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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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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6-03-08~2026-04-07
경제일반56%
대통령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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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동포도 전세사기 피해 구제… 중국동포 첫 주거지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재외동포도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1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토교통부로에 외국 국적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긴급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로서 국내 거소 신고를 마친 외국 국적자가 대상이다. 다만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의 경우 주거지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긴급 주거지원은 거주할 곳이 없어진 전세사기 피해자가 최장 2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원책이다. 내국인은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외국인은 지원에서 제외돼 있었다.이번 결정으로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중국 국적 고모 씨(42)가 재외동포로서 긴급 주거지원을 받는 첫 사례가 됐다. 고 씨는 전세사기를 당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가 나타나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피해자다. 고 씨는 LH 인천지역본부에 긴급 주거지원을 요청했다.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따르면 인천에서는 이달 16일 기준 57명의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 절차를 마쳤다. 이 중 24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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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자체 감리 104곳중 85곳 감리인원 미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해 ‘철근 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단지 중 7곳의 감리 인원이 법적 최소 요건보다도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인원을 제대로 투입하지 않은 게 결국 부실 시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7월 LH가 자체 감리한 공사 현장 104곳 중 85곳(81.7%)에 배치된 인원이 법정 인력 기준보다 적었다. 총 920명의 인원이 필요했지만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61.6%(566명)에 그쳤다. 이는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LH 자체 감독에서 104개 현장 중 5개 현장에서 부실 시공이 적발돼 14개 시공사가 벌점을 받았다. 14개 현장에서 안전사고 19건이 발생했다. 감리 인원이 부족한 현장에는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도 있었다. 수서역세권 A3블록은 기준(9.4명)보다 2명이 부족한 7.2명만 투입됐고, 인천가정2 A1블록은 적정 인원이 11.58명이었지만 3.61명만 배치됐다. 결국 이 단지들은 감리를 하고도 부실을 찾지 못했다. 적정 감리 인원은 공사 난이도나 규모, 감리의 직급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다. 장 의원은 “감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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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 트럭 수 14년간 묶어놓은 ‘건설노조 카르텔’ 깬다

    부산에 있는 800채 규모 아파트 단지는 당초 올해 4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두 달이 지난 6월에야 공사가 끝났다. 지난해 5월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들이 “운송 단가를 올려달라”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 현장이 한 달 동안 셧다운됐던 영향이 크다. 현장 시공사 대표 A 씨는 “14년간 차량 수가 묶여 있다 보니 영업용 믹서트럭 기사들의 입김이 더 세졌다”며 “노조 소속 기사가 80%에 이르는 만큼 집단 운송 거부도 연례행사가 됐다”고 했다. 14년간 증차가 막힌 채 노조가 장악하고 있던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에 비(非)노조 신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증차 여부를 결정할 때 ‘조업 가능일수’를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정부가 타워크레인에 이어 건설현장의 ‘갑(甲)’으로 자리 잡은 레미콘 믹서트럭 역시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로 보고 혁파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는 이달 11일 4차 회의를 열고 건설기계 수급 조절 예측 모형에 들어갈 변수에 조업 가능일수를 새롭게 넣기로 확정했다. 이 모형에는 건설 투자 전망, 건설물가지수, 임금, 차량 등록 대수 등이 들어가는데, 조업 가능일수가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미콘 믹서트럭은 지난해 토요휴무제가 정착되며 기사들의 연간 조업일이 50일가량 줄었다”며 “현장 상황을 반영한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했다. 건설기계 수급 조절 제도는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레미콘 믹서트럭의 신규 등록은 14년간 금지된 상태다. 영업용 믹서트럭이 수급 조절 대상인데, 영업용 믹서트럭 기사 중 노조 소속이 80%를 차지한다.노조, 레미콘 트럭 80% 차지… 非노조 증차 통해 운송거부 대응 정부 “조업 가능일 줄면 증차 가능”노조, 요구 안통하면 집단 운송거부레미콘 57% 오를때 운임 2배 넘게↑최근 전북의 한 레미콘 제조업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전운련)와 일주일간 협상 끝에 운송비를 10%가량 올리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협상에 앞서 소속 기사들의 레미콘 믹서트럭 번호판을 모두 수거해 갔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운행을 안 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 레미콘 업체 관계자는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제때 납품하지 못하면 다른 대형사에 현장을 빼앗긴다”며 “덤프트럭은 화물트럭으로라도 대체할 수 있지만, 레미콘 트럭은 대체가 안 돼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14년간 신규 등록이 묶여 있는 레미콘 믹서트럭의 증차 결정 요인에 레미콘 기사들의 ‘조업 가능일수’를 새로 반영하기로 한 것은 ‘건설노조 이권 카르텔’이 부실공사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레미콘 트럭 증차가 막히면서 노조가 현장을 장악하고 집단 운송 거부, 업무방해 등을 일삼아 건설현장 셧다운(공사 중단)이나 비(非)노조 기사 업무 제한 등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레미콘 트럭이 수요에 맞게 증차되면 비노조 기사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집단 운송 거부 때도 대체 기사로 투입돼 건설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업용 레미콘 장악한 노조…비노조는 진입 못 해 16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레미콘 트럭 수급 조절 대상인 영업용 차량 2만2648대 중 80% 수준인 약 1만9000대가 노조 소속이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차량이 5000대, 한국노총 차량이 1만3000∼1만4000대다. 레미콘 업체 수와 공장 수는 레미콘 수급 조절이 시작된 2009년 각각 711개, 893개에서 지난해 955개, 1082개로 늘었지만, 레미콘 차량 대수는 그대로다. 현장에서는 최근 14년간 레미콘 믹서트럭 시장이 사실상 ‘노조판’이 되면서 노조가 권력이 됐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증차가 없는 탓에 영업용 레미콘 믹서트럭 기사가 되려면 기존 번호판(면허)을 사서 진입해야 하는데, 번호판 값으로만 3000만∼4000만 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대형 레미콘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감을 받으려면 각 공장 상조회에 가입비 명목으로 이른바 ‘마당비’를 내야 하는데 이 돈이 최대 2000만 원에 육박한다. 상조회는 대부분 지역별 레미콘 노조 지회에 소속돼 있다. 대형 레미콘 제조업체 관계자는 “영업용 번호판을 사서 신규 기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노조(상조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노조 가입을 안 하면 사실상 고용이 힘들다”고 했다. 건설업계에 35년째 종사하고 있는 B 씨는 “폐쇄적인 구조에서 노조 인력이 계속 쌓여 왔고, 이제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부 간부들이 ‘왕 놀이’를 하는 놀이터가 돼 버렸다”고 비판했다. 현장을 장악한 노조가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면 건설현장도 속수무책으로 멈출 수밖에 없다. 지난해 7월 수도권 레미콘 운송 차주가 모인 레미콘운송노조가 집단 운송 거부를 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레미콘운송노조 소속 수도권 5개 지부가 2주 넘게 서울 사대문 내 레미콘 운송을 거부해 세운지구 아파트, 한국은행 별관 등의 공사가 줄줄이 중단됐다. 지난해 12월에는 민노총 부산·울산·경남 레미콘 지회가 화물연대 동조 파업을 하면서 지역 건설현장 185곳이 셧다운됐다. 현장이 노조에 휘둘리면서 레미콘 운반비는 그동안 2배 이상으로 올랐다.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기준 레미콘 가격은 수급조절위가 처음 생긴 2009년 대비 57.8%(5월 기준) 인상됐다. 반면 운반비는 내년까지 129.9% 인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운반비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고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위, 기울어진 운동장” 레미콘 차량 증차가 막혔던 것은 국토부 산하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자체가 노조에 유리했던 영향이 크다. 기존 건설기계 수급조절위는 정부·지자체 소속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9명으로, 위촉직 위원은 사측 1명, 노조 측 3명, 공익위원 5명이었다. 올 초 감사원 지적을 받고 나서야 사측 3명, 노조 측 3명, 공익위원 3명으로 위촉직 구성이 바뀌었다. 레미콘 노조는 최근 서울 여의도와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앞에서 ‘강력한 투쟁으로 수급 조절 연장 사수하라’라는 현수막을 걸고 규탄 집회를 하는 등 반발했다. 노조 측은 “노조 탄압이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수급 조절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증차 여부는 이르면 8월 말 국토부가 잠정 결론을 낸 뒤 올해 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다만 증차 여부의 다른 변수인 내년도 건설 투자 전망이 좋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증차될지는 미지수다. 박선구 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규 차량이 진입해 경직된 시장 구조가 개선되고 레미콘 트럭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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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철근 누락’ 관련 LH본사 등 4곳 압수수색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주택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법률을 제정 및 개정하기로 했다. 16일 LH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4시 15분까지 약 4시간 45분 동안 경남 진주 LH 본사와 LH 광주·전남본부, 설계업체, 구조안전진단 용역업체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광주 선운2(A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된 경위 등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관 16명을 투입했다. 이는 LH가 이달 4일 경찰청에 철근 누락 단지에서 설계·시공·감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여당은 이날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 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 등으로 흩어져 있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15개 단지 중 13개 단지의 시공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도 입찰 담합 여부를 조사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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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2335억 수의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단지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와 최근 3년간 맺은 수의계약 규모가 233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설계업체도 20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을 따낸 것으로 나타났다.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LH의 ‘전관 카르텔’이 LH 전반에 만연해 있다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단테 아파트를 포함해 철근 누락이 확인된 16개 단지(11일 추가 발표된 5개 단지 제외)의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곳이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335억 원 규모의 LH 설계·감리 용역 77건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A사는 343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어 액수가 가장 컸다. LH 출신이 창립했고, 현 대표이사도 LH 임직원 출신인 건축사사무소다. 이 업체는 3년간 신도시 공동주택 설계용역 등 11건을 수주했고, 철근 누락 단지 중에서는 설계 1곳과 감리 3곳을 담당했다. LH 처장·부장급을 영입한 B건축사사무소는 고양 창릉, 파주 운정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설계용역 6건을 275억 원에 수주했다. 269억 원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은 C사가 따낸 계약 중에는 50억5000만 원 규모의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설계용역도 있었다. C사는 LH 출신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토교통부 출신 등도 채용했다.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 보강 철근이 빠졌던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설계한 D종합건축사사무소는 LH와 217억 원 규모의 설계용역 7건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D업체는 철근 누락 단지 중 양주 회천을 포함해 2곳의 설계를 맡았다. LH는 전관 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 “설계용역은 공모를 통과한 업체와 100%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다. ‘설계공모’에서 여러 업체의 경쟁이 이뤄지고, 당선된 업체 한 곳과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설계공모 방식에도 빈틈은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LH가 201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전관을 채용한 업체와 맺은 설계용역 332건 중 58건에서 심사·평가위원이 퇴직자에게 전화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외부 위원이 퇴직자와 접촉한 사실을 LH에 알렸는데도 해당 업체에 대해 감점 등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관계자는 “2021년 6월 제도를 개편해 심사·평가위원 15명을 전부 외부 위원으로 선정하고, 심사 과정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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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 중 틱톡 방송한 용산공원 경비원 교체

    용산공원 내 장교 숙소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근무 중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방송을 하다 적발돼 다른 직원으로 교체됐다.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장교 숙소에 근무하던 경비원 A씨가 복무규율위반으로 9일 교체됐다. LH 관계자는 “경비원의 개인 일탈을 확인해 교체됐다”고 이날 밝혔다. LH는 정부로부터 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LH 등에 따르면 용산공원 내 장교 숙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야간 근무 도중 소셜미디어 틱톡을 통해 여러 차례 개인 방송을 했다. A씨는 비눗방울 장난감이나 면사포 같은 공원 방문객들이 두고 간 분실물을 소품으로 활용했다. 금연 구역인 공원 안팎을 순찰하면서 생방송을 하던 도중 담배를 태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방송을 본 사람들이 국민신문고 등에 제보하면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근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근무자 복무 지침, 분실물 관리 지침 등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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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철근누락 알고도 발표때 5곳은 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단지 중에서 철근이 누락된 단지가 당초 발표한 15곳이 아니라 20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이 사실을 알고도 누락 정도가 경미하다고 임의로 판단해 5개 단지의 철근 누락 사실을 숨긴 게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들 단지 중 1곳의 설계 업체는 LH 퇴직자가 대표로 있는 ‘전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11일 LH서울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무량판 구조로 지은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개 단지에서의 철근 누락 사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당시 LH가 “경미한 사실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달 9일 10개 단지가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된 지 이틀 만에 철근 누락 단지가 추가로 나오면서 LH의 기강 문란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 이날 LH의 전수조사 대상에서 1개 단지가 더 빠졌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전수조사를 실시한 단지 91곳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전수조사 대상에서 빠진 단지가 이달 9일 10개, 이날 1개 등 총 11개로 나타났다. 이로써 실제 철근 누락 문제가 있는 LH 단지는 총 102곳 중 최소 20곳이 됐다. 이 사장을 포함한 LH 임원 전원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저의 거취는 인사권자 뜻에 따르겠다”며 “경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에 수사와 조사를 의뢰했고 LH 조직 축소와 기능 분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철근 누락 15곳 아닌 20곳… LH직원, 보고도 않고 ‘발표 자료’서 5곳 빼 ‘누락 경미’ 임의로 판단한뒤 제외당시 “경미한 것도 공개” 발언과 달라전수조사 미포함 1곳 추가돼 11곳 ‘철근 누락에 조사 누락, 보고 누락, 발표 누락.’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개 단지의 철근 누락을 숨긴 사실이 드러난 데다 철근 누락 여부 전수 조사 대상에서 단지 1곳이 추가로 빠진 사실이 나타나자 나오는 반응이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추가로 발견된 곳은 경기 화성 남양뉴타운 B10블록과 평택 소사벌 A7블록, 파주운정3지구 A37블록, 고양장항 A4블록, 익산평화단지다. LH 관계자는 “5개 단지는 자체 보강 작업을 한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철근 누락 사실을 은폐했다는 데에 LH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한준 LH 사장이 이들 5개 단지의 철근 추가 누락 사실을 안 것은 10일. LH 담당 직원들이 (철근 누락 기둥이 3, 4개여서) 경미하다고 스스로 판단해 본인들이 (5곳에 대한) 사장의 대외적인 자료에서 뺐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 사장은 이마저도 정식 보고가 아니라 외부인의 제보를 받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량판 구조 건물에서 보강 철근이 누락되면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워 붕괴 위험이 커진다. 이 사장은 “기둥 3, 4개가 아니라 기둥 1개에만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담당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경미하다고 뺐다는 것에 대해 안일하고 어이 없는 일”이라고 했다. 조사 부실 지적도 커지고 있다. LH는 올해 4월 말 자사에서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이 붕괴하자 검단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다른 공공주택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이 91곳이며 이 중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달 8일 LH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조사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진 단지가 10곳 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고, 이날 1곳이 추가로 더 나왔다. 총 11곳이 조사 대상에서 빠졌는데도 전수 조사라고 한 것. 전수 조사의 기본인 조사 대상 파악부터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LH는 보고를 하지 않은 주택담당 본부장을 해임했고, 철근 누락이 공개된 5개 단지 근무자들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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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조직 망가지고 무능… 통합만 하고 L과 H가 나눠먹어”

    “조직이 이렇게까지 망가졌고 위계와 체계도 없다. 사장의 대외적인 자료에 기본적인 통계조차 임의로 뺀 것에 참담하다 못해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LH를 향해 내린 통렬한 진단이다. LH는 2021년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혁신은커녕 오히려 더 후퇴한 모습이다. LH는 2009년 한국토지공사(Land)와 대한주택공사(Housing)가 통합되며 조직이 비대해졌지만 두 파벌 간 나눠 먹기 식으로 일하며 결국 국민 안전을 위협하기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날 LH는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과정뿐만 아니라 조직 내부의 간단한 ‘보고 체계’조차 정립 안 돼 기강이 문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LH는 올해 4월 자체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이후 3개월에 걸쳐 무량판 구조의 단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아주 경미한 사안일지라도 LH가 발표하지 않고 나중에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지면 축소·은폐했다는 말이 나올 것”(이한준 LH 사장)이라는 취지에서였다. 이 발언은 예언이 됐다. 지난달 30일 최초 조사 결과 발표 당시, 91개 단지 중 15곳에서 철근이 대거 빠진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부실 시공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번에 철근 누락 단지 자체를 숨겼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실이 사장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사장은 뒤늦게 내부 보고가 아닌 외부에서 제보를 받고 파악하게 됐다. 이 사장은 LH의 근본적인 문제가 2009년 출범 당시부터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토공과 주공이 통합한 지 14년이 지났지만 화학적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토공과 주공 출신 간부 직원을 중심으로 ‘나눠 먹기’ 문화가 만연하며 조직 간 칸막이가 심하고 소통까지 단절됐으며 업무 태도가 안일하다”고 했다. 예컨대 LH에 무량판 구조가 제대로 설계되고 시공됐는지 살펴보는 ‘구조견적단’이 있지만 건축 도면도 못 보는 토목직이 이를 맡고 있다. 이 사장은 “통합 자체는 맞다”면서도 “이 보직을 토목직이 맡는 게 L과 H가 나눠 먹기 식으로 일하는 ‘무능한 통합’의 단적인 예”라고 진단했다. 혁신 방안으로는 조직 개편과 기능 분산이 꼽힌다. 이 사장은 “LH의 권한이 조직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권한과 조직을 축소해 작지만 강한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공공분양에서 민간참여형 사업을 확대해 LH의 시공과 설계 권한을 감축하고, LH가 가진 감리 선정 권한을 없애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이 사장은 “현재 감리는 LH가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게 전관특혜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추가로 발표된 5개 철근 누락 단지 중 파주운정3(A37블록)의 설계업체는 2016년 LH를 퇴사한 직원(당시 2급 부장)이 대표로 있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 단지는 전수조사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다. 인력 축소도 거론됐다. 이 사장은 “(구조조정 등으로) 본사 조직을 줄이고, 지역본부 내근직도 개편 후 현장에 투입할 것”이라며 “LH에서 주거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 600여 명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면 인력 축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대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2년 전 땅 투기 사태 이후 조직 개편 방안이 나왔지만 결국 미완에 그쳤다. LH는 1만 명 수준인 직원을 지난해 말까지 약 2000명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직원 수는 약 8900명에 달한다. 2017년 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으로 LH 본사 직원을 1700여 명 늘렸다가 곧바로 2000명을 감축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주거 급여 업무 이관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역시 이번 사태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 “LH에 외부 감시기구를 활용하면서 내부 데이터를 공공에 개방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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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개학 초중고 절반 휴교… 전국 모든 여객선 운행 중단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2학기 개학을 시작한 전국 초중고교 절반가량이 휴교했다. 또 하늘길과 뱃길, 주요 도로가 통제되며 태풍이 지나는 지역의 교통이 ‘올스톱’ 되다시피 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미 개학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3333곳 중 1579곳(47.4%)이 카눈 북상으로 인해 수업 일정을 조정했다. 877곳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했고, 475곳은 개학 연기를 포함해 휴교를 결정했다. 단축수업(142개교), 등교 시간 조정(85개교) 등을 선택한 학교도 있었다. 이날 오전부터 태풍 영향권에 들어간 부산(242곳) 울산(118곳) 경북(243곳)은 개학한 모든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경남(99.7%)과 대구·충북(이상 98.0%)에서도 대다수 학교가 원격수업이나 휴교 등을 택했다. 수도권에서도 서울(13.3%), 경기(13.8%) 일부 학교가 학사 일정을 조정했다.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선 열차 운행도 한때 전면 중단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KTX 열차 86편과 일반 열차 234편의 운행을 중단하고, 41개 KTX 열차와 12개 일반 열차는 노선을 조정해 운행했다. SR도 이날 SRT의 경부선 21개 열차와 호남선 4개 열차의 전 구간 운행을 중단했다. 전국 도로 곳곳도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경남 310곳, 경북 140곳을 포함한 도로 620곳이 통제됐다. 부산 지하철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낮 12시경 재개되기도 했다. 21개 국립공원 탐방로 611곳 등의 출입도 통제됐다. 전국 모든 여객선 모든 노선의 운행도 통제됐다. 제주 122편, 김포 81편, 김해 84편 등 전국 14개 공항 비행기 355편의 운항이 중단됐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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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텅레일’ 파손탓

    지난해 서울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사고 6일 전 해당 구간에 대한 정밀점검까지 벌였는데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부선 영등포역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궤도 이탈 사고는 분기기(分岐器)에서 텅레일(분기점에서 길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레일)이 부러지며 발생했다. 사고 지점은 일반선 구간이지만 고속열차도 함께 경유해 운행횟수가 많아 레일 마모나 부식 등 표면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사고 당일 앞선 열차가 지나가며 부식됐던 텅레일이 부러졌고, 텅레일이 부러진 지점에서 뒤이어 들어온 열차 6량이 기관차에서 분리되면서 탈선했다. 이 열차는 비상정차 하면서 승객 80명이 부상을 입었고 피해액은 22억 원에 이른다. 당시 열차가 저속(시속 67km)으로 달려 인명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약 6개월 전부터 텅레일의 표면 결함이 여러 번 발견됐는데도 연마나 교체 등의 정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발생 6일 전에는 정밀점검을 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관계자 과실 유무를 추가 조사해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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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도 부실… 10곳 더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조사 대상에서 10개 단지를 빠뜨린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다. 전수 조사조차 부실해 LH 내부 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져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LH는 9일 무량판 구조 아파트 안전점검 대상에서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 단지 등 총 10개 단지, 7167채가 누락돼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준공 단지는 3곳(3492채), 공사 중 단지는 4곳(2534채), 착공 전 단지는 3곳(1141채)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작업 현황조차 파악 못하는 LH가 이러고도 존립 근거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번에 누락된 단지는 설계정보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 조사 대상에 처음부터 없었다. LH는 원 장관의 현장 점검을 앞두고 해당 단지 현황을 파악하다 우연히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무량판 조사 대상을 잘못 파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H는 지난달 31일 철근 누락 15개 단지 명단을 공개하며 총 규모를 1만1168채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총 1만1264채로 확인됐다. 863채인 ‘오산세교2(A6블록)’가 767채로 잘못 공개된 것. 또 LH는 “발주 단지 중 주거동에 무량판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세종에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혼합한 아파트 1개 동을 지은 게 드러나기도 했다. 무량판 구조 건물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되면 하중을 지탱하기 어려워 붕괴 위험이 커진다. LH는 올해 4월 무량판 구조의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보강철근 누락으로 무너지자 무량판 구조의 LH 발주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며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누락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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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 부동산시장 침체 늪…7월 분양단지 절반 미달

    울산에서 지난달 분양한 ‘유보라신천매곡’ 아파트. 일반분양 물량으로 348채가 나왔는데 1순위 청약에 14명만 신청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을 통근할 수 있는 신흥 주거타운에 있는 데다 도보 10분 거리에 초중고교가 있어 실수요자가 몰릴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결국 흥행에 실패했다. 광주에서 비슷한 시기에 분양한 ‘PH543’도 지역 내 하이엔드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지만 99채 모집에 단 2명만 청약을 넣었다. 이달 4일 서울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 420채 모집에 4만1344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이 100 대 1에 육박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청약시장 부진으로 신규 개발 사업이 ‘올스톱’ 되고 악성 미분양도 늘면서 지방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지방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울산 대전)를 통틀어 착공된 민간분양 주택이 910채로, 직전 5년간(2018∼2022년) 6월 착공 물량(평균 8845채)의 10.3%에 그친다. 올해 2분기(4∼6월) 서울,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 전체 착공 물량은 2만439채로 최근 5년 평균(5만4706채)의 3분의 1 수준이다. 2분기는 겨울철 건설 휴지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착공이 늘어나는 시기지만 착공 물량이 급감한 것이다. 건설사들이 ‘개점휴업’ 상태로 공사를 멈춘 것은 지방 청약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영향이 크다. 7월 지방에서 분양한 13개 단지 중 절반에 가까운 6개 단지가 미달됐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방 건설시장은 하도급 업체와 건설인력 등을 고용해 지역 경기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대로라면 경제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PF자금까지 확보했지만… 시공 맡을 건설사 없어 착공 연기 청약 미달 속출에 건설사들 난색‘준공후 미분양’ 반년새 20% 증가규제 완화되며 수도권 투자 몰려“이대로면 경제전반 리스크 될것” 경남 거제시에서 올해 하반기(7∼12월) 착공 예정이었던 아파트 단지. 총사업비 2000억 원 규모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와중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위한 금융사 협의까지 마쳐놓고, 시행 사업에서 난관으로 꼽히는 인허가도 받아놨다. 하지만 최근 사업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금융사가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대기업 건설사(1군 건설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요구했지만 짓겠다고 한 건설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확약은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도 자체 자금으로 정해진 시기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땐 책임준공 확약을 일사천리로 받았는데, 이번에는 접촉했던 1군 건설사 4, 5곳이 모두 난색을 표했다”며 “지방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고 미분양이 속출하는 단지가 많다 보니 인허가를 마치고도 착공을 못 하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 ‘미달’ 단지 속출하는 지방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물량 9872채에 9만2329채의 1순위 청약통장이 접수되며 평균 9.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컸다. 수도권에서 공급된 9개 단지 중 일반물량보다 1순위 청약자 수가 적어 미달된 곳은 1곳에 그쳤다. 반면 그 외 지역은 13개 단지 중 6개 단지에서 1순위 경쟁률이 1 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약 미달을 피한 단지도 부산 청약 최대어로 꼽혔던 ‘대연 디아이엘’(1순위 경쟁률 15.6 대 1), 강원 춘천시 ‘춘천레이크시티아이파크’(27.8 대 1), 전북 전주시 ‘에코시티한양수자인디에스틴’(85.4 대 1) 등을 빼면 평균 경쟁률이 3∼4 대 1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당장 지난달 서울에서 분양한 5개 단지의 1순위 경쟁률 평균이 100 대 1을 넘는 것과 비교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7407채로 지난해 말(6226채)과 비교하면 반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은 감소세지만 건설사들이 아예 분양 자체를 하지 않는 영향이 크다.● 아파트값 하락에 공급 과잉 우려까지 아파트값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은 올해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전달 대비 0.1% 오르면서 1년 7개월 만에 반등했다. 반면 지방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하락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양극화는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투자 수요가 서울 등 수도권에 쏠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올해 1∼6월 서울 아파트 외지인 매입 비중은 26.1%에 이른다. 이 시기에 팔린 서울 아파트 4건 중 1건 이상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가 ‘원정 매입’한 셈.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동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방은 공급 과잉 우려까지 겹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방(광역시 포함) 아파트 입주 물량은 19만3299채로 전망된다. 직전 1년(지난해 7월∼올해 6월) 입주 물량(15만6057채)보다 23.9% 많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만5296채에서 17만548채로 16.9% 감소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부동산 PF 대출 부실로 연체율이 급등하며 ‘위기설’까지 나돈 새마을금고와 같은 사례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한다. 전방위적 규제 완화로 시중 자금이 수도권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한동안 지방 부동산 경기가 반전될 요인도 마땅치 않은 상태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분양권 단기 양도 시 세율 완화 등의 인위적인 부양책이 없다면 지방 부동산 침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위주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경제 전반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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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손배-계약해지 대상 7011채… 보상기준 없어 혼란

    “LH에 보상 방안을 문의해도 ‘정해진 게 없다’는 답만 돌아옵니다. 손해배상 소식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 이모 씨) “이미 입주한 사람은 손해배상권이 부여되지만 저희처럼 곧 입주하는 사람들은 계약 해지권만 준다고 하네요. 부실 시공이 드러난 단지에 막상 입주하려니 불안한데, 저희 같은 계약자에 대한 추가 보상은 없는 건가요?”(경남 양산사송A2 입주예정자협의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에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권과 계약 해지권 부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계약 해지 등의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권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자와 입주 예정자들의 혼란과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이르면 7일부터 민간 건설사가 무량판 구조로 지은 아파트 293개 단지 25만 채도 전수조사할 예정이지만, 여기서 추가 부실이 나올 경우 LH와 동등한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도 미지수여서 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3일 LH에 따르면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단지 가구 수는 총 1만1264채로 이미 입주가 끝나 손해배상 대상인 가구는 3640채이고, 입주 전이어서 계약 해지 대상인 가구는 3371채다. 현재 공실로 입주자가 없는 4253채는 제외된다. 총7011채가 대상으로 막대한 규모의 손해배상과 계약 해지, 계약금 환불 등이 진행돼야 하지만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부터 손해배상 기준이나 규모, 계약 해지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다. 계약 해지권을 쓸 경우 추가 배상해주는 배액배상이 이뤄질지 등도 정해지지 않았다. 충남 아산탕정LH14단지 입주자 김모 씨(40)는 “철근 누락이 많은 단지는 손해배상을 더 해주고, 철근 누락이 적으면 덜 해주는 건지 설명이 없어서 답답하다”며 “당장 눈앞의 불안은 해결된 게 없다”고 했다. 국토부는 “LH가 입주민 및 입주 예정자와 협의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LH 내부에서는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현실적으로는 LH가 주민들과 협의로 정해진 손해배상액을 선지급하고, 이를 시공사 등과 분담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과정이 협의되기까지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철근 누락 단지 명단 공개 전부터 입주자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보상 원칙 등이 결정됐어야 했다”며 “급하게 명단부터 공개하다 보니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철근 누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2일 당정 발표 전 목돈의 위약금을 감수하고도 계약 해지를 신청한 이들도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에서 12건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뤄졌다. 당정이 계약 해지권 부여를 결정한 만큼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 해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예정자 최모 씨(37)는 “단체카톡방에서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LH와의 협의를 위해 9일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10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9월 말까지 조사하는 무량판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서 향후 부실이 발견될 경우 LH처럼 동일하게 보상 방안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는 문제가 있으면 시공사가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와 협의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법조계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지 등에 난관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판례상 안전진단 통과가 불가능할 정도의 부실 시공이 아니라면 계약 해지를 인정받기 어렵고, 결국 주택 공급자인 시행사 측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해서 해지를 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시공사가 시행을 겸한 경우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처럼 시공사와 시행자가 다르다면 계약 해지권 인정 여부가 힘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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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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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간아파트 100곳,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 채택”

    정부가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 100곳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 등 서울 주요 단지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중 100곳 정도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무량판 구조라도 제대로 시공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서울 아파트 단지는 54곳에 이른다. 이 중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도 포함돼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지붕을 직접 떠받치기 때문에 층 사이를 높게 설계할 수 있고, 건설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보강 철근을 배치하는 등 정확한 구조계산과 정밀한 시공이 필수다. 2004년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도 무량판 구조를 택했다. 이 아파트는 2013년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당시 헬기가 25층에 부딪혀 외벽이 일부 무너졌지만,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주거동을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가구와 가구는 벽체로 마감하고, 가구 내부만 무량판으로 짓는 혼합 구조로 짓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를 무량판 구조로 짓는 지하 주차장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은 기둥과 기둥의 길이가 8∼10m 이상이고, 기둥만으로 상판(슬래브)을 지탱하는 구조지만, 주거동은 가구 내부 기둥은 물론이고 가구 간 벽체가 상판의 하중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한다. 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있는 코어 부분은 콘크리트 두께만 60mm에 이르러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산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건설사들도 자체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토부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정부 조사와 별도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서울 시내 공공아파트는 8곳이다. 2014년 11월 착공해 2017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위례23단지와 2018, 2019년 준공된 구로구 항동지구 7개 단지 등 총 8개 단지가 대상이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공급한 공공아파트 9곳 중 SH공사 단일 공급이 아닌 도봉구 ‘씨드큐브창동’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밀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전단보강 철근탐사,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 등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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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땅투기 사태이후 말로만 “혁신”… 전관특혜 고질병 못고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아파트 부실공사가 드러나며 LH 퇴직자 ‘엘피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LH 자체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가 건설 시장에서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건설업계 큰손으로 덩치가 커진 데 반해 조직 혁신과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택지 개발 발표 전 땅을 사들이는 등 ‘땅 투기’ 배경에도 전관 특혜가 있었다. LH 전·현직 직원이 결탁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함께 땅을 사들였고,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택지 감정평가 등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업계는 LH의 비대화와 기능 독점 등을 전관 특혜 등 각종 ‘구습’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꼽는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돼 만들어진 조직이다. 특히 1980, 90년대 주택 200만 채 건설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며 두 기업이 모두 덩치가 급격히 커졌는데,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2009년 두 기관이 통합됐다. 이후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연간 10조 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땅투기 사태 직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LH는 재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토부도 혁신안이 효과를 내는지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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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무량판” 민간아파트 불안 확산… LH “파주 계약금 환불”

    “우리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대체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무량판 구조 A아파트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명이 공개된 뒤 민간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로 지은 293개 단지로 안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중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대상자에게는 희망할 경우 선납된 계약금을 환불하고 청약 당첨을 취소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단지에서도 계약 해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초롱꽃마을3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보강 공사를 위해 주차장 일부가 파란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입주민 최수민 씨(28)는 보강 공사장 주변에 ‘안전제일’ 문구의 테이프가 둘러쳐진 것을 가리키며 “우리 아파트가 위험한 아파트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정말 안전제일로 공사하는 게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에 입주한 지 1년 된 이모 씨(33)는 “올해 아이를 가지려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커져 일단 이사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정부가 공급하는 단지라 믿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은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입주민 송모 씨(35)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부실 공사가 여전하다니 후진국 같다”며 “설계대로 아파트를 못 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건설사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입주 예정자들도 적지 않았다. 올해 10월 인천 가정2 행복주택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39)는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10월 전에 끝나는데, 보강 공사에 들어가면 살 곳이 없어서 입주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번에 계약금 환불 공지가 나온 초롱꽃마을3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지만 미계약분을 다시 공급해 추가 입주 예정자 600여 명이 2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이날 계약을 9월로 연기하고, 계약금을 선납한 240명에게는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 LH는 다른 단지도 입주민 계약 해지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준공 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 예정자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이 단지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부 입주민은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철근 누락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LH가 자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법적 보상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본격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추천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가 발견돼 보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준공 전 단지는 시공사와의 협의로, 입주 완료 단지는 자체 비용(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일각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로 부르는 데 대해 국토부는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지 철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라며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는 이르면 10월경 나올 전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남양주=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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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보강철근 누락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LH 공공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4129개 중 약 16%가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5곳이었다. 공사가 끝나 현재 입주 중인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충남도청이전 신도시(RH11) 등 3곳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부실 공사 여부도 전수 조사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고발과 인사 조치 등을 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표된 A단지 주민들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같이 전면 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다른층 도면 쓴 ‘남양주별내’, 주차기둥 302곳중 126곳 철근 빠져 임대 10곳-분양 5곳 1만1168채 누락양산사송, 구조계산 잘못해 빼먹고음성금석 등 5곳은 시공때 철근 누락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잭서포트(하중을 분산하는 가설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이 단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공사가 이뤄진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이날 전격 공개한 것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공정 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후진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조치는 더 해서 추가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 지하 주차장 기둥 전체 보강 철근 누락된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단지는 임대 단지 10곳, 분양 단지 5곳으로 총 1만1168채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LH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가 모두 부실했다. 올해 4월 붕괴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닮은꼴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검단신도시 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이라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단계서 누락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회천 A15 단지는 구조 계산 자체를 누락해 보강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곳에서 모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 특성상 안전을 담보하려면 보강 철근이 필요한 기둥과 각 기둥에 철근이 몇 개 필요한지 ‘구조계산’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 경기 파주운정 A34, 수원당수 A3, 양주회천 A15 등 3곳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등 3곳은 구조 계산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특히 양산사송 A8은 기둥 241곳 중 3분의 1이 넘는 72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별내 A25는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배치해 지하 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충북 음성금석 A2, 충남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경남 양산사송 A2 등 4곳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능력 문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양주회천 A15처럼 모든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처럼 붕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량판 구조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LH가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익숙한 벽식 구조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은 데다 기둥이 적어 주차장 배치가 원활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현장에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도 구조기술사 등에 협력을 요청해 문제를 짚어내야 하는데 시공사나 감리 등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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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 연속 감소…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에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추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채로 전달 대비 3.6%(2477채)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2월 7만5438채로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뒤 3월부터 감소세다. 이는 분양 물량 감소의 영향이 크다. 올해 1~6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6만6447채로 전년 동기(11만6619채) 대비 43.0% 감소했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은 6만751채에서 2만9803채로 50% 이상 급감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399채로 전달보다 5.7%(507채) 늘었다. 2021년 4월(9440채)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 거래량이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 WM센터 이사는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리는 반면 서울은 시장이 회복되며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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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안 꺼내도 돼요”…인천공항 ‘안면인식’으로 출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 때 여권과 탑승권을 매번 꺼낼 필요 없이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로 본인 확인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에 국내 공항 최초로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껏 탑승객들은 출국하기까지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매번 보여줘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보안 검색과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는 여권과 항공권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탑승 게이트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델타항공 등 총 6곳이다. 다만, 법무부의 출국 심사에는 스마트패스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안면인식 정보 등록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 Smartpass)’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공항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첫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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