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규진

신규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01

추천

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70%
국방6%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정부 “日 오염수 방류시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 10만분의 1 수준 높아져”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있는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10년 뒤 제주 남동쪽 우리 바다에 도착하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는 2021년 우리 해역 삼중수소 농도의 10만분의 1 수준일 것이라고 정부가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염수 방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1년 8월 일본의 방류 계획 발표 직후부터 자체 안전성 검토에 나선 정부는 올 5월 원전 현장을 방문해 핵심 설비를 점검한 뒤 이날 자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오염수 방류 4~5년 뒤부터 제주 인근 해역으로 삼중수소의 미량 유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봤다. 방류 10년 후에는 제주 남동쪽 100km 지점 해상에 도달하는 삼중수소 농도가 ㎥당 0.000001 베크렐(Bq) 안팎일 것이라고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측정된 우리 바다의 평균 삼중수소 농도(L당 0.172Bq) 10만분의 1 수준(0.001%)”이라고 정부는 밝혔다.삼중수소를 제외한 세슘 등 62종의 방사성 물질은 일본 도쿄전력의 정화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충분히 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2013~2022년 매년 1회씩 ALPS를 거친 오염수의 62개 핵종 농도를 분석했다”며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ALPS의 성능이 안정화되면서 2019년 5월 이후 ‘배출 기준치’를 넘긴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지진 등 발생으로 오염수 처리시설의 전원이 꺼지거나 설비가 고장났을 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제어 장치도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까지 최소 8단계에 걸쳐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고, ‘기준치’를 넘긴 오염수의 방류를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정부의 결론이다. 정부는 방류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원안위에 신속하게 통보해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 추진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적인 배출 기준과 목표치에 부합한다는 것”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게 해 달라는 식으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답정너 결론”이라고 비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발표할듯

    정부가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 등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체 검토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정부는 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에 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함께 설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여름으로 예상되는 실제 오염수 방류 과정의 안전성 보장 및 비상 상황 시 한일 간 공조 강화 방안 등을 일본에 제안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 왔다”며 “내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 보고서에는 KINS가 진행한 분석 내용 외에도 5월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자료의 분석 내용과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정부의 평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KINS 분석, 시찰단 검토 내용, IAEA 보고서에 대한 판단 등이 조목별로 들어갈 것”이라며 “여기에 종합 결과와 일본에 제안할 내용까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7일 발표할 보고서에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방식 등이 기술적으로 크게 문제없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 등에도 부합한다는 평가 결과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정부 “수산물 원산지 점검… 100일간 전례없는 고강도 실시”

    정부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IAEA 보고서 관련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종합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취급 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 업체 등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더라도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에 거기에 대해 존중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면 이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우리 자체 보고서엔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데이터 분석 결과 및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담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IAEA 보고서 존중”…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점검

    정부가 “안전한 국내 수산물을 국민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날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방류계획이 국제안전 기준에 부합하다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이와 별개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 정부는 IAEA 보고서 관련해선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종합 분석 결과는 우리 정부의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와 함께 이르면 이번 주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점검에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명예감시원 등 최대 가용인력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 행위 발견 시 높은 수준의 처벌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일본산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를 최소 3번 이상 방문하는 점검 체계도 가동한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1만610t으로 전체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은 모두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올해 5~6월 일본산 등 국민 우려 품목 취급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위반업체 등 15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더라도 수산물 수입과는 별개의 사안이란 점도 분명히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10년이 됐든 기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한 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박 차장은 IAEA 보고서에 대해선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에 거기에 대해 존중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야당 반대 등도 매우 거센 상황인 만큼 방대한 분량의 IAEA 보고서 분석·평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일본의 방류를 찬성하고 대변하는 입장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발표될 자체 안전성 검토 결과까지 나오면 이때 IAEA 보고서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도 내놓을 방침이다. 우리 자체 보고서엔 5월 후쿠시마 시찰단이 확보한 미가공 데이터 분석결과 및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평가 등도 담긴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오염수 처리 핵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방사선 핵종 탄소-14를 걸러내지 못해 안전하지 않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선 이날 “오염수에 남아 있는 탄소-14가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AEA “日 오염수 삼중수소, 자연의 5000분의 1… 영향 미미”

    “일본 정부가 제시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국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인간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에 대해 4일 이같이 밝혔다.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반발과 후쿠시마 어민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이날 IAEA 종합보고서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IAEA는 2021년 7월부터 자체 인력과 한국을 포함한 11개국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염수 처리와 시설, 방류 절차의 타당성 △일본 규제기관 감독의 적절성 △오염수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등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을 검증해 왔다. 이날 공개한 종합보고서는 IAEA가 지난해 4월부터 총 6차례 내놓은 중간보고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다. 그간 보고서는 오염수 방류 절차 및 시료 검증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오염수 삼중수소, 자연보다 5000배 낮아’ IAEA는 종합보고서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 처리수(오염수의 일본식 표현) 방류로 방사능 및 정치, 사회, 환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종합평가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ALPS 처리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중국 기자가 ALPS 및 IAEA의 신뢰성에 대해 묻자 “ALPS 시스템은 신뢰성이 있고 IAEA는 중국을 비롯한 회원국이 설립한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해양 방류 외에 다른 선택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 해양 방류가 현재도 이뤄지고 있다. 해양 방류는 실증 실적이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IAEA 보고서는 방사선 노출량을 비롯해 다양한 수치를 제시하면서 ALPS 및 바닷물에 희석된 오염수의 삼중수소 및 방사능 함유량이 국제 표준보다 크게 낮다고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 배출되는 삼중수소는 22TBq(테라베크렐)로 지구에서 자연 생성되는 삼중수소보다 5000배 적다고 밝혔다. 또 후쿠시마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가 태평양 자연 삼중수소 수준(L당 0.1∼1Bq)을 초과하는 지점은 오염수 배출 지점에서 3km 이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최소 3km 밖으로 나가면 삼중수소 농도는 신경쓰지 않아도 될 수준이라는 얘기다. 방류 후 방사선 노출량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방류 후 해양생물이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국제 표준 최소 기준보다 125만 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바닷물과 희석하지 않은 오염수 3만 ㎥가 실수로 바다에 그대로 방류돼도 인근 주민들의 방사선 노출량(연간 0.0002∼0.01mSv·밀리시버트)은 국제 기준인 연간 5mSv에 크게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방류 이후 해산물을 섭취해서 노출되는 방사선량 역시 국제 기준보다 1000배 이상 낮다고 지적했다.● 日정부, ‘국제적 신뢰 얻었다’ 판단일본은 IAEA의 안전성 평가에 오염수 방류의 사활을 걸어왔다. 자국 정부 및 규제기관의 검사만 통과해도 일본 국내법으로 오염수 방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과 일부 태평양 도서국 등 국제사회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후쿠시마 현지 어민 등을 설득하기 위해 IAEA 조사 및 검증을 택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이날 “처리수의 안전성, 규제 리뷰(평가) 등에 관련한 IAEA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대처에 감사한다”며 “해양 방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한 IAEA의 안전성 검토 종합평가 보고서에 대해 설명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박진 외교부 장관 및 후쿠시마 오염수 한국 정부 시찰단장이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과 면담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로시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문가 “오염수 ALPS 처리후 배출기준 준수 여부가 관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4일 공개했지만 정치권 등에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린다. 전문가들을 통해 의견이 나뉘는 쟁점의 사실관계를 짚어봤다.● ALPS 정상 가동되면 방사능 문제 없나IAEA는 “ALPS 처리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고, 그 후 해양 방출하면 해양 동식물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방사성 물질 정화(淨化)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는 오염수 내 삼중수소와 탄소 14를 제외한 방사성 핵종 62개를 걸러내는 처리 장치다.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019년 이후의 ALPS 성능은 1차 처리만으로도 대다수의 핵종이 배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허균영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중요한 것은 ALPS 처리 후 배출 기준을 잘 맞춰 해양 방출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라고 했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상 가동되는 원전에서도 삼중수소는 배출되기 때문이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는 ALPS 처리를 마친 오염수 133만 t이 1068개 저장 탱크에 보관돼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방출하기 전 탱크에 보관돼 있는 오염수를 K4 탱크로 가져온 뒤 핵종 농도를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기준치 이상인 핵종이 있으면 ALPS 처리를 반복한다. IAEA가 K4 탱크에서 독립적으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주요 28개 핵종이 검출된 양은 규제 기준의 1% 미만에 그쳤다.● IAEA 상주 모니터링, 독립성 및 실효성 갖췄나IAEA는 “올해 여름부터 수주간 후쿠시마 현장 사무소에 상주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과 일부 학계 전문가들은 IAEA의 모니터링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자본이 IAEA로 흘러 들어가고 있고 IAEA가 규제 기관이 아닌 원자력 진흥기관이라는 게 주된 이유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해 11개국의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가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종합보고서에는 “IAEA 전문가가 오염수 샘플링 활동을 직접 검증할 수 있으며, 도쿄전력 외 다른 실험실로 샘플을 보내는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TF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진호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IAEA의 보고서 및 활동에서 특정 국가를 옹호하거나 편파적인 판단을 해 문제가 됐던 사례는 없었다”고 했다. ● ‘세슘 우럭’ 우리나라에서 잡힐 가능성 없나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일본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지난달 6일 나오며 어민들 사이에서는 ‘세슘 우럭’이 한국 연안으로 유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학계에서는 국내에 세슘 우럭이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을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km 이상 유영해 온다는 건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징용피해자 배상금 공탁, 법원이 제동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려 했지만 법원이 이 중 1명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외교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밝히며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3일)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해 온 원고 4명에게 지급하기 위해 준비한 판결금과 지연이자에 대한 법원 공탁 절차를 개시했지만 광주지방법원은 양금덕 할머니에 관한 공탁은 ‘불수리’ 결정하고, 이춘식 할아버지에 대한 공탁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양 할머니는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불수리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도 고 박해옥 할머니 유족을 대상으로 한 공탁에 대해 서류 미비를 이유로 ‘보정 권고’ 결정을 했다. 남은 1명의 공탁도 서류 미비를 이유로 반려됐다고 한다. 정부는 2018년 일본 피고기업을 대상으로 대법원 확정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총 15명(생존자 3명)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피해보상 해법’을 발표했다. 15명 중 11명은 정부안에 따라 배상금을 수령했으나, 나머지 4명은 정부 해법을 거부하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광주지법의 불수리 결정으로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제3자 변제’ 공탁의 법적 유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교부는 불수리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의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는 “형식상 요건을 완전히 갖춘 공탁 신청에 대해 ‘제3자 변제 법리’를 제시하며 불수리 결정을 한 건 공탁 공무원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따른 공적기금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비위 규모가 4898억 원(3010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등 발전소 주변 지역에 투입된 보조금의 부정사용 액수도 574억 원(1791건)에 달했다. 이중 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전력 분야 연구개발(R&D) 부당집행도 266억 원(172건)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기금이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에 투입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 86억 원(386건)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념화된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위한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졸속 추진됐음을 시사한 것이다. 정부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404억 원은 즉각 환수 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 중 626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뻥튀기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대출’… 버섯농사 위장, 1억 착복도 전력기금 8440억 부당집행 적발금융지원 비리 4898억… “악질적”文정부 전반 태양광 수사 확대 전망A업체는 온라인에 ‘자부담 없이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글을 올려 농민들을 모집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허위로 버섯 재배 시설을 만들고 3억 원의 대출을 받았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마련돼 있을 경우 태양광 시설 공사비 대출이 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 이 업체는 태양광 시설 공사비를 제외한 대출금 1억 원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발표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사업 조사 결과에는 총 5359건, 액수로 5824억 원에 달하는 부정 사례가 담겼다. 모두 매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 조성한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임 정부를 기점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세금이 ‘눈먼 돈’처럼 집행된 정황이다. 전력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가 대거 확인됨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하는 보조금 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점검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차 조사는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 원 중 2조 원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당시 2616억 원의 비리 사실이 적발되자 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고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이번에 추가 점검해 총 5824억 원의 추가 비리를 포착한 것. 정부 관계자는 “점검 대상을 전력기금 전체로 확대하면 비리 액수는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이번에 조사된 전체 비리 사업 중 84.1%를 차지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4898억 원(3010건)이었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린 뒤 과다하게 대출을 받거나, A업체처럼 버섯 재배나 곤충 사육을 한다며 가짜로 시설을 지은 뒤 대출받은 사례가 많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굉장히 악질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화력, 풍력 등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가 25개 지자체의 2017∼2021년 집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취득 및 관리 부적정 등 총 574억 원대(1791건) 부적정 사례가 나타났다. B마을회는 마을회관을 건축하겠다면서 보조금 4000만 원을 받아 연못이 있는 인근 야산 부지를 매입한 뒤 마을회관을 짓지 않고 방치했다. C마을회는 마을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를 5200만 원에 매입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마을회장이 본인의 6촌에게 되팔았다. D마을회도 체육시설 용도의 부지를 보조금 6200만 원으로 매입한 후 마을회장 배우자에게 매각했다. 한 지자체에선 보조금 4000만 원을 빼돌려 시청 공무원들이 쓰는 관용차를 구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2차 점검에서 적발된 사업 중 404억 원은 환수 조치하고 626건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의 대규모 수사 의뢰 방침에 따라 향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차 전력기금 사업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의 복지,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돈이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쓰인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또 세부적으로 전력기금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사비가 확정된 뒤 사업을 신청토록 하고, 부정 대출로 악용된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는 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력기금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부처들의 ‘쌈짓돈’으로 쓰여 왔다”면서 “운영 및 집행 내역을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혈세’ 낭비되었다…文정부 태양광 등 전력기금 5824억원 위법·부당 집행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산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 중 5824억 원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지난해 1차 점검 당시 적발된 2616억 원까지 합하면 총 8440억 원에 달하는 ‘혈세’가 낭비된 것. 위법·부당집행 사실이 적발된 사업들은 전기요금의 3.7%를 떼어 조성한 전력기금으로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약 12조 원이 투입된 사업의 절반인 약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점검한 결과여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따른 공적기금의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8년~지난해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에 대한 2차 점검 결과 총 5359건에서 5824억 원의 위법,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1차 점검에서도 2267건, 액수로 2616억 원의 비리를 적발한 바 있다.이번 조사에서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비를 부풀리는 등 금융지원사업 관련 비위 규모가 4898억 원(3010건)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목적에 맞지 않는 보조금 지출 및 허위정산 등 발전소 주변지역에 투입된 보조금의 부정사용 액수도 574억 원(1791건)에 달했다. 이중수급과 사업비 미정산 등 전력분야 연구개발(R&D) 부당집행도 266억 원(172건)으로 조사됐다. 또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력기금이 한국전력 퇴직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에 투입되거나 하이브리드 발전기 설치 등을 추진하는 ‘친환경마이크로그리드’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총 86억 원(386건)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은 “전력기금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다수의 관리 부적정, 위법·탈법 사항이 확인됐고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 이념화된 ‘탈원전’ 추진을 위해 재생 에너지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설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탈원전을 위한 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졸속 추진됐음을 시사한 것이다.정부는 위법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된 보조금 404억 원은 즉각 환수조치하고, 이번에 적발된 사안 중 626건에 대해 수사의뢰를,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뒤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이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된 지 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85명 중 184명 찬성, 1명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인 내년 5월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고 비판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부의與 “상임위부터 날치기 통과 연속”野, 與의원 전원 퇴장속 부의 표결대통령실 “위헌 요소 심각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의료→노동…‘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가능한 심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용산 비서관 5명 차관 투입 ‘尹 직할체제’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장관급 2명, 대통령비서관 5명을 포함한 차관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며 국정 장악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개각이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마음) 차관’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극대화하고 개혁 드라이브를 이어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차관 인선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입법부의 견제 없이 곧바로 임명된다. 부처가 사실상 ‘대통령 직할체제’로 가동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책임 장관제’의 취지가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김오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을 각각 국토교통부 1·2차관으로,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을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을 환경부 차관으로,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11개 부처 차관 12명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5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윤 대통령과 함께해 온 대통령실 핵심 비서관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개혁 동력도 얻기 위해선 그 부처에 좀 더 대통령의 철학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가서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가 깜짝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차관으로 영전하는 비서관들과 별도로 만나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면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힘을 실어줬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 온 이들은 사실상 ‘실세 차관’으로 역할 하며 공직사회에 긴장과 활기를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부처 국실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도 이어질 예정인 만큼 윤 대통령의 부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하고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임명했다. 김 실장은 김 후보자에 대해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홍일 내정자에 대해선 “권익위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 “불통의 독주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 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려 한다”고 주장했다.尹 “약탈적 이권카르텔 맞서 싸워라” 차관 발탁 비서관들에 당부“이권카르텔과 손잡은 공직자 엄단”… 이틀간 만찬-오찬 함께하며 ‘미션’국토부 1, 2차관 모두 비서관 투입역전세난 등 부동산 현안 해결 속도국정기조 소홀 부처에 경고 의미도윤석열 대통령이 29일 13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자신의 비서관 5명을 핵심 부처 차관으로 임명한 것은 집권 2년차에 산적한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게 국정과제를 달성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국정과제 이행 실무를 맡아온 이들이 대통령의 의중과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쇄신의 필요성이 있는 부처로 내려보내 ‘국장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이에 향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 ‘실세 차관’들에게 자연스럽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 비서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까지 점쳐졌던 만큼 향후 역할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만찬에 이어 이날 오찬까지 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면서 향후 부처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과 과감히 맞서 싸우라”며 “이권 카르텔과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부처별로 미흡했던 점을 지목하며 각 차관에게 사실상 ‘미션’을 부여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주문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5명에게 직접 ‘이권 카르텔과 결탁한 공직자 엄단’ 임무를 부여하며 힘을 실었음을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尹 “과감 인사 조치” 직격한 환경-산업부 모두 교체 이날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국토교통부 1, 2차관이 이례적으로 모두 대통령비서관들로 교체된 것이다. 김오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맡는 1차관은 부동산을, 백원국 대통령국토교통비서관이 맡는 2차관은 교통물류 정책을 총괄한다. 특히 국토부 관료 출신이 아닌 김오진 비서관을 1차관에 임명한 건 주택시장 안정을 비롯한 전세사기, 역전세난 등에 국민적 관심이 응축돼 있는 만큼 기존과 다르게 국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부동산 현안에 접근하라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이날 인사를 두고는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국정기조에 발맞추지 않고 복지부동한 일부 부처들에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경성 당시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됐고, 이번 인사에서 임상준 대통령국정과제비서관은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복지부동한 부처로 지목한 두 부처에 대한 쇄신성 인사가 이뤄진 것.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4대강 사업 등 지난 1년간 이행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과제 이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가 해체하려고 했던 4대강 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비롯해 전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 고의 지연 의혹 등도 살펴봐야 할 대상이다. 이날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임명된 박성훈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은 당분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처나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尹, 5명에 “기득권 카르텔 잘 주시하라” 미션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과 이날 점심 대통령비서관 5명과 식사를 함께하며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차관급 인사와 달리 이날 장관급 인사 교체는 당초 예상보다 최소화됐다. 장관급 인사를 대거 교체할 경우 야당이 주도하는 ‘인사청문회 정국’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선 대통령실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해온 실세 차관들을 통한 윤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책임총리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일부, 강경파 장관-미국통 차관… 北인권-대북압박 강도 높일듯

    통일부는 장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이번 개각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장관 후보자인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는 학자 출신으로 ‘김정은 정권 타도’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대북 강경론자다.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에 정면으로 제기해 북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차관으로 임명된 문승현 주태국 대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외교비서관을 지낸 미국통 외교 관료다.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다. 통일부 장차관에 외부 출신 인사를 동시에 기용한 것 자체가 남북 협력에 치중한 기존 통일부 역할과 기조가 확 달라져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비서관에도 통일부 출신인 백태현 비서관 후임으로 김수경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 라인이 전면 교체되는 셈이다. 김 교수는 국내외 인권 문제를 연구해온 ‘인권 전문가’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대북 협력 부처’란 인식 자체를 이젠 재고해 봐야 할 시점”이라며 “북한이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지 않는 한 통일부도 인권 개선 등 북한에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하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金 “원칙 갖고 북핵 문제 이행할 것”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직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의 ‘원칙’을 가장 앞세우며 북핵 문제에서 대북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의료, 방역 등 인도적 협력에 있어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통일비서관과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등을 지냈다. 앞서 수년 동안 언론 기고 등을 통해선 북한을 겨냥한 압박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북 원칙론자’이기도 하다. 김 후보자는 2019년 4월 한 기고문에서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뤄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5월엔 미국의 대북 제재 등을 언급하며 “올해 말이 김정은의 사망 선고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김대중 정부 때 ‘6·15 남북공동선언’,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 ‘9·19 군사 분야 이행 합의’ 등 남북 간에 성사된 합의들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다. ‘대북 강경파’ 장관을 지명하고 1998년 통일부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교부 출신을 차관으로 임명한 건 통일부의 방향성까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해 권 장관 취임 때만 해도 ‘통일부는 그래도 대화의 최전선에 있는 부처’란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북한은 우리 호의에 화답하기는커녕 오히려 도발의 강도만 높였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도 대화·협력만 바라봐선 안 된다는 의미다.● 尹, 국정원장에 “국가안보 위해 최선 다하라”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통일부 차관까지 내부 출신을 배제한 건 결국 통일부 내부 인사를 믿지 못한다는 시그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내부에선 향후 조직·기능 축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일부는 이미 올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관련 조직을 축소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후 김규현 국가정보원장과 주요 간부들로부터 국정원 조직 정비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라”고 당부했다고 국가안보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달 초 재가했던 국정원 1급 간부들을 다시 대기 발령하면서 국정원장의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개각 날인 이날 그동안 비공개로 해온 국정원장의 보고 사실을 대통령실이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이 김 원장을 재신임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역도 여제’ 장미란, 문체부 2차관 깜짝 발탁

    29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으로 발탁된 장미란 용인대 체육학과 교수(39)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 첫 차관이다.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된 건 박근혜 정부 때의 박종길(사격), 문재인 정부 때의 최윤희(수영) 전 차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인데 박 전 차관과 최 전 차관은 아시아경기 메달리스트다. 장 차관은 1977년 당시 39세이던 서석준 경제기획원 차관 이후 최연소 차관이다. 선수 시절 ‘역도 여제’로 불렸던 장 차관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은메달,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4차례 우승했다. 2010년 광저우 아시아경기 정상에도 오르면서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장 차관은 비인기 종목 선수와 스포츠 꿈나무를 후원하기 위해 2012년 ‘장미란 재단’을 설립했다. 장 차관 발탁은 대통령실 내에서도 파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장 차관을 두고 “대학교수이고 재단을 통해 후학도 육성하며 현장과 이론을 겸비했다”며 “문화 쪽은 BTS 등이 휘어잡고 있는데 체육행정에 이런 분이 새바람을 불어넣어 줬으면 좋겠다”고 인선 취지를 설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장 차관 인선에 힘을 실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김 실장이 인선에 힘을 실었다는 게 더 적합한 표현 같다”며 “(장 차관이) 전문성뿐 아니라 소통 능력도 좋아 업무 수행을 잘할 수 있을 거라 (김 실장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4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참석한 국가보훈처 주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히어로즈 패밀리’는 전몰·순직 군경 자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장 차관은 체육 분야 멘토를 맡았다. 장 차관은 “차관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체육인들의 복지를 살피고 위상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체육을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양종구 기자 yjong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외국인 인력 쿼터 2000명→3만명 확대”

    정부가 지난해 2000명 수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올해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심각한 인력난에 직면한 조선업 등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쿼터 대폭 확대로 단기적으로라도 해소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2020년) 1000명 수준이었던 쿼터를 한 번에 30배로 늘리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는 체류기간에 상한이 없고 가족 초청도 가능해 사실상 영주권을 부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는 또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재 5개월인 계절근로 비자(E-8) 외국인 체류기간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외국 인력을 시장 변화에 맞춰 종합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외국 인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일, ‘北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내달 첫 시범가동

    올해 안에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 한미일 3국이 이르면 다음 달 3국의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범 가동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이 합의했던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달 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실시간 공유 시스템의 연내 도입에 합의한 3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공조를 가속화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할지 주목된다.● “한미, 미일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을 연동”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 3국은 이르면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미, 미일 각각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을 하나로 연동시키는 과정을 테스트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3국은 이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도 계속 진행해 왔다. 다른 소식통도 “반복적인 시범 가동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고, 향후 연합훈련을 통해 3국의 실제 대응 능력 및 체계를 강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 3국이 실시간으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매개로 기존 한미, 미일 양자 간 각각 이뤄지던 정보 공유 시스템을 3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입체화시키는 게 핵심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여러 정찰자산으로 탐지한 미사일 정보를 지휘통제시스템(C4I)으로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도 주일미군과 유사한 체계를 운용 중이다. 이를 미 인태사 산하 하와이 연동 통제소를 기점으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을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도입이 완료될 경우 3국의 정찰자산이 수집한 북한 미사일의 발사 추정 지점과 비행 궤적, 예상 낙하 지점 등 정보가 빠르게 공유돼 3국이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중순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엔 당연히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하고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美, 3국 확장억제 협의체 관련 “긴밀 논의” 한미일 3각 공조로 안보 협력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현재 한미, 미일 양자 차원으로 각각 구축 중인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3국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말 미 워싱턴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큰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관련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국 정상회의는 향후 정례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자연스럽게 안보 협력 수위도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통해 창설에 합의한 양자 간 핵협의그룹(NCG)부터 신속히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확장억제(핵우산) 협력체 구상에 대해 “우리는 분명히 한국, 일본과의 관계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며 “(3국이)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한미 핵협의그룹 내달 첫 회의… 대통령실-백악관 직접 나선다

    한미가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를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NCG는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창설하기로 한 협의체다. 한미는 당초 합의 땐 NCG를 차관보급 협의체로 출범하기로 했지만 NCG의 상징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차장(차관급)과 이에 상응하는 백악관 측 인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끌어가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백악관이 주도해 회의 물꼬”2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다음 달 NCG 첫 회의를 열기로 하고 세부 일정과 장소 등을 조율하고 있다. 소식통은 “NCG는 한미동맹 그 자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상징성이 매우 큰 협의체”라며 “NCG 창설을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대통령실과 백악관 등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트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 차원의 실무 협의를 넘어 양국이 범정부 차원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협의체 운용 초기에는 안보실 차장이 참여하는 것으로 급을 높이기로 했다는 것. NCG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전력 전개 계획 등을 논의하는 상설협의체다. 한미는 최소한 올해까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해 NCG를 운용하며 협의체 틀을 만들고, 이후 이를 한미 군 당국에 넘겨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한미 국방부가 NCG를 주도하게 되면 NCG 수석대표는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등 당초 합의대로 차관보급 인사가 맡아 확장억제 전개 등 실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NCG 운용 초기에 그 틀을 마련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양국 NSC 차원으로 급을 높여 논의를 시작하면 의사결정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핵추진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미군 핵우산 전력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된 공동 계획 등에 대한 논의 내용이 양국 대통령에게 즉각 보고되면서 의사결정에 속도가 붙고, 확장억제 실행력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 기대NCG 운용 첫 단계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직접 나서면 외교부 국방부를 비롯해 양국 정보기관 등 유관 부처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논의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 확장억제 전개 등 군사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은 물론이고 북한 비핵화 방안 등 외교적 논의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 박철균 전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은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동시에 나서면 군사적 측면을 넘어 북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비핵화 전략 등 정무적인 방안에 대한 좀 더 폭넓은 논의도 가능해진다”며 “북한에 대한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앞서 정상회담 직전인 4월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도 사상 최초로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당시 이 훈련은 정부 각 기관과 부처가 유기적인 대응 절차를 숙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실제 핵 공격 상황에 가장 부합한 훈련이란 평가가 나왔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자암호, 국가안보 결정할 기술… 집중 육성을”

    “양자암호 기술은 앞으로 국가 안보를 결정할 중요한 기술이다. 국가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클라우저 박사(81)는 26일 본보와 인터뷰를 갖고 양자암호 기술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클라우저 박사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양자과학기술 국제 행사 ‘퀀텀 코리아 2023’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다. 현재 대다수의 암호 체계는 복잡한 수학 계산을 기반으로 하는 ‘공개키암호방식(RSA)’을 사용한다. 기존 컴퓨터로 RSA 암호를 풀려면 100만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연산 능력이 훨씬 뛰어난 양자컴퓨터를 이용하면 이론적으로 수 초 안에 암호를 풀 수 있다. 클라우저 박사는 “(안보 측면에서) 개발 필요성을 직감한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가안보국(NSA) 등이 자금을 지원하며 본격적인 양자 연구가 시작됐다”고 했다. 클라우저 박사는 1972년 양자 암호의 기반이 되는 ‘양자얽힘’ 현상을 실험적으로 처음 증명한 인물이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두 명의 다른 과학자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다. 양자얽힘은 두 개의 양자가 서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당시 과학계는 양자역학을 완전하지 못한 학문이라고 바라보던 ‘아인슈타인 학파’와 양자역학을 지지한 ‘닐스 보어 학파’로 나뉘어 있었다. 클라우저 박사의 연구는 닐스 보어 학파의 승리를 결정지었다. 클라우저 박사는 “아인슈타인은 내 ‘히어로’였기 때문에 내심 그가 승리하길 바랐지만 내 실험으로 그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아인슈타인은) 워낙 훌륭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나에게 이 실험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했고, 내 커리어를 망칠 것이라고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클라우저 박사가 증명한 양자얽힘 현상은 양자 산업 전반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2040년이면 양자 산업이 100조 원대 시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클라우저 박사는 “정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의 꾸준한 투자와 진실을 밝히겠다는 젊은 과학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DDP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며 양자 기술 분야에 2035년까지 민간 기업과 함께 3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조400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해 양자 기술 기초 연구와 산업화에 투자하고, 민간 기업도 올해부터 2027년까지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양자 분야 핵심 인력은 지난해 기준 384명에서 2035년 2500명 규모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양자 기술을 공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의 수도 기존 80곳에서 앞으로 1200여 곳까지 늘릴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DDP에서 클라우저 박사를 포함한 양자 분야 주요 석학 및 연구자들과 대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 각국의 양자 전문가 등이 함께 연구,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물리 공간인 ‘퀀텀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순방서 ‘한국 대단한 나라’ 생각…초격차 유지 못하면 따라잡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기술이 현재로선 대단하지만 초격차를 벌리거나 유지하지 못하면 경쟁국에 따라잡힐 위험이 있다”면서 “조금 더 멀리 보며 어떻게 부처 정책을 이끌어갈지 방향을 잡아 달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통해 지난주 프랑스, 베트남 순방 기간 느낀 소회를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각국 정상이나 글로벌 기업인과 경제 산업 현안에 대해 대화하다보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한다”면서 “전 세계에서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핵심 제조업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다. 우리는 2차 전지, 디지털, 바이오 등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느냐”고 했다. “반도체도 우리보다 앞선 나라는 많지만 제조업과 소프트웨어를 망라해 탄탄한 산업기반을 갖춘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각국을 다니면 우리나라 국민만큼 똑똑한 국민이 많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차이 나는 건 우리 선배들이 국가 정책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정부 당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대일(對日) 청구권 자금을 언급한 뒤 “이를 가지고 공장을 건설하고 노동자와 산업 역군, 우리 국민이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설업,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 산업의 성장으로 반도체 투자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까지 서울시 예산이 7000억 원 정도였던 것을 생각하면 당시 반도체에 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은 기업과 정부의 대단한 결정이었다”면서 기업과 정부가 ‘원팀’으로 노력했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가 잘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옮은 방향으로 추진하면 된다”면서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 위한 정치를 해보자”고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프랑스, 베트남 순방 성과와 관련해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미·한일 관계 개선의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그동안 대한민국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왔다”며 “이런 노력의 결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13년 새만금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새만금 국가산단의 투자 유치 규모가 1조5000억원이었는데, 우리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6000억원의 투자를 결정했다. 새만금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기업이 마음껏 뛰고 역동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로 재지정한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셔틀 정상 외교 복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수출 통제 분야의 양국 간 신뢰가 완전히 회복된 상징적 조치이기에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양국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 일일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과학과 괴담이 싸울 때는 과학이 승리하는 게 정의”라고 말했다.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쟁점화하려는 야당의 시도를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건희 여사 “K컬처 영업사원 역할에 충실”…첫 외신 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미술전문매체 ‘아트넷 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우리 문화를 알리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 문화외교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조력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에 충실 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외신과 인터뷰를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터뷰는 윤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를 계기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27일 배포한 인터뷰 번역본에 따르면 김 여사는 “해외 순방을 다니거나 해외 인사들을 만나면 우리나라 문화예술 위상이 매우 높아졌음을 느낀다”면서 “이는 K팝이나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 전통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문화는 다양성, 독창성, 창의성을 바탕으로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K컬처 영업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했다. 김 여사는 4월 미국 국빈방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미국 국립미술관을 찾아 마크 로스코 전시를 함께 관람했던 경험도 소개했다. 김 여사는 “개인적으로 2015년에 국립미술관 소장 로스코 작품을 어렵게 한국에 들여와 전시했었다”면서 “그런 인연이 있는 로스코 작품들을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미 간 교류 확대를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당시 함께 방한하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 선물로 2015년 김 여사가 전시기획자로 개최했던 로스코 전시 도록을 선물한 바 있다. 또 “국가 간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치, 경제,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예술과 문화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오늘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데에는 경제발전 성과뿐 아니라 다양하고 창의적인 K컬처를 바탕으로 한 소프트 외교의 역할이 크다”고 했다. 김 여사는 “그간 우리나라에선 예술을 멀고 어려운 것으로 느끼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예술과 전시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과거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기획한 전시들을 소개하면서 “제가 기획한 전시를 관람한 사람들이 저처럼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고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매우 뿌듯함을 느끼곤 했다”고도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