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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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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사회일반58%
사고10%
사건·범죄10%
교통7%
사법3%
국제일반3%
문화 일반3%
유통3%
인사일반3%

  • 오늘 ‘강서’ 보선… 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필요”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 與 “4∼5%포인트 차 승부” 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 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 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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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 막판 유세…與 “5%P내 박빙” 野 “15%P 이상 압승”

    여야는 10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각자 승리를 점치며 막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측하며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5%포인트 차 압승이 필요하다”며 지지층에 투표를 독려했다. 대통령실은 공식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與 “4~5%포인트 차 승부”국민의힘은 선거를 하루 앞두고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원내 중진 의원이 총출동해 지지층 막판 결집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초기에는 (승리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이 있었는데,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일꾼론’에 대한 지역주민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몸으로 많이 느꼈다”며 “충분히 승부가 될 만하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표차가 4~5%포인트 내로 좁혀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선거 패배 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서울시 내 선거인 만큼, 패배 시 ‘수도권 위기론’의 재점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한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은 “(패배하면) 수도권과 중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해 바꿀 수 있는 것은 다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했다. 미리 충격을 완화하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는 민주당 강세 지역서 치러지는 구청장 선거일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으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도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를 8월에 사면했고, 이후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이뤄진 만큼 결과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며 “선거 결과가 여권 전반에도 어떻게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野 “김태우 ‘대법원 판결’ 무시”민주당은 역대 최고치 사전투표율(22.64%) 등을 근거로 승리를 장담했다. 다만 강서가 워낙 민주당 텃밭으로 꼽히는 만큼 “압승해야만 ‘정권 심판론’을 부각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은 조금 지는 게 목표인 것 같고, 민주당은 크게 이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포인트 차 이상으로 압승하게 되면 자연스레 ‘정권 심판론’에 힘이 실리고,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주민들은 윤석열 정부 1년 6개월이 16년 같다면서 투표로 심판한다고 했다”며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 달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김 후보를 향해 공세 수위를 올렸다. 김 후보가 올해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한 뒤 3개월 만에 재도전에 나섰다는 점을 부각한 것.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번 선거는 대법원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적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쓰고,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점을 문제삼으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투표로 심판하라는 등의 행동은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2015년 8월 한명숙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이 확정됐을 때 문재인 당 대표는 ‘진실과 정의와 인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참담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며 민주당도 과거 대법원 판결을 부인했다는 점을 들어 맞불을 놨다.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판결은 투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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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음주운전-몰카 등 징계받은 판사 20명, 성과금도 챙겼다

    음주운전과 지하철 몰카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던 판사와 법원 공무원 수십 명이 2017∼2022년 총 1억5000만 원 상당을 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현재 징계 처분을 받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 성과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판사의 경우 이 기간 중 징계자가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5년 동안 징계 처분을 받은 판사 20명이 총 5483만5880원의 직무성과금을 받았다. 법원공무원은 징계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은 2021년, 2022년을 제외한 4년간 징계 대상자 70명이 9503만670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총 1억4986만6550원의 성과급이 징계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 음주운전에 몰카 찍고도 성과금 챙긴 판사들A 법관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돼 지난해 12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올해 4월 당초 예정됐던 성과금 규모보다 16.85%만 깎인 354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B 법관은 2017년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3회 촬영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약 4개월 뒤인 2018년 7.61%의 감액만 된 채 236만 원의 성과금을 챙겼다. 지방법원 부장판사인 C 법관은 면허취소 기준을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에서 승용차로 15km를 운전했다가 적발돼 2019년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0월 296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징계를 받은 이들이 성과금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행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현행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법관은 1년에 2번 직무의 내용과 어려움, 책임의 정도 등에 따라 ‘직무성과금’을 받는다. 징계 처분을 받아도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 그렇다 보니 법관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까지 일부만 삭감된 채 성과금을 받은 것이다. 직무성과금은 법관 9호봉의 월급에 해당하는 621만1900원을 기준으로 직무등급에 따라 많게는 130%(807만5470원)부터 적게는 70%(434만8330원)로 차등 지급된다. 김도읍 의원실 관계자는 “이런 규정 때문에 원래 성과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로 인해 성과금을 받지 못한 법관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공무원도 규정 위반하며 성과금 받아법원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 70명에게도 약 9503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했다. 규정상 법관과 달리 법원 공무원의 경우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성과금을 지급한 것이다. D 법원주사는 2017년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성추행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지만 같은 해 159만 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F 법원 보안관리대원은 2018년 사건조회시스템에 접속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 지인들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올리는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견책’ 징계를 받았지만 한 달 뒤 111만 원의 성과금을 수령했다. 성과금을 받은 법원공무원의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성매매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11명, 직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이 11명, 음주추태 3명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급된 상여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이 같은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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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시절 농해수위 소관 기관, 대북지원 1500억 예산 편성

    문재인 정부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기관 10곳이 대북 지원을 명목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몇몇 기관은 대북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TF)도 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 해수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부산항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협, 수협 10개 기관에서 5년간 총 1501억 1156만 원 규모의 대북지원 및 협력 목적 예산을 편성하고 이 중 479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농림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국내산 쌀 5만t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양곡관리특별회계 부담액 992억 원과 북한 관련 연구사업을 위한 예산 3억 3000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북한이 2019년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쌀 수령을 거부하면서 992억 원은 불용 처리됐다.산림청은 같은 기간 대북지원용 종자채취, 묘목 생산, 북한 적합수종 양묘, 남북산림기술교육 및 민간협력을 위해 예산 274억 원을 편성·집행했고 농촌진흥청의 경우 북한농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18개 사업에 대해 146억 원을 편성·집행했다.이에 대해 홍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금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와 2375호에 따라 대북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효성이 없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이들 기관 중 일부는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농어촌공사는 2017년 ‘남북농업개발사업단 TF’를 구성해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에 복합농촌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의원실이 입수한 계획안에는 북한 지역 농업생산기반을 현대화시키는 10개 사업과 에너지 자립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 주민 거주 지역 생활환경 개선 사업 5개 등이 포함돼 있었다.해양수산부도 2017년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팀’을 신설하고 20명 규모의 남북협력사업추진 TF를 출범해 북한 내 항만시설 개발 지원 방안을 연구하는 등 17억 2990만 원을 편성·집행했다. 하지만 2017년 북한이 9월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6번째 핵실험을 단행하고 11월에는 화성 15호를 발사하며 국제 사회로부터 제재가 심화하며 이들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도 2019년 남북 농업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개성공단 내에 6000평 규모 부지에 남북농업협력사무소, 농업지원센터와 창고시설 등을 짓는 계획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속에서도 유엔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실행 불가능한 계획을 추진하고 허공에 예산을 날려 보내고 있었던 것에 대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히 밝혀야한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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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과 핫라인 있는 구청장 필요”… 이재명 “폭정 멈출 출발점” 투표 독려 영상

    6, 7일 진행되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5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각각 ‘지역 발전’과 ‘정권 심판’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였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표심을 가늠할 ‘미니 총선’ 성격의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파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본투표는 11일 치러진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보궐선거는 구민이 원하는 지역 발전 사업과 민원을 풀어낼 해결사를 뽑는 선거”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을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하고, 고도 제한 완화를 조속히 해결하려면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시장과 핫라인이 있는 여당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이날 오후 화곡역에서 총력 유세도 펼쳤다. 병원에 입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 독려 영상을 올렸다. 이 대표는 59초 분량의 영상에서 “이번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딱 세 표가 부족하다. 국민이 승리하고 역사가 진보하는 위대한 행진에 빠짐없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본인과 주변 두 사람을 투표에 참여시켜 달라는 의미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투표 독려 메시지를 내며 선거 지원에 집중했다. 여야 지도부가 총력전에 나선 것은 보궐선거 패배가 지도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1곳의 결과에 지도부 거취가 달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중요한 선거라 당내에선 ‘수도권 위기론’을 앞세워 지도부를 흔들려고 할 것이고 지도부도 총선 전략을 새롭게 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에서 진행되는 선거라 자신감을 내비치면서도 패배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잠재돼 있는 당내 계파 갈등이 재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서 “만약에 패배한다면 지금까지 당 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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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용역 2009억 수의계약… “이벤트성 행사로 혈세 낭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8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쇼’를 여는 등 수의계약 내용 중에 ‘이벤트성 용역’이 상당수 포함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 계약 가운데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전체 계약액 3984억 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절반 이상(52.5%)인 2009억 원이다. 수의계약 건수는 경기선관위가 451건으로 최다였고, 수의계약 금액은 서울선관위가 108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여권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대부분 소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선관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 라이트 쇼’ 용역 계약을 4380만 원에 체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수의계약 요건인 2000만 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각기 다른 회사 3곳에 기획·제작, 홍보물 항공 촬영, 음원 제작 등을 맡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2월 대선 및 지방선거를 맞아 4200만 원을 들여 ‘여수 밤바다 투표참여 콜라보’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4개월 만에 철거했다. 일부 선관위는 특정 업체와 반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부터 6년간 A업체와 14회에 걸쳐 총 99억5925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의 임무 및 예산 목적의 적합성이 의심된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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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선관위, 최근 6년간 수의계약이 80% 이상… “혈세 낭비” 지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6년간 9354건의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8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쇼’를 여는 등 수의계약 내용 중에 ‘이벤트성 용역’이 상당수 포함돼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다.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및 17개 시도 선관위는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9354건의 용역계약 가운데 83.1%인 7774건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전체 계약액 3984억 원 중 수의계약 금액은 절반 이상(52.5%)인 2009억 원이다. 수의계약 건수는 경기선관위가 451건으로 최다였고, 수의계약 금액은 서울선관위가 108억2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수의계약 비중으로 보면 경남, 충남, 제주, 세종선관위는 계약 전부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여권은 수의계약을 통해 선관위 본연의 임무인 선거 관리와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일회성 사업에 예산이 대부분 소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서울선관위는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홍보를 위해 ‘드론 라이트 쇼’ 용역계약을 4380만 원에 체결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수의계약 요건인 2000만 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각기 다른 회사 3곳에 기획‧제작, 홍보물 항공 촬영, 음원 제작 등을 맡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2월 대선 및 지방선거를 맞아 4200만 원을 들여 ‘여수 밤바다 투표참여 콜라보’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4개월 만에 철거했다.일부 선관위는 특정 업체와 반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2018년부터 6년간 A 업체와 14회에 걸쳐 총 99억5925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 의원은 “수의계약 대부분이 선관위의 임무 및 예산 목적의 적합성이 의심된다”며 “국회와 감사원의 철저한 검증으로 더 이상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선관위는 이에 대해 “공개입찰로 진행하지 않았지만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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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 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 대 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와 10월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野, 4일 이 후보자 ‘가부’ 결론 낼 듯첫 고비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여파를 우려하는 법조계와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아본 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오는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다만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법안 처리는 여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김행 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달 5일 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5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5일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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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힘있는 후보로 숙원 해결”… 野 “투표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은 지역 숙원을 해결할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원한다.”(국민의힘 강서구청장 선거캠프 관계자) “투표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이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관계자) 여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전에 열리는 유일한 공직 선거인 이번 보궐선거를 사실상 총선 민심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강서구는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 8회 지방선거에서 여야에 대한 민심의 선택이 엇갈렸던 ‘스윙보터’ 지역 101곳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추석 연휴 막바지인 2일 강서구 일대는 선거운동이 한창이었다. 국민의힘은 이철규 사무총장이 주축이 돼 김태우 후보와 함께 이날 오후 내발산동 화곡동 등 주택가를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부 여당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전략이다. 평일에 치러지는 보궐선거 특성상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연휴 직후인 4일부터는 여당 소속 의원들이 조를 짜 지원 유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은 같은 날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이 전통시장을 돌며 선거 유세를 진행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화곡동 남부골목시장을 찾은 뒤 등촌사거리에서 유세차에 올라 “대통령이 사면복권을 남발해서 (나온) 범죄자(김 후보)를 뽑느니 정직한 후보를 찍어 달라”며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권 심판론을 적극적으로 띄우고 있다. 단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이재명 대표도 이르면 4일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지원 유세를 통해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6, 7일 사전투표 전에 복귀해 지지층 투표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회사원 이모 씨(31·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 등 실정에 대해 불만이 쌓이고 있다”며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화곡동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60대 A 씨는 “민주당도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으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도와 나가야 하는데 매일 싸움만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추석 명절 직전인 지난달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대학생 이모 씨(22·여)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없었던 일처럼 넘어갈 순 없다”며 “민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자영업자 진창규 씨(64)는 “죄를 짓고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 보고 화가 났다”며 “명절 때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가족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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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다음’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 논란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축구 8강전 한국-중국 경기 당시 포털사이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팀 응원 수가 한국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즉각 진상 규명 필요성에 공감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안이 ‘포털의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됐다고 보고 다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이번 사안을 둘러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 측은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최근 ‘클릭응원’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해 불필요한 오해를 주고 있어 당분간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클릭응원은 다음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누구나 손쉽게 응원할 수 있도록 로그인 할 필요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횟수 제한도 없어 한 사람이 같은 팀을 여러 번 응원할 수도 있다. 사건의 발단은 1일 아시안게임 축구 8강전 경기에서 일어났다. 다음의 클릭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한때 전체 응원 클릭 수의 91%를 차지했다. 경기가 끝난 오후 10시 기준으로도 중국을 응원하는 비율이 55%로 한국 응원 수보다 높았다. 반면 같은 시간 네이버 응원 페이지에서 중국에 대한 응원 비율은 10% 수준이었다. 다음은 로그인 할 필요 없이 누구나 클릭응원을 할 수 있고, 네이버는 로그인 후 응원을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포털에 대한 중국 특정 세력들의 개입이 일부 드러난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중국 인터넷주소(IP)를 우회해 사용하는 북한의 개입까지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방통위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는 다음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필요하면 현장 실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친중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중국 측의 여론 조작 가능성에 대해선 단정 짓지 않고 “이상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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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타벅스 기프티콘 가액보다 싼 상품도 주문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가액보다 싼 상품을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할 수 있게 된다. 3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의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 제공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할 수 있게 되고, 차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보전된다. 고객에게 카드가 없다면 현장에서 직원이 카드를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준다. 현재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가격이 낮은 상품은 주문할 수 없고 같은 금액이나 더 높은 금액의 상품만 결제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윤 의원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지적하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 스타벅스 코리아는 “올해 12월 스타벅스 매장 POS(결제단말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안정화 이후에는 내년부터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개선한 스타벅스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온라인 선물하기를 통해 영업 확대에 나서는 다른 회사들도 스타벅스 선례를 벤치마킹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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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균용 임명안 부결 방침에…與, 김행 청문회 보이콧 태세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3일부터 공식 일정을 재개하며 10월 국회 주요 현안 곳곳에서 강대강 대치 전선을 형성했다. 코 앞으로 다가온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주도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대치 수위가 한층 가팔라진 것. 아울러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한 견해차와 10월 국정감사 등이 맞물려 현안을 둘러싼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野, 4일 이 후보자 ‘가부’ 결론 낼 듯첫 고비는 6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이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 내부 여론이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자세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후보자에 대한) 전반적인 당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부적절한 인물이면 부결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취임하는 데 따른 사법부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법 수장 공백 장기화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지연 등 여파를 우려하는 법조계와 당내 목소리도 있는 만큼 당내 총의를 모아본 뒤 결론 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적격한 사람 대법원장이 됨으로써 오는 여러 부작용과 어려움 있을 수 있다”며 “4일 의총에서 당론으로는 의견이 모일 것 같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드러나지 않았던 만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원내관계자는 “사법 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다만 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을 상정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3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쟁정법안 처리는 여야 협의를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 김행 인사청문회 개최도 파열음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두고도 여야는 파열음을 내고 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를 이달 5일 열기로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위법적 행태”라며 불참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여당 반발에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5일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당연한 책무로 해야 할 일이지 거부할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한 후보자 방어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만한 인물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비하 발언 등을 이유로 부적격이라고 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예정대로 5일 인사청문회는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등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김행, 신원식, 유인촌 후보자 등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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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추석 강서구 유세 ‘김태우 일꾼’ 부각… 이재명 “정권심판 전초전” 진교훈 지원 사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다음 달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여야의 초미의 관심사다. 이 대표는 27일 영장 기각 직후 병원으로 돌아가자마자 민주당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진 후보에게 연락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인 내년 총선의 전초전”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승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엔 병실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로부터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진 후보 측 관계자는 “영장 기각으로 정부 심판론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이재명 면죄부 선거가 되면 안 된다”며 “강서구는 야당 정쟁의 놀이터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 대표 영장 기각 여파로 여권 지지층 결집세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자 후보가 직접 메시지를 내고 지지를 호소한 것. 국민의힘도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추석 연휴 기간 강서구를 찾아 직접 유세에 나서는 등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김 후보가 정부 여당의 지원을 받아 지역 재개발과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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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文 모가지’ 발언 정중히 사과… 쿠데타 있어선 안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과격 발언들에 대해 거듭 사과했다. 과거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답했으며, 2018년 이뤄진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선 “빠른 시간 내 효력 정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 과거 발언에 “정중히 사과” 신 후보자는 2019년 9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모가지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인 시절 장외 집회에서 품격이 떨어지는 말을 한 것은 다시 한번 사과한다. 56만 명 장병의 수장이자 국무위원이 되면 엄격하고 신중하고 격조 있는 발언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신 후보자의 사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군사 쿠데타를 옹호했다는 지적에는 “오해”라고 해명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국민들은 후보자가 과거에 대한민국의 비극인 군사 쿠데타를 옹호하고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역사적 사실도 거부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 자체에서 이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우자 신 후보자는 “5·16군사정변은 지금으로부터 60년 전, 12·12쿠데타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며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쿠데타는 절대 불가능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특정 문장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5·16은 혁명”, “12·12쿠데타는 나라를 구하러 나온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9·19군사합의 조속히 효력 정지” 신 후보자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선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와 홍범도 장군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며 “독립투사 증서를 주는 건 괜찮지만, 북한 공산주의와 싸워 나라를 지킨 육사에서 홍 장군에게 (명예)졸업장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재고하라”고 요구하자 신 후보자는 “(육사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설치는) 육사의 총의를 모은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9·19합의를 우리나라만 지키고 북한은 지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자 신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우리나라의 감시와 정밀타격 능력을 제약하고 군사적 안정성을 해치는 ‘비행금지구역’ 해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당시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놓은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 재개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이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피를 보고 싸우려고 하나. 과거의 낡은 사고”라고 지적하자 신 후보자는 “대북심리전은 북한의 여러 행동을 제어하는 유효한 전략적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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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강서구청장 보선 ‘권영세-안철수-나경원 선대위’ 가동… 野 “강서구 의원들 중심, 맞춤형 선대위로”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자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의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 사면’ ‘용산 하명 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후보자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서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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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나경원·안철수 합류’ 與강서구청장 선대위 출범…野 “모래성이고 허장성세”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26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상임고문에 수도권 중진인 권영세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모래성이자 허장성세”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자 사무실에서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충청 출신이자 5선 중진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정진석 의원이 명예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상임고문에는 스스로 통일부 장관 출신 4선 중진인 권 의원이 안 의원과 나 전 의원과 함께 위촉됐다. 김 후보는 “권 의원이 윤석열 정권의 핵심인사로 꼽히는 만큼 강서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최고의 지원군”이라고 말했다. 여당 관계자는 “권 의원 부친이 충북 음성 출신이어서 권 의원 스스로 ‘충청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충청 출신이 많은 강서구 특성을 고려했다. 인지도가 높은 수도권 중진 인사가 중도층 표심을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매머드급 선대위’나 ‘여당 의원 융단폭격’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죄하고 제대로 공천했으면 될 일”이라며 “갈수록 ‘꼼수 특혜사면’, ‘용산 하명공천’이라는 무리수를 정당화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선거가 5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해 열리는 점을 꼬집은 것. 민주당 진교훈 후보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민주당 선대위는 서울시당 김영호 위원장과 강서구 의원들(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로 아주 슬림하게 지역 맞춤형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24일 정청래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현역 의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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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방탄 위한 꼼수, 사필귀정”… 영장심사-총선 영향 놓고 셈법 복잡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방탄을 위한 어떤 꼼수도 법치를 피해 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체포동의안 가결과 향후 이 대표의 법원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셈법이 복잡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누구도 민심을 이길 수 없다”며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럼에도 절반에 가까운 반대표가 나왔다는 것은 제1야당의 상당수가 국민이 아닌 자신의 공천만을 위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민주당은 환골탈태의 모습으로 국민께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후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그간 이 대표를 공격하는 발언에 몰두한 경향이 있었다”며 “이제는 정쟁하지 않고 민생으로 승부를 보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이 오히려 여당에 ‘마이너스 요인’이란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의 명분 없는 단식과 민주당의 ‘방탄’을 지적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며 “야당의 사분오열에만 기대선 안 된다”고 했다. 한 중진 의원은 “오히려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민주당 지지세 결집이 강해질 수 있어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도 여당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표결 직후 만난 일부 여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돼도 구속영장 발부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신중하게 말했다. 이 대표의 영장이 기각될 경우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란 비판과 함께 당도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등 주요 현안에서 여야 대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원내 지도부 인사는 “쟁점 없는 법안 외에는 처리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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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자신의 체포안 ‘부결’ 촉구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부결을 촉구한 것.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고 비판했다. 단식 중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989자 분량의 글을 올리고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라고 썼다. 이어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며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국가권력 남용과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에 제대로 맞서지 못하고, 저들의 꼼수에 놀아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투표 관련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올해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이 대표가 부결 투표를 요구한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에 대해 부결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만 이를 당론으로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의총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자유발언에 나선 가운데 일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앞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만큼 가결시켜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다수 의원들은 부결 의견을 냈다고 한다. 최근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부결 투표’를 약속한 의원 명단을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표결이 이뤄지는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21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체포동의안 순으로 무기명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불체포특권 포기’ 선언했던 이재명, 黨에 ‘체포안 부결’ 직접 요구 [이재명 체포안 오늘 표결]李, 野의총 2시간 앞두고 입장 밝혀입원중 1989자 분량 글 올리게 해野지도부, 李 ‘부결’ 촉구에 당황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 20일 오후 1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단식 중 병원으로 옮겨져 3일째 입원치료 중인 이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직접 입장을 밝힌 것. 이 대표는 “정치의 최일선에 선 검찰이 자신들이 조작한 상상의 세계에 꿰맞춰 저를 감옥에 가두겠다고 한다.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라고 썼다. 이날 오후 4시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2시간여 앞두고 ‘부결 당론’을 채택해 줄 것을 사실상 촉구한 것이다. 2시간 45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 당 최고위원회는 “부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그러나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 여론에 대한 부담이 큰 데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6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한 이 대표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 “부결” 갑작스러운 촉구에 원내지도부 당황 이 대표가 표결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대해 날을 세웠을 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 언급은 피했다. 이 대표의 메시지는 예정에 없다가 이날 오전 급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던 원내지도부도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메시지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병문안 때도 건강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대화를 나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 이 대표는 이날 구두로 1989자 분량을 읽었고, 이를 최측근이 받아 써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지도부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탈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혹시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부결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1일 표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297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시 가결된다. 입원 중인 이 대표와 구속 중인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148명이 가결정족수다. 국민의힘 소속(111명) 및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2명)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정한 정의당(6명)과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까지 가결표를 던진다고 계산할 경우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진영에서 28명만 이탈해도 가결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는 당내 피로감이 적지 않다”며 “원내지도부 내에서도 가결 필요성이 나오는 등 당내 여론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를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거부감 탓에 이 대표가 당초 공언과 다르게 부결을 호소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법률가임에도 초조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법리 대결이 아닌 여론전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이 대표는 현재 거동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표결을 앞두고 전국 원외지역위원장과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에 집결하기로 한 가운데 당내에선 이 대표가 깜짝 등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당 지도부, 부결 당론으로 정하진 않아 이날 당 지도부는 ‘부결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뒤 의총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원대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부결을 당론으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의총에서도 의원들에게 이같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30여 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선 가운데 ‘부결’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일부 비명계 의원들은 가결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명계 의원들은 “무슨 근거로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약속을) 우리가 뒤집나” “각자 양심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변인도 “지도부의 요청에 공감하는 의견도, 공감하지 않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럴 거면 왜 불체포특권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고, 본회의장에서 뜬금없이 왜 포기하겠다고 이야기했나”라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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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보복기소 의혹검사 탄핵” 오늘 국회 표결… 與 “검찰 수사에 부담 주기 위한 시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을 쉴틈 없이 가열차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강행 처리를 예고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수사 받는 입장에서 검찰에 부담을 주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과 함께 보고됐다. 전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남국 윤미향 이성만 의원 등 106명은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공직자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167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해당 검사는 바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통해 탄핵이 확정되면 면직된다.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2007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수사검사 탄핵소추안 이후 16년 만이다. 당시 탄핵소추안은 처리 시한을 넘겨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 “정치 도의적으로 수사 받고 있는 입장에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탄핵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시기나 상황상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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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동학혁명 참여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해야”… 소위서 법안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94년 동학농민운동 참여자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국가보훈부가 20일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전날인 19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로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상훈법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들이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받으면 자동으로 독립유공자로 등록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통과될 경우 올해 2월 기준 3196명이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이 된다. 유공자 후손들은 보상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로부터 예우를 받는다. 문체위 구성은 민주당 9명, 국민의힘 5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도 있다. 개정안은 동학농민운동 황토현 전적지가 있는 전북 정읍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서훈에 대한 내용인 만큼 문체위가 아닌 보훈부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라면서 반대해 왔다. 보훈부는 20일 입장문에서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독립유공자 포함 여부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 학계 다수는 동학 2차 봉기를 독립유공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보훈 관련 법안을 무시하고 형평성도 간과한 과도한 특혜를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보훈부는 또 “이런 상황에서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로 강제해 입법한 것은 독립유공자 서훈 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경우 엄격한 보훈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인정하는 반면 동학법 개정안은 대상자를 심사 절차 없이 무조건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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