수출·금융 제재안 등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만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동맹인 한국에 대해 제재 동참에 소극적인 것을 두고 최근 불편한 감정을 내비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선 향후 미국의 제재 요청 등에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우리 정부의 제재안 발표에 대해 안드레이 쿨리크 주한 러시아 대사는 “한-러 관계 발전 추세가 (나쁜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며 “남-북-러 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전략물자 수출 차단…스위프트 배제 동참도외교부는 28일 ‘전략물자 수출 차단’, ‘비전략물자 수출 통제 조치 검토’,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러시아 배제 동참’ 등 대러 제재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대러 수출통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우선 전략물자 수출 차단과 관련해선 이른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정한 전략물자 품목들을 사실상 수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는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바세나르체제,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이 있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선 일부 품목을 지정해 대러 수출을 차단하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품목을 확정하진 못했다. 정부 당국자는 “관계 부처 간 아직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국 등 동맹국들의 제재 방침 등을 보며 품목과 방식 등은 계속 확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제 금융 거래망인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는 데 정부가 이번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도 의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면 은행 송금이 전방위로 막힌다. ‘금융 핵무기’로 불리는 스위프트 퇴출 제재에 한국이 공개적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자체가 러시아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부는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는 제재가 본격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입대금 결제와 현지 주재원, 유학생들의 송금 중단 우려 등도 커지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 중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스위프트 배제에 동참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만큼 리스크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美, 제재 동참 메시지로 압박 정부의 이번 제재 발표는 바이든 행정부의 연속 ‘대러 제재 폭탄’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독일, 프랑스 등까지 끈질기게 설득해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배제시킨 것을 보고 ‘더 이상 우리도 소극적으로 나설 상황이 아니다’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 정부에 최근 제재 동참 메시지도 몇 차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 상무부가 새로 발표한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관련해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면제를 얻어내지 못한 것도 이번에 서둘러 제재 동참을 발표한 데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통제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등 32개 국가에만 1차로 FDPR 적용을 면제해 줬다. 이미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러 제재를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한 국가들이다. 한국은 여기에 포함되지 못했다. FDPR 면제국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커지게 됐다.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활용했다면 러시아로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제재 조치 발표에 쿨리크 대사는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내비쳤다. 그는 “한국이 압력에 굴복해서 제재에 동참한다면 양자 관계의 발전 추세가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러시아에 가해진 경제 제재는 한국과 북한, 러시아가 참여하는 3자 경제 프로젝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제3국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산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여 이를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칙.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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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도발 재개…대선 코앞 南 흔들고, 우크라 전쟁속 美 압박

북한이 27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 들어 8번째이자 지난달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시험발사 후 28일 만에 도발을 재개한 것.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초조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3·9대선을 열흘 앞두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韓日 전역 타격 가능 MRBM, 고각 발사 이날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7시 52분경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이 미사일은 정점고도 약 620km를 찍고 북동 방향으로 약 300km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이 ‘북극성-2형’이나 노동미사일 ‘화성-7형’ 등 MRBM의 사거리를 줄여 고각(高角) 발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동성과 정확성을 높인 개량형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상 각도(30∼45도)로 발사 시 사거리가 1000∼2500km에 달하는 MRBM은 남한 전역은 물론 오키나와 등 일본 전역의 주일미군 기지까지 타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탄두 탑재도 가능하다. 앞서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1형’을 지상용으로 개조한 MRBM ‘북극성-2형’을 두 차례 시험 발사한 바 있다. 2017년 2월과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같은 해 5월에 각각 한 번이다. 당시 90도에 가깝게 고각으로 쏜 이 미사일들은 정점고도 약 550∼560km를 찍고 약 500km를 비행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MRBM 고각발사 행위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처럼 대남 타격용 점검 차원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거리와 각도를 유동적으로 조정해 발사기술 향상을 꾀했다는 것. 북한이 MRBM 고각 발사를 통해 마하 10(음속 10배) 이상 하강속도로 수도권을 겨냥하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의 허점을 공략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 속 대미 압박 노림수 1월에만 7차례 집중 도발한 북한이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간 도발을 자제하다 이번에 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건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이 몸값 높이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정부 고위 당국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살얼음판을 걷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한반도 위기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기회를 노려 미국 양보를 받아내려는 노림수로 이번에 존재감을 과시한 것일 수 있다”고 봤다. 다른 당국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여력이 없는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등이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북한이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외무성은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제재 압박에만 매달려온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이번 사태의) 근원이 있다”며 미국에 책임을 물었다. 일각에선 대선을 열흘 앞두고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북한 문제가 대선 이슈에서 묻히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시금 북한을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선 개입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미사일 도발 직후 NSC 상임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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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러 경제 제재 동참”… 시기-방법은 안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이 현실화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과 함께 즉시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금융 제재나 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에 ‘규탄’ 대신 수위가 낮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재에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변화는 한미동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호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 정부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감지된 이후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제재안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며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을 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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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러 경제제재 동참”…美 “동맹과 함께 가혹한 제재”에 입장 선회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무력 사용이 현실화 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맹과 함께 즉시 러시아에 가혹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도 이날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러시아에 ‘규탄’ 대신 수위가 낮은 ‘우려’를 표명하며 제재에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해왔지만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변화는 한미 동맹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호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제재에 적극 동참하면서 한국 정부도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이 감지된 직후부터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 통제 제재안을 우리 정부에 공유하며 참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라고 조건을 걸었지만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감행한 이후에도 구체적인 제재 조치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선제적으로 제재 항목을 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행되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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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림비행장에 차량 100여 대 집결…열병식 정황 뚜렷”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에 병력과 차량을 집결시키는 등 열병식 준비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를 두고 4월 15일 김일성 탄생 11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VOA는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22일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훈련장 북서쪽 공터 두 곳에 열을 맞춰 주차된 차량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사진 상 총 100여 대의 차량이 열을 맞춰 주차돼 있고, 훈련장 중심과 북쪽 등에 최대 300명 규모의 병력이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VOA는 “앞서 이달 7일과 21일에 찍힌 위성사진들과 비교하면 북한의 열병식 준비 정황이 구체화됐고, 진전된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군 당국은 북한 열병식 준비 상태가 아직 초기 단계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어 움직임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열병식 전 추가 도발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사다. 북한은 올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을 ‘혁명적 대경사라고 강조하며 행사를 “웅장한 규모로 치를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이 태양절 전 추가 무력 도발을 한 뒤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공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화성-14‘형과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또는 ’화성-17형‘의 시험발사 등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또 북한이 김일성 생일 100주년이었던 2012년 4월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를 발사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김일성 생일 전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시도 가능성도 있다. 한편 북한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방인 러시아를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지는 않고 있다. 북한 외무성은 22일 쿠릴열도 관련 러시아와 일본 간 갈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둘러싸고 로미(러미) 사이의 대립이 극도로 격화하고 있다”고만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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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유네스코 총장에 “日 사도광산 유산 추진 강한 우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막기 위한 외교전에 본격 돌입했다. 정부는 유네스코 의무분담금 분담률 2위인 일본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550만 달러(약 66억 원)의 특별 기여금을 유네스코에 내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 장관이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일본이 한국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이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군함도)’ 후속 조치부터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도 했다. 아줄레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후속조치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 장관은 유네스코가 우선분야로 추진하는 ‘이라크 모술 재건 사업’에 올해부터 3년 동안 약 550만 달러의 자발적 기여금을 내겠다고도 밝혔다. 외교가에선 일본이 그동안 분담금을 무기로 유네스코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일본이 내는 유네스코 의무 분담금은 회원국 전체 분담금의 10.377%로 중국에 이어 2위다. 8위(3.325%)인 한국보다 3배 가까이 많다. 액수로는 약 225억 원 차이다. 정부 소식통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의무 분담금에 더해 특별 기여금을 내는 건 향후 유네스코에 더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유네스코에 대한 일본의 입김을 견제하는 외교전까지 고려한 포석인 셈”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 인도태평양 협력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는 “(인태 지역에) 역내국 간 역사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를 에둘러 지적하기도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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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남은 한국 교민 63명… 軍, 탈출 도울 수송기 대기

정부는 교민 철수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우리 국민은 63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출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 63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이번 주 중 추가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철수를 권고한 이후 우리 국민 500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했거나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 현재 남은 교민들은 우크라이나 영주권자이거나 자영업자, 선교사와 유학생 등이다. 이 중 27명은 현지에 가정과 생계가 있다는 이유로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남은 교민 중 1차 화약고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고 일단 계속 출국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유사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공항을 통해 교민의 긴급 대피·철수가 가능하도록 최단시간 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등을 투입할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군과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유감 표시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의사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만 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 승인 등 일련의 러시아 행위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제재를 포함한 대응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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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크라 남은 교민 63명에 출국 독려…軍 긴급 이송 준비

정부는 교민 철수 등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남은 우리 국민은 63명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출국을 설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보호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아직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교민 63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이번 주 중 추가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철수를 권고한 이후 우리 국민 500여 명이 한국으로 귀국했거나, 인근 국가로 출국했다. 현재 남은 교민들은 우크라이나 영주권자이거나 자영업자, 선교사와 유학생 등이다. 이중 27명은 현지에 가정과 생계가 있다는 이유로 잔류를 희망하고 있다. 다만 남은 교민 중 1차 화약고로 여겨지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교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대사관을 철수하지 않고 일단 계속 출국을 독려하고 있다. 군은 유사 시 우크라이나 인근 지역 공항을 통해 교민의 긴급 대피·철수가 가능하도록 최단시간 내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KC-330) 등을 투입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은 잔류 교민 연락망을 구축하고 유사시 집결지를 공지했다. 교민들에게 라디오와 랜턴, 구급키트 등이 든 ‘비상키트배낭’도 나눠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진군 관련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유감 표시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의사 등은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은 우크라이나 문제가 조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한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만 했다. 또 “우크라이나 정세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친러시아 분리주의 세력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 승인 등 일련의 러시아 행위는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국제법에 위반된다”며 “인정할 수 없고,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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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정원, 서버 교체해 공작증거 은폐 시도”…국정원 “올해 교체계획 없어” 반박

국민의힘이 14일 “국가정보원이 모든 활동 내역이 저장된 메인 서버를 교체하려 한다”며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이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올해 메인 서버를 교체하거나 추진할 계획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모든 활동이 저장된 메인 서버를 50억 원을 들여 교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예산, 활동결과 보고서, 인적자료 등이 전부 보관되는 서버를 정권 교체를 앞둔 시기에 바꾼다는 것에 경악을 금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도 “서버 교체를 명목으로 이관하면서 만약 자료 일부를 삭제하거나 폐기한다면 국민께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원은 이례적으로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보관 자료는 기록물 관리법 등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기에 자료의 폐기, 누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국정원을 정치로 소환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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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징후…지붕 눈 녹아”

북한이 영변 핵단지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을 모두 가동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영변 재가동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추적 감시해 오고 있다”고만 밝혔다. 올리 하이노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 사무차장은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최근(2월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된다”고 밝혔다. 그는 “농축 장비가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은 것을 보면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특히 핵시설 내 ‘육불화우라늄’ 공급소와 통제실 부분에 눈이 녹아있다면서 “이는 가장 중요한 징후다. 이곳은 시설이 가동 중일 때만 가열된다”고 지적했다. 육불화우라늄은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공정 과정에서 사용된다. 그는 플루토늄 확보에 핵심적인 시설인 5MW 원자로에서도 활동이 계속해서 감지된다고 밝혔다. 그는 “터빈 건물과 열 교환 시설의 지붕과 환기 굴뚝에서 눈이 먼저 녹는 것을 볼 수 있고, 원자로 운영을 지원하는 건물들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눈에 띈다”고 했다. IAEA는 앞서 지난해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서에서 “지난달 초부터 북한 영변 핵시설의 5MW 원자로에서 냉각수가 배출되는 등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에서 5MW 원자로를 가동한 징후가 포착된건 2018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이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또 “북한이 2003년부터 2018년 까지 네 차례 플루토늄 생산 활동을 벌였고, 여기에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또 한 차례의 플루토늄 생산활동이 추가된 것”이라고 진단했다고 VOA는 전했다. 통일부는 14일 이 같은 분석에 대해 “특정 시설의 가동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영변을 포함한 북한의 핵, 미사일 동향에 대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추적 감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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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北 미사일 발사는 불법활동”

한미일 외교장관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북한을 향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현지 시간) 호놀룰루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소(APCSS)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공동성명에서 3국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불법 활동(unlawful activities)’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미사일 시험발사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다만 지난달 20일(현지 시간) 미일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CVID)는 한국까지 포함한 이번 3국 성명에서는 빠졌다.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에 (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계속 물을 것”이라면서 지난달 미 재무부가 북한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 등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언급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면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을 계속 열어 놓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킬) 현실적 방안들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게 논의했다”면서 “우리 측이 몇몇 방안을 제안했고 미 측은 상당히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3국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보다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 더 많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두 페이지 분량의 공동성명에서 북한 부분은 한 단락뿐이었다. 반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대만 해협 안정”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등 미국이 중국 견제에 썼던 문구들이 다수 포함됐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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