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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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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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3%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 추락사고… 2명 사망-3명 중상

경기 안성시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 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8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3명은 추락 전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중국 국적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중국 국적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회복 중이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과 중국 국적 50대 남성은 두부 외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 등은 구조물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바닥 시멘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철제 거푸집 ‘덱 플레이트’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다고 한다. ‘덱 플레이트’ 고정 작업이 부실했거나 이를 받치는 동바리(지지대) 설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설계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날 현장에서 근무했던 A 씨는 “물류창고 건물 특성상 층고가 높은데 지지대 설치가 미흡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숨진 중국 동포 B 씨(37) 시신이 안치된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은 B 씨의 부모는 한국어로 “아들아, 우리 아들아”를 목 놓아 부르며 오열했다. 또 “3년 동안 건설 현장에 다녔는데 ‘위험하고 힘든 일 하지 말라’고 말리면 ‘젊어서 안 힘들다’며 열심히 살던 아들이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원청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 예정이었다.안성=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평택=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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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물류창고 신축공사장서 5명 추락… 2명 사망·3명 중상

경기 안성시의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2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경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건물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근로자 5명이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8명이 작업 중이었는데 3명은 추락 전 스스로 대피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이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중국 국적 30대 남성 2명이 숨졌다. 중국 국적 30대 여성은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40대 남성과 중국 국적 50대 남성은 두부 외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경찰 등은 구조물이 무너진 원인에 대해 현장 감식을 진행 중이다. 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바닥 시멘트 타설을 위해 설치한 철제 거푸집 ‘데크 플레이트’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다고 한다. ‘데크 플레이트’ 고정 작업이 부실했거나 이를 받치는 동바리(지지대) 설치가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 설계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날 현장에서 근무했던 A 씨는 “물류창고 건물 특성상 층고가 높은데 지지대 설치가 미흡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숨진 중국 동포 A 씨(37) 시신이 안치된 평택굿모닝병원을 찾은 남성의 부모는 한국어로 “아들아, 우리 아들아”를 목놓아 부르며 오열했다. 또 “3년 동안 건설현장에 다녔는데 ‘위험하고 힘든 일 하지 말라’고 말리면 ‘젊어서 안 힘들다’며 열심히 살던 아들이었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원청회사인 SGC이테크건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도 착수했다. 이번 사고는 공사 규모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난해 8월 착공해 내년 2월 완공 예정이었다. 안성=조응형기자 yesbro@donga.com평택=전혜진기자 sunrise@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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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가상화폐 비자금 의혹’ 한컴 김상철 회장 등 압수수색

소프트웨어 기업 ‘한글과컴퓨터(한컴)’ 김상철 회장이 가상화폐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수사관을 보내 경기 성남시 한컴 본사와 김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토큰’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로와나토큰은 지난해 4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상장된 직후 30분 만에 가격이 50원에서 1000배가 넘는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에 휩싸였다. 20일 오후 3시 기준으로 아로와나토큰은 빗썸에서 약 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 회장은 차명 회사를 통해 아로와나토큰을 보유한 뒤 가상자산 관련 업체에 의뢰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지난해 10월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녹취록에는 김 회장이 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녹취록에서 김 회장은 측근에게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 (아로와나토큰) 500만 개씩 10명에게 줘 돈을 만드는 방법도 상의하라”고 했다. 당시 한컴 측은 “제보자가 악의적으로 대화를 편집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김 회장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예정된 국정감사 증인으로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의장 등을 부르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아로와나토큰 시세 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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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이동때 갈아타는 장애인콜택시… 포천→영등포 5시간 걸려

11일 오후 2시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중증 지체장애인 문정길 씨(32)가 호출한 ‘장애인 콜택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앞서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경기 포천시에서 출발한 문 씨는 의정부에서 다른 장애인 콜택시로 한 차례 갈아타고 이곳으로 왔다. 하지만 목적지인 서울 영등포구까지 가려면 세 번째 택시로 갈아타야 했다. 30분가량 지나자 기다리던 택시가 왔다. 문 씨는 택시를 타면서 “이 정도면 택시가 정말 빨리 온 편”이라고 했다.○ 지자체마다 갈아타고 이동해야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월 장애인 콜택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를 맞았지만 장애인 상당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가 “예약이 어렵고, 대기 시간이 길며, 환승까지 해야 해 불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동아일보 인턴기자는 경기 포천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부터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까지 문 씨의 여정에 동행했다. 오전 9시 57분 처음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한 문 씨가 지인과의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5시간 8분이 걸렸다. 대기와 환승이 없었다면 자동차로 1시간 1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69.7km)였다. 그런데 문 씨는 콜택시 3대를 바꿔 타느라 중간에 3시간 9분 동안 대기해야 했다. 문 씨는 “장애인 콜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중간에 2, 3차례 환승하는 경우가 많다”며 “택시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어야 하는 한겨울이 가장 힘들다”고 했다. 이어 “이동 시간이 불규칙하다 보니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하는 직장에는 취직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승을 해야 하는 건 장애인 콜택시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경기 의정부시의 장애인이동지원센터 관계자는 “콜택시 수는 한정돼 있는데 수요는 많다 보니 시 경계를 넘어가야 하면 양해를 구하고 외곽에서 내려준다”고 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전윤선 씨(55)는 “서울 용산구에서 오후 10시 40분경 장애인 콜택시를 호출했는데, 환승과 대기 등에 시간이 소요돼 다음 날 오전 6시에야 집에 도착한 적이 있다”고 했다.○ 대수 부족한데 비장애인도 이용동아일보 취재팀과 인터뷰한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콜택시를 2시간 이상 기다린 경험이 있다”고 했다. 장애인 콜택시 수가 여전히 부족한 탓이다. 교통약자법의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장애인 콜택시 보급률은 지난해 기준 서울 85%, 경기도 112%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정 기준 자체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50명당 1대로 정해진 근거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며 “이용자인 장애인 입장이 아니라, 행정 편의로 정해진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비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 취재팀이 입수한 지난해 경기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이 이용한 경우는 전체 운행 건수의 47.3%로 절반이 안 됐다. 연천군의 경우 7.7%에 그쳤다. 나머지는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이나 노인·임산부 등 비장애인이 이용한 경우였다. 비장애인 등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위법은 아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은 비장애인도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대수가 중증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이상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하거나 도입대수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수를 크게 늘리기 어렵다면 중증 장애인이 아닌 교통약자에게는 별도로 바우처 택시 등을 확대하고, 장애인 택시는 보행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소설희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졸업}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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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나흘째 장애… 다음 메일 등 복구 지연

15일 오후 데이터센터 화재로 시작된 카카오 서비스의 장애가 나흘째인 18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에 따르면 18일 오후 5시 현재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 14개 가운데 11개는 복구를 마쳤지만 카카오톡과 포털 사이트 다음 등의 일부 서비스는 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톡 서랍과 톡 채널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기능, 쇼핑하기와 다음카페·카카오스토리·브런치·티스토리 등의 검색 기능 등을 복구 중이다. 다음 메일도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송금확인증, 거래확인증, 1:1메일 등의 기능이 여전히 장애를 빚고 있다. 카카오는 “데이터의 양과 복잡도, 복구 장비의 특수성 등으로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상화된 서비스도 트래픽 집중에 따른 지연·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SK C&C 판교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도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다. SK C&C 측은 “현재 전력 공급률은 95% 정도로, 19일까지 복구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카오 서비스의 복구가 지연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e메일 서비스가 복구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가 많았다. 영상 제작 업체에서 일하는 정모 씨(40)는 “시차 때문에 해외 고객사와 전화 대신 e메일로 소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음 메일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업무가 완전히 마비된 상태”라고 했다. 취업준비생 윤채원 씨(24)는 다음 메일 ‘내게 보내기’와 카카오톡 톡서랍 기능을 활용해 저장해 놓은 취업 관련 자료를 열어볼 수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윤 씨는 “입사 시험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 공부를 전혀 못 하고 있어서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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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출근길 시위 재개… 지하철 5호선 1시간 지연

17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운행이 1시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 예산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며 당분간 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7시 반경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여의도역 방향 열차에 탑승한 뒤 여의도역까지 역마다 내렸다가 다시 타는 방식으로 시위를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들의 시위로 이날 5호선 열차 운행이 약 1시간 4분 지연됐다. 전장연 관계자는 시위에서 “정부가 국회에 2023년도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장애인 예산 결정 권한이 국회로 넘어왔다”며 장애인 관련 예산 확충을 촉구했다. 시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경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이동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앞서 주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이후 면담을 약속했지만 아직 일정을 제시하지 않아 시위를 재개했다”면서 “면담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19일에도 승하차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또 “진정성 있게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면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다음 달 7일 이후에는 매일 지하철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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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생 처분 수위 낮춰드려요”… ‘학폭 전문 변호사’ 성행

A 군(14)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같은 학년 학생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됐다. A 군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는 4호 ‘사회봉사’ 처분이 결정됐다. 진학 때 불이익을 우려한 A 군의 부모는 학교폭력(학폭)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다. ‘학폭위 처분을 낮추도록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은 변호사는 “지방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자”고 제안했다. A 군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 B 군은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를 증언해야 했다. 또 피해 사실 증명 서류를 마련하며 피해 당시 기억을 반복해 떠올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학생부 기록 안 남기려 소송올 들어 초중고교의 대면 수업이 재개되면서 학교 폭력 발생 건수도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학폭위 심의 건수는 9796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수업이 많았던 2020년 전체 건수(8357건)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많다. 학폭위 결과에 소송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학폭 전문 변호사’도 증가세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를 ‘학교폭력’으로 등록한 변호사는 2019년에 4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15명에 달한다. 일부 법무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가해 학생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으로 (학폭위 처분)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변호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해드리겠다” 등의 홍보 문구를 내걸고 있다. 소송의 상당수는 가해 학생 측이 학폭위 처분 수위를 낮추고자 낸 것이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 대해 1호(서면 사과)∼9호(퇴학) 처분을 내릴 수 있다. 1∼3호와 7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에서 삭제되지만 4∼6호와 8호는 졸업 후 2년이 지나야 지워진다. 한 학폭 전문 변호사는 “학폭위 처분 기록은 고교 및 대학 입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는 수준으로 처분을 낮추기 위해 찾아오는 학부모가 많다”고 했다.○ “부모 경제력 따라 학폭위 처분 달라져”학폭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피해 학생의 고통이 연장될 수 있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학생 C 군은 지난해 5월 같은 학교 여학생 치마 속을 촬영하다 적발돼 전학(8호) 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C 군의 부모는 불복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지방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피해 학생은 재판 진행 기간 피해 당시 기억을 다시 떠올려야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은 사안이 빨리 종결되지 않는 것부터가 스트레스다. 추가 진술을 하거나 증인으로 나서야 하는 경우 상당한 심적 부담을 갖게 된다”고 했다.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등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학폭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려면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최근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에서 “학폭위에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의견서 제출 및 행정소송 대리 등 학폭 전문 변호사의 도움과 수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잦은 소송은 교육 현장에도 부담이다. 한 지방교육청 관계자는 “가해 학생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교사가 아동학대로 역고소를 당하는 일도 있다”며 “학교 폭력 사안을 처리하다 소송을 당한 뒤 스트레스를 받고 3개월간 병가를 낸 교사도 있었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박진성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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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4차례 신고한 아내, 대낮 거리서 남편에 피살

충남 서산에서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경찰에 4번이나 신고하고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대낮에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 후에도 여전히 가해자-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차례 신고 후 살해당해서산경찰서는 4일 오후 3시 16분경 서산시 동문동 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44)를 살해한 혐의로 남편 B 씨(50)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의 비명을 들은 시민들이 B 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는데, B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있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달 동안 총 4차례 경찰에 가정폭력을 신고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부부를 분리 조치했다. 이후에도 B 씨가 찾아오자 A 씨는 두 차례 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촉이 금지된다. 추석 연휴 때문에 법원의 피해자 보호 명령은 지난달 19일 내려졌는데, B 씨는 아랑곳 않고 지난달 26일 다시 A 씨를 찾아갔다. A 씨가 또 신고하자 경찰은 B 씨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B 씨는 “일정을 미뤄 달라”며 불응했고 4일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A 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일할 때 손에 물을 묻혀야 하는 직업이라 스마트워치를 잠시 풀어놓은 사이 범행을 당했다”고 했다.○ 잠정조치 반려 후 살인미수경남 창원에선 경찰이 신청한 조치를 검찰이 반려한 뒤 피해자가 살해당할 뻔했던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마산동부경찰서는 7월 7일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공구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남성 C 씨(55)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5월 22일 C 씨는 문과 유리창을 부수고 피해 여성 집에 침입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벌 조항에 따라 불송치 결정 후인 6월 긴급응급조치가 해제됐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2개월간 적용되는 잠정조치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경찰에서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했기 때문에 잠정조치를 반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이 잠정조치를 청구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긴급응급조치는 불이행 시 과태료에 그치지만 잠정조치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올 1∼8월 신청한 잠정조치 4378건 중 624건(14.3%)이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권 의원은 “경찰이 가해자 분리가 필요하다며 잠정조치를 신청했음에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안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서산=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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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밀수범에 징역 30년… 비행기 부품에 숨겨 필로폰 902kg 반입

1t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해외로 보낸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4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지난해 1, 4월 호주로 498kg을 밀수출하고 나머지 404kg은 국내에 보관한 호주 국적의 한국계 이모 씨(38)가 최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한국을 멕시코에서 호주로 마약을 보내기 위한 중계 거점으로 삼았다. 멕시코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헬리컬 기어)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조작해 다시 수출했는데, 부품 안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겼다. 정상 무역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전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부품 6개를 미리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이 멕시코에 비해 마약 범죄가 적어 해외 세관의 의심이 덜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씨가 국제 마약밀수 조직과 연결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이 씨는 해외 마약 조직원과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내 필로폰 운반 상황을 보고했고, 추가 범행을 모의하기도 했다. 이 씨는 브라질산 망간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크롬, 아보카도 등에 필로폰을 숨기는 방안도 검토했다. 베트남에 머물던 이 씨는 밀수출한 필로폰이 호주세관에서 적발되자 국내 일당을 시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올 2월 베트남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구축해 놓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호주 수사기관과 자료 공유가 잘 이뤄져 주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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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수리남’ 속 ‘구 사장’…필로폰 902kg 항공기 부품에 숨겨 밀수한 이 사람[사건 Zoom In]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서 국가정보원 요원 최창호(박해수 분)는 국제 마약상 구상만으로 가장합니다. 그가 위장한 ‘구 사장’은 코카인을 숨겨 국제 유통할 경로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코카인을 브라질 국경으로 가져오라”거나, “구호물품 선박에 실어 푸에르토리코로 보내라”는 식으로 밀수 경로를 만들어내는 게 그가 하는 일입니다. 올해 검찰은 이 ‘구 사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밀수 사범을 검거했습니다. 한국계 호주 국적의 이모 씨(38)는 베트남에 거주하며 국내 일당을 시켜 필로폰 약 902kg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다시 약 498kg을 호주로 몰래 보냈습니다. 필로폰 902kg은 약 30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적발된 마약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거래가로 902억 원 수준입니다. 이전까진 2018년 적발된 112kg이 최대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입니다. 이 씨의 1심 판결문을 통해 범행 과정을 들여다 봤습니다.●항공기 부품 속 필로폰 이 씨는 한국, 호주, 베트남 등지에서 무역업을 하던 인물입니다. 한국계 호주인인 이 씨는 국내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다 2017년 4월 18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가 들여온 수입물품에서 코카인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이 씨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약 밀수에 손을 대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당시 그는 운 좋게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이번 밀수 사건으로 검찰에 적발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베트남에서 이 씨는 국내 공범 박모 씨(36)와 함께 멕시코산 필로폰을 한국을 거쳐 호주에 판매할 전략을 세웁니다. 그가 선택한 수입 물품은 항공기 부품인 ‘헬리컬 기어’입니다. 헬리컬 기어는 톱니가 빗살 형태로 틀어진 원통형 기어로 항공기나 선박의 감속 장치로 주로 쓰입니다. 일당은 멕시코 생산된 필로폰을 3kg 단위로 진공 포장해 역시 현지에서 제작된 헬리컬 기어 속 빈 공간에 채워 넣는 방법으로 마약을 숨겼습니다. 부품 가운데 원통형 공간에 빈틈없이 꼭 맞게 채워져 있는 모습은 애초에 이 헬리컬 기어가 필로폰 밀수를 위해 제작됐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 씨는 이 헬리컬 기어를 국내에 수입하기 위해 박 씨를 시켜 여동생 명의로 자동차 부품 업체를 2019년 7월 31일 서울 강남구에 설립합니다. 또한 사촌동생 명의로 수출업체를 2020년 1월 31일 설립했습니다. 수입과 수출업체를 따로 만든 이유는 해당 부품을 국내에서 생산된 것처럼 꾸미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마약 수출국’으로 꼽히는 멕시코에 비해 한국은 비교적 마약 범죄가 덜한 나라입니다. 이 씨는 한국에서 수출되는 물건은 세관의 통관 절차가 덜 까다롭다는 점을 악용해 필로폰을 숨긴 헬리컬 기어를 국내 생산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필로폰을 숨긴 부품을 수출하기에 앞서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부품 6대를 호주에 수출해 정상적인 무역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호주 현지서 적발 이 씨는 2021년 1월 4일 필로폰이 든 헬리컬 기어 3대를 호주로 수출합니다. 마약 밀수 목적으로 국내 수입 업체를 설립한 지 약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후 2021년 4월 9일까지 필로폰이 든 헬리컬 기어 총 20대 중 11대를 호주에 수출합니다. 이렇게 호주로 넘어간 필로폰은 약 498kg이었습니다. 2021년 5월. 순조로워보였던 밀수출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호주 현지에서 이 씨 일당이 수출한 헬리컬 기어 11대 속에 다량의 필로폰이 숨겨져 있단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이후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도 시작됐습니다. 수출에 차질이 생겼단 소식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계획하던 이 씨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주 당국이 필로폰을 적발한 뒤인 2021년 5월 17일. 이 씨 지시를 받는 국내 일당은 경기 포천시 소재 창고에 보관돼 있던 나머지 헬리컬 기어 9대를 급하게 경기도 양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이 헬리컬 기어 9대는 강원 횡성군, 경기 고양시 등으로 옮겨지다가 같은 해 7월 6일 부산세관 직원들에 의해 고양시 덕양구 소재 창고에서 압수됐습니다. 공범 박 씨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추적을 주도한 부산세관 수사팀 소속 이동현 주무관은 이 공로로 관세청 개청(1970년) 이래 처음으로 7급에서 6급으로 특별승진했습니다.●추가 범행 모의 정황도 이후 검찰은 베트남 경찰과의 공조 수사 끝에 올해 2월 주범 이 씨를 베트남 현지에서 검거하고 3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 과정에선 이 씨가 국제 마약 밀수 조직과 깊이 연루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 씨가 마약을 판매하려한 상대는 다국적 조직원이 속해 있는 범죄조직입니다. 호주 수사기관은 지금도 이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호주 현지에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호주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이 조직 소속 조직원과 이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조직원 ‘Oscar‘(메신저 대화명)에게 수시로 메시지를 보내 필로폰의 위치와 보관 상태를 보고하고 수출 일정과 수량,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이 씨는 Oscar와 추가 범행을 모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마약을 숨길 새로운 물건으로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망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수입되는 크로뮴과 아보카도 등을 물색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류를 은닉할 새로운 물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무역상품 및 무역절차에 관해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오랜 기간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며 무역업을 한 (이 씨의) 경력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외국 국적의 밀수 피의자를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최고 형량을 받도록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호주 수사기관과 수사 자료 공유가 잘이뤄져 주요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해외 수사기관과 검찰이 쌓아온 협력 관계가 잘 활용된 사례”라고 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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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에 숨겨 필로폰 900kg 들여온 밀수범, 징역 30년 선고

1t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몰래 수출한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4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지난해 1, 4월 호주로 498kg을 밀수출하고 나머지 404kg는 국내에 보관한 호주 국적의 한국계 이모 씨(38)가 최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한국을 멕시코에서 호주로 마약을 보내기 위한 중계 거점으로 삼았다. 멕시코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헬리컬 기어)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조작해 이 부품을 다시 수출했는데, 부품 안에는 대량의 필로폰을 숨겼다. 정상 무역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전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부품 6대를 미리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이 멕시코에 비해 마약 범죄가 적어 해외 세관의 의심이 덜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국제 마약밀수조직과 연결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마약 조직원과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내 필로폰 운반 상황을 보고했고, 추가 범행을 모의하기도 했다. A 씨는 브라질산 망간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크롬, 아보카도 등에 필로폰을 숨기는 것을 계획했다. 베트남에 머물던 A 씨는 밀수출한 필로폰이 호주 세관에서 적발되자 국내 일당을 시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드러나 올해 2월 베트남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기존에 구축해 둔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호주 수사기관과 자료 공유가 잘 이뤄져 주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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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도심 3만명 집회… 교통체증 극심

개천절 연휴 마지막 날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빗속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지난 달 50인 이상 집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처음 열린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집회였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차도에 무대를 설치한 뒤 이날 오후 1시경부터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오후 3시 기준으로 3만4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이날 낮 12시경 광화문역부터 시청까지 서울시청 방면 세종대로 4개 차로엔 인파가 빽빽하게 들어찼다. 한때 세종대로는 왕복 8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차량 운행이 가능했다.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 관련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가자 일부는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관을 징벌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집회 현장 소음이 기준치(주간 최고 85dB 이하)를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최 측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8월 재개장 이후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광화문광장에도 집회 참가자 10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광장 접근을 막았지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주한 미국대사관 옆 골목 등을 통해 광장으로 이동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 통행을 막는 바람에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청계광장을 찾은 김모 씨(28)는 “집회 참가자가 우산으로 얼굴을 치는 바람에 실랑이가 일어나 경찰 중재로 상황이 정리됐다”고 했다. 경찰은 인근에 42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펜스 등을 설치해 질서 유지에 나섰지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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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서울 도심 3만3000명 대규모 집회…‘교통 혼잡’ 빚어

개천절 연휴 마지막날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빗속에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려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 단체 회원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차도에 무대를 설치한 뒤 이날 오후 1시부터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 국민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엔 오후 2시 기준으로 3만3000여 명(경찰 추산)이 모였다. 이날 오전부터 주최 측이 무대를 설치하면서 차로 일부 통제가 시작됐다. 집회가 다가오자 광화문역부터 시청까지 서울시청 방면 세종대로 4개 차로에 인파가 들어찼다. 집회가 시작되고 인파가 늘면서 한 때 세종대로는 왕복 8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차량 운행이 가능했다.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발언 관련 언론 보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가자 일부는 “편향 조작 보도를 일삼는 언론기관을 징벌하라”고 외쳤다. 일부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 등에서 태극기 등을 흔들며 집회에 참여했다. 특히 8월 재개장 이후 집회·시위가 금지되는 광화문광장에도 집회 참가자 1000여 명이 모였다. 경찰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일대 인도를 통제하며 광장 접근을 막았지만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주한 미국대사관 옆 골목 등을 통해 광장으로 이동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 곳곳에 자리를 잡고 통행을 막는 바람에 휴일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나들이를 위해 청계광장을 찾았다는 김모 씨(28)는 “집회 참가자가 우산으로 얼굴을 치는 바람에 실랑이가 일어났지만 경찰 중재로 상황이 정리됐다”며 “거칠게 행동하는 참가자들이 많았다”고 했다. 경찰은 인근에 42개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과 펜스 등을 설치해 질서 유지에 나섰지만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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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發 마약 택배’ 찾아 전국 뒤진 경찰…“불법체류자 관리, 마약 예방 지름길”[사건 Zoom In]

화제의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에선 홍어 무역선에 코카인을 숨겨 한국으로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외로 보내는 물건 속에 마약을 숨겨 유통하는 장면은마약 범죄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경찰서는 태국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전국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 조직 43명(구속 24명)을 검거했습니다. 국내에 체류하던 태국인 총책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160억 원 상당의 필로폰 2.5kg을 밀반입했습니다. 총 8만30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중 1.37kg이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유통됐습니다. 수사를 주도한 박성원 경감(46)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달 초 경위에서 경감으로 1계급 특진했습니다. 지난달 22일 박 경감을 동작경찰서에서 만나 불법체류자 간 마약 유통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불법체류자 간 60억 규모 마약 시장 형성”‘태국에서 항공택배로 들어온 마약이 노량진까지 흘러 들었다’수사는 첩보 한 줄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일대는 마약 유통이 흔한 곳은 아닙니다. 동작경찰서 관내에서 단순 투약자가 검거되는 일은 가끔 있었지만, 조직적 유통이 이뤄지고 있단 정보는 12년차 형사에게도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박 경감은 “항공택배로 들어온 물품을 태국인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한 끝에 검거한 필로폰 판매자의 입에선 뜻밖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필로폰을 태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소매상’일 뿐이고 더 큰 규모로 필로폰을 유통하는 ‘공급책’이 있다는 겁니다.서울 판매책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니, 조직의 규모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판매책들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경남, 전남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필로폰 구매자들은 전국 곳곳의 공장이나 농촌 등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밤샘 근무 등 고된 노동에서 오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필로폰 투약으로 해소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였고, 태국에서 이미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이들도 상당수였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태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만 60억 원 상당의 마약이 유통됐던 셈입니다. 박 경감은 “수사 과정에서 통역관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최근 수년간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대폭 늘었다고 하더라”며 “내국인 유통 없이 외국인들 사이에서만 필로폰 60억 원 어치를 유통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발 밑창 뜯어 필로폰 숨겨…태국發 ‘마약 택배’박 경감으로부터 태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마약 택배’의 형태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 택배’는 당연하게도 과자나 화장품 등 정상적인 물품 택배를 가장해 배송됩니다. 물품 속 빈 공간에 필로폰을 숨겨 택배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박 경감은 “신발 밑창을 뜯어 필로폰을 넣어 보낸 사례도 있었다”고 했습니다.‘마약 택배’를 발견하면 발송지와 배송지를 추적해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 박 경감의 설명입니다. 택배 발송지엔 대부분 실제 발송지 주소가 아닌 중간 배송대행지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마약 택배’를 만들어 보내는 태국의 공급책들은 발송 주소를 노출 시키지 않기 위해 여러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탁’을 합니다. 택배 물품만 가지고는 발송지를 추적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셈입니다.택배가 도착하는 배송지 주소는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수가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택배를 받을 일정한 주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향에서 필요한 물품을 전달받을 땐, 대다수가 자신이 일하는 공장 주소로 택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태국인 마약 유통 조직은 이 점을 노렸습니다. 공장으로 오는 수많은 택배 가운데 일부에 마약을 숨기고, 해당 공장에 일하는 노동자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지급하고 물품 전달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유통 경로를 숨깁니다. 박 경감은 “물건을 옮긴 사람들 중엔 내용물이 마약인 줄도 모르는 이들도 다수였다”고 했습니다.마약 판매책들 중엔 마약 구매 비용을 벌기 위해 유통에 가담한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1회 투약분(0.03g) 2만~3만 원에 거래되는 필로폰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해 받은 임금만으로 구매해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박 경감이 검거한 태국인 마약 판매책 중 상당수는 생산직 노동자로 일하며 부업으로 마약 유통을 하거나, 노동자로 일하다 판매책으로 전향한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라인과 페이스북 통해 연락…본명 확인부터 난항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하는 일도 내국인에 비해 훨씬 어려웠습니다. 태국인 마약 유통 조직원 대부분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이들은 라인(LINE)과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서로를 태국어 별명으로 불렀습니다. 판매책들끼리도 서로의 본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메신저의 음성통화 기능을 사용해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 통화 녹취를 확보할 수 없어 애를 먹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대부분 타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이었습니다. 마약 사범을 현장에서 검거하려면 체포영장이 필수적입니다. 어설프게 영장 없이 ‘참고인 조사’ 형태로 피의자를 불렀다간 달아나기 십상입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려면 본명과 외국인 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는 알아야 하는데, 이를 파악하는 것부터가 난항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마약 거래에 참여했다는 증거까지 필요하니, 박 경감이 지난해 관련 수사를 시작한 뒤로 집에 가서 편히 쉰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박 경감은 “현장을 덮쳐 마약 거래, 사용 흔적을 확인해도 자신에게 불리한 얘기는 못 알아듣는 척하며 얼버무리는 이들이 대다수였다”며 “외국어 통역 어플리케이션을 써가며 판매책과 대화 내용 및 범죄 증거를 들이대면 그제서야 혐의를 인정했다”고 했습니다.지방의 한 오피스텔에서 판매책을 검거할 땐 피의자들이 문을 열지 않아 1시간동안 실랑이를 벌인 적도 있습니다. 형사들이 도착하자 이상한 낌새를 챈 이들은 집안에서 인기척을 숨기고 대치했습니다. 소방과 협조해 철문을 뜯고 들어가자 태국인 남녀 2명이서 태연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을 뒤졌지만 필로폰은 물론 마약 사용 흔적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시간 수색 끝에 쌀통에 숨긴 필로폰을 찾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박 경감은 “판매책들이 살던 집이 건물 5층에 있었는데, 혹시라도 창문으로 뛰어내리는 등 돌발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다”며 “마약 사범들은 국내 형사 처벌 형량이 높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어떻게든 도주하려 하기 때문에 신속한 현장 검거가 중요하다”고 했다.●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서 마약 사용 흔적”외국인 마약 사범을 찾아 전국 각지를 누빈 박 경감은 불법 체류자들의 열악한 생활 환경이 마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박 경감은 “마약에 손을 댄 태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공장에 딸린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살고 있었다"며 "숙소 침대 밑이나 장롱 등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주사기나 흡입기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박 경감은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가 평소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환경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마약 범죄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를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박 경감은 “외국인 입국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검거된 마약 사범 중 상당수는 관광비자를 받아 입국한 뒤 그대로 체류한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는 태국에서 이미 마약에 손을 댔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박 경감은 “한번 국내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는 범죄에 연루돼도 추적해 검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마약 범죄에 연루된 이력이나 마약 사용 이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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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링 참가 대학생에 ‘입맞춤 시도’… 정직 2개월만에 복직한 공기업 직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올 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고도 정직 두 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인사 규정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징계’가 내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올 2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신분으로 참여한 이 공사 직원 A 씨는 대학생 참가자 B 씨와의 회식 자리에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성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느냐’ 등의 말도 했다. 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올 6월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정직 2개월’ 처분만 내렸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것이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올 8월 복직해 현재 근무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징계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성비위 징계 기준이 부적정하다”며 경고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수준의 기준을 이듬해 말까지 준비하도록 공직유관단체에 권고했으나 공사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국토부에 “인사규정 개정을 위해 노조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협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공사 노조 관계자는 “성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는 노조도 이견이 없고, 막은 적도 없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에 노조와 협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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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학생 멘티에 입맞춤 시도…인국공, 직원에 2개월 정직 ‘솜방망이 징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직원이 올해 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한 대학생을 상대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성적 언행을 하고도 정직 2달 만에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사 규정에 성비위 징계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온다.●성 비위 저지른 인국공 직원, 2개월 만에 복직28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2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 신분으로 참여한 이 공사 직원 A 씨는 대학생 참가자 B 씨와의 회식 자리에서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성 경험이 있느냐’, ‘내가 남자로 안 보이느냐’ 등의 말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다. 공사는 자체 조사를 통해 “(A 씨의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 미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6월 판단했다. A 씨는 처음에 “사과할 것이 없다”고 하다가 뒤늦게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A 씨에 대한 징계는 2개월 정직 처분만 내려졌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성비위 사건 징계 기준이 없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탓이다. 공사에 따르면 A 씨는 8월 복직해 근무 중이다.●“공사, 성 비위 인사 규정 강화해야”국토교통부는 해당 징계에 대해 올해 8월 감사를 벌인 뒤 “성비위 징계 기준이 부적정하다”며 경고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국토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공직유관단체에 성범죄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수준의 기준을 2017년 말까지 준비하도록 권고했으나 공사가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국토부 감사에 대한 답변에서 “징계 규정 정비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노조에 규정 개정 동의를 받기 위해 2018년부터 8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노력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다른 쟁점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은 것이지 성비위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데엔 노조도 이견이 없고, 막은 적도 없다”고 했다. 공사 관계자는 “이달 노조 측과 협의가 이뤄져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러 공사의 인사규정이 성비위 관련 사안에 지나치게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디지털 성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서울교통공사에 채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두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권익위 2016년 권고도 무시하고 6년간 성비위 사건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었다”며 “당장 해당 규정을 개정해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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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해 가짜 임대인-임차인 모집해… 가짜 전세계약서로 15억 대출받아 ‘꿀꺽’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 약 15억 원을 대출받은 후 빼돌린 일당을 포함해 전세 사기범 3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163건)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사례 중에는 가짜 계약서로 받은 전세대출금을 빼돌린 이들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붙잡힌 일당은 올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목돈 만들어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부동산 소유자를 가짜 임대인으로 모집했다. 동시에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 등을 가짜 임차인으로 끌어들인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썼다. 올 3월 16일 계약 건의 경우 정상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제 주택에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신청 당일 가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일당 28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억여 원을 대출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도 수수료 명목 등으로 대출금을 일부 분배받았다. 부산에서도 지적장애인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은행 19곳에서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과 부산에서 모두 현장 실사 등 은행의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사 단계에서 (허위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깡통전세’를 악용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5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기 자본 없이 ‘깡통전세’ 주택 52채를 매수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을 받은 뒤 말소해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55명으로부터 약 103억 원을 가로챈 60대 C 씨를 체포했다. C 씨는 전세계약을 해 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약 10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전국에서 전세 사기 관련 1410명(518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의심 사례 1만3961건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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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 모집해 대출금 ‘꿀꺽’…전세사기범 348명 검거

가짜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 약 15억 원을 대출받은 후 빼돌린 일당을 포함해 전세 사기범 3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5일부터 두 달 동안 전세 사기를 집중 단속한 결과 348명(163건)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사례 중에는 가짜 계약서로 받은 전세대출금을 빼돌린 이들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울산 동부경찰서에 붙잡힌 일당은 올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목돈 만들어 드린다”는 내용의 광고를 올린 후 부동산 소유자를 가짜 임대인으로 모집했다. 동시에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 등을 가짜 임차인으로 끌어들인 후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썼다. 올 3월 16일 계약 건의 경우 정상 계약처럼 꾸몄지만 실제 주택에는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이들은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인터넷은행에 청년전세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은행은 신청 당일 가짜 임대인 명의 계좌로 약 1억 원을 송금했다. 경찰 조사결과 일당 28명은 이 같은 수법으로 총 15억여 원을 대출받아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도 수수료 명목 등으로 대출금을 일부 분배받았다. 부산에서도 지적장애인 등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은행 19곳에서 약 5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일당 48명이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과 부산에서 모두 현장 실사 등 은행의 실질적인 대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심사 단계에서 (허위 계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깡통전세’를 악용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51명도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자기 자본 없이 ‘깡통 전세’ 주택 52채를 매수한 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속이고 보증금을 받은 뒤 말소해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55명으로부터 약 103억 원을 가로챈 60대 C 씨를 체포했다. C 씨는 전세계약을 해 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담보대출을 받은 뒤 약 10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밖에도 전국에서 전세 사기 관련 1410명(518건)을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의심 사례 1만3961건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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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 “내달 18일까지 스토킹 사건 전수 조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다음 달 18일까지 현재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에 불송치한 사건까지 전수 조사하겠다고 26일 밝혔다.김 청장은 26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과 더불어 불송치한 사건도 위험성이 없는지 전반적으로 다시 보고, 일선에 대한 수사 지휘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 피해자일지라도 추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스마트워치 지급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겠다고도 했다. 현재 서울청이 수사 중인 스토킹 사건은 400여 건이다. 아울러 김 청장은 신당역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검찰과 협의해 신속하게 잠정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스토킹 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가해자 위치 추적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라고도 했다. 김 청장은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1명 더 특정돼 총 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전담팀을 꾸리고 제2의 n번방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금까지 성착취물 소지자 등 총 2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가운데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포한 남성과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남성 등 2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명 ‘엘’로 불리는 주범을 계속 추적 중이다. 경찰은 피해 영상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판매 사이트 접속은 불가능하게 막아놓았다"며 "텔레그램상 유포는 확인된 바 없고 그 외 유포되는 건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청장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재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상황과 관련해 종합 검토해 판단할 문제"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달 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시점을 못 박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앞서 이달 17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20일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에게는 증거인멸 교사와 무고 혐의만 남게 됐다. 이 전 대표는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성 접대 의혹 관련 핵심 참고인인 아이카이스트 직원에게 '7억 원 투자 각서'를 써주는 대신 '성 상납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로부터 고발당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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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아동 성범죄 위장수사, 1년새 261명 검거

경찰이 지난해 9월 처음 도입된 위장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들거나 유포·시청한 범죄자를 200명 이상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약 1년 동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대상으로 183건의 위장수사를 벌여 261명을 검거하고 이 중 22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한 피의자가 179명(68.6%)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거나 시청한 피의자가 73명(28.0%),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한 사람이 8명(3.1%)이었다. 경찰은 자신이 제작한 성착취물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포됐던 성착취물과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범인을 지난해 11월 인천에서 붙잡아 구속했다. 올 4월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를 구속했다. 위장수사는 지난해 9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한해 처음 도입됐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가짜 신분을 꾸며내는 ‘신분 위장수사’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신분 위장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분 비공개수사는 활동 내용을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범행 수법이 진화하는 만큼 위장수사도 기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범인들이 다크웹, 가상사설망(VPN) 등을 통해 흔적을 지우려 해도 추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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