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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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0~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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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담배인 척, 부대서 액상대마 흡입한 병사

    수도권의 육군 모 부대에서 병사가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군사경찰의 수사를 거쳐 26일 기소됐다. 28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권 모 사단 소속 A 병사는 지난해 12월(당시 상병) 외박을 나간 뒤 액상 대마를 부대로 들여와 전자담배인 것처럼 흡입하다 적발됐다. 액상 대마의 겉모양이 전자담배의 액상 용기와 비슷한 점을 이용해 부대로 반입한 것. 전자담배는 영내 반입 금지 품목이 아니다. A 병사는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마다 혼자 다녔고, 담배를 피우고 갔다 오면 말이 어눌해지거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지난해 말 A 병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동료 병사들이 상부에 제보하면서 그의 범행이 드러났다. 군 검찰은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군사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던 군 검찰은 A 병사를 입대 전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6일 재판에 넘겼다. A 병사는 다음 달 전역 예정이라 민간법원에서 재판받게 된다. 군 검찰은 현재까지 추가로 연루된 병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육군 관계자는 “군내 마약류 유입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전담 수사부대를 지정하고 불시 단속 점검과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하는 등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은 23일 마약류의 군내 반입 증가에 따라 임관 및 장기 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이르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마약류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군은 입영·복무 장병에 대한 마약류 검사 방안 등도 검토·추진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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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코브라볼 27·28일 연속 서해상 출격… 우리軍 ‘피스아이’도 투입

    미국 공군의 코브라볼(RC-135S·사진) 정찰기가 27일과 28일 서해상으로 잇달아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코브라볼이 이틀 연속으로 서해상으로 출격한 것은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를 앞두고 14,15일 연속 전개된 이후 10여일 만이다.우리 공군의 ‘피스아이(공중조기경보통제기)’도 27일 서해상에 투입돼 대북 감시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한미가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준비 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보인다.복수의 군용기 추적사이트에 따르면 28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를 이륙한 코브라볼 1대가 충북 지역 인근 서해상까지 올라와 정찰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27일에도 코브라볼 정찰기는 서해상의 같은 구역을 10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대북 감시를 벌였다.코브라볼은 미 공군이 3대를 보유한 미사일 추적에 특화된 정찰기다. 수백 km 밖에서 첨단 광학장비와 적외선 센서 등으로 미사일 발사 전 계측 정보와 발사후 비행궤적, 탄착지점을 포착할수 있다. 앞서 14~15일 서해상에 이틀 연속으로 출격하면서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겨냥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징후가 포착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의 ‘피스아이(사진)’는 27일 충남~충북 공해상에 투입돼 대북 감시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피스아이도 북한 미사일의 발사 징후와 비행궤적 등을 정밀 추적할수 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발사장 증축 및 개보수 공사가 급진전되면서 이른 시기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한미가 밀착 감시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이닌 ‘38노스’는 16~23일 동창리 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상업위성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 발사대 공사가 놀라운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이달 16일에는 발사대 패드 위에 선로가 설치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로켓 발사 준비에 필요한 이동식 조립 구조물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했다. 또 22일엔 바닥재가 추가됐고, 23일 건물 외부로 추정되는 패널도 설치된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38노스는 새 발사대에서의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VIP 관측용 구역도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6일 위성사진을 보면 빽빽한 관목에 둘러싸인 공터 인근에 추가로 관목이 심어졌는데, 새 발사대를 관측할 수 있는 위치다.이를 두고 이르면 다음 달초, 늦어도 7월 27일 ‘전승절’ 이전에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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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2 스텔스 폭격기의 ‘조용한 복귀’[외안 B컷]

    복잡하고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 지면에 소화하지 못한 뒷이야기를 동아일보 정치부가 배달합니다. 냉정하고 치열한 외교안보 현안 속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 사람 이야기,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들까지. 때론 A컷보다도 눈에 띄는 B컷의 무대로 초대합니다.퀴즈 하나. 지구상에 존재하는 항공기 가운데 가장 비싼 기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공군의 B-2 ‘스피릿(Spirit)’ 스텔스 폭격기입니다. 현존 유일의 스텔스 폭격기인 B-2의 대당 가격은 무려 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약 3조 6100억 원이나 됩니다. 대당 1000억~1500억원을 호가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 20~30대를 구매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B-2 폭격기를 두고 날아다니는 ‘골드바’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지요. 한해 국방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조차도 단 20대만 보유하고 있습니다.●사고 6개월 만의 ‘조용한 복귀’B-2 폭격기는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대 폭격기’로 불립니다. 이들 가운데 B-2와 B-52H 폭격기는 첨단 정밀유도무기 등 재래식 무장은 물론이고 핵무장도 가능합니다.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고 지휘부나 전략 표적에 대한 핵 타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이고 북한도 B-2의 가공할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B-2가 미국의 확장억제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은 이유기도 합니다. 그런데 B-2는 지난해 말 이후 최근까지 하늘을 날지 못하고, 격납고에서 대기 중인 신세였습니다. 지난해 12월 B-2 1대가 비행 중 고장을 일으켜 미주리주 화이트맨 기지에 비상착륙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체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건이 대대적으로 알려지자 미 공군과 전략사령부는 B-2 폭격기 20대의 전체 비행을 중단시켰습니다.1989년부터 비행한 B-2 폭격기는 미국의 대표적인 신년 축제인 ‘로즈 퍼레이드’, ‘로즈 볼 게임’ 행사에도 ‘단골 게스트’로 초청돼 행사장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사건으로 비행이 금지되면서 B-1B 폭격기가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미 공군은 안전 결함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B-2의 비행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비행이 불발되면서 B-2의 구조적 결함이 발생한 게 아니냐고 우려도 나왔습니다.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미 전략사가 최근 B-2의 복귀를 공식 발표하면서 해소됐습니다. 미 전략사는 23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2 폭격기의 비행 재개 사실을 공개하면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 기지 소속 B-2 폭격기가 격납고에서 출격 전 기체 점검을 받은 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미 전략사는 “B-2 폭격기가 계획된 안전 비행 중단과 점검을 거쳐 완벽한 비행 임무로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의 하단에 “우리의 준비 태세는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장거리 폭격 태세는 항시 대기 중이다”, “우리 대원들은 언제나 핵억지력을 발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자막까지 달았습니다.사고 이후 거의 반년 만에 복귀한 B-2가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전선수’로 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역설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사고 당시와 비교해서 공식 브리핑이나 성명도 없이 ‘조용한 귀환’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일각에선 B-2의 사고 이력이 재조명될 것을 의식하였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B-2는 2021년 9월에도 유압 시스템 이상으로 랜딩기어가 부서져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체가 멈출 때까지 왼쪽 날개가 약 1.6㎞가량 땅에 질질 끌리면서 1000만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귀 사실을 떠들썩하게 발표해봐야 과거 사고 사례가 다시 거론돼 득보다 실이 크다고 미 공군이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B-2는 날개 길이 52.4m, 기체 길이 21m에 최대 이륙 중량 17만 600㎏, 최대속도 마하 0.95, 무장 탑재량 18t으로 재급유 없이 최대 1만2000 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25(음속의 1.25배) 무장 탑재량이 56t인 B-1B보다 느리고 무장량도 적지만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최대 강점입니다.●SSBN 이어 한반도 전개 관측B-2 폭격기가 복귀하면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반도에도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때마다 미 본토나 괌 기지에서 B-52H 폭격기와 B-1B 폭격기를 한반도로 번갈아 보내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지요. 미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로 대북 무력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이어 한미 정상은 4월 말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면서 42년 만에 전략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국내 기항이 예고된 전략핵잠수함(SSBN)에 이어 B-2 폭격기가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의 다음 주자로 등판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B-2는 과거에 딱 한 번 한반도로 날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한 달여 뒤인 2013년 3월 B-2 폭격기 2대가 화이트맨 기지에서 출발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1만 500㎞를 비행해 군산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까지 날아와 폭격훈련을 벌였습니다.당시 경기 평택의 오산 기지 상공에서 거대한 가오리 형태의 B-2가 저공비행하는 사진이 국내 주요 일간지의 1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B-2 잇는 최강 스텔스 폭격기가 온다 B-2가 현존 유일의 스텔스폭격기라고는 하지만 ‘연식’이 오래된 만큼 미국은 후계기종을 전력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첫 공개한 ‘B-21 레이더(Raider)’가 그 주인공입니다. B-21은 현존하는 스텔스 기술이 총결집된 첨단 폭격기로 B-2보다 2, 3세대는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극초음속 핵탄두 미사일과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은밀히 적진 핵심부를 폭격할 수 있습니다. B-21의 별칭 ‘레이더’는 1942년 4월 18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을 폭격한 미국 ‘둘리틀 특공대(Doolittle Raiders)’에서 따왔습니다.지난해 미 공군은 팜데일 노스럽 그러먼 공장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B-21 출고식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것은 단지 비행기가 아니다. 지난 50년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라며 “미국 전력의 지속적인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다. 다른 어떤 폭격기도 필적할 수 없다”고 강조했지요. 미 언론들도 B-21의 뛰어난 성능을 앞다퉈 보도했습니다.무엇보다 적국의 대공 감시망을 무력화할 강력한 스텔스 능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폭 52.4m의 B-2가 레이더에 새 정도의 크기로 탐지된다면 B-21은 골프공 크기여서 들키지 않고 적진에 날아가 핵무기를 투하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또 B-21은 무인 조종이 가능하고 온라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언제든 빠르게 신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통합 기술도 적용돼 작전 중 새로 탐지한 목표물에 즉각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발사인 노스럽그러먼은 “세계 최초의 6세대 항공기이자 디지털 폭격기”라고 밝혔습니다.B-21의 대당 가격은 약 6억9000만∼7억 달러로 B-2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미 공군은 B-21 을 100대 이상 도입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B-21 확보에) 30년에 걸쳐 최소 2030억 달러(약 267조 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B-21은 B-2의 바통을 이어받아 중국의 군사력 팽챵과 북한의 핵위협,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 등에 맞설 미국 핵억제력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기로 결정하면 미국은 B-21로 즉각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AP통신도 “B-21은 중국과의 충돌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미 국방부가 내놓은 대답”이라고 평가했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B-21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B-21이) 북한의 방공 체계를 무력화할 무기”라고도 했습니다. 올해 첫 비행에 나서는 B-21이 전력화 과정을 거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한반도 상공에 모습을 드러낼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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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서 50만발 빌려 재고 채운 美, 우크라에 자국 포탄 제공”

    한국 정부로부터 155mm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의 여유분 155mm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25일 “우리 정부가 미국과 대여 계약을 맺은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이 항공편 및 선박편으로 순차적으로 미국으로 인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포탄 재고를 채운 미군이 우크라에 자국 포탄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월스트리스저널(WSJ)은 24일(현지 시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정부 소식통들은 한국 포탄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포탄을 대여받은 미국이 자국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또는 미국을 거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황에 따라 포탄 등 직접 지원으로 방침이 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 한국 포탄 대여받고 자국 포탄 우크라 지원”WSJ는 “비밀 협정에 따라 한국은 포탄을 미국으로 이전 중이고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며 “수개월간 미국의 지원 요청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하던 한국의 (정책)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WSJ) 보도 내용에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말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WSJ 기자에게 답변했지만 기사엔 한국 정부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나왔다”고 했다. 군 소식통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포탄은 자국 포탄”이라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올해 3월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국에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미국 판매량(10만 발)의 5배 안팎 분량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쟁예비물자(WRSA-K)’에서 50만 발 안팎의 155mm 포탄을 미군 비축분으로 채워 넣은 뒤 미군의 기존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여한 포탄은 소유권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 “살상무기 등 군사적 지원 압박 거세질 것”정부가 일단 우리 포탄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은 한-러 관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전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더해 조건부 군사 지원이 불가피한 시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여부와 관련해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전쟁에 참여하느냐, 지원을 어느 수준에서 하느냐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라며 “가치외교의 측면에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직접 지원 압박은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러시아의 불법 침략 상황에 가만히 있으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정쟁으로만 본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말초적인 국민 불안감, 1차적 감정을 자극해 국익을 생각하지 않고 정쟁에 매달리고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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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회장에 이종찬 前국정원장… “특단 각오로 운영 쇄신하겠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광복회는 25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87·사진)이 총 209표 중 98표를 얻어 제23대 광복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4년이다. 이 회장은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로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제11∼14대 국회의원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다.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우당이회영선생교육문화재단 이사장과 육사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광복회는 현재 설립 이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며 “당장 시급한 발등의 불을 끄고 자구책을 마련해 특단의 각오로 운영 쇄신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복회는 지난해 2월 김원웅 전 회장이 횡령 등의 의혹으로 중도 사퇴하고, 이후 선출된 장호권 전 회장이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직무가 정지되는 등 잇따른 내홍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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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국방장관, FA-50 말레이시아 수출 최종 계약식 참석

    국산 경공격기인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위한 최종 계약식이 23일(현지 시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이 양국 대표로 참석해 양국간 안보와 방산 협력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FA-50의 수출 계약 규모는 총 9억 2천만 달러(약 1조 2000억 원)이다. 앞서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올해 2월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FA-50 수출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한 뒤 항공기 납품과 후속지원 등 세부 내용을 협의해 왔다. 이날 계약식에는 강구영 KAI 사장과 다토시리 뮤에즈 국방 사무차관 등 양국 정부와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 장관은 “FA-50M(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버전)의 수출은 단순히 방산 협력을 넘어 양국 간의 안보동맹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FA-50이 말레이시아 공군에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말레이시아 국방부는 25일 최근 추진된 국방사업에 대한 공동서명식 축하 행사를 열어 FA-50M의 도입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는 향후 A-50과 동일 기종으로 18대 추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어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사장은 “KT-1과 FA-50 등 국산항공기의 우수한 성능과 가성비 높은 운용유지 실적이 동남아 시장 확대의 원천”이라며 “KF-21, 수리온, 소형무장헬기(LAH) 등 다양한 국산 라인업에 관심이 늘고 있는 만큼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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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B-2 스텔스 폭격기, 비행 중단 6개월 만에 비행 재개

    지난해 말 비행 중 오작동으로 비상 착륙한 이후 6개월간 모든 기체의 비행이 중단됐던 미 공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최근 비행을 재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항이 예고된 전략핵잠수함(SSBN)에 이어 대북 확장억제의 주요 전력으로 머잖아 한반도에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 전략사령부는 23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B-2 폭격기의 비행 재개 사실을 공개하면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미주리주의 화이트맨 공군 기지 소속 B-2 폭격기가 격납고에서 출격 전 기체 점검을 받은 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미 전략사는 “B-2 폭격기가 계획된 안전 비행 중단과 점검을 거쳐 완벽한 비행 임무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영상의 하단에 “우리의 준비 태세는 결코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우리의 장거리 폭격 태세는 항시 대기 중이다”, “우리 대원들은 언제나 핵억지력을 발휘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는 자막을 명기했다. 사고 이후 거의 반년 만에 비행을 재개한 B-2 폭격기의 임무 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유일의 스텔스폭격기인 B-2 폭격기는 B-52H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전략폭격기와 함께 미국의 ‘3 대 폭격기’로 불린다. 이들 가운데 B-2와 B-52H 폭격기는 핵과 재래식 무장이 모두 가능하다.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B-2는 날개 길이 52.4m, 기체 길이 21m에 최대 이륙 중량 17만 600㎏, 최대속도 마하 0.95, 무장 탑재량 18t으로 재급유 없이 최대 1만2000 여㎞를 비행할 수 있다. 최대 속도 마하 1.25, 무장 탑재량 56t의 B-1B보다 속도가 느리고 무장량이 적지만, 적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앞서 지난해 12월 B-2 폭격기 1대가 비행 중 고장으로 화이트맨 기지에 비상착륙해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미 전략사는 B-2 폭격기 20대의 전체 비행을 중단한 바 있다. B-2 폭격기가 복귀하면서 향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시 한반도에도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그간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때마다 미 본토나 괌 기지에서 B-52H 폭격기와 B-1B 폭격기를 한반도로 보내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과거 북한의 3차 핵실험 한 달여 뒤인 2013년 3월 B-2 폭격기 2대가 화이트맨 기지에서 출발해 공중급유를 받으며 1만 500㎞를 비행해 군산 앞바다의 직도 사격장까지 날아와 폭격훈련을 한 바 있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상이 ‘워싱턴 선언’으로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를 공언한 만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시 ‘핵우산’의 대표주자로 한반도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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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정상운항 韓화물선에 “외해 나가라”… 軍 ‘출동 대기 태세’

    북한이 이달 중순경 동해 공해상에서 운항 중인 한국의 대형 화물선에 “외해로 나가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상 항로로 운항 중인 우리 국적 화물선에 대해 일방적으로 ‘외해 퇴거’를 요구한 것이다. 군과 정부 당국은 화물선 인근 해역이나 운항 항로에 대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물선이 외해로 돌아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의 우리 수역으로 진입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고도의 대북 감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황 발생부터 종료까지 전반적 조치 상황은 군 수뇌부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고, 대통령실에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했다고 한다.● 北, 정상 항로 韓 화물선에 이례적 경고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한 당국은 이달 중순경 이른 오전 시간대에 동해의 동북방 해상에서 남쪽으로 운항 중인 한국의 대형 화물선에 대해 국제무선상선통신망 등으로 “외해로 나가라”는 경고 통신을 여러 차례 실시했다. 북한이 해당 화물선에 대해 외해로 퇴거하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와 경고 통신을 실시한 정확한 주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화물선은 수천 t급 이상의 대형 선적으로 당시 수십 명의 선원이 탑승한 상태로 정상 항로를 따라 운항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해당 항로는 평소 각종 수출입 물자를 실은 다수의 화물선이 오가는 해상 노선”이라며 “북한이 정상 항로로 운항 중인 우리 화물선에 대해 경고 통신을 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해당 화물선으로부터 북한의 경고 통신 신고를 접수한 해양수산부 등 유관 부처와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후속 조치에 돌입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우리 화물선에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위협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철저히 대비했다”고 말했다. 4월 13일 화성-18형 고체연료 엔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 달여간 잠잠했던 북한이 화물선이 오가는 동해상에 미사일 발사 등을 시도할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 일각에서는 북한이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예고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 준비와 관련된 모종의 군사적 위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다고 한다.● 당국 “NLL 이남 진입 때까지 동향 밀착 감시” 당시 화물선이 군과 정부 당국의 지침에 따라 외해로 돌아서 동해 NLL 이남 우리 수역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때까지 군은 위성 등 각종 감시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해당 화물선이나 화물선이 운항 중인 항로 인근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거나 위협 징후가 임박할 경우 전투기와 함정 등 비상전력의 출동 대기 태세도 유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과 정부 당국은 화물선이 늦은 오후 동해 NLL 이남 해역에 진입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상황을 주시했고, 대통령실에도 관련 상황이 실시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고 통신 이후 화물선이 동해 NLL 이남으로 남하할 때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화물선의 항로를 착각했는지, 긴장 고조를 노린 의도적 위협인지는 정밀 분석 중”이라며 “이번 사태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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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한 천안함, 서해수호 다시 나선다…“北 또 도발땐 전사자 몫까지 강력 응징”

    13년 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피격된 초계함 천안함이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서게 된다. 해군은 19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2800t)’의 취역식을 개최했다. 취역식은 건조 후 해군에 인도된 군함이 전투 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폭침당한 초계함 천안함(PCC-772·1000t)이 더 크고 강력한 성능의 함정으로 돌아온 것. 당시 46명의 승조원이 전사하고,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 새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신형 호위함의 7번째 함정이다. 이날 취역식에는 해군 지휘부 등 군 관계자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생존 장병과 천안함 전사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최 전 함장 등 생존 현역 및 예비역 장병 58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새 천안함 진수식에도 참석하려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 등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예매했던 기차표도 취소하며 전원 불참했었다. 당시 이들은 “쇼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만 참석해 ‘반쪽 행사’였던 진수식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열린 취역식은 생존 장병들도 참석한 온전한 행사로 치러진 것. 최 전 함장은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와 참전 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규철 새 천안함 함장(중령)은 “서해 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새 천안함의 취역기는 13년 전 피격 당시 천안함 승조원이었던 박연수 중령(당시 대위)과 류지욱 중사(당시 하사)가 게양했다. 류 중사는 서해 수호 영웅인 46명의 천안함 전우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새 천안함의 승조원 근무를 자원했다. 이날 취역식에선 천안함 피격 전사자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등 유족들이 새 천안함에 탑승해 선상과 내부를 둘러봤다. 윤 여사는 2020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분향할 때 다가가 “천안함(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 달라”고 호소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 천안함은 최고 시속 30노트(시속 55km)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한다. 주요 무장으로 함대함·함대공·함대지 유도탄과 5인치 함포,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 등을 갖췄다. 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는 물론이고 구형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파탐지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 여기에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해 대잠 성능도 크게 향상됐다.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 전동기를 운용해 적 잠수함의 탐지를 피하며 은밀히 항해하다가 유사시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새 천안함은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서해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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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G7 맞춰 전략핵잠수함 훈련 사진 공개… 北-中에 경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 ‘메인함’(SSBN 741)이 수면으로 부상해 헬기로부터 임무 장비와 물자를 공급받는 사진을 공개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도전과 북한의 핵 위협을 견제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는 9일 메인함이 필리핀해에서 거대한 선체를 물 밖으로 드러내고 항해하며 미 해병대의 슈퍼스탤리온(CH-53E) 헬기로부터 장비와 물자를 보급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미 인태사는 “메인함이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와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받는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미 본토에 위해를 가하는 적들에게 지속적인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인태사는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SSBN의 한국 기항 등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당일 메인함의 괌 기지 입항 사진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또 이달 초엔 한미일 3국의 해군 잠수함 지휘관들이 괌 기지에 정박된 메인함에 승선한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전략핵폭격기,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 가운데 ‘최종 핵병기’이자 은밀성이 핵심인 SSBN의 모습이 잇달아 노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필리핀해는 괌과 한반도의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괌을 출항한 메인함이 9일 필리핀해까지 진출했다면 조만간 한반도 인근까지 전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SSBN 한국 기항의 첫 주자가 메인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19일 여단급 무인정찰기 ‘섀도’(RQ-7B)’ 최신형을 캠프 험프리스(평택미군기지)의 주한미군 아파치 공격헬기 대대에 처음으로 배치한 사실을 공개했다. 섀도 무인기는 아파치 공격헬기와 짝을 이뤄 유·무인 복합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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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활한 천안함…“北 또 도발땐 전사자 몫까지 강력 응징”

    13년 전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피격된 초계함 천안함이 최신 호위함으로 부활해 올해 말 서해 수호에 나서게 된다. 해군은 19일 경남 창원시 진해 군항에서 신형 호위함 ‘천안함(FFG-826·2800t)’의 취역식을 개최했다. 취역식은 건조 후 해군에 인도된 군함이 전투 함정으로 편입됐음을 선포하고 취역기를 게양하는 행사다. 2010년 3월 26일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폭침당한 초계함 천안함(PCC-772·1000t)이 더 크고 강력한 성능의 함정으로 돌아온 것. 당시 46명의 승조원이 전사하고,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한주호 준위가 순직했다. 새 천안함은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는 신형 호위함의 7번째 함정이다. 이날 취역식에는 해군 지휘부 등 군 관계자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예비역 대령)을 비롯한 생존 장병과 천안함 전사자 유족 등이 참석했다. 최 전 함장 등 생존 현역 및 예비역 장병 58명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새 천안함 진수식에도 참석하려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천안함 침몰 원인으로 잠수함 충돌설 등을 다룬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제없다는 결정을 내리자 예매했던 기차표도 취소하며 전원 불참했었다. 당시 이들은 “쇼에 이용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유족만 참석해 ‘반쪽 행사’였던 진수식 이후 1년 6개월만에 열린 취역식은 생존 장병들도 참석한 온전한 행사로 치러진 것. 최 전 함장은 “신형 호위함으로 부활한 천안함이 대한민국 수호 임무를 새롭게 이어가길 바란다”며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PCC-772 천안함 전사자와 참전 장병의 몫까지 더해 강력히 응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규철 새 천안함 함장(중령)은 “서해 수호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과 해양 수호 의지를 이어받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어떤 상황에서도 서해를 완벽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새 천안함의 취역기는 13년 전 피격 당시 천안함 승조원이었던 박연수 중령(당시 대위)과 류지욱 중사(당시 하사)가 게양했다. 류 중사는 서해 수호 영웅인 46명의 천안함 전우들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새 천안함의 승조원 근무를 자원했다. 이날 취역식에선 천안함 피격 전사자인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 등 유족들이 새 천안함에 탑승해 선상과 내부를 둘러봤다. 윤 여사는 2020년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분향할 때 다가가 “천안함(폭침)이 누구 소행인지 말씀 좀 해달라”고 호소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새 천안함은 최고 시속 30노트(시속 55km)에 해상작전헬기 1대를 탑재한다. 주요 무장으로 함대함·함대공·함대지 유도탄과 5인치 함포,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장거리 대잠어뢰(홍상어) 등을 갖췄다. 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는 물론이고 구형 천안함에는 없었던 예인선배열음파탐지기(TASS)를 탑재해 원거리에서도 적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다. 여기에 추진 전동기와 가스터빈 엔진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탑재해 대잠 성능도 크게 향상됐다. 평상시 소음이 작은 추진 전동기를 운용해 적 잠수함의 탐지를 피하며 은밀히 항해하다가 유사시엔 가스터빈 엔진으로 전환해 고속 기동이 가능하다. 새 천안함은 전력화 과정과 작전 수행 능력 평가를 거쳐 올해 말 서해에 작전 배치될 예정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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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 히로시마 G7 개막일에 SSBN 임무 장면 공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가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SSBN)인 ‘메인함(SSBN 741)’이 필리핀 해상에서 물 밖으로 부상해 헬기로부터 필수 임무장비와 물자를 공급받는 사진을 공개했다. 히로시마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을 과시함으로써 중국의 군사적 도전과 북한의 핵 위협을 대처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미 인태사가 공개한 3장의 사진에는 이달 9일 메인함이 필리핀해에서 거대한 선체를 물 밖으로 드러내고 항해하면서 미 해병대의 슈퍼스탤리온(CH-53E) 수송헬기 2대로부터 각종 장비와 물자를 보급받는 모습이 담겨있다. 미 인태사는 “메인함이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와 관련 물자를 신속하게 보급받는 태세를 유지함으로써 미 본토와 역내 동맹에 위해를 가하려는 적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인태사는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SSBN의 한국 기항 등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당일 메인함의 괌 입항 사진을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또 미 국방부는 이달 초 한국 해군의 이수열 잠수함사령관(소장)과 릭 시프 미 7잠수함전단장(준장) 일본 해상자위대 타와라 타테키 잠수함함대사령관(중장)이 괌에 정박된 ‘메인함’에 승선한 장면을 공개한 바 있다. 한미일 3국의 해군 지휘관이 미국의 SSBN에 함께 승함한 것은 첫 사례였다. 당시 시프 전단장은 “이번 승함은 한국 및 일본과의 특별한 관계와 각 동맹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전략핵폭격기와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 가운데 ‘최종 핵병기’이자 은밀성이 핵심인 SSBN의 괌 입항을 공개한 것 자체가 이례적으로 평가됐기 때문. 군 관계자는 “이후 괌 기지를 출항한 메인함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필리핀해에서 물 밖으로 부상한 모습까지 공개한 것은 중국과 북한에 미국의 확장억제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해는 괌과 한반도의 대략 중간 지점에 해당한다. 괌 기지를 출항한 메인함이 9일 필리핀해까지 진출했다면 조만간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되거나 이미 전개됐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소식통은 “한미 정상이 합의한 SSBN 한국 기항의 첫 주자가 ‘메인함’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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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귀순 두 가족 “韓방송 보며 동경…南선 일한만큼 돈 벌 수 있나?”

    6일 밤 소형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결심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귀순 직후 군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관계당국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남조선에선 정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며 한국 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질문했다고 한다. 정부 소식통은 “어린 자녀까지 데리고 목선 한 척에 의지해 목숨 걸고 귀순을 결심한 자신들의 판단이 옳았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두 일가족은 총 9명으로 황해도 강령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해 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귀순을 결심한 뒤 수개월간의 치밀한 준비 끝에 귀순을 강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북한 내 식량난 등 생활 여건이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삼엄한 국경 봉쇄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뚫고 오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자체가 북한 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는 것이다. 북한의 강화된 체제 단속과 삼엄한 감시 통제에도 불구하고 두 일가족이 서해를 통해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해상 귀순을 택한 데는 코로나19로 인한 북-중 국경 봉쇄와 탈북 비용 급증 등의 요인이 깔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정부와 달리 북한 인권 해결을 강조하는 기조도 귀순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방송을 통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접한 뒤 정부가 귀순자들을 북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한국 방송 몰래 보며 동경… 南선 정말 일한 만큼 돈벌수 있나” 가족중 일부, 정부 제공 음식 먹은뒤“고향선 못보던 기름진 음식에 설사”“이곳선 진짜 자유롭게 살수 있나”北어선 포착부터 신병확보까지… 軍, 대통령실에도 실시간 보고 6일 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해상 귀순’한 북한의 두 일가족은 귀순을 결심한 뒤 한 달 이상 치밀한 준비 끝에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목선을 개조하고 구체적인 귀순 시기와 경로를 점검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오랜 기간 해상 탈북을 준비한 이유에 대해 김정은 체제에서 날로 악화하는 경제난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강화된 사회 통제 감시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일부는 합동신문 과정에서 정부가 제공한 음식을 먹은 뒤 “고향에서는 볼 수 없는 기름진 음식이 많아 계속 설사가 나온다”며 지사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만큼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이들은 평소 몰래 시청하던 한국 방송을 통해 한국 사회의 자유와 풍요로운 경제 상황을 접한 뒤 주민의 자유가 보장되고, 노동의 정당한 대가도 받을 수 있는 한국을 동경해 왔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에선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나”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귀순한 북한 주민들은 합동신문 조사관들에게 “남조선에선 정말 일을 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곳에서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 등 한국 사회의 실태에 대해 질문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족은 총 9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돈 사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일가족이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다. 이들은 소형 목선을 타고 황해도 강령을 출발해 서해 NLL을 넘어온 뒤 우리 군을 보자마자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들은 현재 경기도의 한 정부 시설에 머무르며 군과 정보기관, 통일부 등 관계 당국의 합동신문 조사를 받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서해 NLL상에서 신병 확보 후 육상에 내린 직후까지는 모두 지치고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지금은 차분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도 대부분 양호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내내 김정은 체제에서 악화된 경제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강화된 주민 감시 통제가 길어지면서 염증을 느껴 탈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이들이 한국 방송을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시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중 접경이나 휴전선을 통해 대북전단과 함께 북한으로 유입된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뉴스 방송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어선 포착부터 대통령실에 실시간 보고북한 주민들의 귀순 과정에서 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귀순 유도 작전을 펼쳤다. 야간 감시장비로 서해 NLL 북측 해역에서 주민들이 탄 어선을 최초 포착한 순간부터 서해 NLL을 넘어와 7일 오전 신병을 확보하기까지 전반적인 작전 과정이 군 지휘부를 거쳐 대통령실에도 실시간으로 보고됐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 경비정 등에 발각돼 귀순이 무산되거나 우리 군과의 무력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만전에 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귀순 유도 작전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18일 “최근 북한 주민들의 귀순 사실은 있지만 합동 정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귀순 주민들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귀순 주민들의 신분 노출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의 안전을 고려해 구체적 신원과 귀순 경로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北 주민 집단 이탈 가능성 주시”“특히 (북한 내) 식량난과 비료 부족이 심각하다. 도시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온다는 건 심각한 징후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이 몇 달만 계속돼도 주민들의 집단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동향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시작된 북한의 국경 봉쇄는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했고, 그해 10월엔 중국과의 육상 무역 통로마저 사실상 폐쇄했다. 올해 초 북한과 중국 간 화물 차량 운송이 일부 재개됐지만 코로나19 이전 교역 수준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소식통은 “‘포스트 코로나’에 접어든 타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선 여전히 코로나 공포증이 있다”며 “방역 의료 체계가 부실한 북한이 국경을 열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해 가뭄에 이어 집중호우까지 이어져 더 심각해졌다고 한다. 주요 곡창지대의 곡물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2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부터 밀을 본격적으로 심기 시작했는데 밀 농사마저 제대로 안 돼 식량난이 가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외부 지원으로 받은 식량마저 평양 내 특권층에만 보급돼 지방을 중심으로 주민 불만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보단 음지를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기 쉬운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국제사회의 북한 식량 지원 소식 등을 접한다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느냐”고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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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 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이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北 정찰위성, 이르면 내달말 발사… 軍 “사실상 ICBM” 김정은 발사명령만 남았다위성 시험 클린룸 첫 공개 기술과시동창리 위성발사장 개선도 진척 북한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사 준비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공개한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을 보면 정찰위성 4개 면에 전력 공급용 접이식 태양전지판이 부착됐다. 2개 면은 다층박막단열재(MLI)로 감싼 육각 기둥 모양이다. MLI는 우주 환경의 급격한 열 변화에서 위성을 보호한다. 위성체 상단에는 광학카메라를 넣은 경통 2개가 설치됐다. 군 관계자는 “경통 길이가 짧아 해상도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정찰위성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해상도가 서브미터급(가로세로 1m 미만 물체 식별)은 돼야 한다. 김 위원장과 딸 주애가 흰 연구복에 모자를 쓰고, 위성의 조립·시험용 클린룸(청정실)을 둘러보는 장면도 공개됐다. 한국 못지않은 위성 제작과 테스트 시설을 갖췄음을 과시한 것. 북한이 정찰위성의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힌 만큼 ‘운반용 로켓(발사체)’의 제작도 마무리 수순일 가능성이 있다. 군 관계자는 “화성―15·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사용한 액체연료 기반 백두산 엔진으로 3단 발사체를 만들어 위성을 실어 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ICBM이라는 얘기다. 위성체 탑재와 발사체 이동, 발사대 기립 등에 3, 4주가 걸리는 점에서 발사 시기는 이르면 6월 말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7월 27일 전승절부터 8월 한미 연합훈련 사이에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사 장소는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이 거론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6일(현지 시간) 촬영된 동창리 발사장의 상업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로켓 장착용 이동식 조립건물이 복구되는 등 개선 작업이 상당히 진전됐다고 전했다. 미국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도 14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해 “갠트리 타워 인근에 높이 90m가량의 새로운 타워크레인이 설치됐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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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헐버트 선생 훈격 높여주세요” 초등생들 청원

    부산 동신초등학교 6학년 학생 24명이 미국인 독립운동가 호머 헐버트 선생(1863~1949)의 훈격을 높여달라는 청원서를 17일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에게 전달했다. 이날 만남은 동신초 학생들이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주제로 공부하다 보훈처의 유공자 훈격 재논의 관련 기사를 보고 지난달 보훈처에 편지를 보내 이뤄졌다. 학생들은 박 처장에게 청원서를 전달한 뒤 서울 마포구의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헐버트 박사 묘소를 참배했다. 보훈처는 지난달부터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를 통해 기존에 포상한 독립유공자의 훈격 재평가 작업을 추진중이다. 헐버트 박사도 대상에 포함됐다. 헐버트 박사의 현재 훈격은 3등급인 독립장이다. 기념사업회 측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는 점을 들어 1등급인 대한민국장으로 훈격 상향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외국인’으로 불리는 헐버트 선생은 1886년 23세 때 대한제국 왕립 영어학교 교사로 한국에 와 외국어를 가르치고 외교자문을 맡아 광무황제(고종)를 보좌했다. 1905년 을사늑약 후 고종의 친서를 갖고 미국에 특사로 파견돼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역설했고, 이듬해엔 월간 ‘한국평론’을 직접 발간해 일본의 야심과 야만적 탄압을 폭로했다. 미국에 돌아간 후 40여 년 만인 1949년 7월 29일 우리 정부 초청으로 광복절 행사 참석차 방한했던 헐버트 박사는 그로부터 일주일 뒤 86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생전 소망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려 1950년 외국인 최초로 건국공로훈장 태극장(현 건국훈장 독립장에 해당)을 추서했고, 2014년에는 금관문화훈장을 추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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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北 두 일가족, 6일 밤 서해NLL 넘어 ‘어선 귀순’두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 주민들이 이달 초 어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탈북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 일가족이 어선을 이용해 귀순한 건 정부 발표 등을 통해 공개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7월 이후 처음이다.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군 당국은 감시 장비를 통해 북한 어선 1척이 6일 밤 NLL을 향해 오는 모습 등 이상 동향을 포착하고 집중 감시에 나섰다. 문제의 어선이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 당국은 즉시 해상으로 병력을 투입한 뒤 항해 중이던 어선에 올라 검문검색을 했다. 정부 소식통은 “어선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며 “정확한 수를 밝힐 수 없지만 10명은 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들은 어선에 오른 우리 장병들에게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7일 새벽까지 귀순 의사를 확인한 뒤 이날 오전 이들을 수도권의 한 군부대로 이송했다. 지난달 15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한 이후 북한군의 NLL 인근 경계 태세가 삼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취한 국경 봉쇄도 풀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가족이 NLL을 넘어 귀순한 것은 식량난 등 북한 내부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라는 분석도 나온다.6년만에 일가족 목숨 건 귀순… “北 극심한 식량난 때문인듯” 두 일가족 서해 ‘어선 귀순’軍, NLL 넘어온 초기부터 경계작전위장 탈북 가능성 확인후 신병 확보신원-귀순 동기 등 합동신문 진행중… “식량난에 집단 탈북 이어질수도”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수상한 어선 1척이 NLL로 다가오는 모습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건 6일 밤이었다. 어선은 곧 NLL을 넘었고, 이후 연평도 좌측으로 향했다고 한다. 이를 포착한 군 등 관계 당국은 병력을 즉시 해상으로 투입해 이들에게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위장탈북 가능성 등까지 파악한 뒤 7일 새벽 신병을 확보했다.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는 공개된 사례 기준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마지막은 2017년 7월로, 당시 북한 주민 5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왔는데 이들 중 일부가 일가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9년 6월 주민 4명이 동해 NLL을 넘어온 이른바 ‘삼척항 노크 귀순’ 당시 군 당국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도착한 뒤 주민들이 어선에서 내려 항구 주변을 돌아다닐 때까지 이를 포착하지 못해 경계 실패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엔 어선 포착부터 신병 확보까지 경계 작전 및 귀순 조치 등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 6년 만에 일가족 단위로 NLL 넘어 귀순 군경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수도권 모처에서 이들에 대한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초기 조사 결과 이들 중 북한 군인은 없었다”면서도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귀순자들은 두 일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간 관계 등을 당국은 확인 중이다. 일가족이 아닌 북한 주민이 귀순 과정에서 어선을 이용해 NLL을 넘어온 건 ‘삼척항 노크 귀순’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1월 주민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은 뒤 귀순 의사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 2명이 살인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 북송해 논란이 됐다.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인사들은 이로 인해 이번 정부 들어 줄줄이 기소됐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강제 북송 등 우려가 사라진 것도 이들이 귀순을 결심한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극심한 식량난 속 귀순 가능성극도의 보안 속에 합동신문이 진행 중인 만큼 귀순자들의 신원 및 구체적인 탈북 동기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봉쇄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목숨을 건 ‘어선 귀순’을 결심한 배경에는 북한 내 극심한 식량난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은 군인 1인당 하루 곡물 배급량을 기존 620g에서 580g으로 최근 감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급 순위표 최상단에 있는 군도 일반 주민 수준으로 배급량을 줄일 만큼 식량난이 심각한 것. 북한군 상급 부대에선 최근 식량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연쇄 탈북 사태에 대한 우려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국경 등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굶어 죽는 주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평양에 거주하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곤 국제사회에서 지원받은 쌀 등을 지급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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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군사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김정은 시찰, ‘차후행동계획’ 승인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의 (발사체) 탑재 준비가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애와 함께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계획된 시일 내 발사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한 지 한 달만이다. 김 위원장의 ‘발사 명령’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6일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17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찾아 위성 제작 완성을 선언한 이후 28일간의 잠행을 깨고 딸 주애와 함께 공개 행보에 나섰다. 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립상태 점검과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 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직접 봤다. 김 위원장이 승인했다는 ‘차후 행동계획’은 제작과 탑재 준비를 마친 위성을 조만간 발사체에 탑재하고 발사하는 계획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날 정찰위성의 실물 사진도 공개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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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5·18때 20여곳서 50여회 시민 상대 발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6일 밝혔다. 조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회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계엄군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 사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라며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 횟수가 조사위의 조사를 거쳐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됐다. 이어 20일 오후 11시경 광주역 인근, 21일엔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대,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대에서도 총격이 있었다. 병원 진료 기록과 보상심의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 사망자는 135명이고, 총상 부상자는 최소 300명이 넘었다. 피해자 다수가 머리와 가슴 등 치명적 부위에 총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조사위는 “5월 21일 오후 1시경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장갑차 돌진 후 이뤄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이미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됐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 시민들의 무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이 분배됐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 조사위는 또 발포 지휘계통과 연관된 중요 인물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올 12월 26일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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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병삼 “‘계엄령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 정치적 악용”

    “정확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계엄 문건’ 수사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의 명예도 회복돼야 합니다.”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육군 대령)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단순 검토 문건이었지만 정치적으로 악용돼 기무사가 해편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8년 7월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계엄 문건’ 관련 발언을 두고 송 장관과 정면 충돌했다. 당시 한 방송사에서 송 장관이 국방부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계엄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하자 송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민 대령은 허위 서명에 응할 수 없다면서 거부했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 장관과 날 선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송 장관의) 발언 사실은 달라진 게 없다”며 “장관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들에게 양심 포기를 강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국방부는 내가 서명을 거부하자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확인서 원본을 폐기했다고 밝혔지만 은폐 조작을 시도하다 내가 제동을 걸자 (원본을) 없앤 것”이라고도 했다. 송 전 장관의 ‘계엄 문건’ 발언 관련 서명 강요 혐의를 조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경기 과천시의 국군방첩사령부(옛 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했다. 앞서 12일 송 전 장관의 자택과 국방부 대변인실 등에 대한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인 지 나흘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에서 2018년 7월 송 전 장관의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 발언이 보고된 옛 기무사의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당시 민 대령이 작성한 것이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참고인 조사를 거쳐 송 전 장관 등 관련 피의자 3명을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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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군, 5·18때 20여곳서 시민 향해 50여차례 발포”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을 향해 최소 20곳 이상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발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16일 밝혔다.조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대국민보고회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계엄군 진압 작전을 재구성하고 총상 사상자를 지도상에 표기해 분석한 결과라며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계엄군의 구체적인 총격 횟수가 조사위의 조사를 거쳐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조사위에 따르면 계엄군의 첫 발포는 1980년 5월 19일 오후 4시 50분경 광주고등학교 앞에서 시작됐다. 이어 20일 오후 11시경 광주역 인근, 21일엔 11공수여단과 7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도청 일대, 3공수여단이 배치된 전남대 일대에서도 총격이 있었다.병원 진료 기록과 보상심의서류를 분석한 결과 총상 사망자는 135명이고, 총상 부상자는 최소 300명이 넘었다. 피해자 다수가 머리와 가슴 등 치명적 부위에 총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조사위는 전했다.조사위는 “5월 21일 오후 1시경 시위대의 화염병 투척, 장갑차 돌진 후 이뤄진 계엄군의 집단 발포 이전에 이미 일부 병력에 실탄이 분배됐다는 사실을 현장에 있던 계엄군의 진술과 현장 사진 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광주 시민들의 무력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실탄이 분배됐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조사위는 또 발포 지휘계통과 연관된 중요인물 70여 명을 조사한 결과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 발포 책임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첨단 조사기법을 동원해 책임 소재를 명료하게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올 12월 26일까지 조사를 종료하고 내년 6월 종합보고서를 채택해 대정부 권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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