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89

추천

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herstory@donga.com

취재분야

2026-04-04~2026-05-04
노동43%
사회일반27%
경제일반12%
복지3%
칼럼3%
검찰-법원판결3%
고용3%
정치일반3%
기업3%

  • 인요한 “낙동강 세력은 뒷전 서야” 영남 의원들 “지역민심 짓밟나”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25일 “당내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더 다양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3일 임명 직후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이 내려와야 한다” “희생 없이 변화 없다”고 밝힌 인 위원장이 여당 내에서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영남 중진들의 수도권 차출이나 2선 후퇴 등 물갈이론을 혁신위가 제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당내에선 영남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반발이 잇따랐다. 부산에서 3선을 한 하태경 의원이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혁신위발 영남 중진 물갈이론이 현실화할 경우 당내 내홍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요한 “국민의힘, 좀 더 다양해야”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낙동강 하류’ 발언 의미에 대해 “6·25전쟁 때 우리를 지킨 곳이고 그 이후 많은 대통령이 거기서 나왔다”며 “좀 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농담도 못 하느냐”고 했지만 낙동강 하류 발언이 ‘당내 다양성 확대’에 있다며 의미를 설명한 것. 당 관계자는 “당이 참신하고 다양한 인물로 영남 중진 위주에서 벗어나 ‘영남당’ 이미지에서 탈피하자는 취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낙동강 하류 세력’이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인 이른바 ‘낙동강 벨트’ 지역구 의원들에 더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포함한 영남 중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PK와 TK 등 영남 65개 의석 중 56석을 차지하고 있다. TK는 25석 전부를, PK는 40석 중 31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다. 김기현 대표(울산 남을)와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 이만희 사무총장(경북 영천-청도) 등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 의원이 맡고 있다. 선거 때마다 “주류인 영남 중진 의원들이 용퇴하고 정치 신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TK 물갈이론’ ‘영남 쇄신론’이 이어지는 이유다. 김기현 2기 체제 출범 직후 TK 출신 이 사무총장을 임명하자 “도로 영남당 아니냐”란 비판이 이어졌다.● 영남 중진 “수도권 위기론 대책부터” 반면 영남 중진들이나 지도부는 무분별한 교체가 답은 아니라며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을 사람 쫓아내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아야지 왜 영남을 거론하나”라고 말했다. PK의 한 의원은 “지역경쟁력을 기준으로 공천해야 혁신이지, 자기 사람을 심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초재선 의원 사이에서도 ‘영남 홀대론’ 반발이 나왔다. 한 영남 지역 초선 의원은 “일률적으로 물갈이하겠다는 건 지역 민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도 7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영남 물갈이’에 대해 “과연 교체율만 높이는 게 좋은 물갈이냐. 좋은 사람으로 교체해야 좋은 물갈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영남에서 상당수 물갈이가 필요하다”란 반론도 적지 않다. 전날 장예찬 최고위원이 YTN 라디오에서 “선배님들이 먼저 솔선수범해주셔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PK의 한 의원도 “이번엔 영남 의원의 절반 이상을 물갈이해야 한다”며 “의원들도 항상 각오한다”고 말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통합을 이야기하는 인 위원장의 말을 일단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내달 9일 노란봉투법-방송3법 처리”… 與 “필리버스터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의 강행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역시 법안 처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정부 여당의 반대 속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본회의 상정을 미뤄 왔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로 상임위원회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결과를 지켜본 뒤 청구가 기각돼 해당 안건들이 실제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곧장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도를 이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 시 필리버스터 종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리버스터 시작 시간으로부터 24시간 뒤 이뤄지는 종료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총 4개 법안에 대해 각각 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5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로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가 있어 처리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의 일방 처리 주장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재의결이 불가능하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승리 직후 곧장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자칫 ‘오만한 거야(巨野)’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 계파색이 옅은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로 복귀하자마자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고, 쟁점 법안까지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이 중도층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정쟁을 위한 도전장”이라며 “내각 총사퇴가 어떻게 민생을 일으켜 세울 방안이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우주개발 연구자 이직 막아” vs “기술유출 정황 탓”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등 53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뉴 스페이스(민간 우주 개발)를 선언해 놓고 정작 출연연 연구자의 이직을 표적 감사로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과기부는 지난달 4일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공모 선정을 앞두고 항우연 임직원 10여 명이 공모 참여 기업으로 이직하려 한 것에 대해 기술 유출 관련 감사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은 “민간으로 인력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라며 “항우연으로부터 기술 유출 정황에 대한 감사 정보가 공유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우연 연구원 11명은 지난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하기 위해 퇴직원을 제출했지만 그 절차가 지연됐다. 최근 조광래 전 원장 등 6명은 퇴직 절차를 마무리했고, 2명은 11월경 퇴직 처리가 끝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과기정통부의 기술 유출 감사 대상이 된 3명은 아직 퇴직을 하지 못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앞서 19일 “기술 유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취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尹-여야대표 회담하자” 역제안… 대통령실 “답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 단식 투쟁 도중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는 35일만인 이날 국회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3자 회동에 대해선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보다는 부담을 덜 느끼는 모양새”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다소 유연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李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 예산안 재검토”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제안은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가 표상이 되어 버린 내각이 총사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직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내각 총사퇴는 그만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을 한다는 각오를 보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가 없다.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우디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와의 단독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던 것과 달리 다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 속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자 회동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정말 급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 논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담으로 포장하지만 대표 구명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결파 징계) 왈가왈부 말라”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동시에 당내를 향해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안팎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등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 다만 당 지도부는 ‘징계 청원’이 올라온 이상민 설훈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5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 뒀다. 권 수석대변인은 징계 청원 대상자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당헌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문제라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카드를 손에 그대로 쥔 채 내부를 단속하며 본격 ‘이재명 체제’의 총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당무 복귀 첫날, “尹-여야 대표 회담을” 역제안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국회 복귀 첫날인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여야 대표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까지 함께 만나자고 역제안한 것. 단식 투쟁 도중 병원에 입원했던 이 대표는 35일만인 이날 국회에 출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대통령실이 3자 회동에 대해선 이 대표와의 일대일 회동보다는 부담을 덜 느끼는 모양새”라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다소 유연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李 복귀 첫날 “내각 총사퇴, 예산안 재검토”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민생과 정치복원에 나서야 할 때”라며 “경제회복과 민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과 여당대표, 야당대표 등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민주당의 제안은 이 대표가 최고위 공개 발언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예산안 원점 재검토’를 요구한 직후 나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한다”며 “무능과 폭력적 행태가 표상이 되어 버린 내각이 총사퇴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에 제출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내각총사퇴를 요구한 직후 여야정 3자 회동을 제안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이 대표가 언급한 내각 총사퇴는 그만큼 전면적으로 국정쇄신을 한다는 각오를 보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단계에서 말할 수가 없다.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사우디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 이 대표와의 단독 회동 가능성을 강하게 부정하던 것과 달리 다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 속에 제1야당 대표와의 만남을 마냥 무시하기만은 어려워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3자 회동보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대표 간 회동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직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형식, 조건 구애 없이 만나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 대표의 진정성을 받아들일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듯하다”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생이 정말 급하면 여야 대표가 만나 논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은 민생회담으로 포장하지만 대표 구명운동에 나서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가결파 징계) 왈가왈부 말라”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서는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리는 동시에 당내를 향해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지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고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며 “(나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당 안팎 강성 친명(친이재명)계의 비명(비이재명)계 등 가결파 징계 요구를 일축하고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나선 것.다만 당 지도부는 ‘징계 청원’이 올라온 이상민 설훈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등 비명계 5인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그대로 열어 뒀다. 권 수석대변인은 징계 청원 대상자를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하지 않을 방침이냐는 질문에 “그건 다른 문제”라며 “당헌당규가 가지고 있는 절차적 문제라 실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징계 카드를 손에 그대로 쥔 채 내부를 단속하며 본격 ‘이재명 체제’의 총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한은 저금리대출, 대기업 등에 7년간 2137억 부당지원

    한국은행이 지방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층을 돕겠다면서 운영 중인 저금리 대출이 7년간 2000억 원 넘게 대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 7월까지 7년간 한국은행 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대기업, 과다채무기업 등에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이 2137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돈줄이 막힌 지방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스타트업이 은행에서 좀 더 싸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은행이 중소기업 등에 먼저 대출해주면 한은이 은행에 자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부당대출 유형별로는 기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했는데도 은행이 이를 한국은행에 숨긴 부당대출이 796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미 폐업한 업체에 빌려준 금액이 516억3000만원, 부도업체에 빌려주는 등 기타 사유가 476억5000만원, 대기업·과다채무기업에 빌려준 부당대출이 348억4000만 원 순이었다. 부당대출을 해준 은행은 시중은행(신한·하나·국민·우리·SC·씨티)이 1178억 2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책은행(산업은행·기업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이 717억 1000만 원, 지방은행(전북·광주·제주·경남·부산·대구)이 242억 1000만 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은 부실한 감독으로 2173억 원을 부적정하게 시장에 유출시켰다”며 “각 은행의 대출배정액을 줄이고 부당 지원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혁신위장 인선 난항… 30대 외부인 막판 고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10여 일이 지난 22일에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접촉한 ‘30대 비정치인’이 최종 고사한 뒤 새 후보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김기현 대표가 당 밖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김 대표가 직접 접촉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면서 기존 보수 지지층을 흔들지 않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모두 총족해야 하니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과거와 비교해도 혁신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일 당시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 구성 결정 당일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7년 7월 당시 홍준표 대표는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 지 7일 만에 류석춘 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이 처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 영입 난항이 장기화될 경우 당내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아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 혁신을 촉발할 충격 요법이나 상징성, 이미지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 여기에 혁신기구에 이어 출범할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과의 권한 조율 문제도 남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이 공천 등 주요 사안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도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혁신위원장 인선 난항…30대 외부인 막판 고사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10여 일이 지난 22일에도 혁신위원장 인선을 발표하지 못했다. 당 지도부가 접촉한 ‘30대 비정치인’이 최종 고사한 뒤 새 후보를 물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이날 “김기현 대표가 당 밖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김 대표가 직접 접촉해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면서 기존 보수 지지층을 흔들지 않는 인사를 영입해야 한다”며 “두 가지 모두 총족해야 하니 인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과거와 비교해도 혁신위원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다. 지난해 6월 2일 당시 이준석 대표는 혁신위 구성 결정 당일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7년 7월 당시 홍준표 대표는 대표 취임 기자회견에서 혁신위 구성 계획을 밝힌지 7일 만에 류석춘 위원장을 임명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것이 당이 처한 현실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외부 인사 영입 난항이 장기화될 경우 당내에서 혁신위원장을 찾아야 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당 지도부 관계자는 “당내에 혁신을 촉발할 충격 요법이나 상징성, 이미지가 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고민”이라고 전했다. 여권에선 하태경 의원, 윤희숙 전 의원 등도 거론된다.여기에 혁신기구에 이어 출범할 총선기획단과 공천관리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등과의 권한 조율 문제도 남아 있다. 여권 관계자는 “혁신위원장이 공천 등 주요 사안에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것도 인선 난항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소상공인 5조 예산 늘릴 것”… 정부도 공감

    국민의힘 2기 지도부가 국정감사 종료 후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현재 5조 원가량인 소상공인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도 여당의 민생예산 확충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 관련 예산 위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예산 재조정 대상으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 등이 거론된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민생경제와 실물경제가 어려울 때 꼭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여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 육성과 정책자금 지원 등에 4조9882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뒷받침해 온 여당이 민생예산 확충을 검토하는 것은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과정에서 싸늘한 바닥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당내에서 나온다. 선거 유세에 참여한 한 의원은 “시장 상인들에게서 힘들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31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도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시정연설이 민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의대 증원 꼭 필요… 의료계 우긴다고 해결 안돼”

    대통령실은 17일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근거에 입각해 원칙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 빡빡 우긴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수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원 확대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2050년 의사가 2만∼3만 명 부족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온 만큼 더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의대 정원을 늘려도 의사 수는 10년 뒤에나 늘어나는 수준”이라며 “윤 대통령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여당 원내사령탑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현재의 의료서비스 상황이나 미래 의료 수요 추세를 보나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며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사 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 반발을 감안해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19일 발표하려던 구체적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등을 추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과 방향성 등은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료계가 파업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다면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與 “지방의료 붕괴” 의대 증원 적극적… 野도 “환영”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 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의대 증원, 원칙대로”… 의협 “합의 없는 증원시 총파업”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찬성 여론이 높고, 야당도 환영의 뜻을 보이는 만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꼭 해야 할 일은 한다는 윤석열 정부 기조는 변함없다”는 말도 나왔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민 권익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하는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때도 원칙 있는 대응으로 국민 지지를 이끌어냈던 점을 거론하는 참모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 이유는 차고 넘친다”면서 “고령화로 인해 치료받아야 하는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대통령실과 여당은 의료계를 상대로 의대 정원 확대의 국민적 필요성을 내세워 차분하게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은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발표 시기 등은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무려 19년간 묶여 있었다”며 “그사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여당이 의료수가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의료계와 대립하면 총선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이 나온다.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에 대해 여야 간 진지한 대화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의협은 정부가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필수의료 살리기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그 다음 문제”라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수도권 위기론에도 사무총장에 ‘TK-親尹’ 앉힌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6일 신임 사무총장에 대구·경북(TK)에서 재선을 한 친윤(친윤석열)계 이만희 의원을 임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관계에서 당이 민심을 전달해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로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김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와 같은 영남 인사를 임명하자 당내에서 “제대로 쇄신할 의지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전 사무총장 후임에 이 전 사무총장처럼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을 임명했다. 이 의원은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았고 올해 초 최고위원 선거에 나왔을 때 친윤 진영의 지원을 받았다. 정책위의장에는 수도권 지역 비윤(비윤석열)계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이 임명됐다. 유 의원은 유승민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선대위원장을 맡아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인사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친윤계인 김성원 의원(재선·경기 동두천-연천)이 내정됐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당정대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다”며 “현안에 대해 사전에 긴밀히 조율해 당정대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이 생기면 시정을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나온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 간 관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에선 김 대표 체제로 쇄신에 나선 데 대해 “당내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한 차선책”이라는 반응과 “결국 간판(김 대표)이 바뀌어야 당이 산다”는 비판이 엇갈렸다.與 대표-원내대표-사무총장까지 영남… 내부서 “수도권 총선 위기” 공천실무 총괄 사무총장에 이만희TK-친윤… 내부 “국민들 어찌볼지”정책위의장 유의동-대변인 박정하“다른 당직엔 계파색 옅어져” 평가도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 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라는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영남 인사가 배치되자 “쇄신 의지가 퇴색됐다”는 것.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은 데 대해 “결국 내년 공천 키도 친윤 지도부가 그대로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내 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영남권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고, 이 의원은 친윤 색채가 옅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K 사무총장 인선에 “수도권 선거 우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인선안을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수도권 참패 수습책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등이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발표된 새 임명직 당직자 명단 중 단연 주목한 것은 새 사무총장이었다. 당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총선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직인 데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일지에 따라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하지만 TK가 지역구인 의원이 사무총장에 인선되자 “인적 쇄신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당 핵심인 김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이미 영남권인 상황에서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이 모두 섭렵한 그림이 됐다는 것. 또 이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같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합리적이고 꼼꼼한 인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평판이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국민들이 친윤 TK 의원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올해 3·8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영광을 함께했다”며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김 대표의 시선이 결국 친윤 영남에 머무르자 당내에선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강원 영남 의원들로 보궐선거를 했다가 크게 진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수도권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변화의 상징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 건데 그 상징성에 걸맞은 내용을 못 채우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김 대표는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을 사무총장에 앉힐 것도 고려했지만 박 전 의장도 자신과 같은 PK인 점을 고려해 TK 의원을 낙점했다고 한다.● 다른 당직엔 수도권 전진배치 김 대표는 다른 임명직 당직 자리 4곳에는 수도권 인사를 전진배치했다. 전날 김 대표가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비윤계 수도권 중진 소장파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인선했다. 계파색이 옅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무보좌역을 했던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 운영위원장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수석대변인을 하게 됐고, 친윤 윤희석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친윤계도 포함됐지만 계파색이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충청권 의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재선 의원은 “지난번 임명직들과 비교해 김 대표의 공간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이젠 전적으로 김 대표가 쇄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첫 시각장애인 최고위원 김예지… 野 “큰 울림 기대”

    “그동안 의정 활동에서 챙겨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 16일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에 임명된 초선의 김예지 의원(비례)은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시각장애인이 정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것은 김 최고위원이 처음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선 발표 직후 통화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왔다”며 “당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관심을 갖겠다고 하니 반갑다”고 밝혔다. 그는 “보수당의 이념이 공동체를 아끼고 유지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정계에 입문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올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정책을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물고기 ‘코이’에 비유하며 “물고기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항과 수족관처럼 사회적 제약들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은 국회 입성 당시 국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실제 임기 동안 충실히 이행했다”며 “김 의원의 소신과 철학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큰 울림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예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에 충실”…여당 첫 시각장애 최고위원

    “그동안 의정 활동에서 챙겨온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역할에 충실하라는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16일 국민의힘 지명직 최고위원직에 임명된 초선의 김예지 의원(비례)은 페이스북에 이 같이 밝혔다. 시각 장애인이 여당 최고위원에 임명된 것은 김 최고위원이 처음이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인선발표 직후 통화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정 활동을 중점적으로 해왔다”며 “당이 저의 임명으로 사회적 약자에 더 관심을 갖겠다고 하니 반갑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김기현 대표가 밝힌 ‘서민친화형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보수당의 이념이 공동체를 아끼고 유지하는 것”이라며 “당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인 김 최고위원은 2020년 총선 당시 미래한국당 인재영입 1호로 정계에 입문해 21대 총선에서 당선됐다. 올해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환경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물고기 ‘코이’를 예로 들면서 “우리 사회에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기회와 가능성,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어항과 수족관이 있다”며 “이런 어항과 수족관을 깨고 기회의 균등 속에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강물이 돼달라”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다.더불어민주당에서 “축하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16일 페이스북에서 “김 의원은 국회 입성 당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실제 임기 동안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의 소신과 철학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큰 울림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김 의원의 소신과 철학이 국민의힘 지도부에게도 큰 울림을 주길 바란다”는 축하 인사가 나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대표-원내대표 모두 영남…‘도로 영남당’에 수도권 총선 우려

    “수도권 위기론을 수습하라고 했더니 ‘도로 영남당’으로 돌아갔다.”16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신임 사무총장에 이만희 의원(재선·경북 영천-청도)을 임명하자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수습책으로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로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당 핵심인 사무총장직에 영남 인사가 배치되자 “쇄신 의지가 퇴색됐다”는 것.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을 맡아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은 데 대해 “결국 내년 공천 키도 친윤 지도부가 그대로 챙기겠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당내 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비영남권 인사를 선임하기 어려웠고, 이 의원은 친윤 색채가 옅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TK 사무총장 인선에 “수도권 선거 우려”국민의힘은 이날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인선안을 단행했다. 이번 인선은 수도권 참패 수습 책으로 이철규 전 사무총장과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 등이 일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뒤 발표된 새 임명직 당직자 명단 중에 의원들이 단연 주목한 것은 새 사무총장이었다. 당 사무총장은 당 조직과 자금을 관리하면서 총선 공천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직인 데다 친윤 핵심 이철규 전 사무총장의 후임이 누구일지에 따라 당 쇄신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 하지만 TK가 지역구인 의원이 사무총장에 인선되자 “인적 쇄신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이 즉각 제기됐다. 당 핵심인 김 대표(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대구 달서을)가 이미 영남권인 상황에서 당 4역(대표, 원내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중 3역을 영남이 모두 섭렵한 그림이 됐다는 것. 또 이 의원이 친윤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같은 평가에 영향을 미쳤다. 여당의 한 의원은 “이 의원이 합리적이고 꼼꼼한 인사라는 것은 안다. 하지만 그건 우리끼리 평판이고, 인사는 메시지인데 국민들이 친윤 TK 의원 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고 했다. 경찰 출신의 이 의원은 올해 3·8전당대회 당시 친윤 후보 중 한 명으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 당시 그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수행단장으로 전국 곳곳을 누비며 윤석열 정부 탄생의 영광을 함께했다”며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은 받지 못했다. 김 대표의 시선이 결국 친윤 영남에 머무르자 당내에선 수도권 선거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강원 영남 의원들로 보궐선거를 했다가 크게 진 것 아니었느냐”고 했다. 다른 의원은 “수도권 이야기가 나오는 건 변화의 상징성을 보여 달라는 요구인건데 그 상징성에 걸맞은 내용을 못 채우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에선 이 인사가 최선이라는 토로도 나온다. 당의 한 관계자는 “친윤 핵심을 주면 다시 거센 비판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아예 비주류를 주면 참패로 끝난 2020년 총선에서처럼 공천 잡음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당초 김 대표는 박대출 전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을 사무총장에 앉힐 것도 고려했지만 박 전 의장도 자신과 같은 PK인 점을 고려해 TK 의원을 낙점했다고 한다. ● 다른 당직엔 수도권 전진배치김 대표는 사무총장은 친윤 영남 의원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임명직 당직 자리에는 수도권 인사를 전진배치하며 투트랙 인선을 단행했다. 전날 김 대표가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비윤계 수도권 중진 소장파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을 정책위의장에, 친윤계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을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인선했다. 계파색이 옅은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초선·비례)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정무보좌역을 했던 함경우 경기 광주갑 당협 운영위원장을 조직부총장에 임명했다. 박정하 의원(초선·강원 원주갑)은 21대 국회에서만 다시 수석대변인을 하게 됐고, 친윤 윤희석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으로 임명됐다. 친윤계도 포함됐지만 이전 임명직 인사들보다는 계파색이 크게 옅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에 충청권 의원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 상황 때문에 아직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인사를 두고 “지난번 임명직들과 비교해 김 대표의 공간이 더욱 커진 것 같다”며 “이젠 전적으로 김 대표가 쇄신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기현 “수도권-충청 중심 전진배치”… 국힘 당직에 유의동-성일종 등 거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초선·울산 중) 등 임명직 당직자 8명이 14일 전원 사퇴한 뒤 ‘김기현 2기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수도권 위기론’이 거세진 가운데 친윤계 및 영남·강원 출신 위주였던 임명직 당직자 구성을 수도권 의원 및 친윤 색채가 엷은 의원들로 바꿔 수습에 나서겠다는 것.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힌 다음 날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의총을 마친 뒤 “인선은 통합형, 수도권 충청권 중심으로 전진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총이 끝난 뒤 여당에서는 “수도권, 비윤(비윤석열)계,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의 통합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 부분은 김 대표의 결단과 고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탕평’을 키워드로 수도권 의원들을 임명직 당직자에 전진 배치하고 특정 계파색이 짙은 인사는 가급적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당 공약을 책임지는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1명 이상을 수도권 또는 충청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사무총장 후보군에 계파색이 엷은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성일종 의원(재선·충남 서산-태안) 등이 거론된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비윤계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당 지도부는 ‘영남 홀대론’을 감안해 영남 출신 인사도 최소한 1명 이상 합류시킬 계획이다. 14일 오전 이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줄지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도 페이스북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초선·대구 동을), 배현진 조직부총장(초선·서울 송파을),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초선·부산 남갑), 유상범(초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강민국 수석대변인(초선·경남 진주을)도 김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이 친윤계다. 배 조직부총장을 제외한 7명 모두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 강원 인사다. 여당에선 보궐선거 패배 뒤 “수도권 민심을 모르는 영남 출신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짠 것이 실패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2기 수도권 전진배치…사무총장에 김도읍-성일종 거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등 임명직 당직자 8명이 14일 전원 사퇴한 뒤 ‘김기현 2기 체제’로 전환을 모색 중이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수도권 위기론’이 거세진 가운데 친윤계 및 영남·강원 출신 위주였던 임명직 당직자 구성을 수도권 의원 및 친윤 색채가 엷은 의원들로 바꿔 수습에 나서겠다는 것.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답이 아니다”라고 밝힌 다음날 임명직 당직자 8명이 사퇴하면서 대통령실과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민의힘은 15일 의총을 마친 뒤 “의총에서 수도권, 비윤(비윤석열계),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의 통합형 인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이 부분은 김 대표의 결단과 고뇌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탕평’을 키워드로 수도권 의원들을 임명직 당직자에 전진 배치하고 특정 계파색이 짙은 인사는 가급적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내년 4월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당 공약을 책임지는 정책위의장 후임으로 1명 이상을 수도권 또는 충청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사무총장 후보군에 계파색이 엷은 김도읍(3선·부산 북-강서을), 성일종(재선·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이 거론된다. 신임 정책위의장에는 비윤계인 유의동 의원(3선·경기 평택을)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당 지도부는 ‘영남 홀대론’을 감안해 영남 출신 인사도 최소한 1명 이상 합류시킬 계획이다.14일 오전 이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임명직 당직자들이 줄지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당의 안정과 발전적 도약을 위해 국민의힘 사무총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이어 박대출 정책위의장(3선·경남 진주갑)과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초선·울산 중)도 페이스북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대식 지명직 최고위원(초선·대구 동을), 배현진 조직부총장(초선·서울 송파을),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초선·부산 남갑), 유상범(초선·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강민국(초선·경남 진주을) 수석대변인도 김 대표에게 사퇴 의사를 밝혔다. 강 최고위원을 제외한 7명이 친윤계다.배 조직부총장을 제외한 7명 모두 여당 텃밭으로 꼽히는 영남, 강원 인사다. 여당에선 보궐선거 패배 뒤 “수도권 민심을 모르는 영남 출신 지도부가 선거 전략을 짠 것이 실패 원인”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었다. 당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 규모 선거에서 전국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진짜 최악의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강서구청장 보선 최종 투표율 48.7%… 작년 지방선거보다 3%P 낮아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최종 투표율이 48.7%로 집계됐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강서구의 최종 투표율(56.4%)와 지난해 6·1 지방선거 때 강서구 최종 투표율(51.7%)보다 각각 7.7%포인트, 3%포인트 낮았다. 앞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선거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재보궐선거를 통틀어 역대 최고치인 22.64%를 기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는 보궐선거인 만큼 전국적 관심이 몰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사전투표 이후 여야는 최종투표율이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를 상회하는 투표율이 집계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지지층이 어느 정도 결집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평일에 진행되는 서울지역 보궐선거 투표율이 40%가 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강서구는 인구가 약 57만 명으로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데다, 국회의원 지역구만 3개(강서 갑을병)인 곳이라 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바로미터로 꼽혀왔다.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왔지만 마곡지구 개발 등으로 유입 인구가 대폭 늘면서 최근 선거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졌다. 지난해 대선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강서에서 49.17%의 지지를 얻어 46.97%의 윤 대통령에 앞섰다. 그러나 윤 대통령 취임 직후 열린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민주당 김승현 후보를 51.30% 대 48.69%로 누르고 당선됐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무위, ‘김혜경 법카 의혹’ 공익제보자 국감 참고인 채택…민주, 뒤늦게 철회요청

    국회 정무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의혹 공익제보자인 조모 씨를 19일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다. 조 씨의 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민주당 측은 뒤늦게 조 씨가 법인카드 의혹 관련 제보자인 것을 알고 참고인 채택 철회 요청을 했지만, 국민의힘 측은 “이미 의결했기 때문에 참고인 명단에서 빼줄 수 없다”며 거부해 향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 씨를 포함한 추가 참고인 2명과 증인 19명을 19일에 열릴 금융감독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 소환하기로 의결했다. 조 씨는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권익위에 공익 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인물이다. 조 씨는 구조금을 신청했으나 권익위의 미흡한 처리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 씨가 법인카드 의혹의 제보자인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비 문제를 증언해줄 사람이라고만 듣고 참고인 채택에 합의한 것”이라며 “조 씨를 참고인 명단에서 제외키로 여야 간사 간 합의 중”이라고 말했다.반면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미 조 씨의 참고인 채택에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조 씨를 참고인으로 부른 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뺄 수 있다”며 “해당 의원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참고인 채택을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정무위는 또 집단 성폭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의 휴대전화 내용을 복원해 공익 신고했던 포렌식(디지털 증거 추출) 민간업자가 권익위로부터 포상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소연 변호사도 증언대에 세울 예정이다. 정무위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관련해서 각 금융지주사 준법감시인을 부르기로 했다. 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논란 관련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와 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논란 관련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마약사범 치료 재활비용 5년간 1600억 필요”

    전국의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데 향후 5년간 1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마약사범 전체에게 소요되는 치료, 재활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00여 명 안팎의 마약사범에게 치료, 재활비용을 지원할 경우 2024~2028년 5년간 1587억5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17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중 치료 비용이 연평균 210억5000만 원, 재활비용이 107억 원을 차지했다.예정처는 2020~2022년 마약사범이 인구 대비 0.017%인 것을 감안해 2024~2028년 마약사범 숫자가 연평균 8628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단가와 재활 비용을 토대로 총 비용을 추산했다. 반면 마약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재활센터 운영 예산 대부분을 내부공사비와 물품구입비 등에 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에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4곳으로 확대하면서 63억5000만 원을 쓸 예정이다. 센터 1곳당 평균 4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89.6%인 4억600만 원을 내부공사비와 센터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별심리상담과 회복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등 재활프로그램에는 4700만 원만 활용된다.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류 사범이 매년 수천명씩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약류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