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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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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김기현 “의원 10% 감축·무노동 무임금·불체포 포기 공동서약하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잇따른 사법리스크와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해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는데 그 정답은 민심”이라며 “(의원 정수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했다.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원 중 30명 가량 줄이자는 주장이다. 이어 가상화폐 투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을 거론하며 “김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나.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며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모두 청가서를 제출했고, 대부분 의원회관과 지역사무실로 계속 출근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것에 대해선 “만시지탄이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는 지방선거 때도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다.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이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며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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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수원-용인-고양 과반 목표”

    《내년 4·10총선을 300일 앞두고 실시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121석(21대 총선 기준)이 달린 수도권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한 표심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당의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사무총장 인터뷰를 통해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을 들었다.》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의 수도권 공략 키워드로 ‘변화’를 꼽았다. 그는 “변화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의 부동산과 교통 대란 등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 121석이 달린 수도권에서 61석 이상을 얻어 국회 과반 의석(151석 이상)을 얻는다는 계획이다. 총선 공천과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내년 총선에서 ‘패거리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도 없다”며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을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검사 낙하산 공천’ 우려에 대해선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윤 대통령 측근이라서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의 우세 지역에 국가 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 등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하급심 유죄자를 공천 후보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한 것을 겨냥한 조치다. 그는 서울 노원병 출마를 노리는 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과 관련해선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공천이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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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철규 “수원 용인 고양서 반드시 과반 의석 얻을 것”

    “수도권 내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인 (경기)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 의석을 얻겠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15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내년 4·10총선 수도권 선거 목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 당시 수원(5석), 용인(4석), 고양(4석)에서 용인갑 단 한 곳만 차지했던 참패를 설욕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수도권 전체로 놓고 보면 과반이 목표”라며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ㅡ내년 총선 승부처인 수도권 목표 의석과 필승 지역구는 어디인가? “수도권 의석 과반이 목표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수도권 121석 중 103석을 독식한 비정상적 구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 용인 고양에서 반드시 과반을 탈환하겠다. 특히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은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에 진심이기에 반드시 승리하겠다. 서울에선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색깔을 재연하고 싶다.” 2021년 4·7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25개구 모두 1위를 차지했다. ㅡ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키워드는 무엇인가? “변화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보다 민족 가치를 우위에 두고 외교안보와 경제를 파탄 낸 문재인 정부 5년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변화다. 이번 총선은 퇴보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원상복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변화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ㅡ공천 기준이 가장 관심인데…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천할 거다. 자기 패거리 공천하는 모습은 우리 당에 없을 거다. 나도 패거리가 없다. 과거처럼 당권을 갖고 있다고 특정인에 인센티브를 줘서 강세 지역에 내리꽂는 일도 절대 없을 거다.”ㅡ당이 공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는데… “공천은 당 중심으로 간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는 정치적 부채가 없어 공천 학살할 사람이 없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처럼 대선에서 떨어지고 다시 당 대표 나올 일도 없지 않느냐. (윤 대통령은) 자유와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신념과 철학이 확고하신 분이다. 상식에 어긋나는 공천은 있을 수 없다.”ㅡ당 지도부의 강한 부인에도 ‘검사 낙하산 공천설’이 계속되는데… “그럴 리 없고 징후도 안 보인다. 민주당 좋으라고 그렇게 하겠나. 현직 검사들이 갑자기 공천받고 출마하는 일은 없을 거다.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한 법률가가 총선 출마를 희망하면 공천 과정에 참여해 도덕성과 경쟁력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오로지 검사 출신이라서, 대통령 측근이라 공천을 담보받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ㅡ전략공천은 어느 지역 위주로 할 것인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데 한 동네의 절대 강자라고 무조건 상향식 공천을 하면 다른 지역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보겠나. 상향식 공천이 제일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말이 정치판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국가경영에 필요한 영입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는 필요하다.”ㅡ최근 당에서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공천의 필요조건은 이길 수 있는 후보, 충분조건은 공공선(善)을 이룰 수 있는 철학과 도덕성이다. 우리 당은 민주당과 달리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으면 공천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우리 당 지도부는 대다수가 평생 검증받으며 제도권 틀 내에 살아온 분들이다. 민주당과 도덕성 경쟁으로 비교받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다.”ㅡ이준석 전 대표의 공천 여부도 관심인데? “이 전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다. 건강한 당내 토론 과정에서 각을 세워왔다고 공천 배제 기준이 되는 일은 없을 거다. 다만 만고불변의 기준이 내 생각과 달라도 그 기준과 맞춰 주는 게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의 바람직한 자세다. 남은 열 달 동안 잘 해서 공천도 이뤄지고 원내에 진출해 본인이 꿈꾸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다. 그러려면 더 성숙해져야 한다.”ㅡ제3당 창당 움직임도 시작됐는데… “(제3당은) 총선 때마다 늘 있어 왔던 일이다. 조정훈 의원의 시대전환처럼 미니 정당이 거대 당들이 간과한 정책을 제시하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2016년 총선 당시 국민의당 같은 상황으로 가긴 쉽지 않을 거다. 그저 지켜보고 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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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긍정 36%-부정 56%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서울 시민의 36.0%는 긍정적으로, 56.2%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9∼11일 사흘간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56.2%(매우 잘못 37.0%, 대체로 잘못 19.2%)로, 긍정 평가는 36.0%(매우 잘함 14.3%, 대체로 잘함 21.7%)로 조사됐다. 지난해 3·9대선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50.5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정책’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북한에 대한 대응’(22.7%), ‘교육, 연금 등 개혁 추진’(8.3%)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등 민생 대책’(27.4%)이 가장 많았고, ‘외교 정책’(23.7%), ‘국민 소통’(19.0%), ‘야당과의 협치’(13.4%) 등의 순이었다. 경기 유권자들의 윤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에서도 부정(56.9%) 응답이 긍정(35.9%) 응답보다 높았고, 인천 역시 긍정 34.9%, 부정 58.1%로 집계됐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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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엔 친명-비명 없는 野… “누구든 수사대상 될수도” 위기의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민주당 조응천 의원) 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마음 한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 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 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친문재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뿐만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란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 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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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에 친명-비명 없는 민주당 “한동훈 의도적 도발, 부결 자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일일이 설명하는 것이 법률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한 장관의) 의도적인 도발이다. 팬덤을 바라보는 정치인 혹은 유튜버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방탄’ 스크럼에는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구분이 없었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전날 부결시킨 민주당은 13일에도 일제히 ‘한동훈 탓’, ‘검찰 탓’을 이어가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계파 갈등도 잠시 잊은 채 한 마음 한 뜻으로 ‘방탄’에 힘을 모은 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올수록 추가 수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날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고 발언한 것에 계파 구분없이 긴장했다는 것이다. ● 野 “친명-비명 상관없이 누구나 위험”정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 이외에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도, 어떤 정권에서도 이런 식으로 (체포 이유를) 설명한 적이 없었다”라고 성토했다. 조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방탄정당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법원가면 기각될 영장을 국회에서 부결해 (민주당에) 짐을 떠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닌가 할 정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용어들을 많이 썼다”고 했다.민주당이 일제히 한 장관을 향해 총구를 돌린 것은 검찰 수사선상에 누가 올라가 있는지 모른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경쟁 후보 캠프에서 자당(自黨)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만큼 당시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경쟁했던 86그룹 우원식, 친문 홍영표 의원 캠프를 향해서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 한 초선 의원은 “2021년 전당대회 때는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도 전이라 친명, 비명 구분조차 없던 때”라며 “송영길 캠프 뿐 아니라 운동권과 친문 등 2021년 당시 당의 주축 그룹들도 모두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고 했다.의원들 사이에선 전날 한 장관이 언급한 ‘20명’을 두고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도 돌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꼭 돈봉투 의혹이 아니더라도 ‘검찰의 다음 타깃은 내가 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의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키려 ‘릴레이 방탄’” 李 리더십 위기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란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함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도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가 돈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과 윤, 이 의원의 ‘꼬리자르기식 탈당’을 압박한 점, 체포동의안을 각 의원의 자율 표결에 맡겨 사실상 부결을 유도한 점 등을 두고 “사실상 당이 ‘방탄 스크럼’을 짠 것”이란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면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똘똘 뭉쳐 이미 탈당까지 한 윤, 이 의원을 지켜낸 이유는 분명하다”며 “하나는 윤, 이 의원의 입이 무서운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직도 이 대표의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SBS 라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그에 따른 체포동의안 부결이 (이번 윤, 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의) 모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도 “누구라도 감옥에 보내면 이 대표의 방탄조끼도 작동할 수 없기에 단일대오로 ‘릴레이 방탄’을 형성했다고 고백하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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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 “학폭 피해자 지원, 가해자 분리”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가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을 돕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폭 대응 전문기관을 운영하도록 했고,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률 상담 지원 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로 논의에 불이 붙어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교육위에는 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뒤 처음으로 출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가 망가져서는 안 된다”라며 항의를 했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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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가해자 소송시 피해학생 지원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국가가 피해 학생의 치유·회복을 돕는 보호시설을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합의 처리했다. 법에는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폭력 정의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학폭 대응 전문기관을 운영하도록 했고, 가해 학생이 조치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법률 상담 지원기관을 연계해주는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도 신설됐다. 개정안에는 피해 학생 측이 원하면 학교장이 긴급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을 정지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교육위에서 논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사태’로 논의에 불이 붙어 ‘정순신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이날 교육위에는 고액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를 옮긴 뒤 처음으로 출석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김 의원이 “성실한 교육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하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회가 망가져서는 안된다”라며 항의를 했다. 여당 소속 교육위원들도 전체회의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이 교육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아이들의 가치관에 혼란을 초래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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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찾은 조국 “길 없는 길 갈것” 총선출마 비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매우 독한 술)를 나누고 귀경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올 4월 말부터 운영 중인 서점이다. 조 전 장관은 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회를 놓고 술잔을 나누는 사진 등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 등을 열거한 후 “2019년 8월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잃어버린 5년’을 선사한 두 사람의 만남에 온 국민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게 상처를 남겼던 자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양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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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찾은 조국, “길 없는 길 갈 것” 총선출마 시사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다. 조 전 장관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며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님을 오랜만에 찾아뵙고 평산책방에서 책방지기로 잠시 봉사한 후 독주(매우 독한 술)를 나누고 귀경했다”고 밝혔다. 평산책방은 문 전 대통령이 올 4월 말부터 운영 중인 서점이다. 조 전 장관은 책방에서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과, 회를 놓고 술잔을 나누는 사진 등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2012년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으로 참여했던 사실 등을 열거한 후 “2019년 8월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잃어버린 5년’을 선사한 두 사람의 만남에 온 국민이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전 국민에 상처를 남겼던 자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죗값을 치러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양산=정재락기자 rak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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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40대’ 與 신임 최고위원 김가람…“정치 경력 적어 오히려 소신껏 할 수 있어”

    “일반 국민의 정서에 공감할 수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경력이 짧은 게 그렇게 단점만은 아니다.” 국민의힘 신임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가람 최고위원은 10일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 여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가진 장점으로 “최근까지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았다”라는 점을 꼽았다. 호남 출신의 1983년생인 김 최고위원은 한국청년회의소(한국JC) 중앙회장을 역임하고 스페인 전통음식 하몽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가다. 그는 9일 당 전국위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자동응답(ARS) 방식 투표에서 전체 828명 중 589명(65.1%)이 참여한 가운데 381표를 득표해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김 최고위원은 앞으로 최고위원으로 활동 방향에 대해선 ‘호남 출신 40대’라는 정체성을 살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당에 전달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최근까지 평범한 청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민 정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역할을 하고 싶다. 또 우리 당의 취약한 지점이 청년, 호남 이런 부분인데 저 스스로 40대이고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취약한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싶다.”―현 지도부에 현역 의원이 적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량감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충분히 공감한다. 지도부는 의결 기구인데 ‘정치적으로 소신 있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인 것 같다. 제가 몇 달 있어 봤지만, 정치적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 친소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엮일 수밖에 없는 구조겠더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굉장히 젊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껏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당의 지도부라고 하면 중량감 있고 카리스마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면 지금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지도부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것 같다.”―호남 출신 40대로서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호남분들께서 국민의힘이 호남에 있어서 진정성이 있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현장형’으로 열심히 해야 할 것 같다. 최고위가 없는 날에는 항상 호남에 가려고 한다. (지역 화합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또 40대면 초등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많고 그런 부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들이기 때문에 육아와 초등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잘 펼쳐보려 한다. ―3월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시고 다시 지도부에 입성한 것에 대해 당원이나 국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낙선한 사람이 출마한다는 것이 온당한가 이런 고민을 마지막까지 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다 떠나서 마치 당원들이 내려주신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도 싫고, 욕심부리는 사람처럼 비치는 것도 싫었다. 하지만 호남 출신 청년이 여당 지도부에 있으면 지역 화합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과 당내에서 청년들이 기성세대들과 화합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반대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출마했다.”―장예찬 청년 최고위원과 라이벌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장예찬 청년 최고가 지난 전당대회 때 승리한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사실이고 그 점을 존중한다. 우리 당의 청년 최고는 별도의 트랙으로 한 명을 뽑는 가장 치열한 경쟁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뽑힌 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과 고하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장 청년 최고와는 서로 신뢰가 있는 사이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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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내일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처리… 민주당 내에선 가결 가능성 거론

    여야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모두 ‘자율 투표’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표결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민주당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별도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내에선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 이어 이번 체포동의안마저 부결되면 도덕성 논란이 또 불거질 것이란 우려 속에 가결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당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1일 통화에서 “변수가 많아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면서도 “두 의원에 대한 표결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명을 일단 들어보고 검찰의 논리가 합당한지 자세히 따져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압박하고 나섰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노웅래 하영제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총 5명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이중 현재까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하 의원이 유일하다”라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방탄대오’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12일부터 3일간 대정부 질문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천안함 폭침 관련 실언 등 외교·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띄운다는 방침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혜 채용, 북한 해킹 시도 은폐 등을 띄우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의 아들 학교 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벌일 전망이다.김은지기자 eunji@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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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탈북 무역대표부 직원 2명, 올해 서울서 만나”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이 8일 “(해외에서) 탈북한 북한대사관 근무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올해 1∼5월 서울에서 만났다”며 “(그들은)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고 한국에 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들은) 대략 1년에서 2년 전 (한국에) 온 친구들”이라며 “전문 외교관은 아니고 해외에서 무역대표부 직원으로 북한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했다”고 했다. 태 의원은 해외에서 탈북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이별 등을 꼽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근무지로 나가지 못한 인원들이 상당해 북한판 ‘이별 가족’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썼다. 또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국경이 막혀 남게 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유럽에 근무하는 북한 외교관은 가족 일부를 데리고 국내로 와 우리 정보당국에 망명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가 최근 행적을 감춘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의 부인인 김 씨와 그의 아들과는 다른 사람들이다. 대북 소식통은 이날 “일가족을 데리고 온 북한 외교관을 우리 정보당국에서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병을 확보했다는 건 인근 국가 우리 재외공관 관할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국내 입국 후 본격적인 합동신문조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외교관이 주재했던 구체적인 근무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다 사라진 김 씨와 아들은 북한 총영사관에 갇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김 씨 모자는 수개월 동안 블라디보스토크의 북한 총영사관에 연금된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에 하루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해 사라진 것”이라고 전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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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태영호 “최근 탈북 무역일꾼 2명 서울서 만나…현지서 실종처리 후 한국행”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8일 “올해 1~5월 사이 서울에서 탈북 무역대표부 직원 2명을 만났다”며 “현지에서 실종 처리됐고 한국에 와 이름을 바꾸고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가족이 최근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당국이 공개하지 않은 추가적인 해외 주재 북한 공직자의 탈북이 있었다는 의미다.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올해 들어서만 최근에 (한국에) 온 두 친구를 만났다”며 “북한에 있었을 때 대단히 잘 나가던 친구들이고, 무역 계통에 해외에 나가서 북한 대사관 참사부 등에서 일하던 친구들”이라며 “해외에서 돈을 버는 무역일꾼들”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북한 외교관 출신의 탈북 및 입국은 2018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와 2019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탈북 사실만 공개했지만 태 의원은 두 명 이상의 해외 무역대표부 출신 탈북자가 더 있다고 주장한 것. 이 두 사람에 대해 태 의원은 “대략 1~2년 전부터 해서 (한국에) 왔다”며 “지금 공개된 것은 조 전 대사대리와 류 전 대사대리밖에 없는데, 이 외에도 공개 안된 친구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의원은 2016년 영국에서 한국으로 망명했다.북한의 해외 무역대표부 출신으로 비공개로 입국한 두 사람은 개명을 하고 서울에서 정착했다는 것이 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름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날 만나자고 해서 만나보니까 다 아는 친구들이었다”며 “내가 ‘함께 활동하자’고 해도 현지에서 실종처럼 하고 여기 왔는데 한국에 왔다는 게 알려지면 북한에 있는 자기 가족들이 크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꺼려한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이 동의도 하지 않아 정부도 신상 공개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해외 공직자의 탈북이 늘어나는 이유로 태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 간 이별을 꼽았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코로나19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해외 근무지로 나가지 못한 인원들이 상당해 북한판 ‘이별 가족’이 생겼다는 말까지 나돌았다”며 “심지어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에는 유럽이나 동남아에서 임기가 끝나 평양으로 돌아가던 중 국경이 막혀 베이징에 남게 된 대사들과 외교관들이 저축했던 돈을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 직원 가족의 실종과 관련해 태 의원은 이들이 탈북한 것으로 규정하고 안전한 한국행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태 의원은 “탈북 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북한 주민들의 안전한 탈북과 한국행을 위해 주재국과의 외교 교섭은 물론 해외 정보망 가동 등을 통해 각별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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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부산서 日오염수 장외집회… 與 “제2광우병 괴담 그쳐라”

    “대한민국 국민까지 방사능에 오염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작자’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이런 작자’들이 제1야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하고 있으니 당을 폐기할 수준에 이른 것.”(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주말 장외집회에 나서 “정부 여당이 일본 정부 비위만 맞춘다”고 규탄하자 국민의힘은 “친일몰이 막장 드라마”, “제2의 광우병 괴담”이라고 맞섰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3일 부산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영남권 규탄대회에 참여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5천만이 반대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두른 채 연단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은 오염수 방출은 절대 안 된다고 천명하라”며 “핵 방사능 물질이 바다에 섞여 있다면 누가 해운대 바다를 찾고, 향기 좋은 멍게를 누가 찾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을 ‘이런 작자’라고 비판하며 “말 안 듣는 자들은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가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3주 연속으로 주말마다 길바닥에 나가 선전선동에 힘을 쏟고 있는데, ‘개딸’ 팬덤을 제외한 상식을 가진 대다수 시민은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은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만들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자신들의 죄를 덮어보려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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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체중 140kg 중반, 상당한 수면장애”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31일 보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체중이 인공지능(AI) 분석 결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첫 집권 당시(90kg)보다 50kg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말버러와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안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16일 공개 행보 시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곡물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아사자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자살자가 지난해보다 40%가량 증가해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며 “강력범죄도 지난해 동기보다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 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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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표류’ 70대 숨지기 전… 25분 거리 외상센터에 빈 병상-의료진 있었다

    지난달 30일 70대 남성이 중상을 입고 약 100km 떨어진 병원으로 2시간 넘게 이송되다가 사망했을 당시, 구급차로 25분 걸리는 35km 거리의 외상센터를 포함해 더 가까운 병원 3곳에는 수술 의사와 중환자실 병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부족한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응급환자와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시스템마저 부실한 탓에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을 흘려보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19구급대는 전날 0시 38분 경기 용인시에서 사고를 당한 구모 씨(74)를 구조했다. 당시 35km 떨어진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선 외상외과 전문의 2명이 당직을 서고 있었고, ‘민간용’ 중환자실 병상도 4개 비어 있었다. 같은 시간 서울시가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로 지정한 고려대 구로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에도 중증외상 환자를 수술할 의료진과 병상이 있었다. 이 병원들은 사고 현장에서 약 60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119는 인근 병원 12곳에 구 씨를 받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면서 국군외상센터나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에는 전화하지 않았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이 센터들이 평상시에 환자를 받아주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응급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가 반복되자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수술 의사와 빈 병상을 이송 단계부터 파악할 수 있는 ‘원스톱 응급이송 시스템’ 구축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한 환자 수용 의무화 등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병상 있던 외상센터 5곳, 문의 누락… 119-병원 소통체계 정비해야 구급대, 용인 70대 환자 구조 직후외상센터 없는 인근 병원에 전화의정부 이송때도 서울 2곳 빈 병상골든타임 놓쳐… 이송체계 개선을 지난달 30일 승용차에 치여 다친 구모 씨(74)가 138분간 수술 의사를 찾아 ‘표류’하다가 숨진 사건은 근본적으로는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부족한 탓이다. 적은 수의 의료진이라도 응급환자와 바로 연결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이날 현장에서는 이 시스템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구 씨의 경우 수용 가능한 외상센터 5곳에 대기 중인 의료진과 빈 중환자실 병상이 있었는데도 제때 연락이 닿지 않았다. ● 병상 있는 외상센터에 연락 안 해 사고 당일 0시 38분 119구급대가 구 씨가 쓰러져 있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인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은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었다. 구 씨처럼 여러 장기가 손상됐는데 혈압까지 낮아진 환자는 가슴이나 배를 연 뒤 급한 출혈부터 막고 절개 부위를 닫지 않은 채 중환자실에 입원시킨다. 그 후 상태가 안정되면 2차, 3차 수술을 한다. 중환자실에 병상이 없는데 수술부터 할 수 없는 이유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구급차로 1시간 거리 내에는 아주대병원 말고도 권역외상센터가 4곳 더 있었다. 가까운 순서대로 단국대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가천대 길병원, 의정부성모병원이었다.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르면 중증외상 환자는 가까운 권역외상센터나 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119는 그중 중환자실이 가득 찬 단국대병원과 가천대 길병원에만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같은 시간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119상황실과 현장 구급대에 공유되는 ‘병상 상황판’에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중환자실 여유가 있다고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도 119는 외상센터가 없는 인근 병원에만 추가로 전화를 돌렸다. 국군외상센터와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까지 고려하면 구조 직후 5곳 외상센터에 문의를 누락한 셈이다. 119구급대는 구 씨를 구조한 지 약 1시간이 지난 오전 1시 43분에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부터 ‘수용 가능’ 안내를 받았고, 3분 후 의정부성모병원에서도 같은 안내를 받았다. 119구급대는 그중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출발했지만 구 씨는 이송 중 심정지에 빠졌다. 만약 구 씨가 일반 응급실 대신 외상 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와 먼저 연결됐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대목이다. ● “이송 체계 대폭 개편해야” 다만 당시 구 씨를 받아줄 병원을 알아봤던 119구급대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상황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송이 늦어진 책임을 온전히 소방 당국에 지우기는 어렵다. 구 씨를 이송한 119구급차엔 운전사를 포함해서 구급대원이 2명밖에 없었다. 혈압과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구 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일일이 병원들에 전화를 돌리고 운전까지 해야 했다. 병원에 전화할 때마다 구 씨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고 치료 가능한지 응답을 기다리느라 골든타임이 흘러갔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사고 당일 다른 권역외상센터나 비교적 가까운 국군외상센터에 연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 씨 상태가 시시각각 나빠져 우선 응급처치라도 해줄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했다”고 해명했다. 약 60km 떨어진 서울시 중증외상 최종치료센터에 문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환자를 받아주지 못하는 일이 종종 있어 건너뛰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119구급대와 상황실, 응급실 의료진과 수술 의사 등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구 씨처럼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는 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일이라고 쳐도, 부족한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먼저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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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중증환자 응급실 수용 의무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미비로 ‘표류’하다 숨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까지를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당정 협의회 뒤 “(병원의) 빈 병상과 의사 현황을 이송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병원 이동)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으로 중증 환자가 수용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당정은 또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상황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급대와 병원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당정은 중증과 경증 환자를 이원화해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진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 것도 응급실 ‘표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보고 비번인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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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정은 체중 140㎏중반… 상당한 수면장애”

    국가정보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상당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걸로 추정된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31일 보고했다. 그 근거로 “북한 당국이 4월 해외에서 최고위급 인사의 불면증 치료를 위한 졸피뎀 등 최신 의료정보를 집중 수집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체중이 인공지능(AI) 분석 결과 140kg대 중반으로, 2012년 첫 집권 당시(90kg)보다 50kg 가량 늘어났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과 함께 “북한이 말보로와 던힐 등 외국 담배와 고급 양주를 다량으로 들여오고 있어 김 위원장이 알코올과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전했다. 또한 “김 위원장이 16일 공개 행보 시 눈에 다크서클이 선명해 보이는 등 피곤한 모습이 역력했다”며 “작년 말부터는 김 위원장이 팔뚝을 긁어서 덧난 상처가 계속 확인되는데 알레르기와 스트레스가 복합 작용한 피부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 곡물 가격이 작년 1분기 대비 옥수수가 60%, 쌀이 30% 가까이 올라 김정은 집권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특히 아사자가 지난해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국정원은 “자살자가 지난해보다 40% 가량 증가해 김 위원장이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고 방지대책 강구를 긴급 지시했다”며 “강력범죄도 지난해 동기보다 3배 폭증했고 물자 탈취를 노린 사제폭탄 투척 등의 대형화 조직화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고도 보고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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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응급실 표류’ 사망에 “응급상황실 설치해 환자 수용 의무화”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환자가 병원 중환자실을 찾아 헤매다 숨지는 등 응급의료 시스템 미비로 ‘표류’ 하다 숨지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환자 이송부터 병원 수용까지를 일괄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환자의 병원 수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당정 협의회 뒤 “(병원의) 빈병상과 의사 현황을 이송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서 환자의 중증도, 병원별 가용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과 전원(병원 이동)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이송의 경우 해당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현상으로 중증 환자가 수용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경증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당정은 또 응급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상황판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 관리 인력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구급대와 병원 간의 정보 공유 체계를 보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 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당정은 중증과 경증 환자를 이원화 해 수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증환자 진료를 제한함으로써 119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의)중증도를 분류해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료진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 것도 응급실 ‘표류’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보고 비번인 의사가 집도할 경우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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