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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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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신진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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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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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서주석 前안보실 1차장도 ‘서해피격’ 핵심 지목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핵심 당사자로 지목해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서훈 청와대 전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수사요청서 및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자료를 전달한 바 있다. 이때 서 전 1차장의 혐의 역시 서 전 실장 못지않게 무겁다고 판단해 적시했다는 것. 감사원은 향후 감사위원회 의결에 앞서 수사 요청 대상자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위 의결 후 검토를 거쳐 다음달 초·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서 전 실장, 서 전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이다. 감사원은 서 전 실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살 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1차장은 지난달 28일 감사원에 출석해 8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강 전 센터장의 경우 주로 지원 업무가 중심이었던 만큼 이들에 비해 혐의가 무겁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가장 많은 7명의 수사요청 대상자가 포함된 국방부 인사들에 대해선 공용서류무효·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전 장관에 대해선 이들 3가지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우리 당국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을 발견한 뒤 3시간가량 지나 살해될 때까지 북한과 ‘소통’ 가능한 복수의 채널이 있었다는 진술·정황 등을 확인해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이 씨 실종 사실 등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고도 적극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청와대 측은 북측과의 통신선이 단절돼 있었고, 사태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파악한 북측과 소통 가능했다는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을 경우 당시 청와대의 책임론은 더욱 불거질 가능성 것으로 보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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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 “전술핵 이야기 무책임” 재배치론에 선그어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18일 “전술핵이든 아니든 위협을 증가시킬 핵무기가 아닌, 오히려 그런 긴장을 낮추기 위해 핵무기를 제거할 필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미군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관련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최근 북한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나 핵 공유 주장 등이 국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미 고위 관계자가 핵 비확산 원칙을 내세우며 선을 그은 것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이날 “전술핵에 대한 이야기가 푸틴(러시아 대통령)이든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든, 어디서 시작됐든 무책임하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확산·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핵 문제가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내 핵 확산 도미노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17일(현지 시간) ‘북한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는 더 광범위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맞서 아직은 현실적으로 미 전략자산 전개를 강화하고, 한미 연합훈련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정도만 협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선다면 한미 간 확장 억제와 관련해 테이블에 올릴 의제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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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하루 560발 포격 도발… 尹 “9·19합의 위반”

    북한이 14일 새벽과 오후에 북방한계선(NLL) 북방 해상완충구역으로 무려 560여 발의 포를 퍼부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9·19남북군사합의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것. 북한은 13일 밤 12시를 전후해 4시간 37분에 걸쳐 군용기, 포사격, 미사일을 동원한 대규모 도발을 감행했다. 오후 5시부터 재개된 포사격도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포사격에 “9·19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제재 리스트에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추가해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도 단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 탑재 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어가는 가운데 북한이 잇따라 9·19합의까지 위반하면서 남북관계가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14일 오후 5시부터 강원도(북한 지역) 장전 일대, 오후 5시 20분부터 해주만·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상으로 90여 발, 서해상으로 300여 발의 포를 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시 20분 황해도 마장동 일대, 오전 2시 57분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각각 서해상으로 130여 발, 동해상으로 40여 발의 포병 사격도 실시했다. 탄착 지점은 모두 NLL 북방의 해상완충구역이었다. 북한의 군용기 10여 대는 13일 오후 10시 반부터 14일 0시 20분까지 전술조치선(TAL·군사분계선 북측 20∼50km) 이남까지 내려와 위협비행을 했다. TAL은 우리 군이 북한 상공에 설정한 가상의 선이다. 북한 군용기들은 9·19합의로 설정된 동·서부지역 비행금지구역 북방 5∼7km까지 근접비행을 했다. 이는 2018년 9·19합의 이후 처음이다. 우리 군은 즉각 F-35A 스텔스기 등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9분 평양 순안에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까지 동해상으로 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0시 대북 경고성명을 내고 북한의 9·19합의 위반에 대해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대북전통문도 발송했다. 대통령실은 9·19합의를 유지할지에 대해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9·19합의는 물론이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책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킬체인(선제타격) 등 한국형 3축 체계와 관련해 “유효한 방어체계”라고 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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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핵실험 준비 끝내… ‘中 당대회~美 중간선거’ 기간 강행 우려

    북한이 전방위 집중 도발에 나서면서 이제 7차 핵실험이라는 ‘레드 라인(금지선)’까지 넘어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대남 핵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이미 정부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등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들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다. 한반도 강 대 강 대치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경우 한반도 위기는 최고조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단 한미 군·정보 당국은 북한이 제20차 중국 공산당대회(16일)부터 미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핵실험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주목하고 있다. 당 창건일(10일)부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장기집권(3연임)을 확정짓는 공산당대회까진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도발 국면을 이어간 뒤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대회가 끝난 뒤 핵실험 타이밍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는 끝낸 상태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 동향에 대해 “북한의 풍계리 3번 갱도가 완성돼 핵실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도 최근 상업위성이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사진을 근거로 3번 갱도에서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4번 갱도에선 새로운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정황은 이미 반년 전부터 포착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마, 대중(對中) 관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계속 타이밍을 쟀지만 결국 핵실험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선제 핵타격을 포함한 ‘핵무력 법제화’까지 공언한 북한은 7차 핵실험 시 핵탄두 소형화 시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 등을 집중 발사하며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했다. 12일에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발사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술핵 운용 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7차 핵실험을 통해 ‘핵 소형화’ 시험까지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계기로 전술핵 개발·운용을 통합한 완성 단계로의 진입을 꾀할 것이란 의미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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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핵-미사일 등 관여 15명-16곳 포함

    정부가 14일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에 나섰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원유·광물 밀수 등에 관여된 개인·기관을 겨냥해 5년 만에 독자 제재에 나선 것.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이버·해운·수출통제 분야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제2자연과학원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주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곳으로 우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역할을 한다. 연봉무역총회사는 북한 WMD 개발에서 핵심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에 정부는 여기에 소속된 개인들을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 대북 반입’ ‘WMD 관련 민감 물자 조달’ 등 이유로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정부가 이번에 제재하는 기관들은 ‘WMD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된 곳이다.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밀수 행위 등을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도 있다. 이번 제재 대상들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재 리스트엔 포함돼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리스트에는 없다. 정부는 미국(개인 190명, 단체 200개)에 비해 한국(개인 124명, 기관 105개)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이 적은 만큼 추가 제제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 대상인 개인·기관들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남북 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이런 제재 조치를 쌓아간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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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집중 도발 이어지자…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 나서

    정부가 14일 북한 국적의 개인 15명, 기관 16곳을 대상으로 독자제재에 나섰다.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 원유·광물 밀수 등에 관여된 개인·기관을 겨냥해 5년 만에 독자제재에 나선 것. 정부는 북한의 도발이 이어질 경우 사이버·해운·수출통제 분야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추가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이번에 전격 제재에 나선 건 최근 북한의 최근 집중 도발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제재 대상을 발표하며 “전술핵을 상정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단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이다. 이들은 ‘미사일 관련 물자·기술 및 군수 물자 대북 반입’, ‘WMD 관련 민감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관들은 ‘WMD 연구개발 물자·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 등 밀수’ 등에 관여된 곳이다. 또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밀수 행위, 제재 선박을 운영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오른 곳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대상들은 모두 미국의 독자제제 리스트에는 이미 포함돼있다. 다만 개인 190명, 단체 200개를 독자제재 중인 미국에 비해 한국의 제재 대상은 개인 124명, 기관 105개 수준이다. 그러 만큼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관들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한국 측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선 이미 남북 간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 제재 대상자와 거래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이런 제제 조치를 쌓아간다고 국내외에 알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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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 서훈-박지원 등 20명 수사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도록 한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까지 은폐 및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놨다. 특히 감사원은 당시 자진 월북 결론과 맞지 않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하는 등 안보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월북 몰이’가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국방부 등은 내부적으로 북한이 이 씨의 시신을 소각했다고 봤지만 외부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시신 소각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재분석해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국방부, 靑안보실 지시로 ‘자진월북’ 결론… 배치되는 증거 제외” 서해피살 감사 발표“北이 시신 소각했다는 발표 단정적”… 文, 국방장관에 “재분석 하라” 지시슬리퍼-구명조끼 등 증거 은폐 정황, 당시 해경청장 “난 안본걸로 할게”피살공무원 부인 “국가가 국민 버려”… 野 “조작감사” 與 “수사 성역 없어” 감사원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20명에 대해 14일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사건 발생 단계부터 사후 검증 단계까지 곳곳에서 부실 대응 및 은폐·왜곡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실험 결과 조작까지 동원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진 월북’으로 단정 짓고 몰아갔다는 것이다.● 안보실 중심으로 피살 사실 왜곡·은폐감사원은 크게 ‘초동대처’, ‘월북 여부 및 시신소각 판단’, ‘해경의 수사 및 결과 발표’ 등 3개 과정으로 나눠 혐의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감사원은 서 실장 등 안보실 주요 간부들이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살아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이후 안보실은 다음 날인 23일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이날 새벽 국정원은 첩보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자진 월북’ 결론과 배치되는 정황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거나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를 모으는 과정에서 국립해양조사원 등 4개 기관의 표류예측 분석 및 실험 결과를 활용했는데 일부 실험 결과가 이 씨의 자연표류 가능성을 보여주자 이를 근거에서 제외하며 왜곡했다. 또 국방부는 안보실 지시에 따라 종합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정한 뒤 다른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분석·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결국 당시 기관들이 합심해 이 씨 피살 사실 등을 조직적으로 왜곡, 은폐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사과 통지문을 받은 지 이틀 만인 27일 국방부 장관에게 “시신 소각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었다. 재분석하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북한 측은 25일 통지문을 보내 “소각한 것이 부유물이지 시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9일 해경의 2차 발표 당시 자진 월북의 주요 근거로 제시된 ‘배에 남겨진 슬리퍼’의 소유자가 누구 것인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이 씨 것으로 단정했다. 또 이 씨가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착용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배에 있던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이 씨가 배에서 이탈할 때 자진 월북할 의도로 구명조끼를 챙겨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 같은 증거는 은폐한 것이다. 당시 해경청장은 이를 보고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고 조사 당시 직원들은 진술했다.● 이 씨 아내 “국가가 국민 버린 것”…여야 반응 엇갈려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국가가 국민을 버렸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무너진 안보관에 남편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서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라고 비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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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항미사일 쏜 北… 韓美 ‘핵우산 획기적 강화’ 협의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장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전술핵 운용부대에 실전 배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핵우산 강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뜻이다. 13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전날(12일) 평안남도 개천에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하며 “서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1만234초(2시간50분34초)를 비행해 2000km 계선의 표적을 명중 타격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이라고 밝힌 3차례 도발 가운데 이번에 최장거리를 날아간 것이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 각종 대응책에 대한 논의도 불붙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미국의 전술핵 전력을 상시 공유하는 ‘실질적 핵 공유’ 등의 방안에 대해 “국내와 미국 조야에 확장억제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경청하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11일 “한미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는 답변보다 진전된 발언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강조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대응 방향도 이전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맞먹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은 미국 핵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순환 배치하는 것을 미 측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12일(현지 시간) 발간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을 이루는 한편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반도 주변 365일 核있게 하는게 목표” 핵잠 등 순환배치 검토 北 핵위협때 美본토 수준으로 억제…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중”핵무기 탑재 美잠수함-폭격기 등 한반도 주변 상시 순환배치 고려일각 “전술핵 재배치땐 B-61 유력”… 주미대사 “창의적 해법 점검해봐야”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모든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고심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이 핵우산 등 모든 전력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지금도 한국에 핵우산이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핵탄두 탑재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 미군 전술핵 재배치 등 이른바 ‘핵우산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더 적극적인 방안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대통령실 “모든 수단과 방안 강구 중”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안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이는 단순한 추가 도발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 자체를 좌절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그간의 대응과는 완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주변에 1년 365일 (북한에 대응할) 핵이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 틀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구할 수 있는 최대 조치를 고심 중이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는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 공유 △미국 전략자산 상시 내지 순환 배치 등이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 방안으로 언급된다. 만약 전술핵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공중 투하용 ‘B-61’ 계열 전술핵폭탄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로런스 코브 전 미 국방부 차관보는 VOA 방송에서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200기 보유하고 있다. 모두 B-61 전술핵폭탄”이라며 “이 중 절반이 유럽에 배치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한국에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나 전략폭격기를 한반도 주변에 상시 순환 배치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12일(현지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핵 억지를 위해 ‘한국식 핵 공유’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질의에 “지금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란 범주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면서도 “상황 발전에 따라 창의적인 해법도 조용히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여권 강경 목소리 두고 “협상 전략” 해석도정부와 여당이 연일 수위를 높이며 북핵 강경책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지렛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의 핵 공유, 핵무장 여론을 내세워 대한(對韓) 확장억제력을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미국에 요구하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얘기다. 9월 16일 미국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에 참석했던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기보다는 현재 가용한 미국 전략자산을 적시에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함으로써 북한을 억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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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해피살 은폐·왜곡”…서훈·박지원·서욱 등 20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5개 기관에서 20명에 대해 14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에게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020년 9월 22일 해수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사실이 은폐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씨가 참변을 당한 뒤로도 그의 자진 월북 여부와 시신 소각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청와대 안보실은 당시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전달받고도 대북통지 주관부처인 통일부 등을 제외한 채 해경 등에만 상황을 전파했다.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열지 않았다. 국방부도 이날 이 씨 발견 정황을 보고 받았지만 군사대비태세 강화나 인질 구출을 위한 작전 검토 등을 하지 않았다. 통일부 역시 당시 송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해경은 안보실이 ‘정보가 보안사항’이라고 하자 구조 조치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이 씨는 이날 오후 9시 40분경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소각됐다. 감사원은 또 당국이 이 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보는 분석·검토하지 않았고, 이 같은 결론과 배치되는 사실은 분석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경은 이 씨의 표류 과정을 예측하는 실험에서 분석결과를 왜곡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안보실이 이 과정에서 다른 기관들에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는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당시 이 씨가 자진월북한 근거로 “폐쇄회로(CC)TV 영상의 사각지역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실종됐다“는 점을 들었지만 이는 국방부가 확인할 수 없던 내용이었다. 또 당시 CCTV는 고장 난 상태에 슬리퍼 소유자가 누군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 전 장관도 안보실이 관계장관회의에서 군 첩보에는 없던 다른 월북근거를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른 시일 안에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이름으로 실체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처음부터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실관계를 비틀고 뒤집은 조작 감사이자, 대통령실에 주파수를 맞추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낸 청부 감사”라고 비판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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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박지원·서훈·서욱 등 9개 기관 20여명 수사 요청한다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한다. 감사원은 앞서 실지감사를 진행한 9개 기관에서 20여명을 수사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감사에 착수한 건 6월 17일이다. 약 한 달 뒤인 7월 19일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특별조사1과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 감사는 2차례나 연장되며 길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실지감사가 14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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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최근 北도발속 정보교류 크게 늘어

    한일 정부가 최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의 집중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한일 양국 간 각각 강점이 있는 자산을 통해 수집한 정보의 교환 빈도를 늘린 것. 동시에 주고받는 정보의 질도 앞선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그 수준을 크게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가 적지 않은 양국 정부가 안보협력을 모멘텀으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간 안보 채널은 대북 정보를 중심으로 그 가동 범위를 넓혀 왔다. 전 정부에서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역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지소미아는 ‘정상화’ 수준을 넘어 ‘활성화’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일 군 당국 간 실무 교류 역시 강화됐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미사일 도발을 집중한 데다 7차 핵실험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국은 최근 정보 교환 수위를 더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한일 간 특화된 정보 수집 능력이 서로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부 땐 일본을 거치면 신속하게 확인할 정보도 미국을 통하느라 타이밍이 늦거나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북한 전방 지역 정보 수집이나 대인정보, 신호정보 등에 강점이 있는 한국과 위성정보 등에 특화된 일본이 정보 교류의 폭을 넓혀 실질적 안보협력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 특히 정부는 이러한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어줄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강제징용 등 해법 마련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양국 정부가 갖고 있다”면서 “결국 자국민 설득이 중요한데 북한 핵위협에 대응한 양국 안보협력 강화가 국민들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북핵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만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이 긴밀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 국제사회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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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7차 핵실험서 ‘60cm 소형 핵탄두’ 점검할듯

    북한이 이번에 전술핵 운용 능력을 집중 점검하면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 능력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국방당국은 일단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30년 가까이 핵기술을 축적한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이미 다량의 전술핵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개발한 전술핵 시험 버튼을 누를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 개발의 핵심은 핵탄두 소형화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 체인저’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일단 지난해 초 발간된 2020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만 적시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선 북한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에 장착 가능한 직경 60cm, 무게 500kg 미만의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5월 정부 핵심 당국자도 동아일보에 “북한이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앞서 4월에는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하기도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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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차 핵실험 임박…‘북한 전술핵 개발’ 어디까지 왔나

    북한이 이번에 전술핵 운용 능력을 집중 점검하면서 북한의 전술핵 개발 능력은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미 국방당국은 일단 북한의 전술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다. 30년 가까이 핵기술을 축적한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진행하면서 이미 다량의 전술핵을 보유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함북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렇게 개발한 전술핵 시험 버튼을 누를 것으로 보인다. 전술핵 개발의 핵심은 핵탄두 소형화다. 핵탄두 소형화는 북한이 10년 넘게 심혈을 기울인 ‘게임체인저’다. 통상 핵탄두 소형화의 기준은 스커드-B급 단거리미사일(사거리 300km) 탑재 기준을 적용해 직경 90cm, 탄두 중량 1t 이내로 평가한다. 일단 지난해 초 발간된 2020국방백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관련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만 적시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선 북한이 대남(對南) 타격 무기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등에 장착 가능한 직경 60cm, 무게 500kg 미만의 수 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급 경량 핵탄두 제작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고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5월 정부 핵심 당국자도 동아일보에 “북한이 무게 400∼500kg가량 되는 수 kt급 핵탄두 제작을 완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하면 사실상 남한과 미국을 겨냥한 모든 북한의 무기체계가 ‘핵 투발 수단’으로 진화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앞서 4월에는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시험발사 다음 날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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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언제 어디서든 쏜다’… 보름새 6곳서 7번 도발

    북한이 9일 주말 심야 시간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노동당 창건일(10일) 하루 전 기습 도발을 단행한 것. 북한의 심야 미사일 발사는 3년 2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특히 북한은 이번에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 일대에서 도발을 감행하는 등 최근 보름새 6개 지역에서 7차례 집중 도발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제, 어디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전술 능력을 과시하며 노골적으로 한반도 긴장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부터 10분가량 문천 일대에서 SRBM 2발을 쐈다. 미사일은 고도 90km, 음속의 5배(마하 5)로 3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군은 이번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KN-25)로 보고 있다. 다만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이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심야 도발을 감행한 건 2019년 8월 함경남도 영흥에서 미사일을 쏜 뒤 처음이다. 최근 7차례 미사일 도발에선 KN-25는 물론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섞어 쏘며 남한은 물론 일본, 미국령 괌에 대한 타격 능력까지 과시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직접적으론 한반도로 재전개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 등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보인다. 로널드레이건은 북한의 IRBM 도발에 맞서 5일 회항해 7∼8일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8일 이를 겨냥해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 국무부도 이날 북한 도발과 관련해 본보의 질의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장소 바꿔가며 기습공격력 과시어제는 새벽… 밤낮 가리지않고 쏴KN-23, 25 등 ‘섞어쏘기’ 위협도 북한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집중하며 한반도 ‘강 대 강’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9일에는 이례적으로 심야 도발까지 전격 감행해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전술 운용이 가능하다는 역량도 보여줬다. 핵 선제타격 등이 포함된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핵추진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CVN-76)의 한반도 재전개 등을 명분으로 연쇄 도발을 이어가다 결국 7차 핵실험 버튼까지 누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무 실패한 심야 시간대 골라 이례적 도발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시 48분경 10분가량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되는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쐈다. 북한이 자정을 좀 넘긴 시간에 미사일을 쏜 건 매우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의 심야 도발은 2019년 8월 2일 함경남도 영흥에서 탄도미사일을 쏜 게 마지막이다. 다만 당시 북한은 오전 2시 59분경 도발을 감행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언제든 우리 허를 찌를 수 있다는 능력을 대놓고 과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우리 군이 쏜 현무-2C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실패한 심야 시간대에 발사해 자신들의 전술 역량을 과시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북한의 화성-12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4일 오후 11시경 발사된 우리 군의 현무-2C 1발은 발사 직후 비정상 비행을 하다 기지 안으로 낙탄(落彈)한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 지역으론 강원도(북한 지역) 문천을 선택했다. 2020년 4월 14일 당시 우리 총선을 하루 앞두고 문천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뒤 처음 다시 이 지역에서 미사일을 쏜 것. 원산 북부에 위치한 문천에는 북한 해군기지가 있다. 북한은 특히 최근 보름새 문천은 물론이고 평안북도 태천, 평양 순안, 평안남도 순천, 자강도 무평리, 평양 삼석 등 거의 전 지역에서 도발을 감행했다. 미사일도 종류를 바꿔가며 고도, 비행거리 등까지 다양하게 조정해 도발에 나섰다.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발사한 53회 94발의 탄도미사일 중 실전배치된 게 아직 없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전배치에 준하는 전방위 전술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이다.○ 北, 美항모 재전개에 “엄중히 보고 있다”북한은 이번 도발에 앞서 로널드레이건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 등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미사일 발사 15시간 전 북한 국방성 대변인이 “군사적 허세”라며 “우리 무장력은 이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힌 것. 한미 정보당국은 결국 이렇게 명분을 축적한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징검다리 도발에 나선 뒤 제20차 중국 공산당 대회(16일)부터 미국 중간선거(11월 8일) 사이를 ‘디데이(D-day)’로 잡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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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진우]30% 덫에 빠진 대통령…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최근 만난 고위 당국자의 한숨이 기억에 남는다. 인기 없는 지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저평가 받게 마련, 충분한 존중을 받지 못한다. 결국 민감한 수싸움이 고차방정식으로 쉴 새 없이 전개되는 외교 전장에서 국내에서 고전하는 리더는 밖에서도 힘들다. 그래서 리더의 지지율이 국익과 직결될 수 있다는 게 그의 논리였다. 우리 대통령은 어떨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효과’를 외교 전장에서 누리고 있을까. 취임 11일 만에 초고속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당시만 해도 한 당국자는 이렇게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외교의 틀을 세우는 작업이 ‘우리’ 대통령 지지율을 든든하게 받쳐줄 거라고. 그는 자신만만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상대하는 윤 대통령의 표정은 더 자신감이 넘쳤다. 넉 달 만인 지난달 다시 만난 이 당국자가 대통령을 바라보는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대통령의 아쉬운 행보를 쭉 열거하던 그의 답답함은 30%대 지지율로 종결됐다. “물가, 금리, (원-달러) 환율까지 미친 듯 오르는데 지지율만 안 오른다. 미치겠다.” 문제는 도무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 여파가 외교 전장에도 스며들고 있다는 데 있다. 다자든 양자든 정상회담에 앞서 상대국들은 꼼꼼하게 우리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 입지 등까지 체크한다. 대통령 개인의 위상은 회담 결과를 흔들 수 있는, 무시 못 할 변수란 게 외교가에선 정설이다. 지지율 30% 덫에 빠진 윤 대통령 입지를 사전 체크하고 등장한 외국 정상들은 상대적으로 힘을 빼고 마주 앉을지 모른다. 위기에 빠진 지지율은 정상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문제다. 지지율로 고민하는 지도자일수록 지지층을 의식해 대승적 판단을 내리지 못할 때가 많다. 크고 작은 외교 실책을 저지를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선 대통령실이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흔쾌히 합의했다”면서 섣불리 일정을 발표해 일본과 불필요한 외교 마찰을 낳고, 뉴욕 방문 기간 윤 대통령이 비속어 논란 등에 휩싸인 것도 결국 낮은 지지율을 외교 성과로 만회하려는 초조함이 부른 판단 미스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는 외부 상황까지 뼈아프다. 30%대 지지율에 초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꺼내들었다. 덕분에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발효됐고, 그 직격탄을 한국이 맞았다. 일본은 출범 1년을 맞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바닥 지지율을 찍으면서 강성 우익 지지층의 눈치를 더욱 살피는 분위기다. 그렇다 보니 강제징용 문제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룰 때 우리 얘기에 귀 기울일 여유가 없어 보인다. 대선 승리의 컨벤션 효과를 채 누리기도 전에 지지율 고심에 빠진 윤 대통령 입장에선 욕심이 날지 모른다. 외교 무대에서라도 과실을 따고 싶다고, 하지만 욕심은 눈을 가리고, 성급함은 참사를 부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기본은 ‘외교 초보’ 윤 대통령이 지금 가장 새겨야 할 말일지 모른다.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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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살 중간감사 곧 발표… 서훈 ‘핵심당사자’로 수사 요청할듯

    감사원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되며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감사 결과에 따라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해 복수의 혐의를 적용하고 검찰 등에 수사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이르면 이번 주말 또는 다음 주에는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앞서 감사원은 국정감사(4일부터 시작) 전에 중간 감사결과를 낼지 검토했지만 고위급 등에 대한 조사가 늦어지면서 무산된 바 있다. 그럼에도 감사원이 중간 감사결과를 다시 발표하기로 한 건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인 비리 등에 대한 조사는 조용히 수사기관에 넘기는 게 맞지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가적 문제”라며 “그런 만큼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투명하게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기 감사 결과 발표로 가닥을 잡은 게 수사 요청 대상들의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감사원은 공무원 이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집단적으로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자진 월북으로 결론 냈다는 의혹, 관련 중요 기밀 삭제 의혹 등을 입증할 새로운 자료 및 진술까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갈 길이 없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감사원이 주목하는 핵심 당사자는 서 전 실장으로 전해졌다. 또 박 전 원장과 국방부에서 당시 다수의 군사기밀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 전 장관 역시 책임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직’ 공무원의 ‘현직’ 당시 행위에 대해선 검경에 수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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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감사원 무례한 짓” 與 “前대통령 성역 없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 전 대통령을 정치보복의 올가미에 가두려는 윤석열 정권의 음모”라고 거세게 비판하며 감사원 고발과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 및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 등 총공세를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청와대 출신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직접 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에 정치보복을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현 국정원장이 두 전임 국정원장을 고발하면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서도 그렇게 했는지 추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배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답하는 건 당연한 의무”라며 감사원 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위험에 처한 국민을 사실상 방기해 죽음으로 내몰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월북자로 낙인찍은 ‘살인방조’ 정권”이라고 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자적 판단이지만 어떤 감사든 마무리를 하려면 최고 책임자에 대한 최종 확인은 해야 할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는 데 누구도 예외일 순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이대준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오히려 유족에게 무례한 명예훼손이자 명백한 2차 가해”라면서 “본인이 직접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지겠다고 약속해 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은 전혀 없어 유족들을 조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뿐인데 무엇 때문에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직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보낸 4건의 사례를 공개하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국감앞 ‘文 서면조사’ 정면 충돌… 野 “감사원 고발” 與 “특권 안돼” 감사원 ‘서해피살’ 조사… 文 “무례한 짓” 野 “尹정부, 결국 文전대통령 노려”…이재명 “野탄압-정치 보복 주력” 감사원법 개정-저항운동 나서기로 與 “文 겸허해야” 조사 수용 촉구…대통령실 “우린 관여하지 않아”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요구한 감사원을 향해 “대단히 무례하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긴장이 3일 최고조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과 관련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연일 신구 권력 간 정면충돌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 野 ‘릴레이 기자회견’ 맹공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관련 34개 분야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이면서 감사위원회 의결조차 거치지 않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것은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며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1일 감사원 국감 직후 공수처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의미가 있지만 포괄적, 구체적으로 감사의 개시 및 범위와 대상, 방법 등이 빠져 있다”며 “대책위에서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4일 감사원 앞에서 피켓시위에 돌입하는 한편 ‘범국민적 저항운동’도 제안하기로 했다. 청와대 출신 의원 모임인 ‘초금회’가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면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최재해 감사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민생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與 “文만 성역, 특권 안 돼”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만 ‘성역(聖域)’이 될 순 없다”며 조속한 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이 겸허한 마음으로 그냥 응대해 주시는 게 옳지 않겠나”라며 “‘무례하다’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불쾌해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럴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과 절차에 ‘불쾌’ 따위를 논하며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헌정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국민적 저항운동 언급에 “무슨 일만 생기면 촛불부터 꺼내는 낡은 레퍼토리,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야당 대표였던 2016년 “대통령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재소환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도 대통령 예우를 넘어서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게 대하면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서면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의 태도는 자신이 말한 법 앞의 평등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거리를 유지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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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한국내 동결자금 70억달러 풀릴 것” 韓 외교부 “아직 미정”

    이란이 간첩 혐의로 몇 년째 억류하고 있는 이란계 미국인 부자(父子) 석방을 미국과 합의한 뒤 “한국 내 동결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서 좋은 진전이 이뤄졌다”고 이란 외교부가 3일(현지 시간) 밝혔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이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도 전날 트위터에 “석방과 동결 자금이 연관됐다는 보도는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이란 국영 매체 누르뉴스 등은 미국과의 석방 협상 직후인 2일 한국에 묶여 있는 7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상은 한 중동 국가가 중재해 성사됐다고 누르뉴스는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유엔 카타르 스위스가 중재에 참여했으며 이란 측은 수감자 석방이 한국 내 동결 자금 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이란 이중 국적자인 사업가 시아마크 나마지(51)는 2015년 이란 방문 중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10년 형을 선고받은 그는 인권 탄압으로 악명 높은 테헤란 에빈 교도소에 수감됐다. 2016년 아들 석방을 위해 이란을 찾은 부친 바쿠에르(85)도 같은 혐의로 체포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바쿠에르는 병(病)보석으로 감옥에서 나와 가택연금 상태로 형을 유지하다 이번 협상 타결 후 치료를 받기 위해 이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의 주장과 달리 한국 외교부는 수감자 석방 협상 당사국이 아닌 만큼 해당 사안을 언급하기 어렵고 미국-이란 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결 자금 해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카이로=강성휘 특파원 yol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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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감사원 “진실이 다른 방향 갈길 없을것”… ‘서해 공무원 피살’ 현장감사 14일 종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말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일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책임이 작지 않다고 보고 수사 요청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올릴지에 대해선 아직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처음 감사에 착수한 건 6월 17일이다. 약 한 달 뒤인 7월 19일 감사원은 국가안보실, 국방부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감사원이 대상 기관이나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해 감사를 진행하는 단계로, 사실상 본격적인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특별조사1과를 주축으로 진행된 이 감사는 2차례나 연장되며 길어졌다. 감사원은 이번 실지감사가 14일에 종료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일부 인사를 상대로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을 묻고 즉시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지은 뒤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지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전 수사 요청부터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감사원은 이미 관련 자료는 다 확보한 가운데 지난달 말 사건과 관련해 고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최종진술까지 받았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실체적 진실이 다른 방향으로 갈 길이 없을 것 같다”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가까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을 당시 정부가 첩보 자료 등을 조작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갔다는 의혹 등을 입증할 다수의 자료 및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들을 상대로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이 씨의 유족 측은 해양경찰이 이 씨를 ‘월북자’로 단정해 발표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으로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바 있다. 박 전 원장의 경우 이 씨가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국가정보원 내부보고서를 삭제한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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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탄두 최대 8t ‘고위력 탄도미사일’ 처음 공개

    군이 1일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략무기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처음 공개했다. 군은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소개 부분에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영상을 8초가량 공개하면서 “세계 최대 탄두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공중으로 튀어 올라와 점화되는 콜드 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발사돼 눈길을 끌었다. 군은 이번에 공개한 미사일의 탄두중량 등 제원을 밝히진 않았지만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 중인 탄두중량이 최대 8t에 달하는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첫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펼쳤다. 최근 일주일 새 4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것. 이 미사일은 350km를 날아갔다. 남쪽 방향으로 쏠 경우 윤 대통령 등이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열린 충남 계룡대까지 타격이 가능한 거리다. 북한이 국군의 날 당일 탄도미사일로 도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軍, 전술핵무기급 ‘괴물 미사일’ 공개… 유사시 北벙커 파괴 가능“세계최대 탄두 탄도미사일 개발중”尹 “北 핵무기 사용땐 압도적 대응”탄두 너무 커 공중점화 콜드론치 적용… ‘한국형 3축 체계’ 핵심 전력 꼽혀‘현무-5’ 등 수년내 실전 배치 목표… 국군의 날 영상에 中장갑차 잘못 등장 군 당국이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이 개발 중인 ‘괴물 탄도미사일’을 전격 공개했다.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대응 메시지를 발신한 것. 동시에 최근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무력시위에 나선 북한에 압도적 위력의 미사일을 공개해 그 도발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군이 이번에 공개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극비리에 개발 중인 ‘한국형 3축 체계’ 중 대량응징보복(KMPR)의 핵심 전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PT·핵확산금지조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 동맹과 우리 군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탄두중량 너무 커 ‘콜드론치’ 적용된 듯군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되던 오전 11시 15분경 상영한 영상에서 KMPR를 설명하면서 8초가량 고위력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을 공개했다. 탄두중량 등 구체적인 제원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영상에서 군은 “세계 최대 탄두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충남 ADD 안흥시험장에서 발사된 이 미사일은 공중에서 ‘콜드론치(cold launch)’ 방식으로 엔진이 점화된 뒤 솟구쳤다. 콜드론치는 압축 기체를 이용해 미사일을 튀어 오르게 한 뒤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이다. 통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핵심 기술이지만 이동식발사대(TEL)에서 발사되는 지대지미사일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에 적용된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군 관계자는 “탄두중량이 세계 최대인 이 미사일을 발사관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핫론치(hot launch)’ 방식으로 쏠 경우 하중이 너무 커 TEL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콜드론치 방식을 적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ADD는 2020년대 중후반∼2030년대 초 실전 배치를 목표로 탄두중량 6t에 사거리 600km 이상의 ‘현무-5’(가칭)와 탄두중량 8t에 사거리 300여 km인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투 트랙’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해 9월에도 고위력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영상을 공개한 바 있지만 당시엔 기존 탄도미사일인 ‘현무-2’ 개량형이었다. 기존 ‘현무-2’와 유사한 형태인 이번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북한의 지하벙커 등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두부가 쐐기 형태로 제작됐다. 크기로 인해 하단부 날개도 발사 이후 펼쳐지도록 설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관통력을 극대화한 ‘벙커버스터’ 형태로 개발되는 이 미사일은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할 경우 전술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 사용된 ‘국군의 결의’ 소개 영상에선 중국군 장갑차(ZSL-92)가 삽입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실수를 인정하면서 “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잘못된 사진이 포함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북핵·미사일 대응해 한미일 연합훈련 확대될 듯정부는 미국, 일본과 공조해 3국 안보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일 3국 대잠수함 훈련이 이미 지난달 30일 동해상에서 실시된 가운데 대테러, 인도적 재난 훈련 등 연합훈련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안보정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한미일 연합훈련 추가 실시 여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그렇다”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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