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305

추천

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요즘 핫하다고 소문났기에”… 정치권 ‘클럽하우스’ 바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 국내 정치인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개설한 클럽하우스 채널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1시간가량 직접 소통했다. 앞서 15일 ‘균블리(gyunvely)’라는 클럽하우스 계정(사진)을 만든 정 총리는 프로필난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자신의 캐리커처와 함께 ‘노란잠바 그 아저씨’라는 소개 글을 올렸다.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선 총리’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도 클럽하우스 활동을 시작했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이름의 대화방을 개설했고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는 유권자들로부터 직접 선거 관련 조언을 받는 등 소통에 나섰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일부 지지자로부터 클럽하우스 참여를 요청 받아 참여를 추진 중이다. 정 총리는 페이스북에 “요즘 핫하다고 소문이 났기에 밤 마실 삼아 한번 참여해봤다”며 “생각지 못한 질문과 반응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새로운 경험이 즐거웠다”고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균블리’ 정세균 총리, SNS 클럽하우스 깜짝 등장…왜?

    최근 인기를 끄는 음성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클럽하우스’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깜짝 등장했다. 21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개설한 클럽하우스 채널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한 시간 가량 직접 소통했다. 앞서 15일 ‘균블리(gyunvely)’라는 클럽하우스 계정을 만든 정 총리는 프로필란에 노란색 민방위복을 입은 자신의 캐리커쳐와 함께 ‘노란잠바 그 아저씨’라는 소개글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에 앞장 선 총리’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핫하다고 소문이 났기에 밤 마실 삼아 한번 참여해봤다”며 “‘정말 총리가 맞냐’, ‘혹시 성대모사 아니냐’는 질문부터 부동산, 체육계 폭행 등 다양한 질문이 이어졌다. 생각지 못한 질문과 반응에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새로운 경험이 즐거웠다”고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최근 클럽하우스가 젊은 층에 인기를 끌면서 정 총리 외에도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의 발길이 발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인 민주당 소속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무소속 금태섭 후보, 시대전환 조정훈 후보 등도 클럽하우스에서 대화방을 열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부산 판세 뒤집기 ‘신공항 속도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판세를 뒤집기 위해 본격적인 속도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하는 한편 부산 야구경기장 신축 등 추가 공약도 내놓았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법안소위에서 막바지 심사를 하고 있는 단계”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포함한 민주당의 원안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예타 조사 면제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19일 재논의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타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 등을 담은 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재수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부산에 내려와서는 가덕도신공항에 찬성한다고 하고는 특별법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며 “26일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시간을 늦추려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가 공약도 내놓았다. 부산시장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시당 미래본부장을 맡은 이광재 의원은 이날 민주연구원과 부산시당이 개최한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부산’ 행사에서 부산 야구경기장 건설 및 부산 국제영화제를 활용한 영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당 정책조정회의 시작 전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라고 혼잣말을 하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특별법 원안 통과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이에 권혁기 원내대표비서실장은 “법 통과 후 부산 시민에게 결과와 신속한 추진 계획을 보고하러 방문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상호 “소상공인에 1억” 박영선 “5000만원 대출” 지원금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서울시 긴급 금융지원금을 1인당 최대 1억 원으로 확대하겠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후보) “1억 원씩 지원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나는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인당 5000만 원까지 화끈하게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민주당 박영선 후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두 후보가 17일 오후 두 번째 TV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으로 맞붙었다.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가운데 서울시장 후보들도 본격적인 ‘지원금 경쟁’에 나선 것. 우 후보는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긴급 금융지원금 명목 사업에 추가로 2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심사를 통해 소상공인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이미 서울시 긴급금융지원사업에 8000명이 신청했다고 한다”며 “지원금 액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넓고 두텁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후보 측은 “현행 최대 2000만 원 한도인 서울시의 긴급 금융지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로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서울시 예산이 40조 원인데 이 중에서 복지로 들어가는 예산이 이미 50% 정도 된다”며 “소상공인들에게 1억 원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려면 너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5000만 원 무이자 대출’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후보는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해 보증을 해주고 시중은행의 유동자금을 활용하는 게 좀 더 나은 방안 아닌가”라며 “소상공인은 원금만 갚으면 된다”고 했다. 박 후보는 ‘구독경제 활성화’도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공약으로 제안했다. 박 후보는 “신문을 구독하고, 우유를 배달시켜 먹는 소비자와 소상공인들 간 구독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코로나19 재앙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은 일정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고 했다. 박 후보가 구독경제를 강조하며 갈비탕을 예로 들자 우 후보는 “한 달 내내 갈비탕을 시키는 구독경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박 후보가 웃으며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자 우 후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갈비탕을 강요하는 건 좀 심하지 않으냐”고 응수했다. 두 후보는 22일과 24일에는 라디오 토론을 한 뒤 25일 마지막 TV 토론을 펼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다음 달 1일 후보 선출일을 앞두고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두 후보 캠프를 각각 격려 방문할 예정이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기재부는 12조라는데…4차 재난지원금 15조 이상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원금 규모를 15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총력 대응을 주문한데다 여당이 연일 “더 넓고 더 두터운”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실무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급 대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더 시간이 걸리지만, 15조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당초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고려됐던 ‘12조 원+α’ 보다 더 늘어난 규모다. 당시 당정청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조 원 이상은 어렵다”고 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그 정도 규모로는 부족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여당과 기재부가 결국 중간 타협점을 찾아가는 흐름인 셈이다. 다만 여전히 여당 내에서는 지원금 규모가 15조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최소한 20조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도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2차, 3차 재난지원금 수준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기류다.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각각 7조 8000억 원, 9조 3000억 원 규모였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도 규모 확대의 배경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자리 예산까지 더해지니 자연히 규모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충분히’라고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기재부도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늘리는데 강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3차 재난지원금에는 고용안정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지원에 2조 1000억 원이 들어갔다. 여당은 문 대통령이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만큼 이번 일자리 관련 예산을 무조건 3차 재난지원금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 등은 “필요하다면 미국의 PPP(급여보호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Program)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PPP제도는 중소기업이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정부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다만 이미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고용안전지원과 금융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민주당은 PPP제도 도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상호 “강남 재건축 허용 발언 적절했나”… 박영선 “필요하면 해야하고 존중도 해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후보들이 연일 서로의 공약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박영선 우상호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약속했지만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당 후보 선출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16일 YTN라디오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것은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날이 갈수록 새로워짐), 그러니까 혁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15일) 열린 첫 TV토론에서 우 후보가 자신을 향해 “민주당 후보로서 강남 재건축 허용 발언을 한 게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박 후보는 이날 “강남 재개발·재건축은 필요하면 해야 하고 존중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강북부터 공공임대아파트 모델을 만들어서 강남 주민들도 ‘우리도 저런 방식의 개발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하는 마중물을 만드는 게 서울시의 역할”이라고 했다. 전날 TV토론에서 우 후보는 박 후보의 ‘수직정원 공약’에 대해서도 “막대한 세금을 퍼부어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수직정원을 짓겠다는 공약은 민주당답지 못하다”며 “그 세금을 서민에게 쓰는 게 낫지 않나”고 했다. 이어 “서울에 수직정원 21개를 지으면 자칫 랜드마크보다 도시 흉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박 후보는 우 후보의 ‘강변도로 공공주택’ 공약을 집중 공격했다. 박 후보는 “강변도로 70km를 덮어서 짓겠다며 미국 뉴욕 맨해튼을 예로 보여줬는데 맨해튼과 서울은 다르다”며 “맨해튼과 달리 낮은 저층 자가 주택이 많은 서울은 한강변 조망권의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변도로 위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생각만 해도 질식할 것 같다”며 “과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 한강변 근처에 고층 아파트를 많이 지어 지금 흉물로 꼽히는데 이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시장 후보들 ‘중량급 영입전쟁’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영입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각 후보의 경선 캠프 역시 과거 시도지사 캠프와는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연이어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들은 16일 박 후보의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공식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들이 선뜻 나서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민주당 내 핵심 계파 중 하나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좌장인 우상호 후보는 86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우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김영주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서울지역 현역 의원들의 ‘공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진영 차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캠프가 경선 뒤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후 대선 캠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도 “경선이 끝나면 과거 서울시장 선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매머드급 캠프가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거 캠프의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고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진 전 장관의 영입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적잖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나 후보는 15일에는 진 전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고건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만나며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나 후보 등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층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등 외연을 넓혀 가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과 연이어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 서울이 갖는 상징성에, 차기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열린다는 점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야 모두 ‘대선 모의고사’의 마음가짐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며 “야권 단일화 등으로 경선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다음 달 초 공식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인재 영입전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선급 캠프’ 꾸린 여야 서울시장 경선캠프…약점 보완하고 외연 넓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든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의 영입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선거가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만큼 각 후보들의 경선 캠프 역시 대선 캠프 수준의 무게감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 박양우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의 전직 장관들을 연이어 자문단장으로 영입했다. 박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일할 때 국무위원으로 호흡을 맞췄던 이들은 16일 박 후보의 정책발표회를 시작으로 공식 지원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박 후보는 “국무회의 동료였던 장관들이 선뜻 나서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민주당 내 핵심 계파 중 하나인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좌장인 우상호 후보는 86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일찌감치 우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한 김영주 남인순 박홍근 의원 등 서울 지역 현역 의원들의 ‘공개 응원 릴레이’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겨야 내년 정권 재창출을 이룰 수 있다는 진영 차원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며 “두 후보의 캠프가 경선 뒤에는 하나로 통합될 것이고, 이후 대선 캠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여당 의원도 “경선이 끝나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수준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캠프가 꾸려질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의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야권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노무현 정부에서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회장을 맡고 있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선거 캠프의 ‘1호 전문가 고문’으로 영입했다.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열린우리당(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진 전 장관의 영입은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에서도 적잖은 화제를 일으켰다. 나 후보는 15일에는 진 전 장관과 함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100층이 넘는 랜드마크 건물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나 후보는 고건,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만나며 지지층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다. 나 후보 등과 야권 후보 단일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보수층 인사들과 적극적으로 만나는 등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안 후보는 최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김동길 연세대 명예교수 등과 연이어 만나 정국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정치권 관계자는 “각 후보마다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전직 관료나 정치 원로, 학자들을 ‘멘토’ 개념으로 모시려는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권 단일화 등으로 경선 단계에서부터 관심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여기에 여야 모두 다음달 초 공식 후보를 확정하는 만큼 인재 영입전은 더 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4차지원금 ‘선별지급’으로 방향 튼 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3월 중 선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4월 재·보궐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여당이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선별·보편 지원 병행’ 주장에서 ‘선별 지원’으로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낙연 대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 진작용 (보편) 지급은 코로나19 추이를 보며 협의하고, 맞춤형 지급은 넓고 두텁게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급 대상을 더 넓게 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에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되도록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한발 물러선 배경에는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려면 대상과 규모 등을 추려내는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데다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급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보편과 선별 둘 다 고집하다가 도리어 선거 전까지 둘 중 하나도 지원 못 해 결국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에서 일보 후퇴한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 원)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소 1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것. 이날 당정청 협의회를 앞두고 “오늘 저녁 싸울 준비를 하고 가겠다”, “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할 것”이라고 밝힌 이 대표는 실제 협의회에서 지원금 규모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지도 남겨 뒀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 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4차 재난지원금 ‘先 맞춤형 後 전국민’ 공식화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선(先) 맞춤형 후(後) 전 국민’ 방침을 공식화했다. 늦어도 3월 안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위한 맞춤형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전국민 보편 지급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선별로 두텁고 좁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해진 여당이 당초 ‘선별·보편 지원 병행’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피해 지원부터 논의하겠다”며 “되도록 2월 중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오늘 저녁 고위 당정청협의회부터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누구에게 (지원금을) 드릴 것이냐, 이것 때문에 시간을 끌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게 늦어지는 건 피하려고 한다”고 했다. 보편과 선별 지급을 동시에 하려면 대상과 규모 등을 추려내는 작업에 시간이 더 걸리는 데다 야당의 반발 등으로 지급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보편과 선별 둘 다 고집하다가 도리어 선거 전까지 둘 중 하나도 지원 못해 결국 죽도 밥도 안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급 대상에서 일보 후퇴한 대신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9조 3000억 원)보다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이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커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각지대를 더 촘촘히 살피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비진작용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김 원내대표는 “소비진작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낙연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해 추경 규모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백운규 영장기각에 “원전수사 중단을” 역공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정청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며 월성 원자력발전소 관련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페이스북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감사원은 감사원의 일을, 검찰은 검찰의 일을,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고 썼다. 이어 “국가 정책의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직자는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적었다. 청와대는 이날 “어제 정 총리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으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총리가 한 말로 대신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4, 5일 이어진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돼선 안 된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문제가 어떻게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되는지 참으로 의아스럽기 짝이 없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원전 안전 정책에 대한 정치 수사를 중단하라”며 검찰을 향한 역공에 나섰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책 결정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정치 수사임을 국민들이 비판해 왔음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합리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메시지냐”는 질문에 “그렇다. 주도한 분 아니냐”고도 했다.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백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고도예 기자}

    • 2021-0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명수마저 대통령에 머리 조아려”… 丁총리 “귀당 집권시절 생각하라” 격앙

    국회에서 8일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 등을 놓고 야당과 정부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 돼서 대통령에게 머리 조아리더니, 대법원장마저 머리를 조아린다. 삼권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비판하자, 정 총리는 “귀당 집권 시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생각하면 그런 것을 말하기 적절치 않다”고 받아쳤다. 정 총리는 “누가 머리를 조아리냐. 지금이 조선왕조 시대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또 “문재인 대통령은 쇼가 필요할 때, 교통사고 시 귀신같이 달려오는 ‘레커 같은 대통령’이란 소리가 있다”고 하자 정 총리는 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서초구를 언급하며 “서초구민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좀 해 달라”고 응수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왜 (교육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의 질의에 “감사 계획을 세우기 전에 검찰이 대학들을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법원의) 1심 결과를 봐왔다”고 했다. 이어 ‘조 씨가 (의사가 된 뒤) 치료해 문제가 생기고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국가에서 (의료 사고를) 배상하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의료행위와 의료법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답을 피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세균-이낙연, 10일 나란히 광주行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설 연휴 하루 전인 10일 나란히 광주를 찾아 설 민심 잡기에 나선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10일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다.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제1하수처리장 간 이원 중계로 열리는 ‘빛고을 에코 연료전지발전사업 착공식’에 참석한다.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도 찾을 예정이다. 전북 진안이 고향인 정 총리는 앞서 6일에는 전북 지역 내 싱크탱크 겸 지지자 모임인 ‘전북국민시대’의 신년 인사회에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고,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사표’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리실 측은 “이전부터 광주를 찾을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며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챙기고 현안을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남 영광이 고향인 이 대표도 10일 광주전남 지역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던 신복지체계 등 주요 비전 및 정책에 맞춘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최대 현안 법안인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다음 달 7일경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다. 이 대표의 광주 방문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새해 벽두에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호남 지역의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자 지난달 18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긴급히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6일에도 민주화 운동가인 고 강신석 목사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페이스북에 “목사님의 불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감춰졌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며 ‘광주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연이은 광주 방문으로 호남 지지율 회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어진 ‘사면론 후폭풍’ 속에 이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26%에서 지난달 21%로 급락했다가 이달 들어 29%를 기록하며 8%포인트 반등에 성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 대표를 향해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2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호남 지역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도 지난달 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세균-이낙연 10일 나란히 광주 간다…호남 민심 선점 의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설 연휴 하루 전인 10일 나란히 광주를 찾아 설 민심 잡기에 나선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민심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7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10일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다. 오후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와 제1하수처리장 간 이원 중계로 열리는 ‘빛고을 에코 연료전지발전사업 착공식’에 참석한다. 광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양동시장과 ‘광주형 일자리’의 상징인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도 찾을 예정이다. 정 총리는 앞서 6일에는 고향인 전북 지역 내 싱크탱크 겸 지지자 모임인 ‘전북국민시대’의 신년 인사회에도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정 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고, ‘K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운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사실상의 ‘대선 출사표’라는 해석이 나왔다. 총리실 측은 “이전부터 광주를 찾을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연기됐다”며 “이번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 지역 민심을 챙기고 현안을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전남 영광이 고향인 이 대표도 10일 광주전남 지역 주요 현장을 찾아 지역 현안 현장을 시찰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밝혔던 신복지체계 등 주요 비전 및 정책에 맞춘 민생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 최대 현안법안인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한국에너지공대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 의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광주 방문은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 대표는 새해 벽두 던진 전직 대통령 사면론으로 호남 지역의 민심 이탈이 심상치 않자 지난달 18일 5·18민주묘지를 찾아 긴급히 지역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이어 6일에도 민주화 운동가인 고 강신석 목사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조문 후 페이스북에 “‘광주의 정신’ 강신석 목사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목사님의 불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감춰졌던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다”며 ‘광주 정신’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연이은 광주 방문으로 호남 지지율 회복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다. 한국갤럽의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어진 ‘사면론 후폭풍’ 속에 이 대표의 호남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26%에서 지난달 21%로 급락했다가 이달 들어 29%를 기록하며 8%포인트 반등에 성공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이 대표를 향해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7일 페이스북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정치이며, 우리가 얼마든지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2일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알래스카 빼고는 하는 곳이 없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인 셈. 이 지사는 전날에도 ‘기본소득을 알래스카만 한다?…so what?’이라는 기고문을 첨부하며 “다른 나라가 안 하는데 우리가 감히 할 수 있겠냐는 사대적 열패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호남 지역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지사도 지난달 말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찾은 바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기 한달 남은 이낙연, 연일 정책 승부수

    당 대표 임기를 한 달여 남겨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연일 ‘이낙연표 정책’ 제시에 나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평등 해소 정책인 이익공유제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밝혔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 준비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내년 대선 출마가 유력한 이 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라 다음 달 9일 이전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 대표는 3일 “적지 않은 분들이 이미 한계 상황에 놓였다”며 “재정의 역할을 더 확대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조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4차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아동수당 확대 등을 담은 신복지체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현재 만 7세인 아동수당 대상을 만 18세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생활기준 2030’을 선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에 맞대응하는 이 대표만의 복지 구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경제 3법’ 등 경제·사회 분야의 입법 성과를 달성했으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복지 구상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입법 성과에 대해 이 대표 스스로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뤄냈다”(지난해 12월 11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야당을 배제한 ‘입법 폭주’를 이어갔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연히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이 대표가 강조했던 여야 협치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했다. 한 여당 의원은 “입법 드라이브는 당의 열성 지지층의 호응을 받았지만 국무총리 시절 쌓았던 합리적 이미지가 약해졌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발언으로도 적잖은 상처를 입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 대표의 지지율은 당 대표 재직 기간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1월 24%였던 이 대표의 차기 정치 지도자로서의 선호도(한국갤럽 조사)는 1년 만인 올해 1월 10%대로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이 지사의 지지율은 3%에서 23%로 올랐다. 이런 흐름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이 대표는 남은 임기 한 달 동안 이익공유제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 측 인사는 “아직 대선까지는 1년도 더 남았다”며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이낙연표 정책’ 제안으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선별+보편지원’ 밝히자, 홍남기 “수용 어려워” 또 반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 간 지급 시차를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 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봤느냐”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해 화두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부, 기업, 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범 사례로 제안했던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야당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간에 쫓기듯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효과를 분석해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초 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손실보상제까지 얘기했지만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꺼낸 것”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자신의 신(新)복지체계 구상인 ‘국민생활기준 2030’도 이날 제안했다. 소득 주거 교육 등 전 영역에서 국민 생활의 최저기준을 보장하면서 적정 기준을 지향하자는 제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에서 만 18세까지 확대 △전 국민 상병수당 도입 △공공 노인요양시설 확대 등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대표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이 대표가 여권 ‘이낙연표 복지’ 정책을 처음 공개한 만큼 앞으로 대선 주자들 간 정책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알래스카 말고는 그것을 하는 곳이 없다”고 답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속도 붙는 4차 재난지원금…이낙연 “나라 곳간 적절히 풀어야”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선별 지급 외에 경기 진작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급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이 대표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하면서 정부의 논의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여기에 새해 초부터 추경 카드를 쓰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슈퍼 추경’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국가의 역할을 묻습니다, 코로나를 넘어 신복지국가로’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나라 곳간을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는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경을 집행했다. 558조 원, 사상 최대의 올해 예산도 상반기에 72.4%를 집행할 계획이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재정은 상대적으로 튼튼하다”며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했다. 다만 선별 지원금과 보편 지원금 간 지급 시차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돕겠다”며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부터 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내수 진작 등을 위한 전 국민 보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이 대표는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발에 대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외에도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벼락 거지’라는 말을 들어봤냐”며 “갑자기 가난해진 사람들이 많다. 불평등의 심화를 차단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붕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새해 화두로 제안했던 이익공유제에 대해 “코로나 상처 치유는 재정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의 상부상조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또 “정부, 기업, 개인이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피해자들을 돕자”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모범 사례로 제안했던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를 모두 강조한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야권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집권여당이 시간에 쫓기듯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효과를 분석해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 대통령의 말을 지키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전국민 지급 방안에 선을 그은 것.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연초 이익공유제를 꺼냈다가 손실보상제까지 얘기했지만 4월 보궐선거 전 지급이 불가능할 것 같으니 이제 와서 또 4차 재난지원금까지 꺼낸 것”이라며 “불공정 금권선거”라고 비판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1-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靑 “선 넘은 색깔론” 강경… 與내부 “USB내용 공개” 주장도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문재인 대통령), “국익을 훼손하는 위험한 정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선거 때만 되면 북한 공작을 기획하는 보수 야당의 고질병.”(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제안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 1일 하루 동안 여권이 쏟아낸 발언들이다. “원전 논의는 없었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이어지자 당정청이 일제히 야당을 향한 맹폭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의 내용을 공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 “정치 후퇴”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文 야당의 의혹 제기에 들끓는 청와대 기류는 이날 여과 없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문 대통령을 향해 “이적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잔뜩 날이 서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 후퇴’까지 언급할 정도로 의혹 제기를 이어가는 야당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을 언급하며 “북한 원전 건설이 정부 정책으로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흘도 못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야당의 문제 제기를 향해 “처음부터 가짜, 상상 쟁점”이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도 “야당이 정부를 향해 이적 행위라는 공세를 하는 것 자체가 공작 정치이고 망국적 색깔 정치”라며 “(김 위원장이) 당내 통제가 안 되니 북풍(北風)이라는 낡은 수단을 꺼냈다”고 비판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보고받고 확인한 바로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 내용 중에 원전의 ‘원’자도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 USB메모리까지 공개 고심하는 靑 여권 안에서는 의혹의 대상이 된 관련 문서들을 아예 공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논란에 마침표를 찍자는 취지다. 그동안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 방안’ 문서 공개를 거부했던 산업부가 이날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때 북측에 건넨 USB메모리 내용까지 공개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을 지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당시 언론에서도 (USB메모리에 담긴) 신경제협력 방안이라는 게 어떤 건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공개가 됐다”며 “필요하다면 공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한 문건 공개를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적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남북 정상 간 주고받은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상 간 관행을 깨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야당의 요구에 섣불리 응했다가 2013년 서해 북방한계선(NLL) 대화록 파문과 같은 혼란만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2013년 6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재점화하자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의원이었던 문 대통령은 대화록 전면 공개를 역제안했다. 여야 합의 끝에 의원들이 대화록을 열람했지만 일부 내용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후폭풍이 이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권오혁 기자}

    • 2021-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 “손실보상 제도화前 지원책 필요” 4차 재난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된 상황에서 당정이 준비 중인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날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정해 이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손실보상 제도화前 지원책 필요”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의 방역 조치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함께 그때까지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된 상황에서 당정이 준비 중인 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등의 제도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신년기자회견 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기자회견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의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일 국회에서 열리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여당은 이날도 비공개 회의를 갖고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규모, 시기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과 경기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되는 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확정해 이르면 3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