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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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사회일반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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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단식 8일째… 비명 “자해적 투쟁” vs 친명 “국민들 이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향해 “자해적 투쟁”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국민들이 단식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엄호했다.비명계인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7일 KBS 라디오에서 “정치 검찰의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하고자 하는 행위가 국민에게 ‘기승전 방탄’으로 느껴진다”며 “단식을 풀고 이 대표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게 좋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과 사퇴를 압박한 것. 이 의원은 이 대표의 “국리민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탄핵해야 한다는 것을 갑자기 던지니까 뜬금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도 같은 날 BBS 라디오에서 “(단식의 명분이) 불명확해 단식의 의미를 퇴색시키거나 의미가 부각이 안 된다”고 했다.이에 친명계 진성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야당의 대표가 (단식으로) 저항하는 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당 상임고문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단식 투쟁은 이재명 사전에 없던 진짜 좋은 카드”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통과 폭정에 야당 대표가 맞설 수 있는 것은 단식밖에 없다”고 했다.이 대표는 단식 8일째에도 공개 일정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엔 농성장을 찾은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배진교 원내대표,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오후엔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고문단을 만났다. 이 대표는 오후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과 당이 주최한 촛불문화제에도 참여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을 만나선 “체온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고 물도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부터 천막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지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다”고 했다.당내에선 단식 출구전략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진 의원은 “출구가 마땅치 않은 단식 투쟁이기 때문에 저러다가 완전히 건강이 상하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력에 부쳐 쫓겨나듯 끝이 나선 안 되고 단식을 관둘 명분을 세워야 한다”는 반응도 나온다.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 가는 것 같다”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다음 패는 ‘입원’이고 그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이라며 “‘막판 시간 끌기’와 체포동의안 부결을 향한 동정표 쥐어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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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이재명 찾아 “내게 쓰레기라고한 의원 출당시켜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7일 국회에서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 중 자신을 향해 “쓰레기”라고 비난한 민주당 의원들의 출당 조치를 요구했다.태 의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국회 본관 앞 천막을 항의 방문해 이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태 의원은 이 대표의 옆에 앉아 “민주당 의원들이 제게 ‘빨갱이’ ‘북한에서 온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같은 막말을 했다”며 “어떻게 이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표께서 책임지고 출당시키고,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태 의원이 발언하는 내내 듣기만 했다. 이 대표 옆에 있던 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호중 의원 등이 태 의원에게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를 찾아가라고 했다. 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에 3분 만에 천막을 떠났다. 이 대표는 태 의원이 떠나고 난 후 “본인은 엄청 억울했던가 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날 태 의원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인권문제에서 가해자이자 폭압자, 독재정권인 김정은 편을 들면서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민주당은 ‘민주’라는 이름 달 자격이 없는 정당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며 반발했고, 태 의원은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라며 의석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맞붙었다. 민주당 의석에선 다시 “어디서 손가락질이냐”는 고성이 나오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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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서구청장 후보 내기로… ‘김태우 vs 진교훈’ 윤곽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서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에서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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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청장 보선 격돌… 與 “김태우 될 기류” 野 “진교훈에 공천장”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6일 확정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천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보궐선거 후보자로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임명했다. 여야 대결이 확정되면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민심을 가늠하는 ‘미니 총선’ 성격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강서구는 지난 대선에선 민주당이 앞섰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이고 여야 모두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국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사람, 잃어버린 강서의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7일 공관위를 발족한다. 여당이 애초 무공천 기류에서 공천으로 선회하면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재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략공천이 아닌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할 것”이라며 “김 전 구청장이 인지도에 앞서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공천장 수여식을 보궐선거 후보에 진 전 차장을 임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지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전초전”이라고 말했다. 진 후보는 “운동장에서 반칙으로 퇴장된 선수가 다시 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며 김 전 구청장을 비판했다.일각에선 검찰수사관 출신인 김 전 청장이 출마할 경우 경찰 출신인 진 후보와의 검-경 대결로 보는 시각도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채널A ‘라디오 쇼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제 직업은 전 강서구청장”이라며 “강서구청장 대 경찰 간부 (구도)가 맞는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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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권회복 4법’ 이르면 21일 처리 예정

여야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교권회복 4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소위 의결 후 14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권회복 법안들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여야는 4일 한목소리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교권회복 4법 처리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교권이 온전히, 자유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계류 중인 교권회복 4법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하겠다”며 “약속드린 입법 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이견이 있는 내용에 대해 7일 법안소위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회의를 연기했다. 민주당은 학생의 교권침해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소송 남발과 ‘낙인 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14일 전체회의에 이어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나란히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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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 “韓대표 윤미향, 北노동당 日지부 행사 참석은 국민배신”

“한국 국민이 뽑은 대한민국 대표가 조선노동당 일본지부 행사에 가는 건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우리 정부 후원으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100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사진)이 1일 민단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그 사람(윤 의원) 현주소가 어디냐고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이 단장은 “총련 간부는 북한에서 교육받고 온 확신범이자 김정은의 혁명 투사”라며 “그런 사람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간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단에서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올 3월 1일 민단이 도쿄에서 주최한 3·1절 기념식에는 자진 참석했다. 통일부는 사전 신고 없이 북측 인사를 접촉한 윤 의원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적나라하게 색깔 드러낸 윤미향, 일본내 동포 쪼개려는 것” 민단 도쿄본부 단장 ‘尹의원, 총련 간토 추도식 참석’ 거센 비판 “총련 간부는 김정은 혁명 투사尹초청 안했다? 누구든 올수있어”與 “尹, 의원 자격 없다” 제명 촉구 “국회의원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색깔을 드러내는 건 일본 내 우리 동포들을 쪼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도쿄본부 이수원 단장(76·사진)은 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일 한국 정부가 후원한 일본 간토(關東) 대지진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 대신,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에 대해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민단 도쿄본부는 우리 정부 차원의 추도식을 공식 주최했다.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을 어떻게 생각하나. “이치에 벗어났다. 진보 보수를 떠나 한국을 지지하는 재일동포 구심체인 민단에 오는 게 도리다. (총련 행사에) 정 가고 싶었으면 민단 행사 끝나고 갔으면 됐다.”(민단 추도식은 1일 오전 11시 도쿄 국제포럼에서, 총련 추도 모임은 오후 1시 30분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렸다. 두 행사장은 5km가량 떨어져 있고 차로 15분 정도 걸린다.) ―윤 의원은 민단이 초대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 사람 억지이고 궤변이다. 우리는 국회의원 개인을 초청하지 않는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른다는 말 나올까 봐 한일의원연맹, 한일친선협회를 초청한다. 동포들은 한국 국회의원 와 주면 여야 상관없이 누구든 환영한다.” ―한국 정치나 한일 관계와 관련해 민단이 지향하는 노선은….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을 지지하기 때문에 강하게 반대하지 못했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보수든 진보든 자유가 있다. 그런 생각으로 민단이 목소리를 낮췄는데 (총련 행사에 가는) 그런 짓을 도도하게 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총련도 큰 틀에선 동포 아닌가. “총련 간부는 김정은의 혁명 투사다. 끌어안을 필요도 없고 상대할 가치도 없다. 악수하고 술 한잔한다고 바뀔 것 같나. 천만의 얘기다. 다만 좌우를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총련 일반 회원은 미워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으면 총련 일반 회원과는 손잡고 민단과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총련 행사 참석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국민 혈세를 받는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도움을 받아 일본에 입국해 정작 대한민국 존립을 위협하는 단체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며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윤 의원을 제소할 방침이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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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 ‘연구 불량’ 등 6년간 1125억 환수

지난 6년간 정부가 지출한 연구개발(R&D) 예산에서 연구비 부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총 178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662억 원은 정부가 돌려받지 못했다.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기 위해 R&D 투자를 늘려왔지만 관리와 검증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 9곳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 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환수 조치를 한 R&D 과제가 총 1690건이며 환수 대상 금액은 1786억7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중 510건, 662억1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환수 조치 사유로는 ‘연구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이 1171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결정액은 약 806억 원으로 국방부 한 해 R&D 예산 700억 원보다 100억 원이 더 많았다. 산업부 과제에 참여한 A사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거기에 용역을 준 것처럼 꾸며 연구비를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 사유로 환수가 결정된 경우도 519건, 9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 규정, 연구 결과 불량 사실을 뒤늦게 적발해 환수율이 낮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해수부 연구에 참여한 B사는 연구비 부정 사용이 확인돼 1억 원의 환수 처분이 결정됐다. 하지만 이미 대표가 사망해 환수 대상금이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업체가 폐업하거나 맞소송에 나서면서 환수율이 0%인 경우도 있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R&D 예산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동시에 규정 위반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R&D 카르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을 도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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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前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사진)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30일 청구했다. 국방부는 이날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잇따른 피의자의 일방적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하며 피의자가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등 필요한 주장을 하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박 전 단장은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채 상병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어긴 혐의(군형법상 항명)다. 박 전 단장은 “성실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단장은 28일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진술을 거부하면서 “국방부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킨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서 VIP(대통령) 주재 회의 도중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수사 결과를 들은) VIP가 격노해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지만, 김 사령관은 조사에서 “박 대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집중 질의 대상에 올랐다. 이날 ‘7월 3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조 실장은 “이미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병대사령관이 아니라고 했고, (이를 설명하는) 보도 참고자료까지 냈다”고 반박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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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자유시 참변 홍범도, 육사에 맞겠나”… 野 “남로당 가입 박정희 육사 碑는 온당한가”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경력이 문제라면 남로당 가입과 반란 기도죄로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정희 전 대통령 친필 호국비가 육사에 있는 건 온당한가.”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전향한 박 전 대통령과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홍 장군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은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왔다. 전향한 분을 공산당으로 볼 수 없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추진을 놓고 팽팽한 이념 논쟁을 벌였다.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흉상 이전과 관련해 “홍범도 장군의 전체 삶이 아니라 (1921년 벌어진 시베리아) 자유시 참변 이후의 삶으로 좁혀 봐야 한다”며 “육사라는 특수한 기관에서 생도들이 매일 경례를 하면서 롤 모델로 삼는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 (홍범도 흉상이) 잘 맞겠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조 실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한 번 어떤 것이 옳은 일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흉상 이전에 대해 “안보실 또는 대통령실이 지침을 주거나 방침을 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관인 국방부와 국방장관이 결정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안보실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리 장병들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관을 확고히 하고 투철한 대적관과 국가관, 필승의 군인 정신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은 “홍 장군의 흉상을 이전하면 육사 생도들의 정신정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유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홍 장군 흉상이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육사에 설치된 점도 문제삼았다. 조 실장은 “정권마다 다른 기준을 세우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는 “2018년 흉상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다 걸러져서 의견수렴이 됐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이에 민주당은 “남로당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휘호로 만든 호국비가 육사 캠퍼스 내에 있는 것은 적절하느냐”고 반박했다.유 의원이 “남로당과 소련 공산당이 뭐가 다른가”라고 재차 묻자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다. 나중에 우리 국군으로 오신 분하고(어떻게 비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조 실장도 “박 전 대통령이 공산당원이었던 것은 맞지만 국가발전을 위해 20년 이상 노력했고 우리나라를 빈곤의 수렁에서 커다란 나라로 발전하는데 가장 큰 공이 있지 않나”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유 의원은 “참 잣대가 이상하다”며 “이종찬 광복회장도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시도가 최근 일련의 독립운동 역사를 폄훼하는 반헌법정 행태와 무관하지 않은 일로 보고 있고 개탄스럽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이날 늦은 밤까지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이어졌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홍 장군이 70세 때 미국소련 연합군에 가담해서 일본군하고 싸우게 해 달라고 지원한 말년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실장은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대해 왜곡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윤 대통령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 참모 뒤에 숨는다”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참모 뒤에 숨는 게 아니다. 역사에 대한 해석은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잖느냐”고 맞받아쳤다. 김 실장은 이어 ‘대통령이 홍 장군 흉사이 독립기념관 같은 곳에서 기리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방향성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도 홍 장군 흉상 이전이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대적관이 확실해야 할 육사에 (흉상을) 전시할 수 없다”고 한 반면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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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절대다수 野, 악법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의힘은 29일 연찬회를 마치며 “절대 다수 야당이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 만찬에서 야당을 가리켜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발언하자 결의문에 대야(野) 투쟁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적반하장, 발목 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결의문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시한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의 3대 개혁 적극 추진과 국정과제 입법 등도 결의문에 담았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대야 투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한 야당 공세에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냐”며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위기론’ 여진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구성해 2030세대, 중도, 수도권에 어울리는 전략과 정책, 메시지, 공약 등을 발굴해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는 실체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언론이 만든 이야기”라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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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절대다수 야당, 각종 악법 밀어붙여 정치적 부담 떠안겨”

국민의힘은 29일 연찬회를 마치며 “절대다수 야당이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정부·여당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안기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연찬회 만찬에서 야당을 가리켜 “싸울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발언하자 결의문에 대야(野) 투쟁을 못 박은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연찬회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이 국정운영 동력을 마비시키고 모든 현안마다 적반하장, 발목잡기, 내로남불을 반복할 것”이라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발표한 결의문에서 “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와 같은 선동정치로 국민을 혼란과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며 “가짜뉴스, 괴담 등 선동정치에 강력히 대응하되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우선한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적극 추진과 국정과제 입법 등도 결의문에 담았다.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대야 투쟁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야당 공세에 대해 “이런 세력들과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는 발언한 것에 대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면 미개한 국민,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냐”며 “방류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수도권 위기론’ 여진도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구성해 2030세대, 중도, 수도권에 어울리는 전략과 정책, 메시지, 공약 등을 발굴해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는 실체가 있다”가 있다고 말했다. 전날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언론이 만든 이야기”이라고 밝힌 것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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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나라 거덜 직전 정권인수… 이념 중요, 우리당 방향 명확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중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현 “수도권 인재 십고초려” ‘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 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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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찬회 간 尹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면 협치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모인 가운데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연찬회에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념”이라며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이념보다는 실용이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분명한 이런 철학과 방향성 없이(는) 실용이 없다”며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우리 현재 좌표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 우리가 제대로 갈 수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매몰됐다”는 표현도 했다.● 文 겨냥 “나라 거덜나기 직전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연찬회 만찬 인사말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가 성장과 분배를 통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려는데 뒤로 가겠다 하면 협치가 안 된다”며 작심 비판도 쏟아냈다. 최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이라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가며 이념적 단호함을 드러낸 윤 대통령이 여당 연찬회에서 여당 의원들에게 분명한 이념 지향에 따른 강력한 대야 투쟁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는 “돈은 없는데 사장이 벤츠 S600 같은 고급 승용차를 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망한 기업 없지 않나”라며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막 벌여 놓은 건지 그야말로 나라가 거덜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벌여 놓은 사업도 많은데, 하나하나 뜯어 보면 회계가 전부 분식”이라며 “내실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서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정말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국회가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지금 전부 야당 지지 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도대체 과학이라고 하는 건 (없고)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이런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준 “당이 尹을 엄석대로 만들어”‘수도권 위기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 수도권 중진 의원 간 파열음은 연찬회에서도 이어졌다. 김기현 대표는 “수도권 선거를 갖고 여러 논란을 벌이는 것은 매우 건강한 논쟁”이라며 “총선에서 승리할 좋은 인재라면 삼고초려가 아니라 ‘십고초려’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셔야 한다”며 수도권 위기론 진화에 나섰다.그럼에도 윤상현 의원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내년 총선에 어느 당을 찍을 거냐를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을 찍겠다는 여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온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지금은 여당의 인재가 부족하다”고 밝혔다.김병준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연찬회의 특강 연사로 나서 쓴소리를 했다. 김 전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은 자유주의자 선생님인데 ‘윤심(尹心)’만 따라가는 당으로 보이니까 마치 윤 대통령이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속) ‘엄석대’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제대로 알고 이심전심으로 당과 혼연일치가 되고 일심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인천=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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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칩스법’ 명암… 韓, 대만보다 세금 33% 더 낸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차세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첨단 공정 투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같은 기업이 대만에 투자했을 때 한국에서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만은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TSMC를 앞세워 세계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자국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장 닮아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달 초 ‘산업혁신 조례 수정안’(대만형 칩스법)을 시행한 대만이 투자 유치 경쟁에서 한국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와 반도체 업체 A사의 가상 투자 사례를 통해 한국과 대만의 투자 환경을 비교 분석했다. A사의 올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조 원, 신제품 연구개발(R&D)과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액을 각 5000억 원씩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한국에선 대만보다 한 해 850억 원(33.3%)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율 24%가 적용돼 4800억 원이 부과된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해 우선 R&D 투자액의 40%인 2000억 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에 따라 시설 투자액 15%와 올해 증가분(2000억 원 가정)의 10%를 더해 950억 원이 추가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4800억 원 중 2950억 원을 제외하면 1850억 원만 남는다. 하지만 한국은 마지막 허들인 ‘최저한세’가 17%다. 법인세는 결국 3400억 원이 부과된다. 똑같은 기업이 대만에서라면 달라진다. 우선 법인세율이 20%(4000억 원)다. ‘대만형 칩스법’에 따라 R&D 투자 세액공제는 1250억 원(25%)인데 상한선인 1200억 원을 돌려준다. 여기에 설비 투자 세액공제 5%(250억 원)가 추가 반영돼 최종 세금은 2550억 원이다. 대만의 최저 유효세율은 12%(2400억 원)로 한국보다 5%포인트 낮다. 대만은 특히 2029년까지 같은 수준의 혜택을 주는 반면 K칩스법의 주요 혜택은 내년 말 종료된다. 장기 투자일 경우 양국 간 혜택 차는 더 벌어진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한국이 반도체법을 통해 국내 투자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했지만, 글로벌 국가들에 비해 높은 최저한세가 결국 발목을 잡아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韓, ‘최저한세 17%’에 발목… 공제율 높여도 세금 크게 안줄어 韓, 대만보다 세금 더 낸다 대만, ‘반도체는 곧 안보’ 인식 확실… 대기업 특혜 비판에도 공제율 늘려한국, 세액공제 기한 최장 1년 그쳐… ‘K칩스법 보완’ 주장에도 국회 신중 A사의 가상 투자 사례는 한국과 대만 양국의 기업 투자 환경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투자 결정에는 고객, 생태계, 인프라 등 고려 요소가 다양하지만 세액공제나 보조금 같은 현금성 혜택이 가장 달콤한 유인책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공급망 지도에서 점차 소외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반도체=안보’라는 인식이 분명한 대만 이달 시행된 대만형 칩스법은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5%로 높이고, 첨단 공정용 설비 투자의 5%를 새롭게 공제해주는 게 핵심이다. R&D 세액공제율은 대만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액공제 상한은 법인세의 50%다. 세액공제율만 따지면 한국이 불리한 건 아니다.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반도체는 R&D 세액공제율이 40%로 대만은 물론 미국(20%)보다도 높다. 또 올 3월 통과된 K칩스법을 통해 첨단 시설 등에 대한 대기업 투자 세액공제율도 15%로 상향됐다. 투자 용도에 따라 세액공제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법인세 이월공제 등도 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하지만 법인세율, 최저한세 등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금의 ‘기본 체급’ 자체가 높다. 한국의 최저한세(17%)는 대만 법인세율(20%)보다 겨우 3%포인트 낮다. 투자를 많이 해도 세액공제를 받는 데 한계가 있다. 대만형 칩스법 자격 요건은 투자액(60억 대만달러·약 2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6% 이상) 등이다. 대만에서도 “대기업 특혜”라는 비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반도체는 곧 안보’라는 인식하에 신속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한다. 실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대만 상장사 1134곳 중 반도체 기업 7곳과 전자업종 1곳으로 모두 대기업이다. 지난해 R&D 투자에 매출의 7.1%인 1608억 대만달러(약 6조6908억 원)를 쓴 TSMC가 가장 큰 수혜 대상이다. TSMC는 올 1월 반도체법이 통과된 직후 “R&D 비용을 20% 늘리겠다”고 화답했다. 대만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네덜란드 ASML과 미국 마이크론 등 해외 기업들도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칩스법 보완’ 목소리에도 국회는 신중모드대만형 칩스법은 이달부터 2029년 말까지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중국도 2020년 반도체 육성 정책을 내놓을 당시 10년 동안 기업 소득세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K칩스법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내년까지, 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도 올해뿐이다.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추청치’에 따르면 K칩스법에 따른 세액공제 규모는 내년 3조3000억 원에서 2025년 1조 원으로 대폭 꺾인다. 양 의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6년 연장해 2030년까지 지속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양 의원은 “반도체는 5∼10년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육성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내 기업들의 투자 행보도 2024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꺾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그러나 K칩스법 추가 보완이나 최저한세 하향 조정 등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7일 통화에서 “기업 요구에 대해 근원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되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는 관련 법안은 없다”고 말했다. 최저한세율 조정에 대해 다른 여당 관계자는 “하반기 세수 부족분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도 “특정 업체에 대한 최저한세율 조정은 전체적인 세제 기틀을 흔들 수 있다. 한 산업의 육성이 다른 산업의 차별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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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정권, 日환경범죄 공동정범” vs 與 “이재명 지키기 정치쇼”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최고위원회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27일 페이스북) 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책임을 두고 자극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공격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27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나흘째지만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테러 방조범” “공범 원조” 등 낯 뜨거운 단어를 써가며 상대 측의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안전 문제보다 내년 총선을 노려 ‘상대 정당 끌어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야당이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죽창가’ 등장한 野 장외집회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90여 개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시민합창단의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죽창가는 야권 인사들의 반일 정서를 대변하는 운동권 노래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7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패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 주고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에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를 규탄했다. 우 의원은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조리된 식품에 우려가 있으면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풀 수 없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與 “文정부가 환경범죄 방조 공범 원조” 여당도 거친 단어를 써가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환경 범죄 방조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고,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공세를 ‘이 대표 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쇼’로 규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 대표 한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투척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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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공동정범” vs “공범 원조”…여야, 오염수 방류 두고 ‘막말’ 공방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최고위원회의)“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27일 페이스북)여야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책임을 두고 자극적인 표현을 총동원한 공격과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27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나흘째지만 대책 마련 및 피해 지원 등에 주력해야 할 국회가 “테러 방조범” “공범 원조” 등 낯 뜨거운 단어를 써가며 상대 측의 책임 추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안전 문제보다 내년 총선을 노려 ‘상대 정당 끌어내리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야당이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내용의 법을 발의하기로 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죽창가’ 등장한 野 장외집회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 90여 개와 함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집회는 시민합창단의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됐다. 죽창가는 야권 인사들의 반일 정서를 대변하는 운동권 노래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경찰 추산 7000명이 집회에 참석했다.이 대표는 집회 연설에서 일본 정부를 향해 “핵 오염수 방류는 태평양 연안 국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며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일본의 패악질을 가장 선두에서 합리화시켜 주고 지지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일본 정부에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 우원식·양이원영, 정의당 강은미,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4명은 27일 일본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일본 야권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해 한일 정부를 규탄했다. 우 의원은 집회에서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국제법상의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정부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8일 발의하기로 했다.●與 “이재명 위한 정치쇼”여당도 거친 단어를 써가며 야당의 공세를 맞받았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환경 범죄 방조 공동정범”이라고 한 것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 (이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고, 강경화 전 장관도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일본의 주권적 결정 사항’이라 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후쿠시마 공세를 ‘이 대표한 사람만을 위한 정치쇼’로 규정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려서라도 당 대표 한 사람을 지켜보겠다는 검은 속내”라고 했다.전문가들은 “양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막말을 투척하고 있다. 여야 간 공방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지적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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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도 등 5인 흉상 이전 논란에…국방부 “뿌리 배제 결코 아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독립군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5인의 흉상을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독립군, 광복군 역사를 국군의 뿌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사실을 문제 삼아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26일 “육사 생도 교육시설인 충무관 앞에 조성된 기념물들을 독립운동이 부각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운동가 5인의 흉상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3·1절 99주년을 맞아 군 장병들이 사용한 소총 탄피를 녹여 제작됐다. 국방부는 국가보훈부와 흉상들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국방부는 “국난 극복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국한된 독립군 광복군 흉상만이 사관생도들이 매일 학습하는 건물 앞에 설치돼 있어 위치의 적절성과 역사교육의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육사가 흉상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의 침략에 대비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라는 육사의 정체성을 고려할 때 소련공산당 가입 및 활동 이력 등 여러 논란이 있는 분을 육사에서, 특히 생도 교육의 상징적인 건물의 중앙현관에서 기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흉상 철거가 아니라 정중히 이전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7일 “공산주의 경력이 이유라면 남조선노동당 조직책 출신으로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숱한 흔적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독립영웅들에게도 공산주의 프레임을 씌워 독립운동의 역사마저 지우려는 것이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8일 최고위원회가 의견을 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홍 장군 등 흉상 이전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항일 독립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 망령을 뒤집어씌워 퇴출시키려고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라며 “(홍 장군은)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6·25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소련공산당 경력)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페이스북에“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3년에 추서한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해서 개별적인 망신을 줄 수 있나”라고 했다. 광복회도 25일 성명을 내고 “5인의 독립유공자 흉상을 국방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철거를 시도한 것은 일제가 민족정기를 들어내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라며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회영 선생의 손자다.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정성택기자 neone@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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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논란 가열…광주시 강행 방침

광주시가 48억 원을 들여 조성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찬반 논란이 광주 지역에서도 가열되고 있다.광주 지역 보수 성향 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 광주지부는 27일 오후 4시 남구 양림동 정율성로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율성이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한 뒤 중국군과 북한군 행진가를 작곡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율성은 6·25 민족상잔의 원흉인데 광주시는 단순히 독립운동가나 걸출한 음악가로 규정하며 공원 조성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광주보훈단체 및 안보단체협의회와 자유통일당,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엄마부대) 등은 28일 ‘정율성 공원 조성 철회 촉구’ 집회와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로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의 모친 김오복 씨도 시위에 동참한다. 김 씨는 “가족을 잃고 평생 힘들게 살아온 보훈가족들이 정율성 공원 조성반대에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광주시는 사업 강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6일에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냉전은 이미 30년 전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앞서 강 시장은 25일 지리산에서 일출을 바라보는 사진을 올리며 “이곳에서 펄럭였던 이념의 깃발은 사라졌고 지리산은 여전히 아름다워 사람의 발길은 끊이지 않는다. 이념의 덧없음을 가르쳐준다”고도 했다.정치권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정율성이 중국 공산당과 북한 군부 관련 활동을 했다는 점은 누가 뭐라 해도 사라지지 않는 사실”이라며 역사공원 조성 철회를 주장했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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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염수 장외투쟁… 與 “국민 불안 조장”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본격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당내에서 “원내 1당이 관련 대책 입법에 집중해야지 국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맞느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 없이 우왕좌왕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에 대해 “국민 안전을 볼모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4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과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5일 광화문에서 대통령실까지의 거리행진 집회와 26일 광화문 집회 일정을 확정했다. 27일엔 일본 후쿠시마에서 일본 사민당이 여는 항의 집회에 민주당 우원식, 양이원영 의원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함께 참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5일 거리행진집회는 당초 24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48시간 전에 해야 하는 집회 신고를 하지 못해 전날 저녁 급하게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주한 일본대사관 항의 방문 일정도 당일에야 급하게 결정한 나머지 참가할 의원을 모으는 데에도 애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역 한 초선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법안이 수도 없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소병훈 위원은 “후쿠시마 핵 오염수 투기는 사실상 전 세계에 대한 핵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가짜뉴스(허위 정보)로 피해 보는 어민이나 수산업 관계자들이 없어야 한다”고 반박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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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광진을, 고석 용인병 내정…與 사고당협 36곳중 10여곳 조직위원장 인선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한 당협위원회 36곳 중 서울 광진을 등 10여곳 인선을 1차로 확정했다. 서울 마포갑 등 3곳은 인선하지 않기로 했으며 나머지는 재공모 없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국민의힘 박진호 조강특위 위원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당협위원회) 10여 곳은 (조직위원장을) 확정 의결했다”며 “다음 주 28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은 인선 기준에 대해 “제일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라며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지가 중점이었다”고 말했다.이날 조강특위는 서울 광진을 조직위원장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신환 전 의원을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을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지역구다. 이와 함께 경기 용인병 조직위원장에는 고석 변호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이자 연수원 동기다. 국민의힘 이용호 최승재 두 현역 의원이 맞붙은 마포갑을 비롯한 당협위원회 3곳은 이번에 조직위원장을 인선하지 않고 ‘보류’ 했다. 그 외 지역은 재공모 없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위원은 공석 결정에 대해 “지역구의 여러 가지 사항을 두고 선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번 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꽤 있다”고 했다. 추후 인재 영입을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날 인선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 중 상당수는 공석으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통화에서 “이번에는 당협을 가능한 한 많이 비워둘 것”이라며 “적합한 인재가 아니면 어정쩡하게 채울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조강특위 결과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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